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8년도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 제2항 2018년도 인천발전연구원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19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인재개발원장으로 부임하신 김복기 인재개발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인천을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복기입니다. 먼저 무술년 첫 임시회를 맞아 평소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석기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선태 인재기획과장입니다. 김성훈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그리고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인재개발원은 교육지원과, 인재기획과, 인재양성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37명에 현원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 예산규모입니다. 금년 세입예산은 4억 6,315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억 6,200만원이 증액된 73억 8,86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시설관리 용역직원 인건비 상승분, 신규 공무원 채용 확대에 따른 교육수요 증가와 역량개발교육을 금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데 따른 교육경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지난해에 처리요구 2건, 건의 1건 등 총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현재 모두 반영하여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적사항별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입니다. 우수 직원 교수요원으로 적극 활용 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원은 2017년도부터 교수실을 폐지하여 강사를 주로 외부 교수요원에 의존하여 왔으나 금년에는 행정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우수한 직원을 자체 교수요원으로 선발하여 역량개발 및 시책교육 등에 적극 활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실적이 부진한 리더십 역량교육과정에 대한 참석률 확대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 사항입니다. 지난해에 리더십 역량교육을 7개 과정 운영하였으나 참석률이 66%로 비교적 낮은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과정을 세분화ㆍ전문화하고 교육생이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강의 기법을 도입하는 한편 직원들에게 역량교육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토록 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참여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청렴, CS, 공직가치 등에 대한 교육 강화 사항입니다. 금년도 우리 원은 기본에 충실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3일 이상 집합교육과정에 청렴, CS, 공직가치 등의 과목을 고르게 편성할 계획이며 특히 신임공무원 교육과정에는 필수과목으로 편성해서 공직자의 기본자세를 확립하고 시민중심의 행정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교육훈련계획 총괄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300만 시민행복 구현을 위한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이라는 목표로 청렴, CS, 공직가치 등 기본에 충실한 교육 강화, 인천형 역량모델 및 맞춤형 개발교육 추진, 내ㆍ외부 고객만족을 위한 인문소양 행복프로그램 확대,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창의적 사고교육 등을 중점 추진방향으로 설정해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188개 과정에 3만 8,669명, 시민을 대상으로 186개 과정에 13만 2,100명, 총 374개 과정 17만 769명에 대해서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과정별 세부내용은 다음 쪽에서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시민행복을 선도할 핵심중견간부 양성입니다. 핵심중견간부 양성과정은 시, 군ㆍ구 6급 공무원 58명을 대상으로 기본 및 직무 등 리더십 역량교육과 정책연구, 자기계발 등을 내용으로 2월 19일부터 12월 14일까지 43주 동안 진행됩니다. 올바른 공직가치 함양과 시정 핵심가치 공감 확산, 업무성과 제고를 위한 직무역량 강화,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등을 배양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국제도시 인천에 걸맞은 외국어 인재양성입니다. 외국어 정예과정은 시, 군ㆍ구 6급, 7급 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외국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을 기초ㆍ심화ㆍ응용학습 단계로 구분하여 2월 19일부터 12월 14일까지 43주 동안 진행됩니다. 단계별 학습을 통한 외국어 능력배양, 말하기ㆍ듣기 등 실용회화 비중 확대, 실전 어학체험 학습기회를 확대하는 등 모든 과정을 실전 회화능력 향상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아울러 목표점수 관리제를 운영하여 교육생의 입교평가 대비 최종평가 점수가 20% 이상 향상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인천의 미래를 이끌 새내기 교육입니다. 새내기 교육은 300만 인천주권시대를 선도할 신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액션러닝을 통한 문제해결 능력과 실무지식 및 직무역량을 개발하고 공직가치 등을 함양시키기 위한 과정입니다. 총 10회에 걸쳐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신임공무원 과정은 3주, 공기업 신규과정은 2주 동안 운영되겠습니다. 공직 적응력 향상과 교육효과의 제고를 위해서 임용 전 교육이 실시되도록 군ㆍ구와 긴밀히 협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전문지식 습득 및 실무사례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직무 능력을 강화하고 인천만의 특색을 살린 특화교육을 총 55개 과정 2,6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과정은 수요조사 결과 및 교육 만족도를 기초로 편성하였으며 인천만의 특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천 브랜드화 과정을 신설하고 시민행복을 위한 현장 실무형 직무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그리고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창의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 드론과 미래 산업, 4차 산업혁명 등의 과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직무능력 배양과 도시브랜드 정체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기본 소양교육 운영입니다. 인천주권 실현과 시민행복 구현을 위한 공감대 형성, 인천의 핵심가치 공유 등 시정 현안의 가시적 성과달성을 위한 특화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시, 군ㆍ구 공무원 등 1,375명을 대상으로 20회에 걸쳐 국정ㆍ시정 핵심 비전과 공직 윤리관 기본가치 교육을 실시하여 주요시책 및 현안 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급 이하 직원 156명을 대상으로 인천형 역량 및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여 직급별 요구되는 핵심역량 및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이해와 직장 내 소통 강화를 위해서 직원 19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맞춤형 직무능력 향상과 시정이해 제고 등 조직과 개인의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상시주도학습 공무원 사이버 교육입니다. 직무 분야 등 96개 과정과 영어, 중국어 등 21개 외국어 과정, 총 117개 사이버교육과정을 운영하여 3만 3,400명의 공무원 등에게 직무능력 향상과 이러닝 마인드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습 동기 부여를 위한 이벤트를 추진하고 학습자 만족을 위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한편 전문행정인 양성으로 대시민 서비스 질 향상과 성장과 변화를 주도하는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평생학습을 위한 시민 사이버교육 운영입니다. 시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배양하고 상시 학습체계를 정착시키고자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 사이버교육은 매년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외국어, 자격증, 소양ㆍ취미 등 185개 과정에 742개 강좌를 운영하여 13만 2,000명이 다양한 강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대적 경향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 제공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23쪽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시설이용 활성화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우리 원 본관 3층의 교육생 휴게공간 환경을 개선하고 체육관 방송장비 보강 및 강당 무대기계 보수 등 안전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내 운동장, 체육관 등 부대시설물을 시민들에게 적극 개방하고 시민편의 증진을 위한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은 시의 교육정책에 맞추어 300만 인천 대도시에 걸맞은 시민행복 중심의 교육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서

