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복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네, 경제산업국으로 와서 처음입니다.

경제산업국 와서 처음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경제산업국에 오신 소감과 어떤 책임감을 간단하게 소감 한번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금년 초에 경제산업국으로 와서 8개과에 150명과 함께 우리 67만 시민에게 경제산업국에 해당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우리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막상 와 봐서 막상 8개과의 업무를 하나씩 챙겨보다 보니까 좀 생소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때로는 그동안 공직 생활 경험을 통해서 좀 익숙한 업무도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좀 익숙하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숙지를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은 전임 책임을 맡은 분보다 더 유능하고 더 잘하시고 더 성실하게 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믿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추성운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정진춘 위원장님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 26건, 건의요구 7건 등 모두 33건의 지적사항 중 현재 29건이 완료되고 4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먼저 공통 지적사항으로 “직원 친절교육”입니다. 직원들의 친절 마인드 향상과 정착을 위하여 매월 초 부서장 주관 하에 친절 교육 1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친절 직원의 우수 사례 공유로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위생정책과는 2017년도 민원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결과 전화 친절 부분 최우수 부서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에너지정책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지사가 허가권자로, 1개 권역에 1개의 사업자로 규정되어 있어 추가 선정을 할 수 없으므로, (주)예스코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연되는 사업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에너지제로마을 조성”입니다.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대해 설비 허위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읍·면·동에 1회 홍보를 실시하였고, 올해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추진 시 에너지공단 인증 업체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여 무인증 업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 사업”입니다. 국공유지를 LPG 소형 저장 탱크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산 관리 소관인 도로관리과, 회계과로 법규를 개정하는 건의 의견을 송부하였으며, 심야전기보일러의 철거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도 사업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여 주민 부담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일반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경기도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대상사업과 형평성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마석상권 활성화”입니다. 마석상권의 활성화는 무엇보다도 상인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아직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2/4분기 내 상인회 구성을 위하여 시의 적극적인 독려와 지원으로 상권 활성화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향후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 시 사업 목적 및 조건에 부합되는 사업대상자를 철저히 선정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도시가스시설의 안전관리”입니다. (주)예스코에서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를 하고 있으며,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주)예스코는 가스안전 훈련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도시가스시설 현황을 확보, 시설에 대한 (주)예스코의 정기점검 등 안전 수행 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7쪽,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입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사업 부지인 화도읍 가곡리 316-5외 4필지의 지목은 2017년 12월 26일 창고용지 등으로 변경 완료하였습니다. 28쪽, “진접 장현 및 광릉상권 활성화 연구용역”입니다. 장현 전통시장이 남양주 최초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아 정부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연차별 사업계획을 토대로 시장 경영 혁신 지원 사업, 시설 현대화 사업 등 사업 공모에 신청·지원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이동순회서비스센터 운영”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 및 이동순회서비스센터는 소비자교육중앙회 남양주시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이동순회서비스센터 운영계획 수립 시 서민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이동수리서비스센터 운영 일정을 적극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집행”입니다.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및 정산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사업 추진 성과를 반영하여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 및 청년실업 증가 해소 노력”입니다. 베이비부머 세대 구직자를 대상으로 신중년 이모작 프로젝트인 재취업 교육, 경비원교육 등의 교육 과정을 통해 성공적인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청년 실업 증가 해소를 위해 2030 청년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취업 역량 강화 및 일 자리 매칭으로 청년 취업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직업상담사 배치 현황 및 상담 실적”입니다. 기술학교와 같은 취업교육기관 설립 공모 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직업상담사 18명이 금년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취업 실적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각종 기금현황”관련입니다. 기금 집행은 이자수입, 지원한 사업의 성과, 수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성실한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되 결손처리가 가능한 연체자는 행정절차에 따라 적극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호평동 지식산업센터”입니다. 호평동 부지에 민간의 창의성과 자본, 공공의 정책목표를 반영하기 위하여 남양주도시공사에서 복합문화여가단지를 조성할 예정으로 사업 구상단계에서부터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쪽, “진관산업단지 도로관리”입니다. 진관산업단지 내 도로는 도로관리과와 협의하여 연중 보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여 파손된 도로 발생 시 신속하게 보수하고, 이면도로는 레미콘 3사에서 쓰레기를 청소하고 있으며, 아울러 노면 청소차량을 운행토록 하여 환경개선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유치”입니다. 테크노밸리 조성 업무를 추진하면서 시행사 및 뉴스테이 담당 부서와 협업을 통해 도시 자족성 확보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하겠으며, 42쪽 “다수인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해당 지역의 재정비촉진지구지정으로 향후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현장 지도 점검 및 자금 지원 안내를 하고 타 시·군에 도금공장이 이전 가능한 곳을 적극 안내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유기농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서의 적정성과 사업 추진 능력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국·도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쪽, “농지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조정 등 중앙부처에 개선 요구를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수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인 규제 개선 건의를 통해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 “먹골배 명품화 및 수출 활성화”입니다. 먹골배 선과장 저온저장고는 먹골배 수확 시기 전인 지난해 9월 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 먹골배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9쪽,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 업종”입니다. 농지법상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 시설물의 입지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으며 건축 관련 부서에 관련 규정 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50쪽, “먹골배 명품화 및 수출 활성화”입니다. 수출물류비 지원 주체를 남양주배협의회수출회에서 별내농협으로 변경하였으며 주기적인 지도 감독을 통하여 투명성을 적극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토지 개선요구”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토지의 점용허가, 매각 등에 대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기획처로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위생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청소년 주류 판매에 따른 영세 상인들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상인대학과 연계하고 식품접객업소 운영진 위생교육 시 교육을 통해 영세 상인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쪽, “어린이급식시설 위생관리”입니다. 조리실 위생관리 체크리스트를 통한 컨설팅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식자재 유통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안전한 어린이급식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7쪽, “무신고 영업업소 처분조치 이전 사전계도 실시”입니다. 무신고 영업행위에 대하여 단속보다는 사전 충분한 계도를 실시함으로써 예방활동을 적극 강화하고, 58쪽, “남은 음식물 줄이기 용기 등 지원”입니다. 남은 음식물 줄이기 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매년 연말 사용 실태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분기별 좋은 식단 이행 점검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남은 음식물 줄이기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음식문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능안부락 음식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광릉숲 축제 등 지역 축제와 연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상인회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통한 능안마을 인지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경제에너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부에 지원되는 사업이 있지요?

