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관승 의원 발언

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입니다.

2007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업변경 관련한 사항은 제가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알겠지만 두 세 차례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600세대 그거는 변경 없습니다.

기본 협약서랑 사업개발계획서랑 동일합니다. 6,600세대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시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지나치게 빠른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고요. 초등학교 271억은 부지 대금이 완납됐습니다마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부지는 10% 계약금만 받았습니다.

중학교 용지가,

시에 보유하는 거고요. 고등학교 용지를 무상 공급하는 겁니다.

네.

예, 맞습니다.

현재로 상생협약안이 이행될 경우에 7780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보유해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기존에 의총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만,

90블록의 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권해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던 과정입니다.

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손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고등학교는 반환을 해야 맞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부지는 기부채납하기 때문에 반환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 설립을 위한 상생협약을 근거로 할 겁니다.

저희가 계약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조정기구인 행정안전부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그 조정안을 받아서 의회에 상정한 상태입니다.

그때는 문제가 노출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의원님.

그 과정이 교육부하고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합의한 게 법제처 유권해석 및 행안부의 행정조정협의회 위원회 최종 결과를 수용하기로 한다라고 해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핑계가 아닙니다. 핑계가 아니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될 때는 당연히 행정기구를 활용해서 조정을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아직까지 손해가 발생이 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서상에 정산 조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정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없습니다.

그것은 학교용지 중학교 용지하고 고등학교 용지 부분이 정리가 지금 중학교 용지는 저희가 보유하고, 고등학교 용지는 저희가 기부채납하기로 상생협약안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9억 2천은 저희가 PFV에 제공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 제공하는 겁니다.

손 의원님 정리 좀 하십시오.

이미 분양이 완료됐기 때문에 녹지를 축소할 수 없어서,

그것을 녹지 축소를 하게 되면 50 내지 60억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제공하는 9억 2천이 더 적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한 겁니다.

제가 상임위에서도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 의원님.

공무원이 직무상의 위법 부당한 행정 행위로 인해서,

책임질 부분 있으면 제가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아침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문변호사 등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 물론 당초 8012억 계약서상의 이행을 원칙적으로 못한 부분은 맞습니다. 맞습니다마는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교육청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약 천억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 조정기구이기 때문에 이행 의무가 발생을 법적으로 합니다.

정리하시죠.

중학교, 고등학교 문제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상생협약안에 같이 포함돼서 한 겁니다.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 답변 드렸지만 제가 책임질 부분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

손관승 의원님, 정리하십시오, 정리.

중고등학교 문제는 상생협약안을 이행하게 되면 그대로 중학교 부지는 저희가 공공시설로 보유를 하게 되고, 고등학교 부지는 무상 공급을 하게 됩니다.

첫 날 회의하고 나서 우리가 기행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시장님 사과 문제는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법률적 소송문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손 의원 정리하십시오.

1분 안에 정리하십시오.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 시장님 사과 문제는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이 판단하실 문제라고 사료가 되고, 중학교 부지, 고등학교 부지에 대한 법률적 소송 문제는 저희가 이번 상생협약 외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이 해당되지 않는 외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약안을 부정하는 게 됩니다.