김복기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입니다. 10페이지 전문임기제 교수요원 추진계획에 보면 11개 교육과정에 강의를 한다라는 거예요?

현재는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네, 이게 동일한 과정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1개 과정이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던 과정?

네.

그분이 작년 ’17년에 장관상을 받은 그 교수요원이신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분이 올해는 11개 과정, 한 몇 시간 정도 그러면 강의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시간으로, 쉽게 얘기해서 그 직원이 행정업무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너무 많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11개 과정에 편성해서 하려는데 담당 직원은 60시간 정도를 소화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좀 조정을 해서 최대한 적정한 시간의 강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원 대비 지금 현원이 두 명 부족한 거잖아요, 인재개발원에.

그렇습니다.

조정을 하든 해서 행정업무를 보충할 분, 실무자를 요청하고.

그렇게 지금 하려고…….

그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전체 과정들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최종 교육과정별로 목표가 얼마였는데, 최종 실적은 그때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자료로 ’17년 목표 대비 최종 실적, 그렇죠? 몇 개 과정, 몇 명을 목표로 했는데 실제는 어땠다. 그래서 그게 일부 ’18년도 계획에 조정을 하고 반영을 한 게 있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8년도 계획하고 없어진 과정도 있을 테지만 그것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17페이지 핵심중견간부 양성과 글로벌 외국어 인재양성 과정이 있는데 일단 핵심중견간부 같은 경우는 예산액이 5억 400만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과정 끝나거나 아니면 중간에 여기도 국외 연수하는 게 있잖아요.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한 명당 400 정도로 해서 한 2억 4,000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종전에 구청, 군ㆍ구 지원은 군ㆍ구에서 했었는데 그 부분을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외국어 인재양성 과정에는 그 내용에 4억 1,000만원이 사업비면 국외 연수 이런 게 추진계획이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중견간부 프로그램을 보면 예산의 거의 반 정도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2억 4,000이면, 그렇죠?

그렇죠.

그것에 대한 내용이 저는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도 없어요. 국외 연수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적으로, 필요해서 예산 세워서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좀 더 설득력 있게, 지금 아예 내용 자체가 없거든요. 그런 게 포함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18쪽에 새내기교육 있잖아요. 신규가 3주고 이것은 그냥 외주위탁인가요, 직영으로 하시는 건가요?

신규자 교육은 저희가 3주를 시키는 거고요. 신규공무원은 3주를 시키고 공기업, 지방 인천공기업에 신규 들어온 직원들은 2주를 시킵니다.

이 교육 자체가 우리가 직영으로 다 시키는 것인지 어디에 위탁을 주는 것인지…….

직영을 하면서 2박3일 정도는 위탁을 시킵니다.

2박3일은 합숙훈련을 위탁 줘서 하는 거고요. 어디 뭐 계획돼 있는 데가 있나요?

시설은 여기 왔을 때 우리 생활관에 가서 거주하고 교육진행만, 교육을 좀 색다른 교육을 합니다. 조직적응 훈련교육 해 가지고 교육과정을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교육은…….

원내에서 다 이루어지고요.

원내에서 하고 2박3일 동안은 다른 프로그램을 외주에서 와서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군ㆍ구 신임공무원들까지 포함인 거죠?

그렇습니다.

다 같이 포함해서. 그 800명이라는 게 공기업 신규과정까지 다 포함해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비율은 어떤?

720명, 80명 정도.