네.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는 거는 마을 20가구 이내 근린생활시설이 있어도 가스 사업을 다 진행을 할 수 있는 거고,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거는 근린생활시설이 돼 있는 거는 시설이 어렵다고 그때 이야기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토부 거는 그린벨트 내에 있는 주택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해결 해… 그럼 아예 못 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지금 저희도 그거를 개선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주택이 있던 건데 그것이 용도변경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입장인데요. 아무튼 제가 다시 한 번 국토부하고 얘기중이니까 아마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이 설치해 놓고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는 건 허용이 되고,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는 거는 또 설치가 안 되고. 이건 좀 불합리하니까 적극 검토해서, 건의해서 해결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얘기해서 안 되면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건으로.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련해서 LPG요. 이제 어느 정도 시행을 해 왔기 때문에 문제점이 도출된 거는 인지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만 더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리면 이 설명회를 할 때 대부분 업체에서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에 제가 제기해 왔던 문제점들을 메모가 다 돼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설명회 때 주민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동안에는 그와 같은 것이 알고 있는 상태가 범위 내에서만 했기 때문에 차후에 문제점으로 드러난 이런 부분들은 더 설명이 필요한 거거든요. 특히 여기 조치결과에 나와 있는 심야전력 이 부분은 한 가구당 한 1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 근데 1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이 철거 업체의 농간이에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셔가지고 다음번에 이런 예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탱크가 설치되는 부분, 그거는 이제 도로에 가까운 쪽으로 유도를 해 달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배관 자체가 도로로 건너갈 수 없는 규정이 있어요?

네? 다시.

마을이 도로를 중심으로 우리 내부도로가 아닌 국도 이런 부분들도 있었잖아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도를 배관 자체가 건너갈 수 없는 이런 규정이 있냐고.

지금 도로 관련한 규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통이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저희가 도로가 있음으로 해 가지고 에너지 보급이 안 된다는 거는 에너지 입장에서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그런 얘기가….

원래 규정은 저희는 그거는 도로관리부서하고 협의하겠지만 에너지부서 쪽에서는 그 위에 도로가 있어 가지고 에너지 보급이 안 되겠다?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물론 그렇게 본 위원도 생각이 되는데 그 관련 규정을 정확히 체크를 하셔가지고 지금 일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체크할 사항이니까 상세하게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다 그랬는데 현재 주민들 그렇게 알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소형탱크 자체를 양쪽으로 분산을 시켜서 설치해야 되는 결론이 되거든요. 그럼 사업비 자체가 상당히 추가가 되겠지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겠지요. 우리는 그쪽에 걱정이 되지. 그 규정은 저희가 도로관리 규정에 대해서는 제가 모릅니다마는 비용적인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도로가 통과할 수 있는 그 규정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체크하셔 가지고 좀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감사 때 본 위원장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집행 내역에 관련해서 철저한 점검을 좀 부탁드렸어요.

네.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말씀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원님들이 만들어 주신 조례상에 명확히 규정을 해 놨는데요.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내고요. 자금을 요구한 다음에 검토되면 자금 지출하고, 지출된 거에서 저희한테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잔액이 있다든지 하면 반납을 하는 거로 전체가 되고 있습니다.

정산 내역을 우리 직원들이 점검을 합니까?

당연히 합니다.

그거는 틀림없이 정산을 한다고 보는데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이고, 이거에 대한 민원이 좀 암암리에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한번 점검할 때 철저를 기해줬으면 좋겠다. 세수가 새지 않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예를 들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거는 공통적인 얘기입니다마는 맨 끝부분에 ‘다만, 회사 사정으로 지연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음.’ 이거 추상적인 얘기… 특단의 조치가 어떤 거라는 것도 좀 서술을 해 놔야지 감사 조치결과지. 이거는 내용들을 죽 보면 다 추상적으로 써 놨어요. 이렇게 협조를 긴밀히 해서 잘 하겠고, 또 그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고,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고 없도록 잘 하겠고가 어떻게 해서 없도록 하겠느냐라는 게 이 자료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에너지정책과인가? 여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료를 보니까 그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뭉뚱그려서 답을 해 놨는데 제가 먼젓번 결과보고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이 계속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과가 그러니까 앞으로 감사 자료일 때는 특단의 조치라든가 어떻게 잘 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서술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를 드리겠고, 끝으로 중소기업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련해서요. 이게 저한테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에 정상적인 운영 여부하고, 그다음에 참여 업체 현황하고, 그다음에 물류센터 기능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거를 세밀히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 결과보고에는 그냥 처리 요구해서 이제 토지이용 이것만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를 한번 과장님 계실 때 한번 정확히 지금쯤은 짚고 넘어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협약서 이행 사항을 저희 팀장하고 직원이 수시로 가서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저희한테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하기로 돼 있는데 저도 국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가서 또 확인했듯이 저희가 거기를 수시로 가서 챙기고 있습니다. 운영이… 지금 회원을 좀 더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회사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지금. 회사가 그 안에 기이 지주와의 금전적 문제로 인한 자금의 어려움.

저기, 과장님.

이것도 회원들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상 지금 거기 운영은 힘들고 있습니다마는 챙기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열정을 두고 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나 민원 들어오는 형태를 보면 조금 아직도 불합리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로 불시에 저희 의회에서 점검을 한다는 내용을 좀 통보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보다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잘못됐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경제에너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33쪽, ‘베이비부머세대 은퇴 및 청년실업 증가 해소를 위해 노력’ 있지요? 우리 시에도 조치는 하셨는데 우리 시에도 이제 은퇴를 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가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육체적으로 건강하시고 아직 뭐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또 일도 하고 싶어 하시고 그렇지요?

