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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허남주 의원 발언

제350회 제2차 운영위원회2018-02-02

허남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201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1. 2018년도의회사무처소관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의회사무처소관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지성 사무처장님으로부터 201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가 끝난 뒤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점이나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성 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이지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지용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강용구 위원님, 박재완 위원님, 이도영 위원님, 이해숙 위원님, 정호윤 위원님, 최영규 위원님, 최영일 위원님, 한희경 위원님, 허남주 위원님! 다사다난했던 2017년 정유년이 지나고 2018년 무술년을 설레는 마음으로 희망차게 맞이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무술년에는 다양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구려 부활을 꿈꾼 발해가 698년 무술년에 건국되었으며 1598년 무술년은 임진왜란이 끝나 나라의 근심이 사라진 한 해였습니다. 2018년 무술년 우리나라는 물론 전라북도도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여기 계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4년간 전북 몫을 찾고 도민을 대변하기 위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셨습니다. 이러한 헌신에 힘입어 올해는 우리 전라북도의회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시고 도민들이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의회사무처 모든 직원들도 새로운 각오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일자로 발령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계환 총무담당관입니다. 하성용 의사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의회사무처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사무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이지성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각 전문위원님들은 상임위원회 회의 준비 등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서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각 전문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20쪽에 우리 노후공용차량 교체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이 교체대상 차량이, 아 이쪽 보고 해야지.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예, 저도 순간 당황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하도 오랜만에 해가지고. 노후공용차량 교체하는 거 차량 어떤 거 교체하는 거죠, 이번에?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지난번 정례회 때 그 예산 편성할 때 말씀드렸었는데요, 의전용 현재 1호 차량 의장님 차량이 지금 굉장히 노후화가 됐고요. 저희 업무용 차량이 또 1대가 노후가 됐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업무용 차량이라면 그 승용차 이야기하는 거죠?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21만㎞ 이상을 뛰었기 때문에요, 고장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교체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해숙

이해숙위원

내구연한은 다 됐고?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럼 의원님들 어디 외부 활동 나가실 때 이용하시는 버스 있잖아요. 그건 내구연한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교체대상에 안 들어가는 건가요?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들이 버스 앉는 의자 부분이 많이 불편하시다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의자 부분 아래 스프링 부분을 교체는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불편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내구연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로서는 교체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런데 그 안에 의자도 의자지만 차량 자체가 많이 사용이 돼서 굉장히 노후화된 그러한 차량들이 있는 것 같아요, 버스가. 저희들 지난번에 멀리 활동 나갈 때 버스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적이 있었거든요. 차가 히터가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있었어요. 그게 단지 내구연한이 안 됐기 때문에 교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는 건 조금 어떻게 보면 형평성 차원에서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차량의 상태를 봐가면서 내구연한이 되지 않았더라도 교체대상에 넣어보는 것도 어떨까 싶은데요.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버스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을 받아서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수리비용이 사실상 어느 정도 한계치를 넘어서 앞으로 수리하는 비용이 구입하는 것보다도 더 상응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면 내구연한이 안 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본청 회계과와 접촉을 한번 해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 차량의 경우 어쨌든 다수의 직원들과 다수의 의원들이 이용을 하는데 그 차량으로 인해서 장거리를 운행을 할 경우의 불편함이 예고가 된다면 탔을 때의 불안함도 없지않아 있거든요, 장거리 갔을 때 특히.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가장 우선이 안전이기 때문에요, 내구연한보다도 거기 차량에 탑승한 직원들이든 의원님들의 생명이 더 우선시된다는 그런 것을 좀더 피력을 해서 접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차 관리하시는 분은 관리를 참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먼저 마이크를 잡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처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고맙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만큼 저희 의회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얘기도 되죠?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제가 저의 어깨에 지어진 짐을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4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단계를 하고 있는데 의회사무처의 인사관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의회와 본청은 동등하죠?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죠.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인사의 규정을 보면 의회가 절대로 동등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본청 같은 경우에는 전보기한이 있어요, 의무전보기한. 4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전보제한이 있습니다. 1년 6개월 정도를 채워야 되겠죠.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1년 6개월 정도를 채운다는 것은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 파악도 하고 행정의 일관성이랄지 너무 어수선한 것은 조직 내에서도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무전보기한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 사람들도 4년이 되면 당연히 여기서 있지 못하고 집행부로 넘어가야 이게 근평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지금 본청은 같은 실국에서 과끼리 이동하면서 근평관리를 하고 있어요. 맞죠?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는 그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건 사업소나 어떤 직속기관의 개념이지, 의회가. 2급 우리 처장님이 계시는 어떤 동등함 그리고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 그 위상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처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저희 의회사무처 내에서도 제가 우리 직원들 근평관리를 위해서 전문위원실에 있으면서 어느 정도 근무를 하면 이쪽 의사담당관실이라든지 총무담당관실로 옮길 수 있게끔 해서 근평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그리고 전문위원실에 있다고 해서 근평을 못 받고…….
남주

