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도영 의원 발언
김종철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소방본부소관2018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소관2018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선재 소방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선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소방서장급 인사가 3명이 있었기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조구급과장에서 전주덕진소방서로 간 제태환입니다. 덕진소방서장에서 김제소방서로 간 강원석입니다. 소방령에서 승진한 구조구급과장 백성기입니다. (간부인사) (보고)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끝에 실음) 앞으로도 전북소방가족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소방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2018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장
이선재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선재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본부장님, 요근래에 소방이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 놓여 계신 부분 많이 있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 일들이 정말 안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났어요. 그런데 제천사고 현장을 보니까 소방대원들의 뭐라고 그럴까 너무나 능동적이지 못한 수동적인 그런 자세 이런 것들이 화재규모를 더 키웠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례를 들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치우지도 못해가지고 접근을 못하고 또 통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입도 안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 걸 볼 적에 어떤 정부든지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정부도 다 사람이 우선이었어요. 문재인정부가 구호를 써서 사람이 문제가 된 거지만. 그런데 사람이 먼저라고 한 이런 상황에서 차가 조심스러워가지고 소방을 제대로 못하고 화재진압을 제대로 못한 걸 볼 적에 과연 소방대원들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 화재가 났을 경우에 그 차량을 정리하고라도 화재가 먼저여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변화가 있습니까? 그 이후로.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제천사고로 해서 소방의 이미지에 많이 심각한 안타까운 상황이 있어서 저희도 지금 최근에 각 소방서장 지휘관들을 중앙소방학교에서 현장 상황판단을 올바르게 해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현재 교육도 소방서장급은 했고요. 또 현장대응단이라고 우리 소방서에 있는데 현장대응단들 각 팀장들도 지휘관으로서 상황판단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지금 소집교육을 중앙소방학교에서 현재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어떻게 보면 지휘관의 판단 또 현장인력 부족 여러 가지가 겹쳐서 일어난 사고로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인력부족 그런 부분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장인력 부족한 것을 금년에는 다 기준인력으로 채워서 전북에서는 그런 불의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의 교육도 실시하고…….
남주
허남주위원
제가 볼 적에는 본부장님 인력부족의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그 제천사고를 볼 적에는. 그 소방지휘관의 판단이 부족했다랄지 또 지금 카페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 다 불법주차 차량이었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건물 내 주차장에 있는 것은 불법주차…….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 앞에 도로변에 있었던…….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죠.
남주
허남주위원
그 차량들이 진입을 막았던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 과태료를 이렇게 부과를 안 하냐, 정말 그런 일 했을 경우에 과태료가 제대로 부과됐더라면 그 소방도로에 주정차를 함부로 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전라북도에서도 거의 과태료를 안 받았거든요.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과태료 부과문제도 좀 적극적이어야 되고 그 수위도 높여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차 안전을 위해서 사람을 못 구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차량을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망가뜨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소방관이 도대체 할 수 있는 것이 뭐였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법 규정 같은 것을 소방공무원 쪽에서 적극적으로 그걸 건의를 하고 또 그걸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라는 대로만 하지 말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관련 법령도 국회에 계류된 것도 통과가 되고 또 저희도 나름대로 주차위반 단속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저희 단독으로 하면 여러 가지 불만사항도 있고 해서 신도시라든가 이런 데는 합동으로 해서 앞으로 심야시간에 단속도 강화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날씨도 이렇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복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또 소방서에서 관리감독도 부족했었고요, 그런 것들을 볼 적에. 그래서 이것을 제도개선을 서서히 한다 이런 차원에서는 안 될 거 같고 정말 이번 기회에 획기적으로 소방관들께서도 뭔가 변화를 가져와야 될 것이고 또 제도개선도 잘 해야 될 거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어찌 생각하면 위험한 일들을 하시면서 사기가 떨어졌다고 보면 안 되잖아요. 사기가 떨어지면 제대로 된 구조나 구급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그리고 쭈빗쭈빗할 것이고. 그런 거 생각할 적에 이번 기회에 한번 다잡는,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 소방 관련 있는 공무원들이 한번 그런 다잡는 기회를 삼아서 의욕을 가지고 또 뭔가 일정부분 권한을 가지고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소방청에서부터 관련 현장활동이라든가 또 우리가 119안전센터에서 대기하고 있는 인력들도 표준작전 절차라든가 또는 위험예지훈련, 도상훈련 실제로 출동을 안 하더라도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항시 토론을 하고 그렇게 일과표도 개선을 하고 다시 한번 정신을 가다듬는 그런 자세로 현재 나름대로 반성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과태료부분도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하면 그런 일들이 줄어들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소방본부에서 경찰청하고 같이 시하고는 하고 있지만 더 이번 기회로 인해서 그런 과태료 부과문제도 건의도 하시고 해서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애를 쓰십시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어쨌든 간에 이번 기회로 소방본부가 힘들어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도 많이 있고 마음도 그럴 거 같아요. 그런데 더 힘을 내시고요. 어쨌든 전라북도 내에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분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정호영입니다. 항상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119구조대원들 또 소방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함께 격려를 드립니다. 저는 일련의 사고를 보면서 지자체의 행정서비스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결과에 대한 저희 움직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결론에 제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각 업소들 다중이용시설이랄지 소방법에 주지된 업소들이 현재 집합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실시되는지를 제가 쭉 돌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업무보고나 이런 걸 통해서 제가 그런 저기를 받은 기억이 없더라고요. 했는데 제가 기억이 없는지 아니면 주기적인 업주들의 집합교육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크게 나누면 안전체험관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있고요. 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1년에 1회 정도 하고 또 다중이용업 이런 경우는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우선 소방서에서 직접 소집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대상체 여기에서 요구를 해서 출장해서 교육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각종 행사 시에 이동안전체험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안전교육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물론 법률에 정해진 방법대로는 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질문의 요지는 지난번에 헬스장, 목욕탕, 또 어르신들 요양시설 각각 그룹별로 직군별로 업종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사전에 교육이나 훈련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운영하시는 분들이 평소에 자기가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되고 체크리스트가 계속 돌아가야 된다. 목욕탕, 노래방에서 나가자고 하면 출입구에 짐이 쌓여있다든지 이렇게 흔히들 이런 저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분기별로 그분들이 한곳에 모여서 교육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고 교육받으러 올 때 소방 관련법에 의한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에 체크를 해서 와서 자기네들이 저기도 보고 또 지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물론 일일이 방문해서 그게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또 안 되어 있으면 벌금 물리고 이런 거 중요한데 그런 제도가 없다고 하면 그게 분기별로라도 한번씩 꾸준히 이루어져야,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들이 그분들이 한번씩 체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에 소방진입차량이랄지 이런 저기도 물론 경찰서, 소방서에서 할 수 있지만 그 상가를 이용하는 업주들이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고 피해가 오면 그 피해는 자기한테 오는 거기 때문에 평상시 그 현황에 대해서 그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관리를 체크리스트 평소에 어떻게 불법주차가 되어 가는지 그 현황도 보고를 해서 분기별로 우리가 보고를 받으면 거기 상습적으로 문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데는 그 업주들이 올라온 고질적인 부분들은 좀더 집중적으로 나가서 계도도 하고 또 빈 소방차라도 한번 가서 실제 그 마을하고 같이 차가 불법주차되어 있는 것들이 많으면 훈련도 한번씩 하고 그런 교육들이 세부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매뉴얼이나 현재 실행하고 있는 게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현재 하고 있는 쪽에서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어느 부분이 보강해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소방교육훈련부분은 법정대상하고 비법정대상으로 또 특정소방대상물로 구분을 해서 월별로 저희들이 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을 시키는 전문교관들도 각 소방서에서 약 10여명 정도 양성을 해서 우리 도내에는 10개 소방서가 100여명 정도 전문교관을 양성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도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학생들 고등학생 이하들은 나름대로 안전체험관에서 체험교육을 받기 때문에 의식이 좀 바뀌고 어렸을 때 체득한 것은 평생 가거든요. 