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정재 의원 발언
김정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술년 새해를 맞아 처음 개최되는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 앞서 활기찬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및 심사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비비 지출보고 3건과 청원 1건을 포함하여 총 4건입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과 2017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청소행정과 2017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주거급여 수급대상자 지원금액 부족에 따른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금액은 677만 2,880원으로, 2017년도 하반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 및 수급 대상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 지원가구 수가 증가함으로써 기존에 편성하였던 예산이 부족하여 국비와 시비 부족분은 추가로 교부받고, 그에 상응하는 구비 매칭분은 예비비를 통해 지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 퇴직금 지급금액 부족에 따른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금액은 2억 1,388만 2,020원으로, 우리 구 소속 직영 환경미화원이 질병으로 갑작스레 사망하게 되어 예정에 없던 퇴직금 지출이 발생, 예비비를 통해 지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국잠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과 2017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승우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도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형진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아까 국장님 보고에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인해서 예비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를 주셨는데.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사실 우리가 작년도, 2017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대한 것도 이미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 때 당시에?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수요파악을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예산파악을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일단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진행하면서 아무래도 저소득층 분들과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기초급여 자체가 신청주의에 따르기 때문에 주민 분들을 많이 접촉하시면서 그런 분들이 본인이 주거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는 그런 대상이신데도 불구하고 이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찾동’을 하면서 더 찾아서 발굴을 했다는 얘기네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기초급여를 줄 수 있는 분들을?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찾동’을 하기 전에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다 색출해내지, 어떻게 보면 발굴해내지 못 했다는 얘기네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게 ‘찾동’ 사업의 일환으로 어떻게 보면 기초급여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한 그런 케이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은 혹 이게 사전에 2016년이라든지 2017년 상반기라든지 이럴 때 충분하게 예측을 할 수 있는 예산의 편성인데 그러지를 못하고 ‘찾동’을 하면서 갑자기 조금 더 이렇게, ‘부족한 것 같다. 임의편성을 한 것 같다.’ 이런 부분에서 질책을 하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는 불가피성이라는 얘기네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저는 이 내용은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가는데 우리 직원들 보면 환경미화원들이 퇴직금을 이렇게 적립을 하지 않습니까? 퇴직금을 적립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지급을 유예를···?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당해연도에 익년도 예산을 가지고 집행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회사는 퇴직금을 적립을 하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그렇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우리 관에서는 퇴직금을 적립을 하는 게 아니라 퇴직 적립된 그 금액만큼을 유예를 시켜놨다가 일반회계에서 그 다음연도든 아니면 당해연도든 편성해서 주는가 보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예측하면?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갑자기 중간에 사고로 사망사고가 있으면 불가피하게 예비비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예비비에 대한 지출보고는 지금 의회에다가 처음으로 보고를 하는 케이스입니다, 이번이,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이 업무보고 배경설명을 하실 때 원안의결을 요구를 하는, 그런 늘상 하시는 그런 걸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원안의결이 아니라 불가피한 예비비 지출에 대해 양해나 이해를 바라는 쪽의 업무보고가 이뤄지는 게 맞다, 라고 보거든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용어선택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용어적인 게 답습적인 걸로 보고하지 마시고 창의적인 걸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무슨 우리가 원안을 의결을 하고 안하고 할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얘기가 돼서 그 부분은 한 번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갑니다. 참고하십시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및 청소행정과 2017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7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주택과)(구청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주택과 2017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균
최혁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혁균입니다. 구정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김정준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세출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17회계연도 4/4분기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에서 사용한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우리 구가 시행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추진을 위해 철거민들에게 특별 공급된 주택분양과 관련한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소송 4건에서 2억 4,643만원을 지급하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결과가 9월에 통보됨에 따라 결정액 중 1억 5,000만원은 기존에 편성된 예산인 배상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부족분 9,643만원은 예비비로 지급하였습니다. 이는 항소 등의 사유가 없는 확정·판결된 사항에 대해 지급을 지연할 경우 이자발생 등으로 예산낭비와 민원불편을 초래하게 되어 조속히 지급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2017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황용식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입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네, 김경실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 총괄보고에서 저희가 처음에 배당금 1억 5,000만원은 책정을 해놨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비비로 지출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게 총 4건에 대한 건이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혀 우리가 예측을 못했었던 건인 건가요? 그 소송 결과에 대한 거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이게 2015년, ’16년 계속 이어졌던 소송이 되겠고요, 2016년도에도 본예산을 편성해서 그 때 소송이 종결되지 않음으로써 아마 본예산에 편성했던 게 불용되는 사례가 또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작년 2017년 예산은 일부 편성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에서 쓰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해서 너무 적게 편성했던 것 같습니다.