허남주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의회 전체적으로 볼 적에, 제가 어제 본청 총무과에서 자료를 다 받았어요. 받았고 또 인사담당자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는 뭐냐, 의회가 사업소 개념은 아니라고 부인은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가고 있는 것은 사업소 개념으로 돌아가고 있다” 제 말이 그랬어요. 왜? 지금 다른 본청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서끼리 이동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죠?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만일 자치행정국에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자기 근평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사업부서는 이동을 하면서 얼마든지 관리가 돼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4년을 채우면 무조건 집행부로 옮겨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이게 엄연히 사업소 개념이지 도청의 한 국의 개념은 아니거든요.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지방분권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의회분권이 첫 번째겠죠. 그렇게 되면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때 가면 인사의 독립권이랄지 여러 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적에 우리 도에서도 선도적으로 의회의 인사개선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보다도 우리 직원들 인사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가져주셔서 제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 또한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우리 직원들 근평이라든지 또 본청으로 들어갈 때에 이왕이면 직원들이 선호하는 그런 부서로 잘 들어갈 수 있게끔 제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제가 이 자리를 떠난다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사무처가 본청의 국과 동등한 그런 위치에서 우리 직원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 의회에서 4년을 채우고 넘어갑니다, 5급 이하 직원들이 본청으로. 그러면 그쪽에서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전입자가 있어요. 그러면 조직이 또 연수가 비슷합니다, 승진연수가. 그러면 조화로울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면 우리 의회 내에서도, 본청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게 어려울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얼마든지 효율성 있게 한다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 의회는 과장님들이 8분이 계세요. 그렇죠? 타 실국 다 제가 과장님들 몇 분 계시는가 세어봤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사권을 사업소 수준으로 한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바로잡으셔 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개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전문위원실에 보좌진들도 있고 공무원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환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전라북도의 전체적인 예산이 35% 정도가 사회복지 예산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사각지대도 많이 있어요. 보는 게 임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쓰여지려면 그 현장에서 그 현장을 아는 사람이 그 복지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지는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전문위원실에 연구원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은 이론적으로 체계가 돼있는 분이기는 하지만 현장을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6급 직원을 사회복지직 정도를 데려다 놓으면 훨씬 효율적으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처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개선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상의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농수산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팀장이 어렵다면 6급이라도 저기다 앉혀놓으면 의원님들이 그 현장을 들여다볼 적에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고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는가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책상에 앉아서 연구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많은 것을 알고 계시겠지만 현장은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건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감사관실에 원래 사회복지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자위에서 이야기해 가지고 감사관실에 사회복지직이 근무를 해요. 그래서 사회복지에 관해서 들여다보는 것이 아주 좋아졌고 그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는가도 더 자세히 들여다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특히 사회복지기관 시설들에 보조금 나가는 액수가 아주 상당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관실에서는 사회복지 전문가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행정 감사를 하던 방식으로 하다 보니 사회복지시설들의 그런 문제점을 정확히 캐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사회복지시설들이 곪아터진 것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해당 직렬의 전문 직원들이 포진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농수산, 환경복지 이 상임위가 사실 담당하는 국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직도 필요하고 사회복지직도 필요하고 보건직도 필요하고 또 행정직도 필요하고 이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저희 정해진 정원은 한정이 돼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꼭 필요한 직렬에 대해서는 저희가 T/O도 1명 정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게 의회 의원님들 보좌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이어서 질문 몇 가지만 드릴게요. 9대 때 우리 처장님 전주시에 같이 계실 때 예전에 한번 드렸던 말씀인 것 같은데 시의회는 안타깝게도 거쳐 가면 승진이 안 되는 어려운 자리였어요. 서로 안 오려고 하고. 9대 그때 당시에는 어느 지자체마다 다 전라북도의회는 진급하는 코스였다, 서로 오려고 한다, 그렇게 전주시의회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다들 목 놓아 외쳤는데 지금 제가 들어온 여기 10대 후반기의 의회는 전주시의회와 똑같은 외면하는 곳밖에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의원들의 몫도 있고 의장의 몫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금방 우리 처장님께서 우리 직원 분들, 의회에 계신 분들 보면 근평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의원들님들 보좌해야 되는데 어떻게 근평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런 걸 처장님이 시스템화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대안을 갖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생각만 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건지.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아닙니다. 지금 허남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해보겠다고 한 거고요. 그전에는 솔직히 제가 근평관리나 이런 시기 있을 때마다 제가 자치행정국장님 만나서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고충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의장님께서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직원들 잘 봐달라 이렇게 시기 될 때마다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도영

