김옥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6만 동구 구민 여러분! 차수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강대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천, 효목동 지역구 출신 김옥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자 우리지역 현안과 밀접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도시는 초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탈산업사회로의 전환으로 물리적, 사회적 변화가 동시에 발생하고 도시외곽의 급격한 개발에 따른 도심 공동화, 불량주택지의 확산 등으로 도심은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도시재생 사업이며 기존에는 대규모의 도시재생 사업방식으로 추진하였지만 대규모 계획 수립과 중앙정부 주도형 추진방식에 따른 한계에 직면하게 됨에 따라 주거환경개선 및 지속 가능한 도시경쟁력 회복을 위하여 지역주도형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위주로 추진하고 정부는 예산 지원의 폭을 확대하는 정책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단순한 주거정비 사업이나 하드웨어 구축이 아니라 쇠퇴하는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소프트웨어 사업, 경제와 문화의 융‧복합 사업, 도시혁신 사업으로 주거복지 실현, 도시경쟁력 회복, 사회통합, 일자리창출이라는 4대 추진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강대식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유관기관, 효목2동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사업공모 준비 및 평가과정에 최선을 다함에 따라 작년 12월 14일 동구 효목2동의 소소한 이야기 소목골 사업이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4년간 국비 100억, 시비 50억, 구비 50억, 총 2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조성, 청년인큐베이팅 존 조성 등의 사업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골목길정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용주차장, 어린이 생태놀이터 조성 등의 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며 마을활동가 및 자생조직 육성, 주민공모사업,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주민역량 강화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큰 그림은 그려지고 이에 따른 예산도 확보되어 기대가 크지만 이 사업은 장밋빛 미래가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며 하고자 하는 의지와 더불어 치밀하고 세련된 계획이 필요하며 실현성 높은 아이디어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주인 잃은 사업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참 주인이 되는 사업으로 추진돼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역 주민의 참여와 역할 분담이 제일 중요하며 사업추진 전 과정에 주민참여가 필요하고 역량강화를 위해 주민 스스로의 교육참여 등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업진행과정에 자발적인 상생협력으로 지역을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동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에서는 엄청난 노력과 배려가 필요하며 지역주민들과의 현장소통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주민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방향을 잡아야 하며 주민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참여의 장을 만들어주고 스스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보급, 제공하고 고민과 해결책, 반짝이는 아이디어 주민들과 함께 찾아야 하고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합니다. 도시재생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지역사회로 다시 환원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수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지 않도록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에 사업지역에서 배제된 부분과의 연관성 계획과 현장과의 괴리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일회성 개발사업이 되지 않도록 세밀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의 계획을 세워야 하고 이러한 복잡다양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도시과 한 부서의 노력만으로는 절대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활성화계획 수렴단계부터 사업 완료시까지 민관이 협력하며 구정의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되어야 합니다. 현재 부구청장 이하 대구시 동구 도시재생추진단이 구성되어 있으므로 명목상이 아닌 실제적으로 활성화되어 관계 부서와의 상시적인 협업기반 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도시재생 전담조직구성도 고려할 내용입니다. 동구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으므로 지원센터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원센터를 전문성과 사업추진역량을 갖춘 전문기구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루어지기 위해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성공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