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아니요, 조금만 해 주세요. 2018년 1월 1일자로 여성아동복지과장으로 승진 발령된 김동미입니다.

팀장님들은 다 안 바뀌셨나요?

네, 저희 그대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두 건의 지적, 권고 사항으로 첫 번째 예산편성 집행 관련 공통사항으로 계획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과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계획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권고사항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전문 인력 채용 미추진과 유명무실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착실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2017년 12월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하여 2018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을 승인받았으며 2018년 1월에는 첫 번째, 여성친화도시 전담 임기제공무원 채용 계획을 수립하여 총무과에 채용 의뢰 완료하였고 두 번째, 양성평등기금 사업은 2017년 12월 기금사업 1,000만원을 승인받아 9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양성평등기금 사업 공모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 양성평등기금 사업 접수, 양성친화도시 전담 임기제공무원 채용이 완료될 예정이며 3월부터는 전담 임기제공무원 배치와 양성평등기금 사업 선정 등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85쪽부터 88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저희 부서 현안 업무에 대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89쪽, 2018년도 주요현안사항 중 첫 번째, 건강한 가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등 14개 사업과 2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부터 92쪽, 건강한 가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으로 사업개요로 우리 관내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두 개의 센터가 있으며 소요예산은 2개소 사업지원을 위한 운영지원비로 18억 8,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2018년 신규사업으로는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추진하게 되는 다문화가족아동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93쪽부터 94쪽, 아동ㆍ여성이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2017년과 비슷하게 추진되며 2018년 소요예산으로 여성친화도시 관련 추진사업으로 1억 1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4쪽에서 95쪽, 여성보호시설 운영을 통한 사회적 약자 보호사업으로 우리 관내에는 3개소의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과 4개소의 가정 성폭력 상담소로 총 4개소가 있으며 이들 7개소의 운영지원 예산으로 11억 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7쪽부터 98쪽,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사업으로 관내 4개의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이 있으며 소요예산으로 한부모 양육 지원 등 28억 6,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변동사항으로는 첫 번째, 한부모 책정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52%에서 62%로 청소년한부모 가정은 60%에서 70%로 확대되었으며 두 번째,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대상 연령이 만 13세에서 만 14세까지 확대된 사항입니다. 다음 99쪽,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 장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7억 6,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I-Mom 출산 축하 지원 사업이 있으며 이는 출생순서에 상관없이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다음 100쪽, 보육교직원 전문성 함양 및 사기진작 도모 사업으로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등 193억 2,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 변동사항으로는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월급이 최저임금법에 적용, 135만 2,230원에서 157만 3,770원으로 전년대비 21만 1,54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102쪽부터 104쪽, 보육지원 강화 및 서비스의 내실화 도모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만 0세부터 2세아 보육료 지원 등 631억 5,000여만 원이 되겠으며 2018년도 신규사업은 전액 구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누리과정 부모부담료 지원사업으로 민간ㆍ가정 이용 아동에 대한 부모부담료 10억여 원의 지원과 두 번째로 누리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성교육 교재교구비 지원사업으로 관내 140여 개소에 개소당 30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쪽,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 사업으로 영유아에 대한 건강 및 건강 관리를 통하여 급식의 질을 높이고 정부 지원 대비 미지원 보육시설 이용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8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 29억 1,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쪽, 신뢰할 수 있는 안전어린이집 구축으로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2018년에는 공공형 어린이집 및 열린어린이집 선정 확대를 통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등 13억 7,000여만 원입니다. 다음 108쪽, 특수어린이집 운영 사업으로 우리 관내에는 장애아 어린이집 등 현재 5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소요예산으로 특수어린이집 운영비 등 2억 4,000여만 원입니다. 다음 109쪽부터 110쪽, 아동복지시설 건전 운영을 위한 내실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는 3개소의 양육시설과 3개소의 공동생활가정, 3개소의 아동복지종합센터가 있으며 소요예산으로 아동생활시설 지원 등 68억 7,000여만 원입니다. 전년대비 2018년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해성보육원의 도배 및 장판 교체, 프로그램 화장실 리모델링 관련해서 2,060만원 정도가 신규 반영됐습니다. 111쪽에서 112쪽, 사회적 대안가정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로 우리 관내에는 15군데의 지역아동센터에서 현재 362명의 아동이 방과 후 돌봄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으며 소요예산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등 13억 9,000여만 원입니다.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동계, 하계 방학 중 캠프프로그램 지원사항이 있습니다. 개소당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3쪽에서 114쪽, 가정보호사업 및 급식지원 활성화 사업으로 국내 입양가정과 소년소녀가정 지원, 급식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으로 국내입양가정 양육비 지원 등 18억 2,000여만 원입니다. 115쪽, 아동의 미래를 열어주는 드림스타트 지원으로 430여 명의 대상 아동을 중심으로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과 지역 내 아동복지서비스 연계 조정을 통한 통합지원체계 구축으로 취약계층 아동과 아동, 가족 문제의 사전 예방 및 아동 성장의 건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으로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등 4억 7,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부서의 2018년도 특수시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구립 어린이집 확충 건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도화 뉴스테이 사업구역 5블럭과 6-1블럭 관리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18년 1월 20일 준공이 완료되어 1월에 무상임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 2월에는 위탁자 선정과 실시설계 입찰공고를 진행하고 3, 4월에는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서 5월 중에 구립 어린이집을 개원할 예정입니다. 두 군데 리모델링 소요예산으로 2억 8,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120쪽,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 도화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4BL에 소재하고 있으며 대지면적은 495.8㎡, 건축면적은 231㎡, 연면적은 924㎡로 지상4층 규모로 1층에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으로 2층부터 4층은 육아조합지원센터를 계획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2019년부터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복지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105쪽에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작년에 업무보고 때는 이 타이틀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네,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이시죠?