공기업이 80, 공무원이 720?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에서는 기본교육 내실화를 통한 공직가치 함양과 시대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 중심교육으로 역량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복기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발전연구원장 이종열입니다. 2018년 무술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아 이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연구원에서 추진할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다양한 고견에 대해서는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인천발전연구원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듣는 가운데 시정에 대한 조언과 자문 그리고 비전을 제시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의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식 부원장입니다. 김성우 연구기획본부장이십니다. 김춘수 경영본부장이십니다. 채은경 도시경영연구실장입니다. 정지원 지역경제연구실장입니다. 김종형 교통물류연구실장입니다. 이종현 도시기반연구실장입니다. 이왕기 미래전략센터장입니다. 이왕기 센터장님은 지금 김성우 연구기획본부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안식년을 하고 있습니다. 6개월이기 때문에 교체하기보다는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창수 도시정보센터장이십니다. 이용갑 인천복지정책센터장입니다. 조경두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장이십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연구원의 일반현황,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그리고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제출해 드린 유인물 3페이지를 보시면 기구 및 정ㆍ현원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대로 2본부 4실 4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ㆍ현원은 정원은 62명인데 실제 현원은 5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구직은 정원이 45명인데 현재 39명으로서 6명의 여유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예산규모는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작년 대비 10% 증가한 102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수탁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총 31억원입니다. 2018년 연구원 예산은 일반회계, 수탁회계를 포함하여 총예산 133억 2,100만원 규모로 운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원의 기금을 말씀드리면 총 4개의 정기예금으로 분리 예치하고 있습니다. 총 규모 93억원으로 평균 1.9%의 이율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향후 기금운용은 안정적이면서도 최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연구원 현황과 부서별 주요기능 내용은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11페이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때 지적된 것을 4가지로 요약했습니다. 학술행사 개최 시 해당 전문기관 연계 추진을 지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원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수탁연구과제 확대 방안 강구를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통합 여부를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학술행사 개최 시 해당 전문기관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이후의 학술행사는 지적사항 이후에 4건이 있었습니다. 11월 14일 자 장소는 독일 본(Bonn)에서 있었는데 주제는 파리협약 이행을 위한 지방정부와 도시의 역할 및 과제였습니다. 주최 주관은 인천광역시하고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였습니다. 그때 우리 센터에서는 조경두 센터장님이 가서 발제도 하고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해당 전문기관 연계 추진을 제안했기 때문에 우리 인천광역시의 가장 큰 애로점 중의 하나가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들이 그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인천발전연구원하고 한국문화정책학회, 우리가 초청해서 인천발전연구원 장소에서 공동기획 세미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문화예술과 도시발전 또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정책추진 방향, 인천문화정책 현안과 문화분권 과제 등을 발제하는 학술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날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가 인하대학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인하대학교에서 개최됐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해서 인천형 문화적 도시재생 방안 그리고 도시재생과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방안, 인천의 주요 현안에 참여해서 우리 연구원 두 분이 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천발전연구원하고 일본의 기타큐슈시립대학이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기타큐슈시립대학에서 공동연구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두 분이 발제를 하고 우리 연구원에서 두 분이 발제를 했습니다. 주로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 또 인구 증대 방안 이런 것이 주요 이슈로 제안이 제시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구원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원 운영을 지적했습니다. 사실 인천발전연구원은 지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로서 지역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또 선도적인 정책개발을 통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선6기가 마무리되고 민선7기 출범하는 시점에서 예년과 다르게 연구원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한발 앞서 기획ㆍ연구하고 시민이 원하는 일과 또 해야 할 일을 찾아 하나씩 수행하는 데 전념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역적 차원의 정책지원 외에도 10개 군ㆍ구의 특성을 살려서 여러 가지 현안 등의 연구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 내부 직원, 우리는 연구원 또 행정직 그리고 초빙연구원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들이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또 즐겁고 직원들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서로 의견을 공유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화기애애한 직장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탁연구과제 확대 방안 강구입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으로서 저도 위원님 지적에 100% 동감을 합니다. 우리가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가능하면 기금은 사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출연금을 운용하면서 수탁연구과제를 통해서 재정을 강화해야 된다는 원론적인 것에 대해서 100% 동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매년 사업수입 증대를 위해서 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입찰에 참여해서 수탁과제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수탁연구과제 참여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는 이전에는 전출금에서 12%, 이 전출금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1억짜리 용역을 받으면 3,500만원이 연구원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연구원 수입 3,500만원에서 12%, 이것을 15%로 조금 상향해서 인센티브를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은 이게 매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어렵냐, 이게 공개입찰이 되다 보니까 우리 연구원은 공개입찰에서 상대를, 경쟁상대가 누구냐면 우리 연구원하고 용역업체 그리고 대학, 학술단체 이런 단체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경쟁을 하면 지난번에 우리 항만지 도시계획에도 26개 단체가 지원을 했답니다. 우리도 응모를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26개 경쟁을 붙어야 되는데 우리가 왜 그러면 경쟁력이 없느냐. 우리는 기본적으로 시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용역업체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의 출연금에 따른 여러 가지 과제들이 이미 다 확정돼 있습니다. 그게 거의 1년 업무의 양에 해당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가외적으로 어떻게 보면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여러 가지 시간상 또 이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우리가 고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수탁과제를 가능한 한 많이 받아오는 것으로는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구원들이 모여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어떻든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수탁연구과제를 늘리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일반회계 통합여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회계는 외부에서 비용을, 수탁과제 같은 경우 조금 전의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이 사업을 수행합니다. 그러면 이 수탁연구의 용역, 보조금 사업으로 구성돼 있는데 연평균 한 50개 됩니다. 각각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집행 후에는 집행실적을 각 발주처에 보고해야 됩니다, 이것은 특별 수탁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수탁용역 수주에 또 보조금 사업의 사업비는 일반회계 예산수립 시 예측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탁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도 어렵고 수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매우 어렵습니다. 불확실하고 또 수탁연구용역이 대부분 익년도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연도가 겹치기 때문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영역을 별도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역이 완료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수입금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모두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예산 관련 법령 또 새로운 수탁용역 수주 시 추가경정 실시 등 이런 절차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회계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지 우리가 계속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2017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인천발전연구원의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중단)

