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이위준 구청장님으로터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 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석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1일 1일 인사 발령으로 전보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덕 부구청장입니다. 반성룡 주민복지국장입니다. 윤영균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길복 총무과장입니다. 이창삼 세무1과장입니다. 공재완 평생학습과장입니다. 류시헌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종식 생활보장과장입니다. 박영복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허점상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노환창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송난호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이동우 건설과장입니다. 조현군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서명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서경민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위준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노징남입니다. 지금부터 제204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4분 ↑TOP 안건 1. 제204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부구청장 김경덕입니다. 존경하는 주석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무술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제204회 임시회에서 2018년 우리 구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의원 여러분 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늘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정 현황, 2017년 주요 구정 성과, 2018년 주요 업무 계획 순입니다. 먼저, 2페이지 구정 현황입니다. 금년도 우리 구 예산은 2017년 본예산 대비 12% 증가한 2,750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2,603억 원, 특별회계 147억 원이며 재정 자립도는 20.5%입니다. 기금은 지역발전사업기금 등 6개 기금에 198억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2017년 주요 구정 성과입니다. 지난해는 민선 6기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공약 사업과 주요 현안 추진에 박차를 가하면서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구정 역량 제고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취업박람회와 테마별 취업설명회 개최, 일자리종합정보센터 운영 등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함께 최적의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더불어 사는 따뜻한 희망 복지 실현을 위해 부산시 최초로 다복동 사업을 전 동으로 확대 시행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연제구 노인복지관' 건립과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을 개소하여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연제구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여 부족한 문화시설 확충과 구민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 해소에도 힘써 왔으며, '연산동 고분군'이 그동안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지난해 6월 30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39호로 승격되는 한편, 영남 지역 최대 규모의 배산성 집수지 발굴로 우리 구가 부산의 대표 역사ㆍ문화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평생학습 인프라 확대 구축을 위해 제1회 평생학습주간과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으며, 연천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 등 도시 기반 시설을 정비하였고, 연산동 일원 교통영향분석 용역 실시, 공동주차장 건설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전통시장 미니소방서 설치,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확충 등 안전 예방 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실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복지사업 평가 '대상', 부산시로부터 일자리경진대회 '최우수' 수상 등 총 44개 분야에서 기관 표창을 수상하여 우리 구의 역량을 대내외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세부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0페이지, 2018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 목표인 '살고 싶은 도시, 살 맛 나는 연제' 실현을 위해 7대 역점 시책을 중심으로 중단 없는 구정 발전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13페이지, 먼저, 서민 생활에 힘이 되는 신명 나는 지역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을 위한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 함께 취업박람회와 취업설명회 개최, 일자리종합정보센터 등을 통해 희망과 안정을 주는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으며,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고 상인 역량 강화로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중소기업체 경영 컨설팅 등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도 노력하여 튼튼한 지역 경제를 만들어 가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모두가 나누고 누리는 희망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연제이웃사랑회 등 민ㆍ관 협력 복지 기반을 확립하고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 등 동 복지기능 강화와 위기 가정 긴급 지원 등을 통해 따뜻한 희망 복지 실현에 만전을 기하면서, 저소득 장애인 생계 지원과 희망100 자립장 운영 활성화 등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에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출산축하금 확대 지급 등 출산ㆍ양육에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 등 행복한 보육 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 가족 친화 도시를 조성하고, 노인 사회 활동 지원, 찾아가는 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 등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 보장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사람을 우선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통시장 미니소방서 확대 운영, 공공 시설물 내진 보강 공사 등 예방적 재난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아시아드 상징가로 보도 정비,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도시 기반 시설을 보강하는 한편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재해ㆍ재난 발생 취약지 집중 관제 등 도시안전망 구축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승객 대기시설 야간조명등 설치 등 교통안전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스카이웨이 공영주차장,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등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추진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등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과 함께 배수펌프시설 특별점검, 노후 조명시설 LED 교체 등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자연과 공존하는 친환경 도시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텃밭 조성 및 공원 시설물 관리 등을 통해 자연친화적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가로수 및 가로화단 정비 등 쾌적한 가로 경관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들이 즐겨 찾는 '온천천 시민공원'이 도심 속 문화ㆍ휴게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시설물 보수ㆍ보강과 편의시설 정비 등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깨끗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이동식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의 확충 운영과 자원순환시설 체험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탄소포인트제 참여 확대,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등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함께 배우고 미래를 여는 교육ㆍ문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배움이 즐거운 평생학습문화 정착을 위해 거제 평생학습관 개관과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등 평생학습 인프라를 강화하고 연제의 책 선정, 독서문화강좌 운영 등 구민들의 독서 의식을 함양하는 한편, 학교 교육 경비 지원과 인재 육성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선진 교육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연제고분판타지 축제'를 오는 4월 7일부터 8일 양일간 연산동 고분군과 연제문화체육공원 일원에서 개최하여 구민들의 문화 체험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배산성지 내 집수지 정밀 발굴 조사와 연산동 고분군 탐방로 조성 등 문화재의 체계적 보존ㆍ전승과 관광 스토리 자원 