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택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2017년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설 예산이라서 산림과는 의원님들이 지적사항이 거의 없는데 지적하려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명확하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173쪽에 명시이월 남긴 것은 17억을 왜 남겼죠?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해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1차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설계비와 선급금으로 나갔고 명시이월은 이게 17년도 12월 20, 추경이 2000,

본사업이잖아? 추경하고 뭔 관계라?

17년도말에 이 예산이 서서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때 설계만 하고 계약으로 해서 선급금만 주고 올해 사업으로 되어있고 나머지 사업은 그에 필요한,

2017년도 언제 섰는데요, 예산이?

예?

2017년도 예산이 언제 섰어요? 예산 선 게 언제 섰는데?

9월달에 추경으로 섰습니다.

추경에 얼마 섰어요?

추경으로 24억 6천만 원 섰습니다.

추경에 24억 6천만 원 섰어요?

예.

안 맞는데. 담당 계장님! (

- 「당초에는 저희가 타당성,」하는 이 있음) 이쪽으로 나와봐요. 잘 안 보는데.

본예산에 섰는지 추경에 섰는지부터 답변해 주시면 되잖아요? (

- 「추경예산에 섰습니다.」하는 이 있음) 얼만데요? (

2회추경에 24억 5,100만 원 섰습니다. 백두대간 생태복원사업.

자, 됐습니다. 그러면 계장님도 가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면 되고, 과장님!

예.

추경에 선 예산인데 언제부터 공사가 시행됐어요? 시행날짜가?

시행날짜가 17년도,

답변이 안 되면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됐어요, 그것은 넘어가시고,

계약이 12월 26일에 됐습니다.

계약이 언제 됐다고요? 12월 26일에 추경이 섰는데 무슨 계약이 돼요?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176쪽 황금동 폭포 주변 정비사업 1억 5천만 원은 어떤 사업으로 했습니까? 위치는 폭포 있는 자리입니까?

예.

거기 어떻게 뭘 했어요?

폐가 한 동을 철거를 하고 조경수를 심고 그 주변에서 자연석도 쌓고 운동기구도 설치해서 완료하였습니다.

거기 폐가 기존 있던 건물 아닙니까?

그것을 지난번에 작년까지 해서 보상을 다 하고,

그것을 뭐하러 우리가 시에서 보상을 해서 해요?

기존 자리를 잡고 있던 사람이고 해서 사유지였습니다. 그것도 사들여서,

그 사람이 땅 팔아먹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시에 사달라고? 그래 요청해서 산 것 아닙니까? 왜 그,

양금폭포 공원을 만들어놓으니까 그 중간에 주택이,

중간에 그것 해도 충분한데 자꾸 개인 땅을 사들이면 안 되지. 땅값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땅값은 제가 확실히 파악이 안 돼있습니다. 그게 한 2·3년 전에 조치가 돼있어서,

과장님! 아무리 업무보고가 바뀌었더라도 기존 할 수 있는 답변은 여기에 나오셔서 하셔야 됩니다. 저녁에 한두 시간만 와서 책 보고 나오시면 될 건데 답변 안 하시면 안 되지. 넘어가시고, 그것도 나중에 상세하게,

알겠습니다.

업무를 모르니까, 숙지가 안 됐으니까. 190쪽에 산불방지 디지털 자동 마을용 구입비, 해놨네요. 산불 디지털방송은 뭡니까?

디지털방송기 말입니까?

예.

40대 했는데,

마을에다가?

예.

지금까지 총 몇 대 해놨어요? 지금까지 한 대수가 몇 대예요? 작년에 40대 했는데 그전에 몇 대 했어요?

총 141대가 보급되어있습니다.

총 141대?

예.

그러면 이번에 40대하고 전에 101대를 해놨네, 먼저?

예.

주로 어디 했어요? 면단위에 했어요?

예, 면단위 회관마다 산이 많은 쪽 회관부터 해서,

감천 지역에는 몇 대가 되어있어요?

여섯 대가 보급돼 있습니다.

여섯 대?

예.

그것도 나중에 집행내역하고 면단위에 어느 동네에 몇 개 있다는 것 파악해 주시고 밑에 보면 산불방지용 방송 시스템은 우리가 동네 마을 깊숙히 다 해놨죠?

예.

이것은 총 몇 대 했어요? 몇 년도부터 시작했나요, 산불방지시스템?

방지시스템, 무인방송시스템 말씀하십니까?

예.

이것은 들이 많은 지역에,

아니, 총 지금 우리 관내에 몇 대가 들어서 있어요? 이것 매년 몇천만 원씩 해서 갔는데 총 몇 대 들어있어요?

총 69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것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사후관리는 우리가 매일 설치하는 업체에 순회활동을 하면서 점검하고 있고 각 마을에서,

아니, 비용. 거기에 들어가는 전지 약이 들어간다든지 오래 되면 한 번 설치하면 기간이 어느 정도 가요?

설치하면 거의 고장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으로 해서 자동 충전돼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서지고 고장이 나서 못 쓰고 그렇지는,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있을 때, 지금은 자치로 왔기 때문에 그 전에 비용이 1년에 800만 원씩, 900만 원씩 매년 올라오더라고. 그 사람들이 약이나 점검하면 공짜로 해줍니까? 그 사람들 인건비하고 나가는 게 있는데 시스템 예산이 얼마 나가요? 1년에 점검을 하면 점검하는대로 공짜는 안 해주잖아요? 그 비용이 있을 건데.

예, 일부 인건비와,

아니, 예산이 얼마 나가느냐고, 얼마? 예산이?

계장님들 빨리 답변 자료 주세요.

연간 관리비는 자료가 준비 안 돼있습니다. 이것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원래 산림직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계통에 전문가가 답변을 그렇게 못 하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서 될 일이 아니지.

추진실적 위주로,

됐고, 그러면 201쪽에 넘어가요. 자연휴양림 대덕이죠?

예.

1년에 수입료가 얼마 되죠?

6억 9천만 원입니다.

6억 9천만 원?

아, 3억 3,100만 원입니다, 수입이. 지출이 6억 9천만 원입니다.

4억 3천만 원?

3억 3,100만 원 되어있습니다.

3억 3천만 원.

3억 4,100만 원, 예.

담당 계장님, 정확한 것 한번 줘봐요. (

- 「2015년도에 2억 8,800, ...(마이크 불사용, 청취불능)...」하는 이 있음) 됐어요. 뒷장에 있네요, 수입료가. 그러면 이게 수입료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우리가 지출 금액은 얼마 돼요? 연도별로 냈을 때? 수입하고 지출하고, 예를 들어서 이것도 우리가 시에서 홍보도 되겠지만 일종의 장사 아닙니까? 연도별로 했을 때 얼마씩 수입이 됐어요? 수입·지출 뺐을 때?

지금 3억 4천만 원 정도니까 매년 한 10%씩 늘어났습니다.

아니, 정확한 답변을 내가 알려고 하는데 자꾸 10%씩 늘어났다고 하면 되는가. (

- 「수입액은 10%씩 늘어나고,」하는 이 있음) 예? (

늘어난다, (

- 「...(마이크 불사용, 청취불능)...」하는 이 있음)

자, 됐습니다. 됐고, 이것도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장님도 무지하게 많은데 전부 답변 숙지를 안 하고 오시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지금 임업직인데 과장님, 읍·면·동장할 때 하고 여기하고는 분명히 틀립니다. 다음에 나오실 때는 숙지를 반드시 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째 인연이 우리 지역에 제가 있는 지례에서 오셔서, 산림과는 궁금한 것은 많은데 희망적인 것만 두세 가지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삼도봉 삼림욕장 설치에 172쪽에 보시면 500억 정도 국비하고 들어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먼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어서 생태숲 있죠, 부항?

예.

생태숲에 지금 한 6·70억 투자를 했죠, 거기도? 그런데 생태숲 산림과 계장님들까지는 다 가보셨습니까? 아무리 국비, 도비 내려와서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승용차 제발 갈 수 있는 그 도로 그 안에다 해놔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저는 도무지 우리 김천시 전체라고 하지만 이 사업부서에서 길부터 닦고 안에다 건물을 짓든지 해야 되지 길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한번 가보셨죠, 생태숲?

예, 안 그래도,

애들이 가면 25인승 버스 한 대도 못 들어가는데 우리가 매년 직원들만 일곱 명, 여덟 명 거기 하루 종일 커피만 먹고 앉아서 연간 2억씩 계속 거기 갖다 돈을 줘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아예 부숴내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이것은 길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산림과에서 합니까, 이것은 또 어디입니까?