김경실위원
처음에 애초에는 저희가 2016년에 본예산을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소송이 결과가 안 나와서 불용처리를 했었고, 그리고 그래서 앞으로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예비비에서 지출하신다고 말씀하신 거네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김경실위원
오히려 이게 더 예산편성에서는 훨씬 더 효율성이 있었던 것이네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예산 운용에 있어서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2017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동빙고동 28번지 한남재정비촉진구역 존치요청에 관한 청원(박희영의원소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동빙고동 28번지 한남재정비촉진구역 존치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박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취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희영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청원의 소개의원으로서 『동빙고동 28번지 한남재정비촉진구역 존치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용산구가 입안하고 서울시가 결정고시한 한남재정비촉진계획구역 중 주거환경이 타 지역보다 양호한 용산구 동빙고동 28-6, 28-7번지의 존치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본 의원의 지역구 구민이 소개를 요청한 바, 청원의 성립요건을 갖추기 위해 소개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 내용은 이미 용산구의회 제165회 임시회에서 「한남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 시 위 내용의 청원을 채택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 청원은 저희 용산구의 권한도 아니고, 서울시의 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 지역구 구민의 청원을 소개하는 바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박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희입니다. 의안번호 1926호, 동빙고동 28번지 한남재정비촉진구역 존치요청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지난 2006년도 10월 19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된 한남재정비촉진계획구역 중 5구역인 동빙고동 28-6번지와 28-7번지 2필지에 대해 존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4조 등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청원으로 사료되며, 2009년 10월 1일 한남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내용에 의하면 사업시행 전 토지 등 소유자 다수 또는 조합이 존치구역으로 변경을 요청할 경우 관련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9년 5월 제165회 임시회 시 본 청원내용이 포함된 「한남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해당번지 일대를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제외시켜 줄 것으로 의견채택 된 바 있고, 지난 해 10월에도 동일내용의 진정민원이 집행부에 제출되어 해당 조합 측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수립 시 민원내용을 검토하도록 요청한바 있습니다. 다만 최종결정은 서울시에 있으며, 그동안 상당한 과정이 진행되었고, 주민과 조합과의 협의, 용산구 추진계획, 그리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의 면밀한 협의 등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에 따라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 의원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질의가 있으신 경우 본 청원 내용의 소관 부서장인 재정비사업과장님께서 우리 회의에 배석하셨으니 호명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 받은 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입니다.
김경실위원
네, 지금 이 건은 제척요구 추진 현황을 보니까 선배의원님들도 깊은 고심을 하고 많은 민원을 위해서 계속 얘기가 되었던 건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왜 그러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재산권에 대한 권리행사가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실위원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존치요청을 했을 경우 이 토지거래허가 등이나 규제가 지금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지금 현재는,
김경실위원
아니, 존치가 될 경우, 존치요청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였을 경우 토지거래허가 등이나 규제가? 자, 지금 재정비촉진지구에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그 적용사유는 제척이 된 다음에는 토지거래라든지 그런 게 자유스럽겠지만 제척이 되기 전까지는 현재 똑 같이,
김경실위원
기존의 걸로?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기존의 것으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니까 이게 민감한 사항인 것은 맞고, 그다음에 개인 토지라든가 이런 재산권에 대해서는 충분한 민원요구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저희가 되어 있는 데에서 우리가 계획위원회에서 지금 기존에 모든 계획안이 다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게 존치가 될 경우에는 다 수정해야 되는 그런 것도 좀 있겠네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지금 존치가 되게 되면, 만약에 존치가 되게 되면 도로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전부다 전면 수정이 되어서 상당한 조합 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수락이 되었어요. 이게 채택이 되었어요, 존치요청에. 그래서 혹시 이것은 본위원 생각인데 그 주변에 다른 분들이 이것을 또 존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어떻게 되나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아무래도 이게 되게 되면 주변에서도 계속 같은 그런 민원이, 동일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또 생기게 되나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일단은 이거는 저희 구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김경실위원
아니, 그런 건 저희도 충분히 알아요. 저희는 이제 과정이고요,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본위원도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행여나, 처음에는 애초에 55명이 존치요청을 했잖아요? 지금은 3명이 다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처음하고 봤을 때 인원이 많이 감소를 하고 3명이 지금 존치를 요청했단 말이지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존치를 했을 경우 사유재산권이 있으니까 의회에서도 저희는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입장이고요. 그랬을 경우 존치를 우리가 채택이 되었을 경우, 계속 또 나올 경우는 이 계획안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일단 만약 존치가, 서울시에서 존치로 결정을 해준다고 하게 되면 그 사업계획이 전면적으로 재수정이 들어가고, 아마도 다시 5구역이라는 재개발사업이 전면수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질이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뿐만이 아니고 이게 한번 제척이 되기 시작하면 주변에 또 다른 분들도 제척 민원을 동일하게 반복해서 내게 되기 때문에 사업이 거의 무산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경실위원
그리고 본위원의 생각인데요, 저희도 그런 지금 답변하신 과장님 답변을 충분히 저희도 개연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계속적으로 들어왔지만 우리 대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현장을 답사하거나 가서 현장을 보고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면밀한 현장 답사도 하고, 도시계획법의 목적에 합당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과장님.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래서 제가 사전에 앞에 자료를 배포해 드렸는데 뒤에 도면을 잠깐 보시면 서울시에서 이것을 그때 당시 2009년에도 채택을 안 해준 이유가 현재 도로는 10m에서 11m 정도 됩니다. 그런데 15m의 도로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 건물이 약 3m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건물을 제척을 하게 되면 교통섬처럼 건물 뒤쪽으로 도로가 15m가 나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성이 좀 떨어지고 이게 전체적인 계획이 좀 안되기 때문에 제척을 하려면 전체블록은 가능한데, 아마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채택을 안 해준 것 같습니다.
