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1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승원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2일자 인사발령으로 경제지원과장으로 보직받은 이승원입니다. 제가 초임발령을 부평에서 했는데 나머지 남은 공무원 생활도 부평구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맡은 바 소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부평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고병석 일자리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노인장애인과장에서 일자리기획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고병석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노고가 많으신 유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사회적경제센터 및 취업정보센터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순영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순영입니다. 늘 따뜻한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혜와 경험으로 많은 지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기정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2일자 전보발령으로 시 공감복지과에서 근무하다가 보육아동과장으로 발령받은 박기정입니다. 아동과 보호자 모두 만족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만드는데 무엇보다 항상 마음을 따뜻하게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영호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1월 2일자 부개3동장으로 근무하다가 노인장애인과장으로 온 강영호입니다. 앞으로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와 장애인들의 안락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부평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향상 그리고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복지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승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유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1월 2일자 인사발령으로 변경된 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정영희 생활경제팀장입니다. (인사) 김수진 농정유통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경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등 총 4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181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 지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과 자생력 확보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18개의 전통시장, 지하도상가, 무등록시장을 대상으로 시설현대화, 특성화 육성지원, 시장경제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총사업비는 18억 2,400만원입니다. 지난 2017년에는 십정종합시장 아케이드 보수, 신부평지하상가 및 십정종합시장 방범용CCTV 설치, 부평종합시장 및 깡시장 점포간판 설치, 부평종합시장 아치형간판 설치 및 아케이드 보수 설계용역 등 시설현대화사업과 부평 문화의거리 주차환경 개선사업, 부평지하도상가, 부평문화의거리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부평깡시장 골목형시장 육성 등 특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시장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5개 사업과 전통시장 노점실명제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추진계획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은 부평문화의거리 도로포장 및 보도블록 정비사업과 부평종합시장 및 진흥종합시장 방범용CCTV 설치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9억 7,940만 7,000원입니다. 부평 문화의거리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2019년 1월까지 디자인 ICT융합사업 등 10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7억 8,000만원입니다. 또한 시장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으로는 온누리상품권 유통지원 등 5개 사업을 전년도에 이어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85쪽 서부간선수로 경관개선 보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 공모 채택에 따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국비 4억 7,300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 사업비는 총 1억 7,000만원이며 삼산동 서부간선수로 사면부 녹지조성 및 관련시설물 보강공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 및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5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87쪽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유기동물의 구조 및 입양과 반환 추진, 동물등록과 동물보호에 대한 홍보 등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2018년 사업비는 총 1억 5,000만원입니다. 189쪽 2018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유기동물 구조관리를 위한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2월 중 완료하겠으며 관내에 동물병원 30개소를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하여 동물등록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한 홍보 및 반려동물 교실 개최 등 동물보호에 대한 홍보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90쪽 중소기업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부평구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개척 및 마케팅 지원, 기술향상, 신제품 개발 및 제품ㆍ공정혁신 등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2018년도 총사업비는 3억 3,200만원입니다. 191쪽 2018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수출통상촉진단 파견 및 해외박람회 참가, 번역 및 작문서비스 제공, 제품 품질과 공정혁신 개발지 등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총 2억 7,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모범근로자 시상 및 경제단체, 기업, 구청간 교류, 협력증진 등 각종 기업 애로 해소 시책을 실행하고 맞춤형 입찰정보서비스 신규구축을 통해 관내 기업이 조달청, 정부투자기관 및 민간 발주기관 등의 발주정보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경쟁력을 확보토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원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병석 일자리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기획과장 고병석입니다. 일자리기획과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총 6건으로 주요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5쪽부터 197쪽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들이 처한 불안정한 현실에 맞춰서 실효성 있는 청년일자리 지원정책이 요구됨에 따라 청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년 주도의 일자리 정책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과 잡담(job談) 콘서트를 개최하고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 사업을 진행하여 청년층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장체험 지원사업 및 청년인턴제 사업을 진행하여 지역 내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고 취업성공아카데미를 운영하여 개인의 특성에 맞춘 컨설팅으로 관내 청년들의 취업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사업 등 3개 사업이 있습니다. 200쪽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018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상하반기로 나눠서 총 90명 내외로 운영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4억 6,900만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100명 내외의 인원을 대상으로 사업비 9,200만원,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사업은 92명 대상으로 사업비 5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쪽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사항입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사회적경제마을센터 운영, 사회적경제 판로개척 지원, 사회적경제 민관네트워크 활성화 및 역량 강화,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등의 내용입니다. 203쪽입니다.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재정지원 사항은 일자리창출비와 사업개발비를 내실 있게 지원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전환을 내실 있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마을센터에서는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사업, 프로보노 연계를 통해 맞춤형 마케팅 및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사회적경제간 상호 거래활성화 지원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판로개척 지원사항은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 구매를 지난해 6억 7,800만원에서 금년도 7억 1,800만원으로 확대 추진하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의 상설매장을 개설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공모 지역특화사업 공동업무를 추진하고 사회적경제 한마당을 10월에 개최하여 사회적기업과 지역사회 마을공동체가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지역순환경제를 위한 부평형 지역화폐 발생을 위해 2018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화폐모델을 개발하고 2019년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보고서 205쪽부터 209쪽까지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입니다. 주민 스스로 마을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을 주도하는 공동체 형성과 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그간의 주요추진사항으로는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으로 인천시 공모사업을 포함하여 총 40개 단체에 1억 7,100만원 지원하고 마을활동과 역량교육, 마을리더십 양성교육 등 마을공동체 아카데미를 운영하였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마을공동체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 마을센터를 통합하고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마을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은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마련하여 4개 분야에 대한 마을공동체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마을공동체 아카데미를 통하여 다양한 교육사업을 시행하고 사회적경제 마을센터를 중심으로 사업컨설팅, 사례관리, 지역자원 네트워크 구축 등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과 경력단절 여성, 청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교육 및 취업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치단체와 비영리법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을 창출해 나가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7,100만원입니다. 211쪽입니다. 2018년 추진사업으로 장애인 재봉사 양성사업과 We♥미추홀 사업에 각각 25명씩 교육할 예정이며 금년에는 본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신규사업을 추가로 발굴해서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월 중에 지원약정서가 체결되고 3월부터는 교육생을 모집하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3쪽 적극적인 일자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기업 및 공공단체, 비영리단체와 협력하여 취업에 도움이 되는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14쪽입니다. 주요사항은 매월 19일 연 5회 개최하는 일 구하는 날과 4월에 여성취업박람회, 10월에는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또한 설과 추석에는 맞춤형 체험행사를 개최하여 적극적인 일자리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15쪽입니다. 취업정보센터 환경개선을 위해 2,000만원의 사업비로 커피인에 분산되어 있는 취업상담창구를 일원화하고 구직자 대기 공간 등을 확보하여 쾌적한 공간에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기획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병석 일자리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영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순영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등 4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219쪽부터 221쪽까지 지역사회복지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복지 활성화사업은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와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 운영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및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6억 2,000만원입니다. 2017년도 사업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21쪽 2018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에는 2017년도 연차별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대한 평가가 있을 예정이며 4년마다 수립하는 제4차 중기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해당되는 사업으로 9월 말 완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시 다양한 주민요구를 조사하여 주민들이 체감되는 복지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 지원은 푸드뱅크 1개소와 푸드마켓 2개소를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연 2회 이용자를 선정하여 배분하는 등 저소득 빈곤예방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이용자가 안심하고 기부식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기부식품 제공사업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나눔과 기부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사회서비스 구매력이 미약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바우처카드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아동정서발달서비스 등 16종에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서비스 제공 기관의 투명성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도점검 및 관리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 지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사례관리사업, 가족기능 보완 및 아동 청소년의 사회교육 등을 위한 서비스제공사업, 복지워크네트 구축 등의 지역조직화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삼산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 4개 복지관이 있으며 인건비와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사항을 교훈 삼아 보조금 집행 등 지도점검의 실시로 복지관 운영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더욱 제고토록 하고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과 223쪽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 기능 강화입니다.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 기능강화사업은 동주민센터의 복지기능 강화와 미실시된 9개 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증설하고 아울러 복지서비스 인력의 복지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과 통장 등 복지도우미의 역량을 강화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1,100만원입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으로 먼저 맞춤형복지팀 기능 및 역량강화입니다. 2018년도에는 동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를 위하여 맞춤형 복지팀을 전 동으로 확대하겠으며 신규 사회복지담당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멘토링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맞춤형복지팀이 설치되는 9개 동 주민센터에 차량을 지원하여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카카오톡, 다양한 시스템을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물론 실질적인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지난해까지 3년간 실시되었던 통장 및 복지리더 교육의 운영성과와 문제점을 보완하여 심화교육을 강화하는 등 지역복지도우미로서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24쪽부터 226쪽까지 복지대상자 행복맞춤 통합조사입니다. 복지대상자 행복맞춤 통합조사사업은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자산 및 자격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조사하여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보장결정의 적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토록 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15개 분야의 통합조사와 사회보장급여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연계 등입니다. 226쪽 2018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약 1만 5,000가구 2만 1,000여 명에 대하여 소득, 재산 등 공적자료와 방문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적합 여부 판정과 필요요건을 파악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200여 가구에 대하여 서비스 연계 및 위기가구에 대한 사례관리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 해체 등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실질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수급권자 약 250가구 630여 명에 대해서는 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통하여 적극적인 보장이 지원되도록 하겠으며 사례검토 회의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대상자 선정의 통일성 및 공정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7쪽부터 230쪽까지 복지대상자 맞춤형 통합관리입니다. 복지대상자 맞춤형 통합관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 7종의 사회보장 급여에 대한 관리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13개 분야, 복지급여 대상자 변동사항 통합관리, 복지대상자별 추가지원이 가능한 급여서비스의 연계, 질병으로 인한 근로무능력자 관리,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 및 관리하는 사업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복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상시 통합관리 추진으로 복지서비스 기반이 강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9쪽 2018년도 추진계획입니다. 13개 분야 10만여 명에 대하여 공적자료에 대한 변동사항을 통합 관리하고 연 2회 이상 정기조사 및 연간 조사와 더불어 확인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복지대상자의 변동자료가 적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난해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복지부정신고창구를 저희 홈페이지에 연계하여 운영하여서 복지재정에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사례 검토회의 및 사회복지 담당자에 대한 업무지침 교육을 실시하여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영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은주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장은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일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장에서 생활보장팀장으로 발령받은 모봉구 팀장입니다.(인사) 사회보장과 2018년 주요업무 4건에 대하여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33쪽 기초생활보장사업 관리 강화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생계, 해산, 장제급여, 정부양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2018년 사업비는 615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5쪽 2018년 추진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정부양곡 지원, 해산장제급여 등을 적시에 지급하고 또한 부정수급자 확인 및 보장비용 징수관리도 철저히 하여 복지재원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36쪽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자활사업은 근로능역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능력 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자활일자리 제공 및 취업성공 지원, 지역자활센터 지원 및 기능ㆍ유형다변화 시범사업 추진,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추진, 자활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85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8쪽 2018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저소득층 590여 명에게 민간위탁,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로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부평 및 부평남부자활 2개 지역 자활센터의 보조금 지원과 자활사례관리 및 희망잡아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희망내일키우기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 450여 명에게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수혜자 160여 명에게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자활기금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활근로사업단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및 자활참여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자활 및 자립을 위해 효율적인 관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을 통하여 자활능력 배양 및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고서 239쪽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사업입니다. 지역 내 공공ㆍ민간자원의 발굴 및 동원으로 지역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추진내용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추진,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사업,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으로 사업비는 25억 4,500만원입니다. 