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상정에 앞서 새해 첫 임시회인 만큼 소장님 인사와 지난 1월 2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한 간부공무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곽광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곽광희입니다. 작년도에도 나상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보건소 사업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금년도도 2월에 평창에서 동계올림픽 개막으로 인해서 많은 선수단이 인천공항을 통하여 우리 한국에 입국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최근에 경기도 평택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해서 금년에도 아마 감염병에 대한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보건소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구민의 건강증진과 식중독 예방 등 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광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희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2일자 청천보건지소장에서 건강증진과 과장으로 전보 발령된 김정희입니다. 저희 부평구 주민의 신체적 건강은 물론 정신적으로 편안하고 따뜻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늘 새로운 마음으로 다가서는 공직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2일자 건강증진과장에서 청천보건지소장으로 발령받은 박영애입니다. 건강이 취약하고 소외된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고품격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이 더욱 향상되도록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애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왕헌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공원녹지과에서 보건행정과로 전입온 박천일 보건행정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사)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복한 삶을 위한 보건행정서비스 향상 외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03쪽 행복한 삶을 위한 보건행정서비스 향상 사업입니다. 사업목표는 양질의 보건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제7기 4개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보건사업의 지속적인 홍보실시와 건강진단서, 건강진단결과서 등의 발급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건소 이용을 위한 청사 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지역보건의료시행결과를 평가하고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4개년계획인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주민대상 건강진단서, 건강결과서 발급 및 골밀도 검사, 간기능 검사 등의 유료검사를 실시하여 구 세입에 증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구민의 보건소 이용을 위하여 보건소 사업을 안내하는 보건소 길라잡이 책자를 제작 배포하고 지역주민, 지역신문, 인터넷 방송,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보건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후된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구민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의료기관 및 의무 관련 업소 약국 및 약무 관련 업소의 효율적인 관리로 양질의 의약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 내 불용의약품의 안전관리로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 환경오염 등의 위해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무 관련 업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의원급 의료기관 총 600개소를 3년 동안 동별 분할점검하며 병원급 의료기관 30개소, 의원급 의료기관 20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토록 하고 안마시술소 10여개소를 연 2회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약품 및 약무 관련 업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약국 총 200개소를 2년간 동별 분할 점검하여 2018년도에는 연중 100개소의 약국을 지도점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약재 판매업소 25개소, 의약품도매상 2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무료체험방을 운영하는 의료기기 판매업소 15개소에 대해서는 연 2회 지도점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불용의약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유치원생, 학생, 노인을 대상으로 약물 안전사용교육 실시와 가정내 불용의약품의 안전한 수거 폐기를 연중 실시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8쪽 주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입니다. 사업내용은 신규 환자의 발견 조기치료를 위한 지역주민 대상 건강검진 실시 및 정기검진을 통해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돕는 의과진료소, 한방진료소 실시,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및 재난현장 출동 의료팀을 지원하는 응급의료관리입니다. 의료비율은 내과진료 2만 6000명, 건강진단서 및 건강진단결과서 검진 및 판정 4만 7500명, 총 7만 3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한방진료는 침 시술, 부항, 한방처방 투약과 금연침 시술로 8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 1회 한방이동진료실을 운영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응급장비 구비의무가 있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미설치업소 6개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토록 독려하겠으며 연중 지역 단위 재난현장출동 의료팀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311쪽 질병예방으로부터 건강한 주민생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방문방역 등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독 실시와 등산로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및 해충유인살충기를 설치 운영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체제 강화입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22개 동 한 개 반씩 6명 이내로 동 자율방역단을 구성하여 동별 방역 취약지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소독업무 위탁업체 방역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취약지역인 쓰레기집하장, 영세민 밀집지역, 하천 주변 등을 중심으로 방역노선을 제작하여 보건소 방역기동반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방역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중 위생환경이 열악한 가정을 방문하여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13쪽 감염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사회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감염병 유행 감시체계 확립과 전파차단으로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적기 홍보와 감염자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생물테러 대비 대응역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감염병 유행 감시체계 확립과 전파차단으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내 의료기관에서 법정감염병 진료 시 보건소로 즉시 신고토록 하는 감염병 신고기한의 준수율을 95% 이상 향상시키도록 하겠으며 해외유입 감염병 의심환자 100여건 이상을 추적 조사 관리하고 손 씻기 교육 대상으로 올바른 손 씻기 습관을 통한 감염병 예방의 중요성을 전 주민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의 2018년도 보건행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헌식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희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도 사업 중 주요추진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린 후 2018년도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사업결과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1개소 추가 설치 운영 및 열우물건강생활지원센터 공모 선정으로 올해 개소할 예정이며 취약계층 대상으로 구강관리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구강관리사업 대상은 관내 지역아동센터 총 30개소 604명을 이동 검진하여 264명의 아동에게 치아홈메우기 및 레진을 실시하였으며 치료가 필요한 45명은 관내 치과 12개소로 연계하여 무료로 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7쪽 열우물건강생활지원센터 신규 설치 운영입니다. 보건소 원거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십정1동 주민센터 3층에 설치 확정으로 현재 리모델링 추진중에 있으며 9월 개소 예정으로 사업비는 2억 6880만원입니다. 다음은 319쪽 이(齒) 편한 맞춤형 구강보건사업 서비스 전개입니다. 사업목적은 구강질환 관리 및 예방으로 건강한 치아를 유지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치과치료 및 예방사업, 어르신 구강건강 관리사업, 구강건강 습관형성 및 행태 개선사업이며 사업비는 7200만원입니다. 320쪽 추진계획으로는 아동을 대상으로 치아 홈메우기 및 불소 양치사업 구강검진 등 1만 4000명, 어르신을 대상으로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1900명을 실시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장애인학교 및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이동진료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보건소 및 부평구 치과협회와 연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담배없는 분위기 조성 및 흡연자를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과 교육, 홍보, 연령별 맞춤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이며 사업비는 4억 800만원입니다. 323쪽 추진계획으로는 담배없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및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1만 5400개소를 지도점검하여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겠으며 금연결심자를 위해서는 보건소 및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4400명을 등록 관리하겠으며 미취학아동 및 직장인과 지역주민을 위한 금연교육을 300회 실시하여 담배 없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324쪽 지역주민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지역주민에게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상담,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개개인의 건강행동을 변화시켜 생활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영양, 비만, 절주, 신체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및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건강마을 만들기, 저소득층을 위한 보충식품 지원 및 상담, 일학습병행제를 통한 건강증진 전문인력 양성, 심뇌혈관 예방관리 사업이며 사업비는 6억 1800만원입니다. 325쪽 추진계획으로는 신체활동 및 영양, 비만 등 프로그램 운영으로 1만 56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겠으며 체성분 측정 및 개인별 운동지도, 체력단련실 이용한 맞춤형 운동지도를 6400명에게 실시하겠으며 건강아파트 10개소를 선정하여 건강생활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326쪽 일학습병행제를 통해서 2명의 건강증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고혈압, 당뇨 바로 알기를 통하여 5400여명에게 건강서비스를 지원하고 노인 건강관리 사업으로 경로당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 및 통합 건강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어린이·여성 기초건강 관리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로 결혼연령이 늦어짐에 따라서 고위험 임산부 및 난임시술로 인한 미숙아 출산을 예방하고 건강한 출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임산부 및 영유아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을 위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이며 사업비는 22억 8200만원입니다. 328쪽 추진계획으로는 임산부 및 영유아 5300명을 등록 관리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300건,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4100명, 교육프로그램 운영 124회, 난임시술비 지원 220명, 산모·신생아 관리 지원 1300명을 지원하겠습니다. 330쪽 예방접종 및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정기 예방접종 및 결핵발생율을 감소하여 전염병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B형 주산기감염 관리, 결핵환자 관리 및 예방사업으로 사업비는 78억 1500만원입니다. 