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소관2018년도업무보고의건

지난 1월 9일자로 정부 발령에 의해서 전라북도 부교육감으로서 장명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일을 하게 된 부교육감 황홍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장명식 위원장, 이해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2018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대 예산과장입니다. 박양상 행정과장입니다. 김명희 재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인사발령에 따른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명식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이해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배움과 삶이 하나되는 참학력을 기르기 위해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과 수업나눔을 실천하고 중학교에도 과정중심 성과평가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초등교사들의 수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수업 코칭연수, 저경력교사 수업전문성 신장 워크숍 등을 운영하였으며, 중학생 진로진학특강, 고등학생 수시‧정시 입시상담 등을 통하여 중‧고등학생들에게 꿈과 미래를 위한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농어촌 작은학교 희망찾기 정책을 통해 농어촌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159개 혁신학교, 5개 지역 혁신교육특구, 6개 학교 교육특구 운영 등 학교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평화로운 학교생활을 위해 매년 51차시 이상 안전교육을 편성‧운영하였으며, 인권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개발지역 내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주새연초, 전주하가초, 익산가온초, 전주아름유치원을 개교하였습니다. 교육공무직원의 기본급을 전년 대비 3.5% 인상하고 명절휴가보전금,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등 각종 수당에서 인상을 추진하는 등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무실무사 등 24개 직종 33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결정하였고, 돌봄교실 전담인력 등 21개 직종에 대해서는 2월 6일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비정규직의 직종별 정규직 전환 여부에 상관없이 처우개선 등을 통하여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학기관의 공공성 제고를 위하여 2017년 10월 13일 사립학교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규칙을 제정‧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법정부담경비 전출 향상방안 등을 마련하여 사학기관의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이같은 성과를 이루어낸 것은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따뜻한 관심과 협력을 해주신 덕분이라 생각됩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올해에도 우리 전북교육청은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교육비전으로 더욱더 가고 싶고 더욱더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삼고 교육공동체 간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여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 정책의제는 2017년에 이어 수업나눔과 평가 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수업나눔을 확산하고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함양하며 평가혁신을 통해 학생성장 중심 평가를 실현함으로써 가르치는 기쁨과 배우는 즐거움이 넘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정책 및 과제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정책은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조성, 참된 학력신장, 학교자치 및 지역사회와의 협치 강화, 교육정의 및 교육복지 확산 등 4가지입니다. 2017년에 이룬 주요 성과들을 토대로 첫째,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겠습니다. 안전생활을 위한 예방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학교보건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급식 운영 내실화를 통해 체계적인 학교안전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에 1,65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하며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등교시간 늦추기와 함께 방과후학교 및 야간 자율학습에 대한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여 아침이 행복하고 저녁이 자유로운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인성교육 활성화와 관계회복 자치 중심의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여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참된 학력신장입니다. 이를 위해 함께 만드는 우리 학교운영 등 학교혁신 일반화를 통한 공교육의 표준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삶을 가꾸는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생 배움중심 수업과 학생의 성장을 돕는 전북형 성장평가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과 수업나눔을 통해 교사의 수업전문성을 키우고 기초학력 책임교육을 위하여 단위학교별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강화하고 초등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개발 등 역사교육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체육영재 육성을 위한 지원과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생태감수성을 기르는 환경교육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학교자치 및 지역사회와의 협치를 강화하겠습니다. 학교 구성원이 소통하는 학교자치를 통해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며 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 운영 등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교육협력 기반을 구축하며 농어촌학교 및 원도심학교 활성화를 통해 작은학교 희망찾기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교육정의 및 교육복지 확산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학기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리감독에도 힘쓰겠습니다. 저소득층학생, 다문화가정학생 및 북한이탈학생 등에 대한 지원과 장애학생에 대한 특수교육을 강화하여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됨이 없이 차별받지 않는 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교육의 공공성과 교원의 책무성을 강화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교육복지를 확산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전 직원은 도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4가지 주요정책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안겨주고 선생님들께는 가르치는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하며 학부모님들께는 신뢰를 받는 전북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의견을 듣고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더 감동하는 전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홍규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황 부교육감님 오늘 처음 업무보고 자리시죠,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오늘 질의답변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달에 부임해서 오셨지요?

예.

전에 근무하신 데가 광주교육청이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서도 부교육감님으로 계셨지요?

예.

그러면 교육청의 업무 전반에 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시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지요?