241쪽 2018년도 추진계획은 지역사회 보장사업 활성화 추진으로 올해부터 동 지역사회보장사업 활성화 추진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유형 역량강화 교육 및 지역복지사업을 실시하며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지역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후원자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체, 종교단체, 의료기관, 개인 등의 후원을 독려할 예정이며 사랑의쌀 나눔 행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갑작스런 질병이나 실직 등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이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긴급복지제도 홍보 강화와 대상자 발굴 및 선정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42쪽 희망복지 실천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사업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위기가구를 방문하여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 제공함으로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4쪽 2018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사례관리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홍보영상을 홈페이지와 연결하는 등 통합사례관리사업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통합사례 관리대상자 150여 가구를 신규 발굴하여 생활지원비 등 대상자에게 필요한 사례관리사업비를 지원하고 민간 복지 자원과 연계하는 등 통합사례 관리 추진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 책임 확립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통합사례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사례관리 수행인력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월 1회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위한 회의를 주관하고 방문형 서비스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 통합사례 관리 지역보호체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평구 22개 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통합사례관리 지원체계를 제공하고 모니터링 실시 및 찾아가는 모니터링 실시 및 찾아가는 1 대 1 맞춤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례관리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은주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옥이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평여성친화도시 조성 외 6건으로 주요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49쪽부터 252쪽 부평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의 주요정책이나 사업이 여성친화적 관점을 반영하여 여성정책을 강화하고 도시계획 단계 또는 설치관리 단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그리고 여성 등 사회적약자를 배려한 보편적 설계도 여성뿐만 아니라 누구나 이용이 편리하고 안전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2억 9,4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 여성센터 운영입니다. 250쪽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은 지역 내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특화사업을 공모하여 3월중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특히 각종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보다 다양한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1쪽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7월 첫째주 양성평등주간에 실시할 계획이며 민관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은 여성 등 사회적약자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고 특히 민ㆍ관ㆍ경 모두가 치안의 주체가 되는 범죄예방환경설계기법을 적용하여 부평경찰서와 협력 추진하는 등 안전, 방범 및 마을특성을 고려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하단 여성센터 운영 활성화사업으로 지역여성 네트워크 기관 육성 프로그램과 주민대상 양성평등교육, 여성 자조모임 및 동아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한편 여성친화도시 2단계 특화사업인 초보 부모를 위한 육아코칭서비스사업은 지원횟수를 작년 8회에서 올해는 신청에 따라 최대 15회까지 확대하여 양질의 일자리창출은 물론 초보 부모에게는 양육부담을 완화하는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3쪽부터 255쪽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입니다. 구의 주요정책이 남성과 여성에 미칠 영향을 중점 검토하여 양성이 동등한 혜택을 보고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교육, 성별영향분석평가 그리고 정책과정에 대한 여성의 참여율 확대로 양성 평등한 부평 조성을 위한 사업이며 예산은 1억 1,900만원입니다. 현재 우리 구 성평등 정책은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대한 전직원 공감대 형성, 위원회 여성참여율 확대로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는 성주류화가 구정 전반적으로 잘 정착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는 사업 내실화에 집중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4쪽 추진계획입니다. 성평등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3월부터 전직원 대상 성인지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255쪽 7월중 성평등정책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여 생활속 성평등 의식을 확산하고 소통을 통한 주민공감대를 형성하여 정책에 반영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56쪽부터 259쪽 여성 권익증진 사업입니다. 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지원 등을 통해 피해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아동, 여성을 위한 예방교육과 홍보활동으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900만원입니다. 258쪽 추진계획입니다. 여성폭력에 대한 상담 및 예방교육 등을 통해 여성인권을 보호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여성긴급전화 1366인천센터 등 여성권익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직접 학교 주변의 위험환경 등을 표시한 지도제작에 참여함으로 범죄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어린이안전지도 제작사업을 추진하며 초등생 대상 학교로 찾아가는 안전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60쪽부터 262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 기준 우리 구 다문화가구수는 1만 3,400명이며 국적별로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다양한 다문화가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 6,900만원입니다. 261쪽 추진계획입니다. 결혼이민자 자녀들을 위한 교육, 상담,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초기 입국 결혼이민자 및 한국생활 정착 지원을 위한 행정사항 안내 및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다문화가족 멘토봉사단 운영, 통역을 필요로 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통ㆍ번역 지원 서비스와 262쪽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단계별 한국어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지역특화사업으로 원어민강사 양성과정 추진과 올해 신규사업으로 다문화가정 아동발달장애 정밀검사 및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평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부터 265쪽 글로벌 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의 역량 개발 증진사업입니다. 청소년기에 필요한 품성을 함양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청소년한마당축제 개최, 청소년 우수동아리 지원, 청소년수련관 운영으로 사업비는 17억 8,800만원입니다. 264쪽 추진계획입니다. 9월중 청소년한마당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며 청소년 관심분야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화하고 가족참여형 축제로 추진하여 부평만의 특화된 청소년종합예술축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삼산2동에 소재한 청소년 한꿈카페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청소년이 쉽게 접근하고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거점공간이 되도록 추진하며 265쪽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통하여 청소년 활동지원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생활체육사업 등 10개 분야 36개 사업을 실시하여 교육청 등 공모사업을 통하여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6쪽부터 269쪽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청소년 지원 인프라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학교폭력, 가출, 학업중단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등 맞춤형 통합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18년도 사업비는 5억 1,500만원입니다. 268쪽 추진계획입니다. 학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인 위기청소년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하고 청소년 건강지원사업,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위기청소년 심리상담서비스, 청소년진로지원 프로그램 등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사업을 통해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조기 발굴하고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상담, 교육지원, 직업체험, 정서 지원 등 5개 분야 18개 사업 추진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차별 등 편견을 예방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및 사업들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으로 청소년을 선도 보호하고 건강한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4,300만원입니다. 271쪽 추진계획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 유흥ㆍ단란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학교폭력지역대책협의회 논의, 경찰, 교육청, 청소년지도협의회 등 유관기관,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단속함은 물론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서 가출, 거리 배회 청소년들을 선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여성가족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옥이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정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박기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일자 보육아동과로 전보발령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보육정책팀장으로 전보된 장수연 팀장입니다.(인사) 그럼 보육아동과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어린이집 활성화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금년도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부터 279쪽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입니다. 만 0세에서 5세까지 아동에 대한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등 영유아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등 어린이집 지원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보육기관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134억 9,600만원입니다. 278쪽 2018년도 추진계획으로 만 0세에서 5세까지 보육료를 월 평균 2만 4,100명에게 726억 5,200만원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은 월평균 8,900명에게 176억 2,0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보육료는 지난해보다 총 9.6% 상당 인상되었으며 명절수당 확대, 장애근속수당 신설, 청정급식지원사업 등이 새로 시작됩니다. 또한 관내 392개 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등 226억 2,300만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2개소 등 운영비에 6억 1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아울러 공공형ㆍ인천형 및 시간연장 어린이집 67개소의 취약보육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부터 284쪽 함께 행복을 키우는 신뢰받는 보육환경조성입니다. 어린이집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교직원이 관련법령 및 운영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 교육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및 보육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18년에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보육컨설팅 지원의 일환으로 보육멘토 및 부모모니터링단 그리고 열린어린이집 지정을 확대 실시하고 보육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하여 추진하는 갈산주공 국공립어립이집과 부평6동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완공과 개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부터 288쪽 저소득가정 아동지원입니다. 요보호아동의 특성에 맞는 보호조치 및 자립지원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 아동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내실화 등을 지원하며 총 사업비는 250억 5,900만원입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으로 아동이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0세부터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으로 9월부터 지원하게 되며 사업비는 159억 2,700만원입니다. 2017년 12월 말 기준으로 36개소 826명의 아동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에는 시설운영비 등 총 30억 4,2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가정위탁아동에 대해서는 월별 양육보조금 지원과 함께 위탁부모 교육을 통해 양육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저소득층 요보호아동이 매달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지자체에서 3만원 범위 내에서 매칭 지원하는 사업인 씨앗통장사업에 대해서는 신규가입아동을 적극 발굴하여 더 많은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45개소 아동생활시설의 운영비 및 프로그램비를 지원하고 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지원, 자립체험관을 지속 운영하여 아동이 원만히 자라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시설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9쪽부터 291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친출산 환경 조성입니다.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행복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출생신고시 출생축하카드, 출산축하금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6,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정부3.0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서 안내리플릿 제작 등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출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및 양육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서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2쪽부터 297쪽 드림스타트사업 내실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 빈곤가정의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고자 시행하는 아동대상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국비 3억 500만원입니다. 그간 드림스타트 지원체계 활성화 및 통합사례관리 역량강화를 위해서 통합사례관리자 교육과 정기적인 통합사례회의를 통한 사례관리로 내실을 다져왔습니다. 2018년에는 동복지허브화 확대계획과 맞추어 각 동에 산재돼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발굴 연계지원 강화하고 각종 자원정보를 공유하는 등 지속적 업무협업을 통해 아동통합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의 게이트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아동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정 보육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호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일자 인사발령으로 비전기획단 비전협력팀장으로 근무하다 장애인시설팀장을 맡게 된 최영이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인복지사업의 확대로 노후 삶의 질 향상 등 총 5건으로 2018년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1쪽 노인복지사업의 확대로 노후 삶의 질 향상입니다. 노령사회로의 진입이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노인의 안정적 소득 지원과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함은 물론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303쪽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3,500여 명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으로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 등 36개 사업을 구청과 노인복지관, 노인인력개발센터 등 5개 기관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8년도에도 지역사회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생산적 일자리를 발굴 추진하여 일자리를 원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소득창출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높이고 일자리 평가에도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사업은 올해 대상자가 4만 6,500명으로 사업비는 1,192억 4,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기준연금액은 20만 6,050원으로 매월 1만원부터 20만 6,050원까지 차등 지급하였으나 2018년 9월부터는 기준연금액이 25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사업은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만족할만한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188개 경로당에 회원수와 면적 등을 기준으로 운영비 등 지원하고 경로당에서 사용하는 TV, 냉장고 등 교체가 필요한 생활집기 등을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취약계층 노인보호사업입니다.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전화와 가정방문으로 안전을 확인하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와 요양보험 등급 외 자를 대상으로 신변활동과 가사를 지원하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224명의 어르신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6쪽 노인무료급식사업으로 60세 이상 결식우려 어르신들을 위해 삼산종합사회복지관 등 4개 기관에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는 4개 기관에서 식사배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노인 건강진단사업은 만 65세 이상 무료의료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을 희망하는 100명에게 10월 말까지 건강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7쪽 노인복지시설 관리강화 사업입니다. 노인여가시설의 노후시설을 개선함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노인여가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09쪽 추진계획으로 노인복지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 및 관리사항입니다. 올해 2월 개관 예정인 산곡노인문화센터 및 3월 개관 예정인 십정1동 부내경로당 개관준비를 철저히 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주거복지시설 등 2개 시설에 대해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노인복지시설이 안전하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노인복지관과 노인문화센터 등 73개 노인복지시설의 보조금 집행 실태와 조직 및 운영실태 등 지도검검을 통하여 투명하게 시설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지원 활성화 사업으로 장애인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립생활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313쪽 추진계획입니다.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 사업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도우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 및 홍보요원, 장애인복지시설 업무보조원 등 78명을 채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에 따라 매월 2만원부터 20만 6,050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현행 장애인연금액이 올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에게는 월 4만원의 장애수당,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는 장애등급과 시설입소 여부에 따라 월 2만원에서 20만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차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장애인 사회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만 6세에서 65세 미만의 1, 2, 3급 장애인 948명을 대상으로 가사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만 18세 미만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 청능치료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여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15쪽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사업으로 장애인 원스톱복지 정보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관리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투명한 보조금 운영과 시설장애인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등 장애인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19쪽 추진계획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거주시설 7개소, 공동가정생활 7개소, 장애인복지관 1개소 등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인건비와 운영사업비를 지원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사업입니다. 시설종사자에 대한 법률, 회계교육을 실시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합리화와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맞춤형 복지사업 서비스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립 및 사회활동 지원 강화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사업은 3억 5,500만원의 구매목표액을 정하여 추진하겠으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센터 지원을 통하여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장애인전용주차 단속사항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장 적발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로 2017년 12월 말 현재 2,689건이 적발되어 2억 3,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여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하고 장애인 차량의 이동편의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3쪽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추진사항입니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공간을 누구든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사전검사,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생활주변 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호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곤 위원입니다. 손병숙 경제복지국장님 또 이하 과장님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경제복지국은 손병숙 국장님께서 상당히 잘 하시리라 믿지만 그래도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이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예. 노인장애인과장 강영호입니다.

