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용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소관2018년도업무보고의건

지난 1월 9일자로 정부 발령에 의해서 전라북도 부교육감으로서 장명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일을 하게 된 부교육감 황홍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장명식 위원장, 이해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2018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대 예산과장입니다. 박양상 행정과장입니다. 김명희 재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인사발령에 따른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명식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이해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배움과 삶이 하나되는 참학력을 기르기 위해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과 수업나눔을 실천하고 중학교에도 과정중심 성과평가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초등교사들의 수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수업 코칭연수, 저경력교사 수업전문성 신장 워크숍 등을 운영하였으며, 중학생 진로진학특강, 고등학생 수시‧정시 입시상담 등을 통하여 중‧고등학생들에게 꿈과 미래를 위한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농어촌 작은학교 희망찾기 정책을 통해 농어촌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159개 혁신학교, 5개 지역 혁신교육특구, 6개 학교 교육특구 운영 등 학교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평화로운 학교생활을 위해 매년 51차시 이상 안전교육을 편성‧운영하였으며, 인권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개발지역 내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주새연초, 전주하가초, 익산가온초, 전주아름유치원을 개교하였습니다. 교육공무직원의 기본급을 전년 대비 3.5% 인상하고 명절휴가보전금,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등 각종 수당에서 인상을 추진하는 등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무실무사 등 24개 직종 33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결정하였고, 돌봄교실 전담인력 등 21개 직종에 대해서는 2월 6일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비정규직의 직종별 정규직 전환 여부에 상관없이 처우개선 등을 통하여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학기관의 공공성 제고를 위하여 2017년 10월 13일 사립학교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규칙을 제정‧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법정부담경비 전출 향상방안 등을 마련하여 사학기관의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이같은 성과를 이루어낸 것은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따뜻한 관심과 협력을 해주신 덕분이라 생각됩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올해에도 우리 전북교육청은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교육비전으로 더욱더 가고 싶고 더욱더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삼고 교육공동체 간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여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 정책의제는 2017년에 이어 수업나눔과 평가 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수업나눔을 확산하고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함양하며 평가혁신을 통해 학생성장 중심 평가를 실현함으로써 가르치는 기쁨과 배우는 즐거움이 넘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정책 및 과제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정책은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조성, 참된 학력신장, 학교자치 및 지역사회와의 협치 강화, 교육정의 및 교육복지 확산 등 4가지입니다. 2017년에 이룬 주요 성과들을 토대로 첫째,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겠습니다. 안전생활을 위한 예방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학교보건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급식 운영 내실화를 통해 체계적인 학교안전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에 1,65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하며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등교시간 늦추기와 함께 방과후학교 및 야간 자율학습에 대한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여 아침이 행복하고 저녁이 자유로운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인성교육 활성화와 관계회복 자치 중심의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여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참된 학력신장입니다. 이를 위해 함께 만드는 우리 학교운영 등 학교혁신 일반화를 통한 공교육의 표준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삶을 가꾸는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생 배움중심 수업과 학생의 성장을 돕는 전북형 성장평가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과 수업나눔을 통해 교사의 수업전문성을 키우고 기초학력 책임교육을 위하여 단위학교별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강화하고 초등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개발 등 역사교육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체육영재 육성을 위한 지원과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생태감수성을 기르는 환경교육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학교자치 및 지역사회와의 협치를 강화하겠습니다. 학교 구성원이 소통하는 학교자치를 통해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며 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 운영 등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교육협력 기반을 구축하며 농어촌학교 및 원도심학교 활성화를 통해 작은학교 희망찾기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교육정의 및 교육복지 확산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학기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리감독에도 힘쓰겠습니다. 저소득층학생, 다문화가정학생 및 북한이탈학생 등에 대한 지원과 장애학생에 대한 특수교육을 강화하여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됨이 없이 차별받지 않는 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교육의 공공성과 교원의 책무성을 강화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교육복지를 확산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전 직원은 도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4가지 주요정책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안겨주고 선생님들께는 가르치는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하며 학부모님들께는 신뢰를 받는 전북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의견을 듣고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더 감동하는 전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홍규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황 부교육감님 오늘 처음 업무보고 자리시죠,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오늘 질의답변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규입니다. 부교육감님 안녕하세요? 우선 어제 그랬나, 사고가? 익산진경여고 교사 자살사건이 어제 발생했나요?

예.

언제 몇 시쯤 발생했습니까?

시간은 2월 1일 12시 05분경에 파출소 그쪽에서 유선으로 확인한…….

12시에 보고 받으셨나요?

학교에서 그때 인지했다고 합니다.

부교육감님은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요?

예.

왜 어제는 보고를 안 받으시고 오늘 아침에 보고를 받으셨어요?

아무튼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부교육감님도 아침에 보고를 받으시니까 저희들이 이 사항을 보고받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저는 지역구가 익산이기 때문에 어제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알았는데 누구 하나 와서 보고하는 분이 없더라고요. 분명히 그 이후에도 어제 본회의 개의를 오후 2시에 했고 그리고 우리가 간담회도 끝나고 나서 했고 하는데도 전혀 보고가 없었는데 지금 부교육감님도 아침에 보고 받으셨다니까 그것도 참 놀라운 일이고요. 이 사안 보고가 즉시즉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들은 즉시즉시 보고가 이루어져야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안별 보고체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뉴얼이 없어서 그런가요, 교사 같은 경우는? 학생 같은 경우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매뉴얼에? 선생님들은 그런 매뉴얼이 없나요?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유선보고라든가 또는 문자보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진다고 하셨는데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런 매뉴얼이.

매뉴얼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보고체계에 대한 부분은…….

발생하면 언제 어떻게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가요? 숙지하고 계시지 않지요?

그렇습니다.

전에도 다른 지역에서 부교육감 하시면서 이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까?

있었는데요. 사실 사안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하루 지나서 보고하는 것은 지연된 보고지요. 그렇지요?

사안이 뭐냐에 따라서 조금 성격을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사안이 하루가 지나서 보고받을 사안은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판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있는 매뉴얼하고 또 좀 살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매뉴얼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런 자료를 저는 못 봤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 말씀하시는데 이 사안이 그렇게 중하다고 생각을 지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게 자살을 한 사건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없고요.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죠. 선생님이 자살을 한 사건인데 이런 사건이 중대하다고 생각은 하십니까? 그렇게 안 보십니까?

사람이 자기 생명을 스스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이지요.

이런 중대한 사안이 일어났음에도 바로 보고가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 좀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사람이 목숨을 잃은 아주 중대한 사건이라고 보는데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그런 건 아니겠지요. 선생님의 생명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은 물론 아니겠지만 사건 어떤 일처리에 있어서 분명히 12시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런 상황을 경찰 쪽으로부터 바로 즉시 보고를 받았을 테고, 그런데 그런 사안이 중대한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서야 보고를 받았다는 것은 보고체계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요.

아무튼 살펴보고요 개선할 것은 개선하겠습니다.

자살사건이 왜 일어났지요? 확인은 해보셨습니까?

이 자리에서 사실 망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되고 추론이 되기 때문에 제가 어느 것…….

알겠습니다. 유서를 썼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얘기는 들으셨나요?

그것도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도 확인은 안 해 봤는데 가해자의 이름까지 적혀 있다.

그분이 가해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니까요. 어떤 갈등상황이 적혀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제가 묻지를 않았어요. 그 유서에 가해자가 적혀있다고 했어요.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것이 확인이 된 거냐고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서에 가해자 이름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과연 가해자라고 해서 한 것인지 어떤 갈등, 현재 제가 보고받기는 이러이런 일로 갈등이 있었다 다툼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가해자가 동료교사라는 것이고 적혀 있는 걸로.

가해자로 표현은 안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유서에 얘기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경찰에서 조사를 해봐야 되고요. 이해당사자 어쨌든 그런 부분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렇다면 학교 측하고 얘기는 해봤을 테니까 사전에 그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전조증상이라고 해야 되나, 본인이 힘들어 하고 답답해 하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건데 그런 것은 학교에서 감지가 좀 됐었나요?