네.

어린이집을, 무상급식 지원을 하는 데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서요.

아, 선정 기준이요.

네.

일단 인건비를 지원받는 정부어린이집 지원은 제외 대상이고요. 공공기관이나 고용보험기금을 운영비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또 지정ㆍ운영되어 있는 어린이집 등 지정 취소된 어린이집은 제외되고 나머지는 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네,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신청을 받은 222개소를 대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1년에 두 번 정도 신청을 다시 받는다고 합니다.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그러면 대상은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일단 신청은 다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민간어린이,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요. 어린이들이 다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보호하고 아동 대상 다, 전체를.

그러면 학부형들이 싫다고 하면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요?

본인 자부담이 일단 여기서 지원되는 것은 싫다 할 이유는 없죠, 부모 입장에서는.

그러면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무상급식에 대한 재료 같은 것은 청정이라는데... 그거 청정...

대신 공동구매를 해야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면 하나로마트랄지...

아니, 공동구매 업소를 저희가 지정을 하는 거죠, 회의를 통해서. 거기를 통해서 구매를 해야만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지정업소라면 주로 어떤... 큰 대형마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7군데가 됐고요. 지금 저희 2018년도 올해는 주식회사 푸드머스, 동원홈푸드, CJ, 대상, 아워홈, 푸른 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그린푸드스토리 같은 7개 업체가 저희가 이번에 선정이 돼서 그 7개 업체에서 재료를 구매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좀 이렇게 서식을 해서 주시겠어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출산장려, 99쪽이죠. 이 예산이 금년부터 선 거죠? 이 예산은, 99쪽에.

네, I-Mom 출산지원 사업은 올해부터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만 낳아도 첫 출산도 100만원 주는 거죠?

네, 아이 출생 순서에 관계없이 올해 1월 1일자로 출생한 아동에 대해서는 다 지원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 지원, 전액 구비로 하는 게.

셋째 아.

셋째 아는 100만원.

네.

그러면 셋째 아를 낳으면 시에서도 100만원 주고 우리도 100만원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조례에 중복 지원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서 이번 회기 때 그걸 삭제해서 중복 지원 가능할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원래 셋째 낳아도 안 주던 돈을 갑자기 하나 낳아도 줘요? 그렇죠?

저희는 먼저 기존에 하던 사업이었고 시가 나중에 한, 이게 시작이 된 거라 일단 보건복지부의 중복사업의 여부는 다 검토를 받아서 가능한 것으로 동의를 얻었고.

이게 굉장히 좀 예산을 받아도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95년부터 전액 삭감을 해 갖고 셋 낳아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다가 왜 지방선거 앞두고 갑자기 하나 낳아도 주느냐고요. 이런 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런 게. 이게 주민을 생각하는 예산이냐고요, 이게. 셋 낳아도 안 주고 전액 삭감을 했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100만원을 내려주고 말이야. 무슨 일을... 이렇게들 일을 해서 되겠느냐는 거죠. 주민이 출산에 대한 전혀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 예산을 잡는 거 아니냐고요, 이게. 기분에 잡고 안 잡고 해 버리고. 그렇게 이것 때문에 예산 세워야 된다고 이야기해도 안 해서 구에서 세운 것 아니겠어요?

그러게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 낳았는데 준다고? 참 보면 정말 웃기는 이런 예산은... 성질 같으면 안 받았으면 싶은 예산이에요, 이런 것은. 기분 나빠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게요. 워낙 출산을 너무 안 하다 보니까.

우리가 백년대계를 내다봐야 할 일이고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출산에 문제가 있다 이게 국가가 존망에 달려 있다, 그 정도로 이야기하면서 정말 진짜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구에서 구의원님들이 만날 그것 때문에 신경을 쓰고 예산... 출산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국가를 다룬다는 사람들이 그렇게들 행동들 하고.

네, 맞습니다.

참 좋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이집에서 식자재를 구입하잖아요. 딱 정해져 버리잖아요. 우리 구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인천시에서 정해 주는 거잖아요?

아니요, 구에 저희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정한 겁니다, 업체는.

우리가 그러면 거기에 구입을 하면 갑자기 만약에 떨어진다, 식자재가. 떨어져서 갑자기 필요하다, 그걸 미리 많이 주문해 놓는 건 아니잖아요. 급하게 구입하고 이럴 때는... 지금 %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몇 %까지 지금 해야 하나요?

70%까지 거기에서 구입을 하면 급식비 전체 월 예산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70% 정도 이상만 구입을 하면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70% 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하는 거네요. 70%면 과장님 생각에는 그 정도면 애로가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없다고 보고 계시나요? 본 위원이 듣고 보고 하는 건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로 원장님들이 많이 불편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그래서 일단 이게 처음 시작한 거니까 일단 시에서 방침을 정한 거고 시에 자꾸 건의를 좀 이런 걸 개선해 나갈 수 있게 자료와 해서 한번 얘기를 저희가 해 보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청정 재료도 좋고 하지만 불편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 살피셔서 만약에 불편하다고 하면 %를 조금 떨어뜨리는 방법도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편하고 깨끗이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105쪽에 부모부담료를 미수납하는 경우에는 인상 차액만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추진계획에.

네.

그러면 지금까지 부모들이 이렇게 보육료를 미납하고 있습니까?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은 부모부담 보육료를 안 냈었거든요. 3만 8,000원의 부모부담료분이 따로 있는 게, 안 내고 차액분만 1만 4,400원만 부모부담을 했던 거였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부담을 안 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부담료를 안 낸다는 거죠?

네.