331쪽 추진계획으로는 보건소 예방접종 1만 5000건,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지원 14만 5000건,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5만 5500건을 지원하겠으며 전년도와 달라지는 사항은 인플루엔자 접종이 만 6세에서 12세로 확대 실시됩니다. 결핵환자 발견을 위한 흉부엑스선 검사 및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사, 외국인 결핵검사 1000건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급속한 노령화로 인한 치매환자 급증에 따른 적정한 관리로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치매안심센터 및 돌봄센터 운영, 치매조기검진사업, 치매치료비 지원 사업이며 사업비는 27억 4900만원입니다. 334쪽 추진계획으로는 치매어르신의 인지정도에 따른 재활프로그램 1만 4250명을 지원하고 치매조기검진 1만 2000명, 치매치료비 지원 800명, 가정에 모시는 치매어르신의 사례 관리를 연 3400건 실시하겠습니다. 치매가 국가책임제 일환으로 치매통합관리센터가 안심센터로, 주간보호센터가 암심돌봄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향후 치매전담인력 증원 및 치매전담 독립적인 시설 확보가 우리 구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35쪽 찾아가는 건강관리로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입니다. 사업목적은 지속적인 사회, 경제적 불안으로부터 주민의 신체적, 정신적인 안정을 도모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정신건강증진센터 2개소 운영 및 중독관리센터 운영, 지역사회 장애인 재활사업 및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이며 사업비는 16억 4300만원입니다. 336쪽 사업계획은 정신 및 알코올 문제가 있는 주민 780명을 등록 관리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재활프로그램을 5900명, 자살·우울증 상담 2400명을 하겠으며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는 신규등록 1500가구를 등록 관리하고 3만회의 방문간호를 통하여 거동이 불편하거나 홀로 계시며 건강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의 건강을 관리할뿐 아니라 지역사회 연계를 통하여 지원하겠습니다. 337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신체적 장애를 가진 주민에게 지속적인 재활을 통한 일상생활을 유지시키고 재가장애인을 위한 가정방문을 통하여 관절운동 및 보행운동을 실시하고 장애인의 정서적 유대를 위한 집단치료 및 자조교실을 운영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사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8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권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종권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1쪽 공중위생업소 수준 향상입니다. 지도점검과 위생서비스 수준 등급평가를 통해 품격있는 공중위생업소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00만원입니다. 다음 342쪽 추진계획입니다.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503개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등급평가를 실시하고 2017년에 등급평가를 실시한 이용업, 미용업 중 최우수업소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서 20개 업소를 더 베스트 업소로 선정하겠습니다. 중저가 모범숙박업소 5개소를 신규로 지정 운영하겠으며 공중위생업소 영업자 1900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수시 실시하겠습니다. 1000㎡ 이상 대형숙박시설 26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우려 숙박·이용·피부미용업소 92개소, 목욕업소 34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2017년도 위생서비스 평가결과 일반등급업소인 이·미용업소 320개소와 건물위생관리업소 95개소에 대하여도 위생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입니다. 음식맛과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의 발굴 육성은 물론 간소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정착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600만원입니다. 다음 344쪽 추진계획입니다.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 50개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겠으며 기 지정된 우수음식점 215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하고 특색음식거리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특색음식거리 지속 관리와 업주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바른 먹거리 문화조성을 위한 업주 경영마인드 교육을 9월에 실시하겠으며 맛자랑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맛있는 집 6개소를 신규로 지정하고 모범업소 124개소에 대하여 위생물품을 지원하겠습니다. 나트륨 섭취 줄이기 결의대회 및 동영상 교육과 음식문화개선 어린이 인형극공연을 10회, 이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역사에서 음식문화개선 패널전시를 8회,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접객업자 3400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하고 홈페이지, 부평사람들, 지역신문 등에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를 60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45쪽 위생적인 식품접객 문화 조성입니다. 식품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위생상 위해방지와 불법영업 근절을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 영업풍토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700만원입니다. 346쪽 추진계획입니다. 위생적인 식품접객문화 조성을 위한 아동급식지원 지정음식점 91개소, 야식배달 전문음식점 100개소, 삼계탕, 개장국, 빙수 등 계절음식 취급업소 10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위생 취약업소의 조리식품 150건을 수거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겠으며 음식점 내 어린이놀이시설 13개소와 옥외 및 식육 100g당 가격표시 대상업소 730개소, 연말연시 성탄절 대비 케이크 판매업소 50개소, 청소년 유해업소 350개소, 347쪽 무신고 음식점 밀집지역 4개 지역을 집중 지도단속하고 퇴·변태 및 감성주점 영업행위 우려업소 7개소와 남은 음식 재사용, 세척제 관리, 위생적 취급 기준에 대한 지도점검을 2303개소 하고 식중독 발생우려 집중관리 및 예방 홍보사업으로 학교를 제외한 집단급식소 284개소와 뷔페 및 대형음식점 120개소, 하절기 생선회, 냉면 취급업소 160개소, 다수인이 이용하는 극장, 장래식장, 백화점, 대형마트 내 식품접객업소 190개소에 대하여 위생지도점검을 하고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한 종사자 위생교육 10회 실시와 식중독 예방 홍보를 연중 수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48쪽 유통식품 안전관리 기반 구축입니다. 안전한 식품의 제조와 유통기반 구축을 통해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도모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500만원입니다. 349쪽 추진계획입니다. 식품 관련업체 등 안전관리를 위한 식품제조가공업소 54개소에 대하여 위생등급평가 및 지도점검을 하고 명절 등 계절별 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 331개소와 식품운반업, 자동판매기업, 소분판매업소 416개소, 식품제조가공업의 기계·기구류 취급업소 15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 495개소의 표시기준 등 위생관리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740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불량식품 특별관리를 위하여 매월 15일을 먹을거리 안전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유통식품 1150건을 수거하겠습니다. 전통시장내 즉석판매업소와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월 1회 위생지도점검을 하고 인터넷, 신문 등 허위 과대광고 행위에 대하여 수시 모니터링과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350쪽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시니어감시단을 활용하여 유통식품 수거검사 지원과 경로당 등을 순회하면서 식품을 의약품으로 허위 과대광고하는 행위 등을 지도점검하겠습니다. 다음 351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 급식시설의 체계적인 영양관리와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기호식품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통해 어린이들의 식생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7억 1800만원입니다. 352쪽 추진계획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보조금 7억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지원된 보조금의 적정 사용여부를 점검하겠으며 어린이 보육시설 391개소를 등록 관리하고 어린이 보육시설의 방문을 통하여 어린이, 교사, 조리원 등을 대상으로 영양 및 위생교육을 1800회 실시하고 영양지식과 올바른 식품구입 방법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을 230회, 어린이 건강생활 실천 인형극 공연을 8회 운영하겠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및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40개 구역의 표지판 훼손여부와 353쪽 식품조리판매업소 236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20개소와 영양성분 표시대상업소 270개소,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소 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어린이 기호식품 165건을 수거하겠으며 초등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먹거리 만들기 체험을 하고 찾아가는 어린이식습관 형성교육을 650명에게 실시하여 올바른 식생활 정보 제공 및 식품안전홍보를 50회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영애 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청천보건지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사업 외 1건입니다. 357쪽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사업으로 사업목표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특성을 파악하여 주민밀착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보건진료, 예방접종사업, 모자보건사업, 재활프로그램 및 재활치료실 운영입니다. 358쪽 2018년 추진계획으로 보건진료 및 예방접종사업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진료 1만 2200명, 제증명 발급 2000명, 예방접종이 1600건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 건강관리 650건, 영유아 건강검진 900명,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이 45회입니다. 360쪽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사업목표는 주민들의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대상자 중심의 건강서비스 제공과 실천을 유도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원스톱 건강관리실 및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61쪽 2018년 추진계획으로 종합적인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원스톱 건강관리실 운영 1만 6000명,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운동 및 건강강좌프로그램 등 건강생활 실천프로그램 운영이 420회 1만 3000명,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85회 2200명, 건강검진 결과 상담 및 교육 2500명,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9100건입니다. 이상으로 청천보건지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애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기 부서의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선 위원입니다. 2018년도 업무보고 첫 새해인데 올해도 많은 사업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306쪽에 보시면 구민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환경 조성 여기에 대해서 의료기관의 효율적 관리 2018년도 추진계획에서 병원급 의료기관 지도점검, 의원급 의료기관 지도점검, 지도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셨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신가?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계획을 짜서 병원급 30개소는 1년 연중 돌아가면서 하고요. 의원급은 600개소가 넘는데 200개 잘라서 동별로 3년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 자체가 제일 중요한 게 뭔가 말씀해 보세요. 특히 병원급, 의원급 제일 중요한 지도점검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실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원 지도점검 관계는 의료법에 보면 시행규칙에 각종 시설기준이라든지 의료인력이라든지 병상 규모, 시설기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번에 밀양에서 세종병원 큰 화재가 났지요. 화재원인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소방시설 잘못된 부분도 있고 무허가건축물 부분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인데 특히 또한 병원 내 구조변경 자체 해놓고 신고 안 하고 이렇게 된 사항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행정과장님, 병원에 시설구조물 처음에 할 때 시설구조물을 칸막이라든가 등등 다 신고를 하고 설계가 들어옵니까?