김경실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도 우리가 가서 현장도 좀 보고 자세한 것을 사전에 알았으면 저희가 오늘 여기에서의 어떤 가부결정이라든지 이게 좀 수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도면만 봤을 때는 그냥 현장감이 없잖아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리고 또 우리 주민들 재산권에 대해서 합당하게 충분한 이해도 되는 그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김정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2009년도에 10여 년 전에 우리 5대 의원님들이 다뤘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의견청취로 하셨는데, 그리고 그동안에 이게 우리 조합에서 10여 년이 지났는데 이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저희들이 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서울시뿐만이 아니고 조합에도 계속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조합에서는 구두로는 저희들한테 “이게 좀 힘들다.” 라고 답변을 했지만, 서류상으로는 저희들한테 제출한 바가 없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조합에서도 이 정도 10여 년 동안에 소유주하고 접촉을 자주 해서 이런 것을 제척을 해 줄 건지, 아니면 포함을 할 건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얘기를 했으면 이 토지주가 여기에다 청원까지는 안 넣지 않습니까?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조합 입장에서는,
정재
김정재위원
조합에서도 그 역할을 다 못해줘서 지금에 와서 이 문제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놓고 이런 상황을 의회에다 떠맡긴다는 것은 조합의 책임도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 땅 소유주는 당연히 내 재산 지키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누구나. 여기 오신 분들도 다 내 재산이거든요. 그런데 이 분도 그런데, 조합에서도 그런 역할이 좀 부족했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과장님?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저희들은 당연히 구청에서는 개인재산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발생을 하면 시에도 건의를 하고 “이런 민원이 있다.”, 조합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 토지주도 알만 한 분이에요, 제가 알기로. 그러면 이분도 그 정도의 대화가 있었으면 잘 풀어 갈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 토지가 이 도면상으로 봐도 도로변에 접해 있으니까 아마 존치를 좀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토지가 한 중앙에 있으면 할 수가 없지요. 누가 봐도요. 그런 문제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을 조합에서도 면밀히 더 접촉을 하고, 소유주하고, 좀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러니까 조합에서는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하기가 좀 힘들다고 그런 입장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 10여 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흘렀지 않습니까? 그런 책임도 조합에 있습니다, 일부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다루는 위원님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도 우리가 더, 아까 존경하는 김경실 위원도 얘기했지만 현장도 방문을 하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조합에 건의도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더 면밀히 하겠지만 이 개인의 땅도, 소유도 존중을 해줘야 합니다.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 구청 입장에서도 개인 땅도 소중하고 조합도 저희한테는 같은 민원이기 때문에 조합 의견도 또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그동안에 그렇게 실마리를 못 풀었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소유주의 의견을 존중하는 편입니다.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고진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보니까 이것을 예전에 보니까 2010년도 4월 2일 날 55명의 주민이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주민들과, 지금 현재 남은 존치를 요구하는 그 주민들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 당시에 55명의 주민이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그것이 그 다음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55명분에 대해서 들어왔지만 그게 전체적인 블록으로 해제를 해야 이게 제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서울시에다는 블록으로 제척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그게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고진숙위원
네, 당시 서울시에서 구로 ‘존치구역 결정 사유부족’이라는 것을 서류를 보내온 게 있지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 서류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지금 보니까 이게 굉장히 2006년부터 현재까지 묶여있는 겁니다. 많은 주민들이 정말 재산상의 손해를 엄청 보고 있는데 이게 빨리 재정비촉진지구 관련해서 개발이 되지 않으면 그동안에 주민들은 많은 금전상, 금융상 손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한남5구역이 추진되고 있는 현황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추진되고 있는 현황은 계속 촉진변경계획을 제출했었는데 2015년도에 서울시에서 “이대로는 좀 힘들다.” 라고 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2017년에 공공건축가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건축가가 투입되어서 지금 공공건축가라든지 전문가들의 심의를 다 받아서 지금 안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별 문제가 없게 되면 저희들이 한 3월 정도에 주민들 열람공고 하고, 그다음에 4월에 구의회 의견청취 하고, 한 5, 6월에 공청회 한 다음에 7월에 지금 이 변경안을 확정하고 저희들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되고 있는 그런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현재는 지금 어느 정도 다 계획이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마무리 단계에 왔는데 지금 이런 제척요구건이 들어왔는데 많은 주민들이 이게 빨리 사업이 시행되었다면 이렇게까지 또 이런 존치요구 사항이 저희에게 청원으로 오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수렴 한 것도 있으신가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주민들 의견은 저희들이 공람공고기간에, 열람공고기간에 의견을 따로 받습니다.
