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주민센터, 평생학습관, 총무과, 안전관리과,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각 군ㆍ구별로 그걸 나눠줬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그런데 그게 바람이 불고 그러면, 저희 남구에서도 과에서 아마 교통과인가 거기서 버스정류장에다가 그 옆에다 설치를 하는 그런 천막 같은 구조인데 그게 바람이 불면 넘어지고 위험해서 저희 구도 9개인가 10개 신청했다가 축소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군ㆍ구별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일괄 배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셨다고요?

네.

그런데 우리 구는 신청을 아예.

신청했다가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축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에다가.

어쨌든 좀 작은 것이라도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것들을 먼저 좀 고민하고 앞서서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렸고요. 그것은 좀 보완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괄로 하신다면 건의를 하셔서 좀 좋은 부분은 어떤 제안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동장님들께 지난번에 저희가 몇 개의 동 행정감사하면서 어느 동에서는 전입하시는 주민들에게 태극기를 주시는 동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남구가 또 공유자원이 꽤 많지 않습니까? 도서관도 있고 또 공간들도 있는데 홈페이지에 대한 이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남구 알리미 서비스 같은 이런 부분을 받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안내, 남구가 이렇게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이 살기에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환영하면서 남구에 대한 또 공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나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는 이런 부분을 좀 일괄 만드셔서 전입하시는 분들을 환영하는 그런 부분과 더불어 남구를 소개하는 이런 것들을 좀 해 주셨으면 하면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할까요?

네.