그렇지요. 종합병원은 시에서 허가를 내고요. 일반의료기관은 저희들이 허가를 내는데 이번에 재난안전과에서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계획이 내려왔는데요. 거기 보면 재난지역분야에 보면 저희 의료분야에는 그렇게 많이 소방이나 전기, 가스재난분야지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점검을 합동으로 나갑니다.

칸막이 구조변경할 때 어떤 식으로 신고하고 다시 변경하는 데도 있고 신고 안 하고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돼요? 구체적으로 설명해봐요, 구조변경에 대해서.

팀장님이 내용 아시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지요.

반드시 보건소에 어떤 부분에서 신고를 해서 구조변경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네요.

이번에 밀양 화재사건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주가 오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병상을 무단으로 증축하거난 등등한 것에 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일제점검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전수조사를, 그리고 현재 여태까지 우리가 병원에 대한 안전관리는 부평 관내에 종합병원 3개, 일반 병원급 27개해서 총 병원급 이상이 30개소가 현재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급 이상은 재난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분야별로 전기면 전기, 가스면 가스, 건축이면 건축해서 저희가 취합해서 재난과에 보고도 하고 그런 식으로 안전관리를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제점검을 전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제점검 중에서도 또한 병원급에서는 보면 환자들 식사를 할 때 거기 다 주방 있고 다 비치되어 있지요. 그게 다 주방에서 환자들 식사를 제공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도 보건소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닌가요?

집단급식소로 신고된 것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같이 점검해서 계획을 잡으셔서 부평구만은 전체적으로 점검을 확실히 해보면 어떨까하는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제점검을 중앙지침에서도 그렇고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추진하겠습니다.

병원에 큰 주방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일제점검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구조변경이 신고된 부분이 있고 안 된 부분이 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구조변경이 오영선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계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병상을 무단으로 늘리게 되면 보험공단에서 진료비 자체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변경하게 되면 자기네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변경신고는 다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그런 것은 한두 병상, 이번에 언론보도 나는 것들이 보면 거기는 일반병상이기 때문에 병상 면적이 적정한데 응급실 기준으로 보니까 안 맞지 않느냐라고 보도하는 건데 그것은 제가 볼 때 다 맞았다고 보여질 겁니다.

물론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저보다 전문가신데 이번 기회에 계획을 잡으셔서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세요.

안전점검 철저히 하겠습니다.

계획을 제대로 잡으셔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장 김정희입니다.

333쪽에 보시면 치매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치매관리를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저희가 국가에서 만 60세 이상은 본인이 치매검사를 원하시면 저희 보건소에서 언제든지 와서 치매검사를 하실 수 있고요. 치매진단이 내려지신 분들은 저희 보건소에서 치매주간보호센터가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곳에 낮 동안에 오셔서 치매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을 하는 장소가 어디 있어요?

갈산동에 한 군데하고 저희 보건소 4층에 한 군데 있습니다.

보건소 4층에 몇 평이나 돼요?

제가 평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고요. 저희가 21명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 여기에 보니까 2018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좋은 계획을 많이 하셨어, 그리고 노인은 계속 늘어나고 치매환자는 늘어나는 추세라고. 아주 많이 늘어난 추세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된 부분이고 부평구 보건소에도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문제점 및 대책을 건의사항을 보니까 ‘치매사업 추진에 따른 전문인력 증원 9명에서 40명 및 사업은 확대 강화되었으나 사무공간 치매사업 시설 및 공간이 절대 부족하다’ 이렇게 문제점을 하셨는데 과장님 대책은 어떻게 구에서 풀어나가는 대책을 말씀 한번 하실까.

저희가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중에 치매국가책임제가 들어가 있는 사항이라서 작년 하반기에 갑자기 치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국가가 관리하겠다고 정부가 나서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65세 이상에 대해서 치매전담인력을 국가에서 65세 인구당으로 해서 저희한테 40명을 증원하라는 시달이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치매시설 자체가 명칭이 변경되면서 치매통합관리센터가 하는 장소를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쉼터의 개념으로 하면서 저희한테는 800㎡ 정도의 면적이 필요한 상태고요.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치매주간보고센터가 돌봄터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시설부분도 저희가 운영하는데는 조금 법적인 부분에서 미비한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의 공간도 확보하라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다음주 월요일 정도에 관련 부서하고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장소를 다시 한 번 확보할 예정입니다.

인력이나 부분들은 충원하면 되는데 공간 확보가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니까 이왕 하려면 공간 넓어야 되고 또한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보건소장님, 보건소에 주차장 별관부지 그 부지를 별관을 철거하고 주차지도과에서 거기다 5, 6층으로 170면으로 주차장타워를 짓는다고 그러는데 그 타워는 보건소를 위한 타워가 아니에요. 굴포천 부분에서 주차장 관계 때문에 그쪽을 택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산도 잡혀 있는데요. 저희들도 치매안심센터 부분이 분명히 신축해야 될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장님이라든지 부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이 부분을 재검토해서 이게 주차장을 증축할 것이 아니라 보건소 별관을 신축해야 될 상황에 와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려서 다음주 월요일 정도 각 관계부서 협의를 해서 부청장님 주관으로 회의를 해서 방침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변경되지 않을까 추정을 해 봅니다.

보건소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치매사업뿐 아니라 다른 부분도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정부정책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늘어날 거고 그러면 본관이 좁은데서 주차장타워를 짓는다, 대한민국에 보건소를 여기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30년, 20년 다 되신 분들인데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대한민국 보건소 다 다녀보면서 보건소 바로 옆에 6층, 5층 주차타워 선 것 있는 건물 보신 적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있어요? 건강증진과장님.

제가 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고 치매사업이라든가 등등 모든 공간이 보건소가 앞으로 협소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은 다시 건의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절대적으로 건의하셔야 돼요.

오영선 위원님 관심가져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재검토를 분명히 하려고 노력하고 앞으로 볼 때 보건소가 현재 십정동지역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사실 지금 현재 들어가고자 하는 면적도 좁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나가 있어요. 그것을 본소로 위치를 변경하고 거기를 온전하게 건강생활센터로 제대로 확보해가고 지금 새로 생기는 치매안심센터라든지 현재 있는 건강센터 이런 것들은 제대로 면적을 확보해서 해야만 구민들한테 제대로 보건서비스가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별관을 리모델링한다든가,

리모델링은 그렇고 오래 돼가지고요.

하자가 많이 났더라고요. 하자가 계속 1년에 1000만원, 2000만원씩 나더라고 보니까.

건물 지을 때부터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보수보다는 신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주차타워를 하는 것보다는 보건소 그 부분에서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하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싶은데 보건소장도 그 부분을 사업을 깊게 생각하셔서 절대적으로 건의하셔서 보건소에 있는 부분을 하셔야지 거기다 주차장 만드는 경우는 그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절대적으로 진행 하셔야돼요. 한 번 만들면 영원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백년 가요. 그것을 함부로 굴포천 때문에 주차장을 만든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보건사업의 백년대계를 보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건강증진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제 말씀이.

알겠습니다.

잘 알아들으시고 그렇게 노력을 절대적으로 노력하셔야 돼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생과장님, 341쪽에 보시면 공중위생업소 수준 향상해서 2018년도 추진계획에 보시면 특별관리대상 시설 숙박업소 안전점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실까?

대상은 숙박이고요. 1000㎡ 이상의 숙박업소 중에서 준공 후 15년 이상된 건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합니다.