이도영위원

좀 전에 본청으로 우리 직원들이 가실 때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끔 노력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국장님 만나서 처장님이 ‘좋은 데로 배정해 줘라’ 이렇게 한마디 던졌던 게 노력했다는 그 말씀이죠?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그거 가지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연초에 인사발령 이걸 보고 우리 처장님 좋으면서도 좀 황당했어요. 2급 진급하셨다고 해서 감축드리지만 피드백이 없는 처장님이 어떻게 진급을 하셨는가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대단하다. 작년에 청경문제로 인해서 처장님 저한테 분명한 피드백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저한테 한마디라도 답변하신 적 있으세요? ‘책임지고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에 대한 답변 있었어요, 한 번이라도? 없으셨잖아요?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예.
도영

이도영위원

자, 본회의장에 모니터가 없어서 재작년부터, 재작년부터가 아니죠. 지방의회에 모니터 없어 가지고 맨날 이거 복사해 가지고 복사비용이야 얼마 안 든다지만 이거 해가지고 나는 맨날 의회 시작할 때마다 미안해 죽겠어요. 이거 한 번 보고 다 갖다 버리잖아요. 본회의장에 모니터 예산 세우겠다고 얘기하고 재작년에 그 예산 부족해서 작년에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해서 말씀하겠다, 보고하겠다. 아무 답변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렇잖아요? 피드백이 없는 의회인데 어떻게, 그 비결 좀 알려주세요.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모니터 그 부분은 제가…….
도영

이도영위원

모니터는 나중에 따로 얘기하고 중요한 건…….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그 피드백 부분은요, 제가 말씀드렸고 제가 직접 말씀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그 진행상황이라든지 결과 그런 부분들을 행정자치 전문위원을 통해가지고요.
도영

