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지 의원 발언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건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이상건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37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8 년 1월 30일 제237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2018년 공유재산관 리계획 1회 변동분안 , 양구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양구군 행 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 센터 운영 조례안, 양구군 명예군민증수여 대상자안, 양구군 건축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양구군 전통시장 지원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양구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양구군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 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월 31일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회 회의에서 각 안건별로 제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통해 원안가결 11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 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 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재식입니다. 2020 양구 군관리계획 (재정비)결정(변경)안 의견 청취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 유는 용도 지역 지구 등 조정과 기반 시설의 체계적 합리적 정비, 불합리한 군 관리계획 정비 및 여건 변화에 따른 토지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입안한 2020 양구 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대하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28조 및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 합니다. 군관리계획 시설 결정 변경 내용은 도시 계획 구역 결정, 용도 지 역결정, 용도지구 결정, 지구단위 계획 구역 결정, 군 계획 시설 결정이 되겠 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시계획 구역 결정입니다. 도시 계획 구역 중 자연환경보전 지역, 1개 행정구역 현황에 맞게 당초 90,508,479 ㎡ 에서 43,208,674㎡ 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결정, 변경 안입니다. 용도지역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도로번호 1-1부터 1-3번은 도 시지역 내 공공사업 추진 및 불합리한 용도지역 정비를 위한 변경 건입니다. 다음 2-1부터 2-8번은 과거 준 도시지역인 현재 비 도시지역의 주거용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내 시가 용지를 현실화하는 용도지역 변경 건 입니다. 다음 3-1번부터 3-8번은 현안사업 추진 및 주변 지역 현황 고려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향후 개발 지역 및 불합리한 용도지역 재검토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건 이 되겠습니다. 다음 4-1번부터 6-170번은 농업진흥 지역 및 보존 산지 해제 에 따라 토지이용 효율 도모를 위해 보존, 생산,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 결정 안입니다. 남면 청리 95-2번지 무쇠점 저수지 일원에 대해 생태적 경관 유지와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해 수변 경관지구를 지정하고자 합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 계획 구역 결정 변경 조서로써 관리도면 표시 번호 변경 건으로 내 용은 변동사항이 없기에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 계획시설 결정 안입니다. 먼저 공간시설은 한반도 섬 인근에 수변공 원, 인문학 박물관 및 분재원 일원의 문화공원, 국골 일원의 근린공원 등 네 개의 시설을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다음은 공공 ・ 문화 ・ 체 육 시설은 문화체육회관은 공공청사에서 체육시설로 변경하고, 군청 및 보건소 일원은 공공청사시설로, 상리파출소는 현황에 맞게 공공청사시설을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군 관리계획 시설 결정 변경 도면과 관련 법규 및 지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임철호 의원입니다. 5쪽에 보면 도시계획 구역 변경, 조 정계획에 보면 자연환경보전 지역이 90,508,479 ㎡ 에서 43,208,674 ㎡ 로 감소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변경돼서. 이 도시계획 구역 변경계획에 보면 그 원 인이 지역 지적 불 가업 지역으로 행정구역 면적에 맞춰서 자연환경 보전 지 역을 감소를 하겠다, 이렇게 변경 내역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 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행정구역상 민북지역 일부에 대해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지금 저희가 관계 부서 확인 결과 동면 사태리 지역 등 일부 지역은 지적 복구가 완료가 이미 되었고, 또 나머지 부분도 지적 복구 계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당초 면적 축소를 하는 거 보 다 당초 안대로 좀 하는 게, 존치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본 위원도 지금 이게 물론 보니까 사태리 지역에 지적 복구가 일부는 되어 있고, 일부는 지금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 되서 지금 감소를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적 불 가업 지역에 대해서 좀 행정 적인 노력을 해서, 지적 복구를 해서 향후에라도 양구의 도시 계획이 합리적으 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냥 기정 현황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는 데, 과장님 의견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지금 현재 일부 복구 되었고, 나머지 지역도 향후 복구 계획이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에 따라서 현재 용도 지역을 존치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클린환경과장 정용호입니다. 평소 클린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최경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 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양구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운영 협약 동의안에 대하 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구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운영에 따른 주변 3개 마을 주민들의 소득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0조, 제21조, 제22조에 따라 지난 1월 23일 체결한 양구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운영에 대한 협약과 관련하여 기 금의 조성 및 지원, 지원 사업의 시행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사업비 지원입니다. 첫째, 지원 기금으로 마을별 3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되, 매년 1년 씩 3년에 걸쳐 지원하는 것이며, 둘째 지원 사업으로 양구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사용 종료 시까지 마 을 별로 매년 1억 원 내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며, 셋째, 폐기물처리수수 료의 일부 지원으로 종량제봉투 판매 금액과 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의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며, 넷째, 주변마을 종합개발계획 수립 ・ 시행으로 3개 마 을 대표의 건의사업 위주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며, 다섯째, 각종 보조사업의 자부담 경감으로 농업보조금 등 각종 보조 사업의 자부담 경감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 양구군 농촌폐기물 처리시설, 종합처리장 대 체부지 입지 선정입니다. 군수는 중장기적인 매립장 이전을 목표로 2020년까지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체 부지를 미확보 시 마 을 대표와 협의하여 별도의 대책을 간구하는 것이며, 매립장 대체 부지 확보를 위 한 추진 과정을 매년 마을 대표들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시설 개선사항으로 창리 큰고리 수질개선을 위해 침출수 재활용 ・ 무 방류 시스템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 협약의 의회 동의사항으로 마을 대표와 협약 후 양구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먼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 협약이 잘 마무리 된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관련 있는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협약 동 의안 내부 내용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여기 우선적으로 이 마을에 각종 사업이 나 보조 사업이나 이런 것들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농촌폐기물종합처리 장 운영지역, 도촌리라든가 창1,2리, 그 마을에 해당되는 사업은 계획대로 우 선적으로 지원이 되는 게 맞는데, 지금 LPG 배관망 사업이 면 단위로 지금 올 해부터 시작이 되는데, 본 의원이 지난번 예산안 심의나 이럴 때도 질의했듯이 이것은 지금 양구읍에 LPG 배관망 사업이 진행되고, 나머지 면에도, 면 단위에 도 면 소재지 주변부터 시작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당연히 면 소재지에 도 그 면 소재지가 있는 마을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이 시작되고 외부로 확장되 어 나가는 게 기본적인 사안인데, 지금 본 의원이 군수님 연초 순방이나 그리 고 이 운영에 대한 협약 동의안 때문에 마을 주민들을, 마을 대표자들을 만난 거기서 우선적으로 거기 그 도촌리나 창1리를 우선적으로 LPG 배관망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걸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말 그대로 협약 동의안에 의거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는 거고, 남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21개 리인데 다른 면처럼 1개소 씩, 각 읍 ・ 면에 1개소 씩 만약에 이런 것들을 LPG 배관망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한다면 그 기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 래서 또 다른 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방산이나 동면 같은 경우로 그 현리 라든가 임당리 이런 곳에 우선적으로 면 소재지 마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남면도 용하리나 아니면 청리, 이런 곳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 데, 지금 우리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 마을부터 우선적으로 진행 한다는 빌미 로 남면에는 사업을 그쪽에 집중해서 나머지 마을은 못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관련, 뭐 경제관 광과하고 관련이 있는데, 그런 건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 겠습니다.