혹시 그러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가 공공형 어린이집이 보면 작년도에 19개소였어요. 민간 13군데, 가정 6군데. 그 정도 규모의 혜택을 더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니, 지금 보면 자식들도 많이 낳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이걸 안 내서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인상 차액만 받을 수 있다는 게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아니, 기존에 부모부담분을 혜택을 받으셨던 거죠. 공공형 어린이집이 지정됨으로써 부모부담을 냈던 걸 안 냈었어요, 공공형 어린이집은.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이 안 된 데는 부모부담률을 냈지만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된 것은 부모부담률을 제외돼서 안 냈었고 부담료만, 인상차액만 냈던 건데 그것마저도 다 부담을 안 시킨다는 거죠. 지원해 준다는 거죠.

아, 그건 안 시키겠다는 거?

네, 그 소리죠.

그러면 제가 잘못 생각을 했네요. 그렇게 돼 있네요.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좀 합시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정회 좀 하자고요.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 1월 1일자로 문화예술과에서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지원팀으로 발령받은 한성희 일자리지원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일자리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1건으로 예산에 관한 사항으로 권고인데 완료하였습니다.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정책과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5쪽부터 127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9쪽, 2018년도 주요현안사업은 소통과 협업을 통한 더 많은 일자리 창출 등 13개로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 소통과 협업을 통한 더 많은 일자리 창출 사업은 지역의견 수렴을 통해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수렴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공시하고 일자리 기관 간 협업을 통하여 다양한 일자리 발굴과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민선6기 일자리창출 목표는 4만 6,300명으로 매년 목표를 초과달성하여 현재 실적 3만 8,731명으로 금년에도 목표를 초과달성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790만원입니다. 132쪽,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은 우리 구 지역 및 산업특성을 반영하고 지역 내 수요를 충족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인적자원을 개발함으로써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 고용노동부 지원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2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5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사업이 선정되면 국비로 90%가 지원되고 구비로 10%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쪽, 청년창업을 위한 청년창업희망스타트 지원사업은 우리 구 변종유흥업소 밀집지역을『청년창업특화거리』로 조성하여 변종유흥업소도 해소하고 청년들에게는 창업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지역은 제운사거리에서 용일사거리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변종유흥업소 총 24개소로 현재 2017년도 12월 말에 2개소를 개소하여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2018년도도 2개소를 추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공모해서 일자리창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청년창업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권리금 문제 등이 없는 곳부터 우선 추진하되 사업성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이고 안정적 사업운영을 위해 최소 2년 이상 지원하여 청년들의 자립기반의 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1월에 사업 대상지에 대한 상가계약을 하고 2월 중에 사업 대상자 공모 및 사업자를 선정하여 리모델링을 실시 후 6월에는 개소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5,700만원입니다. 다음 134쪽, 사회적기업 발굴 및 자립기반 조성 사업은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확충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현황은 인증 23개에 예비 9개로 총 34개입니다. 소요예산은 13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5쪽, 남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은 기업별 맞춤형 경영자문, 인증요건, 절차 등 사회적경제의 충족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지역 내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ㆍ육성 및 자원연계 생태계 조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9,000만원입니다. 136쪽, 사회적기업 제품 홍보 활성화 사업은 복합형 홍보관을 겸한 판매장 운영으로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인식제고 및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장 명칭은 두레온이고 장소는 홈플러스 인하점 내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36평입니다. 주요기능은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홍보ㆍ전시ㆍ판매ㆍ체험 등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비예산입니다. 137쪽, 지속가능하고 건실한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지역의 인재와 자원을 활용한 참신한 신규마을기업 발굴과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개요는 현재 7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2015년부터 지정 신청자가 없어 현재 지정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지속적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적극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8쪽, 공공근로사업은 신청접수 결과 183명이 신청하였으나 예산상 상반기 28명만 지원 가능하여 공공근로추진위원회를 거쳐 사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10일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사업 및 선발기준을 결정하여 3월 2일부터 7월 13일 4개월가량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상ㆍ하반기 나누어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7,100만원입니다. 139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신청접수 결과 102명이 신청하였는데 이것도 예산상 34명을 선별하여 배치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부터 6월 말까지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상ㆍ하반기 나누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3,300만원입니다. 140쪽,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융자 및 특례보증 지원 사업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제공하여 경영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융자기간은 3년과 4년 중 선택할 수 있는데 3년은 6개월 거치 5회 균등분할 상환이고 4년은 1년 거치 6회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지원내용은 신용보증을 통한 융자지원과 지역경제활성화기금을 통한 대출이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000만원입니다. 141쪽,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입찰정보, 산업재산권 출원, 해외마케팅 참가지원, 1사무역사절단 등을 지원함으로써 판로 확대와 기술개발 및 신제품 개발을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3,100만원입니다. 142쪽,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중소기업ㆍ소상공인으로 근로자 월보수 190만원 미만, 고용보험 가입 등 조건 충족자에게 1인당 월 13만원씩 지원합니다. 소요예산은 홍보 등 사무관리비 2,280만원입니다. 143쪽,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격년제로 계량기 정기검사를 하여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4월에 기간제 5명을 채용하여 5월에 1개월간 관내 계량기 사용업체에 대하여 전부 정기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133쪽에 청년창업을 위한 지원사업 있죠?

네.

이게 예산이 5,700만원이에요.

네, 5,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5,700만원 가지고 지금 여기에 우리가 계획을 보면 아주 좋은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5,700만원 예산 가지고 이게 가능하느냐는 거죠.