그 당시 조성할 때도 길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사업으로 접근하는 진입로는 사용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것을 땅을 확보해서 확장을 해야 되는데 하다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땅도 안 팔고 해서 굉장히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최소한 넓힌다고,

이것 부서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이것을 하려면, 길을 하려면 산림과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까?

건설 파트에서 도로 관계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계실 때 건설과에, 국장님! 이게 자꾸 이리저리 과를 미루면 저희들이 일을 못 합니다. 여기에 땅을 안 주려는 사람은 제가 100% 책임지고 해결해 드릴테니까, 민원은, 이것 예산을 잡아서 제대로, 다 해봐야 돈 3·4억, 4·5억 하면 되는데 그 돈을 투자해 놓고 길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중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서 주민들 땅 안 내놓고 하는 것은 제가 얼마전에 주민들하고 같이 상담도 했는데 제가 책임지고 민원 문제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지문화공원에 분수대 있죠?

예.

175억. 담당 계장님 누구십니까?

공원관리계장입니다.

공원관리, 직지문화공원에 제가 알기로 한 2년 전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일자리투자과에서 LED인가 뭐 한다고 2억인가 새마을과인가 해서 조명을 바꿨는데 이게 또 문화공원은 산림과 소속이라서 산림과에서 돈을 4억 2천만 원이나 들여서 이상하게 조명을 해놨는데 이렇게 화려하게 해서 좋다고 칩시다. 여기에 저녁에 LED 조명을 켜서 음악분수대를 한 40분 정도 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켰을 때 평균 구경하는 사람이 몇 명 앉았습디까? (

- 「그게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많고 평일에는 적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냥 많고, 이러면 안 되고요. 안 가보셨네요? (

이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서 경관 조성하는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우리 의회 같은 데도 보건소 뒤쪽에 보면 암반이잖아요? 저런 데도 살수차 갖고 몇 번만 소방차 갖고 하면 충분히 겨울에 미관을 살릴 수 있는데 전혀 무방비 상태예요. 질타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참고해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190쪽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유급감시원이 몇 명이죠?

121명입니다.

121명이죠?

예.

감시하는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준비) 과장님, 산림과에 오래 근무하셨는데,

그게 매년 좀 왔다갔다 해서, 기간이.

17년도에 어떻게 됐어요?

봄철에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고요,

2월 1일부터,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5월 15일.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얼마요? 12월 30일까지요?

31일, 예.

12월 31일. 과장님, 여기에 1월달 한 달은 산불 안 나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야기해 보세요. 11월달에서 12월 31일까지 하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하는데 1월달에 불 안 난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런데 왜 띄어놔요?

그런데 발생 건수에 비해서 그만한 인력을 투자해서 투자 가치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많이 안 나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떻게 예산을 세워있어요?

지금도 121명 사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니, 기간이. 1월달에 감시원 활용을 합니까?

1월달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합니까, 지금? (

-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예.

제가 지난번에 두 번에 걸쳐서 이것을 지적을 해서 18년도에는 1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연속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예산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죠. 그리고 좋습니다. 그리고 감시원들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9시에서 5시 반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출근하고 똑같네요?

예.

5시 30분까지만 하고 이 사람들 얼마씩 줘요?

5만 4천 원씩 지급됐습니다.

하루요?

예.

5만 4천 원씩 되고, 그 밑에 산물전문예방진화대 40명이죠?

예.

시청에 20명, 대답이 더뎌서 안 되겠고, 지례에 20명인데 시청에 20명은 어떤 사람이 20명이에요?

우리가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아니, 시청에 20명 되어있잖아요? 그리고 지례에 20명 되어있는데 시청에 20명 구성원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우리가 구성원이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모집을 해서 능력 판단을 해서 40명을 뽑았습니다.

20명은 어떻게 근무합니까?

지금 산불 대기조이기 때문에 진화대원이기 때문에 항상 대기해 있다가 불이 나면 바로 출동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대기해 있어요?

9시에서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9시에서 6시까지 20명이 항상 대기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내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20명이 출동한 적이 있어요?

예, 많습니다.

많아요?

예.

그러면 진화대가 지례에는 놔두고, 시청에 20명이 출동한 근거하고 횟수하고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예.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돈 하루에 얼마 줘요?

예?

기동진화대 일당은 얼마에요?

계장님, 얼마입니까? (

- 「5만 5천 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5만 5천 원이에요? (

- 「작년에 5만 5천 원이고 올해는 올라서 6만 5천 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6만 5천 원이고, 올해는. 그러면 여기 감시원은 얼마에요, 작년에?

5만 2천 원입니다.

작년에 5만 2천 원, 올해 5만 4천 원이에요? (

- 「올해 6만 3천 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6만 3천 원입니까? (

예,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실은 의원님들이나 시민이나 공무원 모두가 산림과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산림과 직원들이 사업하는데 얼마나 들락거렸으면 다리가 단단해야 되는데 그것만 해도 돈 버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월급하고 이중으로 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산에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산림 보호한다고 하는데 이것 예산만 주고 나중에 서류만 맞추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계속 다니면서 봐야 되잖아요? 관리를 해야 되죠?

예.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보니까 산불전문진화대 대기해 있는 사람들이 예산이 훨씬 많아요, 제가 보니까 인구 비례해서.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이왕 돈 주는 것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시청에 20명이면 불 안 나면 대기해 있다가 주위에 다니면서 종이도 줍고 담배꽁초도 줍고 이런 것도 누가 시키든지 하면 되는데 계속 놀든지 자든지 집에 가든지 말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무를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산림과 운영에 있어서 잡다한 것 생기고 하면 최대한 우리가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불이 나든지 안 나든지 대기조 같으면 일당을 6만 5천 원 받으면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대기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전부 자기 볼 일 보러 다니는데 감독을 누가 해요? 과장님이 합니까? 누가 해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체력단련을 위해서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잘못 보일 수도 있는데,

운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 5억 5천만 원씩 돈 집행해 줘요? 그런데 산불 20명 해서 산에 어디든지 김천시 관내에 불 났다 하면 전공무원이 나가는데 대기조 20명 이것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어요, 사실은? 돈은 5억 얼마씩 지급하고. 그 사람들 나와서 불 안 나면 운동하고 이래요? 이런 것을 활용하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일당 하루 6만 5천 원씩 주면서 9시부터 6시까지 있으면 시에 변두리라도 불 났을 때는 출동하고 불 안 났을 때는 주위에 정리 같은 것 시키고 해야지 그냥 1년내 앉아서 운동만 해요? 앞으로 이런 것은 과장님이 시민들이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고 사후 관리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깊은 뜻을 숙지는 하고 계시죠, 과장님?

예.

왜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가, 참고해 주시고 전계숙 의원님, 또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두 분 남았습니까? 그러면 두 분 마치고나서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 의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전계숙입니다. 산림과 업무가 광범위하고 많은데 계장님들도 수고가 많으시고 175쪽에 보면 아까 이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직지사 기둥처럼 생긴 게 LED 파노라마 열두 등이라고 합니까, 그게?

예.

저도 저녁에 가봤더니 겨울인데도 좋았습니다. 보기 좋고 제가 볼 때는 좋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양금폭포인가 어디 보니까 또 다른 지역에 또 같은 조명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직지사에는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일원화를 시켜서 전지역에 이런 식으로 안 할 거면 좀 색다른 것을 다른 지역에는 다른 조명을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직지사가 이런 것 했으면 이게 보기 좋아서 다른 지역에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지역에는 그 지역에 맞게 조명을 설치한다거나 사람들이 와서 좋다 한다고 다른 지역에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그게 식상하고 직지문화공원만의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보시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음악분수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관광객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그 위에 하야로비공원이 생기고 한옥마을이나 그런 게 생기고 하면 또 관광객이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참고로 해주시고, 그리고 188쪽에 보면 호두 시험림 운영 관리라고 있는데 제가 늘 느끼는 것인데 우리 김천에 호두가 많이 납니다. 전국의 수확량이 최고라고, 전국 1위라고 하는데 호두값이 조금 비싸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수입산도 견과류가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호두작목반에 예산을 많이 주고 하면 원가가 조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격을 조금 낮추면 어떻겠나,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분들 들으면 기분이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산을 좀 들여서 하면 그러면 판매도 더 많이 늘어나고 그렇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디 선물을 보내도 너무 고가더라고요. 어디 다른 지역에 김천 호두가 유명해서 좀 보내고 싶어도 가격이 조금 비싸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우리 농가하고 상의를 해보셔서 혹시 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상의를 해 보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작목반들이 가격이 좋다가 지금 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라든지 생산하는데 원가절감을 위해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고 사먹는 입장에서는 조금 비싸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올해도 가니까 가격이 별로 안 떨어졌던데요. 그런데 원래 입장이 다 다르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우리 호두농가에서 판매를 좀 많이 하고 수확을 많이 하면 판매도 많이 해서 농가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새해에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제가 새마을과에도 얘기했고 산림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아무 부서에도 업무를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냥 방치 상태라서 그런데 지금 중앙분리대에 소나무라든지 잔디, 이런 것은 산림과에서 하는 업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앙분리대에 조각품 같은 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지금 한일여고 가는 쪽에 조각품은 도시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

도시과가 뭐예요?