구축으로 역사와 함께하는 문화ㆍ관광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백세건강시대를 선도하는 맞춤형 건강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등 시설물 보완과 매월 수질 검사를 통한 쾌적한 수영장 관리 등 수요자 중심의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각종 체육대회 지원과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에 힘쓰면서, 체육시설 유지ㆍ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활기 넘치는 생활체육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舊) 거제3동사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치매 환자 문제 해소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한 출산과 행복한 육아를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개인별 건강 상담,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등 예방 중심의 다양한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구민과 함께하는 현장중심의 열린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구민이 만족하는 최상의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중집합장소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 지방세 상담 현장민원실 운영 등을 추진하는 한편 온라인 정책 토론, 주요 사업장 주민설명회 등 구민과의 소통 채널을 다양화하여 구민의 구정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깨끗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고 자체 감사ㆍ감찰 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정을 더 알리고 구 이미지를 제고하는 등 구정 홍보 활성화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40페이지에서 43페이지까지의 주요 투자 사업 현황과 주요 행사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석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구 600여 공무원은 이위준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올해도 합심ㆍ단결하여 ‘살고 싶은 도시, 살 맛 나는 연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열과 성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한 구정 업무에 의원님들의 한결같은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덕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구정 업무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의 각 부서별 보고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 업무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11시27분 ↑TOP 안건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연산8ㆍ9동 소속 노정현 의원입니다. 우선 본 발언에 앞서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최근 한 여성 검사의 충격적인 폭로로 우리 사회의 민낯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최고 엘리트 집단이라고 하는 검찰 조직마저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피해자의 용기 있는 ‘미투(#MeToo) 선언’을 응원하며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합니다. 또한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과 성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피해자 여러분!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차별 시정(是正)의 관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성들이 안전하게 생리할 권리를 보장하고 여성의 생애 주기에 맞는 건강 관리 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여성건강기본법과 관련 조례의 제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작년 ‘발암 생리대’ 파문과 ‘깔창 생리대’ 사건 등으로 안전하게 생리할 권리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관련법의 정비와 제도적 보완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여성의 생애를 약 85세로 가정할 때 생리하는 기간은 약 40년이며 여성 1명이 평생 사용하는 1회용 생리대의 숫자는 1만 4,000개에 달합니다. 여성에게 있어 생리대는 일상의 유지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리대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은 어떨까? 작년 12월에 실시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답변 여성의 82.9%가 ‘생리대 비용이 비싸서 부담스럽다’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생리대의 개당 평균 가격은 331원(2016년 기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발표)으로 218원인 프랑스, 181원인 일본ㆍ미국에 비해서 훨씬 비쌉니다. 그리고 생리 시 가장 힘들었던 점을 묻는 질문에는 ‘생리대가 안전할 것 같지 않아서 불안하다’가 93.7%로 나왔습니다. 불안과 불편을 덜기 위해 만들어진 생리대가 오히려 여성들의 삶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답변 여성의 71.9%가 ‘생리통과 생리로 인한 여성 질환으로 고통스럽다’고 답했고 75.1%가 ‘직장 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아서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답변 여성의 84.1%가 생리휴가 등 ‘생리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서 힘들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여성 질환의 진료와 치료에서도 39.2%가 ‘진료ㆍ치료 방법이 여성 친화적이지 못해 불편하다’고 했고, 37.2%는 ‘초음파 등 시술 비용이 비싸서 경제적으로 부담스럽다’, 21.4%는 ‘우리 사회의 편견으로 산부인과를 가는 것이 꺼려진다’고 답했습니다. 사회적 인식과 달리 여성의 절대 다수가 생리통을 겪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보장된 권리의 행사와 진료, 치료에서조차 제약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여성건강기본법과 여성건강기본조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 건강은 임신ㆍ출산 영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성의 몸을 출산을 위한 '도구', 출산을 위해 보호해야 할 '모성'으로만 접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출생에서 사망, 초경에서 완경까지 생애 주기에 맞는 건강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국가의 의무이자 여성의 기본권으로 명문화하는 과정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건강기본법과 조례에 담겨야할 핵심 내용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성의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의 차이와 소득, 교육, 직업, 가족, 노동 등 사회ㆍ경제적 요인이 성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보건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내 ‘여성건강국(가칭)’,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마다 여성건강 부서를 신설하고 산하에 ‘여성건강검진센터(가칭)’를 신설하여 생애 주기별 건강 상담과 관리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앞서 언급한 생리용품의 안전을 위해 생리대 성분 및 원가 공개는 물론 향후에는 생산과 유통을 국가에서 완전 책임지는 ‘생리용품 안전공사(가칭)’의 설립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그리고 현재 무급인 생리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고 학업 중인 여성들에게 생리 휴강을 보장하는 내용, 학교 등 공공기관 생리대 무상 비치로 어디서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적 재정 지원 방안도 법ㆍ조례안 입안 시에 적극 고려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청소년과 비혼 여성의 의료 접근권 보장을 위해 ‘산부인과’라는 용어를 ‘여성건강과’ 등의 용어로 개칭하고, 이와 함께 진료 환경 또한 임신ㆍ출산 위주가 아니라 여성들의 다양한 질병과 질환을 진료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건강기본법이 4～5월경 국회에서 발의될 예정에 있습니다. 저 또한 여성건강기본 조례를 곧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미 상당 수준의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제안한 내용들을 법과 조례의 조문으로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서두르지 않고 갈 생각입니다. 적어도 이 조례안의 발의 과정만큼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의원 생활을 하면서 절실하게 깨닫게 된 교훈은 ‘누군가를 대변하는 것’과 ‘바로 그 사람인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크더라는 것입니다. 의회 구조상 조례안의 현실적 발의자는 제가 되겠지만 조례를 직접 만들어야 할 사람들은 바로 여성들입니다. 주민 발안의 형식으로 여성들에게 묻고 배우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의 여성들이 함께 만들어갈 여성건강기본법과 기본조례에 대해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 사항을 해당 의원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위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8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TOP (보고사항)

제204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소집 - 1월 17일 김광수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의장님께서 1월 22일 집회 공고 발의자: 김광수 찬성자: 박기홍, 박재식, 김봉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