그런데 다만 40, 50, 60대 정도는 옛날 산업화에서 급격하게 우리 경제가 성장할 때 태어나서 실제로 이 의식이 많이 안 따라주거든요, 우리 성인들은. 그래서 의식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많이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저희가 이건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걸 디테일하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드리면 예전에는 우리가 집합교육을 많이 시켰죠. 집합해가지고 강사가 전달 위주의 교육을 많이 시켰는데 실제적으로 아까 비상구가 막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점검 나가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때 저기해서 치워놓고 또 한두 달 있다가 조금 그런 의식이 떨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계단에다가 물건을 쌓아놓고 이런 저기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분기별 교육이나 분기별 확인 체크리스트에는 요즘 SNS 잘 되어 있으니까 각 노래방 밑에 비상구가 있는 노래방 그러면 그분들이 비상구 앞에 계단들 찍어서 실시간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소방본부에다가 업로드를 계속해서 우리가 앉아서 체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거 사진 찍어서 올려서 보낼 때는 또 청소를 할 거 아닙니까? 치우고. 그러다 보면 이게 몸에 베고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놓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소방법에 의한 우리가 교육하고 나가서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인력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할 수 있는 문명의 이익이죠. SNS나 이런 것들을 시스템을 개발한다든지 솔루션이 개발되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그분들도 시간 내서 와서 다른 체험이나 이런 걸 안 해도 스프링클러 작동 스위치 밸브 안에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게 되는 그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그때만큼은 그분들이 거기에 맞는 것들 해야 되고 그게 안 됐을 때는 몇 회 위반이면 우리가 나가서 사전점검을 해서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이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평상시에 몸으로 체험할 수 없는, 모든 도민을 체험관에 불러서 체험시킬 수 없기 때문에 계속적인 안전에 대한 못이 배기도록 저희는 그분들한테 채근하고 데이터를 받고 되어 있는 거 확인하고 그게 쭉 순환이 돼서 봐야 되는데 우리가 나갈 수 없고 올 수 없으니까 현재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됩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시고 현재 좋은 방법들 많이 나올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CCTV가 있기 때문에 왠만한 데는 CCTV가 다 있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CCTV를 평상시에 활용해가지고 찍어서 보낸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것은 제가 기술적인 것은 모르니까, 어쨌든 그런 걸 활용해서 직접 이 인원이 가가지고 체크하고 이런 거보다는 뇌리에 박히도록 하고 정기점검은 그때 한 번씩 하는 걸로 하면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권고사항이니까 저기를 하시고, 이번에 소방인력이 많이 증강이 되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인원 T/O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분명한 것은 저희가 법이 있으면 지켜야 되고 법이 우리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매기듯이 인력에 대한 법에 따른 인원이 부족하면 우리도 요구를 해야 돼요. 국가에 페널티를 줘야 되는데 지금 예산 핑계로 안 하잖아요. 그렇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계속적으로 인력에 대한 T/O를 따오기 위해서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법을 바꿔서 T/O를 줄이라고 그러세요, 차라리. 그렇게는 못하니까 거꾸로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라북도가 인구 대비해서 인원 따지면 안 되지만 면적이 넓고 여러 가지 취약지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인력부분만은 특히 작년에 저하고 약속하신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역점사업으로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기준인력 범위 내에서 100% 충원될 수 있도록, 올해 다 채웠는데 내년도 이후에도 100% 항상 충원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정호영 위원님 연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인력 얘기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 거 같아요. 소방인력. 인력의 맹점은 뭐냐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승인하는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관서 신설도 있고.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간에 우리가 승인한 만큼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제로로 된 것이 많이 있었어요. 인력충원이 위에서 보는 시각이 승인을 해줘도 이를테면 그것을 소화를 못하니까 증원에 대한 것이 없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기준인력에 대한 부족함을 채워나가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본부장님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혹시 올해 기준인력 인원이 신규자로 늘어난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258명입니다. 2018년도 행안부에서 우리 전라북도에 기준인력 증원분을 내려준 것은 258명이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완주소방서 신설에 30명을 배정받았고요. 지난해 말까지 기준인력을 2015, 2016, 2017년 오면서 충원을 안 했던 미충원인력이 148명이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것까지 다 이를테면 승인이 되나요? 행안부에서. 기준인력의 부족분에 대한 것.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행안부에서는 다 합치면 2,550여명 되는데 이번에 이거 다 합치면 방금 말씀하신 것은 258명, 30명, 148명…….
지용
송지용위원
400명 가까이, 400명이 넘어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436명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이 정도 계획을 갖고 계시는 소방본부에서 별 무리 없이 승인이 되겠냐는 거예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우리 도에서 이건 기준인력이라고 하면 교부세에 반영된 인력이라서, 이건 지사님한테 제가 보고 다 했고 이건 증원하기로…….
지용
송지용위원
된 거예요? 승인도 난 건가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승인은 아까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채용공고를 해야 되고 채용할 때 한 5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언론에서 봤어요. 지금 이를테면 소방서가 없는 지역에 대한 것을 연차적으로 소방서 신설하겠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셨고 소방본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얘기했는데 그 계획에 대한 것도 설명 좀 해주시죠, 앞으로 계획.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거 같이…….
지용
송지용위원
아까 간담회 때 혹시 그 얘기를 하셨나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안 드렸는데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 얘기를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매년 기준인력이 250명 그 정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올해는 완주소방서가 연말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완주소방서 30명 증원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거 같이 2015, 2016, 2017년 동안에 준 기준인력 우리가 못 채운 부분 148명인데 다 더하면 436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용
송지용위원
올해 신규자를 다 뽑아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다 뽑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올해 안에 아무튼?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리고 이후에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약 252명입니다. 252명이 기준인력이고 내년도 개서해야 될 곳이 순창소방서입니다. 순창소방서 지금 어림잡아서 한 30명 정도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용
송지용위원
이렇게 얘기할게요.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니까 올해 신규로 기준인력 다 합쳐서 430명의 채용의 요인이 있으니 그 요인은 올 안에 전부 이를테면 채용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예산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그간에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소방인력을 증원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특별교부세 이를테면 재원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사실은.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럼에도 이번에 이 부분에 있어서 430여명 정도의 기준인력 인원은 올 안에 다 이를테면 배치까지 되겠다 이거죠? 아무튼 배치는 안 돼도 신규로 뽑으면 교육도 있고 이렇게 과정이 있겠죠. 선발을 하겠다는 것이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사무감사 때나 예결위 때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이 가지고 지적해 주셨고 지난 1월 초에 제가 기획관리실장한테 이 부분 다 얘기를 했고 최종적으로 지난주 1월 23일에 지사님한테 업무보고 하면서 우리 증원요구서 436명 확답을 받은 것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각 소방서에서 이를테면 감사라고 하나요, 조사라고 하나요, 자체조사가 있고 그다음에 특별조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조사가 이를테면 소방서가 책임하에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조사는 어떻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소방검사 말씀이십니까?
지용
송지용위원
검사라고 하죠. 바뀌어졌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2012년도까지는 소방서에서 소방검사를 했는데 2012년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점검업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소방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소방특별조사라고 이렇게…….