네.

거기에 대한 대안을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일자리 늘려서 이분들도 좀 일을 해서 가정 경제도 좀 좋아지고, 또 건강 유지도 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조치는 하시고 계획을 하시고 계시는데 좀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대안에 대한 내용을 듣고 싶은데 뭐 따로 이렇게 설명해 주실 게 있을까요?

저희도 이제 최근에 청년 일자리 문제가 언론지상에 많이 대두가 되고 있지마는 그와 더불어서 4050 신중년 일자리 문제가 또 심각하다는 건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는 올해는 지난해에 하지 않았던 5060 일자리 콘서트 계획도 잡고 있고, 또 신중년 2모작 프로젝트로 해 가지고 인생 재설계 하는 그런 교육도 계획하고 있고 405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재진입 직종 분석과 관련한 그런 교육도 이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지난해 중장비 면허교육을 했었는데 호응도가 좋아서 올해도 계속 시행을 할 계획이고요. 또 특히나 신임 경비원 교육에 대해서 호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속 이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으신 계획을 갖고 계신데 사실 4050 계획 그런 연세 분들은 아직 일거리 찾아보면 많지만 5060 되면 거의 이제 은퇴를 하시는 그런 연세들 되시니까 이분들을 중점적으로다 일거리를 만들어 주는데 공을 많이 드리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중장비 면허나 신임 경비원 교육 같은 경우는 대부분 60대, 50대 분들이… 50대 후반에서 60대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고 계시는데요. 호응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희가 햇수를 지난해보다 더 햇수를 많이 해서 수요를 충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이분들의 대안을 많이 만들어서 일자리가, 이분들에 대한 일자리가 넉넉해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우희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중장비 면허하고 신임 경비원 교육 그렇게 두 가지만 하는 건가요?

이제 대표적인 게 저희가 개별 사업은 이제 그렇게 하고요. 또 이제 일자리 카페에서 대상별로 취업 진로 카운슬링 같은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좀 다양하게… 지금 아파트나 건설, 건축 일 하는 거 보면 외국인들이 와서 벽돌도 쌓고 미장, 미장이라고 그렇지요? 시멘트도 바르고 이런 거하고 거푸집이라고 그랬는데 판넬을 붙이는 이런 작업들도 상당히 건축 일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우리 일자리 창출 여기에서 4050에 대한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시켜서 사회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중장비뿐만 아닌 용접 같은 것도 교육시켜서 사회 나가서 전문성을 갖게 만들어서 교육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직업학교가 없잖아요, 남양주에는?

네.

제가 알아보니까 성남 가야 된다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성남이 어떻게 보면 가깝지만 교통으로 차량 밀리고 많이 그래서 상당히 먼 거리가 돼 버렸어요. 우리 자체 60만, 앞으로 2020년 되면 100만 도시를 바라보는… 직업학교가 없다는 것도 이것 좀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학교 같은 거 개설을 해서 이런 거 해소해 갖고 우리 40대, 50대 실업자들 실업률을 낮추고, 또 청년 실업률도 낮출 수 있는 그런 직업학교 개설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네, 저희가 이제 가장 안타까운 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야, 교육기관이 다양한 교육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뿐만이 아니라 인근에 서울이나 인근에 있는 교육기관을 찾아가면서 교육도 시키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 지금 교육기관이 하나라도 더 있으면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할 각오가 돼 있고요. 특히나 경기기술학교에서 지난해 중장기 발전 방안 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북부의 기술학교 분교 설립을 할 계획이기는 한데 아직 공모 단계는 아니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서 교육기관이 유치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짜서 직업학교 설립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이 돼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35쪽 보시면요. ‘각종 기금현황 관련’이요. 우리가 기금의 자원이 어디서 생기는 거지요?

기금 자원은 이제 이 자활기금이 예전에는 영세민 안정자금이었었어요. 그게 이제 자활기금으로 전환이 됐고, 그때 이제 잔액이 있었고 그러고 이제 기금, 자활기금 조성액으로 3년 동안 5년씩 15억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출현하는 거 아닙니까?

출현했습니다.

출현하는 거지요?

네, 그래서 현재 25억이….

25억이지요?

네.

그러면 융자를 해 가지고 우리가 법이 개정이 되어서 결손처리도 할 수 있다고 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젓번에 감사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차피 결산처리법이 통과됐으면 어려운 사람들이 상환을 못 하는 입장이니까 할 수 있는 거를 빨리 결손처리 하라 이렇게 얘기드린 바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으나 융자 사업의 상환금이 주요한 수입이고, 성실한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손처리가 가능한 연체자에 대해 행정절차에 따라 적극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성실히 납부하는… 이행하는 사람 때문에 결손처리를 반대로 하기가 좀 쉽지 않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한번 이거를 연구를 좀 해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결손처리 비율이 일정비율이 매년 나올 겁니다. 여기서 결손처리를 할 수 있는 충당을 좀 해 놓으면 충당 범위 내에서 결손처리를 하게 되면 큰 무리가 없고, 본 위원이 볼 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융자 시기서부터 잘 융자를 해 주고, 또 융자 관리를 하면서 연체가 진입이 될 때 관리를 하면, 거기까지만 관리를 하게 되면 이건 결손처리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나타납니다. 그거를 질질 끌게 되면 잘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통계적으로 나타나게 하고, 결손처리 비율에 따라서 충당을 해서 그 충당금에 의해서 결손처리를 하게 되면 실무자들도 크게 불편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참고로 해서 앞으로도 좀 검토를 좀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좀 제언을 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창희 위원님이 구체적인 부분을 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돌아가고 있는 건축 건설 현장, 여기 조금 얘기를 드리면 현재 젊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직업군 중 하나가 타일공하고 도배사 이 부분을 워낙 단가가 좋고, 또 일 자체가 수월하게 배울 수가 있어서 선호하는 거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단계적으로는 우리가 직업학교를 만들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단편적으로 이 단종 부분에 있는 것들을 지금 아까 사업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한두 가지 정도는 끼어서 조사를 해서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를 제안을 드리거든요. 지금 건설 현장에서 한 달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면 기술자, 기공인 경우에 본인이 원하는 대로 8시간을 규정으로 하게 되면 한 400~500 정도를 가져간대요. 그런데 건설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추가 근무까지 하게 되면 한 700~800선을 가져간대요, 기공인 경우에. 그러면 이 중에서 타일공이 가장 단가가 비싸요. 목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단가고, 타일공 같은 경우는 면적대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가져가요.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 관내도 외국인들이 저렇게 와서 하는 이런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이제는 우리 청소년들도 그거를 배운다는 거예요, 전국적인 추세가. 그래서 발 빠르게 이런 부분은 단종 부분에 일부분을 조사 좀 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춰갈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제안을 드리겠어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테크노밸리 유치 관련해서 좀 질의 좀 할게요. 조치결과에 ‘완료’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현재 이 테크노밸리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완료’라는 표현을 쓰셨는지 모르겠네.