15년 이상?

예. 저희가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것은 가스에 관련한 안전점검을 받았는지, 전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았는지, 화재에 대한 소방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았는지 점검에 대한 안전점검한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요. 제반 나머지는 공중위생법상의 시설기준에 대한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방검사까지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소방서의 소방안전점검필을 받았는지 필증을 확인합니다.

필증을 확인하는 업무의 일환이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방까지 안전필증을 받았다는 확인하는 것은 소방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것까지는 업무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또한 목욕장 지도점검도 그렇지요. 어떻게 하세요?

목욕장 위생지도점검은 저희 위생과에서 나가서 점검한 겁니다. 35개소 전체에 대해서 2017년도에 두 번을 점검했습니다.

목욕장이 34개소라고 되어 있네요.

그것은 1개가 폐업을 내서 2017년도에는 35개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얼마 전에 제천사우나 건물 화재사고 났잖아요. 이게 목욕장하고 특별관리대상시설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위생과장님, 더 내가 길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부평구에서도 뭔가 제스처를 취한다든가 계획을 짜서 일제점검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저희가 금년에도 목욕장 위생점검을 할 겁니다. 2회 할 건데 그때 안전상에 대해서도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점검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소방필증까지 확인한다고 그러셨어, 그럼 소방까지 관여한다 그런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책임은 소방서에 있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획을 잡으셔서 이번에 제대로 일제점검을 한번.

안전대상에 들어가는 업종은 아닌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참고해서 위생점검할 때 안전점검까지도 점검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목욕장내 어린이시설도 안전점검으로 했어요. 말그대로 안전점검이에요. 깊숙하게 기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안전점검을 포괄적으로 지금 현재 한 상태보다 올해는 다른 시스템으로 해서 확실하게 계획을 잡아서 하시면 어떠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가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제 말씀 이해하겠습니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지금 오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하고 지난번 예산 때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건소 주차타워 때문에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그때하고 지금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네요.

예. 바뀌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주차타워를 해도 부평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해서 예산이 통과됐던 부분인데 지금와서 신년도 첫 업무보고 자리에 보면 아까 건강증진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국가시책으로 해야 될 사업이 돼 버린 거예요, 이 자체가.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보건소 자체 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코앞에 닥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주차타워문제는 주차지도과에서 예산을 해서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부서들하고 긴박하게 조율하고 협의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될 것 같네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는 보건소 자체만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도 될 수도 있으니까요 아까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하고 협의하신다고 했는데 해당 유관부서들하고 긴박하게 긴급하게 협조를 구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지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당초 계획했던 주차건물 짓는 것이 보류되면 저희 나름대로 신축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뭐뭐를 배치하고 해야 할 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구비도 확보하고 타부서하고도 협의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상당히 예산 심의했을 때하고는 전혀 상황이 많이 바뀐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도 지켜볼 거니까요 협조할 사항은 협조하고 해당부서하고 협의할 사항은 협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순화 위원입니다. 2018년도 들어서 새해 첫 업무보고인데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행정에서 조금 느슨하지 않도록 또 부평주민들의 건강관리에 더욱 더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307쪽에 한 가지만, 추진계획에 의료기기 판매업소 지도점검에서 30개소를 연중 지도점검하시는데 15개소를 2회 점검한다라고 그랬어요. 15개소가 2회 점검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30개소를 하는데 15개소를 2회 점검하는 게 있어서.

이것은 무료체험방 15개소를 2회 점검하는 겁니다.

거기는 의료기기판매소가 30개인데 15개를 2회 점검한다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무료체험하면서 어떤 감언이설이나 권하는 의료기기 판매 때문에 그러는지 평상시 정상적인 판매사업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혹시 그런 차원에서 이 점검을 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드린 건데 이게 의료기기 판매소를 어떤 상황이었길래 2회를 한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평상시 30개 중에 15개소를 2회 점검한다는 그런 차이를 말씀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담당팀장님이 자세히,

보건행정과장님, 담당팀장님이 답변할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의료기기판매소가 30개가 있는 게 아니고 15개잖아요. 15개를 연 2회에 걸쳐서 한다,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한다 그래서 30개소로 표기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30개소인데 왜 15개소만 2회를 하느냐 이런 질의인데 그것을 팀장님한테 답변할 게 뭐가 있어요. 정확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해주시면 되지.

저는 점검내용을 말씀하시는 줄 알고요. 어떤 것을 점검하시는지 그것을 저보다는 담당팀장이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료기기 판매소가 15개예요. 15개소인데 그것을 2회 하니까 30개소로 표기가 됐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점검내용은 어떤 내용인가는 구체적으로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지 팀장님한테까지 그것을 패스를 해요.

그 내용은 무신고 의료기기 판매행위 및 불량의료기기 처리에 관한 장부 비치 여부하고요 무료체험방에서 노인이나 부녀자 상대로 해서 거짓광고나 과대광고 이런 여부, 불법무허가 밀수 등 의료기기 취급 판매업소 그런 것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의료기기판매소가 15개소 있는데 그것을 연 2회 한다는 얘기로 기록된 거예요?

예. 상·하반기.

연중이라고 되어 있어서 다른 것은 똑같이 28개소, 25개소 연중 했으면 한 번씩은 한다라는 얘기인데 15개소를 2회 점검한다고 했으면 그게 어떤 특별관리할 대상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평범한 곳을 2회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이라고 하는 곳은 나이드신 분들께 특별히 좋다라고 해서 하다 보면 불신이 돼서 별 필요 없는 것을 자녀들하고 불화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특별하게 점검대상이 되지 않나 하는 차원으로 물어봤던 것이고요. 보건소에서도 점검할 때도 무조건 점검이 아닌 어떤 대상에서 차이나는 점은 특별하게 한 번 더 점검할 때 차이나는 점을 해야지 무조건식으로 점검을 형식적으로 나간다는 그런 식의 얘기가 들려요. 점검 나가면 있는지 없는지만 보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차원으로 해서 점검해야 되겠다, 그러면 무료체험방이라는 곳은 요즘 의료기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나이드신 어르신들한테 무료체험이다 해서 귀에 솔깃하게 해서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별 쓰지도 않고 고가의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수단적인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집중적으로 한 번 더 점검을 해달라는 필요성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냥 어떤 한약제나 이런 것 지도점검 하는 것은 지도점검 차원에서 나간다고 해도 별 상관이 없지만 의료기기는 그런 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 보는 게 좋겠다는 차원도 포함되어 있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그런데 15개소가 있어서 두 번 간다 이런 차원을 조금 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점검할 때도 그냥 점검이 아닌 차별화를 두는 시각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차원에서는. 그래서 계속적인 새해 목표에서는 제가 짚고 싶은 게 그런 의도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과장님, 팀장님 이하 계속 올해도 나가실 텐데 제가 말하는 의도를 아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1쪽에 등산로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및 해충유인살충기 설치로 감염병 예방 했는데 말라리아 위험 퇴치사업하고 말라리아 퇴치사업에서 자동분사기 해충유인살충기 설치를 한다는데 여기를 어디다 자동분사기를 할 예정이신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작년에 원적산 등산로 입구하고 나비공원 산책로 2개 했는데요 올해는 5군데 정도를 십정동 함봉산 쪽하고요 도서관 뒤에 산곡동 호봉산 그쪽하고 만월산 그쪽하고 부평공원에 하나 필요하고 산곡동초교 하나 더 해서 5개 정도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등산로 주변에 손 같은 것 씻는 그런 기계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그런 것도 팻말을 해서 위험하지 않게 하거나 불쾌하지 않게끔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있고 많이 그러거든요. 갑자기 확 쏟아지면 이게 뭐야 하고 할 텐데 그런 저기도 없고 등산로쪽에 이것은 괜찮다고 하는데 어디 어디 설치되는지 정확하게 홍보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러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5개 정도 더 늘린다라는 얘기지요.

예. 5개 정도.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정희입니다.