국장님한테 대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얘기가 없으시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에 유정복 시장 오셨을 때 동 청사에 대한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 어려운 동이 꽤 많이 있으신데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이번 해에는 모이실 때마다 얘기를 하셔서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이상으로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1월 1일자로 토지정보과장에서 평생학습관장으로 보직 임명된 최진용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모시고 남구 구정 업무수행에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집 43쪽부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6건 중 부서 공통사항 4건, 평생학습관 소관 2건으로 현재 완료 5건에 추진 중 1건입니다. 보고서 44쪽, 지적사항 1입니다. 공무원 출장 시 공사 구분을 명확히 하고 개인용무는 외출 등으로 처리하는 등 복무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라는 권고사항으로 평생학습관에서는 공적인 업무에 한해 출장을 실시하고 개인적인 용무는 연가를 사용하는 등 복무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쪽입니다. 지적사항 2, 용역발주 시 과업지시서를 사업내용에 맞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중요사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학술연구, 시설공사 등 용역 필요 시 사업내용을 과업지시서에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중요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46쪽입니다. 지적사항 3, 행정사무감사 시 부서장이나 동장이 휴가 등의 사유로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 일정이 사전에 공지되는 만큼 부서장이 개인 휴가 등의 사유로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지적사항 4,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주요사업 관련 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 현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 시행 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간담회 등을 적극 실시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공청회, 간담회 등이 필요한 주민 대상 사업에 대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사업 기획 단계부터 적극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관 소관사항입니다. 보고서 48쪽입니다. 지적사항 5, 평생학습 프로그램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야간 및 주말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또한 수능시험 후 고3 학생들을 위한 노동인권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남구 평생학습관 및 진로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시 야간 및 주말 프로그램 활성화를 추진하겠으며 지난 연말에 고3 학생을 대상으로 2개 학교에서 2회에 걸쳐 노동관계법 강의를 시행하였고 2018년에도 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편성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50쪽입니다. 지적사항 6, 교육혁신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교장, 교사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고 학교에서 사업신청 시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2018년도 남구 교육혁신지구 사업설명회를 지난 1월 17일 관내 35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교육혁신지구 사업 추진 시 일부 예산 집행 등의 불편함을 제기하는 경우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학교와 교사들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 이 없도록 관계 법령 내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15개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원은 정원 10명에 현원 21명으로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은 편으로 10명의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설현황입니다. 학익2동의 평생학습관, 주안1동의 청소년미디어센터, 청소년미디어센터 내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진로지원센터 꿈다리 등 5개 시설이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111쪽입니다. 111쪽부터 2018년도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3쪽입니다. 1. 향토 기반의 숭의목공예센터 운영입니다. 숭의목공예센터와 숭의창작공방을 연계하여 차별화된 목공예 체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평생학습 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숭의목공예마을에 목공예센터와 창작공방으로 구분하여 목공예 프로그램과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자유학년제, 청소년 목공 체험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준별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목공예의 저변을 확대하고 관련 단체 및 교육기관 등과 교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수준별 맞춤형 프로그램 및 어르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연 2회의 작품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9,000만원입니다. 다음 보고서 114쪽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우수한 급식 재료 보급을 통한 안정적인 학교급식과 급식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초등학교 23개교 1만 5,000명, 21억원, 중학교 12개교 6,600명, 10억 5,000만원, 금년 3월부터 지원되는 고등학교 15개교 9,600명 대상 15억원, 어린이집, 유치원을 포함한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 2억 8,000만원 등 총 약 50여억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은 분기별 보조금 신청을 접수 받아 교부를 하고 연 2회에 걸쳐 예산 집행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50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 보고서 116쪽입니다. 다양한 청소년 행사 개최 및 동아리 지원입니다. 청소년의 문화적 감성 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 및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고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6월 중 청소년의 달 행사 지원, 9월 청소년 동아리 지원 및 청소년합창단 운영, 어울림마당 등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활동 공방 조성과 청소년 참여기회 확대, 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ㆍ시비 포함 8,650만원입니다. 보고서 117쪽입니다.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보호, 상담, 복지, 교육 및 자립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치는 남구 청소년미디어센터 5층에 위치하고 있고, 상담인력은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청소년상담 사업으로 찾아가는 상담사업을 통하여 학교폭력의 가해자, 피해자 및 학부모를 교육하고 위기청소년, 인터넷 중독, 자살 예방 등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으로 학업, 자립, 취업 지원과 문화ㆍ 직업체험 등 건강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국ㆍ시비 포함 4억 5,600만원입니다. 보고서 119쪽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 생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여 건전하고 균형 있는 청소년 성장을 돕기 위한 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치는 경인로42번길 23에 위치하고 현재 인력은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말까지 3년 동안 재단법인 성산청소년효재단에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진로활동 등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활동 시설 대관 및 이용,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등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국ㆍ시비 포함 8억 6,800만원입니다. 