과장님 지금 업무 발령받으신지 며칠 됐습니까?

한 달 채 안 됐습니다.

한 달 안 되셨지요? 잘 파악 안 됐겠지만 그래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21쪽 보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라고 그랬어요. 어떤 물건을 사는 거지요, 주로? 몇 종류나 됩니까?

물품보다는요 장애인 생산품 전부다 해당되겠습니다.

어떤 물품 주로, 생산품인데 어떤 생산품을 어떻게 구입하는지,

주로 저희 구청의 예를 들면 휴지라든가 화장실 용품이라든가 이런 종류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복사지도 포함되고요,

의무적으로 이렇게 사주시는 거지요?

예. 1%는,

2%라고 그랬잖아요. 2%가 아니고?

총 구매액이 1%입니다.

총 구매액이 1%예요?

예.

여기는 구매목표액이 2%라는 뜻인가요? 자료 주신 것은.

예. 목표액은 2%,

목표액이 2%인데 보통 한 1% 정도 사신다 이거지요?

예.

아무튼 중증장애인들 생산품을 많이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09쪽 보실래요. 노인복지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 및 관리하셨어요, 2018년 추진계획에.

예.

그런데 복노인복지관하고 산곡노인문화센터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크게 차이는 없는데요 규모 면에서는 복지관이 크고요 산곡노인문화센터는 규모면에서 약간 작은 편이고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다른 내용은 차이점 없는데 부평노인문화복지관이 좁아서 산곡노인문화센터를 만든 게 원인이 되지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권역별로 저희들이 노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센터가 필요한 실정이라 장기적으로는 각 권역별로 4군데를 건립 목표로 하고 있고요 노인복지관 있는 것하고 산곡동에 산곡노인문화센터를 건립한 상태입니다.

산곡노인문화센터가 개관날짜가 2월 9일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층별 시설현황을 과장님들 다 파악하셨나요?

제가 몇 번 갔다는 왔는데요 지하 1층에는 다목적강당이 있고 식당이 같이 있어요. 그리고 2층에는 공동작업실과 사무실 다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작업장 비전홀이 다시 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비전홀은 벌써 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 지금 와 있습니까?

예.

지금 작업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개관식을 하지 않았는데도 미리 작업하신다 이거지요? 그러면 안전에는 지장 없나요?

안전문제는 노인분들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라 작업상의 안전문제는 없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옮기긴 했어도 안전에 대해서는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프로그램을 봤더니 특히 문학, 어학이 영어 기초, 일본어 기초, 중국어 기초, 왕초보 영어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정보화 교육이 있고, 이게 산곡2동 주민센터하고 북부교육문화센터하고 대부분 겹쳐요. 예를 들어서 악기ㆍ취미 해서 노래교실, 웃음건강, 하모니카, 우크렐레, 민요, 수채화교실, 한국무용, 탁구, 바둑, 당구, 이렇게 주변하고 똑같이 겹치는데 이렇게도 수요가 될까요?

일단은 처음 개관한 센터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상은 대동소이하게 운영하는 게 주변의 노인분도 많은 상태고 그래서 대동소이하게 프로그램을 선택했지만 앞으로 좀 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다른 프로그램도 할 수 있게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산곡노인문화센터는 어르신들을 위한 거니까 거기에 맞게 프로그램 자체도 어르신들 프로 위주로 하셔야 되는데 다른 데 사업하고 똑같이 벤치마킹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프로그램상에 그런 운영의 폭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처음부터 새로운 것을 하기도 여건상 힘든 점을 보고요 처음에는 대부분의 센터에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하다가 점차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보면 시니어 에어로빅도 있고 신바람체조, 라인댄스 같은 거나 어르신들한테 잘 맞을 것 같아요. 다음 한국무용이라든지,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프로그램을 어르신들에 맞게 우리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진취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지원과장님,

경제지원과장 이승원입니다.

우리 수출촉진단 파견 있지요. 오늘 신문에도 크게 났는데 부평구에 홍콩, 베트남에서 수출문 열자 해서 신문에 많이 나왔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실적은 어떻게 되지요? 과장님도 지금 얼마 안 되셔서 내용이 다 파악됐는지 모르겠네요.

작년도 상반기에 2번 나갔다 왔는데요 상반기에는 2017년 4월 22일부터 4월 28일 해서 이란 카타르 갔다 왔고 하반기에는 캄보디아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실적으로는 영진산업주식회사 외 9개 업체가 나가서 총 상담 84건에 108만 4,000달러를 상담했으며 계약검토는 35건에 44만 3,000달러를 하였습니다.

올해 보니까 홍콩, 베트남에 10여 개 업체를 나갈 예정이에요. 4월경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항공료 50% 지원해주고 체제비 이런 부담들이 있는데 몇 개 정도 신청이 예상되나요? 이게.

신청은 보통 매년 거의 비슷하게 6개에서 7개 업체 정도가 신청하고 있습니다.

6개, 7개면 10개 업소가 나가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상반기만이니까요. 상하반기 2번,

상하반기 10개씩 나가는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15개에서 20개 업체 정도가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신청을 해야 예를 들어서 선발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업무도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관심 있게 본 내용인데 너무 업체를 자꾸 바꿔서 나가면 우리가 물건을 바로 만들어서 바로 갖고 가면 팔리는 게 아니니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너무 잦게 업체가 바뀌어버리면 서로 인적교류도 필요한 건데 그런 교류로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 대비해서 이렇게 계약할 수 있는 여건을 과장님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혁 위원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경제지원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예.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업무숙지를 떠나서 과장님 혹시 서부간선수로 혹시 아십니까?

예?

서부간선수로.

서부간선수로요. 저희 구에 해당되는 것은 700m 정도 해당됩니다.

한번 현장방문하셨어요?

예. 현장방문 해봤습니다.

언제쯤 하셨어요?

한 2번, 발령받고 일주일 있다 한 번 갔고 그다음에 또 한 번 일주일인가 두 번 정도 가봤습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을 제가 보고 있는데 예산이 언제쯤 수반됐지요?

예산은 지금 1억 7,000만원인데요,

언제쯤 수반됐습니까? 예산 편성이 언제쯤 됐어요?

예산 편성은 2017년도 말에 된 것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요지는요 농업용수가 4월 농번기 때부터 유입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사업이 준공돼야 되는데 2월, 3월에 설계해서 언제 공사하시겠습니까?

지금 동절기 때문에 1월, 2월에 못 하고,

아니 그러니까 설계는 미리 해놓고 나서 그것은 2～3월에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잖아요. 4월부터 농업용수가 공급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2월 안으로도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최대한 빨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공청회를 거치는 이유가 뭐예요?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주위에 어떤 수목 같은 것, 주민들이 원하는 식목도 있고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설계가 나온 그 내용을 가지고 협의하시겠다고 이 내용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애써주시는데 정말 감사한 마음은 드는데 이게 조금 시급성이 있으니 농업용수를 유입하기 전에 이 사업을 끝내주셨으면 좋겠다.

예. 조기착공해서, 위원님 기대에 빨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애써주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청천농장 산업단지 개발계획 사업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그 부분까지는 잘 숙지가 안 됐습니다.

그러세요. 지금 청천농장을 소규모 사업단지화 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용역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수년째예요. 아주 소위 얘기하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사업체에 아마 민속촌 같아요, 민속촌. 무허가업체부터 시작해서 현대화시설까지 다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제가 보임받은 이후로 청천농장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볼 계획입니다. 무허가업체부터 그다음에 등록업체도 지금 현재 이런 통계조차 나온 게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청천농장에 한해서 무허가업체나 등록업체수를 파악해서 그다음에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수년째 이래저래 사업들은 진행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그런 말씀들이 있고 그런데 결과가 없어요.

