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주민분께서 방청을 하고 계셔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 방청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방청인은 의원의 발언에 가부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쳐서도 안 되고 기타 소리를 내는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내 해드린 사항들이 준수가 안 될 경우에는 부득이 퇴장시킬 수 밖에 없음을 유념하시고 방청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먼저 제23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3일 박경희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38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23일 제238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3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8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세 건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을 포함하여 총 일곱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제1차부터 제3차까지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된 바,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구매 및 관람지원 등 서른 두 개 사업에 총 15억 2,070만 6,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4,568억 2,070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23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이경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및 간판개선사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각종 분쟁이나 의혹 제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는데 그동안 우리 구청이 관리·감독을 함에 있어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를 확인·점검하고 간판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절차상의 투명성과 적정성에 대하여 점검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위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및 간판개선사업 특별위원회’로 하고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우리 구의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한 날부터 제241회 임시회 개회일인 2018년 4월 12일까지로 하고 소관사항으로 첫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과정에서의 구청의 관리·감독의 적정성 점검. 둘째, 가재울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현황 분석 자료 이른바 ‘백서’의 작성 및 공개 과정에 대한 점검. 셋째, 간판개선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적정성 점검 이상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경선 의원께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공간이 협소해서 편하게 하십시오. (

지금 김혜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기간에 한정된 일이라고 봅니다. 할 수 있을지, 저희 구의원 역할이 무엇입니까? 민의를 대변하는 게 구의원의 역할입니다. 그동안 문제 제기되어 왔던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선거기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7대가 제대로 마무리가 된다면 그동안 의혹이 제기됐던 것도 명쾌하게 답변을 해 드리는 것도 민의를 대변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가능한가? 이거는 기간이 한 달이었을 뿐이지 그동안 저희가 많은 내용을 점검하고 발췌해 본 결과 이 문제가 도래됐기 때문에 진행이 됐던 부부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감사 기간 내에 아니면 그 전에 제가 구정질문 했을 때도 여러 의원님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구정질문 할 때도 저희가 막연하게 ‘카더라’를 가지고 했던 부분도 아니었고 그동안 많은 내용을 보아왔고 그 다음에 구정질문 때 그걸 질의했는데 명확한 답변이 아니었고 행정감사 때는 저는 행정복지위원회였음에도 이 부분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정말 문제가 된다면 특별위원회로 갈 수도 있다, 그리고 그때 증인 채택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백서 발간이 됐습니다. 그 백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던 분들이 갑자기 백서를 발간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충실하면 일주일, 2주일에도 끝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위원회가 무엇입니까? 밤을 새서 할 수도 있는 게 특별위원회이고 더 강도를 높이 해서 할 수 있는 게 의정활동의 기간이라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혜미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기간의 문제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답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간판 개선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재정에서 일을 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재정위원회에서도 열심히 심도있게 검토를 하셨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다른 위원님의 제안이 있어서 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의문사항도 있고 행정사무감사 때 봤을 때 문제점이 도래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가 7대를 마감하면서 함께 이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주민들에게 드리는 것도 저희 역할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번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하고 간판개선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차 강조하지만 김혜미 의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대문구의회에 욕이 되지 않는, 내용이 실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고요. 또 기간에 연연하지 않고 저희가 성실히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큰 걱정 끼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한 번 믿어주시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여러 분이 보시고 역시 잘했다 이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미 의원 지금 추가 질의하실 거예요? 이따가 토론시간에 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고 나서 토론시간을 드릴 수 있고 아니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해서 조율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저는 황춘하 의원입니다. 우리가 7대 의회 들어와서 의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 확인된 게 의원 발의 조례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구가 우리 서대문구의회인데 또 서울로 봤을 때는 특위나 행정사무조사 등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우리 서대문구만큼 열정적으로 한 의회가 없었다는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계속 발전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주민들에게 선출해 줘서 실망스럽지 않다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모습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런 결과 서대문구가 보다 나은 서대문구로 조금씩, 또 문석진 청장님도 계시지만 복지 부분뿐 아니라 행정 청렴도 문제랄지 여러 사안들에 있어서 우수구로 평가받는 부분 그것이 바로 의회에서 일정 정도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의회 의식을 안 할 수 없는 행정집행부의 의식 때문에 그래도 뭔가 질서도 잡혀가고 나은 서대문구로 만들어 갔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이경선 의원께서 재개발과 관련된 사항과 간판개선 사업에 관련된 사항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뭔가 해보자라는 제안이 있으셨는데 저는 김혜미 의원 얘기도 아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맞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뭐냐 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6월 13일 선거를 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 촉박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제안도 부정할 수 없지만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의 역할은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6월 13일 전까지, 정확히 얘기하면 6월 말까지 7대 의원들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선거는 본인을 위한 것이고 의원의 의무는 구민들이 뽑아준 그 기간 동안 의원들이 충실히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선출직의 문제 때문에 특위에 참여할 수 없으면 그것은 의장님께 말씀드려서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이고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특별위원회에 참여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결과적으로 대표로 뽑아준 구민들에게 뭔가 자기 의무를 충실히 한다는 거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재개발 그리고 간판개선 사업 특위의 당위성은 분명히 이경선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해소되지 못한 부분, 행정사무감사가 9일이지만 그 9일 동안에 우리가 자료 제출 받고 그것에 대한 해명을 듣고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라는 것을 우리가 별도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보완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 해소되지 못한 부분들을 이런 형태로 의원님들께서 뜻을 합쳐서 특위를 구성해서 특위에서 보다 더 심도있게 확인해 보고 그 확인된 과정들을 구민에게 알리는 게 우리의 의무다 해서 저는 이번에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찬성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분. 네, 서호성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십시오.