네, 5,700만원의 산출근거는 한 개 업소당 월세 보증금 1,000만원씩 2,000만원이고요. 그리고 한 개 업소당 건물 리모델링비 1,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나머지 비용은 월세를 50%만 지원하는 거거든요. 임차할 때까지, 입주할 때까지만 우리가 100%를 50만원씩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이 입주를 하면 그 사용자가 50%, 25만원을 부담하고 우리 구에서 25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큰 비용이 안 들고 보증금도 나중에 그분들이 나가게 되면 우리 구에서 회수하는 돈이라서 우리 구비가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투자에 비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사업효과에 비해서는. 그리고 앞으로... 올해는 두 개뿐이어서 그런데 24개소를 다 하려면 거의 5,000만원씩 든다고 보면 한 6억 정도가 소요될 예상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리고 그분들이 일시에 나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가는 곳부터 해야 하기 때문에.

한 번에 우리가 계획을, 전체를 수용을 못 하니까 그렇다는 거죠.

네, 그분들이 나가라고 나가라고 강요를 못 한대요. 임대 만료 기간이 끝났어도 주인이 나가라는 소리를 못 한대요. 오랫동안 같이 해 온 그런 것들이 있어서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들이 포기하기 전에는.

참고적으로 이걸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일시장에 그 공예거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본 위원이 반대하는데 사실 추진을 했었어요, 그쪽 좀 활성화되게. 지금 이런 식입니다. 했는데 리모델링까지. 그런데 2년, 3년차 돼서 본인들에게 임대료 정도는 그게 비싸지 않는 거니까 내라고 하니까 하나둘 해서 다 나가버리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실망스러운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또 그렇게 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저희들도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거기가 유흥업소잖아요. 퇴폐업소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한다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또 1,000만원은 우리가 보증금을 우리가 다시 회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전부지원이 아니라 50%만 지금 월세를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청년들에게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 실패를 하더라도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는 비용에 비해서는 효과는 그래도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공예거리를 한번 생각을 하시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여기 135쪽에 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남구.

네.

우리가 지원센터... 이건 상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에게. 지금 몇 년을 우리가 운영을, 오래됐죠, 벌써?

네, 한 10여 년 가까이.

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그분들이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와서 그분들이 도움을 주고 했으면 그 당시에는 상당히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그렇잖아요. 인천형, 남구형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할 때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는 평정이 되다시피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쯤은, 앞으로는 우리 과가 추진단에서 정책과로 바뀌었지만 우리 과에서 전체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있을 수는 없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가능하나. 센터에서 할 수 있는 걸 우리 과에서... 오히려 더 안정적이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도 생각해 보거든요. 가능할 수 있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완전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공무원은 어디에서든 일을 하면 무슨 일을 하든 맡아서 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공무원들은 아시다시피 최소한 2년이면 모두 다 발령이 나요. 그러다 보면 그게 이렇게 전문적으로 그게 연계가, 물론 계속 전임자들 것 공부하면서 그분들을 지도하면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발굴에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계도에는 올랐는데 이게 지원이 끊기니까 지속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사업개발을 잘할 수 있도록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거까지는 공무원이 사업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좀 부족하다고 저는 아직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전문가들이 컨설팅도 좀 하고 이 사업이 망하지 않고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아직까지는 더 지속이 돼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우리 정책과 우리가 총원이 몇 분 정도 되죠?

우리가 현재 정원은 14명이고요, 시간선택제임기제 일자리상담사가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그걸 생각을 안 해 본 게 아니고 한 번에 우리 직책이 바뀐다든지 공무원들이 그게 아니거든요. 바뀌어봐야 한두 분씩 이렇게 바뀌고 돌아가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게 근 3억 정도가 되는 예산이에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도 대비를 좀 해 주셨으면...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공무원들이 그 부서에서 일하시는 것, 바뀌더라도 가서 하시는 것 보면 전문가예요, 다. 정말 그 분야에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 못지않게 잘 하시더라고요. 바뀌었다고 변하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하여간 그런 쪽으로도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검토는 해 보겠는데요. 저희 공무원들이 행정력이나 이런 것들은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사업 마인드는 아직 이렇게 미치지는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언젠가는 그럴 기회가 오면 우리가 한번 해 보자는 것이죠.

네.

끝으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정말 열심히 잘하셨습니다. 우리 한성희 팀장 오셨으니까 정책과에서도 예술과에서 하듯이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140쪽에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융자 및 특례보증 지원이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8,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이 늘어났어요.

1억이요?

네.

1억은 신용보증재단에다가 출연을 하게 되면 그 출연한 금액의 8.3배만큼을 주민들에게 대출을, 보증을 서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거의 다 소진이 돼서 올해 기금에서 1억을 출연을 하는 겁니다. 신용보증재단에. 그게 없으면 잔액이 없기 때문에 보증을 안 서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억을 출연하면 그것의 8.3배만큼의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주는 겁니다.

우리가 보증재단에다가 1억을.

출연하면.

내면 거기의 8.3배를 지원을 더 중소기업에게 지원을 해 준다?

네, 그런데 그게 갖다가 회수되고 이러면서 그게 또 누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거의 다 소진이 됐습니다.

보증재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 돈이?

출연을 하는 거예요, 출연. 그러니까 1억을 하면 8.3배면 8억 3,000만원이 넘는 거죠. 그 정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 제도가 또 있구나.

그러니까 저 소상공인들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면 보통 2,000만원까지는 거기에서 100%를 보증해 주거든요.

