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용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구정업무계획보고(계속)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방호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홍섭 세무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만호 구세팀장입니다. (인사) 윤취원 자동차주민세팀장입니다. (인사) 정기현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인사) 전중석 과표팀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김조연 시세팀장과 정재호 세무조사팀장은 오늘 연가 중이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평소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서정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박세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18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세무 행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에 재산세가 57억 정도 더 걷힐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습니다. 주민들이 또 국민들이 우려하는 세금폭탄, 이런 것이 요즘 화두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정부의 방침보다는 단순 주택가격 상승,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서 57억입니까?

예, 보통 매년 저희들 재산세가 건축물과 주택, 토지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작년에도 9%정도 상승했고, 올해도 9%정도의 상승이 예상된다고 저희들이 지적과에서 확인했고, 그리고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이 상승될 수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올해 공동주택 신축이 상반기에 재산세 올해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이 약1,500건, 1,500세대 정도가 신축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한 것이지 뭐 지금 보유세 인상 그런 부분은 주로 종합부동산세 쪽으로 정부에서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정부에서는 강하게 많이 걷자는 움직임입니다. 현재 대구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표준 단독주택가격을 6.45%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서구 같은 경우는 표준주택가격이 6.45%에 못 미칩니까? 아니면 상회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평균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개별주택가격이 5.48% 인상되었기 때문에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가처분 소득이 증가한다면 세를 부담 없이 납세를 할 수 있습니다만 실지로 나 홀로 주택도 있습니다. 가처분 소득이 없는데 계속해서 공시지가나 주택가격만 상승되는 겁니다. 이런 고충도 있는데 여하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에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에 있어서는 5억5,500만 원, 2017년도, 2018년도에 증액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달서구 주민 수도 줄어들고 그리고 성서공단이 사실 현재 가동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올해 최저임금 기준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주민세 종업원 부분은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과세표준이 되기 때문에 급여가 인상되면 주민세 종업원 분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급여가 인상이 되니까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감안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최저임금 인상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숨겨진 사람들이 많지 실지로 세금 신고에 의해서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성서공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직원의 급여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2017년도에 비해서 납부대상이 되는 사업장에는 총 급여액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저희들이 당연히 작년에 비해서 주민세 종업원 분 납부 대상가액이 증가가 된다고 예상합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야간민원상담실을 운영하는데 지난해 11월부터 홍보를 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죠?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 매주 목요일 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찾아와서 민원을 상담하고 하시는 분이 하루에 몇 분 정도 됩니까? 목요일에.

지금은 저희들이 홍보단계에 있는데 1월 달에는 하루에 두세 분, 연락이 오고 찾아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좀더 해서 앞으로 계속 낮에 상담이라든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물으러 오시는 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제가 볼 때는 낮 시간에 시간이 없는 분, 그러니까 직장에 다니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민원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좋지만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도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 종합민원과에 민원친절도가 몇 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부서장으로써 실질적으로 제가 월요일이 되면 여권 발급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주 전인가 대기민원이 40명 이상 되고 그런데 제가 안내 창구에 안내를 하고 접수하는 직원 4명에 대한 표정을 두 시간 동안 봤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 한 명을 대하는 표정이나 말투가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다는 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민원인이 큰 소리 치지 않는 한 90점 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다행입니다. 저도 90점 이상 받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입니다. 과장님! 친절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세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발급기가 올해 두 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서대구세무서는 동사무소보다 저는 거리가 여기 위치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송현2동사무소하고 거리가 가깝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건의를 했는데 거리는 가깝지만 주 대상이 노인이나 장애인이 많고 영구임대아파트라서 시범적으로 설치했다가 추후 발급량이 적으면 송현역이나 인근 월촌역 쪽으로 이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자동 ATM기를 사용하기에는 설명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본동사회복지관에는 자동무인발급기를 설치하는 것은 다른 쪽으로 선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현재 보성은하타운 인근에 보면 동사무소하고의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 쪽으로 볼 때 그 쪽은 상인1동사무소, 그리고 월성1동사무소, 월성2동사무소, 또 송현2동사무소, 둘러보면 사실 거리가 오히려 주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잘 고려를 해서 선정했겠지만 민원인들이 민원서류를 발급하는데 그래도 도움이 되는 곳이 좋지 않겠느냐, 본동종합복지관은 사실 송현2동사무소하고도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본동복지관은 시 주민참여예산에 선정되어서 우선 해 보고 만약에 의외로 발급량이 많지 않으면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팀장님. 상을 작년에 거의 휩쓸다시피 했는데 이 모든 것은 과장님과 팀장님, 직원 분들이 화합해서 이런 상들을 받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올해도 우리 주민을 위해 항상 미소를 품고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안에 보면 각 부서에서 파견된 민원 담당자가 있는데 허가부서, 신고 부서가 있는데 요즘에는 허가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신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각 부서에서 민원실에 나와 있는 직원들, 특히 건축, 지적, 이런 부서의 직원들을 유심히 보셔서 친절하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는다든가 여권을 발급받는다든가 차량등록원부를 발급받는다든가 하는 이런 부서는 주민과의 마찰이 생길 여지가 적습니다. 단순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허가 부서, 신고 부서에는 이미 민원인들이 방문할 때 마음을 졸인 상태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우리가 응대를 잘못하면 폭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언가 마음을 졸여서 방문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언짢은 행동을 한다든가 대응을 할 때 언짢은 반응을 한다든가 하면 그 분들은 폭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분들에게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마일톡톡’이라고 해서 그것은 종합민원과 직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위생, 교통, 건축허가, 환경허가 마찬가지로 매달 1회씩 6시에 업무시간 후에 그런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친절에 대한 교육도 하고 합니다.