이도영위원

그거 들으려고 말씀드렸던 거 아니고 따로 말씀하시고요. 처장님 진급하셨듯이 우리 의회 직원 분들, 말씀은 지금 이 자체 여기서 모면하려고 그냥 ‘노력해 보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정말 의회에 계시는 고생하시는 우리 직원 분들 본청으로 가실 때 좋은 자리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 우리가 인사권을 의회 자체에 따로 가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의회에 계시는 직원 분들 4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셔 가지고 돌아가시는데 의회가 진급의 코스라고 이렇게 말이 나와서 정말 더 나은 인재분들이 오셔서 고생도 하면서 진급을 할 수 있는 발판으로 고생하시는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셔라, 그런 프로그램을 꼭 갖춰야 된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이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허남주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질의 해주셨고요. 환경복지위원회가 담당하는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6급 직원이 보건직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렇지만 우리 허남주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복지, 환경 이런 영역까지 다 담당해야 되니까 처장님께서 T/O 문제 이야기하셨는데 환경복지위원회도 T/O 하나 늘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있거든요, 의정활동 지원기구로. 우리 이해숙 위원장님께서 너무 고생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사실 남북관계가 경색되면 사업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사실 난관이 있습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어 있고 향후에 남북관계가 어떻게 풀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외부상황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활동이 향후에도 얼마나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하는 의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도 딱히 답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런저런 상황을 고려해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와 관련해서 고민을 우리 사무처 차원에서 한번 올 한 해는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특히 정세상황도 고려해서.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한희경위원

제가 오늘자로 도의회에 들어온 지 36일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간단한 느낌과 좀 개선하면 좋겠다고 하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도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공감이 가는 것이 제가 어저께 5분발언하는 문제가 당연히 저희 상임위에서 문제가 우리 도민들한테 있다라고 들어왔고 그런 부분은 지적을 해서 더 잘 갈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한 발언이었는데 제 발언이 상당히 본청 쪽에서 볼 때는 불편했다 이런 것들이 다시 후담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전북의회가 협치의회를 강조를 하는 것은 전북을 위하는 본청에서의 방향에 같이 협조해서 더 잘사는 전북을 만들자는 데 있는 것이지 본청을 견제하고 이런 것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잘못 가고 있을 때 의원들이 바르게 지적을 하면 그 부분을 빨리 수정을 해서 더 잘 갈 수 있도록 튼실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지 왜 저런 것을 발언을 했을까라는 것들이 공무원들 입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이도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이면 솔직히 본청에서 일하는 것과 상대적으로 그것을 견제, 감시하고 대의를 전달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일하는 분들을 도와주는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더 많은 것들을 실은 감당을 하고 있다. 왜? 의원들의 까슬함도 다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도영 위원 말씀처럼 좀더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사무처에서 더 연구를 하시고 본청에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 쓰레기차가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사고 나기 전에 막아야겠다. 그래서 출입구와 출구가 있잖아요, 입구와 출구가.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지하주차장 말씀하시죠?
희경

한희경위원

예, 지하주차장 들어올 때. 그래서 들어오는 진입입구 쪽 통행보다는 출구 쪽으로 가시면 차를 가지고 운행하는 입장에서도 빨리 보고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차단기 올려져서 그냥 입구 들어오다가 혹시 사고 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오늘 들었어요.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차단기 앞쪽에서 사고위험이 있다란 그 말씀이신가요?
희경

한희경위원

차단기가 가끔씩 오작동할 때도 있고 차단기를 통과를 하면 빠르게 진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밑에서부터 그 쓰레기차가 올라오는 걸 솔직히 감지하지 않고 내려가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을 조금 주지를 해서 입구보다는 출구 쪽 방향으로 그런 것들이 통행을 하면 우리 차량운행자들도 가면서 앞은 주시를 하기 때문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희경

한희경위원

그런 것도 좀 작은 거지만 사고 나기 전에 조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경

한희경위원

그리고 직원들한테 정말 한 달 동안 고생 많으셨다라고 꼭 처장님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용구 부위원장, 송지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용