도시 건설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도시과가 있는가?

도시 건설, (장내소란) (

- 「건축디자인과,」하는 이 있음)

건축디자인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할 것 같다는 얘기입니까, 합니까? (

- 「업무가 그쪽으로 되어있습니다. 관리를 사고가 났을 때나,」하는 이 있음) 예? (

그게 워낙 비싸고 좋은 작품이라서 그것 만큼은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과에서 한다고요?

건축디자인과라고 합니다.

건축디자인과. 그런데 이 조각품을 보니까 작년에 제가 건축 파트에 있는 건설국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 데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과에서 안 하는 거라니까 나중에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내려오다보면 우측에 ‘김천은 정원입니다.’하는 간판 붙어있는 것 아시죠?

예,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해놓은 겁니까?

예.

그것을 개인이 한 것 아니에요?

저는 우리 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 해야 되지 “시에서 했습니다.”하면 안 되지. 계장님, 그게 맞습니까? (

- 「저희 과에서 추진한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은 또 어디에서 했죠? 모르십니까?

파악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좀 파악해서 연락 좀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길거리에 가다보면 벤치 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의자? 대곡동사무소 옆에 보면 의자 같은 것 많이 박아놨거든요. 그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공원 지정으로 되어있는 것은 공원관리계에서 하고 그 외에는 녹지조경관리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장님, 거기에 나가보면 그게 칠을 해야 될 거라든지 보수를 해야 될 거라든지 이런 게 좀 있거든요. (

- 「작년에 저희들이 일부 직지사하고 보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불사용, 청취불능)...」하는 이 있음) 저도 그게 어디가 보수를 해야 되는가 모르겠는데 주민들이 저한테 얘기해서 보수를 해야 될 게 많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집을 짓고 하면 보수를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는 그게 너무 안 된다, 예를 들자면 전시장님이 잘 해 놓은 것인데 현시장이 왜 그걸 안 하나 하면 지금 시장님 욕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직원분들이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천에서 호두 경매를 봐서 소비를 시킬 수 있도록 전임 과장님 계실 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바뀌셨으니까 김천에서도 경매를 볼 수 있도록, 아니면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과일 같은 데 하는 데 청과시장 같은 데서 같이 경매를 봐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어떻게 되는지 따로 경매장을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해야 되는지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을 준비 과정들을 알아보셔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이게 호두작목반 같은 데서 물론 과에다 이야기했는가 모르겠는데 시에다 여러 번 얘기했답니다. 영동에서 경매를 보므로 해서 김천의 호두가 영동의 호두가 되는 것으로 하고 김천시청에서도 호두를 구매를 할 때 영동에 가서 구매를 한답니다. 그런 선례가 있다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두바이에는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나는데 기름이 두바이유로 되잖습니까? 그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김천에서 생산이 제일 많이 되는데 영동호두로 둔갑을 해서 하니까, 그러니까 김천에서 경매를 볼 수 있는지 없는지, 경매를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해주실래요?

농산물공판장하고 협의도 해서 우리가 입찰을 볼 수 있는 상황을 판단하겠습니다.

다음 회기 전까지는 확인하실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심각한 일 같습니다. 두바이유, 맞잖아요? 기름 한 방울도 생산 안 하는데 두바이유, 하면서 얼마나 많은 금융이 그쪽에 모여있습니까? 심사숙고해 주시고 벤치라든지 이런 것 전수 조사를 해주세요. 전체 소공원하고 전체 합해봐야 얼마 돼요? 전수 조사를 해주세요.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안 합니까?

알아서 진행할게요.

과장님은 산림과에 오래 근무하다가 지례면장으로 있다가 오니까, 이번에 1월 1일자로 산림과장으로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산림과에 사업이 많은데 이런 사업을 결정할 때 면하고 그 지역구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하면 좋겠네. 왜 그러냐 하면 어모에도 보니까 백두대간, 어모 능치리에 그런 사업을 한 50억 들여서 하는데 저는 오늘 이것을 봤습니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산림과에서 하더라도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은 그 지역 주민의 대표로뿐만 아니라 그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을 하기 전에 이런 것을 할 계획을 논의를 하도록 돼야 되겠습니다. 특히 제가 느끼는 것은 한 500억을 들여서 지금 보니까 삼도봉 삼림욕상 설치사업을 하는데, 부항면 해인리에, 또 파천리에 가면 지난번에 현장에 물소리숲인가 갔었는데 이게 국가적인 사업이라면 같이 물소리생태숲과 어우러지도록 해서 많은 시민들이 외지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오게끔 해야 되는데 이런 많은 사업을 투자해서 산발적으로 해놓으면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선정할 때. 이런 것은 반드시 의회에 의정회 때 보고도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지역구 의원하고 반드시 협의를 해줘야 돼요. 어모에도 보면 백두대간생태축 복원사업을 50억을 가지고 3년에 걸쳐서 한다는데 여기에 보면 조경수하고 도로 선형을 한다는데 원래 백두대간에 길이 있기 때문에 산이 쪼개졌기 때문에 여기에 생태축을 하는 모양인데 엄밀히 따지면 도로 선형개발 사업은 도로 부서에서 해야 돼요. 이 사업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은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산불예방활동을 해서 우리 시에서 29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헬기를 임차하는데 약 8억 들어가네요. 8억 들어가는데 헬기를 임차하기 전이나 헬기를 임차한 이후나 산림 순산원은 변동이 없어요. 그것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헬기를 1년에 임차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11월달부터 5월초라고 한다면 약 6개월 되는데 한 달에 한 1억 5천만 원 들어가요. 그렇다면 인근에 적어도 상주나 영동이나 성주나 이쪽의 산림과와 협조해서 비행기가 산불이 났다, 이러면 그쪽의 비행기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검토해 볼만합니다. 왜냐하면 김천에 불이 났다, 상주의 비행기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순산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산원은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순산원이 있고 진화대는 지례에 20명, 김천시에 20명, 40명이 기다리면서 불이 나는 것만 기다리는 겁니다. 불 나면 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정비를 해서 인력 낭비를 제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시청에 있는 산림진화대원 20명은 환경미화원 역할을 하면서 불이 나면 가야 되는 겁니다. 불이 나야 가거든. 불이 안 나면 안 갑니다. 이것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하는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헬기 임차 회사는 어디입니까, 우리 김천시에서 하는 데는? 헬기 회사가 전국에 많아요? 헬기를 보유하고 있는?

한 5개 회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임차할 때 헬기 성능이라든지 분석할 수 있는 자료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그냥 하는 거예요?

헬기 규모가 있습니다. 물을 담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500리터 담수하는 헬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2,500리터 짜리 중간형 됩니다. 초창기에는 제일 적은 것으로 헬기를 임차했다가 지금은 대형도 아니고 중간 이상 되는 헬기를 임차하고 있습니다. 조달로 요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헬기가 전국에 시·군에 몇 개가 임차돼 있는지 자료 파악할 수 있어요?

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지자체에 몇 군데 되어있고, 임차 금액 있잖아요? 그것 좀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원호 의원님 마지막으로, 마지막도 안 되네요.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최원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원호 의원입니다. 사방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년에 우리 김천에 사방댐을 몇 개나 합니까?

보통 한 개 내지 두 개소로 수량은 적습니다.

2017년도에 보니까 여덟 개 하고 이쪽에 세 개 하고 했네요? 186쪽에 사방댐 여덟 개소, 그 뒷장에 보면 김천 호두시범림 운영 관리에 사방댐 세 개소 해놨는데, 맞죠? 작년도에 우리 김천시에 열한 개 사방댐을 만들었습니까? 186쪽 봐주세요. 186쪽에 남면 송곡 산252 외 7개소 사방댐 했다고 보고가 되어있죠?

예.

또 그 뒷장에 보면 김천 호두시험림 운영 관리에 그 밑에 보면 기반시설에 임도 5킬로, 사방댐 3개소라고 기록돼 있죠? (

- 「여덟 개에 뒤의 세 개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하는 이 있음) 뒤의 세 개가 여덟 개에 포함돼 있어요? (

이것은 신청은 각 마을마다 받습니다. 들어오면 이것도 심사위원들이 따로 있고 도 사업소 산림환경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체적으로 선정을 하고 심의를 합니다.