이것은 지금 무허가업체가 많다 보니까 소관 부서가 또 미래도시과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박차를 가해주시고 조속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 새해 첫 업무보고하시는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다 올 한 해 소망하시는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셔서 연말에 정말 보람찬 한해를 보냈다는 성취감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행복한 2018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서라고 하기보다도 복지 관련돼서 복지국의 전체적인 관련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그래도 답변자를 굳이 정한다면 여성가족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우리가 부평을 여성친화도시라고 얘기해요. 여성친화도시에 걸맞는 도시공간이나 시설 개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업들을 계획하시고 실행에 옮기시고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산도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예산을 집행해서 사용하고 계시고 여성 권익 증진이라고 하는 것도 보고하셨어요. 여기에 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지원들을 하겠다 이런 보고도 하셨는데 보도를 통해서 아마 다 접하시면서 상당히 많이 놀래셨던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지난 14일 부평역 근처에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 여성이, 학생이지요, 여자 대학생. 새내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 학생이 화장실에 갔다가 무차별 폭행을 당해서 며칠 고생해서 그 폭행 가해자를 검거하고 그래서 수일째 잡히지도 않고 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평에서, 또 특히 여성친화도시를 강조하고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보호나 배려나 이런 정책들을 꾸준히 펼쳐왔다고 하는 부평 관내 안에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참 속상하더라고요. 그 사건을 보시면서 주무부서가 여성가족과라고 보면 어떤 생각을 하셨고 어떤 지원들이 필요하다, 향후에. 그런 생각들을 하셨는지 얘기해 주시고 현장에는 한번 다녀와 보셨나요?

구올담치과 옆에 편의점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미처 나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혹시 지금 경제복지국 과장님들, 팀장님들 그 현장에 한번 갔다 오신 분 계신가요?

제가 답변을, 문서상 업무보고만 삼희빌딩 옆에 편의점 1층 공간이라고 20시경에 발생된 것으로만 알고 있고 현장은 사실 미처 못 나가봤습니다. 민원인 오셔서 함께 사회과장, 팀장과 더불어서 함께 논의하고 지원방안 같은 것 많이 고민하고 그랬지 저도 현장은 나가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장에 꼭 나가는 게 그렇게 저기하겠습니까만 그래도 주무부서의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나 한번 현장에 가보시면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또 추후에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그런 답은 그래도 현장에서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걷기 좋은 500보 사업도 좋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너무 전시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니까. 걷기 좋게 만드는 데 비용을 많이 들일 게 아니고 정말 여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고 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아까 의료비 지원 같은 것도 한다고 그랬는데 그 학생이 아직도 제가 알기로는 입원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굉장히 중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병원에 있는지 또 의료비는 어떻게 지원하는지 그런 것도 지금 하고는 있는 거지요?

사회보장과장 장은주입니다. 저희가 관련 학생 아버지도 만나뵙고요 위로를 했고 긴급생계비로 해서 120만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1월 24일날. 그리고 경찰서에 관련 담당 해당 그분 나가서 경찰 관련 사건과 관계되신 분을 만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계하고자 그렇게 대화도 나누었고요 심리상담도 차후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하여튼 의식은, 환자를 만나보셨나요?

환자는 지금,

청장님도 한번 보신 적이 없고?

청장님께서는 아버님 만나서 위로를 해주셨고요,

아버님이 구청에 방문하셨나요?

예. 그러니까 긴급,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황도 없고 정말 부지불식간에 엄청난 일을 당했고 대학에 막 들어가서 학비 조금 보태겠다고 알바를 했고. 그런데 화장실에 갔다가 느닷없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무차별 폭행을 당해서 그것도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의식불명으로 한참 있다가 깨어나서 진료중에 있고, 지금 막 본인의 의지를 실현해 보고 대학생활을 해볼까 하고 꿈을 갖고 열심히 생활하는 그 친구가 얼마나 인생에 어려움을 많이 겪겠어요. 그런데 그분을 꼭 구청으로 오라고 해서, 그런 게 안타까운 거예요. 병원으로 가서 환자도 위로하고 보호자도 면담하면서 우리가 위로금을 드리려면 그렇게 드리는 게 맞는 거지 구청으로 오시라고 해서 위로하고 드리고 그러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워낙 일정이 바쁘시니까 그러셨겠지만 조금은, 향후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와 유사한 폭력이 아니고 다른 어떤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구민들 중에 있다면 그런 분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도움을 드리고 해결방안을 그분과 함께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일 거다. 공직자의 자세가 그럴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긴급구호자금으로 120만원을 위로비 쪽으로 드리셨다고, 생계비 지원으로 주셨다고 하는데 지금 256쪽에 제가 아까 보고 받을 때 그런 생각이 퍼뜩 나더라고요. 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사회적 지원 여기에 노력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첫 번째 말씀을 보고하시는데 그러면 거기도 의료 관련해서 의료비 지원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한 거예요. 이따가 질문을 드려봐야 되겠다 했는데 의료비 지원은 안 된 거네요?

사회보장과장 장은주입니다. 의료비 지원은 범죄피해지원센터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이 20% 나가고요 나머지 부분은 거기서 지원된다고 경찰서에서 오셔서 말씀하셔서,

본인이 20%, 센터에서 지원되는 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주시는 거고요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사업비가 2억 4,900만원인데 여성가족과 업무보고였는데 사업비가 2억 4,940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게 없어요? 이건 도대체 어디에 의료비 지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디에 의료비 지원을 하는 거예요?

저희 피해자는 가정폭력이라든가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딱 구분돼 있다!

예. 가정폭력과 성폭력으로 되어 있고요 사회보장과에서 지원한 사항은 긴급지원 생계비와 의료비까지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참 안타깝네요. 그분들도 방송보도 보면 형편이 넉넉하시지 않으신 것 같다는, 그렇게 내용을 접했기 때문에 어떤 식이든지 우리가 도움을 드리고 했었으면, 그런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지만 여성친화도시다 그래서 어디 공간을 바꾸고 또 걷고 싶은 500보 거리 조성을 하고 이런 데 투자하실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곳에 예산을 우리가 들여서 민간하고 같이 협력해서 비율을 맞춰서 어떻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고민해 보시는 게 더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은 충분히 검토하여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월에 한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획을 잘 한 번 제 제안을 검토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여성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한 번 가보세요. 가보셔서 왜 그런 일들이 부평에서 있었나 한 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님께 질문 좀 드립니다.

보육아동과장 박기정입니다.

시에 계시다가 구로 오신 것 환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역량을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에 쏟아주시리라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가 부평6동에 포함돼 있어서 부평6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보듬이나누미 어린이집을 지금 신축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요?

올 8월 개원예정으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8월 개원예정인데 사실은 개원이 이전 업무보고를 받거나 이랬을 때는 8월이 아니었거든요.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인증 문제라든지 중요한 것은 측량 관계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측량이요?

예.

지금은 다 해소가 됐나요?

예. 지금은 잘 준비돼서 조금 지연은 됐지만 하반기에 원아모집하는데 지장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이지요, 이것도? 공모사업이라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모를 전국 경제인연합회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계셨던 과장님한테도 제가, 전임 과장님한테도 질문드린 적이 있는데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예산지원을하고 또 거기 설계까지도 다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는 것 같으면 아예 다 깨끗하게 지어주면 되는데 우리 구비도 상당부분 들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들어갑니까?

총 7억 1,200만원 중에서 구비가 1억 9,250만원 들어갑니다.

7억?

예. 7억 1,200만원이요.

신축비가 12억 8,000만원 아닙니까?

총사업비는 16억입니다.

예, 16억. 16억 중에서 우리가 7억을 부담해요?

지방비 7억이라는 얘기는 국비, 시비 합쳐서 7억이라는 얘기고요 구비는 1억 9,500만원입니다.

50% 정도를 전경련에서 부담하고 그리고 50% 중에서 국비, 시비 포함해서 우리 비율이 부담하는 게 한 1억 9,000만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보면 사실은 50 대 50의 사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국시비 포함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전경련에는 너무 전횡을 해. 본인들이 무슨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했다고 해서 설계도 본인들 마음대로 하고 구의 목소리나 실질적으로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주변의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목소리, 또 구민을 대변하고 있는 구의원들의 목소리 이런 것을 전혀 잘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설계가 변경돼야 되고 말이지요. 애초부터 설계를 그렇게 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어린이놀이터를 옥상으로 올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처음부터 이 사업할 때 옥상으로 올려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거기는 너무 응달이라 도저히 안 된다. 옥상으로 올려야 된다. 그런데 자기네들 사업이니까 그냥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지요. 설계 못 바꾼다, 바꿀 수 없다 이런 식이고. 그래서 결국은 옥상으로 올리는 그런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중에 생기고. 그래서 우리 목소리를 좀 적극적으로 건축 과정에 목소리를 내셔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또 우리 어린이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어차피 늦어졌으니까 8월에 하는데 지금 또 동절기니까 사업이 또 어려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업무 파악하셔서 어려운 원도심에 모처럼 구립어린이집이 들어오는 거니까 정말 다른 어린이집이나 기타 시설에 비해서 월등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겠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졍제지원과장 이승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에서 많은 경험을 쌓으시고 계시다가 이제 부평에 오셔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보고서 204쪽에 보면 지역순환경제를 위한 부평형 지역화폐 발행 추진이라고 돼 있어요.

일자리기획과,

일자리기획과입니까? 미안합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일자리기획과 소관사항입니다.

예. 일자리기획과에 그럼 먼저 질문드리지요. 제가 경제지원과에 조금 이따 할게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실래요?

말씀드리면 지역상품권하고 유사한 성격인데요 생산과 소비가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지역상품권을 발행해서 그것을 부평구 내에서만 유통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지금 이게 아주 유행이지요? 지자체마다.

전국적으로 한 30개 이상 지자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되고 있는 겁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방송보도를 보면 문제도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던데.

형태가 지역형 형태가 있고 공동체형 형태가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아직 이렇게 성과 해서 잘 활성화된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없더라고요.

시행 초기이기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분위기에 따라서 남 따라서 갈 사업들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새 지자체들이 보면 선출직단체장이다 보니까 유행 같은 거야. 어디에서 뭘 해서 조금 인기가 있다 하면 그런 것을 자꾸 따라서 하게 되는 거예요. 좋게 얘기하면 벤치마킹인데 그 지역의 경제여건과 우리 지역의 경제여건이 아무래도 같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활수준의 여건이나 여러 가지 삶의 내용들을 보면 다 틀릴 거란 말이에요. 거주지부터 아파트들이 많은 성남이나 어디 이런 데들하고 우리 부평하고는 또 차이가 있을 거고 말이지요. 그런데 어디서 한다고 그러면 마치 그것을 무슨 유행 따라가듯이 꼭 해야 되고 저는 참 쉽지 않은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어렵긴한데요,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올해 예산은 별도로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올해는 준비단계로 구성해서 비교시찰도 많이 하고 타시도 사례 분석을 좀 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구의 특성이 그래도 지하도상가를 비롯해서 전통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돼 있고 점포수가 많기 때문에 나름 효과는 있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국한돼 있는 화폐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사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함도 감안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안 갖고 가도 되는데 그냥 공통화폐를 사용하면 되는데 꼭 지역화폐, 또 사용하라고 그러면 공직자분들부터 지역화폐 쓰게 할 것 아니겠어요. 뻔한 거지.