원장님, 추진계획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계속)

알겠습니다. 일단 2018년 여건하고 사업방향을 말씀드리면 인천시정 여건이 약간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시에, 공식적인 아직까지 행안부에서 발표는 안 되었지만 재정건전성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방향이 이전에는 재정건전성 회복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이제 지역 이미지 개선 특히 시민 신뢰 확보를 위한 시책사업 이런 것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가치, 주권, 애인 이런 구체화된 여러 가지 시정 철학의 전략적 포지셔닝 이런 것을 위해서 시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또 지역의 쟁점 현안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예를 들면 도시재생이라든지 어떻게 시민하고 소통하면서 계속 정책을 시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새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 특히 일자리 창출, 삶의 질 향상 이런 것과 연계해서 인천광역시에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 마지막으로 지방분권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분권을 위해서 우리가 인천에서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또 이것이 어떻게 인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큰 시정여건 변화를 감안해서 중점 사업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민선6기 마무리되고 앞으로는 시민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방점을 두고자 합니다, 정책과제를. 그리고 새 정부 국정기조와 연계해서 시정밀착형 연구사업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개선, 거기에 대한 최적 솔루션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국내외 연구네트워크를 잘 활용해서 우리 인천발전연구원에 부족한 인적자원을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 경영목표에 기반한 전략목표의 실행 확보를 위해서 중점 추진과제와 연계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점 연구방향 등은 세부적으로 저희가 기록된 것을, 배포한 것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영개선계획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좋은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직무역량교육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소그룹으로 학습소모임 그리고 시민소통플랫폼으로 해서 중요한 이슈들은 항상 관계인과 소통하는 가운데서 보고서가 마무리되도록 시스템적인 변화를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인천발전연구원 주요업무보고서

이종열 인천발전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과 우리 연구원 여러분들 새해에 다들 좋은 일 가득하시길 빌고요. 몇 가지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원 운영 아까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위에 있는 내용들은 그렇고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즐겁게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직원과 소통을 통한 고충을 함께 공유해서 좋은 직장문화를 정착시키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조금 추상적이지 않은가, 이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 저는 그런 내용을 기대했는데 다른 좀 구체적인 게 있나요?

그래서 제가 간부회의나 또는 소규모간부회의 그것은 정례적으로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가능하면 실ㆍ센터별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리고 또 본인의 어려움이라든지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은 실에서는 실장이 계시고 센터장이 계시니까 실의 센터장님하고 먼저 상의하는 게 맞겠죠, 절차상. 그러고도 또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원장실이나 부원장실에 와서 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으로는 이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우리 인천발전연구원에 오시면 딱 들어오면 창고 같이 퀴퀴한데 거기에 카페를 만들었어요, 아주 보기 좋게. 그래서 그것 내가 항상 체크를 해 봅니다. 여기 어떻게 이용자가 많냐면 이용자가 아주 폭주하고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커피기계도 있어 가지고 자기가 셀프서비스로 커피도 하고 손님이 와도 전에는 안에서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별도의 공간에서 아주 잘 이용하고 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그런 면에서 상당히 조성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트별 실장님한테 고충을 얘기하고 아니면 원장님한테 얘기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었으면 그전에도 했겠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카페 때문에 연구에 집중하다가 그런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게 했다는 것 그게 주요한 거라는 거죠?

네.

하여튼 의견을 좀 더 들어보세요. 굳이 식사자리는 아니더라도 어떤 점들이 연구활동하는 데 필요하고 고충이 있나 이런 것은 사실 설문조사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향후에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마지막에 얘기하신 건데 25페이지 경영개선계획안에 있는 건데 연구사업비 재원의 효과적 배분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중에 한 가지가 기존에 하던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그걸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기존에는 쭉 정책과제가 있고 기초과제가 있고 이렇게 있어서 적절하게 연구비가 재원에 해서 됐는데 이번 2018년은 가능하면 시정밀착형 연구과제에 방점을 둬서 그런 과제를 많이 지원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기존에 연구하는 거랑 그러면 시정밀착형 연구과제랑 무슨 차이에요? 시에서 요청하는 정책현안 이런 것에 방점을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제가 좀 납득이 잘 안 가서…….