그래도 광주광역시는 광역시 지역이고요, 전라북도는 도 지역이기 때문에 농어촌지역이 있고 또 소규모학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의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광주광역시하고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있고 또 정책용어들의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생소한 것들도 많이 있었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정책들을 제안해주셔 가지고 전북 특성에 맞는 여러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았고요. 공부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어느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업무보고를 3월달에 대개 받았어요, 인사발령이 끝난 후에. 올해는 지방선거 일정도 있고 그래서 2월달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요정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매우 유사한 내용을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습관적으로 느끼고 그러는데, 이게 어느 것 하나 명쾌하게 실천되는 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연말 가면 전부 그 모양 되고 다시 1월달에 똑같은 내용으로 주요정책 및 과제 받고,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그중에서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짚어보자면 이번 2018년 전라북도교육청의 주요정책 및 과제 중에서도 가장 우선으로 꼽는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조성이 딱 들어와요, 첫머리에. 건강한 교실, 인권이 존중되는 평화로운 학교. 말은 대단히 그럴싸한데 지난 2017년을 되돌아보고 또 그전 해를 되돌아볼 때 우리 학교 현장에서 과연 인권이 존중되는 평화로운 학교였느냐. 반성의 모습은 전혀 없다, 업무보고에. 그냥 앞으로 잘 하겠다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2017년도 전라북도 전체 지역의 학교 현장에서 벌어진 일은 가히 전국적으로 유명해질 정도로 아주 정말 전라북도 도민으로서 듣고 보고 느끼기 괴로운 현상들이 많이, 물론 광주에서 계시면서도 들었을 거예요. 소문도 듣고 전국 뉴스를 막 타고 이러니까. 여기에 대한 반성은 없더라.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의회에 있으니까 더 많이 보고 느꼈겠지요. 반성은커녕 오히려 제 식구 감싸기에 늘 혈안이 돼 있더라. 보세요. 지역사회와의 협치강화라고 3번에 되어 있어요. 지역사회와 협치강화도 뭘 어떻게 구체적으로 협치강화냐? 한 발만 더 나가보면 전혀 협치가 안 돼 있고 꽉 막혀있어요.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전라북도를 이끌고 있는 전라북도 현 집행부 교육청 간의 협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자치 및 지역사회와 협치강화는 매년 연초에 업무보고가 되고 매년 열심히 한다고 업무보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한 발짝도 못나가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 김승환 교육감께서 벌써 8년째 교육감직에 계시지만 단 하나 명확하니 획기적으로 전환시킨 건 부정부패 척결이나 투명성 확보 이 부분은 굉장히 높게 도민들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통문제에 있어서는 도대체 어디까지 소통이 돼야 되고 안 돼야 되고, 지역사회와의 협치는커녕 의회와의 소통도 냉철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있다. 하물며 도와 또 각 기초단체하고의 협치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각 지역교육장들의 역량에 따라서 다소 변화가 있겠습니다만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새로 1월달에 부교육감님 오셨으니까 도대체 이런 정말 형식에 그치고 구호에 그치는 업무보고, 또 1년 지나고 나면 도로아미타불 돼 갖고 또 그런 업무보고, 이거 벗어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양용모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전북 지역에서 성폭력 관련 사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있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됐었던 걸로 알고요. 지난 연말에 저도 국정감사 때 전북교육청에서 참여를 하면서 이슈된 내용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간에 갈등이 많이 생기고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교육정책의 특수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어찌보면 좋은 말들은 많이 있는데 주민들이나 또 학생, 학부모들, 선생님들이 피부로 와닿는 정책을 펴는 게 쉽지 않은 현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를 다소나마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각 구성원들과 또 의회, 도청, 기초자치단체와 지역사회하고 협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호보다는 하나하나라도 무엇이 더 실천할 수 있는 것인가 더 고민하고요. 더군다나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교육감님을 제외하고는 직업공무원이지만 직업공무원들도 주민의 삶에 책임을 진다는 그런 책임의식을 갖고 선거과정에서 특히 여러 가지 이슈로 제기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청을 하면서 그걸 어떻게 우리 교육정책이나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건지 더 겸손히 귀를 기울이고 또 거기에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두리뭉실하게 질의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두리뭉실하게 가슴에 와 닿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 학교폭력 대책에 대해서 특단의 조처가 있어야 된다고 누차 우리 도의회에서 강조하고 권고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2018년에는 학교폭력 대책은 이렇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다. 또는 획기적인 대책에 대해서 마련하라고 저희들이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라고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부교육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은 학생들 간에 폭력이 있을 수가 있고요. 선생님에 의한 학생폭력, 또 학생들에 의한 심지어는 선생님들 폭력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 학생 간에 폭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3월달에 새로운 학급편성이 되면서 관계형성이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학교에서는 3월달에 교육과정에 따른 진도를 나가는데 바쁩니다. 그런 것보다는 3월달에 학생들과 학생들이 서로 상호 교통하면서 학생들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부분이 아마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양용모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방금 제가 드린 방법으로 3월달에 학생 간에 서로 이해하는, 서로 몰라가지고 갈등이 생기고 거기서 폭력이 생기는 일이 많기 때문에 3월달에 학생 상호 이해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나 시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역시 선생님들도 학생들의 가정적 배경이라든가 개인적 특성을 몰라가지고 상처받을 수 있는 말을 쉽게 부지불식간에 내뱉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해가 돼 가지고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교원과 학생, 교원과 지역사회 간에 상호 이해와 협조를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도록 권장을 하고 또 유도를 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지원도 해서 이렇게 했을 때 학교폭력이 상당부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학교 안에서 자기의 특기나 적성을 살리지 못하고 잠자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흥미가 없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폭력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맞춤형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설명이고 구체적으로 로드맵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지금 주시라니까요. 획기적인 전환을 위한 계획. 올해는 작년하고 틀리게 이 부분만큼은 정말로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환을 시켜본다. 그렇게 권고를 했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작년에. 그걸 내놓으시라니까요. 그렇게 보고하시지 말고.

주요 업무계획 2018년도에 나와 있는 것하고요. 아마 교육국에서 보고된 이 내용 그 이상은 아직은……. 그래서 현재는 이 수준이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중심을 잡고 2월달에 이번 달에 그런 부분들을 마련을 해서 3월달에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임시회 때 그 부분만 학교폭력 문제만큼은 2018년도에 중점사업으로 해서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의회에서 그렇게 권고를 했어요, 지금까지. 그 계획안을 마련해 놓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3월달에…….

1월달에 오셨으니까 짧은 기간 내에 그렇게 안 되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계속 해왔잖아요. 그러고 작년에 그런 결론이 났어요, 이미.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더 이상, 도대체 안 된다. 그렇게 결론 나고 공감했어요. 그러면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로드맵이 나와야 되잖아요. 나는 오늘 그런 정도는 적어도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획기적으로 이 점은 중점적으로 전환해 보겠습니다 하고 보고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찬가지지 않냐. 예년하고 똑같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3월달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폭력 대응 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대해서 종합해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규입니다. 부교육감님 안녕하세요? 우선 어제 그랬나, 사고가? 익산진경여고 교사 자살사건이 어제 발생했나요?

예.

언제 몇 시쯤 발생했습니까?

