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의원 발언

이현웅 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금년 한 해 꿈꾸고 계신 모든 일들이 소원대로 성취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고 특히 우리 전라북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밤낮없이 고생하시는 여러분들께 존경과 한없는 감사를 드리며 열심히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민안전실 소관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민안전실소관2018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이현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한완수 위원장님과 한희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박재완 위원님 모시고 오늘 저희 도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다해 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기본현황에서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 (도민안전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재완 위원님.

오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제가 조금 질문하고 싶은 것은 주요성과에서 안전사고 사망자수가 많이 감축이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목표관리제가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이유에 의해서 감축이 된 사항이 있는지.

위원님 상당히 중요한 사항 질의해 주셨는데요. 수단과 목표가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있냐 이것은 사실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년 전에 비해서 올해로 전체적인 숫자가 줄은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3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예산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이 저희들은 이 예산 사업 또는 다양한, 이것이 시·군, 유관기관이 같이 노력을 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줄어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그거 줄어드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기여했을까 이것은 사실 명확하게 답하기는 좀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에 상관없고 성과에 상관없이 줄었다는 것은 참 고무적인 좋은 일이고요. 계속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 4대 분야를 더욱더 신경을 써야겠다. 어제도 저희 페이스북에 올라온 내용 중에 하나가 동료교사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서 교사가 자살을 했다라고 이렇게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런 보이지 않는 사회 전반적인 문제들을 조금씩 의식개선을 할 수 있도록 더욱더 안전에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작년에 한 차례 놀란 게 효자동 도심 아파트 부근에 멧돼지가 출몰했다라고 해서 황방산에서 멧돼지 떼가 내려왔다 해서 집밖을 못 나간 날이 있었어요. 이런 야생동물들이 중심 주거지역까지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은 취약한 관리라고 보고요. 그런 것들이 잘 돼 있어야 주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차후에 개선책이나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을 하시고 좀더 널리 홍보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관심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하나 고무적인 것은 차가 화재 났을 때 버스기사님이 용감하게 그 불을 껐다라는 그게 굉장히 우리 전북에서는 최근에 안 좋은 것들이 전국적 화제가 돼서 굉장히 이미지에 안 좋은 타격을 줬는데 그래도 아직 시민이 용기 있는 분들이 있구나라고 해서 많이 제가 칭찬받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시민의식이 살아날 수 있는 것. 그리고 누가 남이 나쁜 일을 당하고 있는데도 최근에 사람들이 거기에 개입하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자기가 피해볼까 싶어서. 그런데 그런 시민의식이 다시 높아질 수 있는 방안의 안전대책과 교육도 안전실에서 좀더 신경을 써주시면 더 살기 좋은 전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정말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요. 생활환경에서 위해요소들을 행정에서 일일이 다 체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신고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고 그거의 일환으로 의회에서도 인정을 해주셔서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안전신고를 잘 해주신 분 또는 내용이 좋은 것을 해주신 분들은 저희가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어디에다 신고해요?

안전신문고앱이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도 바로 하나 깔아드리겠습니다. 그 앱을 통해서 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고가 되면 해당부서의 시·군, 구까지 바로 담당자가 지정이 되고 그 담당자가 처리하는 결과가 신고자에게 바로 통보가 갑니다.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이런 안전신고를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일이고 주변의 안전위해요소를 줄여가는 중요한 시책이라고 봐서 저희가 그런 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나만 더 덧붙이면요 제가 한 20년간 교통안전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 강의를 20년간 하면서 전라북도 어린이집부터 학교, 노인대학 쭉 다니면서 느낀 건데 형식적 교육 하지 말고 좀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정말 필요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관에서도 교육청이나 이런 쪽에서 좀더 안전에 대한 교육을 집단 방송교육으로 시간 대체해서 숫자통보만 하지 말고 아이들이 교실에서 소규모로라도 그걸 체험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방향이 될 수 있도록 안전실에서 자꾸 협조요청을 하면 아이들이 좀더 숙지가 잘 되고 안전해서 여러 방면에 사고가 예방될 수 있겠다란 생각 했습니다. 같이 관과 교육청이 도민안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예.