이것은 제가 이해하기로 사실 전에는 중요한 이런 문제, 지역에 문제 현안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예산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으로 등한시 된 것을 그런 것들을 좀 더 방점을 두고 연구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 그런 계획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여기에 있는 내용 말고 계획안 이런 게 있나요, 문서로? (인천발전연구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어떤 변화를 주겠다라는 걸 제가 정확히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시에서 그동안 정책과제를 쭉 줘 와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정책과제 자체가 시정에 밀착된 과제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그것을 등한시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고요. 다만 올해부터는 시에서도 저희한테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시에서 추가로 저희한테 과제를 주면서 추가로 재원이 소요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용역 수탁과제로 했었는데요. 시 자신도 시에서도 모든 필요한 그런 과제들을 용역사업으로 예산을 세우기도 어려운 형편이었고 저희는 저희대로 시에서 중간중간에 많은 재원을 요구하고 아주 특별한 노력을 요하는 정책과제를 저희한테 줌으로 해서 저희가 그걸 충실히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일정 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걸 좀 개선해서 시에서 저희한테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추가로 예산 확보해서 출연금의 일부를 그 부분으로 저희한테 용역을 출연금으로 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과제 그러니까 수탁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처럼 더 연구에 인력들도 충분히 배정하고 그리고 연구수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예산 배분에 있어서도 좀 더 충분한 비중을 둬서 그런 과제를 더 밀도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준 출연금 중에 비용이 발생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책과제 수행하면서 그 비용을 연구하는 데 투입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게 한 얼마 정도 돼요, 우리 출연금 전체 중에 정책과제…….

지금 시에서 저희한테 그 부분으로 해서 출연금에 포함됐던 게 한 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억 가운데 그 5억을 전부 시정부 집행과제에 예산을 배분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하반기에 민선7기가 출범하면서 저희 연구원에도 시에서 새로운 요구들이 폭주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민선7기에 대비해서 시정밀착형 과제에 포함되는 그런 과제의 예산 여력을 저희가 그냥 확보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3억 정도는 지금 아직 배정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2억을 가지고 이 과제에 시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또 시정밀착형으로 추진해야 되는 과제에 대해서 2억 정도를 예산 배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확정된 과제 중에 그 2억원의 비용이 정책과제 연구비로 가는 것 그 연구과제들하고 비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히 나비타이가 눈에 아주 띕니다. 분위기 아주 쇄신된 것 같고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티타임할 수 있는 공간 마련에 대해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인천의 중점과제가 인천발전연구원에서 다뤄지는 만큼 고급인력의 확대가 우선 필요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재정안정화가 제일 필요한데 수탁받은 비용을 가지고 경영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애로사항이 없는지요?

수탁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 출연금 외의 가외수입이 되는 겁니다. 되면 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대부분 초빙연구원을 고용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어떻든 우리 연구원으로서는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에 딜레마가 보통 기본적으로 연구원이 수행해야 될 과제 그리고 또 일정이 예를 들면 어떤 과제들은 상반기에 모여 있는데 수탁과제는 그것과 겹친다든지 이런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연구원들이 노력해서 수탁과제를 가능한 한 많이 수탁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챕터2에 보면 중점 연구방향안에 대해서 연구수행 계획안에 교통, 선박, 정신보건, 환경오염 등 문화재 관리 아주 다양하게 폭이 넓어졌어요. 특히나 재해대책, 재해현황 같은 게 지금 구체화로 계획하고 계신데요. 이번에 우리 밀양이나 그 외에 산적돼 있는 사고지역을 봐서 예정된 사고가 아니고 부주의로 하여튼 인재(人災)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천발전연구원에서 하고자 하는 업무 중에서 우선 안전 로드맵 인천시에 대한 경고에 대한 연구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 분야에 상당히 우수한 분들이 많이 포진돼 계시더라고요, 박사님들이 해외에서 공부하신 분도. 그러니까 좋은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연구수탁이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금년에 또 한 가지 예산돼 있는 연구과제 중에서 여기에는 언급돼 있지 않은데 인천에 현재 불모지 섬으로 돼 있는 작약도 문제가 상당히 대두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 중에서 핵심 연구원이 아니더라도 초빙 연구원들을 통해서 작약도를 연구해서 지금 계획으로는 3억 2,000 정도가 연구과제에 대한 발주용역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토확장 차원에서 지난번 시장님께 시정질의를 했었고요. 또 거기에 우리 인천상륙작전 때 320척의 배가 그 뒤에 숨었던 만큼 거기에 안보해상 관광공원을 목적화해 가지고 지금 지지와 함께 토론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시간 있을 때 클로즈업을 해 가지고 그 부분도 관심 있는 연구원들께서는 그 분야에서 준비해 주시면 아무래도 경쟁력이 큰 게 인천발전연구원으로 갈 거고 명분도 있고 시장님께서도 직접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목적사업으로는 국토확장사업 그 다음에 버려진 섬, 가장 가까운 월미도의 폐허가 된 섬을 새로 살리는 국토확장사업의 일환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연구수행계획 안에 메모를 해 두면 유익하지 않겠나. 저희들은 전반기만 마치면 이별이 될지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플랜으로라도 우리 인천의 아름다운 천혜의 섬을 활성화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가까운 교통편이 되겠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가서 50포대 정도 거기 쓰레기를 다 수거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관심 있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관심 있는 만큼 또 시민들이 좋아하는 것만큼 근접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하나의 핫이슈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정책 인천 미래비전 2050 체계화 2차 연도가 됐어요. 제가 2050위원회에 참여를 했었는데 선진도시기반 인프라 구축방안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2050의 문제가 어떤 것으로 발견이 됐냐면 국토개발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인천발전연구원으로 옮겨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요즘에는 외부로 다 돼 있으니까 인천도시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구도심의 현재 좋지 않은 재개발로 해야 될 부분은 검은 표시로 나와 있어요. 이게 2050 계획인데 2060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 계획이. 그러면 한 20년 정도의 플랜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천 구도심에도 희망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2050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시민들도. 관심을 갖고는 있지만 뭘 어떻게 할 것인지 구도심에는 희망을 줘야 됩니다. 2050에 구도심의 연구계획이 빠지면 민심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50 계획과 2030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조금씩 오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부서별 연구계획을 봤습니다. 도시기반에 대해서 원도심 부흥 방안, 안전도시 기반마련,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을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3페이지 하단 도시기반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계획 챕터4 경영개선계획안도 상당히 좋습니다. 25페이지 시정밀착형 연구과제 수행 연구비 지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협소한 재정 여건상 구체적인 게 준비돼서 연구원들의 참여가 능동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경영개선안에 대해서 비전을 확고하게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에는 연구원 중장기 발전계획에 2025 실천계획 마련인데요. 이 내용에서 재심의 평가과제 제로가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중장기 경영목표에.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이 제목만 가지고는 봐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은 해설을 달아서 재심의 평가과제 제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작은 메시지가 될 수 있으면 그 부분은 저희 위원회로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이만하겠습니다. 28페이지 연구원장님, 부원장님 아시겠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연구중장기 발전계획에서 비전 2025 플랜에 대해서 실천체계 마련, 재생인가요? 재심의 평가과제.