고진숙위원
이게 사업이 너무 지연되다 보니까 “그냥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어떻게 되든 빨리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인 요구일 수도 있지만 주변에 있는 다른 주민들도 보면 본인도 하고 싶다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조사도 미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또한 조합 측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 개인의 것만이 아니라 많은 주민들의 재산상의 손실이라든가 이익부분이 걸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한남 구역에서 이미 해제된 구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예전에는 이 한남5구역이 재정비촉진지구 관련해서 묶여졌지만 그것이 현재 상황이 이태원이 많이 개발되고 주변의 경리단길이랑 해서 많이 발전되다 보니까, 골목골목에 상점도 많이 들어서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요구도 이것을 많이 빼달라는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특히 저희구청 주변에 있는 지역의 주민들 같은 경우?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일부 민원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일부 민원이 많이 발생했을 것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만 제척요구를 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주민들도 제척요구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구청에서 조사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저희들이 제척민원에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일단 조합에도 통보를 하고, 이게 타당성 있는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건의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한남5구역 같은 경우에는 제척민원이 여기 말고 “1-” 그 윗 블록도 제척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구합동회의 때 이 두 건에 대해서 시에다 일단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검토해달라고 건의할 예정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지금 이것 보니까 2006년에 지구가 지정됐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많은 여러 가지 상황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 변경에 대한 것이 주민들이 요구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우리는 시에다 물론 올리는 것이지만 우리 구민들의 이익이 최대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주민들이 손실을 발생하지 않도록 구에서 노력해 주어야 됩니다.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런 점에서 이런 존치요구 같은 것은 다른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거기까지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박희영 의원님!
박희영의원
네, 박희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청원 소개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고심이 많이 있었겠습니다.
박희영의원
많이 있지요. 지금 다행히 물어주셔서 다행인데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청원제도에 대해서는 아실 겁니다. 청원이 지역주민의 바람이나 어떤, 구청에 민원을 넣듯이 우리 의회에도 청원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을 때 한 사람이든 그게 백 사람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청원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역구 의원의 소개의견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그분의 그런 입장을 이해한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 청원의 요건에 맞추기 위해서 저는 소개를 했고요. 또 그 다음에 저희 지역주민의 현안 문제이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이 해야 될 당연한 소양이라고 봤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소개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의원이 갖고 있는 책무 중의 하나가 청원의 소개를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청원의 소개는 그 청원 자체에 대한 책임도 따르게 되어 있지요, 그 소개를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 공정하냐, 객관적이냐, 효율적이냐,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파악을 해서 청원에 대한 소개를 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래서 아마 청원을 소개하는 그 과정, 또 그거를 결정하는 데에서 아마 상당히 많은 심사숙고가 있었을 것이다,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청원의 내용은 아까 우리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어요. 조합원의, 소수의 사유재산에 대한 보호도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 다음에 또 다수의, 그 조합의 사업추진이 효율성 있게끔 추진해야 되는 것도 당연히 또 맞는 거고. 그러니까 양쪽이 다 맞는 그런 사업들이고, 양쪽이 다 맞는 얘기들이거든요. 그 양쪽에서 맞는 얘기를 추려가지고 ‘어떤 걸 합리·타당하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청원의 내용에는 대부분 주관적이 될 수밖에는 없겠지요. 그래서 이 청원의 내용을 우리 박희영 의원님, 어느 정도까지 파악을 한 번 해보셨습니까? 청원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박희영의원
네, 먼저 그 청원하시는 분이,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사실의 여부나 그 건물에 대한 위치나 이런 거는 당연히 맞는 얘기지만, 그 이전에 아까 우리 박희영 의원님이 청원소개를 하실 때 “2009년도에도 이러한 청원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박희영의원
청원이 아니지요. 의견청취안!
정호
장정호위원
“청원이 있었다.” 라고 본인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청원의 내용의 심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바로 잡아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소개하실 때는 “청원의 내용이 있었다.” 라고 이렇게 속기록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박희영의원
아, 네, 청원이라고요? 청취안인데, 빠진 것 같아요, 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청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박희영의원
그런 거 같아요. 청취안이었어요.
정호
장정호위원
청취안과 청원은,
박희영의원
네, 틀립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박희영의원
네. 이건 오타였네요.
정호
장정호위원
“청원이 있었다.” 라고 우리 직원들이나 다른 직원들이 보고를 했을 때 본위원도 과거에 이 동 내용에 대한 청원이 있었는지 계속 찾아봤거든요. 없었습니다.
박희영의원
아니요, 청원 아닙니다. 다시 수정하지만 의견청취안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의견청취안에서 의견조정안 중에서 “이 지역을 제척을 해달라.” 라고 요청을 했었지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박희영의원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안으로 채택을 해서 구청에다 회부를 했고.
