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옥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남양주시장 제출)

네, 네.

올해부터는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그럼?

민원에 대한 대응을 일단 직원들이 친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월에 1번 정도는 과별로 가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지켜져도 좀 시민 친절도 향상은 될 것 같아요. 다른 행복센터도 같이 좀 참고하셔서 꼭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접읍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생활자치과장, 희망복지과장은 교육으로 부재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님.

결과보고 272쪽에요. 희망나눔릴레이 사업이 읍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연말에 그때 당시에 23개 업체가 이렇게 참여를 했었거든요? 혹시 감사의 메시지나 어떤 그런 거를 그 때 좀 당부를 드렸는데 그래도 지원을, 후원을 아끼지 않는 업체들이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해 달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뭐 이렇게 연말에 한 게 있으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달에는 감사패 전달을 좀 했고요. 그리고 후원해 주신 분들한테 감사 서한문도 발송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이제 기부를 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기부 영수증도 다 발급을 했고요. 그래서 감사의 표시를 시민들, 읍민들이 다 하고 이렇게 해서 더 많은 분들이 릴레이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새로 “또 릴레이 참여하시겠다.” 이러신 분들은 아직 많지 않으신 거지요?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네, 계속 진행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할 의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부탁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 후원을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하게끔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후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이 희망나눔릴레이가 지속적으로 천천히 퍼져나가서 꾸준하게 될 수 있도록 한꺼번에 확 몰려드는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잘 운영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217쪽에요. 불법 현수막 관리 철저 이렇게 돼 있지요? 이 내용은 알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아파트나 아파트 외벽 있지요? 아파트 외벽이나 개인 건물, 외벽에 부착하는 광고물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사실 저희들이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못 대고 있나요?

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진접… 요즘에 아파트 많이 지으면 아파트 분양 광고 같은 경우를 기존에 이미 입주한 아파트 외벽에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입주자 회의에서는 그건 아마 일정 금액을 받고 광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 그냥 둔다?

네, 그건 어떻게 저희들이 현재까지로서는 제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냥 질문드린 거고요. 요즘에 아파트 많이 들어오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70페이지에 보면 행정복지센터와 소속 읍·면·동간 협력 방안 강구가 있는데 올해 혹시 계획하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센터 안에 진접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오남하고 2개의 읍·면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저희들은 이제 오남하고 진접하고 작품 발표회 같은 것, 그런 부분을 같이 하는 거로 지금 의견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센터 출범 후에 2개의 읍·면·동씩이 이렇게 묶여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류가 잘 되고 있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어요. 우리 행복센터 센터장님들은 같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 타 읍․면․동 거기도 같이 좀 왕래도 하시고 단체별로 교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책임동, 책임읍이 되면서 한 쪽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그래요. 그런 게 원활히 되면 서로 같이 파악도 하고 협력 방안도 강구하고 갈등 부분도 없애고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복센터장님들은 같이 좀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서 올해 특히 시민의 날 체육대회, 읍·면·동 체육대회가 있는데 올해는 읍·면·동 체육대회인데 체육청소년과에서 또 같이 묶여지는 읍·면·동 간 이렇게 같이 체육대회를 하는 거, 그런 것도 구상하고 있다니까 그런 걸로 해서 같이 좀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앞에 진접에도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아마 화도읍장께서는 내용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불법 현수막 관리 철저 283쪽에. 화도지역은 앞서 진접에서 읍장께서 답변하신 거와 조금 다르게 하고 있지요? 일단 아파트 외벽에 광고하는 거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화도지역에는 그 아파트에서 일부 다른 아파트 분양 등에 대한 광고를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그거는 불법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것도 좀 계도 차원에서 일단 실무자들이 전화를 했고 향후에 좀 기간이 지나면서 그런 계도 절차를 거친 다음에 조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행정복지센터가 이렇게 개청이 돼서 행정복지센터별 특화사업 하는 것까지는 좀 이해를 하겠는데, 예를 들어 그런 남양주 전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 화도는 그 아파트 외벽에다가 광고성 현수막을 붙인 것을 단속을 하고 타 읍·면·동은 그런 걸 단속을 하지 않고 하면 남양주시가 일관성이 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화도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같이 통일성을 기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도지역에서는 이 문제가 좀 불만이 있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타 지역에서는 하지 않는데 화도에서만 이걸 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능동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은데 좀 같이 타 읍·면·동 하고도 일관성 있게 좀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미, 이미 이야기한 곳은 어떻게 하나요?

아니, 그거는 저희가 이제 시에 광고물 관련 정책 부서에 통보를 해 갖고 남양주 전체적으로 공조를 하자 이런 제의를 해 갖고 같이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게 옳은 건지 시에서 일관성 있게 잘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진접읍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 또한 아파트 외벽이나 건물 외벽에 현수막을 부착해서 광고하는 게 불법이라고 생각은 여태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280쪽입니다, 센터장님. 보고 계시지요?

네.

행감 당시 본 위원이 휴일에 청사 대관을 좀 하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보니까 완료했다고 해 놓으셨습니다.

네.

규정도 2017년 12월 6일 날 개정을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하셨고요. 지금은 문제 없이 잘 돼 가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점이 좀 있지요, 그래도?

있습니다마는 슬기롭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당시에도 휴일 날 개관을 안 한 이유가 공무원들이 휴일 날 근무하기가, 좀 지속적으로 근무하기가 어려워서 개관을 좀 꺼린 것 같은데 문제점이 음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조명 이런 전문기기를 작동하려면 거기 담당 공무원이 있어야 되니까 아마 그게 문제점인 것 같은데. 대관을 휴일 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한 분이 계속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지요? 피로가 굉장히 누적되고 그럴 텐데? 그건 문제점인데. 그렇지요? 아마 타 읍·면에 그 센터별로도 다 이런 문제점은 가지고 계실 거예요, 공히.

그래서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해 갖고 일요일은 그분들이 운영하게끔 교육을 시켜서 방송 통신이라든지 조명 부분에 좀 전문성이 있는 부분들을 기간제로 채용을 해 갖고 운영하려고 지금 추경에 일부 예산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타 읍·면·동 센터에서도 아마 공히 똑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은 휴일에도 불편 없이 대관을 해서 이용을 하는 게 맞고요. 편의를 도모하는 게 맞고. 또 대신 거기에 따라서 각 센터의 공직자들은 또 힘들게 되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하시려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 읍·면의 센터별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들이 피로가 누적되지 않게 조치를 좀 하셔서 하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서로가 다 문제점이 없이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시겠지요? 타 읍·면에도 센터별로 제가 다 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덧붙여서 제가 하나만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원병일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지금 “3월에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겠다.” 이렇게 향후 계획을 잡아놓으셨어요. 준비하고 있습니까?

일단 예산 확보 여부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1회 추경이 승인이 되면 곧 바로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근무 여건이 예전하고 달라져서 주말에 사실 센터 이용하기가 주민들이 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좀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생활자치과장은 교육으로 부재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소관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호평동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생활자치과장님,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310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회 내부 화합 방안을 마련하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완료가 됐다고 조치결과를 보고를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치과장 윤동준 그동안에 이제 발생됐었던 이제 위원들 간의 상호 간의 의견 충돌에 대해서 최근에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공감이 됐다고 판단이 돼서 완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김미경 센터장님은 이번에 부임을 하셨는데 이번에 파악 좀 하셨습니까?

네, 센터주민자치위원회에 이제 3분이 이제 집행부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작년 1월 달에 이제 위촉이 되면서 작년 1년 치의 운영 성과를 가지고 문제를 삼고 그래서 제가 부임을 해서 1월 12일 날 문제 제기를 한 세 분하고 제 방에서 면담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1주일 후에 또 그분들이 찾아와서 또 면담을 했고. 그 다음에 1월 18일 날 또 시장님 면담을 요청을 하러 세 분이 들어갔는데 면담은 성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 30날 저희가 제 방으로 그 집행부 임원진하고 민원 제기한 세 분을 불렀어요. 불렀는데 미리 예고는 했습니다마는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날이나 전날 전화를 안 받고 또 이렇게 되면서 이의 제기했던 분들이 응하질 않았어요, 우리 임시 간담회에. 그래서 이제 “100% 해소됐다.” 라고는 아직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취지에 대한 거는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거기가 봉사를 하는 단체이면서 무보수로 이렇게 지역사회 봉사와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서 협의하고 노력하는 이런 단체기 때문에 그러한 순수성에 대한 부분은 공감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설득을 시키고 해서 같이 함께 어우러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직 전에 하고 변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내부 분열을 자꾸 유도를 하고. 저는 저도 지역사회에서 활동해 봤지만 경찰에 고소 고발하고 이런 게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그러는 건 처음 봤어요. 주민자치위원회가 봉사 단체입니까, 아닙니까?

봉사 단체입니다.

그럼 그런 인성도 그렇고 그런 게 봉사를 하려는 마음가짐이 돼 있는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 어떤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계속 단체 활동을 저해시키고 이러는 사람은 해촉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조례나 이런 걸로 다 해촉 요건은 어떻게 되어갖고 있는 거지요? 지금 조례로 그런 내부 분열을 조장하고 혼란을 부추기는 그런 위원회에 대해서는 해촉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요?

생활자치과장 윤동준 네, 있습니다. 제가 잠깐 그 사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조례 및 운영 조례 제20조에 제1항 5호, 6호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의 운영 취지, 목적, 기능 등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해촉할 수가 있고 또 6항에는 그 밖에 위원으로써 직무를 게을리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해촉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지금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생활자치과장 윤동준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절차상에 약간 하자가 있어서 저희가 처리를 못 했습니다.

절차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지요?

생활자치과장 윤동준 시행 규칙 제21조에 보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및 주요 내용 등을 고문 및 각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절차를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건이라는 게 일주일 전에 통보하는 게 맞지만 회의 당일 날 추가 안건을 상정도 하잖아요? 위원회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안건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생활자치과장 윤동준 여기 단서 조항에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안건이 긴급을 요하는 건지 아니면 부득이한 경우인지를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두 가지 중에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내부 분열 요소가 많다 그랬잖아요. 임원들도 단합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안건 상정이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위원장이 제안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그런 걸 좀 감안하셔서… 3분의 2 이상이 이 사람은 우리랑은 같이 일을 할 수 없다고 거기서 결정을 내렸는데 그게 반복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규정을 좀… 참여소통과로 지금 이전이 됐잖아요? 같이 좀 마련을 해 주시고 명확하게 앞으로 좀 선발할 때도 우리 읍·면·동장님 다 계시지마는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선발할 때는 활동할 수 있나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연세 드신 분은 어떤 전문 지식이 있으시면 고문이나 이런 쪽으로 위촉을 해서 조언을 받거나 자문 위원이나 이런 걸로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같이 지역 활동이나 행사 하는데 이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데가 좀 읍·면·동별로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읍·면·동장이 해촉을 할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대다수가 동의를 할 때는. 그런 방안도 좀 검토를 해 봐 주시고. 지금 더 문제가 사실은 통장까지 겸임하고 있는 분이에요. 지역에서 이런 통장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모범적으로 해 주셔야지 분란의 그런 역할을 하면 안 되잖아요. 고소, 고발이 한두 번이라야지요, 이게. 이게 지역적으로도 주민들한테도 손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각별히 다시 한 번 좀 점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 유형식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분 더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산1동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생활자치과장은 교육으로 부재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동장님께 제가 하나만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정동, 행정동이 다산1동, 2동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도로 명칭이나 이런 거는 지금 주민들이 좀 헷갈려 하고 있어요. 도농로, 지금로 이렇게 해 갖고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지요, 앞으로?