본 위원장이 2017년도 7월 하반기 업무보고 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문화재청장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 도의 안전관리위원회에도 문화재 관련 위원이 전혀 없으니까 문화재 관련 위원의 참여가 필요하다. 문화재의 소중한 가치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당시에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당시 제가 아마 참여시키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죠? 언제 참여를 시키겠다고 하셨나요? 기억 나시나요?

아마 위원님들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참여시키겠다고 말씀했었던 것으로 압니다.

회의록 한번 보시면 2018년도 초에 안전관리위원회로 문화재 관련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2018년 2월 업무보고 시에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는 내년 3월부터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라고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흡했습니다, 처리하는 것이.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안전관리계획심의위원회 회의가 언제쯤 개최될 예정입니까? 금년 연초에 언제 개최될 예정에 있습니까?

올해는 11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2017년도에는 2월달에 있었고 12월달에 있었는데 왜 금년에는 연초에 안 합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연초에 안전관리계획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연중 운영을 하셔야 될 텐데 그렇다면 2017년도와 같이 2월달에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맞다. 그때 2월달에 개최하신다고 한 그런 계획이 계신다면 문화재 관련된 전문가가 그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당연직이 된다면 문화국장이 당연직이 돼야 할 거고 위촉직이라 하면 도의회 문건위원 중에서 위촉을 한 분 받든지 아니면 도의회의 문건위원회에서 추천하신 전문가를 받든지 그렇게 해서 인원을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지어 주시면 고맙겠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 제가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말씀 드릴 것은 뒤에 계신 주무관님, 사무관님들께서 5분발언이나 또 사무감사 때 지적되신 사항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미처 챙기지 못하시면 담당사무관님이나 주무관님께서 챙겨드려야 되죠. 말씀 한번 끝나시고 대답 한번 하면 이때만 지나가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은 버리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언제나 1년 365일 하루도 도민 행복지수를 위해서 도민안전을 위해서 고민하는 도민안전실 직원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청 인근의 주민들이 가장 빨리 대피할 수 있는 대피시설은 어디가 있나요?

아마 여기 대피시설은 도청 자체도 대피시설이 있고요. 아마 다가대피소가 돼 있고요. 대피소에 대해서는 지금 홈페이지에 오픈이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디딤돌앱이 지금 깔려있죠? 저도 어저께 받았어요. 받았는데 제가 오면서 상관에서 가장 가까운 2.5㎞ 지점에 지진대피소를 치니까 안 나와요. 상관초등학교도 있는데, 신리에서 제가 찍었어요. 신리에서 찍었는데 남관초등학교가 나와요. 후방 3㎞ 지점에 있는 남관초등학교가 대피소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앱에서. 신리에 신리초등학교가 있고 큰 아파트가 몇 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관초등학교로 가서 대피해라라고 그렇게 앱에서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그 앱에 대해서 아까 보고말씀 들어보니까 대피소를 지금 확장했잖아요, 늘렸잖아요. 옥외대피소랄지 옥내대피소를 늘렸는데 신리가 상관면 소재지입니다. 그런데 신리에서는 대피소가 어디로 나오냐, 남관초등학교. 관촌과 신리의 중간지점까지 대피를 하러 가라고 그렇게 앱에서 나와요. 오늘 도로관리사업소에 있는 직원한테 한번 그 앱을 눌러보라고 하셔 봐요,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전체가 안전디딤돌앱이라고 하는 그런 앱 속에 들어가면 가장 가까이 있는 대피소로 안내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앱이 지금 도민들한테 다 깔려있어야 될 거 같아요. 홍보를 전혀 안 해가지고 저도 어제사 그 앱을 받았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설물 이용하시는 도민들이 언제나 제일로 가까운 그리고 쉽게 대피소를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의견 어떠신가요?