보고서 121쪽입니다.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습편의점 조성 및 운영입니다. 주민이 생활 근거지 내에서 세대별, 지역별 불편 없이 365일 언제, 어디서나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학습편의점을 설치하여 주민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습편의점 현황으로는 학익동에 평생학습관, 숭의동에 숭의목공예센터 등 2개의 거점 학습관과 지역별로 11개 학습편의점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습편의점별로 1개 또는 2개의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동아리활동 지원이나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학습편의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학습매니저를 배치하는 등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약 6,500만원입니다. 보고서 123쪽입니다. 찾아가는 평생학습「학산콜강좌」입니다. 평생학습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남구 전역이 학습의 장이 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지혜로운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찾아가는 평생학습 및 재능 나눔 학습공동체를 구현하는 목적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많은 주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특화 인문학을 통한 시민의식 함양, 지역공동체의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운영기간은 연 3학기로 운영되며 구민 5명 이상이 강좌를 신청하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강사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분기당 약 40ㆍ70개 프로그램을 4ㆍ15차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약 1억 5,000만원입니다. 보고서 124쪽입니다. 학산선비대학 운영입니다. 남구 특성화 사업으로 운영 중인 학산선비대학은 배움과 나눔의 평생가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자존감 및 정주 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학습공동체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주시민대학 운영, 어린이 대상, 2030세대, 시니어 등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다양한 전문자원활동가 양성, 성인문해학교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억원입니다. 보고서 125쪽입니다.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 운영입니다. 장차 지역사회의 일원이 될 청소년에게 민주시민으로서의 덕목과 지역사회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사업으로 민주시민 가치 함양과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에 프로그램 홍보, 3월 대상학교 신청 및 선정, 7월, 12월 각 학기별로 운영해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4,000만원입니다. 다음 보고서 126쪽입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 간 연계 및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견고한 협력체계 유지와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보다 안정된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에도 상ㆍ하반기「남구평생교육협의회 운영」,「인천지역 평생학습도시협의회」운영, 남구 평생학습 포럼 개최, 우수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및 평생학습실천대회와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3,000만원입니다. 보고서 127쪽, 평생학습관 매입입니다. 2013년 8월부터 무상으로 사용하여 온 평생학습관 건물 전체를 남구청 소유로 매입하여 평생학습관의 장기적인 학습플랜 수립과 내실 있는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매입 토지 및 건물로 남구 소성로189 학익동 소재, 토지 938㎡와 건물 1,809㎡, 주차장인 공작물 718㎡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2015년 10월에 매입하여 현재 자원봉사센터로 사용 중인 2층을 제외한 총 5개층, 소요예산 약 46억 예산으로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감정평가가 완료단계에 있으며 2, 3월 중에 매매계약 및 소유권 정리와 시설물 인수, 시설관리공단과의 건물 위탁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46억 9,000만원입니다. 보고서 129쪽,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혁신지구사업입니다.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기’를 위하여 학교와 마을이 함께 공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모두가 행복한 남구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이며 관내 35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공교육 혁신, 교육과정의 특성화로 창의력과 인성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남구교육혁신지구 사업계획 수립 후 교육청과 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보조금 교부 후 사업 중간점검 및 사업평가, 정산으로 추진됩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약 9억 9,000만원입니다. 보고서 130쪽입니다. 남구 온마을학교 교육공동체 구축 운영입니다. 교육의 주체인 민ㆍ관ㆍ학이 협력하여 마을 기반의 돌봄과 배움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아이들이 행복한 남구교육 공동체’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초ㆍ중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남구 온마을학교 간 네트워크 활성화 및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공모를 통하여 온마을학교를 선정하고 학부모 등 주민을 대상으로 온마을 교육활동가를 양성하여 남구 온마을학교 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인천문화재단 및 학산문화원 등과 연계하여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약 2억 2,800만원입니다. 보고서 132쪽입니다. 진로교육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꿈과 미래 지원을 위해 지역 직업체험 기회와 진로교육, 정보 제공을 위하여 남구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주안에 청소년미디어센터 내에 진로교육지원센터 ‘꿈다리’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유학년제 지원을 위한 청소년 진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부모진로지원단 등 학부모 사업과 직업체험처 발굴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추진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약 1억원입니다. 보고서 134쪽입니다. 마지막 열다섯 번째입니다. 학교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관내 유치원을 포함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소요되는 교육경비 일부를 보조하여 지역사회와 학교 간 교육자원의 연계 및 교육공동체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지원대상 사립유치원 36개 학교, 초등학교 23, 중학교 12, 고등학교 16개교 등 총 87개교가 대상이며, 지원분야는 교육과정 지원, 학부모 참여지원, 교육복지, 교육환경개선 등 4개 분야, 8개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교육경비 보조계획을 수립하여 신청 및 심사, 보조, 정산 순으로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9억원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관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간단한 업무보고에도 충실성 있게 하는 모습이 보여서 참 좋았습니다. 전에 계셨던 이 영 관장님 또한 열심히 해 주셨는데 최 관장님이 오시면서 더 나은 발전적인 평생학습관이 될 것 같아요. 기대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123쪽에 찾아가는 평생학습 학산콜강좌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 오던 사업인데 제가 항상 의문 났던 점은 남구 구민 5명 이상이 강사 신청을 하면 파견을 해 주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강사로서 역할에 충실하려면 몇 분 이상의 구민들이 포함되나요? 제가 아는 어느 한쪽에서는 강사를 두 분 이상은 섭외를 못 한다고 얘기를 해서.