아마 그런 부분도, 어쨌든 모든 것은 조사를 해봐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보고도 늦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침에 보고 받았어요? 어떤 내용으로 보고 받았습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돌아가셨…….

아무튼 본인 자살사고고요. 일단 조사권한이 경찰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개입할 때는 신중하게 개입해야 되지, 저희들이 잘못 개입하면 그 자체로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인 조사는 안 합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조심스럽게 한다는 것이지요. 어떤 것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부교육감으로 부임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내부회의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체조사 합니까, 안 합니까?

조심스럽게 합니다.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다만 조심스럽게 한다는 것이지요. 또 그런 것을 함부로 외부에 말할 수는 없고요. 확인되지 않은 것을 말할 수는 없고요.

조사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그건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언제쯤 나오냐고요.

그런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안 정하고…….

왜 그러냐면 어떤 결론도 내릴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니까요. 아무튼 이런 사안의 경우에는 항상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중은 부교육님께서 신중한 건 알겠는데, 자체조사 하지요?

예.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조사가…….

막연하게 그냥 언제까지 합니까, 조사를?

사안에 따라서 조사가 일찍 종료가 될 수 있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그런 매뉴얼 있어요? 언제까지 조사하고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아무튼 이 문제는 개인의 자살사건인데 이 개인의 자살사건이 학교의 업무와 직접적 관련성 있는 것인지, 또 동료 간에 갈등에 의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많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성급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조사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사하는데 조사의 공기를 말씀하셔서 그거는 저희들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학생들 간에 폭력이나 왕따나 자살에 대해서 조사 합니까, 안 합니까?

조사합니다.

하지요? 그거에 대해서 결과보고 받지요?

예.

의회에다가 보고할 의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고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없습니까?

질문은…….

없냐고요? 물어보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권리의무로 있는지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튼 그거는 제가 확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확인이 안 된다는 것은 없다는 거지요?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아닐 것 같다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부교육감님!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앉은 거 아니시잖아요. 부교육감님 경력이 얼마나 되셨어요? 이런 일 한 번도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만.

재임시절에 없었습니까?

있었는데요. 광주에서도 자살사고가 있었습니다만 바로 다음날 의회가 열려가지고 이렇게 된 적은 없어서 제가, 어쨌든…….

그러면 있었네, 있었으면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를 아실 것 아닙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매뉴얼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매뉴얼도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지금.

사실…….

모르잖아요. 모르고 계시잖아요.

우리 전북교육청 매뉴얼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왜냐면 이게 사안마다…….

잠깐만요. 괜히 제가 흥분되니까. 광주교육청하고 전라북도교육청하고 다릅니까? 이것은 학생이 예를 들면 자살을 하거나 선생님이 자살을 하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매뉴얼이 공히 당연히 다 있는 것이지요. 광주에는 있고 여기 전라북도에는 없습니까? 말씀 정확히 하세요. 지금 광주는 있고 전라북도는 없다 이런 식의 어떤 폄하적인 발언으로도 들려요. 말씀 정확히 하시라고요.

아무튼 제가…….

학생은 분명히 있어요. 매뉴얼이 있습니다. 발생을 하면 조사하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해야 됩니다. 교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사들도 따돌림 당할 수 있고 폭력 당할 수 있고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아무튼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물어보면 피하려고만 하니까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이게 감출 일이 아니잖아요.

이미 알려졌는데 뭘 감추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매뉴얼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 지금 매뉴얼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계세요.

제가 안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다만 질의하실 때 언제 끝마치겠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시기는 사안이 어떤 것인지…….

말꼬리 잡지 마시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말꼬리 잡지 말고요.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매뉴얼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해당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알고 계세요?

해당 국장이 답변을 할 때는 위원장님한테 동의를 구하는 게 예의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담당자 나오셨으면 담당자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누구십니까?

우리 교육국장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이 사안은 저희들이 어제 우리 도교육청에 공식으로 접수된 것은 오후 1시 17분에 업무담당자가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부교육감님께 보고는 업무부서에서 아침에 드렸는데 저는 어제 오후에 보고 받았고 의회에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학교의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과 저희 인사팀과 저랑 같이 관련되는 앞으로의 처리계획이랄까 학교의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문제 등등에 대해서는 약간의 협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보고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처리 매뉴얼은 있는데 거기에 반드시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그런 매뉴얼이 들어있는가는 몰라서 미처 못 드렸는데요. 그것만큼은 제 불찰로 생각됩니다. 다음부터는 즉시 의회에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금 관련된 매뉴얼이 있어요?

예.

있어요?

처리 매뉴얼은 있는데요. 거기에 의회까지 반드시 그림으로 그려서 보고되고 있다 있어야 한다 그런 것은…….

그 매뉴얼이 있다면 그 매뉴얼을 제출을 해주시고 지금 1차적으로 학교에서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게 있지요?

학교에서 보고된 내용은 있는데요.

그 보고된 내용에 유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서가 2통이 있다고 돼 있고 그 내용은 유가족들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한 공개될 수 없고 저희들은…….

유서가 있는 건 확인이 된 거지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은 경찰에서 모든 것이 처리가 돼야만이 저희들도 그다음에 행정행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까 부교육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에 대한 사건은 매뉴얼이 있어서 학교운영위원회 폭력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폭력이 발생했거나 따돌림이 발생했거나 왕따가 발생했거나 이랬을 경우에요 그런 매뉴얼이 있지요?

예.

그래서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1차 논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학생 관련해서는 사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매뉴얼에 정리가 돼 있고.

선생님들은, 그러고 있습니까?

선생님들은 사안이 많지 않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저희들은 아주 자세하게 정교하게 다듬어지지 않아있기 때문에…….

있냐고요. 관련된 매뉴얼이 정확하게 있냐고요.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권의 지위향상이라든가 교육활동 보호라고 해야 되죠,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이런 거에 의거해서 단위학교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매뉴얼인가요?

아닙니다.

이거 말고 또 다른 매뉴얼이 있어요?

업무처리할 때는 이렇게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책자로 만들어 놓고 홈페이지에다가 그런 매뉴얼들을 띄우도록 돼 있습니다.

다른 매뉴얼이 있다는 거지요, 이거 말고.

교권보호 매뉴얼로 해서 책자가 학교에 모두 한 권 이상씩 배부가 돼 있고 이 자료가 홈페이지에 매뉴얼란을 따로 만들어서 클릭하면 매뉴얼로 들어가서 거기서 각종 매뉴얼들이 있어서 필요한 매뉴얼을 즉시 추출해서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조치를.

그 매뉴얼이 있다고 하니까 매뉴얼을 한번 보고 싶네요.

여기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매뉴얼 한번이라도 보셨어요? 처음 보는 거예요?

제가 알기에는요 교권보호 이 부분은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에 대한 교권침해 이런 부분들이 중심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매뉴얼에 교사와 학생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교권침해, 그리고 교사와 학부모 간에 일어나는 교권침해, 교사와 교사 간에 이루어지는 침해 이것도 있나요? 교사와 교사의.

그 부분도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확실히 있어요? 교사와 교사 간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교사와 교사 간에 다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없다고 합니다.

없죠.

교권침해 완벽하게 예를 들어서 학교장이…….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있어요. 그게 학생에 의한 학부모에 의한, 그런데 교사와 교사 간에 침해 이게 있느냐.

없다고 합니다.

없지요?

예.

그거에 대해서 묻는데 자꾸 있다고 하니까. 이번 상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들리는 얘기가 교사와 교사 간에 갈등에서 빚어진 그런 사고라고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사전에도 그렇고요 사후에도 그렇고 관련된 매뉴얼이 없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맞습니까?

