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75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린이 안전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린이 안전 조례안(의안번호 제389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린이 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김영철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완입니다. 의안번호 제38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린이 안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덕철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임덕철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민식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의안번호 제38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린이 안전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주군에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놀이 시설의 안전관리와 시설유지를 통하여 어린이 안전사고를 최소화시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영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어린이 안전 조례안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부서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어린이가 체험할 수 있는 안전문화 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린이 안전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언론을 통해서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게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어린이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되고 있습니다. 중대한 시기에 사회 전반에 팽배한 안전불감증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항상 노출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행정에서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번 기회에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소중한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7조에 보면 어린이 안전문화 활동 관련해서 교통안전, 성폭력, 아동학대 예방, 재난대비 안전, 실종·유괴 예방, 약물의 오·남용 예방, 그밖에 어린이 안전 관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나열해 놨는데, 어쨌든 이런 사업은 필연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더 체계적으로 유지·관리를 하자는 맥락 아닙니까, 그죠?

예.

동료위원도 이야기했는데 8조 예산확보 있죠? 이게 어린이 안전 관리를 위한 사업 활동과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건 확보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따른 계획을 갖고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7조 2항에 보시면 어린이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 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초등학교 등의 자치 교육, 어린이 안전관련 전문기관 위탁교육, 그밖에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가를 통한 교육, 교육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예산확보 한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예산확보해서 어린이들이 체험도 하고 교육도 받고 안전과 관련된, 앞에 재난대비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더 많은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외에 다 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나름대로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셨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어린이들을 위해서 안전하게 잘 키우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항 3호에도 보면 위탁교육이 있고 2항 2호에 보면 자체교육이 있고 4호에 보면 전문가를 통한 교육이 있죠? 어쨌든 이거를 예산확보와, 기 부칙에도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할 수 있는 예산 확보도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계획을 수립해서 위탁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선정되고, 필요하다면 추경이나 또 더 필요하다면 안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풀어서라도 이 부분들은 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비용이 얼마나 필요한지 산정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최소한 저희들이 추경이라고 일부 예산이 확보되면 시행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해서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어떤 역할까지도, 기능까지도 같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챙겨가지고, 조례 제정해놓고 그냥 덮어놓는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접목돼서 시행하는 날부터 제대로 조례 기능·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에서 국장님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린이 안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안건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90호)

안전건설과장 정흥식입니다. 23만 울주군민의 행복과 더 살기 좋은 울주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9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안전전설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완입니다. 의안번호 제39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부개정 조례안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고, 이게 시행령을 보니까 자연재해 정책도 시행령 60조에 근거해서 봤을 때 3항 내용을 보면, 아까 동료위원도 했지만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을 호선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이게 2012년도 8월에 전문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왜 이만큼 오래 끌어놨습니까? 이런 건 충분히 상위법이 개정됐으면 바로바로 접목시킬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늦은 부분은 죄송하단 말씀 올리겠습니다.

2012년 8월 22일에 개정됐고 이런 사항들은 조례 개정할 때 상위법이나 변경된 사항들은 바로바로 조례에 접목시켜 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연임 조항 있잖아요. 연임을 언급하지 않으면 계속 인정하는 걸로 명시되어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연임을 한 차례 할 수 있다, 연임을 할 수 없다.’ 이런 걸 언급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연임이 가능하다는 입법해석이 나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런 조례들은 어떻게 보면 거의 다 1회만 연임한다는 단서조항으로 들어가지만 조례별로 다 통일할 필요가 있다. 어떤 것은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서 한 번 한다, 계속 연임할 수 있다, 안 해도 자동적으로 연임되는 조항이거든요.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는 전체적인 조례를 통일해 줬으면 좋겠다. 다른 조례들도, 이 부분 뿐만 아니라.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 관내에 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조례, 법제처에서 개선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실·과의 조례들도 이렇게 고치는 걸로, 일부 고치고 있고 계속 수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국장님도 회의 들어가면 조례할 때 법제처에서 충분히 검토되면 울주군 전체 조례가 일목요연하게 짜임새 있게 조례 제정이든 개정이든 이뤄지는 게 맞거든요.

좋은 의견입니다.

들쭉날쭉 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매끄럽지 않잖아요. 상위법이 변경된 사항은 바로 그때그때 접목시켜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상위법 변경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통과시켜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소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