박희영의원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구청에서는 법적인 그런 행정적 절차를 다 걸쳤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왜 본위원이 이런 청원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짚고 가려고 그러냐 하면 이 청원서 내용에 이렇게 보면 “동 지역은 존치하더라도 재개발사업 추진에 전혀 지장이 없는 지역이며, 한남재정비촉진지구 구역결정 전인 지난 2006년 박장규 전 용산구청장과 당시 서울시장인 이명박 시장께서 주민들께 존치해 주겠다고 공약한 사항입니다.” 라는 이런 문구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문구에 대한, 공약사항에 대한 게 입증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박희영의원
저는 청원소개 할 때는 청원의 내용에 입각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이런 내용도, 청원소개의원은 이런 내용도 바로 잡아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그 때 당시에 공약으로 제시한 것도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입증이 된다면 당연히 제출을 해줘야 되겠지요.
박희영의원
네, 여기서 좀 장정호 위원님께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청원을 넣을 때는 보시면 알겠지만 청원에 관한 법령에 보면,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썼을 때 그 청원의 기본적인 내용의 소개의원을 했고, 그걸 의회에서 최종 수리할 때는 그런 법령에 위배사항이 없기 때문에 한 거지, 제가 그 청원내용을 다 파악해서 한 게 아닙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거는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지요. 왜냐하면,
박희영의원
아니, 그리고 또 하나,
정호
장정호위원
자, 질의자는 접니다. 답변자고요.
박희영의원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답변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청원소개를 하실 때 이 지역에 대해서 청원소개 의견에 대해서 다 쓰시잖아요. 이것 쓰실 때 그러면 이런 문구를, 청원인에 대한 요구사항을 전혀 읽어보지 않고 무조건 소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사실에 입각하냐, 입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소개의원이 확인을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본위원은 이게 아니더라도 청원의 요건이 되는데, ‘이 문구가 아니더라도 청원의 요건이 되는데 왜 굳이 이런 문구를 삽입을 해서 오히려 신용성을 더 떨어뜨리는,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것을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박희영 의원이 알고 계신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혹시 인지하고 계신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박희영의원
네, 그러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는 청원인이 그 청원내용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보충자료를 제가 받았더랬습니다, 부서에다 요구를 해서. 왜냐하면 그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받고, 그런 다음에 그 받은 내용에서 이미 우리, 지금 제가 청원이라는 발언은 고치지만 의견청취안에서 우리 5대 의원님들께서 제척하라는 의견을 내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루어졌던 그게 명확하고, 그 부분을 봤기 때문에 ‘아, 이런 부분은 이미 전대 의원님들께 심도있게 하셨구나.’ 단, 지금 제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있지도 않고 가부결정권은 없지만, 제 지역구 주민이 청원을 넣고 싶다고 하셨으니 소개의원으로서, 의견서만 써 달라, “의견서만”이라는 표현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의견서를 써달라고 하셔서 그 청원의 내용을 보고 이 분의 주장에 근거해, 아마 그때에 제가 쓸 때는 그런 “공약사항이었습니다.”는 제 아마 그 때 판단은 그 부분이 그 청원 내신 분이 당사자시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신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다른,
정호
장정호위원
박희영 위원님! 우리가,
박희영의원
그 공약사항은 본인의 공약사항이니까요.
정호
장정호위원
선거를 치러본 사람이고, 어떻게 이명박 대통령이 그 때 당시 서울시장이면서 이 한남 5구역의 일부지역인 이태원하고 여기를 공약으로 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뢰감이 오히려 떨어지는 거지요, 반대로. 박장규 청장님이 그 때 당시에 공약으로 냈다면 그거는 이해가 되지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지역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신뢰! 이게 오늘의 청원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는 아닙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소개의원으로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다른 지역에, 아까 2009년도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선배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토의하고 질의·응답이 있었다, 라고 해서 본위원도 질의·응답에 대해서 다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아쉽게 이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은 전혀 없었습니다.
박희영의원
채택의견결정서만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질의·응답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박희영의원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질의·응답이 없었고, 의견조정을 위한 정회시간에 이 내용이 갑자기 튀어 나왔어요. 우리는 내용을 알 수가 없지요. 8년 전의 내용, 9년 전의 내용이니까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됐었어요. 그리고 그 때 당시에 이런 제척을 해달라, 라고 위원회 의견으로 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선배님들이 하셨으니까 정확하게 그 내용은 맞겠지요. 그런데 사전에 어떤 토의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이 내용이 왔던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조금 선배의원님들한테 한 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그 때 당시에 어떤 의견청취를 하면서 이 내용이 왜 여기에 삽입이 됐었는데 지금까지 처리가 안 됐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서류를 우리가 받은 지가 사실 조금 기간이 짧았지 않습니까?
박희영의원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때 당시에, ‘2009년도에 왜 어떤 내용에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선배의원들이 논의를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심도 있게끔 파악해봐야 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또 소개의원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있으니까 소개를 하셨지, 이 안에 그 안의 깊은 내용에 대해서 사실상,
박희영의원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없었잖아요?