말씀에 의하면 교사 간에 교원 간에 갈등에 대한 매뉴얼은 없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상황 잘,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돌아가신 고인께서 쉬고 싶다라고 너무 힘들어서 동료교사나 집에 가서도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쉬고 싶다고 하는데 쉬라고 하는 사람이 없지요. 힘들어도 쉽게 얘기하면 집에 가서 쉬고 싶다고 하면 당신이 쉬면 애들은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서 말렸을 테고 동료교사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사전에 전조증상이 있을 때 어떤 상처와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분명히 있잖아요,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도. 그런데 거기에서 쉽게 얘기하면 배제돼 있었고 전혀 관심을 못 받고 있었고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는데 특히 여기는 사학입니다. 이런 일 있을 때마다 도교육청에서는 책임을 지라고 우리가 그러는 것도 아닌데 일말의 사과 도의적인 책임 이런 걸 느끼면서도 항상 사건이 생기면 숨기려고만 하고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애들 소중한 생명들을 그렇게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또 올해 들어서자마자 선생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좀 심각하고 깊이 있는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부교육감님.

예.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여기서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진상파악하시고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고인에 대해서 명예가 훼손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그리고 관련돼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교원의 건강 그리고 정상적인 교육활동 이런 것들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권신장 방안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개인 전문상담 및 진로지원 이거하고요. 그다음에 학교단위 갈등조정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미술심리상담인가 집단상담 운영하는데 그거하고, 그다음 변호사 법률상담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되고 있지요? 그 운영 상황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해도 될까요?

다른 내용이시면 한번 돌아가신 다음에 하도록 하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깐만요. 금방 최영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각하고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얼마 전에도 언론에서 봤습니다. 동료교사가 동료교사를 음해해서 평가를 저하시킨다거나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는 학생 간에 폭력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사 간에 폭력도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갈등해소에 따른 매뉴얼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니까요 이번 기회에 그런 매뉴얼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있으셨으면 합니다. 부교육감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지난번에 한번 어떤 회의를 열었는데요, 거기에서 교원들 간의 갈등이 적지 않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또 어제 그러한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을 마음에 새겨서 같은 교원들 간에 또 교육청도 직원들 간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관리매뉴얼 갈등해소매뉴얼을 만들어서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작년에 사실 부안에서 교사 자살사건이 있을 때도 그때도 동료교사에 대한 음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정 위원입니다. 황홍규 부교육감께서는 취임하신 지 지금 한 달 되셨지요?

예.

전라북도교육에 대하여 한 달 동안 많이 살펴보셨습니까?

아무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서…….

의회 주요업무 보고 시 정책질의를 하면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성의 있고 진솔하게.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모르는 것 투성이일 것 아닙니까? 교육환경이 틀리다면 광역시하고. 그죠? 모르는 건 모른다고 답변을 하세요. 모르는 것이 창피한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답변하는 것이 더 크게 창피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모르시면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되었으니까 좀더 알아보겠다라든지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담당과장님께 대신 답변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십시다.

예.

위원장님, 교원인사과장님께 잠깐 질문하고 다시 질문할게요.

교원인사과장님!

교원인사과장 안호문입니다.

교원인사과에 교원상처치유시스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교사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학교에서 사안보고가 들어오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니 이번을 꼭 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어떻게 움직이고 있지요?

학교에서 지원청으로 보고가 들어오면요 지원청에서 대책회의를 갖습니다. 그래서 지원청에서 1차로 학교를 지도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도가 끝난 뒤에 도교육청으로 같이 사안보고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지원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도교육청에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처럼 자살사건이 아니라 폭행이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안이 아주 엄중하다고 생각이 들면 감사과에서 감사를 나가서 거기에 따라서 징계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싶으면 인사과에서 나가서 지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이름이 자살이라서 그렇지 사안의 명칭이 폭행이었을 경우에는 인사과, 감사과에 매뉴얼이 있어요.

예.

매뉴얼이 있다, 없다, 있다. 아직 업무파악이 될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럴 경우에는 모른다고 하세요.

예.

좀더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학생이든 교사든 중대사안이 발생이 됐는데 의회에 보고를 않는 시스템은 또 뭡니까? 자료요구하면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고 중대사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제가 솔직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잘 이게…….

오늘 가셔서 지방자치법이나 의회 관련된 법규 좀 보고 오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광주에 계셨다고 그랬지요? 광주하고 전라북도의 교육은 상당히 시스템적으로 또 프로그램적으로 다양성에 있어서 서로 간에 다른 점들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가장 차이나는 점이 무엇입니까?

일단 소규모학교가 많고요. 특히 농어촌 농촌학교가 많이 있어서 통학택시 이런 것도 지원이 되고 있고 작은 학교를 살리면서 유지하면서도 교육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그런 고민이 아무래도 도 지역에는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좋은 방법일까 더 많이 고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럼 한 달밖에는 되지 않았지만 경력이 많으신 관계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선진적으로 가려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변화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느낀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이거는 아직은 교육감님과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은 아닌데요 농촌교육이 도시교육하고 다른 매력적인 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해왔는데 그보다 더 손에 잡히는 정책은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문제제기를 해봤는데요 농어촌지역에 근무하는 선생님들과 더 많은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과정 운영 방식의 틀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이게 아직은 공론화된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도대체 뭘 말씀하시려고 여기 나오신 거예요?

그거는 아직은 우리 교육청의…….

그냥 느끼시는 대로 말씀을 하시라고요. 의회도 참고를 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까? 제 개인 의견을 여쭙는 걸로.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공식적인 의사결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공식적인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러워서 그런 건데요. 예를 들어서 사견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오히려 농촌에서 농촌 아이들도 항상 농촌에서 사는 건 아니고 미래를 위해서 세계로 뻗어나가야 되는데 아예 언어교육 외국어교육을 더 특화하면 어떨까, 특히 다문화환경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어머니나 아버지의 모국어를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다 배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요즘 부모님들이 외국어교육에 관심이 많은데 도시지역에서는 이게 일반화하기가 어렵지만 농촌지역에서는 지역사회와 선생님들이 마음을 함께 하면 적어도 어느 지역에서 초‧중‧고를 나오면 영어‧한국어, 또는 베트남어를 적어도 생활회화 수준으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지난 의회 회기 기간 동안에 누차 얘기를 했었어요,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느끼는 것에서 함께 한다는 것이 난 참 기쁩니다. 그런 걸 느꼈다고 하니까. 방금 말씀하신 베트남의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베트남이 이번 축구나 물론 과거의 역사에서는 한국의 군인들이 베트남에 가서 좋은 일도 했지만 안 좋은 사건들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반한감이 있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한국의 문화콘텐츠가 많이 전달이 되고 이번에 박항서 감독 축구에 대해서 국기가 많이 올라간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단 말이지요. 이럴 때 베트남어를 배워서 베트남이 가장 필요로 하는 농업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외에도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자연스럽게 서로 호응하고 교류하고 하면서 세계로 진출하는 발판을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공감을 해요. 그걸 하셔야 돼요. 말씀만 하시지 말고 그걸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갖출 수 있는 특성이잖아요. 충분히 교육으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가 봐요. 수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라북도가 아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전라북도교육청 스스로가 아파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도민이 전라북도교육청과 함께 아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기초학력 미달자, 두 번째, 교권과 학생인권의 충돌, 세 번째, 비정규직 중에서 스포츠강사, 그리고 체육지도자 등의 계약 고용형태가 그들의 사기와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 간에 아주 미묘한 슬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나갈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초학력 부진문제는 전북의 문제이기도 하고 전국교육청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인데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의 문제를 기초학력 자체로만 접근할 때는 성공확률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 아이가 기초학력이 부진한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서 원인을 해결해 주면 아이들이 적어도 기본적인 지능이 있다면 기초학력문제는 스스로 해나갈 수 있다. 그래서 기초학력 올리기 위한 프로그램 안에서도 이 아이의…….

원인이 뭐뭐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원인이 읽기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기계적 뇌의 장애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지능 자체가 낮아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가정에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학업 자체에 아예 흥미가 없다거나 또 가정에서 학습에 대해서 노출의 기회가 아예 없다거나 이런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인별 진단을 체계적으로 해나가는 정책을 저희들이 섬세하게 다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한번 보셨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보셨어요?

대부분이 광주에서도 똑같이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대부분 수학을 못하는 친구들한테 계속 수학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싫어하거든요. 시간을 보내지만 과연 거기서 수학을 이해하는데 성취가 있느냐. 그럼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다른 문제로 접근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우리 전북교육청에서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년째 그래요.

그렇습니까?