물론 교육을 하겠지만……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부서에서 파견되어 온 종합민원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종합민원과에 발령 받아서 오겠지만 그 분들은 생각 자체가 나는 종합민원과 소속이 아니고 부서 소속이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은 생각 자체도 다르고 그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히 신고부서의 민원인들은 마음을 졸여서 오고 또 자기들이 업무를 잘 몰라서 오는 민원인이 많습니다. 서류 하나라도. 그런 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윤희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서정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구정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로 갈음하고, 15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민만족을 위해서 정보화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정보화 교육을 하면서 연간 42회 정도 합니다. 지금 현재 몇 년 째 하고 있죠? 계속 인원이 증가되는 편입니까? 한정되어 있습니까?

작년부터 대구정부종합청사에서 스마트 폰 교육을 작년 5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2회 정도를 했고, 올해는 2월 달부터 시작하면 횟수가 좀더 많아졌습니다. 올해부터는 연중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스마트 폰을 이용하는 주민이 많습니까? 아니면 다른 컴퓨터라든지 이런 쪽이 사람이 많습니까?

웃는 얼굴 아트센터에는 좌석 수가 34개정도 되고요, 스마트 폰은 장소가 60대 정도는 됩니다. 되는데 스마트 폰은 교육 받는 강사가 보조 강사 포함해서 2명이 하고 있는데 한정된 인원이 많이 할 수 있는 인원이 안 됩니다. 이것은 10명에서 15명 정도, 최대한으로 보는 인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3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제한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교육은……

인원은 3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웃는 얼굴 아트센터에서도 정보화교육을 하고 스마트 폰 교육도 병행해서 하고 있죠?

아닙니다.

스마트 폰은 그러면 정부청사에서만 합니까?

예.

이것을 양쪽으로 나누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정부청사는 거리가 먼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 전체를 따지면 한 쪽에 치우쳐 있거든요. 정부청사가. 그래서 이걸 웃는 얼굴 아트센터에도 병행해서 스마트 폰이라든지 같이 골고루 할 수 있는, 양쪽에 42회를 전체 통틀어 한다면 반반으로 나누어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작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잘못되었습니다. 올해 확대하면서 웃는 얼굴 아트센터에도 초급반은 이번에 편성해서 3월부터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아야 갈 수 있는 여건이고, 보통 이런 교육도 중요한데 차타고 멀리가는 것은 별로거든요. 교육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지 모르겠는데 가서 두 시간 교육 받고 오더라도 먼 거리보다는 근거리에 있으면 좀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교육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그런 분배를 해가지고 아무래도 접근성은 웃는 얼굴 아트센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로 봐서는 중심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분배해 가지고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 방법도 좀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하고 정보통신과하고 직접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다른 시설 문제는 우리 구청에 업무용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실지로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또 요즘은 스마트 폰으로 많이 활용하잖아요. 움직이는 컴퓨터인데 그런 부분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7쪽 자가정보통신망 구축 2단계 사업으로 2018년 8월까지 구축이 완료되는 겁니까?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존 LG하고 계약이 되어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도 거기까지만 지출이 되는 겁니까?

LG하고 계약은 작년 초에 당초 원래 계약이 끝났는데 지금 자가망 때문에 연장을 시켜놓았는데 아마 저희 생각은 자가망이 8월에 구축되더라도 시하고 안정화 문제 때문에 바로 넘길 수도 있고요,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이중으로 요금을 지출하다가 어느 정도 안정된다 싶은 시점에 LG에 계약을 해지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 데이터 구축 3단계 사업도 주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빅 데이터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하고 구하고 자가망 구축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구하고 각 동뿐만 아니고 가족문화센터, 도서관, 이렇게 구축하고 있는 것이 8월까지는 완료가 된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올해 예산편성 할 때 한 것이 CCTV라든지 이런 데이터 수집을 해서 자가통신망에 반영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빅 데이터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예산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54페이지 개인정보 및 사이버보안체계 강화를 위해서 교육 대상자가 공무원, 주민인데 주민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이라면……

정보 교육을 하는 대상이 경력 단절된 여성이나 60세 이상 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르신들 정보화 교육에 아직 접해보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교육을 받아서 뭔가 수긍하겠어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은 현재 일반 주민들은 정보화 교육에 스마트 폰이라든가 정보화교육을 받을 때 교육 전에 우리가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을 정보화 교육하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에 보면 전 직원, 개인정보취급자, 시스템 유지보수 인력, 주민인데 이 사람은 그렇게 전문가도 아니고 개인정보에 대해서 교육을 하면 말귀를 다 알아들어요? 앞에 대상자들은 보면 어느 정도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말귀를 알아듣지만 일반 주민들이 이런 교육을 잠시 한다고 해서……

전체 우리가 정보화 교육을 받으러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거기에 대한 정보화 자료가 나오는 모니터라든가 이런 자료로 해서 시청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이 옳게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약간 PC를 이용하시는 분, 아시는 분들이 이런 교육을 받아야 어느 정도 교육의 효과가 있지 아무것도 거기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 처음 기초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교육을 한다고 해서 저는 아무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교육도 교육이지만 이런 것을 알리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보화교육을 받으러 온 사람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하고 또 여기 다른 대상은 전 직원, 개인정보취급자, 시스템 유지보수인력, 이 사람들하고 주민하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일반주민들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사람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약간 전문가고……

오는 일반 주민은 정보화 교육을 받으러 오는 주민을 이야기합니다. 아트센터하고……

저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개인적으로 팀장님이 나중에 다시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우리가 사실 정보통신과에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정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잘 점검도 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