박희영의원
네.
정호
장정호위원
없었고, 우리도 없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를 해야 되고 심사숙고 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박희영 의원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박희영의원
저는 이 청원의 소개의원으로서 의견서를 냈고요, 제가 여기 앉아서 가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거나 제가 어떤 제 의사를 표시할 권한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면밀한 검토를 하시고 조사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권한이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요, 이 내용이 끝나고 같이 이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접근을 같이 해볼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요?
박희영의원
글쎄요. 그거는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하시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위원이 아니라 이 위원회 결정 이후에,
박희영의원
아니, 아니요. 그것도, 위원회 결정 이후도,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선배의원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제척을 요구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박희영의원
아, 그거는 본위원도 관심이 있지요. 당연히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그런데 위원회에 제가 권한은 없잖아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알았고, 박희영 의원은 그런 아까 표현의 어투라든지 표현의 말에 잘못된 부분에 금방 수정을 해주시고 금방 또 그런 부분에 명쾌하게 전환을 해주시니까 본위원도 충분하게 어떤 뜻에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여기의 가부에 대한 결정은 우리가 당연히 갖고 있는 권한이라는 것도 표현하신 거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그 이전부터 이렇게 문제점들이 있었을 때 우리가 청원소개를 안 했다면 이 안건이 안 올라왔겠지요. 그러니까,
박희영의원
요건에 포함되니까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청원소개의원한테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 부분도 우리가 같이 질의하고, 또 정회가 되고, 아니면 이 회의가 끝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겠지요, 계속 END가 되는 게 아니고 ING가 된다면.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같이 의논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본위원이 의원으로서 갖고 있는,
박희영의원
위원님, 여기서 잠시 제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요, 의견은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의견이 아닐 것 같아서,
박희영의원
아니에요. 그거랑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청원을 한 번 낸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정회하시거나 그럴 때 저는 배제하시고 일부로가 아니라 위원회 의견이니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전혀,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이 안건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본위원이 의원으로서 갖고 있는 이 청원의, 당연한 청원의 조건이 되지요. 청원이 됐고 이랬는데 지금까지 청원을 수없이 많이 다른 타구 사례를 봤지만 이렇게 적은 인원의 청원을 처음 봤습니다. 2인의 청원을 받아서 의원이 소개한 그런 타구의 사례를 별로 못 봤거든요. 왜냐하면 청원이라 하는 것은 다수의, 공공의 어떤 이익에 준해서 이 부분들, 불편한 부분들을 해결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청원을 이렇게 보면서 되게 고민스러웠던 부분들이, ‘자, 그래, 만약 이 청원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 청원안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해준다.’ 할 때 우리는 이 청원에 대한 법적인 요건의 청원만 받아주느냐? 이게 아니거든요. ‘이 청원을 받아줬을 때 이 공사가, 이 조합이, 또 이 개인이 어떤 이익을 주고, 조합이 어떤 이익이 있는가?’를 또 같이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지적도라든지 이 계획안 이렇게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잘 아시는 분이거든요, 이 분도. 그래서 당연히 소수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100%, 200% 동감을 합니다. 그 부분도 당연히 필요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됐을 때, 이게 제척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 청원이 수리가 돼서 채택이 됐어요. 그랬을 때 도미노처럼 그 옆집에서 또 그 옆집에서 또 그 옆집에서 우리 박희영 의원님 지역구니까 또 청원을 요구하시면 또 그 청원을 계속 들어주시겠습니까?
박희영의원
여기서 하나 좀,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 채택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시는 거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박희영의원
당연히!
정호
장정호위원
청원소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박희영의원
잠깐만요. 그 다음에 저희가 채택을 가부를 결정한다고 해서 저희는 법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는 단지 채택여부만 해서 결국은 용산구청 집행부로 넘깁니다. 그러면 구청장 이름으로 또 어떻게 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잠깐 우리가 괴리가 있어요.
박희영의원
잠깐만요. 아니요, 저희가 채택한다고 그래서 구청에서 꼭 따라야 되고, 따르지 않아야 되는, 전혀 법적구속력이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의회의 의원이 갖고 있는 심사권, 심의의결권이 왜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1차적으로 거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의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래서 잘못된 거 있으면 보류도 시킬 수 있는 거고, 부결도 시킬 수 있고, 채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박희영의원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저기 잠깐만요. 우리 방청석에 리액션은 다 삼가 달라고 요구를 좀 해주십시오.
김정준위원장
네, 잠시만요! 오늘 방청석에 계신 분들께서는 어떠한 액션을 취하지 마시고, 우리 준수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그 준수사항에 여러분이 위배 됐을 때는 퇴장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의원
위원님! 지금 위원님께서 저한테 물으시는 거는, 그러면 조합은 박희영 의원은 반대하고,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아니, 그뜻이 아니에요.