저는 상당히 일을 하는 구에 대해서는 항상 찬성하고 저 역시 그럴 의사가 많지만 이번 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당선되자마자 처음부터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거든요.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밤도 새우고 구정질문도 많이 해보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역시 다른 의원님들은 반응이 저 구의원 왜 저러느냐, 너무 과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었고 제 지역구 외 다른 지역구에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질문이 들어와서 그쪽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왜 남의 지역구를 손 대느냐 이런 조롱, 비아냥 이런 것도 많이 들었거든요. 아무튼 그런 가운데 지금 임기가 별로 남지 않은 가운데 선거가 코앞인데 이런 것을 한다고 하니 참 고맙긴 한데 좀 이건 시기상 그렇다라는, 진즉에 하지 않고 왜 이것을 지금 해야 할까? 이런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위를 한다는 거 자체가 구청이랄까 공무원들의 행정상에 잘못된 점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문제는 이게 상당히 정치권이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치가 거대 기업, 거대 건설사의 논리에 들어가서 거기에 돈을 벌게 해 주기 위한 장치로서 도시 도정법이라는 걸 하면서 이 문제가 야기된 것이고 무분별하게 구역 지정하고 그리고 기업하고 유착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조합을 내세워서 일방적으로 추진하였던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근본 문제인데 마치 이것을 어떤 공직자분의 비리인 양 해석을 한다면 이것은 큰 것을 못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서울, 아무튼 여기에 뉴타운 재개발 이런 구역들이 확정되고 이럴 때 죄송하지만 시장이 누구였으며 구청장이 누구였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이것을 우리 구청 최하 지방정부의 그런 것이 마치 잘못된 것인 양 몰아간다는 것은 큰 어떤 것을 놓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선거가 코앞이라 공직자들도 바쁠 것이고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저는 네 가지 정도의 이유에 의해서 이번 특위 구성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물론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가 재개발에 대해서 3년 반 동안 매달리고 있거든요. 지금도 자료 요구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재개발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가 다른 데 있고 그리고 워낙 그동안 축적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몇 개월의 특위를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것도 못 건드리고 아예 주마간산, 제대로 검토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어떤 대책을 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가 또 뭔가를 얼핏 얼핏 건드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게 또 선거 국면하고 맞물려서 선거 이슈에 파묻히거나 아니면 우리 의도와는 별개로 선거라는 데 추잡한 선거판에서 이용되거나 그럴 소지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구의원이지만 제 입장에서만 봐도 특위를 한다고 그러면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거 같아요. 왜냐 하면 저도 선출직인데 이제 선거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서 공천을 받아야 돼요. 여러 가지 할 일이 선거 일정과 맞물려서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두 달 정도 시간이 여유가 있고, 물론 아까 황춘하 의원 선배님 말씀대로 우리 임기는 6월 말까지라고 하지만 그 사이에 저는 다른 어떤 새로운 문제를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새로운 문제, 거대한 문제, 근본적인 자본의 문제, 혹은 정치 문제 이런 것을 건드리는 거보다는 지금까지 우리가 3년 반 동안 했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기에도 벅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저뿐만 아니라 임기 동안에 뭔가 관심 가졌던 분야들 있잖아요. 그렇게 관심을 가졌던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마무리하는 게 난 오히려 이게 우리가 임기 말에 집중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어떻게 더 정착시킬 것인지 그리고 주민참여감독관제가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지만 이걸 더 어떻게 제대로 할 것인지 이런 문제 등등, 하자 보수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집중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게끔 하는 문제 등등 지금까지 벌여왔던 일을 잘 마무리 할 이 시점에 거대한 재개발 문제 이런 문제를 건드리면 효과도 없을 뿐더러 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우리 서대문구청 공동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쉽지만 재개발 특위는 다음 기수에서, 가능하면 우리가 전체 들어와서 같이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반대토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찬성과 반대 토론을 했습니다. 추가로 의견을 표시할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충분히 의견을 조율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진행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고요.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기립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립표결 방법은 찬성기립과 반대기립 그리고 기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및 간판개선사업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및 간판개선사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15명, 출석의원 15명, 찬성 8명, 반대 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및 간판개선사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있고 하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