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박순옥 의원 발언
순옥
박순옥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안건은 제2차 회의에 이어 『2018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민원정보과, 시장경제과, 세무과, 대덕문화전당 순이며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업무계획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집행부서의 업무계획 보고는 2018년 주요업무 계획과 특수시책 및 신규 사업, 협업과제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하여 향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결산 심의 등의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부서의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당부 드리며 2018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정보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민원정보과는 전년도에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상과 구‧군 우수정보화시책 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으셨는데 김혜숙 민원정보과장님과 담당 여러분께 보고에 앞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서의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부탁드리며 2018년 민원정보과 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혜숙 민원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민원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민원정보과장 김혜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저희 민원정보과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박순옥 행정자치위원장님, 권오준 부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홍대환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민원정보과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민원정보과 2018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계획 별책)
순옥
박순옥위원장
김혜숙 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실은 보면 정보, 시스템 구축이고 인프라 확충 등이 있는데 이런 분야는 사실 우리와 거리가 먼 분야입니다. 담당 계장님이 다 계시기 때문에 업무계획대로만 해 주시면 만족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이상하면 더 좋겠지만 그 계획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못 미치는 경우 없이 계획대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19페이지 설명이 있었는데 모든 민원에 대해서 지연을 없애고 기간 줄이고 민원 처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이 사업을 했습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매달 업무분석을 하거든요. 하면서 단축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해서 담당 계장님과 과장님에게 가서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업무 연찬도 하면서 조금씩 단축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직원도 한 명 줄일 수 있겠네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원활하게 되면요. 그런데 단축 문제는 직원들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고, 30일짜리 민원이 들어왔을 때 주민들이 민원 신청을 했을 때 저희들이 될 수 있는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좀 더 많은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을 줄이는 것과는 본질이 다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220페이지에 혼인신고 기념촬영 포토존 활성화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업을 한지가 한참 됐습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이것은 2017년부터 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작년부터 했습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혼인신고가 남구 같은 경우에 한해에 몇 건 정도 됩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715건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포토존을 이용하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되지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포토존은 제가 알기로는 한 3명 중에 1명 정도 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30% 정도네요.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 한 분이라도 더 이용하도록 해서 기억에 오래도록 남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민원정보과는 구청에 민원인이 오면 가장 첫 번째 보는 얼굴입니다. 민원인들이 오시면 하루 종일 기분 좋은 그런 민원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2쪽에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 시스템 구축에 보면 소요예산이 7,0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주민등록이나 건축행정, 세외수입, 지방세와 관련되는 정보를 열람했을 때 기록이 남는 거지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
우근
박우근위원
그 직원들을 징계내릴 수 있습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이상 징후가 있을 때 분석해야지요. 분석을 해서 그게 적용이 되는가, 불법을 했는지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확인하기 전에 과장님에게 결재 받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일단은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요.
우근
박우근위원
이상 징후 말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민원정보과 직원인데 확인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 권한 준 사람들.
우근
박우근위원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막 들어갑니까? 아니면 결재하고 들어갑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결재를 하고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결재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결재 안 하면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를 다 알아볼 수 있잖아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그것 자체가 기록된다는 거거든요.
우근
박우근위원
기록이 되는데, 기록을 점검을 해서 따지고 묻는 거는 아니잖아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이게 매번할 때마다 매월 결산을 합니다. 열람 몇 건, 초본 몇 건 이런 식으로 결산이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결재를 받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것 말고 누가 몇 번 클릭을 해서 들어 가봤는지는 확인을 못하지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클릭 몇 번 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권리가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찰 같은 경우는 한 건할 때 마다 결재를 합니다. 그것을 결재하지 않으면 자기는 열람 권한이 있기 때문에 무한정 볼 수 있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출력은 못하더라도 적어서 가던지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물론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런 것까지 예방을 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보가 유출되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완해 주시고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18년도 특수시책과 신규 사업을 보면 마음에 와닿는 사업들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고 민원실에서 꼭 해야 될 사업들이라도 생각되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정보과는 우리 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친절이라든지 정확한 정보, 다양한 개인정보 보호, 빠른 민원 처리로 구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에도 우리 구민들이 더욱 더 민원실을 찾아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정보과 소관 2018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정보과에 대한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김혜숙 민원정보과장님과 담당 여러분께서는 쇄소응대 정신을 실천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고를 통해 주민의 복리증진이 향상될 수 있도록 2018년 업무 추진에 적극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김혜숙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서윤섭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 2018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에 즈음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작년 한 해 구정 추진을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윤섭 시장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시장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시장경제과장 서윤섭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우리 시장경제과의 2018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계획 별책)
순옥
박순옥위원장
서윤섭 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장경제과의 금년도 업무를 쭉 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25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전통시장현대화 및 홍보에 보면 중간 부분에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있지요. 온누리상품권 이것 남구에 전체 금액이 얼마라고요? 전체 금액이 안 나와 있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는 직원들이 구매한 것이 3,000만원 넘을 겁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남구 전체는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전체는 파악 안 됐습니다. 시 전체로 하기 때문에…….