지용
송지용위원
특별조사라고 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각종 건물이나 시설이나 구조물 같은 거에 대한 조사나 검사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국가가 주는 자격증이 있는 이를테면 기관이나 시설물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것이 소방서에도 있을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교육을 통한 이수증이라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뭔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전기 몇 시간 받으면 안전관리자라든가 국가가 주는 자격증은 아니지만 일정 협회나 기관을 통해서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 주유소를 얘기한다면 위험물 취급자라든가 안전관리자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금 미진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대형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기관에서 자체검사하는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은 10% 이내 정도에서 해보더라고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걸 특별조사…….
지용
송지용위원
특별조사를 10% 이내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불시점검이라는 것을 혹시 할 수 있나요? 법령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관리자나 이수자, 관리자나 취급자 이런 분들이 그 업체를 가게 되면 일주일 전에 고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지나면 끝나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때 그래서 좀 미비한 거 있으면 치우기도 하고…….
지용
송지용위원
그때만 잠깐 치우고 그때만 위험물 취급자나 자격증 있는 자가 거기에 잠깐 있는 거예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고지를 해주기 때문에…….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업무보고니까 이러한 것들이 현재 안전불감증이라든가 이를테면 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가 이런 매뉴얼이 자체에 시스템은 있어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느슨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분이나 건물주나 기관도 그 부분만 지나면 끝난다 해가지고 결과로는 별 문제가 없어요, 처리결과는. 하지만 처리결과 이후에 사고가 나는 것은 또 문제가 있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우리 본부장님께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시는 것이 좋겠고 그런 자체검사나 특별조사뿐만 아니라 불시점검 같은 것도 활용을 해서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죠. 그냥 그 검사만 끝나고 안전관리자, 위험물 취급자 급여를 주고 쓰는 데가 많지 않아요. 본부장님, 실태파악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안전관리자나 그런 부분은 대부분 직원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일주일 안에 고지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오시면 그분은 그 일로 끝나는 거예요. 제도에 맹점이 있다는 것이죠, 제도에 맹점이. 그 맹점을 본부 측이나 소방서에서 각별하게 유념하고 좀더 디테일하게 관리감독하시는 것이 좋겠고 이런 것들은 자꾸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방금 말씀하신 불시확인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중앙에서 법령이라든가 이런 걸 개정해서 저희한테…….
지용
송지용위원
법령으로 그런 것이 없나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에서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특별조사라는 것이 있잖아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특별조사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미리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지난번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와 같이 수영장, 찜질방 이것은 저희들이 따로 특별조사를 했는데 하루 전에 양해를 대상처에다 구했습니다. ‘이런이런 화재가 나기 때문에 내일 이런 특별조사를 합니다’ 하루 전에 전화를 해주고 갔거든요, 양해를 구하고.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추후에 저하고 별도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영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이도영 위원님 앞서서 자치행정국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김종철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출석 좀 해주세요.
도영
이도영위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심신건강프로그램 18페이지 보니까 PTSD 및 우울증 치료필요군 후속조치 100% 완료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더 이상 치료필요군은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매년 저희들이 문진으로 해서 건강검진을 하거든요. 그때마다 매년 바뀌죠, 매년 바뀌고 그때그때 나온 치료필요군에 의해서 그해에 마음열기 심신안정프로그램에 집어넣든가 아니면 공무원교육원에서도 외상후 스트레스 교육도 한 40명씩 해서 한 200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고 상태에 따라서 또 안심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정신과가 있는 4개 병원에 협약이 되어 있어서 지난해 20명 정도는 가서 진료를 하고 국가에서 치료비도 지원해주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개선사항에 그 대책이 있어요? 정신건강 노출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외상스트레스가 아주 심각하고 한 것은 본인이 그런 것을 앓고 있다, 본인이 갖고 있다 이것을 노출하는 것을 아주 꺼려합니다. 그래서 소방본부 안심프로그램 4개 병원이 지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몇 명이 진료를 받았다 그것만 알지 누군가는 저희도 모르게 하거든요. 현재.
도영
이도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치료를 유발하고 계속 권유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치료를 받지 않고 계속 이어지면 자살까지도 갈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이것은 계속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매년 건강검진을 하면서 새로 도출된 부분은 본인들이 이런 심신안정프로그램이라든가 외상스트레스 예방교육에 참여해서 하고 좀 심각한 사람은 정신과가 설치된 대자인병원이라든가 원광대학병원, 예수병원에 가서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우리 소방본부에 직원 복지에 관해서 전담부서를 만들 생각은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 생각 갖고 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찾아보니까 경기도는 재난안전본부에서 따로 복지팀을 별도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저희도 보건안전계라고 해서 곧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선 서에는 담당직원이 1명씩 현재 지정할 거고요, 소방서에는. 본부는 내년 정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필요할 거 같은데 그러면 그 대책을 안을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신축되는 청사 거기에는 여성쉼터는 혹시 만들어지나요? 우리 여성공무원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새로 신축되는 청사에는 다.
도영
이도영위원
여성공무원들 쉼터가?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도영
이도영위원
꼭 필요할 것 같고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23쪽 보면 우리도 지금 사회적 파장이 서지현 검사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 뉴스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 본부는 그 대책이 혹시 있나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성희롱 그런 부분이요?
도영
이도영위원
예.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런 부분은 노출이 된다든가 저희가 알아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크게…….
도영
이도영위원
본부장님, 그거를 우리는 안 터졌으니까 나 몰라라가 아니라 말 그대로 미투 운동도 벌어지고 있고 우리 도 본부에서 그런 일이 없다 상관 없다 이렇게가 아니라 우리도 불 구경할 사항이 아니고 혹시라도 안에서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도 체크도 해봐야 할 것이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미연에 예방을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부분이고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저희도 한번 관심 갖고 그쪽 부분 지켜보고 관련교육도…….
도영
이도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천·밀양사건 화재참사 이 부분에 큰 피해가 발생됐는데 원인이 뭐라고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연일 크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인력부족과 현장지휘관의 판단부족 또…….
도영
이도영위원
원인은 방송에 많이 나오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소방대상물의 불법건축물이라든가 그런 시설 또 대상처의 관계자들의 안전의식 결여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그거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은?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우리 도의 대책은 중앙에서부터 계속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저희도 각 소방서장들도 갔다왔고 현장대응단의 팀장들 또 이런 제천화재 관련해가지고 필로티구조 대상도 현재 조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 법령에서도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들이 차를 치워서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안 하게끔 6월부터 시행 중인데 법령에서도 계속 이런 부분을 강화해나갈 계획이고 나름대로 저희도 출동은 안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대기 중에 도상훈련, 위험예지훈련 이런 현장에서 벌어지는 그런 것을 토의를 해가지고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대기 중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방검사하고 특별검사 형식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별조사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실히 체크하고 계십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특별조사는 우리 직원이 나가서 점검기구까지 갖고 가서…….
도영
이도영위원
이렇게 전체 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죠. 특별조사는 소방대상물의 10% 범위 내에서…….