전체 신청을 받아서 심의는 사방사업소에서 합니까?

예, 거기에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예.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는 몇 개소나 할 계획입니까?

2018년도,

올해. 담당자 누가, 올해 2018년도에 사방댐을 우리 시에 몇 개소나 할 계획입니까? (

- 「5개소 정도 할 계획입니다.」하는 이 있음) 5개소 할 계획입니까? (

그 사업비에 시 부담금이 15% 차지합니다.

사방댐 전체의 15%?

예.

예를 들어서 김천에 한 10억 정도 사방사업소에서 선정해서 내려오면 10개소에 대한 우리 시 부담금만 하면 돼요?

예.

그래요?

부담금만 내면 시공 공사하는 것은 도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에서 하고?

예.

그러면 우리 시에 신청 들어온 게 많습니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몇 개소나 됩니까?

보통 일고여덟 개소 들어오면 상황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열 개 정도 신청을 하면 사업소에서 심사를 해서 김천시에 일곱 군데 해라, 그러면 도 사업소에서 예산 편성해서 우리 시비 부담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게 돼요?

예.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사방댐이 아주 필요한 사업이더라고요, 산사태 예방 차원에서. 그래서 본 의원이 보고서에 보니까 여덟 군데, 일곱 군데 있길래 질문을 하니까 뒤에 호두 하는 것은 여덟 개에 포함된 사업이다, 그러면 2017년도에 우리 시에 여덟 개 사방댐을 했다, 이렇게 됐습니까? (

- 「예.」하는 이 있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5년치 자료를 1년에 몇 개씩 사업을 했는지 우리 시에서 건의해서 관철된 것 안 있습니까? 한 5년치 자료를 주세요, 최원호 의원님한테. 마지막으로 이진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최원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방댐 신청을 받는다고 했는데 신청을 받으면 도에서 사업소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청 기간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신청받는 것은 언제 받습니까? (

- 「도에서 1월초에 산지 산사태 취약지구 지정을 합니다, 심의회를 해서. 그것을 했을 경우에 지정돼서 심의해서 지정이 되면 그중에서 필요로 빨리, 위험성이 강한 지역이나 주민이 민원이 빨리 해달라 하면 저희들이 산림조합하고 산림환경연구원하고 저희하고 현장에 가서 보고 2월에 심의회를 해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연중 계속 신청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방댐 공사하는 것은 우리가 내역을 알 수 없죠? 산림조합에서 다 합니까? 산림조합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이잖아, 거기가? (

- 「산림조합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림조합에서 대행을 많이 하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김금숙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확인만 잠깐 할게요. 일반현황에 보면 정원 14명에 현원이 12명에서 2명이 결원이네요?

예.

뒷장에 센터 현황을 봐주십시오.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있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는데 지금 그 밑의 것부터 말씀드리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기간제근로자로 있다가 무기계약제로 바뀌었다고 했죠?

예.

그게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지금 시에서 추진해서 아마 3월 1일자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까, 정확하게 확정이 되었습니까?

시에서 다 결정났습니다.

아니, 3월은 뭐예요?

구비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내서 하는 겁니다.

시에서 무기계약자로 해주기로 시에서는 결정을 했고 무기계약자 서류나 이런 것은 3월에 해서,

지금 아마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무기계약직의 봉급이라든가 이런 것 적용받는 것은 3월 1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의 어디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의 후생복지담당,

그것은 자치행정과에 물어보면 되고, 이런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올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투자유치과가 나눠져서 일자리전략실이 하나 더 생겼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 일자리전략실로 이관을 시켜줘야 되는 게 안 맞나요? 평생교육원에서 이것을 담당을 하셔야 되는가?

그런데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여성에 관계되는 것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고 해서 2009년도에 저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시청에서 하는 것은 전체 노인, 청소년, 이런 것 다 일자리에 관계되지만 저희들은 여성과 관계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여성을 많이 고용하는 기업하고 여성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것 해서 저희가 여성만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만 일자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어떻게 돼서 남성은 ‘남’자는 소리도 없어요. 제가 하는 얘기는 일자리전략실이 따로 생겼으니까 정권이 바뀌어서, 거기로 가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종합자원봉사센터에 보면 이사, 감사 이렇게 일반인들이 있던데 여기는 사단법인 단체입니까?

예.

그럼 종합자원봉사센터에 우리가 위탁을 합니까, 공고를 해서 위탁을 합니까,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시에서 직영으로 김천시자원봉사센터라고 설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을 줍니다. 시 보조하고 도비 조금,

그러면 위탁을 주는데 위탁을 줘도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공고를 해서 위탁 업체가 몇 개 나오면 선정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안 거칩니까?

그것은 민간위탁인데 그럴 경우에는 각종 사회복지시설이나 아니면 사회복지기관, 이런 데서 들어오는데 이것은 시에서 직영으로 설립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이사장, 이사, 감사는 어떻게 뽑습니까? 누가 뽑아요?

이사는 이사 중에서 선임을 하고,

아니, 이사를 누가 뽑느냐는 말입니다.

총회에서 뽑습니다.

이것은 총회는 또 무슨 총회?

자원봉사단체에 보면 봉사자가 30인 이상으로 되어있는 사람은 자원봉사센터에,

그러면 자원봉사로 등록된 사람은 회원이네, 그죠?

그것은 아니고 정회원이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데 현재 정회원은 30명입니다. 그게,

그 정회원은 어떻게 정회원, 비회원을 구분합니까? 나 이것 너무 어려워서,

봉사단체가 만약에 한 개 있다면 그 회원수가 30명 넘어야 정회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평생교육원에 공직자로서 계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각 계장님들, 사실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이 시대에 많이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지금 인원과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일들이 우리 김천시 업무와 연관해서 봤을 때 연간 예산을 1억 8·9천만 원을 주면서까지 이게 필요하다고 보시냐, 제가 왜 현원에 두 명이 결원됐는지를 물어보면 지금 우리 총무과나 해서 이것 두 사람 결원된 사람만 채워줘도 이 두 분이 해도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관리하면 더 나을 것인데 지금 회원 수를 한번 보십시오. 271개 단체 같으면 이게 단체가 무슨 단체인가도 모르겠고 회원이 3만 2,259명으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우리 김천시 인구의 몇 %입니까? 거기에서 일어나는 사회적인 갈등과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 들리는 소리도 많죠?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많아서 가능하면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 과감하게 없앨 것은 없애고 공무원을 더 증원을 시켜서 오히려 더 공무원이 관리하는 게 형평성에도 맞고 더 효율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한테 제가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확인차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자료는 정관부터 해서 이 271개 단체와 단체 명단은 제가 따로 정식으로 의회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정식으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명기 의원이 자원봉사센터를 짚었기 때문에 저도 질문 아니고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자원봉사센터 없어져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왜? 우리 평생교육원 예산이 전체 얼마입니까, 1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16·17억 되었습니다.

16·17억의 10분의 1인 1억 7천, 1억 8천되는 예산이 편성되는데 평생교육원에 소속된 자원봉사센터는 하나도 표기가 안 됐어요. 실적에. 책자에 유인물에 없죠, 지금?

민간위탁으로 주다보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민간위탁이라는 허점을 이용해서 선거에 활용을 합니다. 무슨 뜻인 줄 압니까? 자원봉사센터장이 누구입니까? 이름 실명 대세요.

김미숙입니다.

선배 공무원을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관리 감독해야 됩니까? 평생교육원에서 해야 되잖아요? 민간위탁을 해도 감독은 누가 합니까? 관리 감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희가 소장님 개인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잘 모르고, 저희가 예산을 주고 결산을 받고 예산 사업을 했을 때 우리한테 사업하면 우리가 승인해 주고 이래서,

평생교육원에 사법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퇴직 공무원이 장악하고 있는 센터, 지금 정식으로 급여 주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다섯 명 있는데 센터장님하고 사무국장하고 운영팀장하고는 시비로 주고 코티네이터 전산하고 교육코디 두 명은 국비에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묻는 말에 대답만 하세요. 퇴직금이 있는 분이잖아요? 지금 센터장한테는 얼마씩 지급합니까, 1년에?

월 200만 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월 200만 원.

예.