오준
권오준위원
1인당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게 30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됐다고 했지요? 인상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할인 10%가 있거든요. 실제로 내가 필요로 해서 50만원 이상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한 사람이 1,000만원, 2,000만원 구입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면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편법으로 하면 그렇죠.
오준
권오준위원
이것을 방지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남구에 온누리상품권이 엄청 많이 풀어져있는데 실제로 재래시장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풀어놓은 금액의 10%, 20%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는 매장 있지요. 그분들과 짜고 많은 돈의 상품권을 사서 거기에 부탁을 해서 10%라는 돈을 하루 아침에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산 사람과 매장과 나눠서 가져가도 앉아서 돈을 버는 겁니다. 이 상품권의 흐름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상품권을 아무리 풀어놔봤자 실제 재래시장 상인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그런데 245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장 보는 전체 중에 대형할인마트를 이용하는 분들이 60%로 나와 있고, 이게 맞다고 가정한다면 재래시장은 2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높일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온누리상품권이 많이 풀려서 재래시장을 이용한다고 보면 20% 넘는다고 보거든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이것은 설문조사한 건데 이용한 사람들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어쨌든 재래시장 이용도 이용한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나왔다는 거지요? 상품권의 흐름에 대해서 편법을 안 쓰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제재가 있어야 합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맞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사업을 아무리 해 봐도 사업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재래시장 상인들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지 실제로 구민을 위한, 어려운 사람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을 활용해서 돈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부탁해서 하루에 100만원 벌어가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과장님은 능력이 탁월한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하리라고 봅니다. 이것 안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만약에 상품권을 취급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위에 사람을 시켜서 하루에 5,000만원, 1억씩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동감합니다. 시에서 정책 사항으로 펼치는 건데 아무래도 부정행위가 없지 않아 있어요. 전통시장 상품권을 시장에 취급하면 상인회에서 전부 회수를 합니다. 소상인진흥공단에 시장상인회에서 일부의 수수료를 또 받습니다. 일부를 받습니다. 그 금액도 상당하더라고요. 상품권을 관문시장에 이용하면 전부 가맹점마다 얼마라고 해서 가맹점마다 소상공인회에 신청하면 %가 나옵니다. 조금 전의 의원님 말씀대로 불법으로 하다가 걸리면 가맹점 취소가 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법보다 더 빠른 게 나쁜 것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그것을 모르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지극히 정도로 가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그것을 앞서갑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장경제과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들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한사람이 많이 구매하는 것도 봤고요. 이것은 신경 안 쓰면 안 됩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정말 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소수를 위한 사업을 하면 안 되거든요. 다수를 위한 사업을 해야 합니다. 특히 이것은 재래시장 상인을 위한 사업 아닙니까? 돈이 있는 한두 사람을 위한 사업은 하면 안 되지요. 아무쪼록 과장님이 잘 하시리라고 믿고, 업무보고 내용대로 금년도 재래시장을 위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56쪽에 4-4 석유관련시설 적정관리가 있는데 석유판매업 지도점검을 1년에 몇 번합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그 뒤쪽에 실적에 보시면 있는데 277쪽입니다. 올해는 6회 정도 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기준은 1년에 몇 번하라는 것은 없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저희와 석유협회가 같이 합니다. 요즘은 이런 것이 잘 없는데 걸리면 굉장히 법이 강합니다. 작년에도 남구에 두세 개 업체가 적발이 되어서 소송까지 갔습니다. 소송에 가도 안 봐줍니다. 아주 법이 강합니다. 최하 3,000만원에서 5,0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두세 개 업체가 고발되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결과에 보니까 2개소가 정량미달로 조치되었다고 되어 있네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이것은 소송해서 감액된 겁니다. 2분의1, 3분의1씩 감액된 겁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업무 수는 2개소가 적발된 거네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부정수급 2개소하고 총 3개소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정량미달이고 유사 석유 그런 것은 없어졌다고 하지만 주유소에서 경유에 일반등유를 섞어도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기들은 이윤을 남기거든요. 그것을 점검하는 것은 없네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요즘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는 다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멀리 공사장 같은 곳에 가는 탱크로리 있지 않습니까? 