도영
이도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빠지는 데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죠. 시기별, 계절별로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이라든가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강화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100% 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10%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것을 딱 따지면 10년이 돼야 다시 한번 돌아가는 걸로 보이는데 이걸 중앙에서부터 내년도는 15% 정도를 하고 2020년 그다음해에는 20% 조금씩 높여가도록 현재 방향을 설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또 제보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편입을 해가지고 특별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도영
이도영위원
우리가 특별점검이나 조사를 나갈 때 먼저 사전 통보를 하고 나가죠? 하루 전에 통보합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일주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일주일 전에?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그런데 지난번 제천스포츠화재같이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점검을 해야겠다 이렇게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하루 전에 전화로 해서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일주일 전에라는 것은 그안에 잘못된 부분들은 다 조치를 취해라 하고 나가는 거예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본래 저희 법령에 예고를 먼저 해주는 것이 일주일 전에 공문으로 해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급박한 상황이 있을 경우는 사전 양해를 구하고 하루 전 정도 그리고 나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방염처리가 안 된 물질을 소방서에서 점검 나온다고 해서 연락하고 그때는 잠깐 떼었다가 점검 끝나고 다시 붙이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제보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바로 가서 현지확인해서 저희가 법대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법대로, 그런데 제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점검이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소방본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것은 본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선 서에서 확인을 하는데 저희한테 통보해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도영
이도영위원
소방본부에 문제가 전체적으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어디가 특별하게 딱 문제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그런 문제가 벌어진다면 문제가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우리 소방인력이 부족해서 제천사고도 벌어졌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법행위 이후 관련된 우리 포상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비상구 폐쇄에 따라서 확인 신고 들어오면 5만원씩 보상해주는 거 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전라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조례 이거 자료는 안 갖고 계세요? 이게 월 평균적으로 불법행위 신고건수가 몇 건이나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제가 그 부분은 서면으로 해서 별도로, 제가 갖고 있는 게 없어서요. 서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소방인력이 부족해서 그걸 다 체크를 못한다는 건 그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부족하다는 건 다 알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포상조례가 있어서 이 포상조례를 활용해서 많은 홍보를 통해서 굳이 우리 소방본부의 인력이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하지 않아도 우리 도민들이 체크해서 불편한 거 잘못된 것들 있으면 시정해주라고 요청을 하게끔 만들라고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하는 건데 이게 홍보가 되지 않고 당장 본부장님조차도 이거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계신다면 이건 문제가 큰 거 아니겠어요? 감사 자리 아니니까요. 그렇다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그 조례에 대해서 철저한 홍보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이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출석하셨는가요?
김종철위원장
최영일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업무보고를 위해서 자치행정국장 출석을 요청했죠?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원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국장님,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지금은 소방본부 업무보고 자리인데 우리 자치행정국 업무와 관련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지금 전라북도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규칙에 의해서 매년 포상을 하고 있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전라북도 모범공무원이 현행은 인원이 30명이고 도가 15명, 시·군 15명 해서 30명 포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변경을 해서 올해부터는 포상인원을 35명으로 늘려서 도는 18명, 시·군은 15명, 전북연맹에다 2명을 준다라고 현재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전북연맹이 어디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저희 공무원 노동조합 시·군에 총 8개 연맹이 있습니다. 민노가 아닌 공무원 노동조합 연맹 해당되는 시·군.
영일
최영일위원
전라북도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규칙을 개정해서 5명을 늘리겠다. 규칙은 의회 의결사항이 아니에요. 그렇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도에서 도 모범공무원 15명을 선정했는데 전라북도에 지금 일반직과 소방공무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소방본부를 1개 배정하고 나머지 실·국에 배정을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전라북도 모범공무원 15명 중에 소방본부 1명, 일반직 14명 그렇습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시·군도 15명이에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시·군도 15명입니다. 전주시만 2개고 나머지는…….
영일
최영일위원
배정기준이 뭐죠? 전라북도하고 시·군하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동안에 도하고 동수로 배정을 했습니다. 정부모범 같은 경우에는 행자부에서…….
영일
최영일위원
잠깐만요. 지금 전라북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군은 전체 전주시에 2명 주고 14개 시·군에 1명씩 해서 15명 배정을 하고 나머지 15명 중에 전라북도가 14명, 소방본부가 1명 이 기준을 누가 세운 거냐고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동안 소방본부…….
영일
최영일위원
기준이 인력이에요, 뭐예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기준은 실·국별 기준으로 인원부분을 저희가 고려하지 않고 실·국별로 배분을 하는 그런 형태를 취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건 소방본부가 하나니까 하나 주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소방공무원 인원이 2천명이 되든 3천명이 되든 4천명이 되든 관계없이 본부 하나니까 하나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셔가지고 이번에 변경을 해서 규칙을 개정해서 금년부터는 소방본부를 3명 정도 더 배정할 계획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도가 지금 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일반직.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1,748명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본부장님, 소방본부가 지금 몇 명입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2,121명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체 실·국별로 1명씩 배정한다고 해서 소방본부가 하나 있다고 해서 본부에다 하나 준다는 것이 국장님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얘기예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배려를 많이 못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예산심사 때도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3명 늘려가지고 포상인원 5명 늘려서 전북연맹에 2명 주고 3명 늘려서 겨우 늘린 것에서 소방본부에다 2명 더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총 3명.
영일
최영일위원
4명이 많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보세요.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실·국별로 하나씩 준다고 그게 맞다라면 그냥 하나만 계속 주세요. 그런데 그게 불합리하고 이게 고민해봐야 할 사항이라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거잖아요. 아니면 정확한 원칙을 정해놓든지 규칙에 넣어놓으세요, 규칙에다가 국별로 하나밖에 안 준다고,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전라북도 모범공무원 포상규칙에 그런 내용 없잖아요. 없지 않습니까? 국을 구분해서 주는 것인지 인력을 구분해서 주는 것인지 모범공무원은 도의 실·국·원장 및 시장·군수가 추천한다 이 내용에 보면 본부장은 추천할 권한도 없어요. 본부장이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추천내용이 규칙내용에. 모범공무원은 도의 실·국·원장 및 시장·군수가 추천한다, 본부장은 지금 추천권한도 없어요. 그래서 규칙은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상황에 맞게끔 정하는 사항이니까 전체적인 조직을 따져서 소방본부에 근무하시는 2천명이 넘는 소방공무원들이 사기저하가 되지 않도록 정확한 규칙개정을 한다랄지 아니면 정확하니 인원수에 맞게끔 배분을 해준다랄지 그런 걸 정해야 된다. 그냥 단순히 전년도에 1명 줬는데 올해 4명 주니까 거기에 만족하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한 규칙내용에다 정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직이나 인력이나 거기에 맞게끔 맞춰서 포상을 해주시든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정부 모범공무원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2017년도 기준에 정부 모범공무원이 전라북도가 79명이었어요, 2017년 기준. 그래서 상반기에 40명 포상을 했고 정부 모범공무원이면 국무총리 표창이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상반기에 40명 표창을 했고 하반기에 39명 표창을 해가지고 총 전년도 2017년 기준 79명 표창을 했는데 전라북도가 20명, 시·군이 59명이에요. 전주시 8명, 군산시 6명, 익산시 6명, 정읍시 6명, 남원시 6명, 김제시가 3명, 완주군 6명, 진안군 2명, 무주군 2명, 장수군 2명, 임실군 2명, 순창군 2명, 고창군 4명, 부안군 4명, 전라북도가 20명 중 소방본부가 상반기에 1명, 전반기에 2명, 79명 주는데 2천명이 넘는 조직에 2명 주는 거예요. 그렇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전라북도를 포함한 14개 시·군에 정부 모범공무원 시·군별 포상기준이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도하고, 그러니까 소방본부는 도로 보는 거고요. 도하고 시·군하고 인원배정은 행자부가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오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그 자료가 어디 있어요? 