지금 이제 다산중앙로하고 다산순환로는 다산신도시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도로 명칭이 바뀌었고요. 기존에 이제 도농로하고 미금로 그 다음에 가운로가 있습니다. 이 3개 도로 명칭이 아직 안 바뀌었는데 가운로는 다산가운로, 도농동은 다산도농로, 미금로는 다산미금로. 이렇게 도로 명칭을 변경하려고 주민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도로 명칭이나 모든 명칭이라는 게 부르기가 쉽고 좀 기억하기가 쉬워야 되는데 좀 너무 복합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다산동으로 이제 명칭이 변경되다 보니까 다산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산 기존의 도로명칭에 다산을 넣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기존에 이제 다산로라든가 다산중앙로라든가… 다산로는 조안에 또 다산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복해서 쓰지를 못 하니까 기존의 명칭에다가 다산 자를 붙여서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좀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이게. 하여튼 의견 수렴 잘 하셔서 주민들한테 좀 이로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1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별내동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346쪽이고요. 본 위원이 행감 때 신청사 증축까지 직원들하고 우리 민원인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개선안을 좀 마련해 달라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지금 청사 증축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증축이 되고 있어요?

지금 한 80% 정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내부 벽, 내부 천장하고 그 다음에 바닥 공사하고 실시를 하고 있어요.

뒤에 민원실, 뒤에 탁구공원 다 하신 건가요, 그게?

지금 현재 벽재하고 더… 본관 그런 공사는 다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보니까 오다 보니까 많이 철거 잔재들을 쌓아놨더라고요.

네, 네. 저희가 원래 2월 말까지인데 한 2월 15일, 구정 전이면 마무리돼서 정리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많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추운데 공사하느냐고.

비닐을 쳐 놓고 먼지가 많이 나고 그래서요. 마스크 쓰고…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농담으로 직원들한테 IS직원이라고 이제 농담을 하고 이러는데 지금 아주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하기는 한데 지금 거진 내부 공사가 추진되기 때문에 먼지 나고 그런 부분은 많이 정리된 거로 봤습니다.

민원인들도 많이 불편하지만 거기 하루종일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들도 많이, 동장님을 비롯해서 많이 수고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렇게 좀 청사가 증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 의견 수렴은 잘 하고 계신 건가요, 이건?

먼저 1월 30일인가요? 공청회 했는데 위원님들 참석하셨지만 대다수 주민들이 5년 동안 이제 추진한다니까 조속하게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 재생 사업 내에 자전거테마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전거테마공원에 우리 금곡동 지역 내에는 자전거테마공원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좀 대다수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공청회 때 다시 한 번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당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청회가 또 한 번 더 있겠지요? 더 있을 계획입니까, 어떻게? 공청회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있어야지 주민들 의견을 계속 수시로 담아야 되니깐요.

네,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는 게 주민들이 아이템을 내고 또 주민들이 만들어 나가는 사업 아니에요? 그러니까 향후에도 계속 주민들 의견을 좀 수렴할 수 있도록.

조만간 이제 아마 활성화 계획 수립하기 전에 주민협의체 구성이라든지 그래서 각 분야의 주민들이 같이 참석해서 협의체 구성에서 그런 내용이 아마 같이 전달되고 만들어 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공청회도 본 위원도 참석했었는데 협의체 구성이 좀 급한 것 같더라고요. 주민협의체 구성.

네, 네.

알겠습니다.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347쪽입니다, 센터장님. 남경동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난 한 번 행감 때 지적한 바가 있는데 아직도 처리가 안 되고 이제 처리 중으로, 조치 중으로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게 돼 있지요?

먼저 한 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제가 한 번 그분을 모시고 간담회를 한 번 했는데 한 달만 기간을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맞춤복지팀이라든지 그래 가지고 한번 전체 이전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 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에다 전혀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제가 고문으로서 법을 집행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개특법이든지 그 다음에 가축 분뇨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행하라고 이렇게 공문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지금 현재 고발 조치했는데 그분의 좀 이전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데 좀 한계를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글쎄요. 참 답답합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지가 벌써 몇 년이 됐는데 몇 년째 그냥 조치 중이거든요? 물론 어려운 일인 줄 압니다. 그렇긴 한데 사실상 무대책으로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답답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려우시겠지만 그나마 그래도 또 동절기에는 냄새라든가 이런 게 공해가 덜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앞으로 이제 날씨가 풀리고 하절기가 되면 여러 가지, 일단 냄새도 그렇고 또 물, 오염시키는 물 그런 거하고 오폐수, 전염병도 걱정이 되고 하니까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자주 접촉을 하시고 날씨 더워지기 전에 어떻게든지 한 번 좀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우신 줄은 아는데 이게 또 아마도 누가 할진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 이맘때도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지 않게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위원님한테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매스컴에도 나왔지만 밀양 사고 났을 때도 행정대집행을 하고 그러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우리 현실적으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좀 말씀드려서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길게 말씀 안 드릴 테니깐요.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센터장님, 여기에 토지는 누구 소유지요?

토지주는 인근… 지금 미국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저희가 의뢰해서 민사 집행으로 하는 거로 그렇게 또 의뢰도 하긴 했는데 민사 집행이라는 게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민사로 해서 끝나는 거지 강제 집행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주를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렇게 해서.

누차에 걸쳐서 토지주한테도 얘기해서 그렇게 했는데 여태까지 저희가… 처리가 안 된 부분이 그분이 강제 집행하기 전에는 이전을 안 하시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만나서 “이전해라, 이전해라.” 했는데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기간을 주고 처리하려고 했더니 또 안 하시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주한테 어떻게 좀 압박을 가하거나 그런 걸 좀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조항 저런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토지주한테 말씀드려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민사 집행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민사적으로 이전을 하라고 그래도 이제 법에다 호소하는 사항밖에 없는데 그 단계도 사실은 그분이 막무가내이기 때문에 좀 쉽지 않다는.

그 말씀은 이제 토지 관리나 이런 걸 책임을 물어가지고 토지주한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예요?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검토하지는 않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까지 한 번 검토해서 좀 부의장님도 관심 가지고 또 우리 자치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 가지는데 저 또한 좀 답답한 실정입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몇 년 동안 이렇게 조치 중으로 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선에서 처리를 마무리 짓고 싶은데 지금 그러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민사가 됐든 강제 집행이라든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다음에 답변드릴 때는 좀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변 분들은 참 고통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환경 오염이나 그런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철영 위원님께서 지금 금곡동에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청회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 기대감은 어때요?

도시재생의 정확한 인지를 하고 계신 분은 크게 기대를 하지 않으시는데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재건축이라든지 그렇게 좀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를 통해서 홍보를 부족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각 단체 회의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주민들이 금곡동에 오랜만에 485억이라는 그런 돈이 투입, 투자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조금은 변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간 한 500억 가까이 투입이 됐는데 그날 저도 그 공청회 들렸었는데 여러 가지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도 좀 몇 가지만이라도 좀 내실 있게 지역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금곡동이 문제가 홍유릉으로 인한 규제 그런 게 제일 큰 문제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또 도시도 좀 침체되고 인구도 자꾸 빠져나가고 그런 건데 시에서도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역세권 개발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전에도 거기 역 주변으로 다 지구단위계획 뭐 그런 게 잡혀있었는데 지금 분양성이 좋은 다산지구 이쪽으로다만 계속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역사 주변으로 다 개발을 해서 인구 유입을 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역발상으로 해서 홍유릉을 좀 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거로 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이런 것도 좀 같이 검토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공청회 때 도시재생구역 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공청회 어떻게 할 거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이긴 자리였지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역사 있는 주변에 10만 평 규모로 해서 역상 개발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민간 투자 업체에서 접근을 안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문제점으로도 공공기관이라든지 LH라든지 공공기관에서 개입을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건의도 드리긴 드렸는데 그런 문제점,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홍유릉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금곡동에 발전협의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발전협의회에서 노무현 정권 들어설 때 광화문에서 받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발전협의회에서 홍유릉에 대한 규제를 좀 이렇게 풀어달라고 해서 장문의 문서를 보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더라고요, 하여튼. 장문의 “홍유릉의 일부를 좀 구제 좀 해달라,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곡동이, 사실은 금곡동이 발전하는 데 저해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그거를 이제 문화재를 문화 행사로 해서 그거를 기여로 해서 잘 이용을 하면 그래도 금곡동이 좀 많은 분들이 오셔서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재생으로 인해서 조금은 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도시 지역에서 이 시청 소재지가 이렇게 낙후돼 있는 데는 금곡동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 걸 좀 감안하셔 갖고… 요즘에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LH나 이런 데서 임대주택이나 이런 걸 많이 보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임대주택이라도 유치를 하든가 그러면 금곡동이 인구 감소하는 건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같이 좀 본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방안을 좀 검토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남읍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남읍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별내면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지역구예요.

신민철 위원님.

청사 새로 짓고 있지요? 어느 정도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터파기 공사는 다 완료가 돼 있는데요. 지금 동절기라 갖고 현재 공사 중지가 돼 있습니다.

지금 청사 새로 짓고 있어서 임시로 쓰고 있는 사무실이 있지요? 좁고 좀 열악할 텐데 근무하시긴 괜찮으신가요?

근데 그래도 현실 여건에 맞게끔 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동면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안면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나오신 김에, 먼저 제가 전화 통화도 했는데 능내리에 도로 원상 복구하는 거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지요?