시간은 2월 1일 12시 05분경에 파출소 그쪽에서 유선으로 확인한…….

12시에 보고 받으셨나요?

학교에서 그때 인지했다고 합니다.

부교육감님은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요?

예.

왜 어제는 보고를 안 받으시고 오늘 아침에 보고를 받으셨어요?

아무튼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부교육감님도 아침에 보고를 받으시니까 저희들이 이 사항을 보고받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저는 지역구가 익산이기 때문에 어제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알았는데 누구 하나 와서 보고하는 분이 없더라고요. 분명히 그 이후에도 어제 본회의 개의를 오후 2시에 했고 그리고 우리가 간담회도 끝나고 나서 했고 하는데도 전혀 보고가 없었는데 지금 부교육감님도 아침에 보고 받으셨다니까 그것도 참 놀라운 일이고요. 이 사안 보고가 즉시즉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들은 즉시즉시 보고가 이루어져야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안별 보고체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뉴얼이 없어서 그런가요, 교사 같은 경우는? 학생 같은 경우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매뉴얼에? 선생님들은 그런 매뉴얼이 없나요?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유선보고라든가 또는 문자보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진다고 하셨는데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런 매뉴얼이.

매뉴얼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보고체계에 대한 부분은…….

발생하면 언제 어떻게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가요? 숙지하고 계시지 않지요?

그렇습니다.

전에도 다른 지역에서 부교육감 하시면서 이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까?

있었는데요. 사실 사안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하루 지나서 보고하는 것은 지연된 보고지요. 그렇지요?

사안이 뭐냐에 따라서 조금 성격을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사안이 하루가 지나서 보고받을 사안은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판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있는 매뉴얼하고 또 좀 살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매뉴얼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런 자료를 저는 못 봤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 말씀하시는데 이 사안이 그렇게 중하다고 생각을 지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게 자살을 한 사건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없고요.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죠. 선생님이 자살을 한 사건인데 이런 사건이 중대하다고 생각은 하십니까? 그렇게 안 보십니까?

사람이 자기 생명을 스스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이지요.

이런 중대한 사안이 일어났음에도 바로 보고가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 좀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사람이 목숨을 잃은 아주 중대한 사건이라고 보는데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그런 건 아니겠지요. 선생님의 생명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은 물론 아니겠지만 사건 어떤 일처리에 있어서 분명히 12시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런 상황을 경찰 쪽으로부터 바로 즉시 보고를 받았을 테고, 그런데 그런 사안이 중대한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서야 보고를 받았다는 것은 보고체계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요.

아무튼 살펴보고요 개선할 것은 개선하겠습니다.

자살사건이 왜 일어났지요? 확인은 해보셨습니까?

이 자리에서 사실 망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되고 추론이 되기 때문에 제가 어느 것…….

알겠습니다. 유서를 썼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얘기는 들으셨나요?

그것도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도 확인은 안 해 봤는데 가해자의 이름까지 적혀 있다.

그분이 가해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니까요. 어떤 갈등상황이 적혀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제가 묻지를 않았어요. 그 유서에 가해자가 적혀있다고 했어요.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것이 확인이 된 거냐고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서에 가해자 이름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과연 가해자라고 해서 한 것인지 어떤 갈등, 현재 제가 보고받기는 이러이런 일로 갈등이 있었다 다툼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가해자가 동료교사라는 것이고 적혀 있는 걸로.

가해자로 표현은 안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유서에 얘기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경찰에서 조사를 해봐야 되고요. 이해당사자 어쨌든 그런 부분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렇다면 학교 측하고 얘기는 해봤을 테니까 사전에 그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전조증상이라고 해야 되나, 본인이 힘들어 하고 답답해 하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건데 그런 것은 학교에서 감지가 좀 됐었나요?

아마 그런 부분도, 어쨌든 모든 것은 조사를 해봐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보고도 늦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침에 보고 받았어요? 어떤 내용으로 보고 받았습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돌아가셨…….

아무튼 본인 자살사고고요. 일단 조사권한이 경찰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개입할 때는 신중하게 개입해야 되지, 저희들이 잘못 개입하면 그 자체로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인 조사는 안 합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조심스럽게 한다는 것이지요. 어떤 것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부교육감으로 부임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내부회의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체조사 합니까, 안 합니까?

조심스럽게 합니다.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다만 조심스럽게 한다는 것이지요. 또 그런 것을 함부로 외부에 말할 수는 없고요. 확인되지 않은 것을 말할 수는 없고요.

조사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그건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언제쯤 나오냐고요.

그런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안 정하고…….

왜 그러냐면 어떤 결론도 내릴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니까요. 아무튼 이런 사안의 경우에는 항상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중은 부교육님께서 신중한 건 알겠는데, 자체조사 하지요?

예.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조사가…….

막연하게 그냥 언제까지 합니까, 조사를?

사안에 따라서 조사가 일찍 종료가 될 수 있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그런 매뉴얼 있어요? 언제까지 조사하고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아무튼 이 문제는 개인의 자살사건인데 이 개인의 자살사건이 학교의 업무와 직접적 관련성 있는 것인지, 또 동료 간에 갈등에 의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많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성급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조사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사하는데 조사의 공기를 말씀하셔서 그거는 저희들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학생들 간에 폭력이나 왕따나 자살에 대해서 조사 합니까, 안 합니까?

조사합니다.

하지요? 그거에 대해서 결과보고 받지요?

예.

의회에다가 보고할 의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고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없습니까?

질문은…….

없냐고요? 물어보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권리의무로 있는지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튼 그거는 제가 확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확인이 안 된다는 것은 없다는 거지요?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아닐 것 같다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부교육감님!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앉은 거 아니시잖아요. 부교육감님 경력이 얼마나 되셨어요? 이런 일 한 번도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만.

재임시절에 없었습니까?