저희가 형태도 지금,

복지포인트 지역화폐로 준다고 할 수도 있지.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본인이 자유스럽게 쓰는 것에 제약을 받게 되니까. 하여튼 시작단계니까 타 지자체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 잘 보시면서 급하게 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급하게 하시지 말고 충분히 검토하셔서 우리 지역에 진짜 접목이 잘 될 건지 판단해서 실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준비 기간 충분히 거쳐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예. 잘 해주세요. 경제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경제지원과장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한테 질문드린다고 해놓고 페이지는 일자리기획과장님 보고하신 페이지를 보고 있어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전통시장 관련된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우리 정영희 팀장님도 새로 오셨고 해서 새롭게 과장님, 팀장님 콤비를 맞추셔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이 잘 될 거다 하는 믿음과 또 잘되기를 희망해 보면서 우리가 전체 전통시장이 18개소가 있다고 보고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하도상가 5개는 사실 전통시장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요. 그런데 어찌됐든지간에 시장 안에 포함돼 있는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등록시장이란 말이에요. 무등록시장이 6개나 되는데 우리가 18억 2,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데 무등록시장 1군데도 할 수가 없잖아요?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매번 혜택을 받는데만 계속 받아. 매년 사업이 오늘은 도로포장이나 외형적인 그런 것을 받고 그다음에는 CCTV를 달고 또 그다음에는 그것을 다시 까서 다른 공간으로 만들고 계속 이런 것들이 되풀이 되는 것을 제가 봐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데는 무등록시장이거든. 도로포장이나 쇼핑환경을 개선해줘야 되는, 캐노피나 이런 것들이 절대 필요한데도 거기는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빈부격차라고 표현을 하자면 부익부, 빈익빈 자꾸 차이가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무슨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나 이런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등록시장에 대해서는 캐노피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무등록시장에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지원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익부 빈익빈이 자꾸만 커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제도상으로의 문제점은 저희가 시장사업은 대부분 다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위원님 지역구에 일신시장을 가지고 올린다손 치더라도 시나 아니면 중소기업청 이런 상급부서에서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인정해 주려면 어떤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무등록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가 형성이 잘 안 돼 있고 그러다보니까 사업시행 주체도 없을 뿐더라 그다음에 또 지금 전통시장 추세가 현대화시설 같은 것을 해 주어도 예전에는 관내 모든 비용을 다 전가했지만 지금은 자부담을 꼭 부담시키는 비율입니다. 6 대 4 중에서 4는 뭐, 4 중에서 10은 꼭 자부담을 부담시키기 때문에 그 사업 주체의 주체자가 없으면 사실 저희 부서에서는 어떤 대상 통로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 시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니까 사업주체, 상인회를 비롯한 주체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가능하다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등록시장을 다 하고 싶어는 해요. 그런데 이런 주차지원이나 캐노피지원이나 시장 쇼핑환경을 개선해준다는데 왜 안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이제 처음 부임해 오셔서 업무파악을 지금 하고 계시는 중이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본 위원 지역구의 일신시장 같은 경우 말씀드리자면 상인회는 다 동의가 됐잖아요.

예. 상인회는 65% 정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50%만 되면 되는데 65% 이상 됐으니까 다,

아, 상인은 65% 정도 동의하는데 여기에 토지주하고 건물주가,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토지주하고 건물주를 상인회에 맡겨서 해결해라, 동의를 받아와라 이래서는 안 되겠더라고.

예. 저희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분들은 임대를 받아서 장사하시는 분들인데 그 임대해 주시는 토지주나 건물주들한테 이것 동의하십시다, 등록시장 하십시다 이렇게 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주나 건물주들이 등록시장이 되면 본인들의 건물에 대한 가치나 토지에 대한 가치가 상승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여기서 교육하고 홍보하고 등록시장의 필요성을 여기서 얘기를 많이 해주셔야 그래야 그분들이 관을 믿고 그럼 우리도 이렇게 바꿔보자, 동의하자 이렇게 시작되겠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지원과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 한 해 무등록시장이 6군데 있는데 6군데 다는 아니라도 다만 한두 군데라도 등록시장으로 전환돼서 내년 예산을 다룰 때는 그 전환된 등록시장까지 포함해서 캐노피든 관광형이든 골목형이든 이런 지원사업들이 같이 심의되고 거론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립니다.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순영입니다.

보고서 223쪽에 보면 동주민센터 복지허브기능 강화 해서 차량들을 지원하잖아요. 그 차량 지원하시는데 이번에도 9대 지원하신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지금 그러면 22개 동에 다 지원 끝나는 건가요?

그렇지요. 9개 동만 하면 올해로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지금 지원돼 있는 13개 동의 운행상태나 이런 것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전기차를 어떻게 지원했는지 그다음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갈산2동은 사용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십정1동만 가솔린이거든요. 가솔린이고 나머지 12개 동은 전기차를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갈산2동을 제가 자꾸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그쪽에 가신 분이 운전을 못 할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쓰는 실적이 저조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제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꼭 다 동별로 하나씩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지부하고 환경부하고 지원해서 내려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무조건 동에 하나씩 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맞춤형복지팀에 무조건 지원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줘야 되는 거네요?

예. 향후 어쨌든 복지가 늘어날 것을 생각해서,

아니 향후 얘기하지 마시고요 올해 9대 주면 다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22개 동에.

예. 이미 예산은 편성돼 있습니다.

우리 구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기획팀에서.

지금 저희가 사용하다가 통합관리차량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어요? 1대?

예. 사용, 전기차가 아니라 기존에 긴급지원해서 받은 사항도 사용자까지 있고요 저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요새 동절기잖아요. 더군다나 또 수십년만에 혹한이 와서 원도심 쪽에는 요즘 심한 표현으로 난리도 아닙니다. 상수도가 파열되고 집에 고드름이 얼어서 지나다니는 행인이 불안해서, 그게 떨어지면 다칠까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날이 풀려야 고드름이 녹지요. 녹지도 않는 입장들인데 그래서 자동차로 얘기하면 자동차도 참 불쌍하겠더라고. 이 혹한기에 누구 하나 쓰는 사람도 없지, 시동 걸어주는 사람도 없지, 눈은 쌓여 있지. 문이나 열려? 문도 안 열리지. 그러면 저렇게까지 굳이 1대씩 꼭 다 있어야 되나. 그냥 인접해 있는데 1대씩 주면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또 어느 동 같은 경우는 주차장도 없잖아요, 동주민센터에. 이게 또 떡하니 있으니까 다른 차는 또 못 대는 거야. 겨우 청소 관련된 환경미화원분들 이용하시는 차나 1대 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골머리예요. 머리에 이고 있는 심정이고. 아까 보고를 9대 더 하신다고 그래서. 더더군다나 전기차로 하신다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전기차를 이용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시동은 잘 걸립니까? 전기차가.

예. 잘 걸려요. 잘 걸리는데 충전이 완속충전기다 보니까 충전에 4시간에서 5시간이 걸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충전은 하더라도 충전할 정도로만 타고 다니면 괜찮지.

잘 사용하는, 이번에 파악해 봤더니 같이 동반이동도 하고 이랬다는 실적은 있는데 저희가 자동차를 지원한 만큼 그렇게 훌륭한 실적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향후에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추진을 어떻게 해서 활성화시킬까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부평구에서 보건복지부나 또 어디라 그랬지요?

환경부,

환경부나. 환경부는 전기차니까 환경부고. 거기다가 건의를 한번 할 의향은 없어요? 여기 지역의 실사정이 이렇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 이런 건 과다하게 책정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실제로 필요하다고 하는데, 오히려 농어촌이나 이런 데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는 원거리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또 어르신들도 연령들이 높고. 실제로 필요하면 거기를 지원해주고, 도심지보다는. 그리고 차라리 차량으로 지원해서 차량유지비나 이런 것을 주느니 사람, 인건비를 더 지원해 주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복지수요를 확인하고 하는 쪽으로 하는 게, 정책방향을 그렇게 전환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한번 건의하면 어떨까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었던 건데요 이번에 건의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한번 건의된 내용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면서 우리가 복지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국시비 지원들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위에서 정책을 기획하고 하는 모든 분들이 이런 실질적인 현재 어려운 분들의 상황이나 또 각 지역마다의 특성, 또 도시와 농촌 간의 여러 가지 차이 이런 것들을 다 아시고 정책을 기획하시고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실제 현재 사정하고 이반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 복지쪽의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부평구에서 대한민국의 복지정책의 실질적인 현주소를 우리 부평구에서 자꾸 제안하고 전혀 다른 방향이라고 하면 그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키 역할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우리 54만 구민들의 복리증진에 정말 기여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친화도시다 또 우리 어려운 분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그런 데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연초에 업무보고하시는데 부서마다의 업무와 관련된 질문보다도 전체적으로 그런 본 위원의 충언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드렸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올 한 해 경제복지국 관련 부서에서 부평구의 따뜻함이 경제복지국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릴게 있는데요 이게 건의를 실질적인 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건의는 하겠지만 이미 책정된 예산은 저희가 안 쓰게 되면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건의하는 것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어떻게 그것까지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만 이런 사례들이 재발돼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일률적으로 다 나눠주기식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칩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순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저는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예. 경제지원과장 이승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제가 보다 보니까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조성 해서 188페이지 추진상황을 제가 봤어요. 추진상황에 작년에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보니까 8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518마리가 추진실적으로 올라왔는데 그 후 3개월 동안에 1,090마리로 늘어났어. 그런데 우리가 백마동물병원에 지정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으로 그대로예요. 그대로고 또 2018년도, 이게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지정기간이 끝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정을 다시 하지 않고 옆에 추진계획에 보면 2018년 2월중에 예정 이렇게 하고 2018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시 지정기간을 정하겠노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3개월이 붕 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붕 떠 있는데 내가 아까 늘어난 3개월 동안에 배로 늘어난 실적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3개월 동안에 이게 배로 늘어난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강아지들은 3개월 동안 어디로 갑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위원회 지금 현재 지정기관이 백마동물병원으로 돼 있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사업이 별로 돈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물병원들이 서로 기피하는 형태라 지금 저희 현재까지 지정 못 하고 있는데 다행히 며칠 전에 백마동물병원에서 다시 맡겠다고 의사표시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이런 상태가 반복돼서 저희가 동물병원 위탁할 때 다음 병원이 지정될 때까지 물론 한시적이지만 그렇게 해서 지정될 때까지 앞으로 기한을 못박지 않고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개월 뜨는 기간을 현재 백마동물병원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8월 말 현재 518마리인데 지금 12월 30일 현재 1,090마리로 거의 2배 가량 상향됐는데요 고양이나 개 같은 게 추석 전후로 많이 버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 기간에 특별히 많아졌는데 예산은 변동이 없는데 표에 있듯이 지정기간이 2016년 2월 1일부터 17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것은 예산상으로는 1억 5,000만원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작년에 1,090마리 했을 때 집행액 보면 1억 3,700만원을 집행했거든요, 1,090마리로. 그래서 예산이 매년 늘어난 추세이긴 하지만 늘어나면 저희가 또 시에 요청해서 늘어난만큼 보고해서 예산을 충당하기 때문에 현재 1억 5,000만원 예산 가지고 정산했을 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집니다.