학산콜강좌 같은 경우 한 동에 2개 강좌라는 것은 우리가 한쪽으로 편중되거나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정한 거고요. 실제 동의 규모가 크다든지, 특히 용현5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5만명이 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동 같은 경우는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관장님의 마인드가 원체 좋으시기 때문에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131쪽에 보면 남구 온마을교육공동체 구축 운영 있습니다. 131쪽입니다. 소요예산이 나와 있는데 남구 온마을학교 문화의 날 운영과 남구 온마을교육 대축제 개최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따로 무슨 계획을 잡고 계신 건지.

남구 온마을학교는 우리 남구가 특수사업으로 굉장히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난 몇 주 전에 코엑스에서 학교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남구청에서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를 했는데 그때 참여한 각 지자체에서 굉장히 많이 벤치마킹을 해 가는 대상 사업이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 지금 온마을학교 사업을 공모해서, 지금 공모 심사 중에 있는데 좋은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실행을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자리가 이제 대축제를 하고 또 그 자리에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또 문화공연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질의 드린 내용은 남구 온마을학교 문화의 날과 그 문화의 날이 있으면 축제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하면 어떤가 하는 건의를 드려보는 것이고요.

제가 정확히 다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관련 소관 팀장한테 도움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마을학교 축제를 하는 거하고요, 문화재단이나 학산문화원에서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하는 것은 약간 별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온마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문화재단이나 학산문화원의 공연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 동시에 하기에는 약간.

그러니까 문화의 날의 운영은 이제 한자리에 가서 우리의 장기자랑을 하는 그런 행사인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헉교와 함께하는 우리마을 축제 개최가 있습니다. 오기죠?

그거 11월에 하게...

아니, 오기죠? 헉교가 아니고 학교인데. 우리 마을 축제도 용현5동에 한 번 축제를 하지 않았었나요? 아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대성황리에 마쳐서 그때 팀장님.

제가 알기로 두 번을 했습니다.

두 번이요?

2년 연속으로 용현5동만 했는데.

신청한 학교가 없어서 그렇게 된.

학교가 아니고 동에서.

구, 구. 네, 동에서.

개최해서 그 동 소재 학교들이 참여하는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용현5동 같은 경우는 어르신 잔치도 같이 했거든요. 2,000분이 넘게 아마 즐겁게 행사에 참여하시고 식사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돌아가셨다는 건 죽었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 지원이 있어요, 이거 어떠한 내용이죠? 바로 그 밑에 있습니다.

이 온마을학교를 운영하게 되면,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학교 또 학부모 등 여러 분이 단체를 구성해서 학교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남구 온마을 대축제에서 발표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네.

그때 운영성과를 확인하기 위한 워크숍을 합니다. 그 워크숍 비용이 500만원입니다.

워크숍 비용?

네.

그리고 학교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 135쪽입니다. 학부모 참여제안 사업이라고 내용이 계속 들어왔는데 학부모 참여제안 사업은 뭔 얘기죠?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감이 안 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서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교육경비 지원 사업은 교육청 예산 외에 자치단체에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결국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사업인데 교육 시설 중에 취약한 분야를 이렇게 골라서.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우리 학교에는 이런 것이 아이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학부모 참여라는 것은 그 의견을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학부모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이 학교에서는 어떤 어떤 사업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수렴해서 그것을 되도록이면.

그 의견을 조금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군요. 그럼 교육복지 우선투자 지원사업인데 교육복지는 어떠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복지복지 항상 그러는데, 홍영 팀장님 사업인가 봐.

지원분야가 4개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 시설 지원하는 것들은 환경개선은 당연한 거고 그 학교에 다니는 취약계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 학교의 방과후에 문화예술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복지 우선투자 지원사업이라는 게 보편적복지가 아닌 선택복지를 얘기하시는 거죠? 제가 항상.

네, 학교 다니는 아이 중에 이제.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학교의 교육하는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쉽게 SK 같은 경우는 신 건물에 새로운 환경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복지가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다른 환경이 열악한 학교에서도 왜 같은 것을 안 해 주냐라고 얘기했을 때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 학교에는 무엇이 투자가 필요하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분야별로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로 신설된, 건축된 학교 같은 경우는 환경이 좋을 거고 또 오래된 학교 같은 경우는 환경이 일부 낙후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한 예로 말씀을 드릴게요. SK에 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 도서관을 참 예쁘게 잘 지어놓았어요. 그런데 도서 장서가 없어서 많이 비어 있는 상태인데 구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 교육청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지원을 계속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평생학습관 쪽에서 아이들의 복지를 생각한다면 그 장서를 채울 수 있게 도움 달라고 교육청에 요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가 용학초등학교인데요. 저도 그 도서관을 가봤습니다.

네.

그런데 학교를 신축하면서 도서관을 참 잘 만들어 놨는데 도서관을 이렇게 텅텅 빈 건물만 주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장서라든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도서관 시설을 꼭 학생들만 사용하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에게 개방을, 그때 교장선생님께도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들의 안전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또 얘기를 하셔서 그것이 확보가 된다면 당연히 개방을 하시겠다라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저도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만약 안전이 염려되면 학부모들을 자원봉사 사서로 써서 그것을 좀 예방하고 또 우리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나눈 적도 있습니다. 필요한지 여부는 제가 판단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상의하고 결과를 맺었으면 좋겠고요. 인천역사 바로 알기 사업 같은 경우는 증액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인천의 역사는 바로 알아야 된다 해서 금액을 많이 증액시켜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찬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다 교육청에서 30%를 지원해요. 114쪽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에서 원래 갑자기 이게 이루어진 내용이라 만들거나 아니면 매칭을 제대로 못 했는지 모르지만 시에서 70%, 구에서 30%인데 교육청에서는 하나도 대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작년 말에 급격하게, 급하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갑자기 결정이 된 거지 않습니까?