있었는데요. 광주에서도 자살사고가 있었습니다만 바로 다음날 의회가 열려가지고 이렇게 된 적은 없어서 제가, 어쨌든…….

그러면 있었네, 있었으면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를 아실 것 아닙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매뉴얼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매뉴얼도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지금.

사실…….

모르잖아요. 모르고 계시잖아요.

우리 전북교육청 매뉴얼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왜냐면 이게 사안마다…….

잠깐만요. 괜히 제가 흥분되니까. 광주교육청하고 전라북도교육청하고 다릅니까? 이것은 학생이 예를 들면 자살을 하거나 선생님이 자살을 하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매뉴얼이 공히 당연히 다 있는 것이지요. 광주에는 있고 여기 전라북도에는 없습니까? 말씀 정확히 하세요. 지금 광주는 있고 전라북도는 없다 이런 식의 어떤 폄하적인 발언으로도 들려요. 말씀 정확히 하시라고요.

아무튼 제가…….

학생은 분명히 있어요. 매뉴얼이 있습니다. 발생을 하면 조사하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해야 됩니다. 교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사들도 따돌림 당할 수 있고 폭력 당할 수 있고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아무튼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물어보면 피하려고만 하니까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이게 감출 일이 아니잖아요.

이미 알려졌는데 뭘 감추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매뉴얼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 지금 매뉴얼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계세요.

제가 안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다만 질의하실 때 언제 끝마치겠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시기는 사안이 어떤 것인지…….

말꼬리 잡지 마시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말꼬리 잡지 말고요.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매뉴얼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해당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알고 계세요?

지금 관련된 매뉴얼이 있어요?

예.

있어요?

처리 매뉴얼은 있는데요. 거기에 의회까지 반드시 그림으로 그려서 보고되고 있다 있어야 한다 그런 것은…….

그 매뉴얼이 있다면 그 매뉴얼을 제출을 해주시고 지금 1차적으로 학교에서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게 있지요?

학교에서 보고된 내용은 있는데요.

그 보고된 내용에 유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서가 2통이 있다고 돼 있고 그 내용은 유가족들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한 공개될 수 없고 저희들은…….

유서가 있는 건 확인이 된 거지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은 경찰에서 모든 것이 처리가 돼야만이 저희들도 그다음에 행정행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까 부교육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에 대한 사건은 매뉴얼이 있어서 학교운영위원회 폭력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폭력이 발생했거나 따돌림이 발생했거나 왕따가 발생했거나 이랬을 경우에요 그런 매뉴얼이 있지요?

예.

그래서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1차 논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학생 관련해서는 사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매뉴얼에 정리가 돼 있고.

선생님들은, 그러고 있습니까?

선생님들은 사안이 많지 않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저희들은 아주 자세하게 정교하게 다듬어지지 않아있기 때문에…….

있냐고요. 관련된 매뉴얼이 정확하게 있냐고요.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권의 지위향상이라든가 교육활동 보호라고 해야 되죠,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이런 거에 의거해서 단위학교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매뉴얼인가요?

아닙니다.

이거 말고 또 다른 매뉴얼이 있어요?

업무처리할 때는 이렇게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책자로 만들어 놓고 홈페이지에다가 그런 매뉴얼들을 띄우도록 돼 있습니다.

다른 매뉴얼이 있다는 거지요, 이거 말고.

교권보호 매뉴얼로 해서 책자가 학교에 모두 한 권 이상씩 배부가 돼 있고 이 자료가 홈페이지에 매뉴얼란을 따로 만들어서 클릭하면 매뉴얼로 들어가서 거기서 각종 매뉴얼들이 있어서 필요한 매뉴얼을 즉시 추출해서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조치를.

그 매뉴얼이 있다고 하니까 매뉴얼을 한번 보고 싶네요.

여기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매뉴얼 한번이라도 보셨어요? 처음 보는 거예요?

제가 알기에는요 교권보호 이 부분은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에 대한 교권침해 이런 부분들이 중심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매뉴얼에 교사와 학생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교권침해, 그리고 교사와 학부모 간에 일어나는 교권침해, 교사와 교사 간에 이루어지는 침해 이것도 있나요? 교사와 교사의.

그 부분도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확실히 있어요? 교사와 교사 간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교사와 교사 간에 다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없다고 합니다.

없죠.

교권침해 완벽하게 예를 들어서 학교장이…….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있어요. 그게 학생에 의한 학부모에 의한, 그런데 교사와 교사 간에 침해 이게 있느냐.

없다고 합니다.

없지요?

예.

그거에 대해서 묻는데 자꾸 있다고 하니까. 이번 상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들리는 얘기가 교사와 교사 간에 갈등에서 빚어진 그런 사고라고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사전에도 그렇고요 사후에도 그렇고 관련된 매뉴얼이 없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맞습니까?

말씀에 의하면 교사 간에 교원 간에 갈등에 대한 매뉴얼은 없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상황 잘,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돌아가신 고인께서 쉬고 싶다라고 너무 힘들어서 동료교사나 집에 가서도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쉬고 싶다고 하는데 쉬라고 하는 사람이 없지요. 힘들어도 쉽게 얘기하면 집에 가서 쉬고 싶다고 하면 당신이 쉬면 애들은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서 말렸을 테고 동료교사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사전에 전조증상이 있을 때 어떤 상처와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분명히 있잖아요,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도. 그런데 거기에서 쉽게 얘기하면 배제돼 있었고 전혀 관심을 못 받고 있었고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는데 특히 여기는 사학입니다. 이런 일 있을 때마다 도교육청에서는 책임을 지라고 우리가 그러는 것도 아닌데 일말의 사과 도의적인 책임 이런 걸 느끼면서도 항상 사건이 생기면 숨기려고만 하고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애들 소중한 생명들을 그렇게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또 올해 들어서자마자 선생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좀 심각하고 깊이 있는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부교육감님.