현재 지금 경기도하고 저희 시하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협의를 해 가면서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향후에 우리 개발계획안 이쪽 뉴스테이 쪽하고 연계되는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좀 활성화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완료’라고 표현을 해 놔서, 용역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용역 결과가 언제쯤 나오지요?

6월, 경기도시공사에서 금년 6월 말까지 지금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6월.

네.

6월 말. 연계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현재 용암천, 퇴계원 용암천 부분에 생태하천과에서 계획 있는, 사업 계획이 있는 게 있어요. 테크노밸리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그 계획이 차질이 빚어질 수가 있거든. 일부 구간이 전체 구간이 아닌 일부 구간이 테크노밸리가 나중에 이게 선정이 되면서 겹쳐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 사업이 이제 이 테크노밸리로 인해서 지연이 될 가능성이 커졌고 이미 이제 그렇게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이와 관련해서 또 민원 제기가 된다는 말이지요. 이 부분을 감안을 해서 지금 어차피 이 테크노밸리 사업은 빨리 진행을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파악을 하셔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경기도시공사, 구리도시공사 또 우리 남양주도시공사 이 도시공사가 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지요?

네, 그렇습니다.

차후에 이 용역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시공을 맡는 이것은 경기도시공사로 가는 거예요?

경기도시공사가 주가 돼 갖고서 거기서 시공 관계는 공사를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토목이라든가 건설 업체에서 맡아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남양주도시공사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지분 참여를 경기도시공사하고 이제 우리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분 참여를, 사업에 이제 참여를 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네.

그러면 제안을 드릴게요. 면적이 우리가 지금 남양주가 작기 때문에 지분 자체도 작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 쪽은 우리 남양주시에서 공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당초에도 제안을 할 때 어떠한 그러한 도시공사라든지 우리 남양주시가 얼마만큼 참여를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안을 했었는데요. 우리 남양주 구역에 대해서는 우리 남양주도시공사가 일정 지분을 참여를 하고, 또 구리시 지역은 구리시도시공사가 일정 지분을 참여를 하게끔 이렇게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 그러는 그 이유가 있어요. 지금 경기도시공사의 행태를 보면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양주시에서 공사하는 이 내용들이 형편없이 자기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에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 남양주도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유치를 해서 우리 도시공사한테 맡길 수 있게 해야지만이 우리 시민들한테 이득이 됩니다. 그 부분 좀 적극적으로 될 수 있게 좀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창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테크노밸리나 뉴스테이나 또 진건에 그린스마트밸리나 이게 우리 시 자족도시로 가기 위해서 많은 우리 위원님들도 주문을 하셨고, 그렇게 어떤 첫걸음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테크노밸리도 지금 이창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우리 남양주도시공사도 참여하고 또 거기에 작은 일이라도 우리 남양주시 업체가 좀 참여할 수 있고, 또 모든 건축자재나 우리 시에 있는 자재도 우리 시 거를 좀 이용을 해야 어떤 지역 경제적이라든가 아니면 자족의 첫걸음이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부서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정말 당부드립니다. 지금 다산신도시를 보면 경기도시공사에서 하면서 우리 시의 업체나 우리 시의 자재 이런 게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땅덩어리 크게 내 주고 아파트 지으면서 우리 시의 이런 건축업자라든가 자재가 있는데 우리 시게 참여가 안 된다면 사실은 그거는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꼭 좀 기억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한 한 우리 남양주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기업지원과에서 여기 자료, 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인들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도로를 내주시지요?

도로….

내주는 부분들이 있지요?

네, 개·보수는 확장을….

확장이 개·보수에요. 신설도 하지요?