이게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지금 많은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울 정도가 지났습니다. 전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 안에는.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황병학 동료 의원님께서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이시죠? 이사님이신가 지금 같이 하고 계신데 이런 질문을 안 해야 되는데, 묻지도 말아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동료 의원님들, 내년 에는 예산을 없애야 됩니다. 반드시 후회합니다. 이게 존재하는 한 후회합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선거에 참여를 안 하겠지만, 원장님 개인 생각으로는 없애야 되겠습니까, 안 없애야 되겠습니까? 속기를 한번 할게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김천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각 장애인 시설에 급식이라든가 아니면 공양방이라든가 시의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데 많은 봉사자가 투입되기 때문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있는 것은 맞다고 칩시다. 그러면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인데 그러면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 급여를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봉사를 하잖아요, 봉사를.

봉사자는 무료로 봉사를 하지만 그 인력을 관리를 하고 배치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자면,

무보수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면 그대로 자리를 비워줄 수 있나요?

이것은,

결정권이 원장한테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 누가 만든 단체입니까? 이제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없애야 되는 봉사센터가 맞습니다.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데와 비교해 보세요. 허점이 너무 많습니다. 전부 선거에 악용을 하고, 지금 센터장이 어떤 일 하고 다니는 줄 압니까? 통제 못하잖아요, 현재?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니까 전부 말을 아끼고 끊는데 오늘 이 자리에는 뒤에 한 번 돌아보십시오. 건설교통국의 신규 직원도 이 자리에 참석을 해있고, 점심 식사 후에 건설교통국 보고 청취를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심도있는 질문 해주십시오.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의장님께서 하시라 해서 합니다. 소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우리 의장님께서 하시는 얘기 한번 질문한 것 기억하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답변도 어떻게 하신 것도 기억하시죠?

예.

잘 통제하시겠다고 얘기를 해서 저는 선거 운동에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도 하나요?

저희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까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왜 잘 통제를 한다고 했어요?

저희가 그때 의원님 말씀하시고나서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이러한 내용이 들어왔다, 평소 때 저도 소장님의 고유 업무는 자원봉사센터 업무다, 업무에 충실을 기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말씀은,

말씀은 드렸어요?

예, 다 했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가서 새로 한 번 더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진짜 지켜보는 사람 많습니다, 원장님.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관리 소관의 책임은 누가 합니까?

저희가 보면 통합 직제 규정상 관리 지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되어있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잘못되면 모든 것은 평생교육원장님이 지셔야 됩니다.

사실,

그런데 원장님이 통제가 안 되면 그것은 빨리, 원장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김천시민을 위해서, 공무원이 뭡니까? 내가 몇 번 써먹어서 내가 잘 안 써먹으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만 더 써먹을게요. 헌법 7조에 국민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김천시의 공무원들은 15만 김천시민에 대한 봉사를 해야 돼요. 이런 단체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꼭 공직 마치고나면 후회합니다. ‘나 있을 때 이것 좀 해놓고 나올걸.’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 부서에 공무원이 관리가 안 되면 과감하게 없애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 우리 시민들은 공무원들만 믿고 행복하게 해주겠지,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으셨죠?

예, 알겠습니다.

예, 임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리해 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소장은 어떻게 뽑습니까?

공고를 해서,

임기가 있죠?

예, 있습니다.

임기가 어떻게 되죠?

2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2016년 7월 14일에 재임이 돼서 2018년 7월 13일까지입니다. 올해.

올해 7월 31일까지만 하면,

7월 13일까지입니다.

7월 13일까지 하면 더 이상 못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든지 기자회견을 하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원봉사센터에서 장이든 누구든 선거에 개입하면 그때 절대로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끝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국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안전국장의 총괄 보고 후에 실과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김진하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시 발전과 행복도시 김천 건설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안전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인사) 건설안전국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제가 총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단·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손꼽히는 김천혁신도시는 12개 공공기관 5,400여 명의 임직원이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특히 정부의 에너지정책 전환으로 위기에 직면한 한국전력기술의 위기극복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 11만 명의 서명부를 청와대를 방문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발전과 더불어 원도심 공동화 방지와 시가지 균형발전을 위해 강남·북 연결도로 공사, 도시재생사업, 새뜰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142만 제곱미터의 김천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에 이어 현재 추진 중인 120만 제곱미터의 3단계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우리 시를 중심으로 한 십자축 철도망 구축, 국도 3호선 확·포장과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이 완료되면 김천일반산업단지와 연계한 신성장 동력으로 도시경쟁력이 더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금년에도 우리 건설안전국 직원들은 시민 모두가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김천시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난 한 해 건설안전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개발과 소관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농·배수로 및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 등 총 247지구에 246억 원을 투입하여 농업기반 조성과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농촌경제 활성화를 기해 도시와 농촌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였으며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는 540지구에 277억 원을 투입, 쾌적하고 편리한 정주생활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생활 불편과 숙원을 해결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재난과에서는 범죄, 교통, 화재, 자살, 감염병 등 다섯 개 분야에 대하여 안전사고 사망자 16% 감축을 목표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을 지속 추진하였고 김천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였으며 재난상황에 대비한 실시간 관측·통제·방송 등이 가능한 재해 예·경보시스템 30개소 정비와 붕괴 우려가 많은 5개소의 재해 취약지구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철도과에서는 김천시민의 숙원사업인 김천에서 거제간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민간에서 투자 의향을 밝혀 현재 민자적격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김천에서 문경간 철도건설사업은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여건을 마련하였고 김천에서 거창간 국도 3호선 확장사업, 어모 옥률에서 대항 대룡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 등 광역도로망 구축사업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강남·북 연결도로 개설사업도 지난해 설계용역과 힘께 체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김천로 전선 지중화 사업, 도로조명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는 건축허가 등 건축 관련 민원 1천여 건의 복합민원처리와 구도심 폐가 정비, 공동주택 건설사업,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사업,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사업,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연화지길 옥외광고 정비, 김천우체국 주변 간판정비 등 무질서한 간판을 LED간판으로 정비함으로써 가로 환경을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비수익노선 개선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감응식 바로신호 시스템 사업을 도입하여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 단축과 교통사고를 예방하였으며 광역버스정보시스템 준공에 따른 운영 및 유지관리,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및 이동지원사업, 택시이용 승객의 편리성을 위해 브랜드택시 노후장비 교체 지원사업,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업용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상하수도과에서는 상수도사업은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47억 원의 사업비로 성내2·어모·구성배수지 설치 계속사업을 금년에 준공 예정이며 농촌지역 급수구역 확장을 위해 사업비 54억 원을 투입, 상수도 배수관로 30㎞를 부설하여 7개 지구 14개 마을 810세대에 식수난을 해소 하였으며 하수도 사업으로는 사업비 50억 원인 대항처리분구 2단계, 사업비 67억 원인 대광처리분구 하수관로정비 사업은 각각 2018년, 2019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총사업비 417억 원으로 조마 구곡, 봉산 태화, 증산 옥동, 조마 신안, 감문 덕남, 어모 도암, 구성 하강 총 7개 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을 차질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균형개발사업단은 혁신도시의 안정적인 정착과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정책기조에 발맞추어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시 및 혁신모델을 구현코자 김천혁신도시 지역발전 전략개발 연구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대신지구 개발사업은 진입도로 개설공사 착공, 신음공원내 공동묘지 유·무연 분묘를 이장 완료하고 이장지에 대한 복원사업으로 신음공원 조성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김천1 일반산업단지 3단계 조성사업은 모든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보상 및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원도심 재생은 자산동 새뜰마을, 평화동 도시재생, 황금동 도시활력 증진사업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송수펌프 교체, 평화배수지 노후벽면 보수, 노후 MCC반 교체, TM/TC반 교체, 감문배수지 염소 재투입시설 설치, 감시용 CCTV 추가 설치와 황금정수장을 깨끗이 정비하였으며, 우리 시 수돗물의 우수성 홍보를 위해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시민 홍보와 정수장 공개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건설안전국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을 위한 적극 행정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개발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건설개발과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개발과장 정해명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계장소개) 평소 건설개발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세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개발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개발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아무도 안 계십니까?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한 질문사항 보다는 지금 건설과에 현원이 24명으로 되어있습니까?

예.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사업들이 설계가 굉장히 많이 늦고 있거든요. 지금 국장님, 건설개발과 같은 경우는 토목직이 적어서 그런가 몰라도 설계 부분 쪽에는 인원을 대폭 늘려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1년씩 돼도 설계가 안 나오면 자꾸 이월이 되고 또 기다리는 지역에는 계속 언제 하느냐, 언제 하느냐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빨리 해야 되겠는데 건설개발과 상황을 보면 여기도 이해가 가고 해서 앞으로 인원을 보충할 때 건설개발과 같은 데는 직원을 늘려서 같이 설계 같은 것 할 때 몇 사람이라도 더 증원을 시켜서 배당을 해서 설계를 빨리빨리 끝을 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효율적인데 자꾸 밀리니까 연초 되면 계속 바쁘잖아요? 전년도 것도 안 됐는데 또 사업이 계속 나가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루 이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과장님도 걱정을 많이 하시겠지만 특히 우리 국장님이 이 부분은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서 다음 인사 때는 꼭 증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조직관리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그런 쪽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이명기 의원님 말씀한 설계 부분, 우리 자체에서 직원들이 하는 것과 용역 주는 것도 있죠?