네, 다행으로 위원님들께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서 남구만 지금 현재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이 세워져 있고 다른 지자체는 아직 한 군데도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추경작업을 아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가 70%를 부담하고 구가 30%를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각 지자체의 의견은 나중에 물었고요. 인천시하고 교육청이 아마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하나도 못 내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교육청에서 지원이 하나도 안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와 우리 남구만 100%로 맞춰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청에서 30%씩 지원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 구만이라도 먼저 선점을 해서 교육청에서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 하고 생각을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위원님의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좀 업무와 관련 없는 말씀을 드리면 교육청의 예산은 교사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지방비입니다, 그게. 교육세가 지방세이기 때문에 그걸 시에서 받아서 교육경비 보조로 이렇게 전출하는 거거든요.

그건 알고는 있는데.

그래서 교육청 예산도 결국 인천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왜 초등학교, 중학교는 주는데 그리고 인천시에는 우리 남구만이 하고 있는데 남구가 선점을 해서 아예 교육청에서 더 받아내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협의과정에 이런 의견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진용 관장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평생학습관이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도 잘하셨지만 더 잘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자리매김할 것 같아요. 일단은 감사드리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관호 위원입니다. 124쪽에 보면 학산선비대학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추진방향에 보면 지역의 인적자원 발굴과 사회환원적 구조 마련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추진방향에 보면, 그렇죠?

네, 있습니다.

있죠. 지역의 인적자원 발굴, 사회환원적 구조 마련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에 대해서 좀 어떤 그 결과물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첫째는. 두 번째로는 추진계획은 민주시민대학 운영에서 어린이 대상, 2030세대 대상, 시니어 대상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 우측에 보면, 125쪽에 보면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 운영이 있어요, 그렇죠?

네,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프로그램하고 민주시민대학 운영에서 2030세대 대상하고 교육이 겹치는지, 내용이 혹시 겹치는지 두 번째 이거 질의하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학산선비대학 강사비가 있잖아요. 124쪽 맨 밑에 소요예산에서, 그렇죠?

네.

그러면 강사비가 나가는데 이 강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뭐랄까 약력, 그분들의 강사는 어떤 분들로 되어 있는지 이거 좀 알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질의하고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조금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인적자원 발굴과 사회환원적 구조 마련, 이거에 대한 어떤 성과물이 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민주시민대학 운영에서 어린이 대상, 2030세대 대상, 시니어 대상이 있어요. 그것이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과 프로그램에서 교육이 혹시 겹치는 부분이 없는지 이것 좀 질의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소요예산에 학산선비대학 강사가 있어요. 강사비가 8,000만원 나가는데 이 강사 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만 좀.

먼저 2017년도 학산선비대학 운영현황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학산선비대학의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마찬가지로 3학기, 봄, 여름, 가을로 나눠서 이루어졌고요. 먼저 봄학기는 3월ㆍ5월, 여름학기는 6월ㆍ8월, 가을학기는 9월ㆍ12월로 나눠져서 있었는데 봄학기는 총 26개 프로그램에 수강인원이 365명이었고요. 여름학기는 32개 프로그램에 수강인원이 499명, 가을학기는 34개 프로그램에 수강인원이 476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다양한 프로그램이 봄학기를 예를 들면 26개 프로그램 중에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2030세대를 대상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관련에 따라서 대상도 세대별로 결정이 되는 거고요. 단적인 예로 든다면 논술지도를 한다면, 논술지도 같은 경우는 어린이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역사라든지 그런 것들은 또 세대별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어린이 대상, 세대 대상, 시니어 대상으로 각각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 중에 민주시민 교육 육성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학산선비대학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3개의 학습관, 그러니까 학익동의 학습관, 숭의목공예마을 또 학습편의점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고요.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은 학교를 찾아가는 겁니다.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민주시민 강사를 파견해서 그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이제 강사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강사는 저희가 공모를 해서 그 프로그램에 맞는 적정한 분을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분 정도로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금 강사들을 모집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강사는 현재 저희가 강사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공모도 하고 여러 가지 가지고 있고. 이 학산선비대학을 운영하는 분 중에 또 이렇게 강사비를 받지 않고 재능나눔으로 우리 사업 중에 ‘우리도 강사’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강사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런 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다양한 강사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제가 좀 이해 못하는 것이 몇 개 있는데 추후에 개별적으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덧붙여서 아까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 운영 있잖아요, 125쪽에 보면. 연계해서 그 내용 보면 여기도 강사를 그러면 홈페이지에 이렇게 공모를 해서 받으시나요, 강사 분들을? 아니면 임의로. 강사, 청소년 민주시민.

강사는 민주시민 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양성을 해서 각 학교에 그렇게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 강의를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시민강사가, 양성된 시민강사.

저희 구에서 양성을 해서.

양성, 그럼 구에서 또 강의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거를 또 강의해서 파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우리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있어요?