아까도 앞서서 오영선 위원님이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십정1동주민센터에 하실 예정이라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인력 확보하고 뭐하고 해야 될 게 상당히 올해 안에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아직 기본계획 수립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기본계획은 이미 수립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현재 단계는 저희가 설계하기 위해서 예산반영이나 이런 게 다 된 상태고 저희가 리모델링 추진중에 있고 기본설계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산이 지금 현재 시·구비가 되는게 있는데 예산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예산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거라면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십정1동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간을 다 사용하고 있으면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그쪽이 동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서 설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굉장히 보고는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력에 대해서는 아직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요?

아직 인력에 대한 부분은 조직팀하고 지금 작년 연말에 조직진단 할 때 올린 상태인데 아직 확정은 아닌 상태고요. 작년에 1명 확정된 상태입니다.

아직은 약간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는 있으니까 그렇지요.

저희가 9월 개소 예정이긴 한데요.

9월 예정이니까 아직은 어느 정도 되면 여기 관한 분들도 제대로 임용하셔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제대로 알아서 하시겠지만 저희야 믿고 하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건강을 책임지는 만큼 여기에 대한 부분도 기대가 되고 그러거든요.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 번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장님, 여기 보면 특별히 제가 한 가지만 짚고 싶어요. 다 같이 통용되는 거겠지만 334쪽에 보면 특별히 추진계획에 모범음식점 맛있는 집 등 우수음식점 지도점검해서 215개소를 수시 지도점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매년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이나 신규 지정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기한이 있습니까? 지정해 놓고.

따로 기한은 없고요. 그래서 우수음식점을 지정하는 업소에 대한 전체 업소를 지도점검해서 기준에 미달되면 취소시킵니다.

지도점검해서 미달되면 취소시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계속 신규로 지정하는데 215개소라면 계속 누적이 되어 있는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미달되면 취소를 하고 취소나 그것은 아니고 한 번 되면 그게 영원한 것인지 그런 것도 궁금했었는데 그러면 모범음식점은 그야말로 모범적으로 한 건데 맛있는 집이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그게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맛있는 집은 평가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평가라는 것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맛있는 집은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은 있습니까?

그런 의문점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맛있는 집은 신청하면 우리가 전문가를 모셔서 경연대회를 합니다.

맛있는 집은 전문가쪽으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맛있는 집은 어떻게 해서 할까 하는데 그러면 맛있는 집은 전문가를 1년에 한 번이나 1년에 두 번 어느 정도 주기적으로 모셔다 평가를 합니까?

작년 같은 경우가 풍물축제 때 저희가 음식축제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맛있는 집만 선정해서 거기에 참가할 수 있게 해서 그분들만 맛있는 집으로 지정한 겁니다. 그때도 거기 심사위원님들이 오셔갖고,

맛있는 집으로 지정되어 있는 집은 그다음에 또 참가하고 또 참가하고 계속 참가해야 돼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맛있는 집으로 지정되면 그분은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가 매년 전체 업소를 전수 지도점검하는 겁니다.

지도점검을 할 때 취소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유지가 되는 건가 그게 조금 궁금하다는 얘기였거든요. 거기에 따른 미비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도 조금은 생각해야 될 시점에 와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에서 215개소가 맛있는 집 모범음식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주민들이 많이 헷갈리잖아요. 어디 음식점에 가면 어떤 집은 우수음식점, 맛있는 집, 모범음식점 그러면 그렇지 않은 집을 찾아보기가 이제는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희소성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게 뭔가 희소성이 있고 구에서 이런 평가해서 희소성을 주려면 어느 정도 지나면 아닌 집도 해야 되는데 한번 지정해주면 그냥 가면 어느 정도 3년 주기로 이것을 없앤다든가 이런 것도 색다르게 해야지 그냥 지정만 해놓고 계속 유지돼 버리면 안 되지 않냐, 그러면 지도점검할 때 뭔가 색다른 것, 3년 주기로 그것을 다시 내린다든가 아니면 다시 평가방법을 달리해야 되던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모범음식점, 맛있는 집, 우수음식점 이런 것도 무조건 해주기만 하고 그러면 계속 늘어나게 되면 희소성이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이제는 점검을 할 때 어떤 그런 것도 없애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올 한 해는 그런 쪽이라도 평가를 다시 점검할 때 그런 것도 도입해서 정말 차별화를 두고 거기에 조금 더 서비스질이나 맛있게 음식을 개발하든가 이런 것도 키워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해야지 그러면 계속 우리가 지도점검하는 것은 늘어나고 올해도 50개소를 신규로 지정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280개, 300개 늘어나면 그것을 지도점검하는 것만 늘어나고 그럼 취소되는 부분은 늘어나면 앞으로는 뭘 개정하더라도 기한이 3년이라든가 5년이라든가 조금 해서 줄여주면서 정말이지 음식점이 희소성이 있고 정말 인지가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가 참고해서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무한정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 업소의 5% 내에서 합니다. 그리고 작년 ’17년도 같은 경우에도 우수업소 지도점검해서 기준에 미달하는 업소 11개소를 우수업소에서 취소시켰습니다. 지정취소시키고요. 그런 식으로 거기다도 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더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가 모범음식점 맛있는 집, 우수음식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마다 다른데 맛있는 집은 어떻게 평가를 하는건가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렸던 것이고요. 그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점을 가봐도 그런 게 다 있으면 어떻게 뭘로 평가해야 될까 보다보니까 어디 음식점 가면 다 방송에 나왔던 집이고 다 맛있는 집이고 어떤 집이고 그런데 어떤 때는 그런 집이 더 맛이 없다 이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약간은 희소성이 없어질 것 같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붙였으면 상위 5% 안에 드는 업소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맛있는 집은요?

맛있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88개소 정도 지정해 놨는데 이것도 저희가 거의 5%에서 10% 내외로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잘 기준에 미달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았다거나 이런 데는 취소시켜서 퀄리티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우수음식점해서 한꺼번에 나와서 지도점검해서 200개소가 넘으니까 앞으로 50개소가 있으면 어느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호응이 좋았는데 조금씩 희소성이 없는 것 같아서요.

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식품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말씀 안 드려도 건강관리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쓸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어린이에 대해서는 기호식품이나 우수판매소 지정 관리에 대해서도 여기서 352쪽에도 25개소 상·하반기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어린이에 대해서는 어른들보다도 더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어린이들은 입맛이 어른이 돼서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잘 아시리라 믿고 특별하게 많이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앞서 박창재 위원께서도 방역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사실 유선자 팀장님, 올해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금년에도 전년과 유사동일하게 하는데요. 이춘우 위원님이라든지 박창재 위원님 등 위원님들이 방역소독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우리가 위탁방역이라든지 동 자율방역단 운영하는 것은 시점이 5월이지만 우리가 동절기에도 저희가 방역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수관로라든지 정화조라든지 등등은 시기에 관계하지 않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창재 위원님도 당겨달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위탁하는 그런 부분들은 5월 시점에 그대로 할 것이고 저희가 기동반으로 운영하는 것은 상시 연중으로 해서 운영하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연중으로 하되 5월부터 할 것이 아니라 4월부터 자율방역단도 할 수막과 연막을 병행해서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린 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 또 일반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정화조쪽에 또 일반 도로 같은 경우는 집수받이 그쪽에서 물이 고였을 때 거기서 많이 발생되니까 초기에 제압을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수막소독을 초기에 유충이 발생되기 전에 뿌리를 뽑았으면 좋겠다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철저히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부탁드릴 것은 자율방역단들이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설마하니 유권해석에 의해서 선거법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혹시 보건소에서 일단 자율방역단 구성하면 보건소 자체에 자율방역단이 구성되어 있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자율방역단 보건소 조례를 하나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요. 이춘우 위원님께서도 발의도 하셨는데 단편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심도있게는, 전년도부터 해서 어쨌든 제가 한 것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결론이 났으니까 보건소 자체에서 조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조례안은 의원님 발의하든 집행부가 발의하든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조례안을 보건소쪽으로 해서 만들어볼까요? 만들어서 검토를 해보시겠습니까?

주시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정종천 팀장님, 지금 공동주택에 80개소 중에 74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6개소가 미설치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동심장충격기, 6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아까 오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현재 원래 금년에 현재 계획은 보건소 지상주차장을 주차건물을 짓기로 되어 있는 건데 그 부분을 변경해서 치매안심센터 같은 것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다음 주 정도면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김경희 팀장, 337페이지에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해서 재활기구 대여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재활기구 종류는 몇 가지나 돼요?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306쪽 보시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이게 지난 219회 임시회때 보고할 때는 사업비가 비예산이었어요. 지금 사업비가 5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내용 아시나요?