3년째. 문제는 그 원인이, 저도 여기 써 놓았어요. 어떻게 답변하시는지 보려고 일부러 써놓았는데 난독, 지능, 가정 이렇게 세 단어로 써놓았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난독을 파악할 만한 조례를 재작년에 만들었고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에요. 지능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것을 학생들에게 파악할 수 있는 큰 걸림돌이 있어요. 뭐냐면 개인정보라는 거예요. 가정이면 가정환경을 어렸을 때 물론 저하고 부교육감하고 차이는 좀 나지만 선생님들이 가정방문을 다니셨어요. 가정방문 오면 가정에서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사는 환경도 보고 부모님과 진솔하게 대화도 나누고, 아이 앞에서. 이런 교육 분위기가 지금은 아니잖아요. 가정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 세 가지가 원인이 무엇인지는 알아냈단 말이에요. 느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풀 수 있는 정책을 구비하는 것이 그것이 앞으로 기초학력미달자들을 정상적인 교육의 일환으로 올려놓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는 것이지. 원인 파악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결과물이 도출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자리에서는 이걸 분명히 다시 한번 여쭐 거예요. 그래서 방법들을 알아내시고 정책을 입안을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두 번째, 교권과 학생인권요.

학생인권과 교권의 충돌문제는 소통 부족에서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원들과 선생님들 간의 소통 그 부분에서 많이 생기고요. 또 저는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의 사랑이 아이들한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서, 학생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나를 편견을 갖고 나를 차별하는 것 아닌가 이런 오해로 인해서 생기기 때문에 의외로 이 문제는 작은 데서 생기고 그래서 해법도 실은 굉장히 작은 문제다.

어떻게 해법을 가지실 거예요?

결국은 아까 양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교 안에서 교원과 학생들 간에 진솔한 소통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교직사회에서는 일방통행식일 수가 있고요. 그냥 이끌어가는 식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업나눔운동을 통해서 수업방식을 좀 바꿔보자 노력은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아직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런 프로그램 했을 때 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학생이 선생님이 되어보는 겁니다. 학생이 선생님이 되었을 때 선생님의 애로사항도 배우게 된다는 거지요. 학생 주도 교육과정 운영 이런 것을 통해서 선생님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힘든 자리인가 이것을 서로 이해하게 되면 충돌의 문제는 많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들과 학생들 간의 소통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노력을 하고 그런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권과 학생인권의 충돌 안에는 교사-교사의 충돌도 들어가 있고 학생이 서로 간에 인권을 존중하지 못해서 학교폭력이 생긴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아까 질의하셨잖아요. 내부에는 없는 프로그램은 없어요. 사안은 매년 비슷하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마련하지만 대책이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실질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부분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 마킹이 참 힘들어요. 그걸 찾아가셔야 되는데 제가 듣는 답변은 그전 부교육감님의 답변하고 거의 흡사해요. 그게 정책의 일환에 있는 고위공무원의 그냥 교과서적인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사안을 짚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해결방법은 어떤 정책을 써야 되며 예산은 어느 정도가 투입이 돼야 되고 효과는 언제쯤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기 앉아 계시는 부교육감님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하나 얘기할게요. 학교인권센터가 있는 것 아시지요? 광주에도 있지요.

예.

학교인권센터가 독립적으로 교권의 갈등을 야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어떤 때는 교사가 내가 이러려고 교사를 하나라고 하면서 자존감을 잃을 정도의 대시가 있어요, 학생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교사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해주는 센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권보호센터가…….

없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교권에 관련된 법을 빨리 제정해 달라고 당연한 거지만 결의문까지 채택해서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학생인권센터에 교사인권센터도 같이 있는 거예요. 안에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 간에, 학생 대 학생 간에, 또 학교 교사 간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이 사안을 양쪽의 핵심 당사자들이 풀어보는 거예요, 먼저. 이 사람들 문제만 보시는 분들이잖아요. 이 사람들도 문제만 보시는 분들이고 또 서로 자기가 보호해야 될 권리 그것이 자기들 일이니까, 그런데 항시 저쪽에서 서로 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학생과 선생님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교권을 중시하는 팀과 학생의 인권을 중시하는 팀과 서로 계속 문답을 하는 거죠. 절충점을 보는 거예요. 그게 저는 정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학생한테 잘못 대한 선생님에게 사과하세요라고 하는 것이 답변이 아니라 이런 문제는 왜 생겼을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연구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뭔가 정책적인 제도가 있어야겠구나를 서로 매일매일 뜨겁게 토론을 하는 거지요, 같이 있으니까. 그것을 준비를 해달라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해결 못합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공감하십니까?

예.

문제의 해결은 문제를 가장 많이 접하는 사람들끼리 1차 논의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점. 교권 교사인권보호센터라든지 교권센터라든지를 학생인권센터 한 건물에 같이 해서 매번 이분들이 뜨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문제 해결점을 찾기를 바랍니다.

예.

세 번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지요?

예.

제가 보니까 결격사유가 있지 않은 분들은 계속 차수회의를 통해 가지고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안에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최초에 질문했던 스포츠강사나 스포츠지도자는 스킨십이 굉장히 많은 직군이에요, 학생과. 반대로 학생이 선생님을 찾을 시간, 그리고 함께 하는 시간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10개월 계약을 합니다. 겨울만 되면 선생님이 사라져요. 선생님 어디 가세요? 선생님 어디 가시겠어요? 노동부 가서 직장에서 해고됐으니까 실업급여 타러 신청하러 갑니다. 선생님의 부재인 특히 방학 때 학생의 모습과 또 교사의 자존감을 잃을 수 있는 노동부에 앉아서 급여를 신청하는 교사 입장을 생각한다면 정규직 전환 가능해야 됩니다. 타 시도에서는 이미 10개월 계약을 포기하고 1년씩 계약을 하시는 교육청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일단 계약기간은 12개월로 연장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또 각종 복지비 이런 부분들은 일반 교육공무직과 함께 처우개선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최종결정이 2월 6일날 하는 거 아니에요?

2월 6일에는요 지금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는데 무기직으로 전환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추후에 어떻게 끌어가실 거예요. 스포츠지도자도 포함이 됩니다.

최인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학생들과 접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교육부 가이드라인에서는 교원대체직종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전국적인 균형도 맞추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당장에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초안이 결정되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원하셨던 분들이잖아요. 혹시 원하지 않고 직군별로 하다 보니까 넘어간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의견청취가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교육청뿐만 아니라 모든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이 굉장히 열악하시다는 건 느끼고 계시지요. 그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인건비지요. 전라북도교육청의 몇 %입니까?

60% 정도.

단기간으로 고용하는 인원들까지 각 부서에서 합치면 한 65%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예산의 범주에서 어떠한 영향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다른 부분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랑 얘기할 때는. 몇 % 인건비 증가분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비정규직 무기직으로 전환된 그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연간 한 2천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4대보험이나 이런 것까지 하면 평균적으로 2천억에 대해서 10% 정도씩 계속 증액요인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다른 부분은 줄어들겠죠, 반면에. 시설예산,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 프로그램 예산, 기타 등등의 예산들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갈 예산들인데 그것이 줄어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정규직 비정규직의 문제를 최초 정책적으로 제안했던 것이 정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전체적인 사기를 진작하고 교육열을 뜨겁게 만들어 주고 좀더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는 건 사실이나 정말 직접 당사자인 학생들의 예산은 줄어드니 어떻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인상.

그렇지요. 그것이 바로 고위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감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자꾸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교육부에서 일을 많이 하셨던 분이시니까 이런 것들을 장관께 차관께 계속 얘기를 해야 되고 이건 또 기획재정에서도 조절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시도교육청에서 또 우리 의회에서도 도울 테니까 그런 방향에 앞장을 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지요?

예,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부말씀 하나 드릴게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가장 자랑을 했던 게 바로 투명성이었어요. 이번에 결과 나왔지요. 전국에서 몇 위죠?

청렴도 말씀하신 거죠? 8위.

작년도에는 몇 위 나왔어요?

2위.

2위에서 8위로 떨어진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고를 듣기로는 내부의 청렴도 문제하고 수학여행 수련활동 이런 쪽에서 평가가 낮았던 것으로.