행자부에서 결정해서 준 자료가.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행자부에서 주는 자료 결정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 자료를 주세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지금 주시라고. 행자부에서 전라북도로 하여금 시·군에 배정된 그 자료를 이리 주시라고.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그렇게 정해주지만 배분권은 전라북도에 있잖아요. 정부 모범공무원 79명 중에 전라북도 소방본부에 지금 2천명이 넘는 조직 똑같이 여기도 1명씩이에요. 그래서 전라북도하고 시·군하고 합해가지고 몇 명이라고 숫자는 내려오지만 어디에 몇 명 주라는 건 없어요. 다만 도에서 기준을 정해서 줄 뿐이에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시·군하고 도 그 인원수 부분은 행자부에서 정해서 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숫자는 정해주는데 소방본부를 몇 명 줘라, 시·군을 몇 명 주라는 없어요. 그 숫자 범위 내에서 포상을 하라고만 내려오는 거지.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소방본부를 도로 보는 거죠.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 모범공무원 표창하고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년도에도 소방본부는 400명 이상 증원이 돼요, 인력이. 그러면 본부 하나지만 그 인력규모가 갈수록 비대해지는데 모범공무원하고 똑같이 전라북도 모범공무원이나 정부포상 모범공무원이나 그런 맥락에서 국장께서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본부 하나니까 1명 준다는 그런 논리는 안 맞다.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국장님이 백날 이 자리에서 잘 알았다, 행정부지사 출석해서 알았다 대답해도 다 꽝이에요, 지나면.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소방직 같은 경우에는 소방의 날에 별도로 3점 내지 4점이 배정돼서 훈포장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거기는 정부포상이고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모범만 가지고 지금…….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죠. 일반직들은 따로 안 받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수도 없죠. 그렇게 이유 대기로 하면 끝도 없고 소방의 날 받으니까 그것 대신한다? 일반직들은 다 따로 또 받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국이 하나니까 본부가 하나니까 하나 배정한다는 그런 논리는 안 맞아요. 그런 논리를 정확히 세워서 그 논리대로 국장님이 밀고 나가서 그 논리로 이길 자신이 있으면 그 논리를 펴야 되는데 그러한 논리는 어디다 내놔도 안 맞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단순히 업무보고 자리에서 위원이 질문하니까 그냥 답변하는 그런 내용 말고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국장님한테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단순히 국이냐 본부냐 거기다 하나씩 배정한다는 그런 논리만 펼 것이 아니고 정확히 소방공무원이나 일반직이나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서 그 명분을 내세워야 된다. 그런데 지금 정부 모범공무원 정원을 행자부에서 전라북도에 통보를 해주면 전라북도에는 그 인원을 가지고 시·군에 배정을 하는데 시·군에 배정된 인원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공무원 숫자 기준이에요,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국장님 선에서 ‘유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라는 답변만 하지 마시고 이때쯤이면 현 시점에서는 진지하게 지사님한테도 보고드리고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셨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 않도록 그리고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큰 틀에서 좀 숲을 보면서 어떤 도지사 포상이나 정부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이 각별히 유념하셔서 지사님한테 적극적으로 보고를 하세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어떤 인력운영적인 측면이나 또 예산운용관계나 이런 것들이 모든 권한이 도지사께 있는 게 현실이고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전체 소방공무원들의 의견을 다 집약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야 된다. 단순히 전체적인 기획이나 조정이나 인원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지사님이 컨트롤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안 들어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건의를 드리고 시정을 요구하고 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 행자위 차원에서 계속 말씀을 드릴 테니까 본부 차원에서 누가 지사님한테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까? 이런 일반 과장님이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소방가족을 대변할 수 있는 게 우리 소방본부장님이시잖아요. 본부장님도 단순히 내 가족을 챙겨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있으시겠지만 그거를 하나하나 만들어놓으면 그건 결국에는 후배들을 위하는 거지 않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고민하시고 해서 지사님 계속 건의 좀 드리세요. 그래야 저희도 뒤에서 같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저희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인력부분이라든가 관서 또 작년에 했던 안전타운이라든가 이런 부분 제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건의를 드리는데 저희도 119소방의 날 주는 포상 같으면 저희 소관이니까 관계가 없는데 방금 말씀드린 모범공무원 그런 포상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직접 그런 것을 지사님한테 건의드리기는 조금…….
영일
최영일위원
틀렸고만, 틀렸어. 입 아프게 얘기해도 본부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말하는 사람이 뭐가 됩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전체적으로 이건 지사님이 아니고 위원장이 부지사님이기 때문에 결정하는 부분이 부지사님이나 자치행정국장하고 건의도 하고 상의를 할 계획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단순히 본부장님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면 안 되고 전체 하위 소방직원들의 사기와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사님이 됐든 부지사님이 됐든 아무튼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관철돼서 한 사람이라도 늘어날 수 있도록 그 역할은 본부장님이 하셔야 된다는 그 소리예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누구한테 보고를 하네 안 하네, 보고할 내용이네 아니네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아셨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제천이나 밀양화재를 보면서 저는 응급구조상황에서 현장지휘관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저는 이번에 여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라면 지금 현재 소방서가 없는 군에 대해서 그런 대형화재가 일어났을 때 현장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지금 119안전센터가 있는 센터장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현장지휘를 응급구조 제때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지휘관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소방서가 지어지는 것들이거든요. 물론 올해 완주소방서가 개청이 되고 순창을 시작으로 해서 나머지 군단위 소방계획이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전라북도 또 도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현장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소방서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한치의 빈틈도 없이 본부장님이나 각 관련 과장님들이나 준비해서 그때그때 제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걸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지용 위원님.
지용
송지용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무선장비 담당이 지금 구조구급과에서 하나요, 어디에서 하나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구조과 정보통신계.
지용
송지용위원
구조구급과에서 하는 건가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정보통신계.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계 말고 과.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과는 구조구급과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김종철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지용
송지용위원
과장님, 구조구급 이를테면 화재현장은 진압은 작전이라고 하시죠? 작전에는 장비가 필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화재진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선통신이거든요. 지금 전라북도 아날로그와 디지털과의 비율이 어떻습니까?
성기
백성기구조구급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아날로그는 노후화돼가지고…….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비율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만 얘기하세요. 지금 현재 몇 대 몇이다.
성기
백성기구조구급과장
지금 비율은 한 7 대 1 정도.
지용
송지용위원
7 대 1이요?
성기
백성기구조구급과장
아날로그 1, 디지털 7.
지용
송지용위원
10으로 봤을 때 얘기를 하셔야죠. 어떻게 7 대 1이 나옵니까? 몇 % 정도 되냐고.
성기
백성기구조구급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디지털은 729대가 있고요. 아날로그는…….
지용
송지용위원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가 혹시 아시겠어요? 이 장비 현대화에 있어서 가장 사고가 이를테면 작전할 때 화재진압할 때 서로 쌍방소통이 되는 문제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7 대 1 좋아요. 700개 중에 한 600개 정도는 아날로그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성기
백성기구조구급과장
100여대가 아날로그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디지털이 한?
성기
백성기구조구급과장
700대.
지용
송지용위원
700대, 속히 빨리 전환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100여대 정도의 아날로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기
백성기구조구급과장
지금 각 서에 있는데요. 2월 말 안으로 전체 다 디지털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무선에 대한 이를테면 시스템 구축하고 여러 가지 훈련들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성기
백성기구조구급과장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아시겠습니까?
성기
백성기구조구급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위원님들 한분 한분의 소중한 질의 잘 들으셨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장
저도 몇 가지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2017년도, 2018년도 현 정부 들어서 우리 소방본부에 대한 업무의 재난이 급증하고 있죠? 해상 낚싯배로 인한 조난, 구조 또 밀양, 제천에 대한 대형, 그 여파도 몇 명씩 돌아가시기는 했지만 29명, 39명 그렇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장
29명, 39명.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오늘 한 분 더 돌아가신 걸로.