송지용위원장

한희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이지성 사무처장님과 우리 공무원분들 애쓰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홍보 관련해서 올해도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보면 전산 관련해서 직원이나 이런 보강은 다 이루어졌나요?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지금 아직 1명의 직원이 보강이 안 돼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언제 충원이 될 예정이신가요?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지금 임기제 6급 1명을 뽑는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완료가 되면 직원을 충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왜냐하면 보면 6.13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아마 의회에 그렇게 많이 없는 시기가 도래가 됐고 또 현재 있는 의원님들은 재선을 위해서 아니면 시·군단체장을 위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 보면 그러한 홍보에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랄지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런 활동들에 좀더 지원을 의회사무처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안 됐어요. 기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요.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지금 임기제 충원문제랑 맞물려 있어 가지고요, 그 부분이 완료가 돼야 충원이 될 수 있는 행정인사상 시스템 때문에, 아무튼 서둘러서 하고요. 그리고 아무튼 의원님들 선거 때문에 굉장히 바쁘시고 그러는데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이번 공보팀 직원들 전체적으로 업무분장을 새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은 지금 현재로서는 1명이 부족하긴 하지만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얼마 전에 청원서를 2건을 제출을 했어요, 의회에다가. 그런데 피드백이 오기를 그쪽 민원을 제기했던 곳에서 도청 해당부서에서 문서를 받았다고 거꾸로 연락을 받았어요. 저는 진행관계는 전혀 알지를 못한 상황에서.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 민원을 제기했던 분한테 물어봤더니 도에서 문서만 왔다 그래서 그 문서를 제가 보여 달라, 어떤 문서인가 했더니 이제 접수된 상태고 앞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통해서 민원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말로 온 문서가 있었는데 그런 과정들이 해당 민원인에게 가기 전에, 그것도 저는 사실 의회에다가 제 이름으로 청원서를 낸 거거든요. 그 부분들은 제 이름으로 민원을 냈지만 저는 청원접수를 여기 의회에다가 냈는데 저한테는 그러한 내용들이 안 왔어요. 이 민원접수는 지금 어디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지금 민원접수는 의사담당관실에서 접수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시스템은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위원님께 전달이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무슨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시스템은 일단 의원님이 됐든 주민들이 됐든 민원을 접수하면 의사담당관실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의사담당관실에서 파악을 해서 어느 상임위로 배정할 것인가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상임위로 배정을 하면 그 상임위에서 해당 집행부의 실국이라든지 아니면 시·군이 될 수도 있고 어느 중앙부처도 될 수 있고 각 해당되는 관련된 기관에 모두다 공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쪽으로부터 의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받으면 그것을 해당 지역구 의원님,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접수를 받을 때에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께도 우선 통보를 해 드립니다. 그 지역구에 이러이러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통보를 해 드리고 아까 공문으로 각 기관으로부터 받은 다음에도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또 민원을 제기하신 분에게도 통보를 해 드리고 지금 현재 그런 시스템으로 돼있는데 왜 위원님께 그것이 안 갔는지는 제가 한번 시스템을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제가 접수를 했기 때문에 결과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얘기를 안 하고. 그래서 그분들은 문서가 긍정적으로 답변이 오니까 처리가 곧 될 것이다라는 것으로 확신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아직 글 내용을 보니까 예산이 확정이 된 내용이 아니고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이니 예산이 확보가 될 때까지는 기다렸으면 좋겠다’ 거꾸로 제가 답변하는 이런 식이 됐는데 그런 피드백 과정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그 과정도 문서가 나가면 발송이 됐다라는 식으로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지금 현재 어떤 상태고 어떤 상태고 그런 부분들을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시스템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문서가 나갈 때마다 그때만 한 번씩 연락을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최영규입니다. 올해 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각 상임위 활동들도 물론 열심히들 하겠지만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또 이 기간 동안에 각별히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작년에 정책연수 이걸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성과라고 해서 대행업체 선정을 입찰로 진행을 했었어요.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잘 아시죠? 입찰로 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많이 되고 또 입찰로 하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그동안에 해왔던 여행사에서 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업체가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책적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가고 싶은 그런 장소가 있는데 그런 장소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관광을 위주로 업을 하시는 분들이라 상충되는 부분들이 없지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늘어서 결국에는 그런 이유도 우리가 해외연수를 가지 못한 이유 중에 큰 이유였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해 보셨나요?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처음으로 완전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진들하고 논의한 끝에 개선안으로 만든 것이 뭐냐면 전에는 완전경쟁입찰에 의해서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만 따져서 1등으로 된 업체한테 무조건 전권을 맡기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이 되고 나면 사실 약간 배짱을 부리는 듯한 그런 태도로 나오면서…….
영규