박희영의원
그렇게 말씀을 몰고 가시면 안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뜻이 아니에요. 박희영 의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갖고있는 생각으로 혼자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본위원은, 이 부분이 속기록에 분명히 다 남아있어요. 다 남아있으니까 자, 청원의 요건이 되신 이 분의 청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박희영의원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채택을 했어요. 이 채택을 해서 아까 말한 대로 구청장이 서울시하고 조합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손을 떠났기 때문에 그 분들의 문제가 되는 거지요.
박희영의원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자, 그 다음에, 그 분들의 문제니까, 그 다음에 이게 채택이 됐어. 그런데 그 옆집에서도 ‘옆에 보니까 누가 청원을 소개를 했는데 채택이 되더라. 그러면 우리도 여기 이 부분을 제척해 달라고 청원을 요구하자.“ 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박희영의원
그런 거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그래서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박희영의원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본위원이 박희영 의원한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의 요건이 충족이 되어 있어서 지금 청원소개를 했는데 또 지역구 의원에게 지역구의 주민들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조합 안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이거는 존치하는 게 우리의 입장에서는 재산권의 보호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필요하다.” 이걸 만약에 요구한다면 그때는 또 들어 주실 거냐 이 말이지요.
박희영의원
그거는 조합에서도 낼 수도 있고요, 찬성하시는 분이 낼 수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이 낼 수도 있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제 본위원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거를 우리가 “채택을 했다” “불채택을 했다” 아니면 “심사보류 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에 너무 짧은 기간 내에 이 서류를 검토하고 환경을 검토하고 하는 부분이 본위원은 굉장히 좀 시간적의 한계를 본위원은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박희영 의원보고도 하는 얘기가 “혹시 시간이 가능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검토하고, 시간을 검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냐?”고 물어봤던 거고,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채택과 불채택을 논의하는 게 아니라, 조금 심사보류를 해서 시간을 가지고 현장과 조합과 또 지역주민과 이 내용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 본위원 생각입니다.
박희영의원
그거는 저는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어떤 결론을 내셔도,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이러한 조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쭉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결론을 내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위원은 시간적인 부분들이 우리가 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한테도 의견조정을 조금 했으면 좋겠고, 박희영 의원님한테도 청원의 소개의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시간적인 부분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박희영의원
그러면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안이 왔을 때 제 그거의 불리냐, 유불리냐, 이런 거를 따진다면 그거는 의원의 소양이 아니지요. 다수가 원하는 것도 귀를 기울여야 되고, 소수의 소리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이 다 소중한 거고, 다수의 의견도 소중한 거지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할 때는 제 판단에 의해서 '이 사람의 의견이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청원을 내시고자 하니까 그 소개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해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거고요. 또 지역도 제 지역구 주민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한남5구역이 얼마나 오래돼서 그 조합원들이 너무나 고통 속에 있다는 거는 제 지역구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원 할 때 제 판단으로 “다수의 조합원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청원을 제게 넣지 마세요.” 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그 판단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 위원회에서 할 거기 때문에 그 분은 청원을 내기 위한 요건에서 소개의원으로서 의견서를 내달라고 해서 저는 냈을 뿐이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다시 답변이,
박희영의원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더 시간이 필요하셔서 위원회에서 더 심도 있는 논의와 현장답사가 필요하시다면,
정호
장정호위원
그건 우리 판단이고,
박희영의원
네, 그거는 저는 어느 의견이든 받아들일 거고, 향후에 그걸 하시자고 하면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질의도 상당히 많이 길게 하시는 편이고, 답변도 상당히 길게 하시는 편이네!
박희영의원
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저희들이 참, 이 청원이 하나 이렇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수십 페이지, 수백 페이지에 대한 것을 전부 정말 검토합니다. 조합의 입장도 보면 당연하지. 이 조합의 청사진이나 그림을 봤을 때는 이게 제척되면 정말 안 되지요. 반대로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좋은 땅에 이 좋은 공간 안에서 이게 만약에 포함이 되면 내 재산권이 반토막이 나고 3분의 1토막이 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당연히 항의를 해야 되지요. 이 부분을 양쪽에 놓고 정말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검토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법적인 요건이 구청장이 알아서 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1차적으로 걸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본위원은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하고, 그 요청에서 심사보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고진숙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지금 소개하신 박희영 위원님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청원까지 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우리 누구도 주민들의 의견을 배제하고 의원 말할 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떤 의견이든지 존중해서 찬성이든 반대든 그것을 받아서 소개하신 노력은 대단히 큰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청원법」,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을 보았습니다만, 어떤 것에도 이 청원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또한 청원법에 의하면 제12조에 ‘차별대우의 금지’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 누구나가 청원을 지역의원에게 할 수 있고, 의원은 그 청원을 받아들여서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충분히 그것으로 주민에게 예의를 다 갖추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의원에게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한남뉴타운지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된 게 2006년 10월 19일이지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2010년에 주민건의서가 55명이 제출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은 어디 있습니까? 제척 요구건에 저희한테 준 자료에 보시면 55명 주민건의서를 제출하고 저희한테 준 이 자료에는 답이 없습니다. 55명의 주민건의서가 나중에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 자료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그 당시 55명의 주민들은 다 어디로 가셨는지? 왜 그것에 대해서 철회를 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그 이후에는 그분들이 더 이상 의견을 제출하신 분들은 없습니다, 현재.