신설도, 신설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나 다 잘 아시겠지마는 이게 이제 신설을 하거나 확장을 해 주실 때 도시계획도로로 설정할 때 준하게 해 주든지 그거를 더 도시계획도로로 선정이 안 되는 조건으로 해 주든지 이렇게 돼야 아마 앞으로 큰 민원이 생기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더 잘 아시는 얘기겠지만 우리가 기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내준다는 말이에요. 기업하는 사람이 편리하게 우선 6m, 5m고 내 달라 그러면 인근에 도움을 받아서 그냥 사용 동의서 쓰고 내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나중에 추후에 도시계획도로로 설정을 해 달라고 또 해요. 그러면 6~8m로 한다든가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초입에 있는 땅 지주들이 손해를 보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도로하고 멀리 떨어진 땅을 싸게 사 가지고 기업으로다가… 기업지원과에서 도로를 한 5m~6m라고 그랬는데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면 또 확장이 돼. 그럼 도로하고 인접한 지주들은 저기 뭐야… 도로가 없어서 사실상 그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하는데 그 뒤 도로는 땅이 앞에 있는 지주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거를 앞으로 참고해서 업무에 좀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많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처음서부터 도시계획도로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든지 그러면 그러면 1차적인 민원과 2차적인 민원이 안 생긴다는 얘기지요. 그런 경우가 몇 건이 있어서 그런 불편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주민들… 해당되는 주민들 의견을 좀 전해드릴게요.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전해드리게 되는데 우리 시의 의지로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라는 말이지요. 우리 시의 의지는 분명히 갖고 있는데 해당 주민으로부터 끊임없는 민원이 시의원들한테도 전달이 되고 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시의원은 우리 시에 전할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에 규제 개혁을 위해서 정말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거든요. 지난번 하남시 이현재 국회의원이 개정안을 발의를 해서 건축법 부분이 상한선이 이제 없어졌다는 말이지요, 조례로 정해진 5000만 원이. 3년 더 유예된 것이 해지가 됐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2014년 말까지 단속을 당한 그분들 중에서 유예기간 신청한 자에 한해서만 또 유예가 되는 거예요. 새롭게 단속 대상이 된 이분들은 그 혜택을 받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다시금 이제 더 확장돼서 나타난 부분이 지금 현재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민원 중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지금 건축법에서 지금 단속을 할 수 있는 게 10억 원짜리까지 나왔어요, 한계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단속이 돼서 대상 된 토지가 되게 되면 매매가 또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대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런 토지는. 그래서 이분들 입장에서 호소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도 익히 잘 알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우리 시에서 아무 것도 없고, 그러면 과연 이 부분을 해결할 방법이 무엇인지는 우리 시에서 알고 있다는 말이지요. 근데 요구하는, 규제 개혁 요구하는 것이 전혀 반영에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시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는, 부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의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의원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거는 강하게 진짜 개혁 이 부분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렇게 자꾸 똑같은 말을 하게 되는 의원의 어떤 신분도 좀 헤아려 보시고, 지금 여기에 처리하려고 하는 이 조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시의 어떤 노력이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용대로라고 그러면 해결되는 부분은 지금 아무 것도 없어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을 과장님도 한번 어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지법 위반에 관한 이행강제금 부과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위원님들이 의회 일정마다 이제 저한테 질의, 또는 이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는데요. 우리 행정부에서도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좀 낮춰달라는 그런 내용에서부터 농지에 대한 정의 이런 것까지도 해서 여러 건을 개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특별하게 농민… 건축주들한테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한 것은 사실은 굉장히 작은 숫자에 불과한데 지난해 특별히 조사 지시된 건이 현재 집계되어서 읍·면에서 집계되어서 보고된 숫자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숫자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처분에 대상 건수가 약 480건에 가깝게 되고 면적으로 따지면 12만 평에 해당하는 처분명령을 받아야 될 그런 면적이 지금 저희들한테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은 300건에 해당했었는데 금년에 추가로 발생된 게 420건 정도 이렇게 아마 집계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엄청난 후폭풍이라든가 이런 부분, 민원 관계가 아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지처분명령 취소 건에 대해서 현재 의정부 법원에 약 30여 명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한 철회 요구에 대해 법원에 지금 소송을 제기한 그런 일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이라고 하면 특히 이제 다 그린벨트 내에서 이루어진 부분인데 다른 지역으로 지금 도시지역, 특히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해결 방법이 없다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상당 부분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유통업이라든가 어떤 기타시설 목적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사용하게끔 하려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선행돼야만이 그분들을 구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농지법에 대해서는 헌법 제121조 및 122조에 의하면 다른 목적으로 전혀 사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헌법에 정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단순히 지침이라든가 이렇게 법령이라든가 이렇게 고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을 바꾸기에… 법령, 또는 헌법을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에 도시계획 차원으로써 그렇게 지구지정을 바꾸게 되면 아마 그분들의 민원을 해결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유기농업과에는 본 위원도 아까도 피력을 했지만 답답한 이런 마음을 갖고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이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이게 점점 더 심화가 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때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8년도 들어와 가지고 추가로 이렇게 부과가 되는 이런 내용들이 또 나타나서 이제는 당사자인 저분들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행강제금을 부과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유기농업과에서는 이전에 해 왔듯이 정말 그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입장이 앞으로 더 돼서 규제 개혁이 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이게 국회의원들이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은 국토교통부에 직원들 입장에서 해석이 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보다 더 우리 유기농업과에서 좀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건축법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더 강조를 해서 소관 부서에 이야기를 할 것인데 거기에 똑같은 토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유기농업과에서는 유기농업과 나름대로 좀 이전에 해 왔듯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건축법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이런 거는 제가 좀 잠깐만 얘기를 드리면 우리 남양주시가 도시, 도농복합도시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동식물 관련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낸 그런 법이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것을 이행하다가 다른 것으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불법 요소가 이렇게 책정이 되는데 과연 우리 남양주시 특성상 물류센터 이런 것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말이지요, 불법으로 사용하는 용도가. 그러면 동물과 식물을 그 목적에 맞게 키운다고 그러면 환경에 위배될 수 있는 것이 과연 동식물을 키우는 것과 물류센터를 사용하는 것이 어느 것이 더 환경에 위배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나 이런 차원의 것들도 우리는 좀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헌법 제117조를 보게 되면 우리가 국민으로서 가져야 될 이런 것을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는 다 들춰내서 이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시가 돼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유독 이것이 건축법이 또 우리 농지법이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법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치밀하게 계획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거 못 할 것도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해 줘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남양주 시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거는 우리 남양주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정말 밑에서부터 찾아가지고 올라가면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런 부분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노력을 하겠지만 소관 부서인 우리 유기농업과에서도 이분들을 위해서 이제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 무언가 도출해 낼 수 있는 거를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에 ‘무신고 영업업소 처분조치 이전 사전계도 실시’ 내용이 있어서 여기에 처분조치 했다는데 남양주 우리 시, 우리 몇 군데나 있나요?

2017년도 무허가 업소 고발은요. 제가 작년에 111개소를 했었는데요. 제가 처분조치 사전 계도를 실시했다는 거는, 실시했다는 거는 무허가 업소를 나가더라도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적발을 하지 않고 현장에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는 세 번째나 네 번째 나가서 계도를… 현장 계도를 해도 이게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확인서를 발급해서 지금 처분을, 무허가 업소로 해서 경찰서에 고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수로 하면 어느 정도 돼요?

작년도에 111건.

111건.

네.