최영규위원

그때도 그랬어요.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가격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바꾸려고 하는 것이 1등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1순위 업체, 2순위 업체 해서 순위업체를 선정을 해서, 1순위라기보다는 우선협상대상자 그리고 차선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하는 것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그리고 나서 상임위의 의견들하고 그 여행업체들하고 만나서 미팅을 해서 협상이 이루어지게끔 하고 우리의 요구를 그쪽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선협상대상자를 제치고 그리고 차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할 수 있게끔 해서 1순위로 된 업체가 배짱을 부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부실해서도 안 되지만 굉장히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개선이 많이 되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걸 잘 해보자고 해서 그런 좋은 제도라고 해서 도입을 해서 하긴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현실하고는 좀 많은 괴리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아울러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문홍보 같은 경우 광고비를 주면서 홍보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창간기념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예, 상반기 결산, 하반기 결산.
영규

최영규위원

그럴 때 그동안에는 의장님만 주로 이렇게 보도가 됐잖아요. 그런데 사실 의장님은 그거 외에도 보도될 게 많이 있고 인터뷰 기사도 가끔 실리고 그래서 그런 기회에, 어떻게 보면 신문사도 많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상임위원장부터 배려를 해서, 또 의원님들 중에 그때그때 이슈를 만들었다거나 그런 의원들이 있고 하면 그런 쪽에도 좀 홍보가, 한판씩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의정활동 함에 있어서.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상반기 결산을 예를 들면 상반기 도의회 전체적으로 결산해서 그 자료를 예를 들어서 14개 지방 신문사에 다 제공을 하면 똑같은 내용으로 한날한시에 다 같이 나오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런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3∼4개 신문사는 행정자치위원회를 전반적으로 결산하는 그런 자료를 내고 또 몇 개 신문사에다가는 다른 상임위…….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죠. 의회 전반적인 것은 또 운영위원장 있으시니까 운영위원장이 이렇게 하고 각 상임위별로 섹션별로 이렇게 해서 싣는 것도 그것도 신선할 수도 있거든요.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예, 좋은 제안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그렇게 시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 제시도 해주시고 문제점을 지적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 것 좀 잘 담아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개인적으로 페이지 18쪽 보면 국제교류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천편일률적으로 지금 중국과 일본 정도만 이렇게 꾸준히 해 왔어요. 이것이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이걸 올해 상반기 중에 우리 처장님께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더군다나 우리 지금…….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나라를 좀더 확대해 보자는 말씀이시죠?
지용

송지용위원장

그렇죠. 집행부에는 우리가 국제대사가 계실 거예요.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17개 광역의회의 입장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 하나에 본회의장에 모니터 설치는 제가 17개 광역시를 매월 한 번씩 다닙니다. 거의 다 있어요. 우리만 없어요. 그래서 물론 이것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긴 합니다마는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리고 그것이 시대에 따라가는 추세이기도 하고. 그래서 긴 얘기 않겠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라는 것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개선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사무처 직원 정책연수 5개 전문위원실을 포함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장

그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기도 하고요. 다만 총무담당관실이나 의사담당관실 그다음에 특히 운영전문위원회 직원들은 5개 위원회 해외정책연수에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간들 잘 섞이지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특히 운영수석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것들이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장

저는 이 정도 마치도록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1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지성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또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들을 반복해서 지적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긍정적으로 모든 것들을 수렴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계획서

12시01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