예.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자체 설계가 한 35% 정도 됩니다.

자체 설계가 35%, 용역이 65% 됩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죠?

예, 인력난이 제일 문제가 되고 기술적으로는 크게 미비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방법은 없는 겁니까?

지금 건수가 지역개발계 같은 경우에는 500건이 넘으니까 직원 4명이 붙어서 하기는,

현재 공무원 수로는 35% 정도 밖에 커버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럼 어차피 용역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이것을 준비를 좀 빨리 하셔서 제때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작년부터 주고 있는데 김천에 용역업체가 10개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용역업체가?

예.

거기에서도 다 해결을 못 해내네요?

예, 거기에서도 조금 포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 기술적으로 제도적으로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아까 이명기 의원님 1년 걸린다고 하는데 정말 1년 걸리는 것들이 허다합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주실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우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늘 인원은 적고 공사 건수는 많고 늘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10년전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들이 자기 자리만 지키고 한다고 해놓고 다 그냥 도망가더라고. 뭔가 명확히 이게 시정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국장님은 어쨌든 국장님, 언제까지죠? 12월까지입니까, 6월달입니까?

6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음 시장한테 우리가 강력히 8대 의회에서 시정돼야 될 부분인데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금 지역개발, 농촌개발에서 건수로 대충 얼마 됩니까?

연간 한 900건에서 천 건 정도,

900건 되는데 공사감독 한 사람이 보통 70건, 80건 넘어가죠?

예, 많은 데는 100건 이상 넘어갑니다.

그게 현실에 안 맞잖아요? 안 맞는데 이것을 매일 업무보고 할 때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해도 안 해요, 한다고 해놓고. 모국장이 박 국장이라고 계시는데 내가 시정질문을 하겠다, 토목직 더 늘릴래, 안 늘릴래, 아이고, 나를 봐서 좀 놔두라고, 내가 꼭 이야기해서 늘린다고, 그 다음에 인사 때 가면 또 안 늘리고 그냥 가는 겁니다. 토목직은 인원을 더 늘려서 행정도 보고 아무거나 봐도 돼요. 그런데 부서가 김천시에 천여 명 공직자 중에서 주로 행정을 전문적으로 하다보니까 토목직들이 기술직이 쉽게 말해서 일은 하고도 대우는 못 받고 이러니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독 하나가 100건은 놔두고 7·80건씩 돌아가는데 이게 무슨 감독이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 지금 지역개발하고 농촌개발 두 부서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열 명입니다.

열 명인데 담당 과장님 빼고 담당 계장님 세 분 빼야 될 것 아닙니까? 계장님 세 분 사실 이분들 옛날에는 설계했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설계할 시간 없잖아요? 빼면 몇 명입니까? 일곱 명입니다. 일곱 명 가지고 거기에서 차석 정도는 좋게 말해서 우리끼리 말귀를 다 알아들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신규 직원들 1년, 2년 된 사람들 사실 용어 잘 모릅니다. 1·2년 된 사람들 갖다 던져놓고 자기 설계 못하잖아요? 위의 도움을 받아서 설계해야 되는데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직은 6시 되면 연필 놓고 그냥 나가는데 토목직은 못 나가잖아요? 평균 10시, 이렇게 돼서 퇴근하고 하는데 이것을 원천적으로 뭘 찾아서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10개 용역회사 있는 중에서 이 사람들 레벨도 옳게 못 찍는 회사가 몇 개 되잖아요? 그냥 중구난방으로 와서 좌표도 하나 못 찍어요. 그렇게 해서 설계해서 갖다놓으면 담당 계장이나 밑에서 차석들이 이것을 검토를 해서 잘못된 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시간이 바쁘다보니까 이것도 검토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던져서 계약 시켜놓으면 내가 감천·조마 것만 하더라도 엄청 바르게 해줍니다. 다 하나도 안 맞아요, 엉터리로 해서.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담당 감독이 불필요하게 와서 또 바꿔야 되고 잘못되면 다시 1·200만 원 올려서 다시 해야 되고 또 위에 결재해야 되고 이 사람들도 골탕 먹는 것입니다, 직원들도. 실제 일할 사람은 3·4명 밖에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과에. 얼마나 이 사람들이 어렵습니까? 그렇다고 봉급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원천적으로 무슨 해결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용역회사 정리를 해야 됩니다. 좌표도 옳게 못 찍고 사무실 옳게 없는 것은 주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우리 지역에 한 것을 메모를 죽 해놨어요. 나중에 마치거든 작년에 용역 준 데 업체들 저한테 대장을 갖다 줘요. 못한 사람 우리가 제재 방법을 해야지, 잘한 사람은 주더라도 못한 사람 자꾸 시에 와서 누만 끼치고 피해만 입히는 용역회사는 안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것은 꼭 우리가 시행돼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공무원 정원은 8대에 제가 의회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들어오면 우리가 지금 시장한테는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어쨌든 이것도 바꿔서 현실적으로 감독이 20개, 30개 해도 벅찹니다, 이게 사실 현장 나가보고 민원 점검해야 되는데 이것 아까 이야기한대로 100건씩 가져간다면 기계 아닌 이상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부실공사의 우려도 있고 또 이게 온갖 피해를 다 보거든. 실제로 피해 보는 게 누가 보나? 우리 농촌에 있는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그래서 제가 일하시는데 지적사항만 우리가 개선할 부분만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두 번째 문제는 지금 공사가 한꺼번에 발주되잖아요? 그것은 내가 더 이상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레미콘 회사들 있죠? 레미콘 회사들도 버르장머리를 뜯어고쳐야 됩니다. 왜? 회사에서 1주일 전부터 레미콘을 물량 잡아서 예를 들어서입니다, 하루에 칠 수 있는 게 보통 서른 대 한 180루베에서 40대 정도는 칠 수 있잖아요, 240까지는? 다 잡아놓으면 내일 치는 것 같으면 오늘 전화 와서 “레미콘 안 됩니다.” 뭐냐? 사급 받아서 돈을 더 많이 주지도 않는데도 사급 받아서 현찰 받으려고 그것을 뒤로 물리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착오가 납니까? 공사 공기도 맞춰야 되고 모든 게 차질이 생기는데 이것도 레미콘회사 사장들 불러서 앞으로 이런 관급 받아놓고 사급 물량 받아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전문업체 이번에 회장이 바뀌었지만 회장한테 내가 조사를 하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김천에도 한 네 개 회사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이름 거명하기는 그렇지만 김천레미콘 같은 데는 말하면 법이고 칼입니다, 그런 데는. 공무원들도 평가해 보시면 토목직 알겠지만. 그런 데는 다 맞춰내는데 왜 다른 데는 못 맞춰내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뢰가 떨어져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180에서 240루베까지 30대 내지 40대 쳐야 되는데 그날 못 치면 대덕이나 증산이나 저런 데 가면 3일씩 쳐야 됩니다. 한 번 치는데 100만 원 넘게 손해 가잖아요? 남아도 100만 원 남아야 되는데 100만 원 이상 손해 가는 것은 과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토목직들이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현실에 안 맞는 것을 레미콘 회사에다 이 사람들 불러서 이것도 옳게 못하는 데는 제재를 시켜서 조달요청할 때 우리가 물량을 안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급 들어오는 것은 실컷 쳤다가 나중에 관급 들어올 때는 자기들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국장님이 나서서, 과장님은 일하는데 바쁘지만 국장님은 안에 있으니까 좀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자를 불러서, 분명히 2월 20일날 동절기 풀리고 나면 레미콘 사정 때문에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주느니 안 주느니 하고 감독한테 전화오는 것 없도록 국장님, 레미콘 회사 사장들 불러서 앞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서 이 레미콘 회사에 말썽이 있고 이런 데는 불이익을 하는 데는 관급 자체부터 우리가 물량을 줄이겠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공사 감독들이 많은 숫자를 가진 것이나 그런 것이라도 우리가 신경 안 써야 되잖아요? 또 그때 물량 안 오면 감독한테 회사가 전화해서 감독들도 피곤하잖아? 그래서 국장님은 위에 최고 책임자니까 그런 것 후배들한테 일할 수 있게끔 뒤에서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잘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레미콘 회사에서 영업을 하러 다녀야 되는데 주문을 해도 안 갖다주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교육을 좀 철저하게 시켜주시고 또 우리 시에서도 지역 업체의 물량을 사용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는데 그것은 협조를 안 해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관계자 대책 회의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명기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빠진 게 있어서 보충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 과장님 다 바쁠 것 같고 제가 회계과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개발과에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참고로 특히 우리 계장님들이 잘 좀 들으셔서 밑의 주무관들한테 필히 이야기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계과나 시에서 수의계약 받아서 오는 사업자들, 특히 면단위나 농로포장이라든지 오면 과거에는 이런 분들이 사업을 하러 오면 면에도 다만 박카스라도 한 통 사서 인사도 하고 언제부터 한다 하고 또 마을 이장한테도 얘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언제부터인가 이게 언제 와서 공사해서 가는지 동네 이장도 모르는 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니까 지금 건설개발과에 전부다 바쁘시지 일일이 돈천만 원 짜리 되는 것 다 나가볼 수도 없지 이러니까 그냥 준공 내주고 돈 내주면 하자가 발생되면 동네 이장이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 계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 수의계약해서 공사하는 것은 마무리할 때 그 동네 이장한테 공사 다 했다는 확인서를 하나 받아오라고 해요. 그것 어려운 게 아니지 싶어요. 그러면 이장이 가서 보고 잘못됐으면 이것 좀 고쳐 달라 하든지 그래서 확인서를 받아서 준공을 내주시면 번거로운 것도 없고 하자도 그만큼 줄일 수 있고 특히 민원을 그만큼 줄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소하게 작은 공사들은 마을 이장한테 끝나고 나면 ‘공사 다 했습니다,’하고 인간적인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 확인 하나 해주십시오.’, 한번 둘러보고 해서 받아오면 준공을 내주도록 그렇게 하면 훨씬 업무적으로도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민원도 줄이면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제가 그렇게 얘기해 놨습니다.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과장님! 문무에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있잖아요?