예.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여기서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진상파악하시고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고인에 대해서 명예가 훼손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그리고 관련돼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교원의 건강 그리고 정상적인 교육활동 이런 것들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권신장 방안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개인 전문상담 및 진로지원 이거하고요. 그다음에 학교단위 갈등조정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미술심리상담인가 집단상담 운영하는데 그거하고, 그다음 변호사 법률상담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되고 있지요? 그 운영 상황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해도 될까요?

다른 내용이시면 한번 돌아가신 다음에 하도록 하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깐만요. 금방 최영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각하고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얼마 전에도 언론에서 봤습니다. 동료교사가 동료교사를 음해해서 평가를 저하시킨다거나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는 학생 간에 폭력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사 간에 폭력도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갈등해소에 따른 매뉴얼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니까요 이번 기회에 그런 매뉴얼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있으셨으면 합니다. 부교육감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지난번에 한번 어떤 회의를 열었는데요, 거기에서 교원들 간의 갈등이 적지 않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또 어제 그러한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을 마음에 새겨서 같은 교원들 간에 또 교육청도 직원들 간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관리매뉴얼 갈등해소매뉴얼을 만들어서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작년에 사실 부안에서 교사 자살사건이 있을 때도 그때도 동료교사에 대한 음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진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이 오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됐을 것이고 그럴 것 같은데 교육 계통에서 몇 년 근무하셨어요?

30년 정도 됐습니다.

아주 전문가신데 업무보고 책자를 만들고 1년 계획을 세우는데 제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반복해서 계속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부교육감님 새로 오셨으니까 많은 노력을 해서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저는 이 업무보고 책자는 충분히 검토를 해보셨겠지요. 그런데 이 책자 중에서 ‘야, 이건 아닌데’ 하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 건데 좀 아쉬움이 있다는 그런 책자에 그런 건 없었어요?

모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같은 내용인데요, 교육의 특성상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기가 어렵고 또 교원의 양성 공급체계가 비교적 단일체계다 보니까 주민들이나 또 지역의 요구는 많은데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기존의 체제 가지고는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서 오는 본질적 한계에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혁신학교 이렇게 하지만 혁신학교 역시 기본적인 한계가 있거든요. 요즘 좋은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마을과 학교가 함께 해서 마을교육공동체다 이런 것들이 좋은 대안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그래도 한계성 속에서도 전북교육을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농촌학교의 활성화를 위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농촌 쪽이라서 학교에 갈 때마다 속이 상하고 정말 어떻게 우리 농촌이 이렇게 황폐화됐나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속상한 일이 참 많아요. 이 학교도 어떻게 농촌학교가 활성화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도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또 지역에서 어떤 학교에서 주최하는 행사라든지 이런 걸 보면 애들이 학습발표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학부모 외에는 학부모, 선생님, 학생. 사회에서는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게 문제겠더라. 학교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위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은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지역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 큰일났구나, 이 학교 살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말은 그럴싸하게 업무보고 책자에 올라와 있는데 사실 가보면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저는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좀 앞장서서 그런 부분은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시골에 교직에 몸담고 있는 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봐야 되겠다. 같이 방학 때라든지 이럴 때 숙소에서 대화도 나누고 그 대화 속에서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고. 우리가 보면 어울림학교, 특수학교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어울림학교가 제대로 큰학교와 작은학교가 같이 운동하고 같이 어울려서 하는 건가 과연 그게 하고 있는지 그게 의심스럽고, 어쩌다 한번씩 하는 거 그건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달이면 한 번씩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1년에 몇 번 하고 어울림학교 했다고 그러는 것은 맞지 않다.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웃학교 친구들하고 사귈 수도 있고 다달이 한 번씩 하면 그러잖아요. 얼굴이 익혀지면 친구가 되고 그래서 애들이 소외되지 않는 시골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될 건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말로는 그럴싸해요, 책자에 보면.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께서 꼭 실현을 시켜주시기 꼭 부탁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제 고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우리 부교육감님을 추궁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과연 그전에 했던 것들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위원들하고 교육청 간부님들하고 대화를 해서 풀어가는 것이 저는 업무보고다 이렇게 생각해요. 보고한 부분을 잘못 됐다고 꼬집기만 하는 게 아니고 업무보고 책자에 보고한 그대로 정말 같이 공감대 형성이 돼서 이 부분은 잘못 됐으니까 어떻게 하자든지, 이런 공감대 형성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업무보고도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질의할 수 있도록 서로 공감대 형성이 되는 2018년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더 정책적인 측면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교육환경개선 및 학교시설 유지관리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기 정례회의나 모든 회의에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지만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시설사업비가 증가돼서 현장에서 많이 업무 압박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감하고 계시지요?