재심의 평가과제입니다.

재심의 평가과제 제로. 왜냐하면 시범과제로 놨다가 예산상으로 밀리는 사업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살려야 될 것은 살려야 연구원들이 노력한 결과물에 대한 긍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연구원들이 한 번이라도 관심 가졌던 것은 다 살려 주셔야 됩니다.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그것이 플랜으로 나와야 연구원들이 추가를 했을 때도 목적적인 과제와 이해, 긍지와 연구원에 대한 참여가 노출돼서 그분들의 생업과 발전계획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보고서가 나와서 논문화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뒷받침을 원장님께서 해 주신다면 개인적 삶이 커져야 연구원의 틀이 단단해지는 것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여하신 연구원 전체를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뒷받침해서 길러내시는 그런 중장기적인 원장이 돼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입니다. 2017 행정사무감사 13페이지 아까 제가 밖에서 들었고 이것을 잠깐 봤는데 이런 게 여기에 올라와 있다는 것은 매우 안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차기에 하반기에도 이 항목이 또 8대 의원들이 보고 이게 안 좋은 건데 아까 대답하실 때 무슨 커피를 놓는다 이런 것은 하급직원 말단직원이 하는 겁니다. 원장은 포괄적이고 대외적인 것을 얘기하셔야지 무슨 그렇게 추상적이고, 그런 분이 아니신 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냥 미화시키는 거죠. 아직도 왜 활자화가 돼 있나 그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접근하고 결과를 여기에다 실어야 되는데 아니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한 말씀하시죠.

우리 연구원은 전체적으로 그러한 무리가 없이 연구를 잘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현안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없고. 다만 조직 특성상 우리 구성원들은 대부분 고학력자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연구원의 주요업무가 연구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 조직의 특성에 맞게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혹시 어떤 그런 특정이슈가 있거나 아까도 제안을 해 주셨다시피 고충에 대해서 우리 차준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적극적으로 살펴봐서 그런 것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다 대비, 전 원장들하고 대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론이 의회로 전달되는 겁니다, 요새는 SNS도 있고. 지금 답변이 연구원을 얘기하시는, 각자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이것은 원장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면서 대답을 회피하시는 건지 하여튼 그것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조금 더, 저희들은 일단 임기가 끝나는 사람들이 많고 차기 의원들도 그런 소리를 안 듣고 차기 의원들 행정감사상에서는 이런 얘기가 회자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 수탁과제니 연구과제니 많지만 딱 두 가지를 거론하면 그래도 원도심 재생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4차 산업이 제일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4차 산업의 연구원이라 하면 미래를 보고 일반시민들보다 10년, 20년, 30년 먼저 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구가 하나도 없어요, 4차 산업에 대해서 어구가. 이것은 매우 잘못됐다. 현상유지하고 젊으신 교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왜 공부를 합니까. 2000년대 초반부터 독일이 해서 지금 온 세계가 4차 산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연구하신다는 연구원에서 보고를 할 때 어떻게 4차 산업 하나도 보고를 안 한다는 것은 퇴보하거나 직무유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지적을 하셨고요. 2018년 핵심 연구과제로서 도시재생 특히 뉴딜정책 연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리고 또 지적한 것처럼 제4차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거죠, 우리 인천이 아니고. 그래서 4차 산업에 대해서 우리 이사회도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논의했고 그런 연구과제를 현재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누락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황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중점적으로 누락시키지 않고 연구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매우 만시지탄이다. 지금 하고 있는지 몰라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업무보고에 4차 산업에 대해서 한 장 정도는 보고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연구원이지 인천시하고 똑같아요.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인천은 판교테크노밸리 같은 게 왜 없어야 되죠? 시장, 경제청장, 테크노파크 원장이 다 직무유기를 했어요, 지난 10여년간. 그런데 한 분도 더 끼어야 되겠어요. 인천발전연구원도 직무유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위치가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인천이 미래도시를 지향할 뿐이지 그와 연관해서 원도심 재생에 인천발전연구원이 과연 얼마나 기여를 했고 시장이 바뀌면 또 다른 얘기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오니까 또 딴 소리하고. 그렇게 연구원이 시류에 맞춰서 닮아갑니까? 지금 뉴딜정책 1년 반 동안 또 용역을 수탁하는지 용역발주하고 용역을 못 해서 인천이 원도심 재생이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대답을 해 보세요.