개선해야 돼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개선하겠습니다라고 떳떳하게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일선의 공문의 내용이 외부로 유출시키지 말라는 글자가 적힌 공문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 공문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유출이요?

외부에 이 사안을 유출을 하지 말라는 공문이 갔다라는 것. 교육현장에서 저한테 거꾸로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잘한 것은 외부로 보내고 이런 청렴도조사에서 낮아진 것은 보내지 말라. 그런데 그 공문을 확인을 못했어요. 그럴 리가 있겠냐, 전라북도교육청이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없으면 청렴도평가 이 정도 받았으나 문제점이 무엇무엇이니까 어떻게 개선하면 우리 청렴도는 다시 올라갈 수 있고 개선하겠다라는 발표라고 하시고 떳떳하게. 그런 공문이 있다면 그 공문을 제작한 사람은 분명히 경고를 하셔야 돼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이제까지 많은 이미지를 개선해 왔는데 그런 공문이 혹시라도 있다라면 그거는 우리 이미지에 굉장히 큰 훼손이고 자존감을 죽이는 짓이었어요. 확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시기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협조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진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이 오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됐을 것이고 그럴 것 같은데 교육 계통에서 몇 년 근무하셨어요?

30년 정도 됐습니다.

아주 전문가신데 업무보고 책자를 만들고 1년 계획을 세우는데 제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반복해서 계속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부교육감님 새로 오셨으니까 많은 노력을 해서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저는 이 업무보고 책자는 충분히 검토를 해보셨겠지요. 그런데 이 책자 중에서 ‘야, 이건 아닌데’ 하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 건데 좀 아쉬움이 있다는 그런 책자에 그런 건 없었어요?

모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같은 내용인데요, 교육의 특성상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기가 어렵고 또 교원의 양성 공급체계가 비교적 단일체계다 보니까 주민들이나 또 지역의 요구는 많은데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기존의 체제 가지고는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서 오는 본질적 한계에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혁신학교 이렇게 하지만 혁신학교 역시 기본적인 한계가 있거든요. 요즘 좋은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마을과 학교가 함께 해서 마을교육공동체다 이런 것들이 좋은 대안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그래도 한계성 속에서도 전북교육을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농촌학교의 활성화를 위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농촌 쪽이라서 학교에 갈 때마다 속이 상하고 정말 어떻게 우리 농촌이 이렇게 황폐화됐나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속상한 일이 참 많아요. 이 학교도 어떻게 농촌학교가 활성화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도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또 지역에서 어떤 학교에서 주최하는 행사라든지 이런 걸 보면 애들이 학습발표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학부모 외에는 학부모, 선생님, 학생. 사회에서는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게 문제겠더라. 학교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위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은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지역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 큰일났구나, 이 학교 살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말은 그럴싸하게 업무보고 책자에 올라와 있는데 사실 가보면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저는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좀 앞장서서 그런 부분은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시골에 교직에 몸담고 있는 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봐야 되겠다. 같이 방학 때라든지 이럴 때 숙소에서 대화도 나누고 그 대화 속에서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고. 우리가 보면 어울림학교, 특수학교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어울림학교가 제대로 큰학교와 작은학교가 같이 운동하고 같이 어울려서 하는 건가 과연 그게 하고 있는지 그게 의심스럽고, 어쩌다 한번씩 하는 거 그건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달이면 한 번씩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1년에 몇 번 하고 어울림학교 했다고 그러는 것은 맞지 않다.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웃학교 친구들하고 사귈 수도 있고 다달이 한 번씩 하면 그러잖아요. 얼굴이 익혀지면 친구가 되고 그래서 애들이 소외되지 않는 시골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될 건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말로는 그럴싸해요, 책자에 보면.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께서 꼭 실현을 시켜주시기 꼭 부탁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제 고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우리 부교육감님을 추궁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과연 그전에 했던 것들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위원들하고 교육청 간부님들하고 대화를 해서 풀어가는 것이 저는 업무보고다 이렇게 생각해요. 보고한 부분을 잘못 됐다고 꼬집기만 하는 게 아니고 업무보고 책자에 보고한 그대로 정말 같이 공감대 형성이 돼서 이 부분은 잘못 됐으니까 어떻게 하자든지, 이런 공감대 형성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업무보고도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질의할 수 있도록 서로 공감대 형성이 되는 2018년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세먼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과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 PM10 농도가 120～200㎍/㎥당 계산하는 겁니다. 만성천식을 유발하는 확률이 10% 증가한다. 그리고 201～300㎍/㎥의 경우에는 급성 천식이 10% 증가한다고 나옵니다. 또 미세먼지 PM2.5농도 그러니까 농도가 아까는 PM10이었고 이건 2.5예요. 이것은 36～50㎍/㎥일 경우에는 급성폐질환이 10%가 증가한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 유치원, 초‧중‧고 숫자까지는 아직 파악은 안 되셨겠지만 자료 보면 알고 계실 테니까요. 지난해 2017년도 미세먼지 관련돼서 대책이라고 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파악을 하고 계시는가요?

중요성은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죄송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혹시 자료가 있는가 모르겠네요. 환경호르몬나 발암물질이 발견된 학교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혹시 담당과장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련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교육국장님 답변드리도록.

답변하실 수 있나요?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초미세먼지는 저희들 어떤 기준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미세먼지 10㎍/㎥ 이하 관련해서는 자료기준이 됐는데요. 교육부에서도 초미세먼지 기준은 새롭게 추가해 주실 예정이고 저희들도 자료에다 넣어서 관리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은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에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과학적으로는 2.5㎍/㎥ 초미세먼지라고 표현하고 있고 10㎍/㎥는 미세먼지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알고 있으면서도 구분은 안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교육부에서 주신 자료 가지고.

지난해에도 그래서 미세먼지 관련돼서 질문하면서 전라북도가 선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앞서가자. 그래서 교육부가 시범사업으로 올해 몇 개 학교입니까?

6억 받아서 14개 학교에다 배부했습니다.

14개 학교에서 어느 지역에 많이 집중돼 있습니까?

익산지역에 조금 많이 학교에 보급했습니다.

그만큼 익산지역이 조금 심각합니다.

그런 기준을 저희들이…….

심각해요. 그걸 계속 작년에도 미세먼지를 가지고 정책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올해 지방선거와 맞물려가지고 이게 지역의 이슈가 됐어요. 단체장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이쪽에 관심을 갖고 대책들을 방안들을 논의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7년도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에 관련된 예산이 자체적으로는 전혀 세워지지 않은 겁니까?

특별히 저희들이 준비 못했고 교육부에서 준 것 가지고 설치했고 그 측정결과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측정해서 기준 어떤 내용들을 2월 말까지 주신다고 해서 저희들도 그 주신 결과를 가지고서 정책자료로 삼아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담아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실태조사 하라고 교육부에서 안 내려왔습니까?

그 학교들에 대해서는 교육개발원에서 자료들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통계치를 가지고 거기서 과학적으로 분석해 주실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공기정화장치 파악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런데 교육부는 아직인가요?

저희들은 아직, 아마도 이런 내용으로 볼 때는 2월달 교육개발원에서 과학적 자료가 나온 뒤에 교육부에서 정책 내용들을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도 거기다 플러스해서 우리 도내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더 플러스한 정책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요즘 들어서 더 심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주 단순한 이유 중에 하나가 논에 물이 없잖아요. 농번기 때는 눈에 물이 차니까 그나마 좀 덜한데 겨울에 유난히 더 심한 게 논에 물이 없고 완전히 말라있기 때문에 더 이게 심합니다, 건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철에 대비한 그런 것이 더 요구가 되고, 지금 굉장히 학부모들도 가장 불만이고 가장 많은 민원이 미세먼지예요. 그래서 외출도 못 시키겠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번 실시를 하셔가지고 학교에 공기정화장치에 대해서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도 점검을 이참에 한번 하셔서 전라북도가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선도적으로 전라북도교육청이 대응하고 앞서간다 그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설치된 것도 낡았거나 아니면 면적에 비해서 너무 작아요. 그래서 공기정화 기능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 것을 정확히 살펴봐서 면적에 맞게끔 공기정화장치가 설치가 돼야 맞고 없는 곳은 당연히 설치가 되어야 맞고요. 교육부 정책에 따라서 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예산배정도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야외체육활동 그런 거에 대비해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실내활동을 위해서 교실 리모델링 해가지고 체육관 없는 데는 그런 것들도 하나의…….