이것은 500만원은 그 예산이 아니라 약물안전교육이라고 저희들이 약사회하고 협의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이 추가된 거지요?

예.

그러면 약물안전사용교육을 대상자를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합니까?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생, 특수학교나 노인을 상대로 해서 교육장소는 약사회관 내 약물안전교육장이 있고요 아니면 학교 같은 데는 방문해서 교육을 할 생각이고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3월부터 10월까지 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500만원이 교육 자료,

강사비요. 1회에 10만원씩 1시간 정도해서 50회 할 계획입니다.

강사는 누가해요?

약사협의회에 강사가 있습니다.

약사회에서 이것을 요구한 거예요?

저희들하고 의약정협의회에서 타구 9개 구·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안 했고 그쪽에서 그 당시에 나온 얘기가 하는 게 좋다고 해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교육자료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준비해요?

강사는 약사회에서 있기 때문에 약사회에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최초 언제부터 시작할 건가요?

지난주에 공문이 나가서 10여개 학교에서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습니다. 일정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약사회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3월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자료가 나오면 저한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쪽에 의원급 의료기관 지도점검해서 총 600개소를 3년 동안 200개소씩 3년마다 지도점검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3년에 한 번 지도점검을 받는 거 아니에요 병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해마다 해야지.

당초에 옛날에는 해마다 했었는데 인원도 부족하다고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지도점검해야지 의원이나 병원 이런 데서 그래도 경각심을 가지고 운영하지 3년마다 한 번씩 하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지도점검하는 의미가.

당초에 2013년도까지 의약등급제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2014년부터 3년 동별 업소 분할로 해서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것을 매년 하던 것을 3년 마다 하는 것으로 바뀌었는지 지도점검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든가,

점검인력 부족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그렇게 하셔야지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10쪽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관련해서 미설치된 데가 6개소만 있는 거예요?

저번에 7개였는데요 행정사무감사 그 기간 중에 한신아파트가 하나 설치했기 때문에 6개가 남았습니다.

6개가 어디 어디예요?

갈산동 한국아파트, 하나아파트, 삼산동 동사무소 옆에 삼보아파트, 산곡동 한화1, 2차하고 구석에 현대 5차요. 6개입니다.

현대 5차,

산곡동 구석에 있는 거요.

그러면 여기는 5월 말까지 설치 안 하면 과태료 부과하겠다는 건가요?

여기 관리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봄에는 다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5월 말 현재 미설치하게 되면 과태료 처분하겠다고 되어 있어서, 5월 전에는 다 설치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저희들이 2월부터 안 한 데는 다시 한번 나가서 점검하고 독려할 계획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정희입니다.

열우물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운영 관련해서 운영 인력이 왜 5명으로 대폭 줄었어요?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침에 의하면 최소 인력이 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저희 구 형편상 저희가 조직팀에 올리기는 했는데 아직 조직진단에 대한 결과가 안 나온 상태고요.

앞전에 보고하실 때는 9명으로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9명으로 하시겠다고 정규직 4명, 기간제 2명, 비상근직 3명해서 9명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저희 구 방침이 기간제인력이나 시간선택제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늘리지 않는 게 저희 구의 기획팀의 방침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팀하고 알아보니까 지금 정규직인력에다 운동지도사는 시간선택제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협의된 상태입니다.

신중을 기하셔야지 새로 설치하는 그런 센터인데 3개월 사이에 인원이 절반 이상이 들쭉날쭉 하면 안 되잖아요. 신중하게 판단하셔가지고 확인할 것은 확인하시고 그러고 나서 보고자료 작성하셔야지, 그리고 사업비도 대폭 줄었어요. 임시회 때 보고할 때보다 대폭 줄었어요.

이 부분은 확인을,

구비가 엄청 줄었어요.

인건비 부분에서 줄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9명 대비해서 인건비 편성했던 거고 지금은 5명 대비해서 편성했던 거예요? 그 차이예요?

예.

그런데 인건비가 4억씩 차이가 나요? 5명 인건비가. 4억 정도 되나? 1년 인건비면.

이 부분 제가 확인을 못 해서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4억 7500이었는데 5130만원밖에 안 되니까.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편성하냐는 얘기지요. 그리고 확인해 보시고 확인되면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사업 관련해서 앞쪽에 보시면 기본사업 5개 분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뒤에는 4개 사업밖에 없어, 하나는 뭐예요?

저희가 여기에 운동교실이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운동교실이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운동교실은 특화사업으로 분류됐잖아.

그것까지 합쳐서 5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보고자료 쓰실 때 보면 앞에 보세요. 사업내용 특화사업 및 기본사업 5개 분야 이렇게 표기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특화사업 외에 기본사업이 5가지란 얘기 아니야,

저희가 기본적으로 건강증진사업이 운동, 비만, 절주 그런 사업이 들어가는 상태거든요,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제가 보기에는 특화사업까지 5개 사업으로 한 것 같은데 약간 거기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320쪽에 보시면 찾아가는 치과진료서비스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는 안 하기로 한 거예요? 올해는.

아니요. 올해도 작년하고 동일하게 할 겁니다.

표기에 빠져 있어서.

취약계층 구강관리사업 이쪽에 대상에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저희가 이미 수요조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은 받고 있어요?

예.

양치사업은 그대로 가는 건가요? 학교 지원하는 내용은 그대로 계속 지원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똑같이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322쪽에 마찬가지에요. 여기도 사업비가 많이 감액이 됐어요, 지난 보고할 때보다.

이 부분이 저희가 10월 업무보고 할 때는 저희가 예산이 확정내시가 안 내려온 상태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예산안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조금씩 착오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감액되는 것 좋아요. 국비, 시비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매칭해야 되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럼 예산이 감액되거나 대폭 증액되거나 하면 사업내용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감액되면 사업이 축소되거나 아니면 절감해서 처음에 최초에 계획했던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이해는 돼요. 그럼 증액이 됐어요, 대폭. 그런데 증액된 것 보면 뒤에 사업내용 보면 그대로야 똑같아. 증액 안 됐을 때나 증액 됐을 때나, 그럼 예산이 증액되면 그만큼 사업을 늘린다든가 새로운 사업을 추가한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런 게 별로 없어요. 한 예를 들면 327쪽에 보면 어린이·여성 기초건강관리사업 관련해서 사업비가 17억 7900이었는데 5억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도 보면 뒤에 사업내용 보면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만 6세까지만 국가지원 예방접종사업이었는데요 만 12세까지로 대상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을 표기를 해주시든가.

제가 업무보고 때 간략하게.

보고할 때 말씀해 주셔야지, 업무보고 그냥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6개월치 상반기 사업보고하시는 건데 지금 보면 다 그래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세세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치매관리사업 같은 경우도 많이 증액이 됐어요.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부분은 치매안심센터로 시설보강비가 11억이 내려온 상태고요. 인력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12억으로 책정된 상태입니다. 인력 증원시키면서, 아직 현재 저희가 치매사업은 위탁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직영사업으로 가라는 국가의 지침인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분은 저희가 예산서에 내려온 대로 맞춰서 보고드린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내려온 게 12억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11억에다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시설보강비가 11억이 내려온 상태고 인건비가 기존에 4억 정도였는데 지금 12억 5000인가 그 정도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예산서상에.

12억이 늘었다고?

총액이 12억 정도, 한 8억 정도 늘은 상태입니다.

여기는 27억은 뭐예요?

그것은 전체 치매관리 운영비하고 3개 치매통합관리센터 운영하는 것하고 치매치료비 지원사업하고 치매검진비 지원사업하고.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3개월 전에 보고할 때는 12억 8000으로 보고했는데 지금 27억 4000 아니에요. 거의 27억 5000만원 돈 아니야, 배가 늘었는데 배가.