먼저 원도심 재생은 그동안 인천광역시가 원도심 재생을 안 해온 것은 아니겠죠. 쭉 부분적으로 해 왔는데 다만 그런 과정에서 어떤 약간의 문제점도 있고 그리고 아직은 원도심이 인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고 그래서 계속 지속적인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도 제가 알기로는 시 차원에서 원도심에 대한 중점 정책을 시행하고 거기 들어가는 예산이나 이런 기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연구원도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문제 좀, 사이드 이펙트(Side effect)가 없이 시민, 주민들이 정말 행복해 하는 그런 원도심 재생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각 지역에 대한 특성을 반영해서 그런 정책적인 어떤 제안을 하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이것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또 우리 원 연구과제가 되며 우리는 그런 연구를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해야 되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도 이것이 오늘 있어 온 게 아니고 쭉 그동안 있어왔고 전세계적으로 화두가 됐고 특히 우리 인천은 산업구조에 있어서 낙후된 면이 있어서 4차 산업혁명이 더 절실히 와 닿는 그런 지역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는 사실 원래 1월부터 이미 4차 산업혁명 전환시대 인천시 산업발전 전략수립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앞으로 물론 이런 하나의 연구과제를 통해서 인천의 4차 산업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정책과제를 우리가 발굴해서 연구를 수행해서 시에 제안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은 내용 중에 1월 중에 이미 용역을 하고 있다. 이미가 아니에요, 만시지탄이지. 연구원은 앞서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작년 11월부터 서둘러 가지고 알아보니까 강원도 감자바위, 11월달에 지원 조례가 나왔어요. 이사회도 하고 무슨 회의도 하고 시의 간부공무원들하고 협의도 할 때 과연 그 시간 들여 무슨 얘기를 했나. 그것을 주지를 시켜야 되고 집행부에서 이게 작년 8월부터 중앙정부에서 했으면 겨울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열정들이 없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오늘이 어제 같고 내일이 오늘 같고 어떻게 보좌관도 없는 시의원이 4차 산업지원 조례를 만들고. 제가 아까 인천은 판교 같은 테크노밸리가 왜 없어야 되는지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그런 게 당연한 건지.

