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진 의원 발언

예.

이 부분들은 따로 변호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았습니다.

소송비용을 이번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지만 건 당 500만 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까지는 단순히 사법부나 이쪽에서 단순한 내용이고 우리 신상에까지 문제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변호사를 쓴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불기소 처분된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이런 사례가 발생해가지고 설령 예산을 사전에 부담한다손 치더라도 소송이 승소가 되고 나면 소송비용 문제가 정리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한 만큼 자치단체에서 다시 세외수입으로 받아내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을 한다손 치더라도 군 재정상의 손실이나 그런 부분은 그렇게……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습니까?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삼남에 있는 물류창고 한 곳입니다.

개인은 저온창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사용료를 받고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죠.

예, 맞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1,000만 원 정도 부과를 해서 지난해 말에 납부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공시지가를 결정할 당시에 농업용 시설이기 때문에 인근 대지로 보면 안 되고 농지로 봐야 된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민원지적과에다가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되면 좀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계약은 했습니다.

예, 그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안 맞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2년이지 싶은데, 2년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30% 감면 규정은 전에도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그런 규정이 정해졌었는데, 30%는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 울주군 농산물 물류창고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2월 6일에 개의되는 제8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