그러면 왜 기피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관내에 지금 동물병원들이 큰 데도 엄청 많이 생겼어요, 다니다보면. 그런데 왜 굳이 이 백마동물병원만 공사를 해주시고 다른 데 병원에서 왜 기피한다고 생각하세요?

단가가 이런 것 했을 때 다른 개나 고양이 다른 진료해서 성과 같은 게 되게 우리 의료보험체계처럼 일률적이지 않고 그냥 들쑥날쑥한 게 사실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마동물병원에서는 우리 관에서 주는 건 항상 금액이 일정하게 돼 있는데 다른 데서는 이것을 안 하면 더 많은 돈을 벌기 때문에 저희가 한 30여 개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마동물병원 원장님한테 거의 사정하다시피 해서 겨우 허락을 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되면 수가를, 우리 관공서에서 주는 수가를 더 올려서 다른 많은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의존재원이 우리 구비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국시비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같이 또 올라가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후에 지정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앞으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고민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3개월 뜨는 부분은 물론 백마동물병원에서 편의를 봐주겠다 이렇게도 하지만 또 반대로 이제 못 하겠다 했을 경우에는 이것도 큰일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지정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제가 다문화센터에 느낀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문화가족들이 처음에 우리 한국에 오면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이들 병원을 간다든가 이러면 같이 보호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우리 다문화센터에 차량이 없나요?

다문화지원센터 자체 차량이요?

예.

제가 차량 자체는 아직 정확히 파악 못 했는데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정확하게 미처 그것까지 파악 못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계속 혹한기잖아요. 먼저 굉장히 추운 날이 하루 있었어요. 있었는데 아마 같이 대동하시는 분이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려고 나왔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날이 엄청 추웠어요. 추웠는데 입은 것도 시원치 않고 같이 오신 분이 버스를 기다리나봐요. 차가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위원님 다문화센터에 경차가 1대 있습니다.

있는데 왜 그 차를 이용하지 않고 그렇게 어려운, 그렇게 추운데 아이가 아주 새파랗게 추울 정도로 이러는데 버스를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아마 이분이 다문화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을 거예요, 같이 대동하자고. 그러면 차를 갖고 나와서 그 추운 날은 보호를 좀 해줘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살펴보시고요 하여튼 여성가족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로 챙겨주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수 위원입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고 또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 중복은 피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 업무보고 받는 중에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자리기획과장님,

일자리기획과장 고병석입니다.

2017년도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사업을 시작했잖아요. 올해 18년도도 계속 사업한다고 계획 잡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17년도보다 약 2억 7,900만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이건 근무 개월이 늘어서 그런 거지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해서,

예.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증가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17년도는 84명, 부평 관내 초등학교 42개 학교에 2명씩 배치했지요?

예.

올해는 8명이,

예. 92명입니다.

그럼 2명 이상 배치인데 어느 학교는 2명이고 어느 학교는 3명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17년도는 각 학교마다 2명씩 배치했잖아요. 그래서 84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동별로 학교가 2개 있는 데도 있고 3개 있는 데도 있고 1개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요 1개 학교 있는 데는 인원을 더 배치하고 있습니다.

1개 있는 데는 더 배치한다고요?

예.

각 학교별로 일괄적으로 2명이 아니고요?

예. 기본적으로는 2명를 배치하되 남은 인원은 학교가 1개인,

동별로,

예. 3명 배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배정해 주는 거예요?

예.

어느 학교가 신청해서 우리는 더 필요하다 이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필요한데 어느 학교는 2명, 어느 학교는 3명 이렇게 배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2개 이상인 동에는 각각 학교별로 2명씩만 배치하고요 학교가 1개인 초등학교 1개만,

1개 동 경우에. 그럼 3명?

예.

그게 어느 학교인데요? 1개가 있는,

그 학교는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원칙은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부평사회적경제마을 한마당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작년에는 이 사업을 추진, 과장님 선에서 주관 안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17년도 10월인데 올해도 부평사회적경제마을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했어요.

예.

올해는 몇 월에 할 예정이에요?

저기 위원님 페이지수를 좀,

204페이지.

9월 둘째 주 예정하고 있습니다.

9월이요?

예.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것 같은데 이게 사회적경제마을 한마당 행사를 참여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행사가 뜻깊고 의미 있는 행사인데 참여율이 너무 저조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행사가 본청에서 행사가 많이 중복돼서 그렇다 그랬는데, 또 위치도 그때는 삼산동 분수공원에서 했지요?

예.

위치상도 너무 외곽지지 않았나 그렇게 한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건 올해 할 때 다른 일정도 잘 보시고 위치선정도 잘 하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사회보장과장님.

사회보장과장 장은주입니다.

236페이지인데 자활사업 활성화지원 이렇게 사업명이 있어요. 사업목표나 현황이 이렇게 보니까 자활이 지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평지역자활하고 남부자활하고는 하는 일들이 좀 다르지요?

예. 약간 다르게 기능별로 하나는 시장진입형이고요 하나는 서비스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평남부자활 같은 경우는 시장진입형으로 해서 좀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을 해서 매출 총 우리가 지원해 주는 매출액의 30%가 이익으로 남아야 되는 그런 조건이 되고요 그다음에 부평지역자활센터는 사회서비스형으로 해서 우리 정부지원금이 한 10% 정도, 근로능력이 미약하신 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남부자활센터도 본인 지역구에 있잖아요. 우리 상임위에서도 현장방문을 했었던 곳이고 또 부평지역자활도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방문을 했었던 지역인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여기는 또 뭐예요? 자활기금사업 추진 활성화 해서 지역자활센터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4건 해서 400만원 지원했고요 문제점 및 대책(건의사항 등)에 자활사업 추진시 사업장소 마련 비용 보증금 및 월세가 많이 수반되므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유재산의 무상임대지원금 검토 이렇게 문제점을 보고했었어요.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사업단 중에서 부평자활쪽에 자전거사업단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게 2층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하는데 그 임대료가 쉽지도 않고 임대료가 또 공유재산 무상임대도 장소 마련이 기존에 다 과에서 각 사업단 필요한데 쓰시고도 있고 저희도 확인을 한 바 있으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바가 있어서 그런 문제를 제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소라든가 그분들이 또 사업단하고 가까워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센터하고도 가까워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현장방문했을 때도 장소가 협소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때 센터장님도 저희한테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셨고, 한 가지 더 하면 이게 지금 부개동에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저희 십정동 지역구는 지난번에 청소년센터도 순환셔틀버스 운행해서 원도심권 십정권 학생들도 좀 이용하게 해서 셔틀버스가 지금 알고 있지요?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분들이 부개동까지 가기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한테도 그런 민원을 제기한 분도 있고 장소도 협소하지만 그분들이 센터를 가기에 너무 거리상도 오가기에 불편하다. 그런 것도 제기했었는데 아마 사무실 문제하고 겸해서 우리 십정권 있는 분들도 센터를 잘 이용할 수 있게 위치상도 검토해 주시면 안 될까. 여기 과장님도 문제점을 제기했듯이, 지금 과장님도 생각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장소문제가 다 아는 얘기고 직접적으로 연구하셔서 센터 사무실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되겠지요.

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항상 우리 십정동은 그래요. 노인문화센터도 이번에 북부교육, 그래서 좀 이쪽 원도심권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장소문제도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 질문한김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한테 건의사항 드렸는데요 우리 삼산1동에 영구임대아파트 통장이 7분 계신데 그분들이 수급자예요.

예. 수급자 계십니다.

수급자인데 생계비 지급시 통장수당 매월 20만원을 생계비에서 차감하고 지급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해결방안을 본 위원이 건의드렸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저희가 건의한 바 있고요 아직 그 질문에 제가 답을,

건의한 상태로 답변이 안 온 거예요?

예. 답을,

그러면 해결이 아직 안 된 거네요?

예. 확인을 아직 미처 못 했습니다.

그래요?

예.

건의한 지가 꽤 오래됐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예. 차후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요 방향만은 제가 확실히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쪽이 7분이 하는데 그것 그쪽이 통장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통장수당도 많지 않은데 수급자라고 그래서 통장수당 20만원도 차감해서 주고 그러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데 아직 건의는 했는데 답변이 안 왔다는 거지요?

예.

지속적으로 구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애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향후 나중에 저한테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님,

보육아동과장 박기정입니다.

보고서 280페이지에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 해서 국공립어린이집 지속적인 확충을 통해 신뢰받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예.

어떻게 이 문구를 보니까 민간에서 운영하는 데는 신뢰가 안 간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의미보다는 아무래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조금 더 보호자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국공립을 시설 면이나 모든 면에서 선호하겠지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 선생님들이나 공립이 설립되면 그 지역에 어린이집 원장들은 상당히 반발감이 많다는 것 알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출산율이 저조해서 원생 모집하는데도 상당히 힘든데 국공립이 자기들 지역에 들어오면 국공립을 우선순위로 갈 것 아닙니까?

예. 상대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보니까 추진계획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추진 이렇게 확충한다고 나왔고 몇 개소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을 위치 선정할 때 다른 데 기존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피해를 안 보도록 하고 그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부지선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변에 민간 혹은 가정어린이집 수요를 다 파악해서 선정하도록,

지난번에 어디지요, 거기? 청천동인가 그쪽에 하나 생길 때도 상당히 민원이 많았는데 지금 계속 확충 추진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또, 그런 상황은 원장선생님들이 다 저희들한테 와요.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우리 구가 392개 중에 한 17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미흡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확충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할 때, 설립할 때도 주변 여건 잘 보시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해주시고 다음에 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강영호입니다.

보고서 308페이지요. 노인복지시설 관리 강화에서 십정1동 부내경로당 신축 건이 있어요. 올해 3월 준공 예정인데요 준공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동절기라 2월 22일까지는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지금은 공사중지지요?

예. 지금 공정률은 한 60% 정도 진행됐고요 나머지 내부공사 일부 남았고요 진입로 정도 터 이렇게 도로 약간 남아서,

계획에 3월 준공예정인데 이것은 3월에 준공이 가능하다는,

저희가 3월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약간 늦어지면 4월 초까지는,

그 지역도 어르신들께서 하루 빨리 준공되기를 바라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저희들한테도 가끔 물어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여기는 3월 준공인데 늦어지면 4월이라는 건,

3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월 말에 예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3월 말에 하려고 날림으로 하지 마시고 잘 해서,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예.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신경 써서 십정1동 부내경로당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위원입니다. 2018년도 업무보고 질문 답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예. 경제지원과장 이승원입니다.

부평구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 파악은 좀 되셨나요?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직원들이 많이 도와주시나요?