김종철위원장
40명?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장
약 70여명이 화마로 대형 두 현장에서만 해도 돌아가셨어요. 이런 부분에 첫째는 예방이 철저히 돼서 불이 안 나는 것이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소방법에 의한 업무를 함에 있어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어떠한 소방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에 의해서 행사를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질의고요. 또 이번 이러한 사건이 났을 적에 빠른 구조와 또 빠른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우리 업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밀양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천의 참사사건은 나름의 우리 애쓰시는, 전라북도 소방공무원이 2,121명이 있죠. 2,121명 그야말로 불철주야 24시간 신발 끈을 풀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으면서 애쓰시고 고생을 하시고 그 덕분에 우리 도민들은 잠을 편하게 주무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제천에서 안타깝게도 우리 소방에 대해서 구조 또 어떠한 출동의 문제점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러시죠? 지금 금방도 내가 뉴스를 검색해보니까 제천의 전 소방서장하고 또 119 책임자하고 현재 경찰에서 장시간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런 뉴스가 올라와 있네요. 그러시죠? 알고 있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장
그래서 예방과 실질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우리 업무를 최선을 다할 거냐. 제가 이 부분을 많이 연구해본 결과로는 여러분들께서 다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연구를 하고 대응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관내 119센터가 됐든 소방서가 됐든 관할에 이 소방시설 예를 들어서 대형건물, 병원 그다음에 요즘 갑자기 많이 늘어나고 대형화되고 있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이거는 거의 소방법을 준수하고 있는 데가 없을 정도니까. 그리고 요즘같이 대형 찜질방 내에 사우나까지 또 체육시설까지 있는 이런 시설건물들을 우리가 다 매뉴얼대로 하고 있나요? 매뉴얼 다 가지고 있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장
그래서 거기를 지금 제천 같은 경우도 출동해서 들어가는데 불법차량으로 인해서 진입의 문제가 있는 것도 있었고 시간을 끌었고,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출동은 4시 12분에 도착을 했는데 구조를 하고 있는데 5시 12분까지도 사람 살려달라고 가족하고 계속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시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장
제가 지금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부장님 잘 이해를 못하시고 계실 텐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런 막대한 시설들에 있어서 소방서에서 관할해서 제대로 그 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제일 큰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천시내 저도 거기 몇 번 가봤습니다만 조그마한 동네예요. 아마 10만 남짓 되나요? 이런 동네에 그 정도의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안을 그동안에 어떠한 설계대로 소방법에 의한 구조변경을, 불법 구조변경은 시청에서 담당하고 있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장
그런 부분에 구조변경이 있었던 부분을 또 시에다가 고발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또 그 안위 시설에 대해서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관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는 시설을 눈감고도 알 수 있는 아, 여기에서 불이 났으면 어떻게 진압을, 어디 단계에서 구조를 하고 어떻게 해서 화재진압을 하겠다는 매뉴얼이 정확히 머릿속에 그 제천소방서에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대형참사가 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2층에서만 해도 19분인가 여탕에서 한 자리에서 이를테면 자동문이 안 열려가지고 문 앞에서 다 돌아가신 것이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연구하고 이런 것보다도 여러분들께서 지휘관들이 새로 바뀐다든가 하면 이런 주요시설을 직접 거기를 가서 보시고 또 어떠한 비디오 촬영을 해서라도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디에서 화재가 났으면 어떠한 방법으로 이걸 진압을 하고 구조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머리에 안 서다 보니까 이런 대형참사가 나서 어먼데만 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아까 말씀대로 한 시간 가량을 사람이 20명이 몰려있는 데를 구조를 하지 않고 다른 데 구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거기도 물론 구조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유가족 증인들이 통화를 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경찰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를테면 과실치사상이라든가 직무유기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일선 경찰 소방서라든가 센터에서 그 지역에 관할해있는 이런 위해시설물 병원, 백화점, 극장, 사우나, 스포츠센터, 요양병원, 대형 이러한 유흥음식점 이런 부분을 정확히 매뉴얼을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의 문제점이 허점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돼서 지금 연일, 벌써 불이 언제 났죠? 12월 21일날인가 났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장
12월 21일이면 오늘이 2월 2일이니까 40여일이 됐잖아요. 42일째입니다, 31일까지 있으니까. 43일째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갑을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송지용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여기에 또 제천에서 무전기 문제가 됐었죠? 불통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불통이어서 핸드폰으로 여러분들끼리 통소화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근거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 전북소방에 있어서도 휴대용 무전기 보급률을 보면 여기 업무보고에 있습니다마는 보급률이 34.4% 전국 꼴찌예요. 그러시죠? 전국 꼴찌인지 아시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꼴찌로 나와 있어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중앙에서 그건 계산을 잘 못한 거 같은데요.
김종철위원장
잘 못했나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720여대 정도.
김종철위원장
729대.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지금 디지털은 보급이 되어 있고…….
김종철위원장
729대인데 자료를 보니까 현장출동 인력 보급률을 보면 다른 데는 38.9%인데 우리 전북소방은 보급률이 34.4%로 현재 나와 있어요, 자료상으로. 저는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료상으로 그렇다는 거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자료상으로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이런 부분이, 제가 보고 얘기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어떤 것이 선수냐, 먼저 어떤 것을 갖춰야만 되는 거냐. 불자동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으면 그걸 1순위로 둬서 진행을 했어야 된다. 지금 디지털과 아날로그에 있어서 지금 아날로그 시대는 갔잖아요. 그럼에도 100몇대가 보급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빨리 또 금년 안에 다 마무리가 된다라는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빨리 마무리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관할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완벽하니 서장님이나 구조대장님이 바뀐다 할 적에 현황을 알아야겠지만 현황 이전에 저는 현장을 먼저 알아야 된다. 현장에 어떤 시설물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눈으로 감고 있어도 알아가지고 대원들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다면 이번같이 제천참사 같은 데에 우리 소방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러한 경찰의 조사를 받는다든가 수사를 받는 일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적합니다. 애쓰시고 계시는 거 우리가 다 아는데 그래도 맡은 바 업무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소방검사가 2012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전에 소방관서에서 할 때는 나름대로 저희가 도면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당시에 검사는 점검업체로 넘어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10% 범위 내에서 특별조사를 하는 그런 권한만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런 취약대상에 대한 그런 도상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이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을 기회로 해서 지금 관할안전센터에서 가장 먼저 출동을 하기 때문에 관할안전센터에서 그런 취약대상에 대해서는 그런 도면이라든가 구조 이런 부분을 출동을 안 하고 있는 대기시간에 위험예지훈련이라든가 도상훈련 이런 부분을 해서 우리가 대상물에 대한 취약구조를 평상시에 알 수 있도록 이런…….
