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박기선 의원 발언
최길영위원장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91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효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효신입니다. 의안번호 제39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위원
실장님, 이거 취지가 뭡니까? 변호사가 공무를 수행하는데 그 역할을 변호사 외에 담당 울주군청 공무원이 변호사 역을 대행해도 관계없이 수당을 지급하겠다, 이 소리입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지금 이거는 수당 관계가 아니고요. 직원들이 공무수행하다가 민원인이 공무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걸어왔을 때 그 방어를 위해가지고 변호사 비용을 지원을 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공무원의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박동구위원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중에 상대로부터 피소가 될 경우에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가지고 변호사 비를 지원해준다. 그런 내용이에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당사자가 공무원에 국한되고 공무집행임이 확인돼야 된다는 두 가지 전제가 있네요. 공무원 한 가지, 그다음에 공무수행 중에 일어난 사항, 그게 맞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리고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런 조례는 굳이 꼭 정해야 됩니까? 공무 중에 일어난 일은, 우리 고문변호사가 엄연히 선정이 돼있지 않습니까? 지금 5명입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5명입니다.
박동구위원
5명인데 올해부터 7명으로 늘린다 했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
올해 1월 1일부터 늘립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늘리는 부분은 5명 중에 임기가 5월에 끝나는 분이 있습니다. 선임할 때 같이 검토를 해서……
박동구위원
아, 그때 한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숫자를 채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 중에 어떤 상대로부터 내가 부당하다는 등의 다른 사유가 되더라도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흔히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이런 부분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지정고시를 함으로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더 안심하고 마음 놓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 취지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6년도에 26건, 2017년도에 20건 정도 소송이 있었네요. 그렇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변호 비용은 평균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이 부분들은 따로 변호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부담하지는 않았지만 평균 변호 소송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소송비용을 이번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지만 건 당 500만 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 앞의 사례, 소송했던 26건, 20건 전년도, 전전년도 해가지고 최대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는지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지금까지는 단순히 사법부나 이쪽에서 단순한 내용이고 우리 신상에까지 문제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변호사를 쓴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불기소 처분된 내용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런 사례를 보면 특별히 크게 변호 비용이 많이 든다거나 이러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리고 만약에 이런 사례가 발생해가지고 설령 예산을 사전에 부담한다손 치더라도 소송이 승소가 되고 나면 소송비용 문제가 정리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한 만큼 자치단체에서 다시 세외수입으로 받아내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을 한다손 치더라도 군 재정상의 손실이나 그런 부분은 그렇게……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가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1인당 500만 원 이하이긴 하지만 변호 비용을 부담해도 다시 승소를 하게 되면 돌려받으니까 큰 문제는 없네요. 그렇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습니까?
박기선위원
질의……
최길영위원장
질의하세요.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 조례 같은 경우에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수행 중에, 정당한 공무수행을 할 적에 민·형사상의 이런 문제가 생겼을 적에 변호비를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런데 조례 제8조에 보면 이 대리인이 고문변호사에 한정하는 겁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공무수행하는 데 변호인이 별도로, 개인적으로 선임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 군에 소속돼 있는 고문변호사 중에 선임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박기선위원
실질적으로 고문변호사 선임이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그죠? 이거뿐만 아니라.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전체 소송과 관련해서도……
박기선위원
그래요. 5월에 임기가 완료된 변호사님도 실질적으로 교체도 있고 추가 고문변호사도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지금 그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승소사례라든지 이런 걸 비교해서 위촉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승소사례?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다른 특별한 절차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 우리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또 정당한 공무수행 중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단, 염려되는 것은 고문변호사 선임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고문변호사 선임 과정에서 상당히 잘 선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임 과정 속에서 일곱 분이라고 했습니까, 앞으로?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박기선위원
일곱 분 골고루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판단되어집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회의중지
10시4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92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성욱 회계정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정성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행정경제위원회 최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9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보니까 알기 쉬운 법령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대다수 골자로 만들어놨네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특별하게 내용이 변화되는 건 없네요. 의회사무과에서 국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알기 쉬운 법령에 의해서 언어순화 차원에서 한 부분, 그렇죠?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전부 글자 변경사항입니다.
박동구위원
여기에 대해가지고 특별히 짚고 싶은 부분, 이 조례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알기 쉬운 한글로 변경이 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대로 조례를 제정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소리예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회의중지
11시0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산물 물류창고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93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산물 물류창고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병훈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최병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군 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경제위원회 최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9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산물 물류창고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산물 물류창고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위법에 맞춰서 지금 정리를 하는 거죠?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다음에 그동안에 감면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규정만 해 놓고 감면액을 정해놓지 않았는데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위법에 맞춰서 해 놓은 거죠?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100분의 30이라고 정해져있는 겁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당초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100분의 30을 감면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 조항이 삭제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했을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리고 3항에 삭제된 부분을 보면 수탁자하고 예민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이 부분이 삭제된 사항을 정확하게 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상위법 민법에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이 정해져있는데 하위법령인 조례에 재차 정하는 거는 법상 불합리하다 해서 삭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기선위원
상위법에는 별도로 정해져 있는 거죠?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민법에는 손해배상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정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농산물 물류창고가 현재 공유재산으로 위탁을 하는 곳이 몇 곳입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삼남에 있는 물류창고 한 곳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한 곳인가요? 차후에도 이런 것들이, 물류창고 같은 경우에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개인은 저온창고……
수진
정수진위원
해당이 없고?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사용료를 받고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죠.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삼남 같은 경우는 100분의 30을 감면해주더라도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 보면 부지가격에다가 책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거기 부지가 가격이 높다 보니까 감면을 해줘도 사용료가 좀 많죠?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1,000만 원 정도 부과를 해서 지난해 말에 납부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공시지가를 결정할 당시에 농업용 시설이기 때문에 인근 대지로 보면 안 되고 농지로 봐야 된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민원지적과에다가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되면 좀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재계약 시기는 언제쯤인가요?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재계약은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했어요? 하고 나서 감면이 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못 돌려받지 않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그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안 맞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1년은 어쩔 수 없이, 계약이 1년입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2년이지 싶은데, 2년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2년 동안은 현 사용료대로 부과를 해야 되네요.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2년 뒤부터 해당이 되겠네요.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30% 감면 규정은 전에도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그런 규정이 정해졌었는데, 30%는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수진
정수진위원
변경되면서 조례에다가 다시 맞추는 건가요?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거기 공시지가가 농업용 시설인데 그 금액이 앞에 계약했을 때하고 배 이상 차이나죠?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위탁수수료가 비싸게 되면 그 부과는 전부 다 농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빨리하고 그 공시지가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지는 그렇게 돼있지만 사용은 농업용 시설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법을 잘 찾아보시고 최소한의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 울주군 농산물 물류창고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2월 6일에 개의되는 제8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