네, 의외로 강의를 잘하시는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또 추후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관장님, 새로 오셔서 아마 일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아직 파악이 다 안 되신 부분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빠르게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다섯 번째입니다, 48쪽이죠. 어쨌든 야간이나 주말에 운영하는 것들의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우리가 동 몇 군데랑 그다음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평생학습관 그다음에 진로교육지원센터,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에 있어서는 어쨌든 저희가 좀 더 많은 공공시설들을 야간에 개방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실 생각은 있으신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적절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평생학습은 결국은 성인을 대상, 학교에서 하지 않는 교육을 다양하게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에 구애 없이 좋은 강의를 많이 유치해서, 개설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의 성격 또 교육대상에 따라서 야간에 할 수 있는 강의와 할 수 없는 강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야간에 개설을 해 보면 물론 직장인들이나 그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데 시니어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야간에 개설할 경우 거의 수강자가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 세대와 프로그램에 따라서 야간에 적정한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욕구가 있어야죠. 실태조사를 하셔서 필요한 부분들을 개설해 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공간을 여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고3 대상 노동법 특강을 하셨다는데 주로 실업계고등학교 쪽으로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이 참여했는지 그리고 뭔가를 좋아했는지 학생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내용이 있으실까요?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12월에 12월 13일, 18일 2회에 걸쳐서 인천비즈니스고와 문학정보고를 대상으로 했고요. 고3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고3 노동법 특강은 외국에서는 많이 일찍 벌써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2개 학교는 일단 전문계고이기 때문에 바로 졸업 후에 사회에 진출할 대상들이 많은 학교고요. 저희가 학교에서 수업처럼 강의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전부 참여를 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신청자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설문조사나 그런 걸 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가지고 있고. 금년도에는 학교 진로지원센터 사업으로 해서 여러 학교에 노동인권 및 노동법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하셨는지, 누가 오셨는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교육혁신지구다 보니까 학교들하고 연계를 해서 저는 이 부분들이 좀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에도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는 그런 실업계고등학교뿐 아니라 일반고에서도 신청하는 학교들은 언제든지 이런 교육들을 공교육에 포함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시 조례로 이렇게 결정이 됐더라고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조례로 지금 만들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번에 남은 교육혁신지구의 협약내용 중에 이런 것들이 좀 더 포함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주셨으면 하는, 더불어서 또 저희가 인권조례를 갖고 있는 도시다 보니까 그런 내용도 같이 포함을 시키는 부분들이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로교육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각 학교에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금년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난해에 보니까 굉장히 사업을 잘하셔서 상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진행하시는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을 만나서 제가 얘기를 들어본 결과 저희가 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강사님들도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시고 강의를 하는 내용들도 그냥 딱딱한 강의가 아니라 계속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학교 쪽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으면 좋겠는 게 교육혁신지구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유중형 위원님도 말씀 중에 잠깐 얘기하셨는데 학교가 너무 오픈을 하지 않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 개방이 안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체육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저희가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 공간들을 내어줄 필요가 있는데 도서관이든 이런 것이 일반 주민하고 담을 쌓지 않는 부분으로 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올해 적극적으로 저희가 교육청하고 얘기를 해서 학교 공간도 일반 주민들에게 열 수 있는 이런 방향들을 서로 모색하는 과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지적에 적절히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이라든지 체육관, 운동장은 사실 학교시설이기보다는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공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물론 학교가 안전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선하다 보니까 요즘은 운동장도 개방시간을 지정해서 좀 개방을 적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교육지원사업이나 그런 것을 할 때, 교육환경개선 사업 같은 걸 할 때 조건으로 좀 집어넣어서 시설을 개선해 주는 대신 지역주민한테 시설을 개방하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런 공동의 인식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개인적인 부분이긴 한데 실업계고등학교 중에 저희가 요즘에 4차혁명 관련해서 드론 같은 경우, 정석항공고나 이런 쪽에는 이런 걸 하는 동아리들도 있고 솔직히 중앙에 방송도 타고 이랬지만 사실 우리 남구에서는 그런 부분을 살리는 것이 많이 없어서요. 평생학습박람회나 이럴 때 저희가 문학경기장이나 이런 큰 장소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드론 동아리나 이런 분들이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체육관을 활용하는 문제도 저희가 같이 고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평생학습관의 사업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놀고 있는 공간, 그런 숭의체육운동장이나 축구전용경기장이나 문학경기장이나 그 넓은 공간들을 평상시에는 그런 친구들이 드론을 가지고 뭔가 계속 연습을 하거나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평생학습박람회든 아니면 그런 항공기 대회 같은 것들을 좀 마련하는 것을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청소년 동아리라든지 지금 온마을학교 관련해서 학교에서 하지 않는 문화예술이라든지 또 이렇게 이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드론이라든지 그런 취미동아리를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지적하신 대로 드론이라는 게 요즘 대세로 청소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거에 대한 법제도 아직 마련이 덜 돼서 그런 것에 대한 장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대회 때 드론들이 많이 활용돼서 청소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손 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손 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평생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유호근입니다. 총무과장으로 1월 1일자로 이렇게 발령이 돼서 다시 위원님들 모시고 일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 의정활동하시는 데 최선의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새로 발령된 팀장이 있어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총무팀장 김호석 팀장입니다. 일자리창출과에서 위탁근무하다가 1월 1일자로 저하고 같이 왔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1번부터 4번까지는 공통지적사항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8쪽에 지적사항 5번, 공무직 직원에 대한 국ㆍ내외 연수기회 확대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은 현재 공무직 직원이 20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공무직 직원을 위한 연수교육 예산 2,2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매년 연수를 실시하는 환경미화원과 청원경찰을 제외하면 44명에 대해서 9월 중에 1인당 50만원 범위에서 제주도 산업시찰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59쪽에 통합 동의 명칭을 변경하라는 지적사항은 명칭 변경에 대한 해당 동의 주민 의견수렴, 유사 사례조사, 기타 제반절차 등을 검토해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요.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에 즐거운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이미 지급을 완료하였고요. 기타사업들도 계획된 일정에 맞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동별 안보행사 추진계획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과 10월 국군의 날 즈음해서 미리 동별로 안보행사 추진계획을 제출받아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3쪽에 1Table 1Flower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원협회 인천지회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2월 중에 청 내 요소요소 민원이 많은 곳에 계절꽃을 매주 교체해서 연중 비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한 10개소 정도로 축소를 해서 더욱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에 일과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힘든 부서에 대한 인사고과 우대, 장기근속자 해외연수 격려, 시책사업별 해외 벤치마킹 시찰, 해외 배낭여행 비용 일부 지원, 모범공무원 포상 등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에 직원 교육훈련 계획이 되겠습니다. 직무교육, 소양교육, 힐링교육, 외국어교육 등 다양한 부분에서 직원 교육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6쪽에 주민과의 소통 행정 추진사항입니다. 상반기 중에 동 방문 주민 대화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기와 방법 등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계획이 서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 추진사항입니다.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사무를 일정별로 정확하게 추진을 하고 법정 사무인 만큼 그동안 쌓아온 선거 경험을 바탕으로 공명선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동 행정복지센터 전환에 따른 지원 사항입니다. 금년에 전환대상 동은 6개동인데 인력배치와 현판, 이정표 정비 등 시기에 맞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에 통장 지원사업입니다. 통장의 역량 강화와 사기진작 관련 사업들을 착실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선거와 관련하여 사전 안내를 통해서 금지사항 등을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에 자율방범대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32개대 714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활동실적 등에 따른 차등지원에 대한 불만요인이 없도록 지원에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쪽에 자치구 명칭변경 사업입니다. 7월 1일 명칭변경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고 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행정 및 인사법 심사 소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친 후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확정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국회와 다각도의 접촉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관련 소요예산 30억원은 시에 건의한 상태이고 전액 시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에 기록관 운영사항입니다. 정부 매뉴얼대로 기록관 운영 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고 이번에 기록연구사 1명이 추가로 배치가 되면서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에 정보공개 추진사항입니다. 정부공개 제도의 취지에 기반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정보공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총무과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쪽에 지금 너무 생소하고 새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이게 시에서 하는 어떤 시책과 맞물려 있는 겁니까?