협약안을 부정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정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검토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o유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네. (o유화의원 의석에서 – 자리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발언하십시오. (o유화의원 의석에서 – 임흥선 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요. 상당히 참 유감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되었던 부분인데요. 8012억 원에 매매를 한 그 90블록이 어쨌든 학교 부지와 관련해서 안산시에 손실을 끼친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어저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마무리된 걸로 생각했는데 오늘 또 답변 자리에 서셔서 그것은 고등학교 부지 기부채납 하는 것에 대해서는 손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 버리면 어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학교부지, 학교 설립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상생협약 동의안이 의결된 것에 대한 또 반하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런 부분과,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마침표를 찍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본회의장에서 번복하는 발언을 한다라면 이게 의회와 집행부가 어떻게 상생하고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의장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회를 하고 말씀을 해 주시든지 뭔가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자꾸 이 상생협약서 학교 부지에 대한, 학교 건립에 대한 상생협약서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안산시는 이득을 본다라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절대 그 학교 상생협약서가 우리 안산시에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애초에 교육부 1차 유권해석에서는 학교를 지어서 토지에다가 우리 안산시, 토지도 기부채납 하고 학교도 건립해서 기부채납 하라고 교육부에서 1차 유권해석을 한 것에 대해서 그 부분보다 조금 더 우리가 손실이 적어진 것이지 손실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아까 발언한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차수변경, 또 차수변경 바로 직전에 의결했던 내용인데요, 유화 의원님하고 손관승 의원님, 또 기획행정위원회 윤석진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90블록과 관련되어서는 10년이 도래한 사업입니다. 과정 과정에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고 또 대승적인 측면에 있어서 의회가 함께 의결했던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의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나 권한적인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아쉬운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가치는 2020년 3월 개교라는 안산시민의 자녀들이 어려운 사항이 도래하지 아니 하도록 의원 개개인이 깊게 진중하게 고민했던 내용인데요, 의회가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치우는 하나의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집단은 아닙니다. 사전에 충분히 고민하고 논의되고 공동의 분모를 만드는 사항에서의 양 기관이 함께 하는 가치가 맞지 집행부가 ‘우리는 할 도리를 다 했다.’ 의회 회부하면 의원들 20명, 21명이 판단해서 통과가 되면, 통과가 안 되면 이런 것에 따른 부담을 주는 형태의 행정은 굉장히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8,012억이라는 부분은 어쨌든 90블록과 관련된, 이전에 송진섭 시장이 평당 79만 원에 매입을 했던 땅입니다. 공공기관이 땅을 갖고 수익을 내라고 존재하는 기관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시가 자주재원 및 인구감소,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 거와 관련되어서 의회가 주문했던 내용은 이 사업을 속도를 내지 말고 다시 한 번 고민하고 판단하고 재점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라고 했던 것이 의회의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또한 2007년도에 민간 심사위원들이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심의를 했습니다. SK, 포스코, GS 관련된 부분에서 심사를 했고요, 심사결과 GS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때 가장 큰 키포인트는 땅에 대한 매각대금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의원들 모두가 주창했던 것이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느냐, GS 동훈에 있으면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해야 된다 라고 주장했고요, 또한 시기가 상당 부분 지났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된다 라고 부서에 주장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귀책사유가 GS에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은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것이 해당부서의 입장이었고 그 근거에 의해서 의회에 공유재산이라든지 나머지 여러 가지 사안을 의회 보고하고 의결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런 것에 있어서 의장으로서도 지금 20명의 의원이 계시지만 2007년도 사업이 최초 추진될 때 함께 했던 의원님들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에 계신 3선 의원님들이 그 당시에 같이 했습니다. 초선 의원님들은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잘 몰랐지만 어쨌든 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구인 의원들이 시의 손실이라든지 시민이 갖고 있는 가치가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정말 진중하게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분법적으로 통과냐 통과가 안 되느냐, 가부와 관련되어서만 의회에 큰 짐을 주는 그런 형태의 모습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8,012억과 관련되어서는 이게 어쨌든 세외수입인데 최종적으로 8,012억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히 아니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국장님, 과장님들이 진정성 있게 접근해야 될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모호합니다. 손실이 아니다, 이런 형태의 접근 방법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손관승 의원님이 주장했던 것도 초등학교 관련되어서는 아이들의 학습권에 대한 부분을 인정했던 부분이고 이후에 제2, 제3의 동일한 사안들, 유사한 사안들이 발생되지 아니 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답변을 들어보니 ‘손실이 아니다. 상생 협약을 통해서 더 큰 것을 시가 손해를 볼 수 있었는데 이렇게 접근하는 것만 해도 시 입장에서는 이익이다.’ 맞습니까, 이게? 이진수 부시장님 맞습니까? 네, 한 말씀 하시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충분히 의원님들께 협의 못 드린 점, 또 소통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8,012억 원이 다 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관승 의원님 말씀처럼 그 액수만큼 저희가 덜 받게 되게 됐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시의회에서 통과된 것에 따라서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담당국장이 최대한 일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과를 산출했는데요, 아무쪼록 어려우시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 번 너무 심려와 우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 말씀 드립니다.

들어가시죠. 의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주문했던 내용들을 집행부는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답을 만들어서 의회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그렇게 하세요. (ㅇ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공무원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사동 90블록 내 학교설립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상생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순목의원 대표발의) 8.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윤태천 의원입니다. 제2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8년 1월 18일 홍순목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당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방향과 대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국도비 사업의 복지급여 기준과 상이하게 지급 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천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도시환경위원장 김동수 의원입니다. 제2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8년 1월 18일 전준호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안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 심사를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당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시 주요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사항에 대한 추진방향과 대안 등을 제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운영을 소망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행정을 운영해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은 상위 법령 화학물질관리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유해한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나, 심사결과, 정보센터의 설치 및 사업장의 실태조사 등 상위법령에 근거가 모호한 부분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논의를 위해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유발부담금 부정경감 방지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안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체험장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른 위탁운영에 대한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기간 등 갱신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은 공공기관에 음수대를 설치하고 휴대용 물병을 보급하여 수돗물 음용을 촉진하고, 일회용 병입수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일회용 병입수의 공급을 제한할 적용대상자 범위의 모호성과 조례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의를 위해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018년 첫 회기 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와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기획행정위원회 윤석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 여러분께서 연일 늦은 시간까지 강행군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산하기관 임직원 여러분께도 그동안 성실히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를 통해서 모든 정책은 수요자인 시민의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정책도 시민 중심의 결정과 절차가 빠져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관 간 입장이 다르고 시민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정책은 충분한 사전 설득과 공감과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7일 뒤면 온 국민이 고대하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막이 오릅니다. 그간 우리나라는 불안한 남북분단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을 비롯한 수많은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바 있습니다. 이번 평창올림픽 또한 국경과 문화, 인종과 이념을 초월한 ‘하나 된 열정’이란 대회 슬로건처럼, 안전하고 성공적인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는 15일부터는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어려운 이웃들은 명절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꽁꽁 얼어붙을 것이므로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한 번 더 살펴서 안산시민 모두가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