옳으신 지적이고요. 위원장님께서 항상 이렇게 관심 가지고 저희 업무에 대해서 세심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거 정말 감사하고요. 지진대피소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번 정비를 했습니다, 작년에 포항지진 이후에. 그래서 1차적으로 한번 정비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더 시·군하고도 협의해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대피소도 만들고 그다음에 구호소도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회재난과장님 이 업무 맡으시죠?

자연재난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자연재난과장이 맡으신가요?

예. 지진이기 때문에.

실장님 약속하신 거 과장님이 대신 나중에 제가 물어볼 겁니다. 여쭤볼 거예요.

제가 보충설명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시죠.

작년 연말에 대피소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파트 주변에 있는 학교에는 대피소가 지정이 안 되고 3㎞ 떨어져있는 공설운동장에는 대피소가 지정이 돼 있고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 현상을 파악해서 저희 직원들과 시·군 직원을 동원해서 모든 학교는 운동장에다 전부 옥외대피소를 지정해라 하고 실내구호소는 규정에 맞게 하라 하고 다시 지금 지정을 했습니다. 다시 지정을 해서 지금 옥외대피소가 500몇 개가 늘었는데 지정은 했지만 앱하고 연결이 안 됐을 뿐이지 지금 현재 학교는 다 지정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앱하고 연결이 안 된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행안부에서 직접 하죠, 그 앱관리는요? 그래서 그런 것도 행안부에다 건의를 하신다든가 해가지고, 신리 상관초등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방을 지나는 분이 가장 가까운 대피소 찾을 때 남관까지 가라고 한다면 3㎞를 더 가야 하잖아요. 그 사이에 1분 1초가 아까운데 3㎞ 더 가서 대피하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일부 1마을1대피소로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로 지정하라고 독려하고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물안전법상 규모와 중요도에 따라서 1종, 2종 이렇게 했다가 3종까지 정밀검사 대상으로 들어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밀안전진단 할 때 지금 육안으로만 진단하잖아요.

예.

육안으로만. 그게 문제가 있다. 국가에서도 수만 개가 되는데, 약 몇만 개가 되잖아요.

7만개, 8만개 정도 됩니다.

7∼8만개 되잖아요. 그래서 입법조사처에서도 점검할 법을 선진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점검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님 저희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정밀점검을 하기는 행정력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시설물 중에서 A, B등급이 아니라 C, D, E등급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그중에서도 안전도가 떨어진 데는 민간합동점검을 해서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해서, 설사 육안으로 하더라도 전문가들이 보는 거하고 일반행정공무원이 보는 건 틀리기 때문에 안전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합동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또 특히 위험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전문팀을 구성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다만 또 내진과 관련해서 내진성능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진에 버티는지 안 버티는지. 내진성능평가는 또 아주 고난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밀점검을 하는데 그 외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기왕이면 앞으로는 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전문가들이 더 참여해서 실질적인 점검이 되도록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외형적으로 육안으로만 보고 하는 것보다는 기구를 도입한다든지 하는 그런 전문가집단을 통해서 점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다 이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한희경 위원님.

제가 지난달에 완주군청을 갈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주차장에 날이 추워서 그런지 약간 얼었나봐요. 그런데 차를 주차하는 주차선이 다 그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주차를 하면서 그 밑에 내리면서까지 얼어서 있는지는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내리다가 넘어져서 죽을 뻔 알았어요, 의회 들어오기 전에. ‘이러다 의원도 못하는구나’ 할 정도로. 그런데 자기 시설물에 대한 것들은 한 번씩 점검을 해서 민원인들이 그렇게 갔을 때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서 당할 수 있는 그런 재난들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것도 관에서 공지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민안전실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웅 도민안전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도민안전실에서는 201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을 통해서 도내 모든 지역이 지진피해 등 재난과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살기 좋은 전북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말씀 서로 교환한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조치를 해주시고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 도민안전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