많지는 않은 거네요.

현장을 계속해서 저희가 웬만하면 적발을 하지 않으려고, 생계형은 적발하지 않으려고 계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주로 계곡 같은 데 불법 영업하는 데가 많지요?

별내면 같은 경우는 수락산 계곡이 대표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오남리.

팔현계곡.

네.

그리고 또 수동 쪽에 이런 데는 불법은 없나요, 그쪽에?

수동 쪽은 그래도 별내나 오남리 같이 그렇게 신고가 많이 들어오지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수동 쪽도 가기는 하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쪽 팔현계곡 별내쪽 수락산 계곡 불암산 쪽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생계형이지요. 한 철 장사해서 1년을 먹고 사는데 기업형이 아닌 아주 영세업 하시는 분들은 봐 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뭐 약간의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단속만은 능사가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계도해서 그분들 생계유지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게 별내 수락산 쪽을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천법하고 그린벨트법이 거기서 저촉이 되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작년에도 바로 가서 적발한 게 아니고, 3, 4월 경에 미리 사전에 가서 계도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적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지만 신고가 들어오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신고 들어오는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직무유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경제도 안 좋고….

아까 곽복추 위원님이 청소년들 아주 그냥 영악한 청소년들이 있어서 신고하고 술값 안 낸다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그냥 불법 음식 먹고, 또 위법했다고 무허가 업소라고 신고하는 이런 아주 그냥 나쁜 사람들도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아무튼 탄력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성운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용복입니다. 평소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해 주시는 정진춘 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녹지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요구 34건, 건의 요구 6건 등 총 40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으며, 이 중 27건은 처리완료 하였고 12건은 조치 중에 있으며, 시기 미도래 사업이 1건입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6쪽, 직원 친절 교육 정착 관련입니다. 직원 친절 교육의 경우 우리 국 부서의 공통 사항으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은 매월 1회 이상 부서장 주관 하에 전 직원 청렴 및 친절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에게 친절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부서장이 더욱 관심을 갖고 직원 친절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67쪽, 오·우수 분류관거 설치 공사 추진입니다. 하수처리과와 사업 이관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소관 부서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68쪽,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 사업 관련입니다. 2017년 유해 야생동물의 신고 건수는 1376건으로 농작물과 분묘 등에 피해가 많았습니다. 수확기 이전 집중 포획 등 농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구제하겠습니다. 69쪽,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 사업 관련입니다. 2017년 하천변과 한강 자전거도로변 등 주요 서식지에 대한 퇴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별 교란 영향 및 피해 현황 등에 대한 데이터 구축을 통해 퇴치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0쪽, 공중화장실 설치 관련입니다. 용역 업체와 합동 현장 확인을 통해 관리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조성을 위해 안심벨을 24개소에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71쪽,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 관련입니다. 우리 시 특성을 반영하여 주택 외 비주거용 건축물도 철거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개선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권역별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상급 기관에는 지속적인 반영 요청을 통해 석면 비산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 오염물질 배출 업소 행정처분 관련입니다. 사업장 이전 지연, 시설물 정리 등으로 폐쇄명령 이행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아 재차 처분되는 경우가 있으나 관리감독 강화와 행정적 지원을 병행하여 행정처분의 이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73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관련입니다. 2018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예정으로 자연부락 등의 개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4쪽,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보급 관련입니다. 공공기관 친환경자동차 의무 구매 비율이 70%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부서별 업무용 차량 구입 시 전기자동차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동면 주민센터 등 급속충전기 10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지역별 균형 있는 충전기 보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 건설폐기물 처리 업체 순환골재 관련입니다. 순환골재의 적극적 활용을 위하여 각종 개발사업 시 의무 사용 조건 부여, 사용 협조 요청 등 순환골재의 재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 독려하겠습니다. 78쪽, 건설폐기물 처리 업체 사업장 이전 관련입니다. 사업장 이전 예정지의 도로 개설 시기, 재원 확보 및 사업장 인근 주민 민원 해소 방안 등을 구체화한 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79쪽, 일반쓰레기 처리 및 관리 관련입니다. 시범적으로 보급된 폐기물 배출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지속 홍보하고,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과의 주기적 합동 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 배출 체계 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80쪽, 생활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카메라 관련입니다. 2018년 감시카메라 확대 운영을 위해 읍·면·동에 33대분 1억 7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무단 투기 감시 취약 지역을 조사하여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81쪽, 별내 클린넷 관련입니다. 악취 감소를 위하여 활성탄 교체 주기를 3개월로 단축하고 클린넷 전담수리팀을 운영하여 유해 물질 투입을 방지하는 등 주민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2쪽, 일반쓰레기 수거 관련입니다. 문전수거 방식 원칙 확립을 위하여 읍·면·동별 취약지 1개소에 시범 구역을 선정·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성과가 좋을 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 하천 정비 관련입니다. 2018년 하상 준설, 위험수목 제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우기 전 수해 예방 사업을 통하여 재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 시 타 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해 사업 구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예산 절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86쪽, 용암천 개수 사업 관련입니다. 용암천 개수 사업은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2018년 경기도에서 사업 착수 예정이며, 청학천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재원을 부담하여 관리하는 소하천으로 현재 진행 중인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 용역 완료 후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7쪽, 소하천 정비 계획 관련입니다. 우리 시 소하천 90개소 중 최초 수립 후 10년 이상 경과된 43개소에 대하여 2018년 본예산 9억 원을 확보하여 재수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8쪽, 하천에 편입된 개인 사유지의 구제 방안 관련입니다. 하천 구역 내 개인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은 현재 지방하천은 경기도 예산으로 소하천은 우리 시 예산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폐천 부지의 경우 하천 구역 내 이미 편입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이 가능함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제작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89쪽, 하천 정비 계획 관련입니다. 우리 시는 지방하천 32개소, 소하천 90개소 등 총 122개의 하천이 있으며, 관련법에 의거 10년 단위의 정비 계획 수립이 규정되어 있으나 타당성 여부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재수립 용역을 실시하지 못한 43개 소하천에 대한 정비 계획을 우선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폐지된 하천보는 하천 개수 사업이나 생태하천 복원 사업 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 하천 정비 관련입니다. 불암천 제방 위험수목 제거 및 태봉마을, 마전부락의 준설 작업은 2018년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로 도비 4억 5000만 원 및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 왕숙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관련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2단계 실시설계에 왕숙천 워킹그룹 및 전문가 자문을 설계에 반영하여 가치 있는 공간을 창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타 부서와 협력하여 그간 민원 사항에 대한 반영 가능 여부를 검토 후 설계에 포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92쪽, 물의정원 관리비 확보 방안 관련입니다. 물의정원은 국비로 유지관리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향후 유지관리비가 시비로 전환될 것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지관리비가 적게 투입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의정원이 전국적인 명소로 부상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연인원 4000명 정도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어 향후 시비 투자의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93쪽, 하천 편입토지 보상 관련입니다. 국유재산 관리 규정에 따라 미불용지 등 사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전산 자료에서 보상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중복 보상된 경우는 없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 산림 자원 육성 관련입니다. 조림 수종의 다양화와 관련하여 2018년 조림 사업 추진 시 산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경제성이 높고 활착률이 높은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 목재 펠릿보일러 사업 관련입니다. 목재 펠릿보일러가 건축 면적 등 시설 규모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상급 기관에 건의를 추진함과 동시에 펠릿보일러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매체 홍보를 강화하고 펠릿 연료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99쪽, 위험수목 제거 관련입니다. 위험수목 제거는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림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야 벌채가 가능함에 따라 산림청에 개정을 요구하였으나 수용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산림 연접 지역에 대한 사전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전도 위험성이 큰 위험수목은 산림 소유주를 적극 설득하여 위험수목 제거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쪽, 등산로 정비 관련입니다. 지역 형평성과 연간 정비 현황을 면밀히 현장 조사하여 연차별로 균등하게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물맑음수목원 관련입니다. 2017년 10월 개장한 물맑음수목원은 목재문화체험장 등 수목원 프로그램을 3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수목원 연계 도로인 국지도 98호선과 농어촌도로 203호선은 주관 부서인 도로건설과와 긴밀히 협의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 가로수 관련 업무 부서 일원화 관련입니다. 도로 개설 시 가로수 식재, 쌈지공원 등의 공사는 소관 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해 사전 설계 반영 및 원활한 공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공용주차장 위탁 업무 관련입니다. 삼패지구 한강시민공원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동차관리과로 이관할 계획이며, 전문기관 위탁 여부는 관련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7쪽, 가로수 수종 관련입니다. 가로수 식재 시 메타세콰이어 수종은 지양하고 있으며,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조경 부지에 대해 우리 시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는 소나무 등의 식재를 적극 요청하였으며, 수형이 불량한 수종은 전수 교체토록 조치하였습니다. 108쪽, 오남 호수공원 산책로 정비 건의 관련입니다. 산책로 주변에 철쭉 등 사계절 볼 수 있는 수종 9000본을 식재 완료하였고, 음수대는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우리 시 대표 호수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1쪽, 청학리 가로수 교체 관련입니다. 현재 별내 청학로 중앙길에는 중국단풍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1.7m의 협소한 인도와 옹벽 등으로 인해 수목 식재 시 가로수 지주대 등으로 인한 통행하는 주민의 불편 등 인위적 간섭이 많은 환경임을 감안할 때 인도 정비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별내 택지개발지구 분수대 관련입니다. 별내 6호 근린공원 내 분수시설을 포함한 계류시설은 2014년 인수되어 2017년 6월부터 가동하였습니다. 작년 12월 중에 펌프시설 기능을 보완 개선하였으며, 금년 봄 시험 가동을 통해 6월부터는 완전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환경녹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업무 파악이 많이 되셨어요, 과장님?