그것은 우리 연구원의 주 업무가 아니다 또 주 업무다 이렇게 말하기를 떠나서 인천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발전에 있어서 우리가 물론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또 부족한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산업공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산업구조를 그동안에 큰 기여를 했는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또는 산업의 해외 이출 문제라든지 또는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창조경제라든지 이런 면에서 우리가 낙후되어 가는 아쉬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이런 산업구조를 어떻게 더 4차 산업혁명에 맞추어서 구조를 업데이트할 수 있을까 이런 노력을 우리 연구원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런 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큰 계획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서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연구라면 그런 차원에서 연구를 수행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돌려서 얘기를 못 합니다. 보세요. 경기도는 콘텐츠진흥원도 있고 제가 이 관점을 가진 게 작년 11월엔가 경인일보에서 경기도콘텐츠진흥원하고 서울대가 빅데이터포럼을 한다고 신문에 두 번이나 냈어요, 세계 석학들하고. 그러면 경기도콘텐츠진흥원의 역할을 인천에서는 어디에서 할 것인지 그러다가 보니까 청년들, 벤처기업들이 지금 테크노밸리에 모여 있죠? 수만 평도 모자라서 계속 수십만 평 늘어나고 또 수만 명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런 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 집행부랑 테크노파크랑 경제청하고 인천발전연구원 책임자하고 보완을 했어야 되는데 맨 기업 대상으로 땅 팔고 아파트 팔고 그래도 실패하지 않고 2000년에 개척을 해서 제일 주목받는 경제청이 되고 있지만 그런 단점을 보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책임인지 제가 볼 때는 인천발전연구원도 자유롭지 않아요. 그래서 정책제안을 한다든지 시장이,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인천발전연구원은 존립의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페이퍼로 해서 주고 집행부가 그것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이제 관여 안 하면 안 되거든요. 받아들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래서 지금 늦었지만 4차 산업이 인천은 매우 늦어 있어요. 서울만 해도 기업만 해도 모든 것은 4차 산업으로 우리 인천이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 그것은 구어일 뿐이에요, 구어. 다행히 큰 실수를 안 해서 그런 거지. 지금 4차 산업에 명운을 걸고 거의 운명적으로 덤비는 국가와 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은 지금 시간도 늦었지만 생각 자체와 대응 방법이 틀려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황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동감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인천의 명암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분야가 다 관련되겠지만 우리가 경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경제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물론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특히 도심재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번에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우리 인천이 탈락됐지만, 탈락됐다고 해서 인천이 잘못된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태스크포스도 있고 어쨌든 그것을 떠나서 인천이 적극적으로 4차 산업과 관련된 이런 것을 다양하게 산업뿐만 아니라 도심에도 주거환경개선에도 적용해서 명실상부한 한국의 좋은 도시로의 면모로 바꿔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에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앞으로 20일 내에 다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원도심재생협의회를 통해서 또 4차 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서. 그러면 인천발전연구원은 왜 있냐 이거예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역할이 뭔가. 앞으로 지나간 것은 지나갔다 하더라도 현재와 앞으로 계획에 어떻게 참여하실 건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늦었지만 늦었으니까 가속페달을 밟고 한 명이 아니고 그것을 전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기여를 하실 건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2018년도 인천발전연구원의 기본 방향 중에 하나가 원도심 관련된 연구입니다. 그래서 먼저 현안 연구과제로 우리가 인천 원도심 전략정책 방안을 곧 시에 제시를 하게 돼 있고요, 아까 4차 산업과 마찬가지로. 그 외에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원도심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경제 분야든 뭐든 이런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올해 중점적으로 연구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추가설명을 드리면 원도심재생협의회라고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작년 상반기에 300억을 계상했고 하반기에 금년도 본예산을 다뤄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5개년 계획을 1월 24일 한 번 회의했고 2월 6일날 오후에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 내에는 문화, 관광, 체육도 포함돼서 4,400억을 5년 동안 투입 예정입니다. 거기에 뮤지엄파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는 하드웨어뿐만 아니고 소프트웨어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더불어서 4차 산업하고 원도심재생협의회에서 접점은 스마트시티입니다. 그래서 스마트시티가 원도심에도 한 곳 10만평에 50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열두 곳 6,000억 예상을 5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서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언론에 2월 내로 다 보도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원도심재생협의회도 인천발전연구원에서 한 분이 들어와 있고 또 4차산업발전위원회 30명에도 한 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는 책임자, 연구원장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연구원장 자리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소한 것 개인적인 것 자꾸 회자되면 안 되고 폭넓게 이런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연구원장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시의원들이나 시민들이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기분이 나쁘실지 몰라도 저도 이런 발언 안 하면 편해요. 그렇죠? 그러나 국가의 녹을 먹고 시민들이 뽑아주고 그랬기 때문에 제 의무가 뭔가, 권리보다는 이렇게 연구원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권리일 수도 있지만 의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을 좋아하시는지 몰라도 희생과 헌신을 누군가 해야지 국가가 발전하고 국가가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왜 6.25 때 가서 수십만이 죽었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임기 마치고 아는 사람들이 청장이 되든지 다시 시의원이 되든지 하는 사람도 있지만 초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이것이 아마 마지막으로 이런 자리가 될는지는 몰라도 조금 더 포괄적이고 전향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하는 것이 인천발전연구원이다. 특히 원장님께서는 조금 더 연구원분들의 존경과 추앙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하시죠.

황 위원님 말씀 다 100%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또 그것을 잘 새기겠습니다. 새기고 개인적으로 어떤 감정적인 나쁘거나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없고 공인으로 하신 말씀이고 말씀 내용도 100% 동감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두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하나는 4차 산업 원도심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에서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연구원에 스마트시티 가칭 이런 어떤 센터를 하나 우리가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원도심과 4차 산업 연계하는 지원을 우리 연구원에서 했으면 하는 그런 논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 인천발전연구원의 연구원 명칭을 인천연구원으로 개칭하려고 지금 이사회에서 통과를 했고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조례로 이것을 바꿔주셔야 될 겁니다.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이라든지 경기도라든지 다른 연구원들은 대부분 발전이라는 것을 삭제하고 다 서울연구원 또 경기연구원 등 우리도 인천연구원으로 해서 왜냐하면 발전하고는 또 우리가 연구원은 환경, 복지 다 있는데 서로 상치되는 개념에 의해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황 위원님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여의도에서 4차 산업에 관련된 대토론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내부적인 사정이 가장 큰 문제라고 판단이 됐는데요. 세계 경제에서 가장 큰 경제대국으로 2위가 중국이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보이지 않게 8년간을 IT 분야 짝퉁시장을 벗어나야 된다 이런 하나의 국가적인 체면이라는 과제를 놓고 노력한 결과 매년 3,400개씩의 벤처 기본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작은 업체부터 지원을 해서 3,800개 산업이 등단될 때까지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면 인천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 책임도 있겠지만 경제적인 여건상 상당히 부채도시에서 벗어나기 급급해서 우리 인천경제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이런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중요한 것은 국가적 과제를 끌어다 도시를 키우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자체 생산력인 인간, 인간의 창의력을 양성시켜주고 도와주는 돈독한 학술과 학교의 발전 방향을 먼저 열어주고 다음에 과감한 장학기금이라든가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장기적 투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혹여나 4차 산업을 연구하신다고 하니까 그동안 국회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3,800개 이상이 매년 생산되는 이유는 그만큼 국가의 희생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돼서 국가의 희생을 요구하고 또 투자를 개인이 할 수는 없으니까 공익적인 기업의 윤리 이것을 자극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좋은 선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연구원 운영의 내실화와 안정화를 기반으로 계획 중인 중점사업이나 연구 관련 정책들이 충실히 실행되어 인천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인천발전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종열 인천발전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를 끝으로 제24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본회의로 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