우리가 보증 보험 들어주는 혜택이네, 결론적으로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곽병주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경제지원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정채훈 부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경제지원과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 경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보고서 40쪽입니다. 첫 번째, 공통사항으로 예산 편성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연도 말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사례방지와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목적과 용도에 따라 적정한 예산 집행을 추진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며 앞으로도 예산의 조기 발주와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41쪽,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업 추진 및 관리에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업추진 및 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했으나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사업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하여 소홀했던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며 이점 이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사업추진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소상공인진흥공단과 협조하여 추진과정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집중관리하여 사업이 좀더 효율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며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 2018년 총 예산액은 33억 8,863만원으로 전년 본 예산 대비 25.47%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보고서 153쪽,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확보와 상인 의식의 변화를 유도하여 장기적인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중소벤처기업청이 인천광역시에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경영혁신사업에 대한 사업예산은 총 15억 6,480만원이며 연간 지속사업이 되겠습니다. 154쪽,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은 석바위시장에 디자인ㆍICT융합사업, 자생력강화, 기반설비사업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2년차 사업비로 8억원이며 3년간 총 사업비는 18억원입니다. 둘째,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은 신기남부연합시장의 특화상품 및 서비스 개발, 마케팅 등 지역 내 거점시장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3년차 사업비로 7억원이며 3년간 총사업비는 25억입니다. 셋째, 시장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전통시장 장보기ㆍ배송서비스 사업은 토지금고시장이 대상이며 배송서비스 콜센터와 배송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320만원이며 금년이 3년차 마지막 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육성을 위한 공동배송센터 운영사업은 용현시장이 대상이며 배송 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2,160만원입니다. 다음은 155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계획으로 첫째, 용현시장 소방시설 개선사업은 시장 내 소화, 배관, 스프링클러를 전수교체하는 사업으로 2월 설계용역, 3월 발주하여 5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9,251만원입니다. 둘째, 토지금고시장 아케이드 보수 사업은 아케이드 장판 및 측면 전반에 걸쳐 보수하는 사업으로 3월 설계용역, 5월 발주하여 10월 이내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3억 6,223만 1,000원입니다. 셋째, 토지금고시장 CCTV 교체 사업은 토지금고시장 내 노후 CCTV 28개를 고화질로 교체하여 시장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월 착공, 준공예정으로 사업비는 1,888만 7,000원입니다. 넷째, 신기시장 아케이드 보수사업은 아케이드 보수 및 물받이를 보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월 설계용역, 5월 발주하여 10월 이내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억 9,985만원이 되겠습니다. 넷째, 남부종합시장 아케이드 보수 사업은 아케이드 장판 및 측면 전반에 걸쳐 보수하는 사업으로 3월 설계용역, 5월 발주하여 10월 이내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억 3,985만원입니다. 다섯째, 학익시장 화장실 신설 및 보수사업은 학익시장 내 1층 점포 2개를 매입, 화장실을 신설하고 기존 2층 화장실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1억 3,433만 9,000원입니다. 다만 지난주 건물주와 협의한 결과 당초 매각의사를 표현했으나 매각의사가 없다 하여 부득이 2층 리모델링 사업만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후 발생하는 집행잔액은 지난 1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노후전기시설의 대대적인 개선지침이 시달되었는 바 학익시장상인회에서도 전기시설 정비 건의가 있었으므로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노출전선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석바위시장 다목적센터 소규모 광장 조성 사업입니다. 부지면적은 약 35평으로 매입비와 건물철거 포장공사 등 사업비는 5억 6,000만원이며 5월 감정평가 후 6월 매입, 주차공간 6면을 활용하고 시장상인들의 소규모 행사 광장으로 9월 이내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7쪽, 유기동물의 적정관리와 동물등록제 시행으로 반려동물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동물관리 및 보호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유기 반려동물의 복지향상은 물론 도시미관 및 공중위생 등의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인천수의사협회 동물보호센터와 지난 12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7,200만원입니다. 아울러 야간 및 유기동물 포획 및 사체처리 사업도 인천수의사협회와 지난 12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3,240만원입니다.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줄이고자 관내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위탁운영자를 공모하여 2,700만원을 투입 TNR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59쪽, 미래 핵심자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친환경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으로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에너지 자립도 강화 및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 및 LED조명 확대 보급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인 태양광 발전설비를 숭의2동, 주안6동 주민센터와 보건소에 설치하고자 하며 3월 설계용역, 4월 착공하여 7월 이내에 준공계획으로 사업비는 1억 6,378만원입니다. 태양광, 태양열 설치사업으로 약 25가구에 3,000만원을 주택지원사업으로 연중 추진할 계획이며 미니태양광은 약 40가구에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LED조명기기 보급사업은 관내 해성보육원 등 10개 복지시설에 조명등 약 1,423개를 교체할 계획이며 5월 착공하여 7월 준공계획으로 사업비는 1억 7,200만원입니다. 저소득층 147가구에 8,000만원을 투입, 조명등 588개를 교체할 계획으로 6월 착공, 8월 준공계획입니다. 동 주민센터 15개소에 노후된 조명기기 2,300여 개에 대해 LED조명으로 전면 교체할 계획으로 5월 착공하여 6월 준공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 4,000만원입니다. 이상 경제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156쪽에 보시면 6개소 해서 7개 사업 해서 옆으로 보시면 그 금액이 국비가 60%, 시비가 15%, 구비가 15%, 민간 10%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국비가 60%인데 6억 2,860만원이고 시비가 15%인데 1억 6,849만 1,000원이고 구비도 15%인데 7억 2,849만 4,000원이에요. 이게 어떻게 15%인데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약간씩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10%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내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는 같은 15%인데.

아니요, 보시면 석바위시장 같은 경우는 100% 구비예요, 사업비가. 사업별로.

이게 이제 토털 맨 위에 집계는 조금... 집계는 국비, 시비, 구비 15% 이 부분을 적용하면 안 되고요. 소규모광장 5억 6,000만원은 전액 구비거든요. 그래서 이 집계상의 비율은 좀 안 맞습니다. 단위사업별 비율은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국비 60%, 시비 15%, 구비 15%고요. 용현시장 소방시설 개선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60대20대20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석바위시장은 왜 전액 구비로 했어요?