2009년도에 주민숙원사업으로 농로 포장을 했는데 민원이 제기돼서 현재 올해 원상 복구 예산 2700만 원을 지금 계상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절기가 끝나면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주민들 간에 또 민원도 야기되고 고소․고발 사태도 또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빨리 조치도 하셔서 그런 분란의 소지를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산도 확보돼 있는 만큼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안면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내동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은 신임 동장과 겸임 동장이 교육과 출장으로 부재중인 관계로 행정민원팀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내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동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정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2동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2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6개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안전실장 박광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안전실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 4건, 처리 요구 31건, 건의 요구 3건 등 총 38건의 지적 사항 중 보고일 현재 22건이 완료되었고 1건은 시기 미도래, 15건을 조치 중에 있습니다. 사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 총무과 소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업무의 추진 철저입니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정규직 전환 대상자 선정 시 심사 및 절차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여 고령자 또는 생활이 어려운 비정규직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직원 휴양 시설 이용 활성화 방안입니다. 이용률이 적은 휴양 시설에 대해 직원 연수 및 각종 워크숍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전 부서 협조 요청하여 이용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철저입니다. 기록물평가심의회는 기록물에 대한 합리적이며 전문적인 가치 평가를 위해 외부위원 2명을 위촉하였고, 당연직 내부위원 3명을 더해 총 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록물평가심의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기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6쪽 이·통장증 발급 규칙 현실화 방안입니다. 이·통·반장증의 발급권자인 읍․면․동장과 이·통장에게 이·통장증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도 내 다른 시․군의 이·통장증 활용 여부를 파악하여 규칙 개정에 참고하겠습니다. 58쪽 각종 위원회 개최 시 서면 심의 지양입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 시 경미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대면 심의를 통해 내실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부서에 권고하겠습니다. 59쪽 인사 업무 운영 철저입니다. 경기도 종합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운영기본계획 수립 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더욱 공정한 인사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의 업무 숙련자의 전보 요인 발생 시 행정복지센터에 지속적인 순환 배치로 행정 분야별 행복텐미닛 완성에 인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62쪽 법률 및 정책자문관 제도 운영 철저입니다. 정책자문관 운영 제도 취지에 맞게 분야별 자문 실적 향상을 위해 활용 계획,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위촉 후 실적이 낮은 자문관은 재위촉에서 배제하여 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3쪽 각종 위원회 수당 편성 및 지급 관련 기준 마련입니다.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질의 회신을 통해 통일된 기준에 맞는 참석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모든 부서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과 소관 사항입니다. 70쪽 남양주4.0 추진 내실화 방안 강구입니다. 우리 시는 30대 중점 과제의 내실 있는 추진과 더불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경기북부 테크노밸리와 그린스마트밸리 등과 연계한 미래 먹거리 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에 4차 산업혁명 과제 조정 심의와 성과 관리를 위한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 교수 등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71쪽 스마트워크 내비게이션 활용도 향상 방안 강구입니다. 스마트워크 내비게이션 인허가 검토 시 허가 여부의 결정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을 비롯해 40여 개의 개별법에 명시된 행위제한 사항을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시스템에 탑재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허가 관련 법에 따른 체크리스트를 구축하여 한 번만 클릭하면 항목별 인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원 숏(One-Shot) 정보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소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74쪽 행정복지센터 개청에 따른 후속 조치 철저입니다. 우리 시 조직 발전을 도모하고 행정복지센터 발전 방향을 위해 작년에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행정복지센터별 건의 사항인 인력 보강 및 사무 조정 등을 반영하여 조직 개편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복지센터 인력 보강 등 운영 지원을 강화하여 행정복지센터 안정화를 통한 업무 효율을 제고함으로써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시민 누구나 만족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5쪽 커뮤니티 매핑 프로그램 운영 철저입니다. 생태하천과와 협조하여 커뮤니티 매핑 프로그램에 등록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커뮤니팅 매핑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다양한 지도를 제작하고 맞춤형 워크숍을 진행하겠습니다. 76쪽 자매도시 간 실질적 교류 방안 강구입니다. 먼저 국제 교류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캄보디아 캄퐁참주에 중고 농기계 등을 지원 하는 방안은 관련 부서인 농업기술센터와 검토 중에 있으며, 가능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77쪽 마을가꾸기 사업 연속성 확보 방안 강구입니다. 마을가꾸기 사업의 연속성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동일 사업에 대하여 3개년까지 연속 지원하고 있으며, 마을에서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마을리더 및 활동가 양성을 위한 마을리더 아카데미, 찾아가는 마을강좌 등 맞춤형 행정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78쪽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 지원 철저입니다. 2016년도 당시 경연대회 참가팀의 다수 인원으로 문제가 되었던 행사실비에 대하여 예산을 증액 조정하여 경기도 및 전국대회 경연대회 지원으로 총 11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추후 주민자치 관련 경연대회 개최 시기와 개최 장소, 참가자의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인 예산 운영으로 경연대회 참가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총괄과 소관입니다. 80쪽 공직자 친절도 향상 노력 지속 추진입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 첫인사, 끝인사 캠페인을 실시하고 특이 민원 응대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민원인의 친절 체감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2017년 시민 만족도 조사에서 취약 분야인 민원 응대에 대한 시민 만족도 조사를 상․하반기로 실시하여 점수 변동 분석 등 피드백을 실시하겠습니다. 81쪽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이행 철저 재강조입니다. 부서별, 민원별 행정서비스헌장을 개정하고 민원 불편 보상 범위를 확대하여 민원인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82쪽 지방선거 대비 위장전입 방지 대책 마련 재강조입니다. 분기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위장전입자 사실조사 및 직권 조치, 전입신고 후 이·통장 확인서 징구 등의 절차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84쪽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업무 철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사전 절차인 공유재산심의회를 재정비하여 매월 1회 정례화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결재 양식을 정형화하는 등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 사전절차 이행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86쪽 수동면 종합행정타운 건립 관련 민원 사항 대응 철저입니다. 당초 면사무소 뒤편에 설치 계획된 정압기의 위치를 민원의 요구 사항을 조정하였으며, 사업 추진 간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대응을 더욱 철저히 하여 시민을 위한 종합행정타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7쪽 공용차량 관리 철저입니다. 기존 충전식 하이패스 카드는 사용을 중지하고 신규로 후불 하이패스 카드 39매를 사용하겠습니다. 공용차량 사용자 및 사용 내역을 수시로 확인하여 부정 사용을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안전기획과 소관입니다. 지진 대응 매뉴얼 수립 및 홍보입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지진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지난 1월 지진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현행화하였습니다. 또한 지진 대비의 생활화를 위하여 남양주톡톡과 소식지 등을 통해 지진을 비롯한 자연, 사회 재난 대응 매뉴얼을 주기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 재난안전관리기금 사용 철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의 주 사용 용도는 재난 대응과 응급 복구에 대부분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기금의 용도 외 사용도 재난의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사업이었으나 제한적인 기금 사용 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시민의 안전과 재난안전관리기금의 법적 사용 범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2쪽 비상 급수 시설 관리 철저입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상 급수 시설은 총 12개소이며, 동절기에는 총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8개소는 폐쇄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구 지금동사무소를 포함한 4개소에 대하여는 일일 순찰 등을 통해 동파 방지 등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93쪽 지역 안전도 평가 등급 향상 방안입니다. 우리 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재난 안전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나 지역 안전도 평가에서는 2016년도 기준 8등급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지역 안전도 평가에서는 산지․하천․급경사지 등 위험 환경 요인이 많은 지역 특성상 도심 지역보다 평가 등급이 낮은 현실입니다. 앞으로 지역 안전과 대외적인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지역 안전도 평가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평가 등급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4쪽 여름철 대비 그늘막 설치입니다. 혹서기 시민 안전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유동 인구가 많은 횡단보도 등에 그늘막 2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금년 1회 추경에 35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시에서는 겨울철 버스 이용객 편의를 위해 2000만 원을 투입해 주요 버스 정류장에 ‘바람 막는 쉼터’ 20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업무 추진 철저입니다. 이·통장, 자율방범대 등의 지역 전문가 및 경찰서와 협의하여 지역별 안배를 고려한 방범용 CCTV 설치 장소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9쪽 초등학교 내․외 지역 CCTV 설치 사업 추진 확대 검토입니다. 초등학교 주변에 CCTV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산신도시에 개교하는 총 6개의 초등학교 주변에도 방범용 CCTV가 효율적으로 설치되도록 경기도시공사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00쪽 CCTV 설치 관련 적격업체 및 물품 여부 점검입니다.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우리 시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한 업체와 해당 업체가 납품한 제품의 적정 규격 적합 여부를 일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미진한 부분은 계속 보완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행정안전실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과장님, 52쪽이고요.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업무 추진 있지요, 52쪽.

네.

여기 지적 사항에 보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정규직 전환에 따른 예상 대책 강구에 대한 조치 결과가 없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기본 입장은 빨리 하라는 입장입니다마는 예산에 관해서는 뚜렷한 언급이 없습니다.

예산 없는데 어떻게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어떻게 거기에….

네, 그래서 그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를 테면 행안부에서는 처음에는 “기준인건비에 넣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입장이 다시 바뀌어 가지고 “50%만 감안하겠다.”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를 기준인건비에 넣는다는 거는 그만큼 지자체라든지 이런 기관들한테 불리한 거거든요.

그럼 50%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라는 이런 뜻인가요?

그런 뜻도 됩니다. 그만큼 인원이, 우리가 인원을 정규화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지는 거지요.

그렇겠지요.

네, 재경부에서도 자기네들은 말하자면 생색내기용으로 일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겠다고는 했는데 그렇게 뭐 와 닿는 건 없습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 놔 가지고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는 거, 그중에서 이렇게 ‘알아서 써라.’ 이런 식인데 뚜렷하게 와 닿는 건 없습니다.

걱정이네요. 우리 근로자들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데 말이에요. 근데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하신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 세 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구성을 하셔서?

네.

올해 우리 시에서는 몇 명 정도 전환시킬 계획이세요?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중앙정부 관련 부처의 입장이 지금 아직까지 확실치가 않고요. 그런 게 매듭이 지어져야 지만 움직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아직 나오지 않으면서 그냥 빨리하라고만 하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그래도 심의위원회를 3번이나 열었는데 아예 심의위원회를 열지도 못한 그런 시․군들도 꽤 있습니다.

그럼 올해 전환시키는 게 불투명한 건가요? 비정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좀 불투명한 거예요, 올해?

저희가 이미 작년에 일부는 했거든요. 일부는 뭐 60여 명은 했는데 올해의 계획은 아직까지 불투명합니다. 정부 관련 부처의 추이를 본다든지 이런 걸 봐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요.

예산이 문제네요. 예산 대책이 이게 문제지, 50%만 한다고 그러고 50%는 지자체에다 부담을 시키려 그러면 쉽지 않겠네요?

네.

당연히 지자체에서 하는 게 맞는 거지요.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서 전국적으로 이 공공 부문만 아니라 민간 부분까지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공공 부분,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필요한데 국비는 50%도 아니고, 단 1원도 주지를 않습니다. 다 우리 시비로만 해결해야 되는 사항이고, 작년에 저희가 1차로 6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켰고요. 그 소요되는 예산은 전부 다 우리 시비로 다 충당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기준인건비에서 50%만 반영하겠다는 것은 매년 이제 행정안전부장관이 기초자치단체별로 기준인건비를 정해 내려주는데 기준인건비 범위 안에서 인건비를 지출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준다는 게 아니라 기준인건비를 산정해서 액수만 정해 주는 겁니다. 이게 국비 지원이….

네, 됐습니다.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국비 50% 얘기는 어디서 나오신 거예요?

지금 얘기하시는 그게 맞는 게요. 기준인건비라는 건 총액 범위잖아요. 총액 그 인건비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인원을 쓸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쓰긴 쓰되 50%만….

국비를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게 아니고 시비로….

네, 돈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총액인건비에?

네.

설명을 좀 잘 해 주셔야지, 그렇게…. 그럼 향후 일정은 어떻게 돼요? 향후 일정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올해 우리 시는?

향후 일정이 지금 관계 부처의 추이를 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는 뭐 계획이, 그러면 거기 추이를….

저희가 지금 상반기 중에는 한 번 열긴 열어야 되는데요.

근데 올해는 ‘몇 명으로 전환하겠다.’ 그런 거 없고, 추이를 지켜본다?

네.

맞습니까? 실장님, 맞습니까?

네, 지난번에 작년에도 저희가 의회에서 보고드리기를 정부의 정책 방향이 당초에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 올해 안에 100% 전환 완료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었는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정부의 방침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당시에 단계별로 하겠다는 보고를 드린바 있고, 그래서 작년에 1차적으로 62명을 했고 올해도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정확하게 몇 명을 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기대를 하시는 근로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정규직 전환 위원회가 좀 투명하게, 공정하게 앞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가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또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좀 잘 운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심의위원회도 역시 가이드라인 범위 속에서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규정된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적용을 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녀 위원님.