그 전에는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보통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본 위원이 안 물어봤으면 내용 그냥 지나가는 것 아니에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물어보고 질의하고 지적하고 그러면 그제서 이런 저런 내용을 답변하시고, 그것은 아니지요. 본 위원이 지금 어제, 그제 오늘까지 계속 타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가지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런 변동된 사항들을 이 자리에서 보고해 주셔야지 3개월 전에 했던 보고내용을 똑같은 내용을 보고하려면 보고자료 뭐하러 만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유의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야, 똑같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은 내용이라도 파악하고 오셨으니까 답변은 잘 하시는데 그런 것은 유념해서 보고하실 때 해주셔야지, 앞으로 유념해 주시고 타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는 국비, 시비 매칭이 거의 다 그렇잖아요. 구비만 가지고 하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럴수록 변동사항이 심한 유동성이 심한데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말씀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그때 그때 일일이 위원님들 보면 맨날 자료 요청하고 의문나면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고 그러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다들 이해하시고 그러시잖아요. 위생과장님, 공중위생업소 수준 향상 사업 관련해서 여기 보면 업소들이 늘어난 데가 있고 많이 대폭 줄은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에서 보면 이춘우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지금 3개월 전에 513개소라는 얘기는 10개소가 줄었어요, 보고서는. 지금 아래쪽에 위생서비스 수준평가 결과 일반 우수등급업소 지도점검 이것도 대폭 늘었지요? 업소가 그 안에 많이 새로 생겨난 거예요?

이 부분은 위에 말씀하신 것은 서비스 수준평가는 저희가 2년마다 합니다. 2년마다 홀수 해에는 이미용을 하고 짝수 해에는 숙박, 목욕, 세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소 수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이미용이 월등 많기 때문에, 작년에 이미용을 해서 업소 수가 많은 거고 올해는 숙박, 목욕, 세탁을 하기 때문에 대상 자체 숫자가 작은 거고요. 그다음에 불법의료이용업소에서 업소 수가 늘어난 것은 2017년도에 불법우려 숙박 이용·피부미용업 한 것은 숙박을 전체 점검을 따로 했던 겁니다. 우수숙박업소 사전이랑 그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숙박업소하고 세탁업소를 지도점검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없던 숙박이 여기 들어간 겁니다.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그 내용이 아니고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3개월 전에 업무보고 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업소 수가 약간씩 차이나는 것은 업소 수가 기준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통계 낼 때 기준이 3개월 차이 나면서 업소 수가 차이나는 겁니다.

349쪽에 보시면 거기도 그래요. 식품운반업·자동판매기·소분·판매업소 지도점검해서 여기도 거의 40개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줄어든 건지, 3개월 전보다.

예.

그럼 업소가 많이 문을 닫았다는 얘기에요?

많이 닫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 352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식품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업들이 죽 나오는데요.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도 관리하시잖아요. 선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정보는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나요?

잠깐만 확인해보겠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다른 공중위생이라든지 우수식당업체나 음식점이나 이런 정보들은 다 올라와 있는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든지 또 방금 말씀하신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도 어쨌든 선정해서 지정 관리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정보를 볼 수가 없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정희입니다.

오늘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는데 저도 보충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인력이 9명에서 40명이면 굉장히 크게 확장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럼 다 기간제로 채용하는 건가요?

아니요. 정부시책은 치매사업 자체를 현재 위탁 운영에서 직영체제로 지금,

직영으로, 그럼 확대되는 인원이 40명이 전부 다 정규직으로 하는 건가요?

지금 국가에서 방침은 그렇게 내려온 상태인데요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인원이 내려오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65세 인구당 따져서 저희한테 40명이 정규직 체제로 가라는 건데 그것은 그만큼 증원시켜야 된다는 건데 그 부분은 기획팀하고 저희가 협의하는 시간을 같이 이야기를 나눠봐야 됩니다.

어쨌든 정부방침으로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전제로 방침을 내리기는 했는데 이게 지자체에서는 인원이 한두명이 아니다 보니까 총액인건비나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것은 정부에서 그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해서 예외를 시킨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특히 보건이나 복지 관련된 사업들이 다 이래요. 정부시책으로 하고는 있는데 인력 운영과 관련해서까지 다 지자체에다 떠넘기고 있어서. 그러면 이것도 현재 예산이 아직 내려온 것은 아닌 거지요?

저희가 올해 예산은 저희가 치매 자체는 위탁 운영하고 있는 상태인데 인건비가 40명 기준으로 해서 대폭 늘어나서 내려왔습니다.

그럼 그 늘어난 인건비가 정규직을 기준으로 해서 내려온 건가요?

그게 행안부를 통해서 정원을 늘려주면서 내려줘야 되는데 치매사업비로 내려온 상태여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많이 불용이 되는 상태고요. 치매통합관리센터에서 조금 인력을 늘려서 치매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잠깐만요. 제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일단 인력이 40명 인력으로 예산이 내려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인건비의 기준이 정규인력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돼서 내려온 건가요?

아니요. 지금 현재는 정규인력으로 예산편성돼서 내려온 것은 아니에요.

위탁 인건비 기준으로?

예.

위탁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나왔다는 건데 이 위탁운영을 직영으로 전환해야 되는 과제가 있다라는 건가요?

예.

잘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올해 지금 일단은 위탁업체 위탁기관에서 추가인력 확충을 할 것 아니에요.

저희가 2명 정도 올해는,

전면 확대는 아직은 안 하고?

예. 여러 가지 사무실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안 돼가지고.

주로 업무내용이 어떤 부분이 추가가 되는 걸까요?

치매검진 쪽으로 많이 확대시키고요.

방문 아니면 와서?

전반적으로 확대시키면 치매사례관리 쪽으로 혼자 계시는 분들을 위한 사례관리 쪽하고 치매검진 쪽하고,

방문관리 이런 거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구에서 토론회 했었잖아요.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과 관련된 토론회 하셨지요. 그래서 혹시 그것 관련해서 그 이후에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알아보니까 타지자체에서도 많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성남시가 추가돼서 운영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방선거가 있어서 예산이 지금 추경이 9월에 예정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수가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도있게 고려해서 진행을 차근차근 해 나갈 사항이어서 아직 현재는 더 이상 진행된 사항은 없고요. 여러 가지 자료를 구해서 저희가 지금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년 동안 주치의사업 한 것, 1년 됐나요 2년 됐나요?

1년이요.

그것 관련해서 평가나 이런 작업은 이루어졌나요?

그것은 저희가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업무보고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 다시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일 위원입니다. 2018년 무술년 한 해 소장님, 과장님들, 팀장님들 모두 무탈하고 모든 술술 풀리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또한 각자 위치에서 계획하시는 사업들 사명감을 갖고 그 역할에 빛내시기를 당부드리며 각 과별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04페이지에 2018년 추진계획을 보면 올해는 제7기 보건의료계획 수립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획에서 보면 유료검사로 해서 고밀도, 풍진, 결핵, 각종 15종에 대해서 유료검사를 실시하겠다고 그랬는데 현재 장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비치가 되어 있나요?

저희들이 다 갖고 있고요. 지난번에 작년 연말에 한 1억 1000만원짜리 예산해서 그것은 내일 아침에 심의해서 기종을 선택할 겁니다.

유료검사인데 지금 다른 병원에 비해 이 비용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나요?

저희들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쯤 되나요? 팀장님 답변해주세요.

정확히 다른 병원하고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팀장님도 모르시나? 담당 밑에 없나요? 같이 관련되어 있는 분. 그럼 이것 나중에 저한테 별도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세외수입까지도 챙기겠다고 보고했는데 어쨌든 새로운 서비스로 유료검사로 구민들에게 가치를 내겠다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임해주시기 당부드리고요. 307쪽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환경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서 여기 보면 안마시술소 지도점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현재 안마시술소만 얘기하는데 최근에 태국이라든지 중국 안마 이런 것하고는 별개인가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북인천세무서에 사업증만 내서 자유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물어보니까 별개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이 이와 유사행위를 같이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전혀 단속이나 관리계획은 없나요? 그것만 나왔다고 해서, 세무서에다 신고하고 했다고 해서 행위 자체는 여기 범주에 들어와 있는데 고민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래 안마하는 행위 자체를 현행법도 헌법재판소 판결 자체가 맹인들에게만 주어진 영역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유사행위한다고 하면 사실 법상은 위법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저희 보건소에서 지도감독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깊숙히 많이 요즘 들어와 있더라고요.