이것은 당초 저희가 2015년도에 석바위시장 다목적센터, 고객지원센터를 짓기 위해서 보상하는 중에 한 집이 거부를 했던 부분인데 그때 이미 국비를 지원 받아서 다 집행을 했고 작년에 이 부분은 그 앞 집에 그 집을 다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비만 적용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저기... 학익시장.

네.

주민들이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지구단위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해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구단위계획은 원칙적으로 도시창생과에 그 지역 주민들이 지구단위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건 모르는데 60% 이상 동의를 받아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거기가 경제지원과로 접수해야 돼요? 창생과로 해야 해요?

도시창생과로 접수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거기는 시장정비지구가 아니고 그냥 지구단위 지구로 되어 있으니까.

그 옆에는 지구단위가 아니고?

네.

시장이 아니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는 예산이 같은 15%를 보다 보니까 너무 안 맞아서 질의하는 거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도 밑에 석바위시장을 못 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특수시책 199쪽에 보시면 이동형 카메라를 도입 운영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동형이, 지금 이동형 도입하는 것은 어떤 방식을 지금 택하고 있나요?

기존에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43대는 고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21대 구입할 그런 예정에 있는 이동형 CCTV는 기능이 좀 다양한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조명이 좀 되고요. 감지센스에 의해서 360도 회전이 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주간과 야간과 심야에 3단계 음향조절이 가능한 그런 기능으로 해서 보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아니, 이동식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동식은 어디에 부착을 해 놓는다는 겁니까?

이동식은... 기존의 고정식은 전보산대나 이런 데 해서 한 번 설치를 하게 되면 그냥 고정적으로 그 지역만 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이동식을 어디에 설치한다는 겁니까?

각 동별로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취약지역이. 가장 취약한 그런 지역에.

아니, 설치를... 이동식을 어디에 설치를 하느냐는 거예요, 설치를.

아니, 그러게 설치 지역을 그 취약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각 동에. 보면 한 다섯, 여섯 군데 정도 있는 데도 있고 그 외에는 또 더 많은 그런 지역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해서 설치를 하겠다는 얘기죠.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해를 못 하시네. 어디 지역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기구를 어디에 설치를 할 거냐.

그 기구는 그 취약지역 내의 어떤 그... 노상 아니면 그런 어떤 지역 있지 않습니까?

어디 달 데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자물쇠 식으로 해서 고정해서... 매서 이제 그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이죠.

전봇대 같은 데에다 하나요?

아니야, 전봇대가 아니고 그냥 노상 이렇게 설치.

그런 어떤 지주가 있으면 그 지주에 해서, 취약지역 그 지주에 해서 잠금쇠로 해서 설치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전에 우리가 몇 번 시도를 했잖아요. 차량 쪽에 설치도 하고 그걸 또 우리가 박스를 만들어서 전봇대에다가 삼발이를 세워서 쇠줄로 해서 묶고 놓아보고 해 봤거든요. 주민센터에 가서 그렇게도 해 보자. 차량 같은 데는 있으나 마나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금액이 들어가서도 확실히 볼 수 있는 기능이 돼야 하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아요. 저녁 되면, 야간에. 야간에 설치해 놓은 게 보이지 않아... 그러면 불법투기가 낮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단투기가. 밤에 하는데 차량에 설치해서는 보이지도 않아요, 밤에. 보이지도 않는데 다 무용지물 예산을 지금 그 당시에 소비를 했거든요. 해서 그걸 어떤 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용접을 해서 만들어서 구멍에 넣어서 전봇대에 달아서라도 쇠줄로 해서 달아서 자물통으로 채우기도 하고 그렇게도 시도를 해 봤어요, 동에서. 그렇게도 해 보고 했는데 지금 이걸 설치를 한다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갖다가 그냥... 그러면 이동식이라는 것은 차에 다는 것도 아니고 갖다가 그 자리에 놓고 매놓는다는 거잖아요, 자물통으로 해서.

네.

그게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네, 잠금장치로 해서요.

그걸 내가 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그것은 뭐 상당히 조금 효과가 있으리라고. 차량에 있으면요, 우리가 예방이 중요하거든요.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은 갖다가 버리는 사람이 버리지 못하도록 버린 다음에 처벌하는 게 목적이라 못 버리도록 하는 게 더 그것도 우리가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CCTV가 설치가 돼 있다고 하면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확실히 우리가 효과가 있다면 이게 만약 각 동에 한두 개 이렇게 만약에 설치를 한 다음에 효과가 있으면 더 많이 해야 해요. 지금 불법투기가 정말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거치대 있잖아요. 분리수거대 해서 빌라나 이런 데 소규모 아파트에 설치해 놓았잖아요.

네.

해 놓았는데 거기에 CCTV가 굉장히 높게 달려 있어요.

네.

그거 누가 열어보나요? 누가 불법으로 했는지?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 CCTV가 저희가 한 두 군데, 공동관리소에 2개소에 지금 CCTV를 설치를 좀 해 놓았거든요. 해 놓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지역이 높게 달려 있어서 제 기능을 못 한다는 그 말씀 같으신데 그건 한번...

아니, 누가 열어보느냐는 거예요. 달아놓은 것을. 거기에는 전문업자가 사다리 갖다 놓지 않고는 볼 수가 없도록 달려 있더라고요.

네.

높아도 무슨 의자 놓고 할 수도 없고 사다리가 아주 높아야 할 정도로 갖다 달아놓았는데 그걸 누가 열어서 보느냐는 거죠.

그런데 각 동에서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되면 동에다가 동의 그 사항을 확인을 해서 저희가 설치를 좀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글쎄,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두 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한번 현장을 나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가 쉽게 촬영을 했으면 불법을 해서 우리가 동사무소에 청소담당이 계시잖아요?