네, 52쪽에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업무 관련해서. 어쨌든 지자체 예산으로 인건비 나가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총액인건비를 예를 들어 100%를 인원 대비 늘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50%만 늘려줬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규직 전환을 시키면서 무슨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이런 문제는 아닌데, 그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한 번 짚었고요. 그다음에 총액인건비를 못 늘려주면 늘려주는 만큼 단계별로 우리 지자체에서도 대응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단계별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56쪽 “회계 및 지출 규정에 맞는 사무관리비를 하라.” 이렇게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보면 일반 다른 부서에서는 오히려 사무관리비나 예산을 올바르게 잘 사용하고 있는데 오히려 업무를 더 잘 아는 곳에서, 이런 업무를 많이 취급했던 곳에서 이런 형태가 좀 많이 나타나요. 우리 총무과나 기획예산과나 오히려 이런 업무를 했던 부서에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다른 부서에서는 이렇게 쓰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오히려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범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행안실 쪽에서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거 좀 보겠습니다, 적정하게 사용하시는지. 그다음에 ‘인사 업무 운영 철저’ 59쪽 있잖아요. 짧게 짧게 그냥 말씀드리는데, 이거 총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내용, ‘조치 결과 완료’ 이렇게 보면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 기관에서 내려오면 자꾸 감사 지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지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에 지금 신문에서도 난리잖아요, 우리 저 도시공사. 그런데 우리 어쨌든 인사 부서에서도 이런 일이 이렇게 좀 벌어지고. 그런데 이게 또 읍·면·동으로 내려가면 주민자치위원 선정하는 데도 그런 문제가 생겨요. 이번에 도시공사의 어떤 건은 주민자치위원 선정하는 건이랑 똑같은 유형의 건도 있어요. 그렇게 해 갖고 직원을 채용을 했더라고요. 쉽게 설명드리면 점수 폭이 과대․과소, 폭이 너무 심하거나 그다음에 서류를 접수해서 서류 점수가 있잖아요. 서류 점수가 맞지를 않는, 그러니까 제대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입력 안 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선의 민간인들이 하거나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어떻게 우리 관에서, 그다음에 더 공정성을 기해야 되는 곳에서 그런 일이 생기는지 너무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업무에 좀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네, 그냥 이상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이·통장증 발급 규칙을 좀 현실화해서 하시라는 지적을 했는데 지금 조치 중이라고 해 놓으셨어요. 아직은 뭐 시간이 얼마 안 지났기 때문에 조치를 완료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태조사가 지금 거의 다 돼 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통장증이 필요하다는 읍·면도 있고요. 또 아예 활용을 안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다고 그러는 데 보면 주로 이제 주민등록 일제조사라든지 또 이제 가구를 방문할 때, 어떤 조사를 하거나 이럴 때, 또 뭐 읍·면사무소 들어오고 할 때, 또 취약아동 통지나 이런 거 때문에 주민 대면하고 이럴 때 요구하는 데도 있고 또 이렇게 필요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거를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고, 임기가 종료됐을 때 회수하는 것도 “회수를 지금 다 받고 있다.” 이러는 데도 있고요. 아예 필요가 없다고 한 데는 증조차 발급을 안 했기 때문에 회수도 뭐 없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총정리를 해서 이 규칙을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현실에 맞게끔. 그래서 저희가 다 취합이 되고 분석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안 지났기 때문에 완료할 시간은 아직 안 됐다고 보는데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을 규칙대로 안 지킬 거면, 그리고 그 규칙이 별 의미가 없다면 안 하는 게 좋겠다… 예산도 들어가고 또 “지키는 사람은 지키고 안 지키는 사람은 안 지키고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이·통장이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파악하고 그러는 업무가 지금 있나요? 별로 그럴 때 필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 관공서에 출입할 때 뭐 그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통장이 직접 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뭘 조사를 하거나 뭐 이렇게 파악하고 그러는 업무는 지금 현재 그렇게 흔하지 않은데요. 그럴 때 필요한 거 같지는 않은데?

지금 이제 선거 앞두고 주민등록 사실조사 같은 걸 해야 되는데요. 이럴 때는 사실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존속을 시키든 없애든 잘 파악하셔서…. 제가 들은 얘기는 “있으나 마나 하니까 이거 없애는 게 좋겠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건데, 어쨌든 여론을 잘 파악하셔서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58페이지에 인사 업무 운영 관련해 가지고 조치 결과에 보면 행정복지센터에 경력직 공무원을 지속 배치하고 신규 공무원 임용 시에 업무 숙련을 목적으로 본청에 최대한 배치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네, 비근한 예로 저희가 1월 2일 자 발령이 있었는데요. 좀 대규모 발령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신규자의 한 60%를 본청에다 배치를 했습니다. 본청에서 좀 어느 정도 업무를 익히고 행복센터나 이런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행복센터에 보면 본인 업무하고 다른 업무도 겸하게 돼 있는 것도 좀 있고, ‘경력직 공무원들이 본청 위주로 아직까지 많이 배치가 돼 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대강. 능력 있는 공무원들을 행복센터에 좀 배치를 하세요. 그래야지 이게 소구청 역할을 하든가 행정복지센터가 빨리 정착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관심 갖고 있어요. 빨리 자리를 잡도록 해야지. 아직도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문제점을 빨리 해소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대안을 다시 모색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무조건 조치 결과 보고에 완료됐다고 하시지 마시고 이런 걸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66쪽입니다, 과장님. 특별조정교부금 관련해서 지난 행감 때 말씀드린 적 있지요? 그런데 지금 조치 중이고요.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 확보가 되면 관련 부서로 그냥 업무를 넘기면 되는 거지요? 어디까지가 지금 업무입니까?

특조금을 이제 받게 되면 통보를 해 주고 사업 부서에서 직접 사업을 하게 됩니다.

사업은 이제 관련 부서에서 하고요?

네.

지금 예산이 2단계 60억이 확보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현재 안 쓴 돈이 60억입니까? 지금까지 들어간 돈, 지금까지 사용한 사업비까지 합해서 60억입니까?

집행액 포함해서입니다.

집행된 금액까지 해서 60억인데 지금 사실 10억만 있는 거잖아요, 교부금 받은 거 10억.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특별조정교부금은 14억 받았습니다.

14억 있는 거지, 60억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시비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자세한 건 관련 부서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66쪽에 수동고을 생생 플랫폼. 이게 보니까 창조오디션에… 이것도 동상인가요? 받아서… 100억 규모 사업인데, 30억 받아온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70억에 관련해서는 지금 계획이 어떻게 혹시….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 중에 지금 수동 이쪽, 물맑음수목원 쪽은 이제 저희가 먼저 계획을 해서 하게 되고 수동관광지 쪽에, 몽골문화촌 쪽은 관광지 조성 사업 계획을 별도로 변경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무리돼야 세부 계획을 저희가 다시 수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혹시 언제쯤인지는 파악이 되시나요? 이거 혹시… 100억 규모 사업인데 30억을 받아왔잖아요. 나머지 70억은 무조건 재원 확보가 돼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확보가 안 되면….

저희 시비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면서….

만약에 세우지 않으면 나머지 30억은 반납하나요?

아닙니다. 일단 사업비는 받아온 대로 해야 되고.

걱정이 되는 게 창조오디션 해서 잘 받아오는 건 좋은데, 또 걱정은 그런 거 덜컥덜컥 받아와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될까 봐 또 걱정이 되거든요. 일단은 받아오면 상 탔다고 광고 빵빵 때리는 거잖아요.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 이후가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어 100억 규모 사업에 30억 딸랑 받아오고 70억을 재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런 사업 말고도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안을 할 때도 심도 깊게 생각을 해서 공모에 참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기획예산과에 어쨌든 예산 세워야 되니까 예산 사항도 잘 체크를 좀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67페이지에 재정자립도 향상 방안 관련해서 지난번에 테크노밸리 유치 같은 거 보면 우리가 좀 대응이 늦었던 것 같아요. 양주나 이런 데는 미리 준비해서 행보를 했었는데.

저희도 그전부터 사실은 준비를 했습니다. 고양 선정될 때부터 저희는 북부 테크노밸리에 대한 부분을 준비했었는데, 먼젓번에 이제 선정이 안 된 것이고 그 이후에도 계속 대응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외부에 표출을 안 하고 대응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번에도 주민들 시각은 그래요. 구리시에 어떻게 보면 보조를 맞춘 게 아닌가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양주시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미리 준비해서 주민 그런 협력도 이끌어내고 그런 역할을 했는데 우리 시는 너무 늦었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혹시 그런 것도 더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실무적으로는 테크노밸리 준비에 대한 부분들은 기업지원과에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자체적으로 용역도 이전부터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었고 시 차원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인근에 진관산업단지나 그쪽하고 연계되는 방안을 계속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시는 점점 비대해져 가는데 재정자립도는 그대로 머물러 있고. 그래서 이런 방안을 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고양으로 간 것도 “우리 시 부담 예산이 너무 크다.” 해서 그냥 놓쳐버리고. 이제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그리고 각종 공모사업이 많잖아요. 이런 거는 지금 다른 시․군도 혈안이 돼서 이런 걸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적극 좀 유치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에 응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독려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유치하면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도 주고 포상도 좀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고. 우리 시에 얼마나 이득이 되겠어요?

네, 별도로 성과시상금은 주고 있습니다.

더 올려서라도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갖게 하셔요, 그런 부분들을.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이건 좀 사실 관계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67쪽에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관련해서. 이게 2차에 우리가 구리시하고 선정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여기는, 우리 기획예산과는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1차 테크노밸리 할 때, 1차. 그때 이미 2016년 2월 중순에 관련 우리 도시국에서는 우선협상을 했어요, 두 차례에 걸쳐서 2월에. 그런데 도 차원에서 우리 남양주시의 요구 사항이, 남양주시에서 수용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당시 남양주시에서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는 바람에 거기… 정확히 말씀드리면 경기연구원에서는 “남양주시가 최적지다.” 이렇게 이제 해서 현장까지 방문하고, 2월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실무 협상도 했고, 그다음에 기관 회의도 했고 두 차례에 걸쳐서 했어요. 그리고 3월 달에는 현장 방문도 했고. 그렇지만 남양주시에서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안 한 거지요. 안 하고 나서 2차 테크노밸리 할 때는 1차에서도 우리가 못 했는데, 그래서 구리시가 더 적극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곁다리 껴서 어쨌든 2차가 이렇게 됐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서 유치를 했었다면… 그런 아쉬움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스마트시티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는 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팀장인 지능형 도시팀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71쪽에 스마트워크 네비게이션 활용도 방안 강구에 대해서 현재 조금 진행되는 상황만 좀 설명해 주셔요.

지금 현재 ‘스마트워크 네비 고도화’ 해 가지고 현재 실․과․소랑 업무 협의를 해서 나중에 시스템 베이스할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3월 달 정도에 발주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을 못 하고 있다, 그렇지요?

네, 현재는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새로 다시 고도화시켜 가지고 그때 다시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네.

알겠어요. 하여간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거니까 좀 관심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시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참여소통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75쪽에 과장님, 커뮤니티맵핑 프로그램 관련해서 과장님이 그냥 몇 번을 왔다 갔다 하셨는데 혹시 좀 어떤 방안이 있으신가 하고요.

활용 방안을 지금 저희들 계속적으로도 고민을 해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커뮤니티맵핑을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서 이 앱을 활용해서 시민 간에 공감 가는 그런 주제를 찾아서 공동체 형성을 통해서 서로에게 정보를 알리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로 자리를 매김하려고 그동안 참여소통과에서 2015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교육을 많이 시켜왔는데 사실상 이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어제 그제 계속 이거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보다 보니까 이 커뮤니티맵핑을 만드신 분이 임완수라는 분이 ‘세바시’라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 많이 나오셨던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보니까 정말 만들면 활성화시키면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다는 게 제가 어제 조금 다시 확인을 한 거고. 그 다음에 타 시․군의 사례를 좀 보니까 아이들을 활용을 많이 했어요. 아이들을 활용… 마음 편한 광산인가 어디 해 가지고 광산구… 광주 서구 광산동인가 그쪽에 아이들을 활용해서 한 것도 있고 청년들, 청소년들 활용해서 한 게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워크숍을 해 가지고 이거를 막 설명을 하고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던져주고 그러면 커뮤니티맵핑이 뭔지를 찾아 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 내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가야될 것 같더라고요. 이건 저의 생각이에요. 저의 생각인데 혹시 우리가 워크숍 하고 작년에 한 해 동안의 그 예산들이 이렇게 몇 백만 원씩 이렇게 든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오히려 공모로 해서 아이들이 몇 학급씩 학교에다가 한 번 학교하고 해 가지고 이렇게 던져주면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이거를 공모를 하게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만들어서 찾아내는 그런 거를 한 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전국 고등학교 상관 없이 한 번 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 예상되는 걸 가지고 공모로 지원을 아이들한테 폭넓게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우수상 1명, 대상 1명 이게 아니고 참여하는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잘 하는 동아리나이런 애들을 많이 지원해 주는… 그런 쪽으로도 괜찮을 것 같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제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 부분에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은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하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너무 많이 하셔서 많이 고민을 안 하셔도 돼요. 방법은 나올 거 같으니깐요. 또 혹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참여소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총괄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과장님, 85페이지입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좀 업무 파악이 되셨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와부․조안 행정복지센터를 보면 복지동을 이번에 신축했어요. 가 보셨나요?