김종철위원장
아까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그런 도면은 기본적으로 시설물에 대해서 보셔야 되겠지만 도면보다도 서장님이 발령났다, 구조대장이 발령났다, 대원이 왔다 그러면 그 주요시설을 직접 가서 방문해서 현장을 눈으로 익혀달라는 거예요, 제가 주문하는 것은. 아무리 여기에서 그림으로 봐가지고는 머리에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 부분을 지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발령나시면 현황파악하고 바로 현장에 가서 우리 관내 어떠한 위해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은 어떤 문제가 나면 어떻게어떻게 진압해야 되겠다, 어떻게어떻게 구조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지휘관 머리에 들어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시겠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김종철위원장
그리고 우리 관내에 많은 사우나 시설, 찜질방 시설이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안에 구조변경이라든가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것들이 그야말로 눈으로 봐도 이건 불이 바로 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세탁기라든가 세탁시설, 찜질복이라든지 또 매일같이 쓰는, 많이 손님을 받는 그런 사우나나 찜질방은 하루에 2천명 가까이 그러니 옷 2천개를 매일 이거를 세탁소에다 맡기게 되면 돈이 많이 나가니까 처음에는 일반 세탁에다 맡기려고 했다가 돈이 많이 나가고 비용이 드니까 자기 건물 내에다가 이거를 바로 지어버리거든요, 원래 설계에 없던. 이런 부분이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여러 군데입니다. 그럼 벌써 그 안에서 기계가 돌아간다는 것은 위에는 전부 사람들이 수백명이 위에 있는데 밑에는 원래 계획에 없던 기계가 돌고 있고 또 계획이 없는 그야말로 나무로 불을 떼가지고 7층에서 불을 거기에서 직접 나무를 매달아가지고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불을 떼는 시설을 만드는 것을 불법으로 하고 있고 이거는 그야말로 그런 걸 아는 우리 도민들로서는 너무 불안하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제일 큰 문제가 됐던 제천이나 밀양이나 또 부산에 해운대 오피스텔이나 의정부 주상복합아파트입니까? 주상복합아파트죠. 거기도 대형참사가 났던 것이 원인이 뭡니까? 드라이비트라고 하는 스티로폼 석유화학제품을 바깥에다가 단열로 하고 설치했던 이 부분이 전부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예방차원에서 이런 시설이 있는 건물에 그 주변에 불이 붙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도 치워줘야 되고, 어디라고 내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다 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방활동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 소방 업무로 직접적인 간접적인 것이 될지 모르겠지만 목욕탕시설에 나대지에 풀이 잔뜩 쌓여 있고 거기에 스티로폼이 트럭으로 한차에 그 건물 밑바닥에 깔려 있고 이건 담배 꽁초 하나 붙였다가는 바로 그 안에 하루면 정말로 시간대로 봐도 하루 그 시간 한 시간만 해도 몇백명이 안에서 손님들이 계시는 생명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예방조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까지 노력을 해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래서 이걸 하시려면 아까 현장점검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우리 본부장님부터 연도순시에 전라북도에 공장도 돌아보고 또 큰 대형 이러한 백화점, 시설물 이런 데 다니면서 머리에 넣으시고 또 사진도 찍어가지고 서장님들 모셔놓고 내가 가보니까 이때 이랬는데 이것이 요인이 되고 이런 문제점이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 탁상행정이 아니라 현장을 중심으로 한 그런 업무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제가 질문의 답은 안 듣고 이 정도만 질문한 걸로 다 이해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보고 듣고 했던 현장을 우리 본부장님께 업무보고 때 얘기를 드린 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 책 속에 들어 있지 않는 내용을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에 명심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공무원교육원소관2018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공무원교육원소관2018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신동원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신동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기상 교육지원과장입니다. 1월 2일자로 발령을 받은 양영철 교육운영1과장입니다. 임차승 교육운영2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저희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다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통해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장
신동원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신동원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공무원교육원 우리 원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늦게까지 이렇게 기다려주셔 가지고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9쪽 한번 보시죠. 제가 이 문제를 꾸준히 얘기했던 사항이었거든요. 외래강사 운영수당 지급에 대한 지금 현재 인상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혹시 지급기준안에 최고 한도가 정해져 있나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최고가 얼마 정도 되나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최고가 특별지급대상이 30만원입니다. 그리고 초과가 20만원이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요? 그분들의 해당되는 것은 어떻게 기준이 되나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예를 들어서 특별 같은 경우는 전·현직 장·차관이랄지 전·현직 1급 공무원 이런 분이 주로 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결국은 이번에 인상분도 인상해서 그런가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인상이 안 됐고요, 2급은 저희들이 인상을 했습니다. 2급하고 3급.
지용
송지용위원
어느 정도 인상을 했어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2급은 당초에 전·현직 4∼5급 공무원, 특별 및 일상부 공무원 강사가 2급이 되겠는데요.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직자 기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외래강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전문강사. 그것이 어느 정도 인상이 됐냐는 것이죠.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당초에 2급 같은 경우는 1시간에 기본이 1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3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3급 같은 경우는 기본료는 그대로 놔두고 1시간 초과의 경우에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1만원. 저 오기 전에 이렇게 인상을 했더고만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무원교육원이 시설되어 있는 곳이 남원이잖아요. 이를테면 우수한 강사님들이 꺼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은 해야 되고. 그런데 이 지급기준이 우리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든 건가요, 아니면 이게 내시가 어디에 되어 있는 건가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예규로…….
지용
송지용위원
이를테면 자체적으로 하는 수준이지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강사지급 수당기준이 있는데…….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도 어느 정도 일정액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공무원교육원 내에서 정한 규정인가요, 그게? 내규인가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예규라는 게 상급 관청에서 하급 기관에 명령이나 지시를 하는 것이 예규문서인데 저희들이 그 문서를 한번 보니까 지침을 보니까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수당선정을 준용해서…….
지용
송지용위원
표준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럼 혹시 타 시도의 지급기준이 동일한가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거의 같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수당이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준용해서, 이번에 작년 12월달에 개정했더라고요. 우리 수당지급 기준을. 그래서 매년 그 기준에 의해서 공무원교육원장이 수당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혹시 매년 있다고 했잖아요? 혹시 매년 이렇게 인상이 있었었나요?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에.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제가 그전까지는 모르겠으나 작년에 개정을 했고…….
지용
송지용위원
조력을 한번 받아보세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규정을 작년 12월 1일날 개정을 해 가지고…….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제 얘기는 매년 인상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 답변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인상은 처음이었고만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시행할 수 있는 법적 범위 내에서는 가능함에도 지금 현재 인상을 안 했어요. 그러니 외부에서 오시는 외래강사들이 사실은 꺼린단 말이에요. 그 강사료를 받고 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이고 다행히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렇게라도 올리는 것이 좀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최고 한도액을 내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것도 정할 수 있다면 지금 30만원에 플러스 20만원 그러니까 최고 한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50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러니까 명사죠, 명사. 수요조사하시죠? 강사들도 아니면 어떤 과목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더 포괄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미 이렇게라도 시행을 해서 다행이기도 하고요. 앞으로는 외래강사 지급에 대한 인상요인에 있어서는 적용을 매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강의를 듣는 분들이 수요가 있을 때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한도가 이 정도 가지고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금액이.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특별히 명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00만원 한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더라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을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나요? 총 예산이 얼마예요? 그 정도 예산을 쓸 수 있는 예산이 별도로 있나요? 그러니까 한도가 있나요, 정해진 액수의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나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강사수당 중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한번 저한테, 오늘 업무보고니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이 시·군에서 교육을 적극적으로 응해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제가 와서 한번 파악해 보니까 시·군에서 신규임용자들을…….
지용
송지용위원
신규임용자뿐만 아니라 7급, 6급, 특히 6급자 교육 같은 경우 잘 협조를 하는 건가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협조를 하고 있고요, 교육 같은 경우는 각 공무원들이 승진하기 위해서는 자기 필요한 교육 이수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스스로 자기관리를 위해서 교육을 오고 있고 시·군에서도 특별히…….
지용
송지용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협조는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남주 위원님.