네, 하고 있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8쪽에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 사업에 관련해서 저희가 예년에 비해, 2016년도에 비하면 포획한 게 한 2배 정도 증가한 거지요?

네,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야생동물의, 멧돼지나 고라니 피해도 그만큼 또 피해가 2배 이상 늘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향후 계획 보면 “포획단을 통한 지속적인 포획 활동을 실시한다.” 했는데 예산 지원은 포획하는 예산이 아닌 피해 방지하는 예산이에요. 포획을 해야, 개체수가 줄어야 피해가 줄어드는데 울타리만 쳐 놓으면 그 부분만 피해를 덜 보고 나머지는 또 피해가 그런 영향이 커요. 그러면 멧돼지라는 게 자기 영역이 있어서 그 영역에 있는 멧돼지나 고라니를 포획을 하면 그 영역, 그 섹터만큼의 피해 양이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이 6045만 1000원을, 이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 농업기술센터에서 120만 원짜리 포획틀을 해서 시범사업을 한다고 그래요. 그럼 농업기술센터랑 연계해서 포획틀을… 우리 지금 과가 바뀌어 갖고….

환경정책과.

네, 환경정책과에서도 농업기술센터랑 같이 연계해서 펜스나 전기울타리보다는 포획틀을 더 보급해 주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하여튼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한번 지도사랑 상의해서 많이 출현하는 지역에 한번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기목책기 이런 거 펜스 설치하고 전기목책기, 울타리를 설치하면 그건 1년 쓰면 또 망가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관리가 잘 안 돼요. 포획기 같은 거는 상당히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정책 방향을 바꿔서 지원했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태하천과하고 이제 관련된 건데요, 69쪽에요.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 사업 관련 있지요. 이게 그래도 많이 베어내고 뽑아내고 했는데 워낙 번식이 빨라요, 이게. 빨라서 좀처럼 잡히지를 않는데 금년에도 사업 계획은 돼 있고 사업비도 있는데 이걸 제거 작업을 읍·면·동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천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하시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일괄합니다.

일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지역별로 나눠서 이렇게 하시게 되는 건가요?

네.

“개화 시기에 맞춰서 동시에 이렇게 하면 줄어들 거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시간이 소비하기가… 그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개화 시기 때 전부 이렇게 베어내기는 쉽지만은 않을 거 아니에요?