사실 이 LPG 배관망 사업을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 마을이다, 그간에 또 주변마을로서 큰 고충도 감내를 좀 한 부분도 있고, 그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우선 남면을 거기로 지금 사업을,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타 부서 소관입 니다만, 그거에 대해서는 깊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협약 동의안대로 우선적으로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 마을 부터 우선적으로 사업한다는 거는 동의한다는 얘기입니다. 동의하는데, 이거는 어찌됐든 2017년까지 원래 이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이, 계약이 끝나고 그 이후에는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걸로 마을하고 협의가 됐던 사항을 지금 지연 돼가지고 우리 양구군에서 우리 마을에 이런 노력이 미진했기 때문에 이 런 협약동의안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마을을 위해서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그 것대로 가는 거고, 나머지 사안, 나머지 우리 각종 지역에 계획돼 있는 LPG 배 관망 사업이나 기타 사업들은 계획대로 나머지 마을은 가는 거지, 그 사업을 이쪽으로 빼서 여기를 해준다고 해서 다른 마을들이 이 세 마을 때문에 또 다 른 마을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항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일부 마을들은 우리 댐 주변지역 마을 지원 사업, 방산이나 남면의 일부 지 역, 양구읍의 일부 지역 마을들 혜택을 받고 있는 마을이 있지만, 또 거기에서 소외 되서 전혀 받지 못하는 마을들이 지금 산재해있는 현실에 이런 LPG 배관 망 사업 같은 좋은 사업이 왔는데, 이걸 면소재지 마을에 다른 면들은 다 하는 데 우리 남면은 여기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지역 주변마을부터 우선적으로 한 다. 할 수는 있지만 추가적인 사업을 반영해서라도 면 소재지는 최소한 1개소 정도는 반영이 돼야지, 여기에 다 해준다고 하고 그 추가적인 사업을 반영 안 하면 남면에 면 소재지 주변에 있는 또 마을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거기에서 주변으로 또 산재돼 있는 마을들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내용 들 때문에. 그래서 본 의원이 당부하고 싶은 사항은 여기 협약 동의안대로 하 더라도 추가적으로 남면 같은 경우는, 마을 리 수도 다른 면은 5,6개리이지만 남면 같은 경우는 21개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가적인 사업이 반영돼서 면 소재지의 사업은 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집행부하고 다시 이런 협약 동 의안 가지고 오셨지만 여기에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또 여기 이 자리에서 이 동의를 마을 대표자한테 받을 때 그런 것을 언급해서 결정을 지었기 때문 에 추가적인 사업으로 면 소재지 주변에 있는 마을들은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 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담당 부서장도 계실 텐데 하여 튼 협의가 되서 이 문제는 다음 주부터 업무보고가 또 2018년 새해 업무보고 가 있는데 그 때 그런 현황을 좀 보고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일단 당부말씀 마 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보통일이 아닐 텐데 슬기롭게 잘 해결을 하셨네요. 제가 질의를 지금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지 금 시설 사업을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는 게 있죠? 주민들하고, 지역 주민들 의 어떤 민원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시설사업도 그렇고 또 보강사업 도 해야 되고, 침출수 재활용 무방류 시스템 이런 사업도 해야 되는데.