자유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에까지 침범하고 행태가 이상하게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풍속법 관련 위반사항 같은 것들은 경찰서에서 점검하고 단속하지만 만약에 풍속법에 관련된 사항들은 경찰서에서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외적으로 관리범주 외에 있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310쪽 보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의무화 됐잖아요. 의무설치대상이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일 때.

74개소는 설치되고 지금 6개소가 미설치됐는데 미설치 사유나 이런 것들이 파악된 것이 있나요? 왜 설치 안 했지요? 의무인데.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봤지만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올해 5월 30일까지니까 그래서 아직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파트 관리소장들은 아파트관리소장 회의가 있기 때문에 다들 인지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도 회의할 때마다 얘기가 나와서,

건축과 주택팀에 협조해서 안한 데 6군데 리스트 제출해서 협조해서 설치하게끔 유도해주고, 지금 안내문은 보냈나요? 5월 30일부로.

해마다 나가고요. 올해도 2월에 서둘러서 나갈 생각입니다.

이게 5월 지나면 부과되는데 거기 불이익이 가는데 이 사람들 닥칠 때는 왜 안내를 안 했냐, 고지를 안 했냐 이렇게 항변할 여지가 있는 게 민원이잖아요. 이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1차, 2차, 3차까지 고지해서 나중에 그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도록 대응하시고 독촉한 것 있잖아요. 관리 좀 잘 보완해서 보고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설치지원 선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선정은 4대 정도 하겠다는데 무슨 계획이지요? 어디를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병원하고 멀고 오래 됐거나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그런 데를 작년에 4군데 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요? 혹시라도 미설치된 데 지원해주겠다 그런 뜻은 아니지요?

굳이 여기 미설치한 데도 설치가 가능한데요.

그런데 그것은 해당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자기들이 공동주택에 의무화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지원해서 한다면 다른 데 형평성이나 논란이 되니까 혹시라도 제가 그래서 묻는 거거든요.

갈산동하고 삼산동 영세민지역 있지요. 거기만 해마다 했습니다.

나머지 설치하셔서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데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고 감독하시고요.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정희입니다.

333쪽 보겠습니다. 아까 치매관리가 우리한테 굉장히 급속히 다가오고 내용 보듯이 고령화가 급속히 오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고 염려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업보고서를 보니까 염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급속히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대응은 발 빠르지 못하게 국가가 걱정만 하고 이렇게 예산만 세우고 했지 실질적으로 여기에 인력이나 장비, 시설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현상에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발 빠르게 부족하더라도 여기에 맞이해서 대응하셔야 된다 이런 우려 때문에 말씀 다시 한 번 드리는 거거든요. 관심 갖고 아이디어나 이런 것 내셔서 임해 주시기 당부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336쪽 정신보건사업 추진계획에서 우리한테 굉장히 다가온 사항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자살 OECD에서 1위잖아요. 몇 년 지켜왔는지 알아요?

8년 정도.

10년을 지켜왔어요. 아주 영광스럽게 10년을 지켜왔는데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대응하려고 정부가 별의별 안을 다 내고 다 했는데 결국 돈만 쓰고 있지 계속 늘어나지 줄이지는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한 노력이 실질적으로 원인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현장감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냥 안만 있었지 실질적 현장이나 원인분석이나 이런 게 부족했던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설 예로 사회적인 문제 이런 안들이 크게 국가적으로까지 나중에 발생이 됐을 때 조그만 지방에서 현장에서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관리자들이 행정들이 가만히 보니까 원인발생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나오더라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보고 추이를 보고 통계 이런 것을 내보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해결문제점을 찾는 개선 문제점을 찾는 그런 안도 일본에서 사례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앙정부에 내서 완전히 개선시키는 성과도 있었는데 사실 우리 보건소에도 그런 안을 기대해 보거든요. 이것들이 현장에서 다니면 담당자들이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보셔서 데이터를 내서 지켜보고 개선하는 자세로 임해달라는 당부드립니다. 올해는 그렇게 해보세요.

관심있게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42쪽 보면 위생이 우리 식생활이라든지 뭐든 생활에 있어서 다가오고 중요한 사항인데 공중위생영업 교육 우리가 강화시키잖아요. 이런 교육이 철저히 되면 그것을 이행하면 사실 덜 염려되는데 아직도 우리한테는 위협도 있거든요. 특히 일반 이런 이용업서비스 있잖아요. 미용실이라든지 이런 데도 굉장히 청결하지 못한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우리가 관리 못 하잖아요. 청결사항까지는 우리가 관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10년씩 아주 노후돼서 꾀죄죄한 데도 그런 부분은 못 하잖아요.

인테리어 이 부분은 아니고 영업장이 지저분하다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영업장이 환경이 지저분해서 그런 것도 노후화되고 낡아서 환경이 지저분해서 불쾌한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자영업자들이 수익성이 좋아서 그것을 개선하고 바꿀 수 있는 여지 못 돼요. 못 되더라도 자기가 청결한 교육이나 마음자세만 사업자세만 갖고 있으면 좀 더 청결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을 갖거든요. 이번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당부드릴게요. 노력해 보시지요.

알겠습니다.

청천보건지소 가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적으로,

보건지소장 박영애입니다.

보건소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보니까 사각지대이다 보니까 청천지소가 거기에 새롭게 설립돼서 그쪽 역할 분담하신 것 같아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십정동이나 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우리도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청천보건지소가 그쪽 지역으로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외 반면에 이쪽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산곡동 경찰서 쪽으로 그 사람들은 거기 가지도 못해요. 참여도 못하고 사각지대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인권에 있는 사람 부러워하기는 하는데 소외되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불편하시더라고. 그런 마음 아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저쪽 너무 외져서 보건혜택의 필요를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이 어떤 방안을 고민한 게 있나요? 얘기해 보시지요.

아까 금년 말이 되면 내년도에 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제가 처음 왔을 때도 예산회계 수립하는 것이 보건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개 정도 지소급으로 해서 주민들이 보건 접근을 용이하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현재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래서 십정동에 들어가면 이쪽 부개, 삼산동 지역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4개 권역 정도를 일단은 4년 중기계획은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평구민 누구나가 다 보건혜택 서비스를 받아야 될 권리도 있고 본인이 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거든요. 특정한 지역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소외돼서 못 받고 수혜를 못 받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장님하고 각 과장님들 지소장님도 관심 갖고 보살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보건소 수가관계인데요 보통 보건소 수가조례가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건강보험법이라든지 기타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가는 거기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수가의 70%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검사가 만약에 1000원이라면 700원 정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보건소 업무보고받는데요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몇몇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부분 자료 작성하실 때 수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하지만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다시 지적되고, 지적되고 하는 부분인데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 유념해서 작성해 주시고요. 또 자료 요청하셨던 부분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자료를 바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님이나 박창재 위원님이 계속 질의했던 부분이었는데 방역을 앞당겨달라고 했던 부분 그 부분도 가능하다면 이번에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하는 것으로 잡혀 있었어요. 그러면 지난번 임시회 때도 그랬고 매번 그렇게 잡혀 있었는데 그때 여러 번 지적했으면 가능하면 이번 자료에는 차라리 4월부터 당겨서 하신다든지 이렇게 해주셨더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이 바로 해소가 됐을 텐데 자료 자체는 똑같이 5월부터 9월로 오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이 전혀 감지를 안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조금도 대책이 없지 않냐 이런 쪽으로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다음부터 작성하실 때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이런 것을 참고해서 작성해 주시면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자체적으로 하지만 위탁주는 부분이 5개월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위탁을 1개월 늘려야 예산도 늘려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채택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까지 해주시면 모든 것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탁방역 부분은 예산을 기 편성했으니까 여유 있는지 분석해 보고요. 동 자율방역단 부분은 당겨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하면 모든 것이 해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의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나상길 장정욱 강순화 박창재 오영선 유용균 이소헌 이재일 이춘우 출석전문위원 이화영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곽광희 보건행정과장 왕헌식 건강증진과장 김정희 위생과장 김종권 보건지소장 박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