기본적으로는 다 학교에서 실내활동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들도 하나의 방편으로 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공기정화의 필요성이 많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측정도 하시잖아요. 측정해서 공기정화의 질도 측정을 하는데 그런 기능을 강화를 해야 될 것 같다. 수시로 체크를 하고 이건 뭐 아이들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특히 저학년일수록 더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은 각별하게 전라북도교육청이 정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우리 교육청도 이쪽에다 더 방점 찍고 더 중요한 정책으로서 정화장치라든지 또는 학교에 기 설치된 정화시설도 점검도 다시 하고 해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점검 한번 하시고 예산을 충분히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2월달 나온 결과 가지고서 그런 의지를 저희들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발명교육센터가 전북과학교육원을 포함해서 16개 발명교육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발명교육센터라는 게 어떤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학생들에게 실제로 발명을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을 해보고 학생들에게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니까 정확히 파악은 안 되셨을 텐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발명교육센터라는 게 발명을 어떻게 보면 중점적으로 하는 교육장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단 그거부터 여쭤볼게요.

그 두 가지가 겸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발명을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을 해보고요. 또 실제로 발명대회 이런 걸 앞두고 작품도 만들어 보고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발명가가 하나도 안 나오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주말에 여기 전담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활동이 부족하다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전담인력 자체가 발명을 위한 전담인력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발명교육센터라는 것을 이렇게 많이 각 지역별로 하나씩 있고 전주 같은 경우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실적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 이 정도가 너무 어떻게 보면 과학과목 정도의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라는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발명교육센터라는 것은 정말 이쪽에 재능이 있고 관심이 있는 그런 학생들을 이 센터에 모아놓고 어떻게 보면 그런 수월성교육을 시키는 건데 이것이 어떤 센터의 기능을 통해서 발명인재들이 양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걔네들이 전라북도의 미래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꿈을 과학자로서의 꿈을 키워줘야 되는 그런 센터의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시도교육청에서 발명교육센터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비교분석을 해가지고요. 센터로 두는 방식에 장단점이 있고요. 개별학교에 발명교실을 활성화하는 것에 장단점이 있고 또 상호보완적 관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오늘 제가 보고를 받고 자료를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전북교육청에는 학교발명교실 이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학생들이 흔히 흥미가 생기면 집중적으로 작업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까이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정적인 답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시도교육청의 운영실태를 보고 저희들 걸 비교분석을 하면서 좀더 효과적인 방법 그래서 정말 우리 전북에서도 좋은 훌륭한 발명가들이 많이 나오도록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비품이나 새로 장비 이런 것들이 현대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장비실태도 살펴보면서 보완할 것은 적극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라북도과학교육원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관내 참가하는 학교수를 보면 전북과학교육원의 시설이 매우 좋고 그렇기 때문에 많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학생수가 많은 도시 전주나 군산이나 익산, 참가하는 학교수 보면 형편없어요. 10%대 이러니까요 20%대 이러니까요. 도심권이 이럴진대 시골 쪽으로 가면. 그런데 오히려 완주나 임실이나 고창,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학생수가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다양하게 어찌 보면 교육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냥 놀러가는 거지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정말 센터로서의 정확한 기능을 할 거면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발명센터를 통해서 전라북도에서 제대로 된 과학자를 하나 키워내야겠다 그런 의지가 담겨있어야 이 센터가 제대로 기능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전담인력도 발명으로서의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충분한 경험과 학습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과연 배치가 돼 있느냐 이거부터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발명교육센터로서 기능을 하려면 충분한 시설 쪽으로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어찌 보면 그냥 다른 하나의 아이들의 학습공간인 거예요. 굉장히 특수한 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의지를 갖고, 우리도 전라북도에서도 왜 못합니까? 전라북도에서도 노벨물리학상이나 과학자들 왜 배출 못해요. 충분한 자질이 있고 거기에 관심이 있고 그러한 학생들을 어렸을 때부터 길러주고 한다고 하면 왜,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도내도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있고 과학고등학교에서도 우수한 인재들이 길러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정확한 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앞으로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된다. 지금까지 운영은 정말 실적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정말 보면 도심권에서 대회라든가 그동안 그냥 충분하게 고민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대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회에 참가시키는 거지요. 그 대회는 유치를 해야 되니까 계속. 대회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뭔가 성과를 내기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을 그만하고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 발명교육센터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고민 그리고 새롭게 방향을 정해서 갈 거면 그렇게 가고 아니면 굳이 이게 운영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감합니다. 잘 살펴가지고요 부족한 부분은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아무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특수학교 관련돼서 질문드릴게요. 학부모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왜 우리 아이들은 차별을 받는 공평하지 못한 교육을 받고 있느냐입니다. 공평하지 못한 교육, 그게 뭐냐. 파견근무, 교환, 휴직 이렇게 해서 교사 자리가 1년 이상 빌 경우에 정교사 배치해야 맞지요?

예.

일반교사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휴직하면 보통 정규교사 배치합니다. 그래서 휴직교사가 복직을 했을 때 자리가 없으면 다른 학교로 배정을 하지요. 현재 그렇습니다. 일반교사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수학교는 1년 이상 휴직을 해도 그냥 기간제를 써요. 그렇다고 해서 기간제교사 선생님들이 자질이 떨어지고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학부모님들의 불만사항입니다. 왜냐면 공평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기 아이들 교육이 일반아이들에 비해서. 그래서 특수교사는 계속 기간제를 준다는 불만을 제기를 하더라고요, 1년이 넘어도. 그래서 익산특수교육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4년째 기간제교사를 쓰고 있어요. 업무의 중요성 업무량도 많거든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도 4년째 기간제교사를 쓰고 있어요. 요구를 했지요. 그런데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2018학년도 군산의 경우도 휴직으로 인해서 결원 세 자리가 발생을 했는데 특수교사들이 전보 내신 내지요? 쓰지를 못한답니다. 쓸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을 분명히 해야 된다.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반교사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월만 휴직을 해도 그 자리 정교사 배치하거든요. 그리고 복직할 때 자리 없으면 다른 학교로 배정해 주고. 그런데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안 된다. 그래서 내신으로 내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교육감 이거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부분은 개선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일반학교도 원칙적으로 휴직에 대해서는 기간제교원을 쓰고 있는데요 그 부분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각 시도교육청이 휴직대체인력이 항상 일정비율이 나오니까 중앙정부에다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일정 비율을 아예 휴직교원대체 정식 T/O를 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교사들을 다 배치하고 나서 기간제를 쓴다면 당연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그냥 무조건적으로 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살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꼭 살펴보시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개선을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살펴서 보고를 드리고요.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을 하겠습니다. 아까 4년째 기간제교사가 있는 그 문제는 개별적으로 살펴봐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학부모의 불만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교사분들의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 특수학교에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이것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교육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어서도 이 교육에 대해서 가장 요새 큰 패러다임이라고 한다면 자유학기제인데요, 이 자유학기제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있고 또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정말 꿈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있고요. 또 성장이 좀 늦은 친구들이 그 1년을 통해서 같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발을 맞출 수 있는 기다림의 역할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 일선현장의 학부모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효과가 미비하다예요. 그 효과가 미비하다는 부분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학교의 준비가 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불안감이 또 사교육의 시장을 활성화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유학기제, 참 오랜 기간을 준비했어도 시행착오를 겪는 이 자유학기제라는 제도를 우리 대한민국은 1년의 준비도 없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 결과 많은 학생들이 시행착오를 겪고 있어요. 교육행정이 가장 정책행정에서 늦은 이유는 그 시행착오가 일어나게 되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가장 늦게 변화가 되는 부분인데 이 자유학기제만큼은 진짜 순식간에 해치웠던 정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교육청의 자유학기제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떠한 해결방법이 있는지 정책질의로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우리 전북교육청이 현재 취하고 있는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단 1개 학기로 하고 있는 자유학기제 운영을 내실화하고 그것을 안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고요. 또 최인정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유학기제 운영 효과에 대한 검증이 미흡한 상태에서 자유학년제로까지 교육청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필평가 대신에 이제 수행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수행평가가 1개 학기에서 2개 학기로 늘어남에 따라 수행평가 부담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걸 사교육으로 대응을 해야 되나 하는 학부모의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일단 1개 학기 자유학기제 운영 내실화에 집중을 하면서 2개 학기로 하는 것은 17개 학교에서 학교 그리고 자율적 선택에 의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교육청에서는 과정중심 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의 성장중심의 평가를 하는 방법과 학생들의 질문 있는 수업 전개를 위한, 질문 있는 교실을 위한 교사 전문성 신장 연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자유학기제가 줄 수 있는 불안감에 대한 해소를 여러 방면에서 본 것이고 실질적으로 자유학기제를 보내는 학생 입장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일단 동아리활동을 보면 사립 쪽이 훨씬 더 다양하고 창조적인 활동들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다양성이 공립보다 오히려 사립 쪽이.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서로 교환하고 서로 배울 수 있도록, 물론 학생들을 위함이겠죠. 그런 제도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 이 자유학기제든 학년제 등을 통해서 사실 이것이 늦게 가는 게 아니라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라고 학부모들을 설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이 여기에서 꿈을 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롤 모델을 결정하고 나의 진로를 정한다면 시행착오를 겪는 청년의 시기에 훨씬 빨리 갈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을 자유학기제나 학년제에서 줄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장 믿고 있는 교육적 목표인데 이게 되지 않는다라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우리 학교교육과장님께서 좀더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생각을 좀 듣고 싶은데요.