예. 직원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팀장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과장님들이 빛나는 건데 답변 좀 잘 해주세요. 본 위원은 부평전통시장이라든가 십정동 종합시장이라든가 전통시장들이 많은데 시설현대화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올해도 실적이라든가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저도 아쉬운 게 여기 182쪽에 보면 그동안 추진실적, 추진사항에 대한 실적 보면 부평종합시장 아치형 간판설치 설계용역 해서 12월 26일 완료됐어요. 그리고 종합시장 아케이드 보수 설계용역 2018년도 1월 2일 완료했는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알고 계시는지?

각 시장별로 2004년부터 시작한 시장도 있고 2005년도에 시작한 시장도 있습니다. 약간 1년 단위로 갭이 좀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17년도에도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2017년도 연초에도 지금 1년 됐어요, 딱. 그런데 그때도 추진계획에 보면 부평종합시장 아케이드 하겠다고 해서 이것도 이월사업이 된 거거든. 그런데 이게 2017년도 12월에 설계용역이 완료됐다는데 이런 것들 사업이 왜 진작 빨리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시설현대화를 하려면 상인들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 깡시장도 차양막 설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중앙부처 지침 보면 상인 점포수가 60% 이상을 가지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업을 하다보면 그 중에서 나머지 40% 분들이 반대를 하면 실질적으로 사업시행권은 60%가 넘어서 할 수 있는데 막상 반대하시는 분이 극렬하게 반대하면 사실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재산권 침해하고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실질적인 사업시행권은 60%지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100% 동의가 이루지지 않고서는 실제로 사업실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씩 아케이드 보수사업 이런 시설현대화 작업이 딜레이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2016년도, 2017년도, 2016년도 이월사업으로 해서 2017년도에도 사업계획에 넣었는데 이제 용역이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상당히 과장님 안 계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 사항들인데 팀장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게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과장님도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됐고 팀장님도 바뀐지 얼마 안 됐고 이런 것들이 문제돼서 그런 거예요. 업무파악 좀 된다 그러면 6개월도 안 돼서, 엊그저께도 존경하는 이익성 위원님께서 인사문제 때문에 질문도 했고 어제 총무과장님한테도 그런 얘기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몰라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한다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수시로 바뀌니까 진행이 원만하게 잘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 업무파악하고 원론적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사업 들어가면 2016년도부터 계속 끌어지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상인들의 개인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 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요. 이런 게 빨리 파악돼서 진행돼야 되는데 6개월도 안 돼서 과장님, 팀장님들 바뀌고. 그럼 그다음에 오면 또 파악하느라 시간 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저도 시장 노점실명제 추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것 2016년도에 환경정비사업 하면서 그때부터 시작했던 건데 이제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손병숙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병숙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모든 부분을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아무래도 인사 있을 때 파악하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은데요 아까 과장님 답변과 마찬가지로 시장 쪽은 업무 추진하기가 아무리 관련법이 60% 이상이지만 정말 극렬한 상인들께서 지금 면담 요청해놓고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연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년씩 지연이 돼서 하니까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제 지역구고 누구 잘 알 것 아니에요. 환경정비사업 해서 진짜 깨끗하게 만들어놨는데 이런 거라도 정부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지연되니까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평소 관심 많으셔서 많은 정비가 잘 됐고요 앞으로도 체제가 갖춰졌으니까 더 박차를 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치형, 아케이드 이것을 설계용역을 2017년도 12월 26일에 완료했고 또 1월 2일 설계용역 완료했다는데 사업이 언제쯤 끝납니까?

이것은 금년 5월이면 다 끝나는 사업입니다.

5월 확실합니까?

예.

하여튼 나중에 부임하셔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0쪽에 중소기업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본 위원이 5대 때도 사실 위원 생활하면서 경제 쪽에는 중소기업 산업경쟁력 강화시킨다는 것은 진짜 우리 부평구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해서 사업내용 보면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사업디자인개발 지원, 금형개발 지원 5개 사 이렇게 열거돼 있는데 이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변화해서 다른 사업을, 진짜 중소기업들은 필요한 사업지원이 돼야지 똑같은 사업지원 반복돼서, 내가 데이터도 한번 내봤어요. 중복되는 지원되는데도 있고 관계공무원들하고 잘 알면 이렇게 편파적인 지원사업도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보다도 좀 획기적인, 부평에서 기업을 하면 이런 혜택이 돼서 지원돼서 참 좋은 기업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획기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다른 방법.

저희 관내에 기업체 현황수를 보면 저희 기업체수가 3만 1,000여 개가 이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업종별 분포를 보면 금속가공업이 한 22.5%고 기기장비 제조업이 한 12.9% 이런 순으로 돼 있다 보니까 우리 기업이 가장 많이 보유한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금형개발 지원 같은 이런 부분이 저희 관내에 중소업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이 선정됐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새로운 거라고 하면 저희들도 산업디자인파트 쪽으로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원을 늘려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구도심인 관계로 아직도 10년 주기로 해도 금속가공업이라든지 기계장비제조업, 제조업 분야의 공장수가 많기 때문에 급변해서 다른 IT산업 같은 것이 많이 유치되면 저희도 그런 지원방법을 변화할 의향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가장 많은 분포도를 갖고 있는 기업한테 주는 혜택이, 또 요구사항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IT첨단기업이 많이 유치되면 저희도 그런 지원방법을 변화해서 지원토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10년 이상 중소기업을 지원한 지원내역을 보면 거의 다 해외마케팅 지원사업도 그렇고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이렇게 지원해주면 진짜 이런 혜택을 보고 사업이 좀 좋아졌다 이런 것도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 전혀 없어요.

예.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물이 사실 통계치로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지원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어느 정도에 올랐는지 아니면 신뢰도가 어느 정도 향상됐는지 그 통계치를 저희가 조사해서 받도록 해서 지원효과에 대해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타구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들을 어떻게 구별로 기업 형태가 틀리기 때문에 남동공단이라든가 서구에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데 보면 부평구하고 차이가 나긴 나는데 그래도 좀 기업인들이 아, 이런 것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진짜, 이건 우리 관에서 일방적으로 해주는 거지 진짜 기업인들이 참 이런 것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하는 사업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지금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팀장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그렇게 요구하는 사항을 좀 들어주어서 기업하기 좋은 부평구를 만드는데 신경 써달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그런 아까 데이터 통계 내신다고 그랬으니까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님,

보육아동과장 박기정입니다.

간단히 질문드리겠는데요 287쪽에 보면 2018년 추진계획에 아동이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수당지원, 과장님이 여기 부임 오신지 몇 월이지요?

1월 초에 와서 한 달 됐습니다.

전년도에 업무보고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예. 맞습니다.

이것 차이가 뭐 있는 것 없어요?

지금 일단은 금액 중에서 지금 시행할 수 있는 기간이 9월부터로 금액조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 예산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똑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작년도에는 업무보고 다른 그때 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7월부터 지급하기로 계획을 해왔는데,

그렇습니다. 6개월,

이게 9월부터 한 3개월 차이 나는데 그러면 아동수당 지원하는데 인원이라든가 금액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금액은 똑같고 수당지급만 9월부터 지급한다고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갑자기, 당초에는 7월부터 6개월치를 지급하겠다라는 계획으로 156억이 편성되었고 또 구비를 반영해서 지난 연말에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들어와서 소득수준에 따른 가구 구성이라든지 또 중앙부처에서 다소간에 복지의 선별과 보편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시행시기가 3개월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가오는 추경에 반영해서 3개월치는 제하고 또는 그때 복지부에서 추산했던 지원대상 숫자 지금하고는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반영해서 추경에 반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여기 보면 사업비가 국비가 제일 많지요.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인데 이런 것들이 차이 나게 해서 아까 예산서 우리가 지금 2018년도 7월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이 세워졌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4개월 치면 추산하게 되면 104억 정도로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고를 따로, 이제 와서 업무보고 하는데 사전에 보고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질문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데 사실 아동들에 대한 건강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수단인데 변경되니까 궁금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6쪽에 보면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 해서 지금 우리 아동들이 방과 후 돌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부평구 관내에 36개소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은 내가 확인해 보니까 4,600만원을 우수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36개소에 다 지급하는 게 아니라 18개소 아동지원센터에 해주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선정해서 하시나요?

이것은 당초에는 지역아동센터에 전지역 아동센터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시에는 선정해서 등급별로 지급하게 되는데 지역아동센터 전수가 다 수령하지 않은 이유는 일부 18개만 일단 신청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반만 주는 거네요? 36개소인데 18개소이니까.

예산은 전수를 다 줄 수 있게 편성되어 있는데 신청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아동복지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어떤 실적평가나 순위 매기기 이런 것에 대한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는 다 주기로 돼 있는데 신청을 안 해서 그랬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전화 한 번만 하면 될 텐데 신청 안 했다는 얘기는,

신청을 해야, 실적평가에 대한 보상금 성격이기 때문에 신청을 해야 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어떤 실적을 가지고 실적평가를 받고 수상을 해야 됨에도 그것을 일종에 거부했다 그런 의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역아동센터를 하고 있는데 거부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어떻게 거부할까. 계산하면 한 250만원씩 돌아가는 건데, 지금 18개소에. 100만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러고, 거부하고 이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가로 좀 거칠게 말씀드리면 평가를 통해서 지역아동센터의 줄세우기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동복지를 하는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큰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다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센터 간의 평가를 가지고 순위를 매겨서 이런 것에 공감할 수 없다 그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아동센터는 사실 어렵잖아요. 어려운 애들이 이런 데 와서 생활하고 그러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소득층 아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급을 매겨서 지원해주고 안 해주고 이런 것은 무리라고 할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상급기관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다른 평가방식을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보다 더 내실 있는 방법이 없는지 같이 강구하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한다 그러면 센터장이라든가 다른 절차를 법적 절차를 해서 징계를 직원들한테 준다든가 이래지야 이런 것을 우수지역 활동센터 지원하는 건 할 수 있게, 우수지역아동센터 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주고 장려하는 게 먼저지 차등해서 안 준다는 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합리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런 차등 지급하고 하는 건 어차피 저소득층 아동들이 와서 하는 그런 건데 이런 것을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강영호입니다.

306쪽에 보면 노인 무료급식사업을 하고 있는데 무료급식소에 보면 삼산종합사회복지관 4개소라고 그랬는데 4개소가 어디예요?

삼산종합사회복지관, 갈산종합사회복지관, 네트워크노인복지관 이렇게 4개소입니다.

또? 부평구노인복지관도 있잖아요.

예. 노인복지관 포함됩니다.

저는 참 좋은, 노인들을 위해서 무료급식을 제공하는데 식사도 배달하고 하는데 삼산동, 갈산동, 사회복지법인 네트워크는 어디 있는 거예요, 위치가?

부평6동에 있습니다.

부평6동이요?

예. 경인로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평구 노인복지회관은 이것도 삼산동에 있지요?