고진숙위원
그리고 2017년 10월 20일 구나 시에 제척 요구하는 진정서가 접수되었다고 하네요? 몇 분이 제출하셨습니까?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10월 20일은 세 분이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세 분 누구십니까?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박ㅇㅇ, 박ㅇㅇ, 박ㅇㅇ 님, 이렇게 세 분이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것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받고 조합에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고요,
고진숙위원
조합 측의 답변 받은 것 있습니까?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답변 받은 것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왜 답변을 안 받습니까? 진정서를 접수했으면 답변을 받아서 그 진정한 주민에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합 측에 주든지?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조합에서 일일이 대응하지는 않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다른 주민이 다른 의견을 제출해도 조합에서 일일이 답변하지 않는 겁니까?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그러니까 답변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일부 건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답변할 경우도 있고 안 할 경우도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주민이 다른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다, 해서 또 진정서를 제출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게 맞습니까?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조합에서는 저희들한테 그것을 꼭 답변을 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사항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구청입장에서는 그 민원이,
고진숙위원
접수한 것을 제출한 것으로 끝난다는 말씀이지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또 시에 건의하고, 저희들이 건의하고 그 내용을 전달하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강압적으로 “해라.” 라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조합에서 검토를 해달라고 한 사항이지, 그것을 반영을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사람들이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그 진정서 주민에게 제출한 것은 확인을 안 하셨다는 말이지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시 조합의견 보니까 “제척민원 미반영”으로 되어있어요. “사업저하로 반영의사 없으나 서울시 결정 시 반영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사업저하라는 게 어떤 이유로, 구체적으로 사업저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건물 절반이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 뒤쪽으로 도로를 새로 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두 건물로 인해가지고 교통섬처럼 되고, 그러면 도로계획하고 녹지계획, 여러 가지 계획, 건축계획까지 다 변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조합 측에서 상당히 손실이 가기 때문에,
고진숙위원
그것을 예상치를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대략적인 손실부분에 대한 것도 말씀하셔야 되고, 또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청원이 의견청취안입니다. 저희가 의견을 드리는 것일 뿐이지 저희가 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본위원에게 있는 자료를 보면 ‘촉진계획결정도Ⅰ기정’하고 ‘변경안’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또 이렇게 변경도 되거든요? 이게 12년 전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변경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민의견 수렴은 하셨습니까?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계속 주민의견이라는 게 저희들이 수렴을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저희 구청에라든지 민원을 내면 그 민원을 축척을 해서 하는 거지,
고진숙위원
그 민원에 대한 것을 주민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건가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지금 제척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민원에 대해서는 항상 시에 건의를 하고, 어떤 사항이든지 조합에 이 내용을 전달을 하지요.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조합에서 온 민원이든 주민의견이든 그런 걸 취합하셔서 시에 건의를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그렇지요.
고진숙위원
시에서 뭔가 돌아오는 피드백이 있는 것 있습니까?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그러니까 2009년도부터 계속 시에 내는데 시에서는 그게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고진숙위원
시에서 온 반영이 안 됐다는 사유나 이런 것들 종합적인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2010년 4월 2일 날 55명의 주민들이 건의서 제출한 것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우리 의원들은 지금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소수일지라도 작은 민원일지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박희영 의원님께서 이런 소개를 하신 것뿐이지, 박희영 의원님께서 어느 한 쪽 편만을 드는 건 아닙니다. 또 물론 반대의 생각을 가지신 다른 주민들이 또 이런 청원을 말씀해 주시면 또 그런 것에 대한 소개를 우리 의원들은 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이게 우리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의견으로 또 서울시에 올라가서 서울시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개를 했다.” “잘못했다.” 이런 거는 저희가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본위원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지역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이 청원을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노고를 수고를 고생을 하셨을까, 그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라도 어떤 지역주민이 제게 부탁을 하셨다면 저도 이러한 청원을 하였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찬성의 의견이든 반대의 의견이든 꼭 의견은 청취 수렴을 하셔서 모두의, 많은 다수의 이익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소수의 피해를 보는 그런 주민이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아까 「청원법」에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청원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정리를 다시 해 드릴게요.
김정준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지금 고진숙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의견청취안이라고 그랬는데 의견청취안이 아니고 우리는 ‘청원을 채택할 것이냐, 채택하지 않을 것이냐?’를 가지고 오늘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질의 중에 말이 안 맞는 어투를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정회
12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위원님들간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며, 청원의 내용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여 다음 회기 때 본 안건을 재논의코자 심사보류키로 의견조정 하였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동빙고동 28번지 한남재정비촉진구역 존치요청에 관한 청원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복드림담당관 및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한 제2차 회의는 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