네.

연락을 하면 바로 그 사람이 꺼내서 누가 버렸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잖아요, 집을. 그래서 그런데 높게 있어서 그냥 그 사람이 짐차 가지고 사다리 들고 와서 올라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러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정확한 자료를 말씀드리면 동원아파트 옆에 동원빌라, 그 우리가 그걸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분리수거대죠.

네.

분리수거대요. 그런데 분리수거대가 있으나 마나 만약 관리하는 사람이 어르신께서 일자리 그쪽 나와서 관리를 해 주시니까 다행인데 안 하시면 그냥 막 갖다 버리는 거예요. 막 갖다가 던져서. 보통이에요. 이게 그분이 계셔도 정리를 하는데도 그분이 안 보이면 갖다가 던지는데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한번 보니까 높아서 우리가 볼 수가 없어. 꺼내볼 수가 없어, 높아서. 그리고 그게, CCTV가 여기 보이는 데가 만약에 우리 위원장님 좌석이 설치대가 돼 있으면 TV는 저 위에 집에다가 국장님 위에 있는 데 건물 저기에다가 높게 달아놓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치대에 이렇게 딱 보이게, 눈에 딱 보여야 좋을 것 같아요.

네.

보여야 안 버리든지 겁이 나든지 내 앞에 가는데 저것은 저 뒤에 있으니까 보지도 못 해요, 갖다가 그냥 버리는 거예요. 차에 와서도 버리고 외부에서 와서도 갖다 버리고 가고 그러면 외부에서 와서 버리면 저대로 화면만 제대로 나오면 다 잡을 수 있거든요, 다음에 그 차에서 내려서 버리는 걸.

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좀 잘할 수... 그쪽으로 옮겨서. 위에 지붕을 해 놓았잖아요, 거치대에. 지붕 쪽에서 바로 보이게 할 수가 없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해서 가능한지도... 그렇다면 전기도 문제예요. 그쪽으로 전기를 어디에서 끌어다 쓰나 이것도 문제고. 지금은 그쪽에 건물에 썼는데 우리 집에서 끌어다가 해 놓았더라고요. 우리집인지도 모르는데 업자가 와서 전기 달라고 해서 끌고 갔대요. 그걸 갖다가 해 놓았는데 이게 그쪽으로 옮기면 전기를 어떻게 끌고 가야 할지 그것도 모르겠고 이 CCTV가 있으나 마나예요, 지금. 그 CCTV를 갖다가 달아놓은 거지. 무용지물이라는 거지.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지금 달려 있는 것도 달아만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점검을 한번 해 보는 게 좋고 동의 청소담당이 우리가 전담반을 좀 두었으면 좋겠어요. 공익을 지원을 받든지 환경질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받든지 해서. 각 동에서 과태료를 좀 그 사람들에게 점검을 하는 데 전문팀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불법투기 이런 걸 좀 찾아서.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그 사항에 있어서... 아까 이동식 CCTV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건 예방적인 어쨌든 단속보다는 예방적 효과를 좀 바라는 게 설치 목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분리수거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47개소를 지금 지역 내에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리자가 저희가 그 지역 내에서 각 동에다가, 어느 지역에다가 분리수거대를 설치를 해 줬으면 좋은데... 받거든요, 받을 때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관리상의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자를 꼭 해서 선정을 해서 그분이 제대로 좀 관리를 해서 지역 내에 투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동관리소가 저희가 7개가 있는데 CCTV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좀 다시 확인을 해서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은 정비를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관리를 한번... 정비를 해 주시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 아끼지 말고, 전담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것만 전문해야 해요. 지금 우리가 동사무소에 청소담당이라고 해서 청소담당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 일 다 시키는 거예요. 그 청소는 뒷전이에요, 보면. 전문 그것만 두 명이면 두 명을 전담반을... 남구 깨끗해지려면 그 수밖에 없어요. 전담반을 만들어서 다니면서 불법투기한 것을 좀 찾아서 적발하고 하면 나올 것 아니겠어요? 나오고 CCTV 달은 데는 뽑아서 왜 버렸느냐를 점검 분석도 좀 하고 과태료를 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해서 뭐가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거 버리면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좀 인식이 되도록 해야 이거 뭐가 되지, 지금 이대로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먼젓번에도 우리 배상록 위원님께서 한번 우리 남구 청소행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청소행정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지역을 좀 청결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각 동에 가서 청소담당도 만나고 하는데 보면 과태료와 지역의 청소에는 별로 갖다버리는 일밖에 안 하는 거예요, 청소담당이. 과태료를 하고 예방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태료 각 동에 우리 올라온 거 감사할 때 보면 별거 아니에요. 전혀 단속하는 게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연간 각 동에서 과태료 부과건수가 연간 1,200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부과액이 한 4,5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1년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좀. 이거 버리는 거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심각해요, 지금. 오죽하면 장승덕 위원님께서는 적환장을 없애버리자는 것 아닙니까? 동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래야 계몽이 되든 동에서 좀 신경 써서 못 버리게 하든지 뭐가 달라져야지. 자꾸 지원만 해 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환장을 없애버리자고 그 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철저하게 뭔가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심각하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다니까.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환경미화원이 지금 현재 14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각 동별로 저희 구에 미화원이 한 2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각 동에 12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미화원들의 어떤 책임구역제를 지정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본인이 그 지역 내에 대해서는 좀 책임질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네를 깨끗하게 만들어라 미화원들이 버린 것을 치워 달라 그 뜻은 아닙니다, 분명히. 불법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죠. 치워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치워주는 것은.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뭔가 과태료를 강하게 좀 그분들 단속을 하게 강하게 그쪽에 전담반을 두어서라도 각 동에 그렇게 되면 달라질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달라질 수밖에 없다니까. 그렇게 해서 전부 다 뒤져서 찾아서 과태료 부과하고 말이야, 이렇게 계속 하고 단속을 해 보면 전담반이 있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계몽도 좀 그분들이 전담반이 하면서 하고 이렇게 좀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하지 미화원들이 맨날 치워주고 우리가 청소담당이 동사무소 차가 청소차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동에서 쓰라는 차가 항상 청소만 하고 다니고. 그렇게 치워줘서는 안 되니까 우리가 뭔가 변화 있게 한번 해 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죠.