네, 가 봤습니다.

거기에 이제 본 위원이 기존 청사하고 복지관하고 연결할 수 있는 통로를 좀 만들어 달라 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좀 알고 계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행정동과 복지동 사이가 이격이 있어서 통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 눈비가 오고 할 때도 그렇고. 그런 점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연결 브릿지를 만들어 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브릿지의 당초 요구도 있었고 계획을 잡아봤으나 중간에다 설치할 경우 많은 기존의 새로 지은 건물뿐만 아니라 기존 행정동도 훼손해야 되고 복잡한 구도로 인해서 3층 이런 데 설치하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돼서 1층에 연결 통로를 만드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 설계동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네. 지금은 추경에 넣어서 좀 하는 걸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계획을.

당초에 본 위원이 행감 때 말씀드렸던 건데 행정동하고 복지동하고 연결하는 부분이… 3층에서 하려고 하니까 이게 레벨이 안 맞아요, 이게. 그래 갖고 아주 공사가 좀 힘들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센터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그렇게 밑으로 제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당초에 지금 본 위원이 그때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좀 아쉬운 거는 이게 당초 설계할 때 넣었으면 예산 낭비도 안 될 거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텐데 그게 좀 아쉬운데 앞으로는 설계를 좀 최소화 한다고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당초 설계할 때부터 이렇게 꼼꼼히 심도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다만 우리가 설계 용역을 보통 해서 그 주민들이나 의견들을 듣고 있는데 그럴 때 이게 좀 제시가 되면 더 좋겠지만 혹시 안 되더라도 부분적으로 연결 통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그런 점에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자치위원회 위원님들 하고 같이 현장 방문 가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브릿지 좀 연결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게 설계에서 빠진 부분이었어요. 제가 좀 지금도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지하 주차장 같이 하고 계시지요?

네, 네.

그건 언제 준공 예정이지요?

2월 말 준공 예정인데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공사가 중단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그 부분은 제가 좀.

아, 1월 29일부터 한 20일 동안 중단하고 동절기 공사는, 그리고 이제 3월에 준공했다고 그렇게 공사한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좌우지간 차질 없이 이렇게 좀 준공이 잘 될 수 있도록 거기의 지하 주차장도 그렇고 복지동하고 청사하고 연결 통로도 그렇고 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84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앞으로 시기를 잘 맞춰서 올려주시고요. 지금 와부․조안 행정복지센터 증축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화도도 지금 건강증진센터를 짓고 있고요. 별내․도농 지금 다 짓고 있어요. 그러면서 재원 확보를 위해서 매각 계획을 일부 세웠었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진접 문화의집, 화도 구 읍청사, 와부 구 읍청사 뭐 이런 부지였는데 지금 증축을 하는 데에는 재원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나요? 지금 현재.

네, 지금 현재는 확보된 예산으로 하고 있고 계속비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이게 또 증액 부분이 많이 생기고 해서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요. 이 당초에는 상당히 청사를 짓는 데 어려움이 많을 거로 예상이 돼서 어쨌든 이런 거를 매각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매각을 한 거는 있나요?

그 매각이 계획이 유효한 거지만 아직 그 매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럼에도 어쨌든 지금 청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 거는 교부세가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거하고 조금 약간 변한 게 있어서 2017년도인가요? 예산이 좀 많이 내려온 경우가 있었는데 재원이 평상시보다 좀 나아지지 않았나요? 그런 교부세나 이런 방식이 바뀌어서.

아직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어쨌든 진접이나 와부나 여러 매각 계획을 세워서 지금 매각을 하지 않고 청사는 잘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매각을 해라, 마라.’ 이거는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지금 진접 문화의집 매각을 하고 있지요? 추진하고 있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3차례에 걸쳐서 매각을 하려고 했으나 낙찰자가 없어서.

유찰됐지요?

유찰된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몇 번 유찰되면 가격이 많이 다운 되잖아요. 한 번 유찰될 때마다 프로테이지가 삭감이 되잖아요?

네.

그럼 당초에 예상했던 그 금액보다는 상당히 저평가 돼서 팔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저희가 간접 평가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찰이 된다고 그렇게 많이 다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계속 하실 계획이세요, 그럼? 매각 계획.

지금 그래서 매각을.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진접읍청사 매각은.

진접 문화의집.

문화의집은 일시적으로 썼던 거기 때문에 공식 명칭은 ‘구 진접읍 청사’로 하는 게 맞습니다. 문화의집.

아, 그러면 구 진접읍 청사로 하는 게 맞아요? 그럼 공유재산관리계획부터 잘못 올리셨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명칭이.

아니, 그 당시에.

진접 문화의집으로 올라왔다는 말씀드립니다.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문화의집으로 썼던 적은 있는데 오랫동안 구 읍청사로 쓰는 거기 때문에 물론 뭐.

아니, 그게 아니라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왔을 때 진접 문화의집으로 올라왔다고요. (『진접 문화의집』하는 위원 있음)

그랬나요?

네,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에.

아, 근데 제가 이제 문화의집이라고 쓰지 않는 이유가 문화의집으로 계속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문화의집에서 약간 기득권 같은 거를 느끼고 있어서 그런 게 없다는 거를 좀 강조하는 차원에서 그 말을 썼고. 우리가 이제 행정복지센터에 복지동 증축이라든지 신축을 하면서 재원 조달이 지금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려운 재정 여건 가운데서도 이미 착공한 청사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다가 중간에 멈출 수는 없고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충당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공유재산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스스로 재원 조달을 해서 청사 건립을 하면 좋은데 그게 여의치 않고 또 구 청사 매각들도 제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계속된 사업들의 마무리를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이제 전입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특별회계 설립 취지상 구 청사들을 매각해서 건립 재원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진접읍 청사처럼 매각이 잘 안 되는 그런 점도 있고 그래서 우선 진접읍 청사 같은 경우에는 매각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더 다운된 가격으로 매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밖에 없어서 손해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그래서 다른 공공 시설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 방향이 정해지면 다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의결을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나머지 다른 지역의 구 청사들도 사실은 매각으로 다 의결이 돼 있지요, 지금. 근데 많이 여건이 진접읍 청사처럼 여건이 많이 바뀌고 있고 또 “청사 건립 재원 조달에 큰 문제가 없다면 매각하지 않고 다른 공공 시설로 활용하는 게 타당할 수도 있다.” 해서 그런 쪽으로 지금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1년 반 정도 됐나요? 그때 매각을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우리가 통과를 시켰는데 매각하는 걸로 근데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했고 그 다음에 재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교부세 받는 방식이 달라져서 어쨌든 간에 일반회계에서 청사 건립비로 전출을 받는다는 거는 여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유재산특별회계에 돈이 없어도 일반 회계에서 충당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 이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와부 구 읍청사는 지금 치매안심센터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또 매각은 당분간 어려워지는 거고요. 그러면 진접 문화의집 그렇고 와부 구 읍청사 그렇고. 그 다음에 화도 구 읍청사인데 저는 다른 위원님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병 지역에 다산동이 들어오면서 남양주의 중심이 그 쪽으로 살짝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저만의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을구나 병구 지역은 가만히 있어도 일단 국책사업이 빵빵 터져요. 그래서 같이 시의회에 어차피 해 놓은 거니까 발전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제가 속한 호평․평내, 화도․수동 지역에는 그런 호재가 없어요. 그런데 호재가 없는 게 “시의 노력이 부족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리적 여건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원도에 가깝고 나머지는 수도권에 가깝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있는 부지는 굳이 매각하지 말고 그쪽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여기 이런 데다 시설을 좀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요.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용역을 주고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그때 봐야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복합 건물을 여기다가 시에서 지어서 국․도비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그래서 뭐 청년 놀이 공간, 여성들의 공간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저는 그런 걸로 갔으면 좋겠어요. 당초에 이 8개의 행정복지센터를 지으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재원 확보에 너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때는 매각 계획을 세웠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그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그런 시설을 다시 하려고 하면 또 역으로 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앞으로 다시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실장님께 특별히 좀 ‘관심을 철저히 가져달라.’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접읍 구 청사 같은 경우에 이제 박영희 부위원장님께서도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공공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말씀을 하신 바도 있고 지금 또 신 위원님께서도 화도읍 구 청사의 활용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부지는 있지만 기존 건물들이 너무 노후되고 오래 돼서 그거를 리모델링해서 쓰기는 너무 안전상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다른 공공 시설로 설치하려면 또 건립 재원이 또 필요합니다. 지금 진접 구 청사 같은 경우에는 청년, 청소년 관련 시설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약… 그 건립 비용도 한 100억 이상, 120억 정도 이상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런 국비 보조 사업이라든지 이런 공모에 의해서 외부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는데 이렇게 건립 비용이 또 많이 소요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진건읍 구 청사, 지금 거기서 이제 복지동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 건물도 이제 남게 되는데 그 지역에서도 매각보다는 다른 공공 시설로 활용하게 해달라는 요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청사 건립 재원 확보에 큰 지장이 없다면 매각보다는 이런 공공 시설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아니,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거를 왜 지금 말씀드렸냐면 다른 곳은 그런 활용 계획을 세웠는데 어쨌든 간에 화도 구 읍청사 같은 경우는 화도 행정 타운에 건강증진센터가 다 개청이 되면 거기로 다 이동을 하고 그러면 그 이후에 매각을 하는 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말씀을 안 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실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행정타운 같은 경우는 국․도비 지원이 안 되잖아요. 순수 시비로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이런 특수성 있는 건물들은 국․도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니까 그거는 같이 협의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지금 의회 증축은 잘 돼 가고 있나요? 우리 시끄러워서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웃는 이 다수)

네, 지금 가장 빠르게 그거를 진행하려고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몇 가지 요구 사항이 있고 한데 아무튼 최대한 수용해서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관리 감독 철저하게 좀 잘 해 주시고 다음 대의 개청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 같은 거는 다 잘 되고 있는 거지요?

네, 부족한 부분은 이제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기획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92쪽입니다. 안전기획과의 업무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네, 10일 됐습니다. (웃는 위원 있음)

10일? 10일 되셨는데 제가 이러쿵저러쿵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렇지만 자료는 다 보고 오셨을 거로 알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인데요. 비상 급수 시설 관리를 철저히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행감 때 냈잖아요? 다산2동 비상 급수 시설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당시 제가 다산2동에 대한 비상 급수 시설을, 문제를 얘기했는데 지금 혹시 그 상황은 알고 계세요? 현재 그 다산2동에 비상 급수 시설에 대한 상태를 알고 계신가요?