예.

이게 내용을 보면 기한을 3년 안에 다른 데로 이전을 하게 돼 있단 말이죠.

예. 지금 그래서 이 협약은 2020년까지 유효하다고.

그런데 시설을 하게 되면,

네.

그 시설에 어떤 그 수명은 3년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잖 아요.

인제...

그런 식의 논리를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참 딱한 지금 이게 그건데, 아마 그 시설을 지금 꽤 오래 전에 설계 다 해놓고선 지금 시공을, 사업을 못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 걸 명시된 게 3년 내에다 그러면 그런 시설을 거기다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 고, 다행스럽게 3년 내에도 부지 확보가 안 되면 다른 별도의 합의를 한다는 이런 문구가 있어서 다행인데, 결국은 또 그렇게 갈 수도 있는 확률이 많네요. 주민들은 사업하는 데, 여기는 없지만 그 사업을 하겠금 동의는 했습니까?

네, 지금 협약은 지금 2020년까지 협약을 체결한 것 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매립시설 증설사업 분을 지금 확보를 하고, 발주까지만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요.

중단을 했던 사항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사업을 하지 않으면 지금 사실 매립용량이 2020년까지 아마 부족하다싶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은 꼭 추진해야 된다고,

아, 그 사업이, 그게 결국에는 그 사업은 2020년까지 면적이, 소요되는 면적이다?

예.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지는 않고...

그래서 그 사업은 금년에 착공을 하면 금년 말쯤에 는 완공을 하게 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사업도 계속 지지부진했는데, 하여간 그 사업도 잘 하시고 지역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더 하셔서, 이게 또 다른 데로, 옆에 김동녀 의원도 계시 지만, 다른 데로 가도 이런 문제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하는 거니까 협의를 잘 해서,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슬기롭게 지속될 수 있겠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김동녀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또 제가 그 주위에 사는 사람 으로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 가스, LPG 가스 배관 그 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시골에는 모여서 사는 위치가 아니잖아요.

네.

시내 같으면 진짜 이렇게 뭐 한 반이든 어쨌든 해서 한 마을 에 4,50가구씩 이렇게 모여서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가스 배관망 하기 쉬운 문제고요.

네.

또 저희같이 시골 쪽에는 집단적인 마을이 아니고 4개 반으 로 나눠져 있으면서 경사지면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해서 모여 사는 마을인 데, 가스 배관망 사업에 규칙이 있나요?

참, 제가 아는 데 까지만 설명을 드리면,

말씀해 보세요.

배관망 이 시설은, LPG 배관망 시설은 농촌, 집단화 가 안 된, 띄엄띄엄 이렇게 마을이 형성돼 있는 곳은,

예.

저장시설이,

예.