이게 이제 국가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기 침체 등으로 해서 화훼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영란법, 이런 것들 때문에 타격을 많이 받고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 권고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화훼농가에 조금 도움이 되도록 부서에다 꽃을 구입해서 상시 비치를 하는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부시책인데 그렇게 내려올 때 1Table 1Flower, 이렇게.

그런 시책 명칭으로 해서 내려...

명칭이 그렇게 내려왔습니까?

네,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따서 저희가 제목을 그렇게 넣었습니다만. 하여튼 구청에 민원이 많이 응집하는 이런 부서에 보기 좋은 장소에다가 하는 것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는 여기에는 지금 사업규모를 20개소로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 중에 약간 부실해서 10개로 축소해서 더 내실 있게 하겠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20개소로 하면 1개소당 1만원꼴밖에 안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는 저희가 샘플을 받아봤는데 1만원짜리하고 2만원짜리 가지고 왔는데 1만원짜리는 너무 부실합니다. 그래서 2만원짜리로 하고 장소를 한 10개소 정도로 축소를 해서 일단 운영을 해 볼까 합니다.

꽃만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화병이나 이런 것도 다 그렇게.

화병하고 다 제공이 되고요.

제공이 되는 걸로.

매주 꽃을 교체합니다. 매주 꽃을 교체해서 1년 내내 꽃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16쪽에 함께 공감하고 만드는 소통 행정 수행과 관련해서 이번에 다른 방식을 채택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또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청장님이 동을 순회하실 때는 일부러 시간을 내셔서 일반 주민들을 만나시고 또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의 어떤 얘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구정에 반영하려고 하신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늘 같은 형식이고 모이는 사람도 동원되다시피하는 그런 사람들의 구성이라면 이거는 좀 다르게 처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방식으로 제가 생각한 것은 뭐냐 하면 동에 가기 전에 어쨌든 이거는 계속된 사업이었잖아요. 매해 해 왔던 거고 그래서 동에서 일괄적으로 그런 민원사항은 서류로도 저는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부서에서 다 처리를 해 주시는 거고, 동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남은 부분들, 예를 들자면 정말 우리 마을에 정말 심각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단지 청장님한테 민원을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고 그것을 토론하는 자리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보고하고 얘기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아니고 약간 장소도 좀 딱딱하지 않게 토론의 자리를 만들고 주제들을 먼저 선정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면 동에서, 예를 들면 우리는 진짜 쓰레기 아니면 주차,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라고 하시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계속 이런 부분을 가지고 토론을 하시고 주민들을 만나서도 그런 부분들을 얘기한 다음에 몇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토론하는 이런 방식의 동 순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런 방향이 이제 저희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지금 시기하고 일정 등이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구청장님하고 또 상의를 하고 해서 방향을 한번 선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마을 만들기를 마을에서도 어느 정도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동별로 주요현안사항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을 해서 지역별로 주제가 다 다르겠죠. 쓰레기 문제, 교통 문제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토론하는 이런 형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미리 좀 기획을 해 주시면 동을 도실 때 조금 더 알차고 우리 주민들의 얘기들이 뭔가 우리가 무조건 행정이 해 준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요구만 하고 행정은 이걸 답해 줘야 돼라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도 뭔가 여기서 변화하고 행정도 거기에 따라서 좀 더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중복되는 사항과 늘 보고된 사항은 다 생략토록 하고 현안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63쪽에서 64쪽까지 볼 것 같으면 공통사항 4건과 3건은 우리 자체 부서 건입니다. 그중에 2건은 다 주요업무사항에 중복되는 사항으로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고, 1건. 5번, 옥내 지진대피소에 대한 건입니다. 이건 내진설계를 해서 교육청과 합의해서 좀 더 확실한 옥내 지진대피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마치고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재난기금 운영은 여러 위원님들 덕분에 가장 요긴하게 쓰고 있고 특히나 올해 수해 때 사건들이 많아서 그중에 노인 분들이 양수기가 무거워서 사용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을 받아서 가능한 한 이번 기금을 통해서 가벼운 양수기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재난취약시설물은 내일도 정부합동으로 회의가 있지만 하여간 1,491개에 대해서 빈틈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풍수해보험 지원 및 가입 활성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침수피해 1,069세대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좀 더 풍수해보험에 가입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8쪽에서 44쪽까지는 CCTV 설치 건이 되겠습니다. 38쪽은 넘어가도록 하고 40쪽에 있는 방범용 CCTV 설치 성능개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보한 대로 54개소를 교체할 예정에 있고 아울러서 주민들과 위원님들의 강력한 요구사항으로 다시 한번 저희가 11억을 특별교부세를 지금 신청한 바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비상벨 설치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하단 도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비상벨이 612대 그다음에 새로 신규로 설치된 270대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2억 7,000만원을 들여서 IP비상벨로 교체시키게 되면 현재 612대 됐던 것이 382대로 줄고 270대가 500대로 늘기 때문에 이제 IP비상벨이 더 상회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44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은 CCTV 통합유지보수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개요 세 번째란에 볼 것 같으면 용역규모란이 있습니다. CCTV 793대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것이 2016년 12월 31일까지 설치가 됐고 만료기간이 2017년 12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돼서 저희들이 통합유지보수를 하는 데 특별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특이사항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5쪽은 늘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46쪽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늘 알고 있는 사항이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침수피해 방지시설 설치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남구의 특색이 저지대에 있어서 침수피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가구당에서 싱크대나 변기용이나 바닥 배수구용에 방지밸브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차수판을 설치해서 침수피해를 예방하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남구에서 강력히 요구한 사항으로 인천시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따왔고 아울러서 우리 구의회에서도 노력해 주셔서 3억 7,000만원을 들여서 주민 신청을 받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사이버 민방위교육은 역시 우리 남구의 특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제 민방위교육을 받으려고 하면 직장에서 허가를 받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이버 민방위로 대체했더니 점점 향상이 돼서 0.49%가 또 증가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고. 안전관리과에 이번에 우리 상당히 큰 한파가 왔지 않습니까?

네.

며칠 전에 과장님께 직접 전화해서 안전관리에 주민들의 고통을 받는 부분이나 아니면 동파로 인해서 문제되었던 부분은 없냐라고 했을 때 우리 구에는 아직 그러한 보고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직도 지금 그러한 문제는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21개동에 일일이 연락을 해 봐서 한파에 문제가 없느냐라고 확인을 해 봤습니다.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라 혹여라도. 그 대신 동파가 된 수도관은 있는데 이것은 시청 재난관리본부에서 상수사업본부로 직접 연락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 소관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너무 나가신 것 같아. 칭찬해 드리려고 지금 얘기한 건데.

그러세요? 혹시라도 전 질문에...

제가 전화를 해서 그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 안전관리과 전직원들이 한파에 대비하고 연락하고 확인하고 있다라고 해서 칭찬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또 혹시라도.

네,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도 제가 먼젓번에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시에서도 1월 1일자로 소방재난안전관리특별기금이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부결이 됐어요. 왜 부결이 됐냐면 재난관리기금과 특별회계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충돼서 우리 남구도 제가 그때 올렸던 조례안이나 그런 것은 아직 살펴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 있는 것 다시 한번 저희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가끔 안전관리과에 가면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 요. 직원들이 그 냄새, 지금 계속 경유를 떼고 있는데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부분에서, 이거는 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제가 글쎄 좀 예민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숨도 편안하게 못 쉴 만큼의 열악한 환경이더라고요. 그런데 영하 12도, 15도씩 내려가는 한파에서 창문을 열고 있으라는 것 또한 문제가 있으니까 안전관리과나 부서들의 공기환경은 반드시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전관리과에 가서 얘기 듣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직접 경험을 해서 그런 거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서 저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 열악하죠, 거기가.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또 창문도 통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 열면 다른 부서까지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구하는 방안은 여기를 폐지하고 다른 데로 부서를 이동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건물을 좀 알아봤더니 그것도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청장님도 그렇고 저희 부서 재산회계과에서도 그렇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좁고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서를 옮겨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공기청정기, 이런 거 갖고 안 됩니다. GHP도 안 되고 거기다 설치도 못 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동하고 요즘에 또 주차장이 너무 만차가 되기 때문에 거기다 주차장을 하고 저희가 따지고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이.

좀 더 신경 써주시는 모습 속에 좋은 환경이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신경 써주시고.

네.

과장님께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요즘 계속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연일 대중매체에서 시끄럽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가장 화재에 취약한 부분들은 일단 독거노인이나 그런 부분을 제외한 공공시설물이나 공공장소를 말씀드리겠어요.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도 소방선을 지키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안전관리과나 그 옆에 있는 어디지, 무슨 부서더라 그게. 경제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이번 참에 아예 못을 딱 박아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객선과 소방도로, 그 선을 반드시 지키라라는 지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너무 중요한 지적이고요.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상인들이 하나라도 더 팔고 하나라도 넓게 자기 것을 홍보하기 위한 몸부림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몸부림이 오히려 나에게 칼이 돼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재난은, 지금 용현시장 또한 그랬고 남부시장 또한 그랬고 그게 크게 번지지 말라는 법 없거든요. 그리고 소방서에서 소방훈련을 나오면 훈련 나온 상태도 그래요.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소방차가 와야 치우는 그런 버릇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물론 상인들이 먼저 지켜줘야 되는데 지금은 안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규제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든가 아니면 강제하게끔 그분들에게 좀 어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게 역으로 저희한테 “무슨 행정을 그따위로 해”라고 하겠지만 결국 화재가 나거나 불의의 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그때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무튼 2017년도 수해 때문에 수고 많으셨고 또 2018년 들어오면서 동파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안전관리자문단이 있죠?