네,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알고 계신 대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다산2동에 있는 비상 급수 시설은 당초에는 2청사 부지 쪽에 있다가 거기 안에 택지 개발 지구로 들어가면서 지금 다산2동 동사무소 부지로 지금 이전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건물은 동사무소 지을 때 회계과에서 남양주도시공사에다가 동사무소 부지 할 때 그 급수 시설까지 같이 부과를 해 가지고 지었는데 거기가 이제 지하수다 보니까 그 위치가 배 밭이었습니다, 배 밭. 그러다 보니까 거기 그동안에 뭐 농약이라든가 많이 쓰다 보니까 급수 시설에 식수로서 자꾸 부적합이 나오는 거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가 계속 저희가 수질을 개선을 하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게 가장 취약한 게 질산성 질소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연수기로다가 계속 정상화를 해 가지고 1월 4일 자에 수질 검사에서는 최종적으로다가 수질 검사 적합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가동은 되나요?

지금 시험 운영 중이고 지금 수질 검사 한 번 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안정기에 되면 3월 정도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입니다.

네, 그 정도 답변을 듣고요. 그런데 지금 완료라고 하셨잖아요, 조치결과를? 지금은 급수 시설이 물이 안 나옵니다, 지금 현재는.

네,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잠가놓고 있어요. 사실 비상 급수라 하면 동절기라서 얼까봐 잠가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상은 항상 가동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다산2동의 비상 급수 시설은 잠가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왜 그러냐 하면 수질도 그렇거니와 이제 동파가 염려가 돼서 잠가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도 해결해야 될 문제고. 수질도 적합 판정이 나왔다고는 하나 한 번 해서는 될 것 같지도 않고요, 식수로 하려면. 비상 급수 시설이 사실은 식수가 돼야지 되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서 문제가 돼 있는 거고. 항상 가동 상태로 있어야 된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비상 급수 시설은 식수가 가능해야 되는 상태가 맞습니다. 그런데 다산2동에 된 거는 작년도에 되다 보니까 수질 검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수질 검사가 식수로 판정이 되기 전에 주민들한테 개방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수기라든가 그런 정화 시설, 그 다음에 분리 시설 같은 거는 저희가 미흡한 조치는 다 했는데 단지 식수 부분에 대해서는 1월 달에 한 번 판정이 났기 때문에 수질 검사서 그거를 2월, 3월 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식수를 마실 수 있는 기준이 나왔을 때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야 될 것이라 판단을 해 가지고 아직은 주민들한테 개방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해서 멈춰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동절기에는 그게 기능을 못할 염려가 있어서 지금 잠가 놓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별내에 있는 급수 시설, 최근에 신설한 게 있어요. 거기에 안내판 설치하셨나요? 당시에 거기는 급수 식수로 적합하다는 판정이 난 시설인데 식수로 적합하다는 안내판이 없어서.

은행나무 공원 있는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가장 최근에 한 겁니다. 음용에 적합하다는. (담당 팀장, 안전기획과장에게 설명)

지금 6호공원에 있는 건데요. 그거는 동절기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정지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동절기라고… 거기는 식수로는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동절기라고 잠가 놓으면 안 되… 제가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비상사태가 동절기라고 안 납니까? 나잖아요. 그렇지요?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동절기 12개소 중에서 4개소를 지금 동절기에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벽 6시에 직원들이 영하 6도 이하 날 때는 매일 지금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그래서 지금 식수가 좋은 데서 권역별로 해 가지고 4개소를 갖다가 6시에 해 가지고 저량이라든가 얼었을 때 바로 인력으로 해 가지고 지금 녹이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12개소를 전부 다 돌아가지고 관리하기가 좀 무리가 있어 가지고. 또 그 4개소는 아무래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를 4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답변 그렇게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비상 급수 시설은 항상 가동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거기도 아마도 동절기에 잠가놓은 거 보면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 번 잘 파악해 보시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내판은 아직 안 하셨으면 식수로 수질 기준을 해서 원래 법적으로 그렇게.

네, 하게 돼 있습니다.

안내판 세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안 해 놓으셨으면 하시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다산2동 같은 경우에는 향후 계획에 지금 표시를 해 놓으셨어요. “수질 검사 기준에 부적합할 때는 생활용수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해놓으셨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시설은 결국은 생활용수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대체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5-6000만 원씩 들여서 설치했는데 사실 이게 거의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도 자리에 계실 때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거 현재 그 위치에 그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 지역에 그 시설이 또 대체적으로 식수로 부적합하다면 식수로 적합한 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적으로요. 비상 급수 시설이라는 것이 다 식수로 가능한 게 아니고 식수 부분과 생활용수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구분이 돼 있고, 지금 식수에서는 이제 1일 1인이 쓸 수 있는 확보량은 25L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식수로 확보량은 149.34%로 충족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산2동 같은 경우 식수로 불가할 때 대체 식수를 마련하는 것이 맞기는 한데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각 지하수가 어느 지하수를 팠을 때 그 수질이 충족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물량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데 식수 적합 여부는 수질 검사에서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려움은 있지만 그 지역에 비상 급수 시설을 마련할 때는 급수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놓고 계셔야 된다, 대체 시설을 만들든지 아니면 대체 장소를 약수터를 개발한다든지 하여튼 그 방법을 찾으시라 그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데에 대해서 그거를 비상 급수를 못 쓰면 그 지역에는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대체 시설이 필요하지 않아요?

비상 급수에서 용량은 생활용수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식수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나 위원님들도 지하수나 그런 데서 수질 식수로써 적정한 위치를 찾아주신다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느 지역을 대체를 하겠다.’ 하는 확답을 드리기가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좀 현실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거는 대책을 가지고 계셔야지요. 그리고 지금 식수 확보는 개인 시설로 다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빙그레도 있고 사우나도 있고 수질이 적합한 부분은 아마 파악을 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그런 적절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제안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저 때 안전기획과에서 하실 소관이라서. 화재 소방에 관련한 종사자가 말씀을 해서 제가 제안을 한 번 드리는데 타당성이 있어서 말이지요. 그런데 아파트에 층마다 소화전이 있어요. 소화전을 소화전 함이 좁으니까 전부 이렇게 접어서 길게 해서 기니까 접어서 놨잖아요? 그 종사자, 경험 있는 사람 얘기로는 그게 “혼자는 유사시에 물을 뿌릴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오래 접어놓으면 물을 틀더라도 그게 물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 시의 대다수가 주거 지역이 아파트인데 그런 것을 한 번 그 사람 말이 맞는 건지. 그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실험을 꼭 해보는 것이 좋다고. 짧으면 그게 가능하대요. 그런데 긴 거는 겹쳐놓으니까 그게 혼자는 불가능하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혼자도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저는 100% 신뢰는 하지 않지만 그분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한 번쯤은 그런 생각도 한 번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험을 한 번 해보는 것도.

저희가 한 번… 전체는 못 하고요. 소방.

아니, 그러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를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리고 소방서나 그런 계신 분들 또 아파트 관리 주체나 이런 분들이 한 번쯤은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제천이나 밀양 이런 데에서도 이렇게 큰 대형 사고가 난 것은 얼마 전에, 보름 전에, 한달 전에 소방 점검을 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고 합격 판정을, 적합 판정을 받았는데도 사고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미리 그렇게 형식적으로 점검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도 한 번쯤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네, 네. 소방서랑 해 가지고요. 샘플로 한 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지요. 약간 좀 지은 지가 한 10년 됐다든가 이런 데.

노후된 공동주택 쪽으로 해 가지고요.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서 한 번쯤은 이렇게 해보시는 게 좋을 듯 싶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94쪽에요. 그늘막 설치 작년에 좀 늦게 해서 그냥 좀 아쉬운 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혹시 뭐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

저희가 그 그늘막을 작년에 이제.

늦게 했어.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늦게 대체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에는.

제가 요구했어요.

네, 네. 위원님이 신경 많이 써 주셔 가지고 그늘막을 했는데 작년에 16개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3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는 계획을 이번 추경에 한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그 텐트용이 아니라 자바라용으로 해 가지고 고정하는 거를 해 가지고 한 6월부터 9월까지 해 가지고 추경으로 3500만 원 세워 가지고 주요 지점에. 하여튼 고정되는 거하고 디자인하고 보니까 단가가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한 20개소 하고, 작년에 했던 시설은 지금 각 읍·면·동에 있습니다. 16개라서 20개 설치하고 부족분은 읍·면·동에서 보관하는 거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 위치를 보고서 판단해 가지고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문 제작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번에는 저희가 제작을 할까 위탁을 할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설치를 해보니까는 굉장히 바람이 불고 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읍·면·동 직원들도 그렇고 너무 힘들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위탁을 주자, 업체를 해 가지고 렌탈 개념으로 해 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단가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부터 나중에 철거까지 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단점이 있네. 그렇지요? 왜냐하면 위탁을 안 주면 우리가 간단하게 주문 제작을 해도 할 때마다 설치하거나 이렇게 거두고 할 때마다 직원들이 고생을 해야 되고 렌탈을 하면 업체에서 와서 다 관리해 주고 설치하고 가져가고 다 해 주니까 그건 편한데 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는 없고.

제작인데.

다시 내년에 또 쓸 수는 없다 이러네, 그렇지요?

아니요, 그 제작한 거를 그 업체가 관내 업체로 가급적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면 그 업체와 협의를 하면 남양주의 로고라든가 이미지라든가 그런 거 같이 담아가지고 구두상으로는 협의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작을 해서 저희가 1년만 쓰고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시민 서비스 한 번 제공하면.

그렇지요.

내년, 후년 계속 써야 되니까 그 업체 쪽에서도 그런 쪽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글쎄요. 겨울에 얼마 전에 그 바람막이 쉼터 했잖아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급작스럽게 늦게 했는데 문만 없으면 위에만 있으면 이게 여름에는 그늘막으로 쓰고 겨울에는 바람막이로 옆에 달아서 딱 다시 쓰고 이렇게 하면 되긴 되겠던데 너무 내가 알뜰하게 생각하는 건가?

네, 거기에도 이제 해놨는데요. 거기도 렌탈 개념으로 한 겁니다. 교통기획과에서 저희랑 논의한 게 “겨울에는 버스 승강장 옆에 하니까 교통기획과에서 하자, 그리고 여름에는 저희 그늘막은 이제 승강장이 아니라 횡단보도, 교차로 그런 부분이니까 저희가 하자.”….

위치가 다르니까, 그렇지요?

네, 네. 위치가 좀 틀려서. 부서는 나눴고요. 저희도 그런 천막 같은 거를 하다 보니까 특히 여름에는 비 오고 그러면 그 천막이 금세 지저분해지고 또 그게 흉물이 됩니다. 도로변에 먹골배 판매장 그런 거 보면 상당히 지저분하듯이. 그래서 그런 천막보다는.

비닐만.

파라솔 개념으로 해 가지고 지지를 박고 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왕이면 좀 보기 좋고 단단하게 그렇게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올해부터는 미리 할 수 있겠지요?

네,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어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기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98쪽입니다. 98쪽. 방범 CCTV 업무를 철저히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요? 그래서 지금 조치 중으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결과가 없을 걸로 알고요. 향후 계획에 보면 “2월 달에 착공을 하겠다.”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네.

그래서…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2월 달에 일제 점검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해놓으셨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별다른 하시는 게 없잖아요, 조치 중이시라고 해도?

네, 현재는 일제 저희가 전수조사 한 상태입니다.

2월 달에 하셔 가지고 4월 달에 점검을 하시고, 하신다고 해놓으셔서 아직은 말씀을 하실 수가 없겠네요, 그렇지요?

….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아직 뭐 조치하신 건 지금 없는 거지요?