예, 시설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서의 항상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는데 특히 시설직의 결원이나 그다음에 신규채용 문제는 심각하게 항상 고려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증원문제도 검토가 돼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설학교가 들어서게 되면 특히 저희 지역구에도 그런 학교가 하나 있는데 아까 지역하고의 거버넌스문제를 여기에 잘 적시해 놓았는데 실제로는 전혀 구호에 그치고 안 된다는 지적을 했어요. 바로 신설학교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에 있는 경찰청이나 기초지자체하고의 협력부분이 학교 안전문제와 직결돼서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돼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에코시티에 3월 1일 개교예정인 이 학교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부교육감님이 챙겨서 등굣길 안전문제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챙겨주세요. 연초 업무보고 자리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거기 입주를 계속 하고 있어요. 입주를 계속 하고 있는데 엊그제 아마 전주교육지원청으로 민원이 들어갔을 거예요, 저한테도 왔는데. 거기에 유치원, 어린이집 학생들의 2018년, 2019년 2년간 대책이 안 섭니다. 단설유치원이 2020년에 개교예정일이 돼 있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통과된 바로 보면. 그렇다면 2년 동안 이 학생들 물론 중학교 학생들도 앞으로 그건 내년부터 1년이고 유치원 학생들은 당장 금년부터 2년이에요, 대책이 필요한데. 엄마아빠들이 봉동이나 그쪽으로 공단에 있는 주민들이 유입이 돼다 보니까 봉동이나 기타 다른 지역에 있는 유치원 학생들의 등하교를 정말 엄청나게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송대책이 학교 등하교대책이 있는지, 전혀 예상 밖의 일이지만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있냐고 물어보지는 않겠어요. 왜냐면 저도 민원을 받은 지 얼마 안 되고. 그분들 입장을 들어 보니까 큰일났다 이해가 가요. 요즘 직장인들 아이 키우기 힘들어 가지고 출산율도 저하되고 그러는데 그런 틈새가 벌어짐으로써 더 문제가 심하게 발생된다는 얘기지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서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 하나고.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는 우리 사회에 가장 차별이고 가장 현안문제 중에 하나고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시는 부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획기적인 전환의 발상을 가지지 않으면 이건 해결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자격 따지고 무엇 따지고 따지다 보면요 쉽게 얘기해서 관료적인 입장 그다음에 사용자적인 입장에서 따지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다 지금과 같은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에 노동법 개악 때부터 지금까지의 관습과 법 관례가 모두 머리에 다 들어 있어요. 안 되는 걸로만 꽉 차 있어요. 그 사람들은 비정규직으로 영원히 가야 돼. 그런데 이 발상의 전환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시는데 여기에 부합하게 하려면 기본틀부터 백지로 다 바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비정규직틀이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안 되는 거 다 적어오면 다 맞아요. 왜, 지금까지 그렇게 했으니까 맞는 얘기잖아요. 이거 없어야 된다니까요. 새로운 개념으로 접근해서 이 사람들을 정규직화 시켜야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그 부분을 적시하라는 얘기지요. 이유 다 있죠. 근평 낮고 그다음에 근무 중에 도망가고 다 체크되고 이 사람 안 됩니다. 이런 이유 전부 따져보면 정규직 여러분들은 제대로 했습니까? 하면 할 말 없잖아요, 그죠? 다 똑같아요. 근무하는 형태는 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물론 특별한 몇몇이 그럴 수는 있겠지요. 그건 정규직도 마찬가지지요. 따져놓고 보면 정규직도 그런 사람 있어요 다. 부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기 책무에 제대로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정규직이라고 그거 없어요? 비정규직도 마찬가지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제대로 된 사람들도 많지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관습과 생각, 사고, 이런 것은 다 버려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야 제대로 된 비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회의가 되고 발상의 전환이 돼서 성과를 내는 거지,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 참고로 드립니다. 제가 전환 회의에 들어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무보고 자리니까. 여기에 소감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주신 말씀을 충분히 유념해서 전환심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미세먼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과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 PM10 농도가 120～200㎍/㎥당 계산하는 겁니다. 만성천식을 유발하는 확률이 10% 증가한다. 그리고 201～300㎍/㎥의 경우에는 급성 천식이 10% 증가한다고 나옵니다. 또 미세먼지 PM2.5농도 그러니까 농도가 아까는 PM10이었고 이건 2.5예요. 이것은 36～50㎍/㎥일 경우에는 급성폐질환이 10%가 증가한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 유치원, 초‧중‧고 숫자까지는 아직 파악은 안 되셨겠지만 자료 보면 알고 계실 테니까요. 지난해 2017년도 미세먼지 관련돼서 대책이라고 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파악을 하고 계시는가요?

중요성은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죄송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혹시 자료가 있는가 모르겠네요. 환경호르몬나 발암물질이 발견된 학교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혹시 담당과장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련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교육국장님 답변드리도록.

답변하실 수 있나요?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초미세먼지는 저희들 어떤 기준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미세먼지 10㎍/㎥ 이하 관련해서는 자료기준이 됐는데요. 교육부에서도 초미세먼지 기준은 새롭게 추가해 주실 예정이고 저희들도 자료에다 넣어서 관리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은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에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과학적으로는 2.5㎍/㎥ 초미세먼지라고 표현하고 있고 10㎍/㎥는 미세먼지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알고 있으면서도 구분은 안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교육부에서 주신 자료 가지고.

지난해에도 그래서 미세먼지 관련돼서 질문하면서 전라북도가 선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앞서가자. 그래서 교육부가 시범사업으로 올해 몇 개 학교입니까?

6억 받아서 14개 학교에다 배부했습니다.

14개 학교에서 어느 지역에 많이 집중돼 있습니까?

익산지역에 조금 많이 학교에 보급했습니다.

그만큼 익산지역이 조금 심각합니다.

그런 기준을 저희들이…….

심각해요. 그걸 계속 작년에도 미세먼지를 가지고 정책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올해 지방선거와 맞물려가지고 이게 지역의 이슈가 됐어요. 단체장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이쪽에 관심을 갖고 대책들을 방안들을 논의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7년도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에 관련된 예산이 자체적으로는 전혀 세워지지 않은 겁니까?

특별히 저희들이 준비 못했고 교육부에서 준 것 가지고 설치했고 그 측정결과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측정해서 기준 어떤 내용들을 2월 말까지 주신다고 해서 저희들도 그 주신 결과를 가지고서 정책자료로 삼아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담아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실태조사 하라고 교육부에서 안 내려왔습니까?

그 학교들에 대해서는 교육개발원에서 자료들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통계치를 가지고 거기서 과학적으로 분석해 주실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공기정화장치 파악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런데 교육부는 아직인가요?