건설기기는 포크레인 이런 것은 공사장에서 주유소까지 못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탱크로리가 가서 주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덤프차는 반드시 주유소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구에 있는 덤프차가 탱크로리로 넣다가 적발된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유사 석유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걸리면 문 닫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경우 그리고 공차라는 것이 있는데 겨울과 여름에 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품질관리소가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면 단속을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시민들이 안전하고 석유 유통 질서가 잘 확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경제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과장님 249쪽에 봉덕 신시장에 소화전, 급수전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소화전 노후화된 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소화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시장에서 시와 협의하는데 이걸 하게 되면 회장이 가서 설명해야 됩니다. 아마 그런 소화전, 급수전 교체하는 것 같습니다.
홍대환위원
그 밑에 봉덕시장 건물 시멘트 낙하물이 있어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위의 것은 신시장이고, 이것은 구시장인데 구시장은 자기들이 거의 다 합니다. 시멘트 낙하 지점이…….
홍대환위원
누가 자기가 해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시장상인회 기금이 있어요. 어지간하면 자기들이 수리를 다 하는데 낙하물은 시 제안사업으로 신청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됐습니다.
홍대환위원
남산시장에 안전바 설치는 뭡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계단 올라가는데…….
홍대환위원
화장실 옆에 거깁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아니요, 옆에 올라가는데 보면 계단이 가파르더라고요. 손잡이 해달라는 겁니다.
홍대환위원
스테인리스로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홍대환위원
그리고 바닥 정비는 뭡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계단 올라가는데 울퉁불퉁한 것을 매끄럽게 한다는 겁니다.
홍대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3쪽에 CCTV를 봉덕 신시장에 1억7,000만원 들여서 하는데 44대나 되네요. 그러면 구시장에는 이게 해당이 안 됩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같이 하는 겁니다.
홍대환위원
그런데 자부담이 있는데 구시장에서도 이번에 호응을 했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다 동의해서 이것을 놓으려면 1년 전에 구시장, 신시장 상인회 협의해서 컨설팅해서 다 협의된 내용입니다.
홍대환위원
실질적으로 구시장이 더 조건이 안 좋은 곳이라서 거기에 CCTV가 더 필요하거든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CCTV 대수만큼 자부담을 합니다.
홍대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홍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섭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10% 할인해 준다고 하는데 할인율이 높을수록 문제점이 많습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저도 듣기는 했습니다. 고민스럽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회수율을 시장 담당하고 계시니까 회수율 데이터를 내셔서 시에 제안을 해서 판매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도록 제안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저조한데 동네마다 대성가스에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안 그래도 대명5동에 영남대학병원 있는 쪽도 할 수는 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공유지 도로에 침범해서 지적과와 건설방재과가 나와도 수가 안 나와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제 지역구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 소관 2018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경제과에 대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와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올해 업무계획과 특수시책 및 신규 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윤섭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창조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 2018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에 즈음하여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방세정 종합평가 결과가 3월에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좋은 성과 있으시기 바라며 작년 한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좋은 성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집행부서의 업무계획 보고는 2018년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 및 신규 사업, 협업과제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하여 향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결산 심의 등의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부서의 성실한 보고 와 답변을 당부 드리며 2018년 세무과 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창조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창조입니다. 평소 남구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고 아울러 저희 과 세정 업무발전에 적극 지원,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계획 별책)
순옥
박순옥위원장
김창조 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지방에 체납액이 17년도 12월 31일자로 46억7,000만원 되어 있지요.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16년도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7억6,400만원 감액되었다고 했지요?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편입니까? 금년 한 해만 7억6,400만원 줄어드는 겁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큰 차이는 없지만 매년 조금씩 줄어듭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주로 체납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잘 아시겠지만 첫째는 경제 사정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사업하다가 부도나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기업체라든지…….