제가 첨부해서 말씀 좀 드리면 작년도에 시에 한 9,800만원 정도 저희가 예산 지원을 좀 받았습니다. 받아서 우리 클린하우스라고 해서 지금 70주를 먼젓번에 구매를 해서 동에다가 보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로고라이트 설치도 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 여러 말씀들도 계셨고 나름대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정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여간 신중하게 과장님이 받아들여서 뭔가 예산이... 그런 데 예산 쓰는 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역을 좋게, 그런 쪽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에코센터 있잖아요, 에코센터.

네.

실적이 나온 게 있어요?

저희가 작년도 6월 17일날 개관식을 좀 가졌거든요. 가졌는데 12월 말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작년 12월 말일 기준으로 해서 한 7,700명 정도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월로 따지면 1일 한 40, 50명 정도 이렇게 좀 방문을 해서 교육도 받고 했거든요. 월별로 1,100명 정도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 교육비 같은 거라든지 받는 것 있습니까?

지금 순수한 3억 2,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인건비가 56% 정도 차지하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운영비와 사업비인데요. 지금 운영을 하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교육지원센터를 시에서 금년도에 공모할 그런 어떤 계획으로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응모를 해서 되도록... 그렇다 보면 사업비 지원을 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한 2억 정도 아마 예산은 확보를 지금 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거기 교육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교육비 받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전액 다 무료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어디요? 아, 지금 에코센터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3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시의...

그러니까 어쨌든 시에서 받도록 좀 신경을 바짝 쓰셔서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도록 해야지, 이게 사실 우리 시 차원에서 움직이는 에코센터가 돼야 하지, 시가 예산을 대주고 우리 구가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도록 해야지.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하고도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네, 하여튼 그렇게 꼭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189쪽에 보면 주민불편 해결사 있잖아요.

네.

이건 뭐 여기에 불편한 미화원들이 접수된 것 좀 있어요?

작년도에, 2017년도에 총 270건 정도.

많이 했네요.

네.

그분들 그때 보상한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그분들 해서 저희가 뭐 어떤 보상이라기보다는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직접적으로 동에서 활동을 하면서 주민 불편 사항들... 예를 들자면 여기 도로라든지 인도 침하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직접 본인들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동에다가 바로 해서 신고를 하면 동에서는 구로 관련 부서와 연계해서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인데 작년도에 270건을 처리했습니다.

많이 했네요. 좋은 제도 같아요. 계속적으로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익선 위원님 에코센터에 질의한 것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12월 말까지 한 7,700여 명이, 교육을 수료하셨다고 하는데 교육대상자는 어떤 사람이며 어떤 내용을 교육하는지 좀 궁금해서요.

교육... 그 유형별 교육 참여율을 좀 보게 되면 유아가 한 30% 정도 되거든요, 유아.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네, 그렇죠.

견학을 오는 거예요?

네, 견학 오는 거죠. 그다음에 초중생이 한 35%, 그다음에 일반 가족들이 참여하는 게 한 3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작년도에는 저희가 6월 17일날 개관을 해서 한 7개월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만 이제 유아, 초등생 위주로 교육을 좀 했고요. 금년부터는 시민 대상으로 해서 특강도 좀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환경단체들도 같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에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서요. 환경에 대한 뭐...

교육 내용은 상설교육이 있는데 자연해설가 양성교육, 그다음에 주제가 뭐... 생명윤리에 대한 그런 어떤 교육이 있고요.

생명이요?

자원순환. 에코센터의 취지가 생태와 자연순환, 재활용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교육 위주로 해서 교육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유아나 유치원생들이 좀 어렵겠네요, 이해하기가. 내용을.

그런데 저희가 체험관이 있거든요, 체험관. 체험관이 있고 그다음에 영상교육이 있고 해서 초등생들이나 아니면 유아 위주로 동영상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과장님, 또 묻겠습니다.

네.

우리 음식물... 무슨 회사지? 대동기업인가?

대송기업인가?

네.

소송 건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해서.

먼젓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작년도 8월 14일날 대송에서 저희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현재 지난 1월 23일날 2차 변론을 좀 가졌고요.

1월?

네, 1월 23일날.

1월 23일날.

그다음에 3월 22일날 3차 변론이 있습니다.

3차 변론?

네. 저희가 최종적으로 해서 어차피 법원의 판단을 좀 기다려봐야 되기는 하는데 저희 생각에는 한 6월이나 7월쯤 되면 본안 판결이죠? 1심 판결이 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1심 판결 받고 또 항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이제 상대 측에서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본안까지는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거기에서 승복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차후 두고 봐야 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상대 측에서는 그렇게 현재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해서 빨리 어떻게 마무리되도록 신경 써서 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마치기 전에 230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주요업무보고 관련 자료 요구사항으로 본 부위원장이 요청한 경제지원과 소관 학익시장 화장실 리모델링 및 전기시설 개선공사 관련 추진일정, 세부항목별 산출내역, 박향초 위원님이 요청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공동구매 업체 현황 및 청정무상급식 지정 어린이집 현황, 상기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