저희들은 아직, 아마도 이런 내용으로 볼 때는 2월달 교육개발원에서 과학적 자료가 나온 뒤에 교육부에서 정책 내용들을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도 거기다 플러스해서 우리 도내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더 플러스한 정책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요즘 들어서 더 심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주 단순한 이유 중에 하나가 논에 물이 없잖아요. 농번기 때는 눈에 물이 차니까 그나마 좀 덜한데 겨울에 유난히 더 심한 게 논에 물이 없고 완전히 말라있기 때문에 더 이게 심합니다, 건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철에 대비한 그런 것이 더 요구가 되고, 지금 굉장히 학부모들도 가장 불만이고 가장 많은 민원이 미세먼지예요. 그래서 외출도 못 시키겠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번 실시를 하셔가지고 학교에 공기정화장치에 대해서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도 점검을 이참에 한번 하셔서 전라북도가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선도적으로 전라북도교육청이 대응하고 앞서간다 그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설치된 것도 낡았거나 아니면 면적에 비해서 너무 작아요. 그래서 공기정화 기능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 것을 정확히 살펴봐서 면적에 맞게끔 공기정화장치가 설치가 돼야 맞고 없는 곳은 당연히 설치가 되어야 맞고요. 교육부 정책에 따라서 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예산배정도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야외체육활동 그런 거에 대비해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실내활동을 위해서 교실 리모델링 해가지고 체육관 없는 데는 그런 것들도 하나의…….

기본적으로는 다 학교에서 실내활동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들도 하나의 방편으로 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공기정화의 필요성이 많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측정도 하시잖아요. 측정해서 공기정화의 질도 측정을 하는데 그런 기능을 강화를 해야 될 것 같다. 수시로 체크를 하고 이건 뭐 아이들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특히 저학년일수록 더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은 각별하게 전라북도교육청이 정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우리 교육청도 이쪽에다 더 방점 찍고 더 중요한 정책으로서 정화장치라든지 또는 학교에 기 설치된 정화시설도 점검도 다시 하고 해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점검 한번 하시고 예산을 충분히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2월달 나온 결과 가지고서 그런 의지를 저희들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발명교육센터가 전북과학교육원을 포함해서 16개 발명교육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발명교육센터라는 게 어떤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학생들에게 실제로 발명을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을 해보고 학생들에게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니까 정확히 파악은 안 되셨을 텐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발명교육센터라는 게 발명을 어떻게 보면 중점적으로 하는 교육장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단 그거부터 여쭤볼게요.

그 두 가지가 겸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발명을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을 해보고요. 또 실제로 발명대회 이런 걸 앞두고 작품도 만들어 보고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발명가가 하나도 안 나오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주말에 여기 전담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활동이 부족하다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전담인력 자체가 발명을 위한 전담인력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발명교육센터라는 것을 이렇게 많이 각 지역별로 하나씩 있고 전주 같은 경우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실적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 이 정도가 너무 어떻게 보면 과학과목 정도의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라는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발명교육센터라는 것은 정말 이쪽에 재능이 있고 관심이 있는 그런 학생들을 이 센터에 모아놓고 어떻게 보면 그런 수월성교육을 시키는 건데 이것이 어떤 센터의 기능을 통해서 발명인재들이 양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걔네들이 전라북도의 미래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꿈을 과학자로서의 꿈을 키워줘야 되는 그런 센터의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시도교육청에서 발명교육센터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비교분석을 해가지고요. 센터로 두는 방식에 장단점이 있고요. 개별학교에 발명교실을 활성화하는 것에 장단점이 있고 또 상호보완적 관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오늘 제가 보고를 받고 자료를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전북교육청에는 학교발명교실 이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학생들이 흔히 흥미가 생기면 집중적으로 작업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까이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정적인 답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시도교육청의 운영실태를 보고 저희들 걸 비교분석을 하면서 좀더 효과적인 방법 그래서 정말 우리 전북에서도 좋은 훌륭한 발명가들이 많이 나오도록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비품이나 새로 장비 이런 것들이 현대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장비실태도 살펴보면서 보완할 것은 적극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라북도과학교육원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관내 참가하는 학교수를 보면 전북과학교육원의 시설이 매우 좋고 그렇기 때문에 많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학생수가 많은 도시 전주나 군산이나 익산, 참가하는 학교수 보면 형편없어요. 10%대 이러니까요 20%대 이러니까요. 도심권이 이럴진대 시골 쪽으로 가면. 그런데 오히려 완주나 임실이나 고창,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학생수가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다양하게 어찌 보면 교육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냥 놀러가는 거지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정말 센터로서의 정확한 기능을 할 거면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발명센터를 통해서 전라북도에서 제대로 된 과학자를 하나 키워내야겠다 그런 의지가 담겨있어야 이 센터가 제대로 기능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전담인력도 발명으로서의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충분한 경험과 학습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과연 배치가 돼 있느냐 이거부터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발명교육센터로서 기능을 하려면 충분한 시설 쪽으로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어찌 보면 그냥 다른 하나의 아이들의 학습공간인 거예요. 굉장히 특수한 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의지를 갖고, 우리도 전라북도에서도 왜 못합니까? 전라북도에서도 노벨물리학상이나 과학자들 왜 배출 못해요. 충분한 자질이 있고 거기에 관심이 있고 그러한 학생들을 어렸을 때부터 길러주고 한다고 하면 왜,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도내도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있고 과학고등학교에서도 우수한 인재들이 길러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정확한 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앞으로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된다. 지금까지 운영은 정말 실적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정말 보면 도심권에서 대회라든가 그동안 그냥 충분하게 고민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대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회에 참가시키는 거지요. 그 대회는 유치를 해야 되니까 계속. 대회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뭔가 성과를 내기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을 그만하고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 발명교육센터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고민 그리고 새롭게 방향을 정해서 갈 거면 그렇게 가고 아니면 굳이 이게 운영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감합니다. 잘 살펴가지고요 부족한 부분은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아무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특수학교 관련돼서 질문드릴게요. 학부모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왜 우리 아이들은 차별을 받는 공평하지 못한 교육을 받고 있느냐입니다. 공평하지 못한 교육, 그게 뭐냐. 파견근무, 교환, 휴직 이렇게 해서 교사 자리가 1년 이상 빌 경우에 정교사 배치해야 맞지요?