오준
권오준위원
어려워서 형편이 안 돼서 못내는 건 부득이한 건데 고의로 안내는 분도 혹시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그런 부분도 일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시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고질적으로 의도적으로 체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택 수색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최대한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형편이 안 되고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이 안 내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고의로 안 내는 분들은 끝까지 찾아내서 체납액을 줄이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30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대포차량 있지요? 대포차량 실태파악에 대해서 금년도 2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하지요?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해마다 하는데 다른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다보니까 잘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 안 그래도 자동차관리법이 새로 개정되어서 법상으로 운전정지명령을 올해부터는 할 수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뭘 할 수 있다고요?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금년부터 생겼습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그래서 올해부터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대포차량은 데이터가 나와 있지요?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저희도 추정치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예상은 150여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남구에요?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체납차량 장기간 자동체세라든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그런 차량이 대부분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남구에 150대라고 하면 엄청난 거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반 이상으로 줄여야 합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이런 대포차량들이 사회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고를 유발하는 것 중에 잘못이 있어서 경찰을 피해 가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실태 파악을 해서 대포차량을 남구만이라도 많이 줄이는데 금년 한해는 역점을 기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업무계획만 쭉 짜놓고 이 계획에 너무 못 미치면 하는 척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안 할 거면 하지 마시고, 할 거면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 보고한 대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9쪽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중간에 세입 전망에 보면 그 밑에 주민세 부분에 주민세 임금상승 및 의과대학부속병원의 안정적인 세수확보로 1억7,400만원증가전망을 했잖아요. 지난해에 보면 3억1,800만원 증가 전망했어요. 금년 대비 1억4,4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사회 전반적인 경제 여건이라든지 기업체, 이게 종업원 근로자, 근로소득세 국세를 내고 나면 10% 종업원분을 주민세로 납부하게 되는데, 종업원 임금은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서 늘 수 있는데 직원 수가 다소 감소하는 경우도 예측해서 목표액이 전년 대비 증가액이 적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목표액이 거의…….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1억4,400만원.
우근
박우근위원
1억4,400만원 감소 전망이기 때문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질문을 했습니다.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과장님 이륜자동차는 50cc 이상 세금을 부과하는데, 옛날에는 번호판 값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구입 금액에 따라 하는 겁니까, cc별로 하는 겁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cc별로 하는 겁니다. 이륜차나 자동차나 전부 cc별로 합니다.
홍대환위원
구입금액과는 상관없이요? 같은 125cc라도 상품에 따라서 가격에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자동차세는 cc에 따라서 하고 취득세는 구입 금액별로 합니다.
홍대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2017년도 구비 목표 대비 108.8%를 징수하여 우리 구의 재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건전한 세수증대에 기여하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2018년도에도 지방세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공평 과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8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에 대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보고와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올해 업무계획과 특수시책 및 신규 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성실 납세자가 대접 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창조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문화전당 소관 업무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백귀희 관장님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 2018년도 부서별 업무보고에 즈음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대덕문화전당은 전년도에 제9회 방과후 학교 대상 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으셨고, 대구 음악창작소 프로그램 운영 등 여러 건의 국‧시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좋은 성과를 이루신 것에 대하여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집행부서의 업무계획 보고는 2018년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 및 신규 사업, 협업과제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하여 향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결산 심의 등의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부서의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당부드리며 2018년 대덕문화전당 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백귀희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대덕문화전당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안녕하십니까?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평소 존경하는 박순옥 행정자치위원장님과 권오준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박우근 위원님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대덕문화전당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대덕문화전당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계획 별책)
순옥
박순옥위원장
백귀희 관장께서는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6페이지에 문화예술 운영 및 육성에 문화강좌 있지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이용하는 분들이 수년 간 꾸준합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매년 조금씩 더 늘어납니다. 과목도 늘어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영어방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영어는 학생이 너무 많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지금 두 반 되어 있지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지금 세 개 강좌가 될 겁니다. 수준별로 하면 초급, 중급, 고급하면 훨씬 더 많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성인반은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전부 성인반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다 성인반인데 몇 년전에 영어가 하나밖에 없어서 이용하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늘어났지 싶은데 지금은 몇 반입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지금은 일반영어와 여행영어 해서 3개 강좌 정도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확실히 모릅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뒤에 담당 계장님, 영어반이 몇 반입니까?