남주
허남주위원
원장님, 교육원에 가셔서 보니까 가장 개선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내용도 다 통틀어서.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그동안에 제가 업무를 파악하면서 쭉 보니까 각 교육이 과정별로 끝나면 설문조사를 하더고만요.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동안 계속적으로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가 식당 급식이 불만족스럽다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행자위에서도 제안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위탁을 했습니다마는 직영으로 올해부터 전환해서 급식비도 저희들이 4,500원에서 4천원 싸게 교육생한테 받을 수 있게 됐고 또 급식도 더욱 양질의 급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그거 시행하고 계세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다행이네요. 그리고 급식문제 가지고 불만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건 다행이라는 말씀 드리고. 아까 송지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양질의 교육을 하려면 좋은 강사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못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지리적인 여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지역적인 불편함이랄지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강사발굴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지원과장님도 계시고 운영과장님들도 계시는데 양영철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오랫동안 행정업무도 많이 보신 분이기도 하고 유기상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교육생들이 교육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의 역할은 굉장히 막중한 거예요, 어찌 따지고 보면. 그리고 이게 바로 도민에게 행정서비스로 이어지기도 하고 또 신속한 민원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또 지사의 어떤 공약으로도 이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할 적에 교육과정 그런 것들도 교육내용 이런 게 굉장히 더 알차고 좋은 쪽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하신다고들 하셨겠지만 실무에 계셔봤던 분들이 과장님들로 다 포진돼 있으니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라는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교육내용을 추가할 적에 정말로 실무적으로 뭐가 필요한가 이걸 한번 고민을 깊이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교육을 갔다 오면 분명히 그 효과가 있어야 돼요. 교육은 쉬러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쉬면서도 내가 뭔가 힐링도 하고 거기에서 뭘 취득을 해서 이것이 바로 도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로 이어지는 것이 교육이잖아요. 그런 걸 생각할 적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역할을 잘해 주시라는 말씀이고 앞으로 전라북도에 1,300명이라는 공무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죠? 소방공무원 빼면 거의 한 1천명 가까이가 증원이 돼요. 그 교육도 계획을 미리미리 세우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숫자가 갑자기 많아지면 방법을 달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일자리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공무원 증원이 굉장히 좋은 거기도 하지만 또 다른 방향으로 보면 이것이 부실한 공무원이 양성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원이 앞으로는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급식문제도 잘 먹고 교육도 받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러면 급식문제도 원장님이 번거롭더라도 잘 들여다보시고 해서 뭔가 부족한 것이 없는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말씀 하여튼 유념해서 지속적으로 제가 점검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이제 부임하신 지 한 달가량 되셨나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예, 한 달 됐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업무파악 하시느라 애쓰셨고요. 또 남원에 공무원교육원이 있다보니까 출퇴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원거리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애쓰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몇 가지만 보고내용에, 연간 교육훈련계획이 줄었어요. 과정은 늘어났는데.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예, 줄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이를테면 전년도보다 268과정 237기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인원은 1,800명이 줄어든 이유는 뭐죠?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집합교육이 있고 사이버교육이 있습니다. 집합교육은 보니까 저희 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정원의 한 61% 정도를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연간 1만명 이상을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타 시도를 알아보니까 타 시도는 도, 시·군 공무원 정원의 한 40% 정도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훈련 5개년 법정계획을 세우는데 타 시도와 같이 40% 수준으로 교육을 해야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훈련 5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1년에 한 500∼600명 정도는 감을 해서 하다보니까 금년에 집합교육을 한 505명 정도 줄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간 한 500∼600명을 줄여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는 한 6,500명 정도, 우리 도, 시·군 정원의 40% 수준에 맞춰서 집합교육을 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교육 전체인원이 줄게 되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과정을 늘렸지만 많은 인원을 모시고 하는 그런 교육은 인원을 줄이고 특화된 그러한 걸로 교육을 늘렸다 그 말이죠? 과정은 늘렸고 인원은 줄였다. 그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좀 진즉에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그것도 보니까 저희 행자위 위원님들께서 그런 의견도 내주시고 또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걸 수용하고 또 교육위원회, 심의위원회 그런 의견도 들어보니까 그게 맞다 싶어서 저희들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또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명칭이, 공무원교육원. 이게 지금 공무원교육원이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지금도 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 혁신도시에 와있는 지방행정연수원 이것도 지금 이름을 바꿨죠?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김종철위원장
그렇습니다. 갓 쓰고 가니까 투가리라도 쓰고 간다는 옛 용어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문화와 모든 것이 바뀌면 거기에 걸맞은 명칭도 필요하다. 공무원교육원, 그러니까 옛날에 새마을교육 등등 이런 등등의 이미지로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감사 때도 이런 부분을 한번 지적한 바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재개발원이라든가 자치연수원이라든가 이런 이름으로, 이름이야 공모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명칭변경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건 가지고 있나요, 없나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제안해 주셔서 저희들이 다음 차기 조직개편 때 지사님께 보고드리고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명칭변경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러면 가명칭이라도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 우선 안은 전북인재개발원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저희 청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해 보고 또 행자위 위원님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여러 가지 다방면의 의견을 들어서 적정한 명칭을 찾아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일단은 명칭이 걸맞아야 거기에 따르는 후속적인 교육, 제가 시의원 할 때는 공무원들이 교육을 안 가려고 그랬어요. 왜 나를 교육을 보내냐고. 그런데 요즘은 교육을 서로 가려고 하죠. 5급, 4급도 그야말로 중앙의 교육 또 뭔 교육을 보내야 그 지역에 T/O가 생기기도 하고 해서 승진내용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보다는 그야말로 교육 갔다 오면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많은 업무능력이 향상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희망하는 분들이 많다. 그럼 교육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러시죠?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또 앞서 식당운영에 관련된 거 말씀들 하셨는데 그럼 지금 위탁은 작년 12월 말로 끝났습니까?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채용공고까지 다 해 가지고 조리원 4명을 뽑았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럼 언제부터 운영하나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2월 12일부터 저희들이…….
김종철위원장
아직은 운영을 안 한다?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예, 지금 저희들이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기존에 했던 분들한테 연장을 하신 겁니까, 현재 교육생이 없습니까?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작년까지는 위탁을 했기 때문에…….
김종철위원장
아니 지금 1월, 현재.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현재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교육이 없기 때문에?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종철위원장
그러니까 식당운영은 작년 말로 끝났다 이거죠? 계약기간이.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2월부터 진행되는데 지금 인원을 뽑아가지고 직영체제로 갈 계획이다. 그러면 이분들도 비정규직에서 하나의 직원으로 되는 겁니까?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공무직으로 다 신분이 되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래요? 남원에 일자리가 공무원이 더 생기네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아무쪼록 이유가 인건비로 빠지고 이익금으로 빠지고 해서 어떤 음식의 질이 떨어진다. 교육은 좋은데 이런 불만 때문에 직영체제로 가는 거잖아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본청도 직영 우리 공무원노조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래서 맛있고 질이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주변에 안 나가고 식사들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목적대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다음에 비정규직 정규직에 관련된 부분이 전환대상이 몇 명이고 어떻게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미화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작년에 제가 와서 보니까 미화원 6분이 용역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 고용승계를 해서 다 공무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6분을.
김종철위원장
그 외에는 없던가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기간제 1명이 있고 공무직이 6명이고 그렇고만요. 그리고 이번에 조리원 새로 뽑은 4분이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어서…….
김종철위원장
음식을 조리하는 4분? 3분?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4분입니다.
김종철위원장
4분하고 미화원 6분하고 기간제 1분. 그러면 11명이 전환이 되나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전환은 10명이고 기간제는 나이가 그분이 많다보니까 공무직으로 전환을 못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아무쪼록 함께 해 주시니까 그분들이 좋아라 하실 것 같은데 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신동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 2.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