사실 교육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자유학기제 도입방법과 관련해서 토론회 열렸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지필평가 안 보는 것은 좋은데 그런 활동들이 1학기 또는 2개 학기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학기제의 정신은 중학교 3개년 내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진로체험 활동이 역시 마찬가지로 3개년 내내 되는 것이고요. 또 그때 진로를 잡지 못한 학생들은 고등학교에 가서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교육의 제도를 너무 기계적으로 접근한다 이런 생각을 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현 정부에서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 형태로 확대하는 부분도 안타까웠고요. 또 특수학교에 대해서 자유학기제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별도 정원도 주고 교육부에서 좀 푸시를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특수학교는 학생들 개별화 교육이 대원칙이거든요. 당연스럽게 우리가 특수학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운영비를 지원해서 모든 교육활동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런 자기의 특기·적성을 찾아서 자기 직업능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특정학기에만 자꾸 집중되고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주객이 전도되는 현상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북교육에서는 어쨌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이런 필요한 교육을 해나가야 되겠다 그런 정신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업무파악을 했고요. 다만 이게 계속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천이 되려면 저희들이 학교운영비 이런 것들을 지원을 많이 해서 학교가 그런 활동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우리 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는 그런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역사회하고 협력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고, 또 지역의 자원들이 학교와 잘 협력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화를 하면서 느꼈던 것인데요 우리 시도교육청에 그래도 교육정책을 리드해 나가는 우리도 혼란스러운데 학교 일선현장인 학교 단위의 자유학기제 담당선생님은 혼란의 정도가 아니겠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까를 모르겠다라는 거죠. 독립적으로 인정을 해준다고 하면서 우리도 못 만드는 매뉴얼을 그들에게 독립적으로 하라고 한다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안내하지 않으면 학교 일선은 더 독립적으로 창조적으로라는 미명 아래 더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존경하는 이해숙 위원님이 쓰신 책 이름이 ‘시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방금 그걸 느꼈다, 시선이 틀리다. 부교육감께서의 자유학기제를 바라보는 것은 평가와 행정이고 제가 바라보는 시선은 성장이에요, 아이들의 성장. 질문도 성장의 의미로 드렸어요.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자기의 비전과 그리고 자기의 꿈의 성장, 진로 등을 생각하려면 일단 이 학생들의 꿈이 무엇인가 일차적으로 판단이 되고 그 꿈을 위해서 어떠한 활동을 이 자유학기제나 학년제를 통해서 해야 되는가의 지침이나 방향성 등을 아이들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진로체험 하세요’라고 하면 꿈과 별개로 3∼4명씩 조를 짜고 그 조에 따라가지고 형편이 닿는 마을 단위의 직업체험 빵 만드는 데, 보통이 그래요. 이런 데로 보낸다란 말이죠. 꿈이 아닌데 그 아이들에게 그게 뭘 영향을 주겠습니까? 자유학기제에서. 그런데 그것을 매년 지적하고 있는데도 매년 똑같아요. 또 어느 학교는요 1년은 관이 열린다 해서 공무원, 2년은 기업 열린다 해서 기업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다 일률적으로. 그 학교의 생각은 굉장히 좋지만 매번 자유학기제를 치르는 학생은 바뀌잖아요. 그러면 꿈하고 상관없이 공무원 체험만 하다 가는 아이들, 꿈과 상관없이 기업만 체험하는 아이들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의 생각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충분히 공감하지 못해서라는 거예요. 그러한 교육적 정책 쪽의 리드를 결국은 누가 해야 할 것이냐. 바로 전라북도교육청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금 말씀하신 부교육감님의 답변처럼 평가나 결과 위주로 자꾸 시선을 보다 보니까 사실은 정말 필요한 내실 있는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고 하는 곳에는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지원만 하는 것이죠. 그 지원을 통해갖고 학교가 느끼지를 못하는데 어떠한 다양한 학생들을 위한 자유학기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학년제로 가는 시도교육청도 있겠고 학기제로 갈 수 있는, 또 우리처럼 각 학교 일선마다 선택적으로 갈 수 있는 시도가 있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따라서 학생들이 쉬었다 가고 잠깐 성장을 멈췄다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커다란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해서 라면 그런 부분들이 채워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 채워지는 것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라는 것을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는 조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우리 학교교육과장님한테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학교교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교육과장 하영민입니다. 지난해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어제도 자유학기제 담당자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몇 가지 전체적인 방향을 얘기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의 진로적성검사를 잘해서 개별화하도록 올해는 방향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교과 속에서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유학기제의 1학기만으로가 아니고 전체 교과 속에서 꿈을 찾아가고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가치관 교육과 더불어서 방향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 학교현장에서 실제로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할 수 있는 Q&A 자료집을 만들어서 배부를 했습니다.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립학교의 다양한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가져서 이게 교육과정과 그리고 기록까지,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공유하는 기회를 가져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성이 있도록 저희들이 올해는 프로그램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영화 관람이나 경기 관람 이런 것들로 체험을 대신한다든지 또는 마을을 일방적으로 연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지양을 해서 올해는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충분히 지도하고 방향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준비 못한 제도를 일선 교육현장에 뿌릴 때에는 시도교육청이 그런 부분들을 책임을 져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년 얘기를 하고 있고 매년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체험장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 업무보고를 들어보면 각 교육청마다 꿈길터나 혹은 직업체험 할 수 있는 곳을 많이 MOU를 맺어놨어요. 그런데요 학교현장에서는 안 써먹어요. 죄송하지만 학부모를 통해서 체험장을 구해 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학부모가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부정적인데 학부모 보고 구해 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면 의사가 꿈이에요. 그럼 병원 원장한테 약속해 갖고 갔는데 애들한테 뭘 얘기해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학교가 MOU를 맺기가 힘들면 교육청이 MOU를 맺고 그런 것들을 널리 홍보를 해 주고 그 안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지 않겠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 학부모를 통해가지고, 특히 그 부분에서는 공립보다 사립이 더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해서 잘못된, 그러니까 결과보고서들이 나오면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다 학교마다 한번 촘촘히 보세요. 왜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촘촘히 보시고 우리의 정책과 다른 방향들이 있으면 그것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 개별마케팅, 그러니까 개별교육이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잘하고 있는 분들에게 계속 지향점들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잘 안 되는 학교에게 지향점을 얘기해줘야 개선이 될 거 아닙니까. 총체적인 교육보다는 그게 훨씬 지금으로서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자유학기제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이들의 꿈의 조사, 그 꿈을 통한 직업진로체험 갔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야. 반나절, 하루 정도 가보니까 아니야. 그러면 다른 꿈을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스(yes), 노(no)로 해서 노(no), 그러면 어느 꿈 관심 있는 그다음 진로는 뭐니? 그래서 그다음 진로체험과 롤 모델과 여러 가지 활동들 이게 있어서, 이거는 이 정도 가려면 학년제로 가야 가능하겠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진로를 잡아야 자유학기제의 큰 의미가 달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과정들이 지금 상태로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꿈하고 관계없는 데부터 처음에 가버리는데 아이들의 자유학기제 안에서 학교가 아이들의 성장과 관계없이 밀어 넣는 것이 아니라, 그 핑계도 좋습니다, 다양성을 위해서 그렇다고 다양한 체험을 그렇다고. 내 진로에 대한 체험도 못하는데 친구의 진로를 체험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시간도 없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거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올해는 개별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시 황홍규 부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옛말에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요새 교육 분위기는 밟고도 남죠, 폭력까지 나오는.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극소수이지만 교육의 교권에 대해서 많이 저하됐다, 그런 분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 않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존경과 권위. 권위는 그 옛날 배움이 적던 시절에 어머니 아버지들이 바라보는 스승에 대한 지식, 지혜에 대한 부러움과 경의 그것이 권위로 나오고요. 또 존경이라고 하면 내 아이를 맡아주고 있는 선생님에 대한 희생과 사랑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로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그런데 요샛날 학부형들께서 교사를 만나고 우리 선생님들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들이 아이를 위한 희생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못 느낀다라는 게 전반적이에요, 그냥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군, 스승의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의미들을 제가 지켜볼 때 좀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 학부모가 바라봤을 때 내 아이를 위해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서 정말 희생하는구나, 고생하시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안 될까라고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중에 하나가 아침 등교시간에 우리 선생님들이 어머니 아버지의 차를 타고 오고 혹은 걸어오는 아이들을 맞이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아이야, 어제도 잘 지냈니? 오늘 선생님하고 즐겁게 학교생활 해보자.’ 꼭 안아주는. 부모가 아이를 데려다 주면서, 특히 저학년일수록 더 그러겠죠. 그런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 내 아이에 대한 사랑에 신뢰가 나는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부모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모습을 보이면 어떻겠냐라고 물어보면 그런 모습을 매일 본다면 왜 감동받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직업군이 아니라 사명감을 통해서 일하는 자리가 바로 우리 교사의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침에 한 30분 정도 교문에 서있는 것이 그 전부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최소한을 이야기할 수 있는 구실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된다면 감히 어떻게 학부모가 교사에게 험한 얘기를 하고 험담을 하며, 또 끼리끼리 뭉쳐서 뒷담화를 하겠습니까? 이게 내실보다는 외형적인 부분일 수도 있도록 그 외형적인 한 부분이 내 아이의 사랑에 대한 신뢰감을 갖는다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에 교통도우미의 조례도 있습니다, 학부모 교통도우미 조례. 경찰관도 요청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도 힘이 들어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교사가 왜 30분을 더 못합니까? 나는 이렇게 학부모들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육공동체로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것이 결국은 소통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결국은 존경과 경외심으로 연결돼서 다시 스승의 그림자를 범하지 않는 그런 교육풍토가 일어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등교맞이 이런 학생지도를 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걸 교육청에서 정책이나 방침으로 하기보다는 교원단체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확산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짤막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교육감님 이야기 중에 마을교육공동체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의 교육은 교육만 가지고는 안 된다, 지역사회와 같이 거버넌스를 이루어서 교육형태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런데 마을교육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는 그 노력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얼만큼 하고 있는지 지금 현주소가 궁금합니다.