삼산2동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삼산동하고 갈산동에 편중돼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이 십정동이라든가 부평3동이라든가 좀 공평하게 그런데로 나눠줘서 돼야 되지 여기 십정동에서는 진짜 어려운 노인들이 없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무료급식이 주로 보면 복지관이라든가 노인복지관 이런 데서 무료급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다른 위원분들도 지적하시고 그랬지만 경로당이라든가 문화센터라든가 십정동 지역에는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편중돼 있는 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그런 시설들이 마련되면 아마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오시는 분들은 건강하셔서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사실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은 도시락으로 대체해서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급식, 식사 배달하는데도 보면 여기 급식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4군데서 똑같은 데서 급식배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십정동이라든가 그런데 너무 편중된 것 같아서 그쪽 방향으로도 움직이고 권역별로 나눠서 해야지 같은 세금으로 하는데 이런 분들은 여기서 간단한 운동도 하고 혜택을 많이 받는데 이쪽 십정동쪽 권역들은 혜택을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권역별로 골고루 어르신들이 혜택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과장님 오늘 업무보고하시니까 말씀 한 번 해보세요.

무료급식은 급식소에서 운영되고요 식사배달은 직접 거동불편한 분들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배달로 인해서 해소는 된다고 생각은 되는데 충분치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평구 결식 우려 노인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되고 있어요? 팀장님이 얘기해봐, 팀장님이.

지금 우리가 무료급식 인원은, 잠깐만요.

잘 안보여요?

예.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노인복지팀장 김인자 노인복지팀장 김인자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소득노인들에 대한 무료식사라든가 도시락 배달은 어떻게 보면 이중지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미 그분들은 다 생계급여라든가 이런 데서 다 지원받고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무료급식을 하는 이유는 꼭 그분들이 식사를 거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분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복지관에 나오시는 것 자체가, 나오셔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대화하고 신체활동을 하는 것 자체에도 많은 의미를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십정동쪽에 무료급식이라든가 도시락 배달을 하는 업체가 없는 것은 2년 전까지 희망교회라는 데서 했었는데 그 교회가 못하겠다고 그래서 그 지역의 도시락 배달을 받던 분들 20여 명을 사회복지네트워크에서 담당해 주었어요, 한 2년 간. 그런데 이제 사회복지네트워크에서도 더 이상 자기네가 차량도 그렇고 운행해야 되는데 인력도 예산도 없어서 못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십정동에 도시락 배달 받던 분들을 저희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기관이 아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 그런 기관이나 그런 데 연계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또 그분들을 노인돌봄기본서비스라든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는 쪽으로 연계해서 식사를 집에서 해드시게 도움을 받아서 해드릴 수 있게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료급식이라든가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을 하는 것도 기관의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십정동쪽에는 그런 자격을 갖춘 기관이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천동이나 산곡동쪽은 사회복지네크워크라든가 갈산종합사회복지관 쪽에서 도시락 배달은 다 커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십정동쪽만 조금 커버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커버한다는데 지금 민원이 내가 아까 저소득층 식사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여기 지금 데이터에 나와 있는데 이런 인원이 얼마나 돼냐 조금 아까 물어봤잖아요.

노인복지팀장 김인자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분들이 다 결식우려의 노인들은 아니라는 거지요. 이미 이분들은 생계급여를 받으시면서 이미 그런 것을 일차적으로는 다 지원받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꼭 굶어서, 결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결식하는 노인들의 숫자가 파악이 됐냐 했다면 현재상으로 수치는 정확한 수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주민센터에도 보면 복지센터에서 다 파악이 되는데 왜 안 돼요?

노인복지팀장 김인자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 정말 밥을 굶을 수밖에 없는 분이라면 그분들은 이미 기초수급자로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니까요.

거기에 제목에 보면 거동 불편하고 저소득층 재가노인식사배달이라고 명칭이 돼 있잖아요. 이런 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파악이 어느 정도 됐느냐고요?

노인복지팀장 김인자 정확한 숫자는 파악은 힘들지만 이렇게 저희가 복지관이나 식당에 나오기조차 싫어하시는 분들 내지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저희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라든가 이런 요양보호사들을 통해서 도시락 배달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청 받아서 연계해 주고 있고요,

알겠고요. 지금 과장님 답변도 그렇고 팀장님 답변도 그렇고 시원한 대답이 없는데 여기에 보면 분명히 예산이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최근에 내가 아동급식비도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1인 1식에 2,700원이 현실적으로 맞아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과장님답변하세요. 2,700원 1인 1식이 저소득층 노인들한테 진짜 영양을 갖출 수 있고 제대로 공급이 될 수 있냐 이거지.

아주 충분치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2,700원이면 그 정도로 배정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2,700원짜리 밥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일반 식당 식단으로는 충분하지 않는다고,

제가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처우를 해줄 수 있도록 해야지 언제부터 2,700원이야. 언제부터 2,700원 지원해서 산출해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노인복지팀장 김인자 작년까지는 2,500원이었고요 올해 200원 올라서 2,700원입니다. 그리고 도시락배달이나 저소득층 무료급식사업은 사회복지기관들의 사회공헌활동 차원에서 처음 시작했던 거기 때문에 딱 음식 재료만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운영비들은 사회복지기관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희망교회처럼 못 하겠다고 나가떨어지는 기관들이 있기는 합니다. (웃는 이 많음)

업무보고 웃어가면서 합시다, 나가떨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현실적인 단가를 제대로 파악해서 지원해줘야 맞지 않나. 그러니까 이건 우리 부평구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중앙에서부터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2,700원 되는 거지요?

예. 보건복지부 고지 금액입니다.

아니 내가 며칠 전에도 우리 아동보육과장님한테도 질문드리겠는데 아동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지요? 결식아동들 프루미카드 가지고 집에서 못 먹고 카드 가지고 식사하는 제도 있지요? 그것 아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그 내용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평생학습과예요?

예.

나는 또 아동 저기라서 같이 연계되는지 알았는데 그런 얘기를 매스컴에서 여기 과장님이나 간부직원들 들은 적 있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안 맞거든, 2,700원짜리 가지고. 학생들이 눈치 봐가면서. 여기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데 아동들을 키우고 자녀들을 키우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권역별로 좀 과장님 해서 골고루 어른들이 무료급식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좀 쓰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추진계획을 2018년에도 하셨지요?

예.

2018년도.

예.

이건 어떻게, 여기 보면 국정평가라든가 목표달성 및 군구 행정평가 대비해서 이런 것은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증장애인 우선구매하는 것.

국정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청구사항이고 그게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지만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중증장애인에 대한 판매 활성화를 통해 서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에 기여하고 이분들 도와주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제도를 만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자료를 보니까 동별로도 돼있고 과별로도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또 유관기관 단체 및 보조금 지원받는 단체나 우선구매 홍보 업무협조도 하고 그러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제가 보니까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 구매하는데 미흡한 부서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10%도 안 되는 데도 있고 이런 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저희가 부서마다 2%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일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부서는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달성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런 제도가 생기면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상품구매니까 올해도 2%를 목표로 잡았는데 이런 목표를 잡으면 제대로 할 수 있게 과장님께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각오는 있어요?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부족한 부서들이나 이런 데는 좀 더 독려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평구에서는 몇 군데나 있나요? 혹시 중증장애인들 물품 제조업체가.

각 시도별로 생산품 시설이 있는데요 저희는 인천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하면 거기서 각 지역마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부평구 관내에 중증장애인업체는 얼마나 있냐 물어봤잖아요.

5군데입니다.

5군데가 어디 어디예요?

“.......”

알았어요. 알았고 하여튼 장애인 물품 팔아주는 것 부족한, 될 수 있으면 부평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잘 선정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저조하잖아요.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같이 10%도 안 되는 과가 상당히 동별로도 데이터 다 돼있고 이런데 그런 게 충족이 안 된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업무보고 때 질문드리는 거예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한 번 볼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신경 써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게 좀 남으셨어요?

쉬었다 하시지요.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새해 1월 임시회 오늘이 2월 첫날이 됐네요. 그런데 첫 업무보고하시는데 장시간 업무보고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올해 정말 열심히들 해주시라는 그런 주문들을 많이 위원님들이 하시니까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또 공직자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문 스타일이나 여러 가지 요구하시는 모양이 다 각자 개성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성에 맞춰서 오늘 충분히 아마 다 아셨을 테니까 맞춰서 답변을 잘하시면 시간이 앞으로는 많이 단축되겠지요. 중요한 건 하여튼 소통이니까 그 소통의 방법을 오늘 찾아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거기 계시면서 답변을 같이 주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금방 질문 좀 드리고 하니까 걱정이 많으신 거예요. 이제 한 달 정도 되셨는데 두 분 다,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걱정되시는 것 같아요. 322쪽에 보면 장애인전용 주차단속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 몸이 건강치 않은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 주차구역을 별도로 마련해 드려서 그분들의 이동권을 보장해 드린다는 차원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마 수차례 구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우리 부평의 가장 큰 문제가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 허가를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내주었어요. 인접한 계양구의 한 40배 이상을 내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구역이 점점 부족한 거지요. 인천시에서도 우리가 꼴찌 아닙니까! 해마다 또 주차보급률이 떨어져요. 그러면서도 제일 보장이 돼야 되는 건 이동권에 불편함을 갖고 계신 장애인주차면적 이 구역만큼은 철저하게 지켜져야 된다. 그래서 일정 비율만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법에 강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주셔도 좋고 팀장님 답변을 주셔도 좋습니다. 장애인 주차면적을 우리가 다 같이 공부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자동자 면적을 10대를 만든다 그러면 몇 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까?

주차장을 10면 만든다고요?

예. 10면을 만든다 가정을 해서,

그 3%,

3%! 그러면 한 30대 이상은 해야 1대가 나오는 거네요?

그렇지요.

주차면의, 그러니까 기계식주차장이 됐건 자주식주차장이 됐건 30대 이상, 다시 말하면 세대수로는 한 50세대 정도 들어가야 1대나 2대가 나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장애인주차구역을 비율이 상당히 적게 돼 있는데 그 주차구역을 만들 때 누가 가봅니까? 주차면적을 획정할 때 그 사실확인을 누가 합니까?

저희도 하고요 건축과에서도 합니다.

건축과는 도환위쪽이라서 노인장애인과에서 확인하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건축과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다른 기관에 의뢰해서,

다른 기관이 하면,

편의시설센터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해서 완료되면 저희도 나가서 확인하고.

그런데 제가 수차례 구정질문 때나 이런 때 화면을 통해서 장애인주차구역 사진을 올려서 설명도 하고 그랬어요. 장애인주차구역의 규격은 아시지요?

예.

한 번 얘기해 주실래요?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

예. 그러니까 가로 폭이 3.3미터 그리고 길이가 5미터 이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이상이라고 돼 있는 거지요. 3.3미터 이상, 5미터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