네, 지금 조치한 것은 서류상 조치를 했고요. 아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수조사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사, 조치 따로 한 다음에 저희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계획대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실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김기용입니다. 늘 명품행정 구현과 의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진택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8건의 처리 요구 사항이 있었으며 이 중의 3건에 대하여는 조치완료 하였고, 현재 5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먼저 22쪽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 및 홍보 철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실제 상담한 사례에 대하여 지난 12월에 ‘청탁금지법 상담 사례집’ 250부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아울러 부패 방지 관련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 시기 및 변경 내용에 따라서 실제 상담 사례 등을 교육 및 홍보하여 공직자들의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 대책 강구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봉사활동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기존에 시행 중인 음주운전자 및 관리자들의 봉사활동 적용 시간을 2배 상향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징계 양정 범위 내 최고 수위의 처벌을 실시하여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4쪽 청렴도 조사 등급 상향을 위한 노력 경주입니다. 청렴도 취약 부분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율적 내부 통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공직자의 솔선수범을 통한 내부 청렴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와 반부패 청렴 서약, 그리고 고위공직자 청렴 교육 등을 실시하여 내부 청렴도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민원인을 대상으로 ARS 청렴도 조사 시스템을 지속 운영하여 부패 유발 요인의 조기 발견 등 효과적인 사전 대책을 마련토록 하며 민관 협력 청렴 캠페인 활성화와 익명 제보 시스템 운영 활성화는 물론 우리 시 공직유관 단체와 공무수행 사인에 대한 부패 방지 교육도 병행하여 우리 시 전체 청렴도를 향상하여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남양주 도시공사 인사 채용 관련 특정감사 철저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과 또 남양주시 계약 관련 부패방지 및 투명성 확보 방안 강구를 위한 TF팀 구성, 운영 계획과 관련해서 지난 2017년 11월 13일부터 11월 24일까지 인사 및 계약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채용, 인사 분야는 25건, 계약 분야는 14건의 행정상 조치를 취하였으며 징계 등 24건의 신분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또한 채용, 인사 분야의 공정성 확보와 계약 분야의 적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남양주시 도시공사에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아울러 시 위탁부서로 하여금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북한강 체육공원 조성 사업 관련 감사 요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북한강 체육공원 조성 사업 추진 지연 사유 등을 조사한 결과 북한강 체육공원 사업부지는 2010년 6월경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체육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되었으나, 도시계획 결정된 사업부지 일부가 농림지역으로서 체육시설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추후에 북한강 체육공원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도시계획 결정과 사업 추진 지연, 그리고 문제점 등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양정동 주민 민원 사항에 대한 재조사 요청입니다. 양정동 봉두메 마을 돼지사육 농가로 인한 주민 민원 사항에 대하여 재조사한 결과 2017년 이후에 농장주가 사육 돼지 출하 약속이행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돼지 출하를 거부하여 생계 지원 등 위기 가정 상담 등을 실시하였으며 그 후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개발제한구역 위반’ 등으로 재고발하였습니다. 관련 부서로 하여금 농장주 설득과 강력한 행정절차 실시 등 다각적으로 민원 해소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고위직 공무원 청렴도 향상 대책 마련입니다. 고위직 공무원의 솔선수범을 통한 청렴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하여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와 고위공직자 청렴 서약 실시 및 고위공직자 청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익명제보시스템의 홍보 및 운영을 강화해서 부당한 업무 지시와 연고 중심적 업무처리 및 불공정한 인사업무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하여 고위직 공무원의 부패인식 개선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청렴 시책 추진 철저입니다. 2017년 청렴도 평가 하락요인인 부패행위, 공익 신고자 보호 실효성 개선을 위한 신고자의 신분 보호를 위하여 기명 신고보다는 익명 제보 시스템을 운영을 강화해서 청렴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렴시민감사관 인터넷 카페 및 밴드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감사 사례를 주기적으로 게시 및 공유토록 하겠으며 청렴시민감사관들의 건의와 제보 등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간담회와 다양한 온․오프라인 등 연계 방안을 강구하여 구성원 간의 네트워크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감사관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26쪽에 북한강체육공원 조성 사업 관련 감사 여부. 지금 이게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이거는 이제 2010년도에 도시계획결정에 대해서 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종합 계획을 마련하여서 축구장뿐만이 아니고 야구장, 족구장, 테니스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합 시설을 하려고 하다가 그 당시에 체육공원으로 지정된 면적의 일부가 농림지역으로 지정이 병행, 중복 지정이 되는 바람에 농림지역에 체육 시설 설치가 지난하기 때문에 현재 축구장만 설치돼 있고 현재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네, 이거가 이 농림지역에다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농림지역이 해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시설 결정을 해서 일을, 업무를 이렇게 추진해도 되는 건가요?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2010년도에 시작돼서 지금 2018년도인데 지금까지 어쨌든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마무리가 안 됐다는 거는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된 건데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좀 살펴봐 달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지금도 중요하지만은 향후에 이런 일이 더 생기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위원님께서 문제를 부각을 시키셔서 이제 현재 시점에서 전임자들이 했던 부분들을 선임자들이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런 애로 사항이 발생됐고 그래서 현재 계획으로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해서 농림지역을 제외해서 하고. 이제 거기에다가 체육 공원 시설의 50% 범위에서 체육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려고 지금 방침을 받아서 도시계획변경 결정에 대한 용역비를 좀 1회 추경에 좀 세우고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계획변경 결정이 되면 별도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지금 설치하지 않은 체육 시설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그간에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짚어서 검토해 볼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깐요. 어쨌든 지금에 와서 당초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계획대로 안 되니까 이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지금은 하겠다는 얘기인 거고 어쨌든 그 중간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제가 볼 때 ‘행정절차 이행을 합리적으로 하지 못한 거다. 그 부분을 살펴봐 달라.’ 이 이야기거든요?

네, 사실….

마무리는 돼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마무리는 짓더라도 이 과정에 잘못된 부분은 짚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쪽에 남양주도시공사 인사 채용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특정감사를 해 달라고 주문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심각하게 나왔어요. 우리 남양주도시공사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감사관께서는?

네,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보니까 특정감사는 이게 몇 년 치 하신 거지요?

5년 치를.

5년 치요? 그래요. 5년 치 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제보가 들어온 거는 설립 당시부터 있었던 거예요, 제보 사항은. 그렇지요? 2건이… 특정감사는 5년 치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형별로 25건이 나왔잖아요? 그래 갖고 신분상 조치를 24명을 하겠다는 건데 행정상 조치를 25명을 하고 신분상 조치를 24명을 하고 뭐 이런 건데. 이건 지금 5년동안 그렇고. 그런데 봤더니, 제보 들어온 거를 봤더니 제보 들어온 거는 도시공사가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또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데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내용을 또 살펴보니까 의혹 제기한 부분을 들어가서 살펴봤더니 이 서류나 과정이 투명하거나 정당했다면, 정당하거나 공정하다고 판단이 됐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제보 들어온 부분을 봤더니 일부분이 감사관께서 생각하시기에도 문제가 상당히 있는 건데, 지금 말은 그런 거잖아요. 오비이락인 거예요. 하필 봤더니 거기서 그런 거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럴 일은 없고. 이거는요. 이건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감사관에서 도시공사 감사를 해마다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살펴보지를 못하고 큰 틀에서만… 항상 있었어요. 이런 건 항상 있었는데 근데 일벌백계를 못 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이 사태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리미리 적발을 하고 깊숙이 들여다 보고 했었으면 이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저희 이거 지금 수사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 지경까지 된 거는 저는 부서에서 감사를 철저히 해야 되는 부서에서 저는 솜방망이 처벌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사태를 키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관께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 감사를 2년 단위로 하고 있고요. 2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감사 대상 기관을 2년 내지 3년 범위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 감사를 하게 되면 인사 분야뿐만이 아니고 전 분야를 하다 보니까 지금 특정 감사 이번에 5년 치를 했듯이 그 깊은 면까지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도시공사 종합 감사가 2016년 하반기에 실시했거든요. 그때도 인사분에 대한 지적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처럼 특정감사처럼 이렇게 전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고 또 기간을 넓게 잡고 하지를 못 해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웠다고 생각됩니다.

이거는 아쉬운 게 아니라 2년마다 했을 때마다 이런 인사에 미흡한 점이 계속해서 밝혀졌으면 그때 깊숙이 특정 감사를… 이 사안이 털어져서가 아니라 스스로 했어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요. 감사관에서 그전에는 감사관님이 지금 감사관님이 아니지요. 몇 번째 바뀌신 건데 그때까지 치면 저는 그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다. 지금 이거 징계라고 돼 있는데 징계는 어떻게 받는 거지요?

징계는 견책에서부터 견책, 감봉 그 다음에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이렇게 있습니다.

해임, 파면까지 있나요?

네.

그러면 이거는 여기 징계는 어느 수준… 4명이 징계네요? 이건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제… 거기도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판단해서 할 건데 그 징계 사안이 이제 지금 한 사람이 1건도 이제 1건의 지적 사항도 있지만 한 사람이 2건, 3건 잘못된 거 가지고 병합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합될 경우에는 징계 의결 양정보다 한 단계 위로 또 의결하도록 그런 징계 의결 규정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인사위원회에서 할 거라고.

알겠고요. 이게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 지경이 된 거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 이게 동네 구멍가게에서 직원 뽑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는요. 이거는 이게 치명적인 거거든요? 그럼 이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위치에 있는 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고요. 감사관께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향후에는 감사를 계속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그런데 저는요. 이게 도시공사만이 아니라 도시공사에 여기의 사례 중에 똑같은 사례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어났어요. 똑같은 사례가 거의 뭐, 거의 똑같은 사례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발생했는데 그러면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공기업에서 채용을 하는데 비리로 보여지는 게 주민자치위원 선정하는데 그거랑 똑같은 유형이 여기서 나올 수 있다는 거에 또 경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깜짝 놀라요. 이게 정말 공기업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감사관께는 더 감사를 철저히 해 달라 주문을 드리고 이거는 그 부서에다가 더 얘기를 해야 되겠지요. 감사관께서는 하여간 사명감을 가지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특정 감사를 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2년마다 종합 감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때 지적됐던 사례가 다시 발생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주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발생된다면 더욱 엄정하게 처분을 하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존경하는 신민철 위원님께서 지금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답변을 들었는데 제보를 받고 감사를 해 보니까 사실이 아니더라 그래서 별 문제가 없고 처벌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속기록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런 제보가 있으니까 좀 감사를 해보시라고 했는데 “별 문제가 없어서 처벌된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동안 꾸준히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예방 감사에 중점을 두라는 말씀을 제가 누차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제보가 사실로 이렇게 드러나서 여러 가지 정말 비리백화점 같은 그런 것이 사실로 드러났는데 정말 이건 우리 남양주시의 공기업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그리고 건수도 많고. 그래서 이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답변하고 다 하셨으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면 특정 감사는 5년마다 하게 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그게 아닙니다.

5년마다 해서 지금 이게 결과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금 답변할 때 5년간.

아니, 5년을 감사 대상 기간으로 해서.

그러니까 5년 동안을 감사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3년 징계 시효가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징계 시효가 지난 뒤에 아무리 적발해서 해본들책임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간과하시면 안 되겠다는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씩 한다든가 아니면 물론 예방 감사를 철저히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면 좋겠지만 5년 동안 한 번에 몰아서 하다 보니까 해봤자 소용없는 일이 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징계 시효가 지나지 않게끔 감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제는 거기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특정 감사를 계획을 해서 정기 종합감사 때 2년마다 하거든요. 그래서 2년마다 하면 징계 시효는 이제 안 벗어납니다.