예.

일반교사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휴직하면 보통 정규교사 배치합니다. 그래서 휴직교사가 복직을 했을 때 자리가 없으면 다른 학교로 배정을 하지요. 현재 그렇습니다. 일반교사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수학교는 1년 이상 휴직을 해도 그냥 기간제를 써요. 그렇다고 해서 기간제교사 선생님들이 자질이 떨어지고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학부모님들의 불만사항입니다. 왜냐면 공평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기 아이들 교육이 일반아이들에 비해서. 그래서 특수교사는 계속 기간제를 준다는 불만을 제기를 하더라고요, 1년이 넘어도. 그래서 익산특수교육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4년째 기간제교사를 쓰고 있어요. 업무의 중요성 업무량도 많거든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도 4년째 기간제교사를 쓰고 있어요. 요구를 했지요. 그런데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2018학년도 군산의 경우도 휴직으로 인해서 결원 세 자리가 발생을 했는데 특수교사들이 전보 내신 내지요? 쓰지를 못한답니다. 쓸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을 분명히 해야 된다.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반교사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월만 휴직을 해도 그 자리 정교사 배치하거든요. 그리고 복직할 때 자리 없으면 다른 학교로 배정해 주고. 그런데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안 된다. 그래서 내신으로 내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교육감 이거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부분은 개선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일반학교도 원칙적으로 휴직에 대해서는 기간제교원을 쓰고 있는데요 그 부분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각 시도교육청이 휴직대체인력이 항상 일정비율이 나오니까 중앙정부에다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일정 비율을 아예 휴직교원대체 정식 T/O를 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교사들을 다 배치하고 나서 기간제를 쓴다면 당연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그냥 무조건적으로 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살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꼭 살펴보시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개선을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살펴서 보고를 드리고요.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을 하겠습니다. 아까 4년째 기간제교사가 있는 그 문제는 개별적으로 살펴봐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학부모의 불만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교사분들의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 특수학교에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이것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하고…….

그러면 17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해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장명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의안번호 1289번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직종개편으로 기능직 공무원이 관리운영직군 등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통합·개편되었으나 교육행정직렬과는 다르게 관리운영직군 등 공무원의 일부 임용권을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제6조제22호에서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별로 각각의 관할지역 안에서 관리운영직군에 대한 정·현원 관리와 승진임용을 실시하고 있어 같은 직렬임에도 지역 간 승진 소요 연수가 달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운영직군의 지역 간 승진 불균형을 해소하는 인사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장에게 위임한 일부 임용사항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22호 관할기관 및 공립 소속학교 관리운영직군 내 직렬 및 운전·위생·조리·시설관리·농업직렬 공무원의 승진임용·전직·겸임·파견·강임·직권면직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정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걸 전문위원님은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289호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이종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안건에 대해서 교육청의의안접수가 있은 후에 여러 번의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이 안에 대한 당사자들,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대표들 몇 분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 의견을 나눈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현재 기능직 공무원의 인사권한이 교육장에 있는 것이 교육청으로 교육감으로 이관되는 조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 실시하고 있는 지방분권, 지방분권의 얘기가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나눠주는 거거든요. 이것에 다소 역행하는 경향이 있다. 즉 전라북도교육감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한은 각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나눠주는 지금까지 이 조례에 있는 이 권한이 역행해서 회수되는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된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또한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전체적인 여러 가지 맥락에서는 편의성이 그리고 형평성이 고려될지는 몰라도 이로 인한 피해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6급 기능직의 T/O를 늘려주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야 맞지 기존에 있는 6급 T/O에다가 서로 경쟁을 전체적으로 터서 시키는 이런 결과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원칙적인데 교육장님의 권한을 역행해서 이렇게 회수한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지역 간에 6급 승진의 형평이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 의견수렴을 거치면서 개선하고자 하는 의미로 기존에 있던 교육장의 권한을 흡수해서 교육감의 권한으로 하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교육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해서 다른 방향으로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6급 승진이 시·군마다 형평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른 여러 노조라든지 인사담당자나 대상 T/F 의견까지 전체적으로 수렴을 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따라서 권한이 회수가 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시키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급 승진 문제가 정원이 불가피하게 적다 보니까 이런 현상도 많이 벌어지는데요. 가급적 6급 정원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그것도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제6조제22호 관할기관 및 공립 소속학교 관리운영직군 내 직렬 및 운전·위생·조리·시설관리·농업직렬 공무원�폡폡·겸임·파견·강임·직권면직에 대한 사항이 교육장에게 위임되어 있음에 따라 동일 직렬임에도 지역 간 승진 소요 연수가 다르고 장기재직자가 7급으로 정년퇴직하는 등 문제가 있어 해당 사항을 정비하여 전라북도교육청이 통합 관리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규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교육청학생전·편입학사무처리조례안

의안번호 1290호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전·편입학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전·편입학 사무처리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이종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전·편입학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제5조제4항에 그 밖에 학교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조항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학교장의 임의판단이나 남용적용의 우려가 매우 크고, 제7조(전·편입학의 불허 방식 등) 학교의 장은 전학 등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기재하여 내부문서로 기록을 남겨야 하는 것은, 기록이라는 것은 공식적인 기록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미 이것은 기록되어 있고, 그다음 바로 뒷 조항 민원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문서로 불허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는 부분 또한 지금 현행 실시되고 있는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이미 확인이 된 바로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이 조례는 보류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보류하자는 의견에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전·편입학 사무처리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전라북도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전·편입학 사무처리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