선미
진선미
운영담당 영어회화, 실용영어, 여행으로 떠난 영어 3개 강좌가 있고요. 그 강좌마다 초급, 중급, 고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9강좌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한 반에 몇 명씩입니까?
선미
진선미
운영담당 영어회화는 40명 정도 되고 나머지 반은 20명씩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40명이 되어도 더 선호하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선미
진선미
운영담당 접수할 때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한 반 더 늘리면 안 됩니까?
선미
진선미
운영담당 강의실이 없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것 주민들이 선호하는 주민들이 많더라고요. 공간이 부족하네요. 만약 공간만 돌아가면 회원들은 충분하지요
선미
진선미
운영담당 예, 맞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관장님 공간 확보 안 됩니까?
선미
진선미
운영담당 일본어도 있고 그 강좌 교실에서 그림도 있어서 시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최대한으로 늘린 겁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것 고민 좀 해 보십시오. 공간을 준비해 놓고도 희망하는 분들이 없어서 예산을 소모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선호하는 분들이 많으면 그분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건 맞거든요. 일시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 많으면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많으면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당에 업무계획 보고대로 금년 한 해 관장님과 직원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5쪽에 개관 20주년 기념 스페셜 남구 운영에서 추진일정을 보면 공연개최를 몇 회 합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지금은 상반기 계획만 우선 나와 있는데요. 하반기 것은 아직 일정을 안 잡았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시리즈로 해서 3회 정도하려고 합니다. 봄에 3월에 하는 것과 5월 5일 어린이날, 그리고 어버이날을 맞아서 마당놀이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3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하반기는 아직 결정 안 했고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예,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전체 4,000만원 가지고 합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4,000만원 아니고요. 여기에 한 것은 3월 31일 공연만 우선 잡아놓은 겁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것은 무슨 공연입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그것은 봄 설레임 음악회라고 해서 이것은 개관 기념으로 해서 무료공연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3월 31일 공연장에서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예, 공연장에서 하는데 다른 출연진은 섭외 중에 있고요. 메인가수로 김연자가 섭외되어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유료도 계획하잖아요. 그것은 금년에 몇 회 정도 할 겁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전체 유료 하는 것은 공모사업 신청하는 것도 있고 해서 유료 몇 회 할지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고요. 3회하는 것 중에서 이것과 어린이날 공연까지는 무료로 하고 5월 12일 어버이날을 맞아서 하는 싸가지 흥부전이라고 마당놀이가 있는데 그것은 유료로 할 겁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좋은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과장님 334페이지 소나무 전지하는 것 21그루 괄호해서 58그루 이것은 뭡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소나무 자체는 21그루인데 전부 합해서 58그루입니다. 하면서 같이 손본다고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홍대환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500만원밖에 안돼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견적 받아보니까 500만원밖에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홍대환위원
나무 전지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소나무전지입니다. 소나무 전지는 소나무 굵기에 따라서, 가지 형태에 따라서 전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나무 전지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21그루만 해도 500만원이라고 하기에 의아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냥 이분들에게 해 놓으면 모양이 안 납니다. 인터넷 같은 곳에 가면 소나무 분재 같은 사진이 많아요. 그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소나무 전지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냥 그 사람들에게 명목적으로 맡겨놓으면 전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진을 보여주면 분재에 대한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라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고 작업 진두지휘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예, 감사합니다.
홍대환위원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예술로 구민들에게 행복감을 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개관 20주년이다, 그렇죠? 20주년을 맞이하여 올해도 더욱 열심히 하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홍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귀희 관장님 지난해에도 좋은 공연을 많이 유치해 오셔서 남구 구민의 문화 의식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계획이 많이 잡혀있는데 앞으로도 효율적인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덕문화전당 소관 2018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백귀희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끝까지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