그렇지요.

그때는 이번에 지적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중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안 좋은 사례는 지적된 사항이 다시 재발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잘 해 주시리라 믿고 사실은 참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정말 이런 일은 우리 시에서… 어디 촌에, 무슨 후진 시에서나 발생하는지 알았는데 우리 시에서 정말 이게 아주 부끄러울 정도로 이런 일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 조치결과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임홍식입니다. 67만 시민을 위해 활기찬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진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홍보기획관은 처리 요구 3건의 지적 사항 중 3건 모두 조치 완료되었으며 사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 남양주시 홍보대사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지난해는 활동이 저조한 김영철, 권정주 홍보대사 등을 해촉했으며 김대희, 유희관 홍보대사를 신규 위촉하여 활성화를 도모했습니다. 또한 예산을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김대희 홍보대사는 쾌한 도시 2월호에 행복 텐미닛을 누리는 시민 모습을 찍었으며 이어 동영상과 네이버 등에 올려 남양주시를 알리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홍보대사 활동 보상금이 인지도에 따라 차등이 있지 않아서 섭외에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해당 사업 부서와 협의하여 별도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홍보대사의 활성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사업 계획 수립 시 사전 검토 철저입니다. 남양주 팔경 선정 지연에 따른 명시이월 사업은 남양주 팔경 안내판 22개소와 홍보 영상을 제작 완료하고 지난해 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명시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 다산팔경 선정 사업 내용 개선 방안 강구입니다. 지난해 남양주8경이 선정되어 홍보 영상과 안내판 22개소를 설치했고 언론, 소식지,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에 홍보하고 있으며 홍보 책자 1000부를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구성된 32명의 시민 서포터즈가 지역 명소를 구석구석 취재하여 네이버 등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응모는 했으나 선정에서 제외된 명소들도 남양주 8경을 축으로 관광 코스를 개발하고 명소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홍보기획관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과장님, 44페이지고요. 생활 불편 해소 소규모 사업 추진.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에 보니까는 예산 편성 후 집행이 요구되는 사업성 공사는 담당부서 및 해당 읍·면·동에서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예산 편성을 집행이 요구되는 사업성 공사의 판단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가 사업을 편성할 때요. 단일 사업 기준으로 해 가지고 1000만 원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안등이라든가 그레이팅 같은 단순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건별로 각 읍·면·동이나 그런데 사업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의회에서 심의를 받는 것보다는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얼마가 들어갈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추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 8272 소규모 사업 예산으로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고 이제 행정복지센터에서 물론 8272예산을 6000만 원, 8000만 원 세웠지만은 가급적이면 읍·면·동이나 그런 데에서는 사업성 예산 이런 마을 안길에서 계약이 입찰이라든가 기준 수익 액수를 넘는 그런 쪽에서 예산의 편성을 따로 사업성 예산에서 의회심의가 필요한 각 단위 사업 별로 그런 부분을 읍·면·동에 별도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비 기준으로 1000만 원 이상으로 되는 거는 모두 감당되어라?

네, 가급적이면 부서에서 세워서 하는 거로 잡았습니다.

8272가 지금도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업무 수요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업무가 좀 가중한 것 같아서… 민원 수요가 늘어남으로써. 본 위원이 이제 행감 때 말씀드린 게 어떤 부서에서 할 사업이나 8272에서 할 사업을 기준을 명확히 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건데 앞으로 좀 잘 운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운영의 묘를 살려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45쪽에 맨 카카오톡 연계하는 거 8272톡이요. 제가 지난번에 혹시 남양주톡톡하고 연계해서 하나로 해서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었는데 한 번 상의해 보셨나요?

저희가 실무부서 홍보기획과도 협의를 해봤는데요. 그게 이제 운영 체제 자체가 알림톡이랑 상담톡이랑 전혀 구분이 지금 톡 본사에서 구분 자체가 시스템 자체가 틀리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 알림톡 같은 경우는 어떤 매뉴얼을 외부에서… 저희 8272톡 같은 거는 외부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그걸 분배하고 자동으로 상담 시스템이 기능하는, 받는 거랑 내보내는 게 기능이 있는데 이제 알림톡 같은 경우는 구축된 틀에서 여기서 입력을 해서 데이터를 해서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호환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다, 현재 기술상으로는.’ 그런 의견이 비춰졌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알림톡 부분에도 뭐 행사라든가 그런 부분은 알림톡은 알림톡 대로 하고 8272톡에서도 그런 궁금한 상담 민원이 톡으로 들어오면 남양주톡으로 연계하는 그런 쪽으로 좀 같이 공조를 맞춰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8272톡은 보면 거기에 보면 챗봇은 지금 4개에서 7개 영역으로 확대한다는 거는 그거는 응대하는 용어를 4개에서 7개로 늘린다는 그런 얘기지요?

아니, 용어보다는 이제 저희가 하는 게 현재 여권.

질문할 때 답변하고 하는 거.

그게 민원 분야별로 4종이에요. 그래서 여권이라든가 그런 쪽인데 저희가 이제 지방세하고 주정차 많은 분야를 갖다가… 상담 민원이 반복적인 게 상담을 전화를 똑같은 민원이 많으니까 그거는 챗봇 기능을 살려가지고 거기서.

응대해서 접수.

순서대로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응대하게끔 상담 기능에서 자동 응대해서 챗봇으로 자동으로 상담한다든가 아니면 그 사이트를 연결해 주는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문화관광인가 거기에 하나 연결돼 있는 것 들어가면 바로 클릭하면 남양주시 홈페이지로 들어가더라고요. 남양주시 홈페이지 안에 문화 관광에 관련된 부분으로 연결되더라고요.

네, 네. 그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근데 그게 지금 남양주…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저희들 톡방에 보면 단체톡방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남양주에서 오는 게 남양주톡톡, 8272톡 이렇게 2개 있으면 사람들이 안 보게 돼 있다는 거지요. 이게 정말로 관심이 많고 해서 정말 해서 이걸 깔아서 하면 몰라도 없애버린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2개를 차라리 하나로 합쳐서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개 영역 중에 1가지 영역은 지금 우리 남양주톡톡에서 하듯이 “그냥 홍보하는 것만 거기에 딱 올리면 그냥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가 제안을 드린 건데, 지금 시스템이 다르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나중에 지나면 제가 이걸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그거를 안 보게 되더라고요. 톡이 다른 데 많으니까. 제가 위원이니까 이거를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거지 그냥 시민으로 봤을 때는 수없이 많은 단체톡방 중에서 이걸 볼 것인가 누가. 정말 관심 가지지 않으면 보지 않는다. 그럴 바에야 8272톡하고 남양주톡톡을 합해서 그 7가지 영역 해서 한 가지만 더 우리를… 남양주시 톡톡에서 하는, 그냥 정보를 그대로 넣는 것만 하나만 넣으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때도 제안을 한 거거든요. 한 번 다시 한 번 여쭤서.

네, 저도 지금 그런 쪽으로는 시스템 쪽으로나 기술적인 부분은.

저도 잘 몰라요.

지식이 미흡하다 보니까 한 번 업체 관계자라든가… 더 연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상의 한번 해보셔서 그래도 간소화 시켜서 하나라도 더 보고 더 활용을 하는 게 좋지, 또 2개가 양쪽으로 만들어져서 활용이 안 됐을 때는 아까우니깐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돌아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에 보면 생활 불편 해소 관련해서 지금 읍·면·동별 민원 관련돼서 통계가 나와 있지요?

네, 나와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그런 게 있지요? 부서별 읍·면·동별.

네,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게 있나요, 혹시?

지금 저희가 읍·면·동별이라든가 지역별로 해 가지고 빅데이터팀이랑 연계가 돼 있어요. 8272 들어오는 거랑. 그래 가지고 주정차구역이 어디가 많느냐 그러면 그 출동 횟수라든가 민원 횟수가 지금 남양주 관내 지도에 다 뜰 수가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8272 시스템과 빅데이터팀이랑. 일례를 들어서 주정차가 민원이 많은 지역 같은 데에는, 예를 들어 별내동 상업 부지라든가 그런 데는… 예를 들어서 공용 주차장을 할 때 지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주정차, 주차장 부서에도 고민스러운 부분은 공용 주차장 부지가 사실은 필요한 지역이 있는 것보다 사실 주민들이 대는 차 위치를 원하는 데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축제나 뭐 할 때도 보면 주차장 면수는 시설 수용 능력이 되는데 행사장 인근에는 멀리니까 주정차 난이 생기듯이 그래서 빅데이터 기준에서 향후 도시계획이나 주정차, 차고지 그런 거를 할 때, 공용 주차장을 만들 때도 그런 민원이 많은 데의 지역을 빅데이터로 활용을 해 가지고 주정차 부지라든가, 차고지라든가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할 수 있게끔 데이터를 제공하는 게 우선이 아닌가 해 가지고 현재는 그런 쪽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민원이 많이 생기는 데가 화도, 그 다음에 진접 그런 쪽에서 많이 생기는 거는 소규모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구시가지에, 그런 데 하수관로, 도로 파손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기고 또 조안이나 수동 같은 데는 가로보안등이나 도로변 지역에도 많이 생기고 와부 쪽 같은 경우는 이제 강변에서 여름철 나방 그런 쪽으로 해서 지역별로 데이터를 나눠 가지고 그걸 저희 센터에서 각종 민원의 대책을 수립하는 거는 사실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런 민원 데이터 나온 거를 각 부서에 전달을 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나 시설 조성을 할 때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하고 읍·면·동 하고 협업 체계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소규모 사업도 그렇게 진행돼 가고 있는데 급하게 필요한 거. 계절별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많잖아요. 예를 들면 봄에는 토사 유출이나 뭐 이런 것도 많을 거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호우 피해나 침수 지역 이런 거도 많을 텐데 이런 부분도 미리미리 대처해서 점검하고 이러면 좀 그런 게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3월 달, 4월 달 확대간부회의 때 8272에서는 어떤 민원 건수를 보고 자료를 내지를 않고요. 4월 달이면 해빙기 끝나고 여름 수해 전에 6월부터 9월까지 수해 기간 중에 민원이 어디에 뭐가 많이 생겼는지, 준비해야 될 게 뭔지, 그런 걸 데이터를 해 가지고 보고 자료를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집도할 때 건설과에서 도로 부분이 이런데 사진 준비를 해라, 일례를 들어서 그레이팅 밑에 흙 쌓인 부분이라든가 잡초 때문에 물이 못 빠져서 침수가 되는 부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미리 수해 예방을 위해서 5월, 6월 달에는 그레이팅, 하수 정비라든가 도로, 흙 차 있는 거 그런 거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다 계절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2월경, 3월경 정도를 해 가지고는 저희가 하천변에 준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지금 읍·면·동에서 준용하천 같은 경우는 도나 시에서 하지만 마을 단위의 소하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실 흙도 많이 쌓여있고 그래 가지고 1-2월달에는 각 읍·면·동에 공문을 뿌려 가지고 그 옆의 밭에 파종을 하기 전에 장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 가지고 그거를 하천 준설 대상지를 파악을 해서 저희 소규모 사업비로다가 2월, 3월 중에 지금 미리 준설을 해 주고 그런 쪽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여튼 매년 같은 장소에 반복된 민원은 통계를 가지고 좀 줄여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리 대처하고.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서하고 읍·면·동하고 협조 체계를 완벽히 좀 구축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이크가 갑자기 커진 것 같아요, 소리가. 진작 좀 키워놓지 이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8272민원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남양주보건소, 남양주 풍양보건소, 복지문화국,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