이름은 좀 다르지만 마을학교운동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보고는 받았습니다. 사실 구두로 제가 보고를 받아서 한번 운영되는 실제를 살펴야 실체적으로 좀 느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운영되는 상황을 살펴서 개선 발전시킬 것은 없는지 찾아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황홍규 부교육감님께서는 그 부분에 관심이 좀 있다라고 제가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요 혹시 교육경제라고 하는 말씀도 이해를 하시죠? 노동의 질적 향상을 통해서 비교육자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효과, 일에 대한 상승효과를 보자라고 하는 차원의 경제용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정치나 문화나 사회, 교육 이 모든 분야가 저는 경제라고 하는 단어로 같이 통용이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기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학생은 줄고, 그리고 지역사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학생이 사실 살아야 저는 지역사회도 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함께 공유하지 않으면 학교도 죽고 지역도 죽는다. 그래서 저는 꾸준히 도청이나 우리 교육청에 지역교육공동위원회, 지역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자라는 주문을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요. 교육경제효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우리 교육청에서 오셨으니까 새롭게 추진력 있게 해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육경제의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찾아뵙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또 다른 차원의 말씀일 것 같은데 이번에 우리 교육청에서 지역경제 살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취지하고 맞는 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거예요. 교육청이 혼자하려고 하지 말고요 도청과 우리 교육청과 지역사회, 즉 시민사회단체가 하나의 어떤 구조로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생기는 교집합 부분을 우리가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고 도청도 도청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시민사회는 시민사회, 지역사회단체대로 각각의 노력들이 있다 보니 각각의 물과 기름처럼 떠다니는 형태로 보여요. 다들 노력은 많이들 해요. 우리 지역이 학생도 줄고 있고 인구는 외부로 자꾸 유출돼서 우리 전라북도 인구는 줄고 있고 이런 상황들을 놓고 볼 때 각각들의 단체들에서 위기의식을 느끼고는 있으나 함께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함께할 수 있는 논의구조를 만들자. 지역교육공동위원회를 만들어서 상시구조로 돌아갈 수 있게 하면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 가면서 해 주면 아까 제가 교집합 이야기 했잖아요. 시민사회단체대로 교육청대로 도청대로 할 일들을 하되 함께해야 될 교집합을 같이해 나간다면 그 시너지 효과로 저는 전체가 다 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서 마을교육공동체 이야기를 하셔서 사실 참 굉장히 기뻤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하니 걱정되는 건 우려되는 건 공부가 끝날 쯤 돼서 다른 곳으로 또 이동이 있으시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염려가 됩니다.

제가 인식한 것과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인식하고 있는 부분에 혹시 차이가 있을지 몰라서 그 부분을 더 공부를 하고 그런 의미를 잘 받아서 잘해 보겠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공교육도 중요하죠. 공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대안교육도 중요합니다. 공교육과 대안교육과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어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만들어가 주시면 이건 분명 저는 성공하는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제가 결과를 볼 수 있을까요?

그 부분도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2∼3월달 안에 그 방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달 보고시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마을교육공동체, 마을에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각각의 교육활동을 하고 계시는 단체들과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학부형들이 자기 자발적으로 자기들 사비 들여서 지역에서 하지 못하는, 교육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분들이 살려내려고 굉장히 부단히 노력들을 해오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길게는 15년 이상 하고 있는 곳도 있었고요, 지금 시작하는 곳도 있고. 많은 단체들이 이 교육을 위해서 마을과 함께하고 교육과 함께하고 지역사회가 함께할 수 있는 교육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그런 단체가 많다는 거에 사실 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에 이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홍규 부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퇴장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안건 상정을 할 건데요, 관계없는 분들은 나가주셔도 좋겠습니다.

최영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제6조제22호 관할기관 및 공립 소속학교 관리운영직군 내 직렬 및 운전·위생·조리·시설관리·농업직렬 공무원�폡폡·겸임·파견·강임·직권면직에 대한 사항이 교육장에게 위임되어 있음에 따라 동일 직렬임에도 지역 간 승진 소요 연수가 다르고 장기재직자가 7급으로 정년퇴직하는 등 문제가 있어 해당 사항을 정비하여 전라북도교육청이 통합 관리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규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교육청학생전·편입학사무처리조례안

의안번호 1290호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전·편입학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전·편입학 사무처리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이종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전·편입학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