아마 추가적으로 더 설치가 돼야 될 것으로 저는 판 단이 되고요. 그래서 아마 설치비가 집단화된 마을보다는 띄엄띄엄 이렇게 형 성이 된 마을의 사업비가 좀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자부담 분이 있는 걸 로 알고 있는데, 그 자부담이 60에서 100만 원정도 소요 된다는 얘기는 들었 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세 개 마을에 그 합의해주신 결과에 그런 사업비,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비에 대해서 자부담이 좀 없는 사업을 해서 들어 가는데, 요즘에 이장님께서 다녀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 저희마을은 가스 배 관망사업에 위치가 너무 떨어져 있는 거라 안 된다 하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또 있거든요. 그거는 가스 배관망, 우리 양구 도촌리 마을에 위치를 다 아는 분들이 그건 허위 약속 아니냐, 그거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가 승인해줬더니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나온다,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하는 건 아니고 다음에 우리 또 담당 거기에 서 또 말씀을 하겠지만,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이게 우선 1년에 100만원, 1억 씩 줘서 합의는 봤지만 추후에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듯이 3년까지의 폐기물, 2020년까지의 폐기물을 지 금 있는 현 상황으로는 그게 더 모을 수가 없어서 더 증축을 하신다는 거잖아 요.

네.

그런데 그 후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 다. 그러니까 그것도 참조하셔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이왕 또 이렇게 승인 받았는데 그 승인받은 게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좀 이렇게 검토해주시기 바 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관망 사업은 마을 주민 설명회를 가졌는지는 모르 겠는데요. 아마 주민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저희 가 도촌리가 좀 마을이 길쭉하게 형성이 돼 있는데, 저장시설이 한 곳이 안 된 다면 한두 개, 그리고 배관으로 이렇게 가면 충분히 되지 않나 싶은데, 자부담 이 좀 늘어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주민들의 말씀이 계시지 않나, 그리고 또 저장탱크가 설치될 장소 확보 문제가 또 걸림돌이 되어서 말씀들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런 걸 보완해서 잘,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예.

네, 이상건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의원님들께 개인적으로 농 촌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에 관련돼서 많은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본 의원 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내용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군민들이 알 아야할 부분은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염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이 어떻든 간에 2020년까지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대체부지 선정과 관련해서는 군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야겠죠.

예.

네, 그렇게 되면 대체 부지를 선정을, 예를 들어서 하게 되 면,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예를 들어서 새로 시설을 하게 되면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대략적으로...

어떤 시설을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렇죠.

저희가, 제 담당 과장으로서 소견은 대체 부지는 확 보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현재 우리 농촌폐기물 처리 시설이 또 노후 화됐고, 또 매립장 용량은 어느 정도 증설하지 않고 또 않다면 어느 정도 한계 점에 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는 대체 부지를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처리 시설은 지금 200에서 한 300 사 이가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300억이요?

예. 하기 시설을,

네, 네.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더 들어갈 수 있게죠. 그런데 지금 그래서 대체부지 확보를 하고 또 처리시설을 어떻게, 무슨 시설로 할 건지 결정이 되고, 또 그 사업비는 또 알다시피 대단위 사업이고 그래서 국 고보조를 또 받아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인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최 소한 부지가 확보되더라도 시설검토, 또 국비확보, 또 이전 관계를, 모든 걸 검토를 하게 되면 5년에서 7년 정도는 소요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 습니다.

네, 그래서 본 의원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3개 마을과 협약식을 맺어서 오늘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이 안대로 처리가 되는데, 저희들은 지금 대체 부지를 지금부터라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 만, 어떻든 간에 인접 지역에 가장 지금 폐기물처리와 관련해서, 인제지역이 저희들이 가장 인접지역이고, 춘천이나 화천지역이 저희들과 인접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인접지역과도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을 좀 논의를 하셔가지고, 저희들 대체부지가 부족하다면 인접지역과 같이 하면 국비를 또 저희들이 확 보를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이 게 단시간 내에 결정될 부분이 아니지만 대체부지는 저희들이 지금부터라도 좀 확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만 더 말씀드리면, 사업비 지원과 관련돼서 마을에 나름대로 이장님들 계시고 개발위원님들 계시고 하기 때문에 투명성 있게 이것이 사용되리라 믿습니다. 혹 하나 이것이 사업비가 마을의 어떤 사업비를 지원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장례식장 주변마을 지원 사업에 사업비가 있음에도 불구하 고 그 사업비를 공공시설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있는 예가 발 생이 되거든요.

네.

또 방산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똑같은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몇 군데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려다가 사용을 못하니까

네.

