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성진 의원 발언

김성진의장
개의에 앞서, 지난 1월 2일자로 인사이동된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김동룡 부시장님께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룡
김동룡부시장
존경하는 김성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시정 추진에 많은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2일자로 인사이동 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과장에서 승진하여 자리를 옮긴 권숙원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전통산업과장에서 자리를 옮겨 보건소장 직무대리를 맡은 김형동 보건소장입니다. 행정지원실장에서 승진하여 자리를 옮긴 김광섭 평생학습원장입니다.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에서 자리를 옮긴 권혁서 기획예산실장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에서 자리를 옮긴 김필상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기획예산실장에서 자리를 옮긴 임중한 행정지원실장입니다. 투자유치과장에서 자리를 옮긴 이제관 전통문화예술과장입니다. 북후면장에서 자리를 옮긴 정길태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유교신도시진흥과장에서 자리를 옮긴 이보현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상수도관리사무소장에서 자리를 옮긴 권대성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중구동장에서 자리를 옮긴 권기한 회계과장입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에서 자리를 옮긴 임동범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옥동동장에서 자리를 옮긴 김태동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안전재난과장에서 자리를 옮긴 김원일 상하수도과장입니다. 도시재생전략과장에서 자리를 옮긴 남봉구 안전재난과장입니다. 송하동장에서 자리를 옮긴 서윤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에서 자리를 옮긴 고재완 유교신도시진흥과장입니다. 평화동장에서 자리를 옮긴 김태우 도시재생전략과장입니다. 전통산업과에서 자리를 옮겨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직무대리를 맡은 김문년 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풍천면장에서 자리를 옮긴 류창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참고로 오늘 소개해 드리지 못한 간부 공무원 중에 심정규 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 홍순학 상수도관리사무소장 직무대리, 권상범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직무대리, 유종호 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직무대리, 조재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직무대리 등 5명은 2018년 1월 29일부터 3월 9일까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이동 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진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순희
손순희의사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194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는 1월 23일 안동 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를 하고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월 25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제194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안동 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의안은 손광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동 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동 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안동 시장이 제출한 안동 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포함한 총 8건으로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안건명은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192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이송된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19건은 2017년 12월 29일에, 제193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이송된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2건은 2018년 1월 2일에, 안동 시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5건은 2018년 1월 10일에 각각 공포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및 기타 사항입니다. 1월 2일 충혼탑에서 개최된 새해 충혼탑 참배 행사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월 3일 리첼호텔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월 20일 암산유원지에서 열린 안동 암산얼음축제 개막식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김성진의장
의사일정에 앞서 안동 시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손광영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지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의원
손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성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동 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매진하시는 권영세 시장님과 김동룡 부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최근 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15세∼64세의 생산가능 인구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인구절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한국고용정보원은 30년 후에는 우리 인근의 영양·의성·청송·봉화군을 포함한 84개 시군이 사라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인구절벽에 직면한 시점에서 30년 뒤 소멸되는 안동 시가 되지 않도록 위기감을 느낀 지금이 바로 해법을 찾아내야 할 골든타임이라는 취지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5,177만 명이었던 우리나라 총인구는 2065년이면 4,302만 명까지 감소된다고 합니다. 700만 명에 이르는 베이비 붐 1955년에서 1963년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하면 고령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각종 출산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신생아 수는 약 36만 명으로 1970년 통계조사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그마저도 올해는 35만 명 아래로 감소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노인부양 문제뿐 아니라 지방과 농촌의 붕괴, 국민연금 고갈, 노동력 부족 등 각종 사회적 문제의 종합 세트를 동반하게 될 것입니다. 심각성에 있어서 우리 시 16만 6,272명도 나을게 없습니다. 이미 65세 이상 인구 3만 5,948명 비율이 21.62%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임산부를 본 것이 언제였던가 싶을 정도로 지난해 출생아 수도 1,20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연말 인구도 전년도보다 2,526명이나 감소해 도청 이전 효과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이주와 취업, 학업 등을 위해 빠져나가는 젊은 층을 생각하면 다가올 미래가 걱정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우리 시가 위기라고 느끼는 이때가 바로 기회이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장기화 된 저출산과 고령화의 이중적 인구 위기에서 벗어나 행복 안동 의 미래를 설계해야 합니다. 30년 후에는 자치단체가 소멸하고 이용할 사람이 없는데 지금 집을 짓고 다리를 놓으며 1조원 시대를 외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출산율 제고는 그 무엇보다 시급한 사안입니다. 복지비용 못지않게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시대를 막기 위한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초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아이를 낳아 키우기 힘든 사회구조에 있습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보육 대책은 물론 출산의 걸림돌로 지목된 청년일자리, 주택, 교육문제를 해결해 가야 합니다. 아울러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맞춤형 돌봄 확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보장이 뒷받침 되어야 출산율 회복과 고령사회 대응체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도 저출산 해결을 위해 결혼에서부터 임신, 출산, 육아, 국제결혼 이민자 지원 등 타 지역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구절벽 현상을 겪고 있는 인근 자치단체들이 출산장려금을 큰 폭으로 올렸습니다. 단순히 장려금 지원책으로 출산율 제고를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우리도 타 자치단체에 버금가는 지원금액과 지원기간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일례로 주소를 옮기고 싶어도 출산장려금이 인근 시군보다 적어 주소를 옮기지 못하는 가구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더 나아가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미혼 남녀를 위한 만남, 결혼식장 무료대여, 예비 신혼부부 무료 건강검진, 베이비플랜 교육 등 결혼장려 정책도 다양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결혼 기반이 없어 결혼을 하지 못 하는 젊은 세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고 신혼부부 주거 지원도 확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혜택이 필요합니다. 경북도에서는 다자녀 가정에 경북다자녀 다복가정 희망카드 발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북 도내 2,536개 참여 업체와 협약을 체결해 범사회적 출산 분위기를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 참여 업체가 114개로 타 시군과 비교하면 참여 업체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실질적 혜택을 위해서는 가맹업체 모집을 위해 집행부에서 적극 나서야 합니다. 더불어 다복가정 희망카드 소지자들이 관내 유적지 무료입장뿐 아니라 공영주차장 대중교통 요금감면 등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구를 위한 작지만 효과가 큰 정책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들도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전환형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남성육아 휴직제도 활성화를 통해 출산을 장려해야 합니다. 지난해 우리 시도 인구절벽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기획예산실에 인구정책팀을 신설했습니다. 이를 도화선으로 인구 17만 회복 운동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 안동 의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발언을 기점으로 인구감소 원인을 정밀 진단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을 마련해 인구절벽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 제194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김성진의장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4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4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월 2일부터 2월 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4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하여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남희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권남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의원
권남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동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는 본 의원 외 3분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출석요구일은 2월 5부터 7일까지 총 3일간이고, 출석요구 대상자는 시장, 부시장, 국·단장, 직속기관장, 실·과장, 사업소장이 되겠으며, 출석요구 이유는 집행부로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함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제안이유와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진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권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별 성명 가나다 순서대로 손광영 의원님과 김경도 의원님 두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5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