예.

이게 업체가 부도가 나서 지금 공사 중단된 지가 거의 1년 다 안 돼갑니까?

예, 그렇게 돼갑니다.

1년 다 돼가잖아요? 그런데 계획대로 하면 금년도에 준공인데 언제 재개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본사 대표를 불러서 대책회의를 몇 차례 했고 농어촌공사도 같이 병행해서 했습니다만 채권이 압류돼서 전부 장비비라든지 노임이 체불이 되다보니까 일하러 갈 사람이 없어서, 소문이 나서, 그래서 일을 회사에서 직영을 하려고 해도 지금 힘이 드는데 일부가 어제도 만났는데 일부 재정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진행을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어느 회사에서요?

2월달에 본격적인 착수를 한다고 저희들하고,

그 사람이 말입니까?

예.

그런데 그것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게 노임 체불이 되고 장비비나 이런 것을 안 주니까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 선뜻 소문이 나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제 지역구라서 제가 수시로 올라가고 주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항의를 받는데 처음에 부도가 났을 때 공사를 중단할 때 왜 이 사업이 공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리든가 거기다 뭔가 표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입소문을 통해서 갑자기 공사가 중단이 되니까 왜 중단됐는지도 모르고 소문만 무성하고 지금까지도 누구 하나 정확하게 설명해 준 바가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렇죠? 이런 것은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는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게 벌써 1년이 지나갔고 또 하나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관 업체가 부도가 났어요, 시공업자가. 그러면 우리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가 부도난 업자를 빼내고 다른 어떠한 새로운 업자를 투입하고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지금 그 회사가 법적인 부도가 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저희들 공사비가 전부 채권 압류가 되다보니까 돈이 저희들이 내주고 싶어도 지출이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임금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체불되고 있습니다.

그 압류는 누가 했다는 얘기입니까?

압류는 타지역에서 했습니다.

예?

김천 지역이 아니고. 김천 지역도 압류를 하니까 1차 압류자가 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서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업자가 채무가 많아서 우리 시가 이 업체에게 줘야 될 돈을 압류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럼 돈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하든지 해서 공사가 진행되도록 해야 되지 그냥 계속 자기들끼리 해결할 수 있도록 놔두니까 1년 넘어 지금 문을 닫아도 어느 누구 하나 해결할 수 있는 희망이 안 보이잖아요? 2월달 되면 가능하겠습니까?

예, 어제 왔는데 바로 장비 넣어서 본격적으로 공사,

그냥 일시적으로 포크레인 며칠 움직이다 말고 이것은 안 되고,

사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치할 부분은 아직 공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조치는 못하고 지체상금으로 들어가는데 이분들도 어제 이야기가 야간작업을 해서라도 공기는 맞춰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약속했습니까?

예, 약속을 했습니다.

그 공기 부분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공기라는 얘기는 준공의 기점을 공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이미 지금 1년이나 쉬었는데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공기 내에 준공이 안 된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 풀릴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시고 주민들에게 이것 뭔가 설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가 각 읍·면에 농촌중심지 사업, 또는 면사무소 중심지 사업, 이름은 여러 가지로 다르면서 예산은 보통 60억에서 100억 정도 투입을 해서 집중적으로 사업을 합니다. 몇 개 읍·면을 했습니까?

지금 아홉 개 면이 대상이 되어있고 지례하고 봉산하고 대덕,

이미 완공된 것과 지금 공사 시행된 게 아홉 개입니까?

예, 전체 아홉 개소에 다섯 개는 완료되고 네 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읍 14개 면이라고 봤을 때 전부다 해당이 됩니까?

이게 공모입니다. 그 지역에서 공모를 신청을 해줘야 됩니다.

그 지역이라는 얘기는 우리 시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지역 소재지 마을에서 공모를 해주셔야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심사를 받고 이렇게 선정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나머지 남은 여섯 개 면은?

금년에는 작년에 구성에 신청을 했다가 구성이 아쉽게도 안 됐는데 올해 재신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만 합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렇게 공모 자격이 1년전부터 교육 받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이수를 해야 공모 신청 자격이 됩니다.

나머지 면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이나 회의 때 저희 지역구 얘기는 거의 안 하는 편인데 유감스럽게도 아포, 농소, 남면, 감문, 어모 다 됐는데 개령만 쏙 빠졌습니다. 개령면민들 지금 야단났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기회에 공모가 되도록 금년부터 교육이라든지 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령면에 개령면 출신 시의원이 없다고 빼놓는다고 지금 야단났습니다. 이게 그 지역뿐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박기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세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안전재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소개) 2-1쪽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예우 차원에서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도로철도과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김태상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세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올 한 해 의원님 모든 분께서 뜻하시는 바 모두 다 이루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의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도로철도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철도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방금 김병철 전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도로 말입니다. 지금 차가 많이 밀리잖아요? 그 원인이 차선 때문에 밀린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좌회전 신호가 받기 위해서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솔직히 직진 신호를 받고 좌회전 기다리는 동안에 그 밑에까지 갔다가 턴해서 오는 게 더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좌회전을 비보호 좌회전으로 만들면 혼잡한 것을 줄이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진화 위원장님께서도 좌회전 대기 신호가 길고 그 부분 비보호 좌회전으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자고 경찰서하고 굉장한 실랑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비보호 좌회전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고수를 했고 그래서 비보호 좌회전이 안 되면 좌회전을 하려면 우회전 직진차로 유도하는 것, 그 다음에 교량 미끄럼 방지 포장, 좌회전 전용차로 표시, 신호등 설치 등등을 우리가 다 수용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좌회전 신호가 대기시간이 길다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개통하고 나서 일부러 그 도로를 다 타봅니다. 저희 도로철도계장, 저, 또 우리 실무자들은 개통된 도로는 주기적으로 직접 운행을 해봅니다. 타보니까 말씀대로 좌회전 신호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신호에 틈을 주는 것은 우리 소관이라기 보다는 경찰서 소관이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치 사항이라서 관계 부서에 제가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낮시간 같은 때는 말씀처럼 유턴해오는 게 훨씬 빠른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쳤습니까?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난번에 제가 사무실에 가서 말씀드렸는데 방지턱이라고 합니까?

예, 과속방지턱 말씀이죠?

예. 그것을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절차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제 지역구에 특히 그게 많아서 제가 이장님이나 주민들하고는 대충 협의를 했는데 없애는 게 좋다고 해서 제가 면에다 조사를 해서 도로철도과로 올리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그것 하면 사업하는 것은 크게 어려움이 없죠?