네.

우리 남구에 상시 안전관리자문단이 구성되어져 있는 겁니까?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죠?

교수 분들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주로 이분들은 어떻게 활동하셔요, 자문단들은?

저희들이 어떤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도 있고 급경사지도 있고 등등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체계적으로 하면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사업개요 세 번째란에 볼 것 같으면 국가안전대진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이게 국가정부 차원에서 2월 5일부터 3월 31일까지 54일간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전 시설물과 지역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급경사지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과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시설은 여성아동복지과가 해당이 되고, 각 시설별로 관리하고 초고층은 물론 건축과가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에 의해서 일단은 1,491개소가 각 부서별로 진단을 할 것이고, 점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아직까지 2월 5일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는 하고 있지만 2월 5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취합하는 거는 우리.

네, 안전관리과에서.

안전관리과에서 취합하신다라는 거고. 지금 여기 보면 안전관리자문단이 보니까 위원회 참석수당이 350만원인 거예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안전진단을 하거나 이렇게는 안 보여지는 거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잠깐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 안전자문단도 있고 시청 기동점검단이라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우리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시 점검단을 저희들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거랑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시 점검단을 활용하는 것은 좋으나 여차하면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우리 구 자체에 안전진단이 구성돼서 우리 자체의 시설을 해야 되는 것들이 좀 더 정밀하게 잘 진단되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 번 더 검토해서 좀 더 집중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급경사지가 지금 공원녹지과 소속이라고 하니까 그쪽에서 진행을 한다고 하지만 어디어디 있는 거는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부서에서는?

우리 14개는, 여기 지금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분류할 것 같으면 옹벽, 암반 그다음에 석축, 토사 이렇게 해서 분류해서 총 14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군부대 올라가는 길 같은 데라든지 옹벽을 쌓는데 옹벽에 문제가 있다든지, 석축을 쌓는데 거기 금이 갔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남구가 14곳이 있다는 얘기죠.

옹벽, 석축과 관련해서도 급경사지로 분류하시는 거예요?

네,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거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급경사지는 지금 14개소가 어딘가 확인하고 싶었고 지금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을 먼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가안전대진단을 어떤 형식으로 취하는지 그 부분도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안전관리자문단이 있긴 하나 이게 거의 회의할 때 수당 정도인 것 같아서 각 부서에서 진단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한 구체적인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궁금하기도 하고 우려되기도 하고 막연히 맡겨놓는 거가 아니지 않나, 우리 총괄부서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동사무소 진단 받을 때 주로 그분들을 활용을 좀 했는데 아무튼 좀 더 포괄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급경사지 부분은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2월 25일은 각 부서별로 진행을 한다라는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2쪽에 비상벨 설치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제가 새로 설치된 2곳을 봤는데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군데는 주안1동 동센터가 마주보고 있는 공원이죠, 시민공원이 있는데 거기 올라가는 계단에 왼쪽에 있어요. 비상벨을 설치하셨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난간이 가로지르고 있어서 급한 상황에서 그 비상벨을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장소에 하나가 배치되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숙골고가교 밑에 새로 이번에 횡단보도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컨테이너박스가 하나 있어요. 방범대들이 활용하는 컨테이너박스인데 거기에다 설치를 해 놓으신 거예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휀스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위급한 상황에 이걸 누를 수 있는 거리가 안 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하셔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장소를 이동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이안호 위원님.

한 가지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번에 대진단 실시한다고 하니까 이게 건축과 소관이긴 합니다. 공동주택이나 다세대들에 대한 건데, 자체적으로 공동주택에서도 안전에 미끄러움이라든지 이런 안전대책들을 세우고는 있으나 그게 그거로 인한, 항상 어떠한 문제거리는 쌍방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2월 25일부터 진행한다고 하니까 건축과에다도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총괄부서니까 공동주택 안에 계단, 입구 이런 데가 미끄러움에 그냥 노출되어 있는 공동주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안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물론 아파트에 의해서 공동주택에서 그거를 책임지는 건가요?

그 사항은 제가 미처 파악이 못 돼서. 한 번 더 법규를 확인해 보고, 그러나 이 사항은 추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축과랑 잘 좀 해서 진달할 때도 그런 부분도 세밀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정연숙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4건이고 부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저희 과하고 해당되는 마지막 공통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시책 등 주요사업 관련 공청회, 간담회 등 현황에 해당 없음으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주민센터 신 증축 등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는 물론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앞서 말씀드린 과정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쪽,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주요현안사업 중 세출예산 집행의 투명성, 공정성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업무와 64쪽,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은 연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6쪽, 도화2ㆍ3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와 그간의 추진내용은 여러 번에 걸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어 현재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작년 11월 13일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구조물 터파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으로 구정 전까지 마무리되면 바로 철근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공정을 확인하고 있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아파트 시기와 맞춰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8쪽, 용현2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업개요 및 그간의 추진내용을 생략하고 현재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정비계획변경안 승인 및 사업계획이 3월 중 확정될 예정으로 4월에는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현재 설계공모 일정을 연기한 부분도 바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70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쾌적한 근무환경 및 민원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연중 추진되는 사업으로 특히 정기적인 점검을 통한 관리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청사 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재산회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