공공시설에만 사용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돈 이 지원이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가스배관망사업이 있는데 자부담에 서 이 사업에서 지금 마을 주민숙원사업에 이 돈을 사용한다면 가능할 수 있 겠죠.

네, 네.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개인적인 어떤 용도로 사용될 수 있 는, 전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보조금이 일부 또 타 우리 농촌지역에 지원 되는데, 50% 지원인데, 이 지역은 예를 들어 자부담을 30%로 한다, 20%로 한다고 했을 때 인접지역의 마을들에 대한 어떤 형평성, 그런 문제가 적극적으 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보조금이 지급이 되더라도 이게 타 인접 지 역의 혐오시설, 장례식장이나 식수 댐 관련 되서 보조금 했던 그런 부분과는 같이 가야된다, 그렇다고 어떤 특혜를 더 줘서 이것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검토해주 시기 바라겠습니다.

좌우지간 폐촉법과 우리 관련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환경 기초시설 인근 주변 마을로서 그간에 환경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런 고통, 또 생활 불편에 대한 어떤 보상 차원으로 이게 지원 되는 만큼, 사실 장례식장이나 방산 상수원과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적인 사항, 어떤 특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 으로 집행이 되서는 저희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침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사업, 또 처리시설 수수료, 또 그 다음에 종합개발계획, 그 다음 에 보조금경감 각각에 대해서 지침을 마련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농촌폐기물종 합처리장과 관련된 대체부지와 관련돼서는 팀을 하나 구성을 하는 게 좋겠습 니다, 이게. 지금 이게 우리 클린환경과장님 위치에 있으면서 이것이 어느 부 서에서 지금 대체부지 안건을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거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 팀을 하나 구성을 해서 어떤 부지 확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렇게 순간적인 계약이, 협약식이 됐다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다 내년, 후년 지나서 2020년 되서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 겠금 지금부터라도 대체부지 선정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지금 집행부 에서 어떤 팀을 구성을 해서 대체부지와 관련된 건을 한번 다룰 필요가 있다 고 생각을 하면서 본 의원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임철호 의원입니다. 그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기한이 작 년까지입니까?

2014년까지인데,

예.

대체 부지를 마련하는 조건으로 3년을 유예 좀...

3년...

유예를 한 게 작년까지였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종합처리장 운영에 대한 3년간 유예 협약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사실 이런 임시 단편적인 단기적 협약 한 것이 사실 당해 마을 주민들도 불안하고 말이죠. 또 이 처리장이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도 설명을 하셨지만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에 대한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 설 보완이라든가 확충이라든가 개선하는 그런 행정적 어떤 사업들도 차질이 불가피한데, 이것이 대부분 지난 몇 년 동안 의회에서 지켜보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금년도부터 3년간이라고 하면 사실 내년, 금년도에 이게 확정이 되도, 이 게 이전입니까, 아니면 확정입니까? 운영이 3년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또 대체부지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또 이런 문 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 이 협약 동의안은 필요하지만 또 이와 별개 로 행정에서는 지금부터 대체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겠 다, 그런데 그 방법론에 보면, 지난 해애도 보면 양구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해 가지고 막연하게 대상 부지 선정을 하는, 하면 마을에서 그 신청하는 데가 없 어요. 지금 전남 화순 같은 경우에 보면, 물론 거기도 몇 개 마을입니다만, 한 100억 원의 어떤 마을 발전기금을 주겠다, 또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영월군이 이렇게 공모해서 아홉 개 마을이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선정을 했는데, 그 예 를 들어보면 마을에 발전기금을 30억을 주겠다, 이렇게 혐오시설에 대한 그런 주민들에게 어떤 보상적인 그런 것을 아주 처음부터 해 주고 해야지, 이걸 어 떤 옵션이나 히든카드로 하면 여기에 들어올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것을 금년도부터,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확정을 짓고, 대체 부지를 확정을 짓 고, 2조에 보면 대체 부지가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실 별도의 대책을 협 의하겠다고 하는 여지를 남겼기 때문에 해당 주민들하고 3년 동안, 뭐 2020년 까지 가는 게 아니라 금년 내지는 내년까지는 대체부지가 선정되든가 아니면 유예를 시키든가 이런 것을 확정하는데 그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어 떤 행정적인 그 지원을 먼저 제시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래서 이것을, 이게 또 ’20 년까지다 이렇게 해 가지고 2020년에 가서 또 협의 하려고 하면 안 되고, 금년도부터 이것을 다시 시작한다하는 이런 측면에서 선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