예,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우선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서 이명기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시골 지역에 지역현안도로 사업이나 농어촌도로 사업으로서 도로 확장을 해서 선형을 펴놓고 나면 돌아서서 그 도로에 과속방지턱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악순환의 연속인데 그것은 제가 절대 수용을 안 하겠다는 주민 설명회 때 그런 얘기를 꼭 합니다만 도로를 개설하고 확장하는 것은 결국 신속하게 이동하는 게 목적인데 돌아서서 천천히 가겠다고 과속방지턱 하자면 확장 안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낫겠다는 논리도 전혀 일리가 없다는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속방지턱을 하는 것은 시청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교통심의를 해서 가부 결정을 해서 통과가 되면 설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 주택이 바로 옆에 있는 데는 과속방지턱이 꼭 필요로 느끼겠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심각한 후유증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을 해 보면 특히 참외 많이 하는 감문지역 같은 경우는 덜컥거리면서 과일이 깨지는 경우가 생기고 포도 이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긴급 상황 발생시에는 엄청나게 이게 해로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앰뷸런스가 이동하거나 소방차가 물을 가득 싣고 출동하게 되면 이것 하나 타넘으려고 줄이고 가고 줄이고 가고 이게 몇 개 연속이 돼있으면 골든타임을 놓치는 안타까운 일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과속방지턱은 하지 말고 가상방지턱을 하시라는 건의를 많이 드립니다. 이것은 페인트만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심의없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상방지턱도 전에는 빗금 직선으로 흰색, 노란색을 했는데 항도아파트에 보시면 처음으로 했습니다. 멀리서 보시면 우선 동그랗게 튀어나오게 보이라고 타원으로 색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이 동전의 양면처럼 좋은 점과 안 좋은 면을 같이 갖고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는 말씀인데 설치할 때도 주민들 건의 받고 도장 찍고 다 해서 올렸습니다. 없애는 것도 똑같은 절차로 해주시면 우리 시에서 바로 철거해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저희 지역에는 제가 이장님들하고도 상의하고 면에서 파악을 해서 도로철도과에 올리라고 했는데 앞으로도 첫째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고 특히 우리 김천은 과일천국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농사 1년 잘 지어서 한 번 딱 한 순간 1초 상간의 실수로 농산물을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도 무조건 주민한테만 맡겨놓으면 평생을 가도 한두 개도 철거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왜? 이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만 골짜기에 남았는데 있으나 없으나 있는 것을 뭐하러 부수러 하나, 전부 이런 식입니다. 그럼 여기에 누가 과연 나서서 이것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파악을 해서 이동에 지장이 많은 지점은 그 지역의 면을 통해서 철거를 해서, 또 페인트칠하는 것도 기존에 있는 것 보다는, 지난번에도 제가 어디에서 봤는데 잘 해놓으셨는데 좀 더 넓게 조금 더 멀리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금액이 들어가더라도 탈색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것 만큼은 자주 칠을 해서 탈색이 돼서 눈에 선별이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그냥 방치해 놓으면 사실은 그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담당 부서에서 앞으로는 면을 통해서 파악을 하셔서 그렇게 홍보를 하시는 것도 왜냐하면 반상회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를 이용해서 해주시면 어른들이 이해하기가 수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우선 탈색 부분 도색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매년 읍·면·동을 통해서 재도색 대상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담당하는 실무 주무관들께서 좀 정확하게 면밀하게 조사를 해주시면 좋은데 우선 대충 생각나는 것 올리고 몇 개를 많이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추가로 끼워넣으려고 하면 또 공사비 얼마 안 되는 것을 변경, 변경하기도 그렇고 해서 다음에 미루고 이런 사례가 반복됩니다만 그런 것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조사를 하고 관심을 가져주면 좋은데 알다시피 읍·면·동에 토목직이 없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 밖의 일이라서 업무에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다 챙겨가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백성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율곡동에 보면 KCC아파트하고 골드클래스아파트 사이에 우리가 걸어가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다보면 인도가 꺼짐 현상이 많이 느낄 수 있거든요. 특히 KCC하고 골드클래스 사이에는 아마 골드클래스가 공사를 하고 지나가면서 자기들 골드클래스 구역 부분은 깨끗이 정리를 다 정리를 했는데 저쪽에는 자기 구역이 아니라고 보면 공사하면서 큰 차들이 인도로 지나고 해서 좀 꺼짐 현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버스 승강장이나 이런 데도 선을 하나 묻는다고 해서 공사를 하고 나면 우선은 평평하게 되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다시 꺼짐 현상이 일어나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거나 걷다보면 그런 현상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 아까도 특히 율곡동에 신경써서 보수를 많이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미묘한 부분들도 챙겨주셔서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위원장님 말씀처럼 인도를 완료해 놓고 나서 저절로 침하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지하 매설을 위한 개인적인 주택,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상하수도를 연결한다든지 가스를 연결한다든지 통신을 한다든지 해서 도로굴착 점용 허가를 받거나 개인적인 점용을 받고 이후에 물론 굴착 완료 보고를 다 받고 합니다만 흙이라는 것은 한번 다져놨던 것을 다시 흩뜨리고 다시 다져봐도 전처럼 회복이 사실 힘든 부분이 있고 또 이런 게 세월이 지나가면 부분적으로 침하가 돼서 민원으로 발생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 시가 즉시 고치는 게 아니고 행위자한테 우리가 다시 하자보수를 하고 이런 절차가 있다보니까 민원이 생기고 그런 부분이 더러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시가 적극 찾아서 바로바로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남·북 연결도로망 구축사업 있죠?

예.

이게 유한킴벌리 앞에서 율곡동까지 교량이 많습니까? 교량이 일곱 개로 되어있네요?

예, 교량이 6·7개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민원이 전부 시장님 간담회 때도 건의를 하고 했는데 그날 국장님도 계셨고 거기에 도로변에 호동하고 마잠 있잖아요? 거기 진·출입로는 어떻게 됩니까? 설계돼 있어요, 어떻게 돼있어요?

그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의회에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기억납니다만 이 도로공사가 현재 2022년까지 계속공사로 되어있고 이 계속공사가 윤곽이 드러날 때쯤 어느 쪽에서 접속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인가를 봐야 됩니다. 지금 도시계획은 평면상에 기존에 있는 선을 최대한 준용해서 거기에 접속하는 것으로 해놨는데 나중에 하다보면 그 부분이 산꼭대기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서 교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어 보이고 또 지금 이것을 동시 추진하기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약간의 틈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전에도 드린 바 있고 그런 장기적인 계획은 갖고 있고 주민들께도 그렇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하고 나와서 설명을 하고 주민들이 듣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시장님 나왔을 때나 저한테나 여러 번 이야기를 해요. 이게 확답을 못 들으니까. 지금 유한킴벌리 앞에서 혁신도시에 3킬로 하는데 진·출입로가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 거기에 호동·마잠에 있는 사람들이 대신동으로 온다든지 혁신도시로 가려면 진·출입로가 꼭 필요한데 지금 국장님, 과장님은 나가실 것이고 우리 계장님들이 이 건의사항을 잘 알고 있다가 다음에 어느 정도 진척되면 진·출입로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3킬로 되는데 진·출입로가 하나도 없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계장님이 꼭 알고 있다가 나중에 보완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좀 부연 설명드리면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할 때도 접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한 분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꼭대기 부분에서 접속하면 좋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정말 날카로운 지적 해주셨다, 하면서 도로 개설하고 종단하고 선형이 나오면 그때 적절한 위치를 찾아서 연결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데 설계를 확정하기 전에 진·출입로를 한 군데씩 설계를 해놨다가 적절한 자리로 변경해 주면 되는데 지금 지역 주민들로 봐서는 진·출입로가 없다, 이것 때문에 자꾸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도로 선은 있습니다. 선이 있으면 연결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저는 진·출입로는 분명히 해준다고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계숙입니다. 도로의 가로등은 도로철도과에서 관리하십니까?

예.

한전 가는 길 있어요. 김천여중 밑에 인터넷뉴스에서 한전 가는 길이 있는데 가로등이 있는데 가로등이 비추기는 길을 비추고 설치되기는 여중 담벼락에 설치가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제가 확인해 달라고, 너무 노후돼서 시커멓고 가로등이 너무 오래 되고 보기도 안 좋고 빛도 안 좋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나가보셔서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하고 관리를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중의 한 부분이 읍·면·동, 그 다음에 시가지동 내에 가로등, 보안등을 LED로 교체한다는 중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당되는 동네도 차례차례 해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곧 교체가 되는 것으로 알면 되겠네요?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즘 지역구 의정활동 하시기가 굉장히 많이 바쁘리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내일 모레 이틀동안 홀가분한 마음으로 열심히 활동하시고 월요일날 기를 많이 받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방청객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