글쎄, 제가 이제 이걸 어디서 보니까 해마다 그걸 잘라내고 이런 거는 근본적인 효과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요.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포클레인을 가지고 아예 뿌리째 다 걷어서 말린 다음에 그걸 다 수거해서 소각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할까 이런 생각도 있고, 또 어느 업체에서 제안을 한 게 있는데요. 전기 스팀을 가지고 뿌리에다 이렇게 자극을 잠깐 주면 그게 아주 근본적으로 죽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또 좀 일부 시범으로 하고, 개화기에 이렇게 풀 베어내는 거는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하여튼 올해는 포클레인 가지고 싹 걷어서, 뿌리까지 다 걷어서 말린 다음에 소각하는 것이 아마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갖고요. 올해는 그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좋긴 하네요. 포클레인으로 한다… 근데 범위가 워낙 넓어 가지고 포클레인이 못 들어가는 데도 있고 이제 그럴 때는 두 가지 방법 중에 뭐 스팀으로 이렇게 아주 말려서 죽이든지 그런 식으로다가 해 가지고….

사실 더울 때 사람이 낫 가지고 해 봐야 능률도 안 오르고 효과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클레인으로 하는 것이 정말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이 있어 가지고 올해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가장 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포클레인이 못 들어가는 데는 스팀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이상 번지지 않고 또 빠른 시일 내에 아주 없애버리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좀 뒤처리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우희동 위원님 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좀 하세요.

빨리 손 좀 들어주세요.

네, 네. 별내 클린넷 관련해서 잔고장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이 있었어요. 준비가 잘 돼 가고 있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와 같이 지금 별내동 공동주택 주민들이 많이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내발전연합회나 아니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통장님들의 많은 의견을 받아 갖고 저희가 투입구 소모품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저희가 무상 수리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지금 주민들한테 제안을 해 놨고요.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우리 클린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전담 직원 2명을 배치해서 용역 업체가 멀리 지방에 있다 보니까 수리할 때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클린센터에서 바로 와서 이제 무상 수리해 주고, 그다음에 클린센터에서 평소에 사전 점검을 통해서 고장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제안을 해 놨습니다.

아무튼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투입구에 순찰을 강화한다고 그러는데 순찰을 어떤 방법으로 강화….

저희가 오늘부터 이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저희가 투입구 같은 경우 유해물질 투입하는 부분도 있지만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원래 쓰레기종량제 봉투 사용 부분까지 해서 저희가 2개조 4명이서… 저희 무기계약직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몇 달 동안은 점검을 하는데 점검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저희가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고 한 몇 달, 3개월 정도는 저희가 계도 기간으로 잡아 갖고 지금 4명이서 수시로 순찰 돌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적극적으로 유해물질 투입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좀 해 주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감시카메라도 설치를 해서 유해물질… 나쁜 마음 먹고 불순한 생각으로 안 좋은 시설물 같은 거 거기다 집어넣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에코랜드 잔재소각 매립을 하는데 우리가 계획한 게 36년인가요?

39년까지요.

국장님, 36년인가요?

3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36년 되면 종료를 하는 건가요?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랑의 협의는 “36년을 하겠다.”라고 협의했잖아요.

단계별로 3단계까지 하면 50년이 넘어갑니다.

근데 초창기에는 36년으로 주민들이랑 협의를 봤는데 협의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넘어가면? 원칙상.

저희가 1단계 매립이 완료되면 2단계 추진할 때도 또 추가로 주민들과 협의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제 어떤 주민이, 별내면의 어떤 주민이 “우리 계약 기간이 36년인데 왜 연장을 하느냐, 주민들이랑 또 협의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건 내부적으로 우리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때 당시에 36년을 추계해서 산정한 거는 연탄재까지 매립하는 걸로 해서 36년을 잡은 걸로 알아요. 근데 연탄재는 우리 시 사정상 선별하기 힘들고 그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연탄재는 안 들어가고 잔재만 매립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서… 어쨌든 36년 협의를 주민들이랑 협의를 해 놨기 때문에 36년이 지나면 재계약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좀 해 봤어요. 그거 맞는 얘기지요?

네.

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천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6쪽 용암천 개수 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는 개수 사업과 지난번에 테크노밸리로 인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부지가.

테크노밸리가 구리시와 남양주에 대각선으로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퇴계원 펌프장 있는 데를 어떻게 계획할지에 따라서 그쪽 산책로 조성된 부분이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용역 중이기 때문에 아직 확실한 건 나오지 않은 상태지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염려가 있어요. 염려는 뭐 다른 것이 아니고 늦어질까 봐. 그러니까 일단은 안정을 시키는 의미에서 “관련된 부지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늦어질 수 있는 부분을 여지를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은 답변을 드려놨는데, 주민들은 이해를 하는 듯 하면서 항상 다시 요구를 재요구하거든요. 이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이중으로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설명에 부가적인 부분을 드린 거니까 그 점을 유념하셔서 그쪽 관련된 지역 주민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사업 자체도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애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수종 관련보다는 공원조성과에서 택지지구 개발하거나 완충녹지가 있잖아요. 완충녹지는 우리 공원조성과에서 하는 건가요, 관리과에서 하는 건가요?

조성과 인수인계 전에 준공 단계까지는 저희 조성과에서 하고요. 그 이후에 준공 이후에는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별내동에 LH에서 완충녹지를 조성… 우리가 인수를 하잖아요. 인수를 하면 우리 공원조성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완충녹지 100m에 한 100벌 정도 나무… 그러니까 공원 무슨 나무든 하여간 식재돼 있는 나무를 인수했다. 그러면 여기서 고사목은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이제 준공 전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준공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그 이후에 준공이 완료돼 가지고 인수인계할 때 그때 이제 공원관리과로 넘기고 있습니다.

공원조성과에서는 그럼 인수인계를 공원관리과에서 받는 거예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 공원 조성을 해 달라고 완충녹지를 LH에서 하면 협의를 하는 건가, 어떻게 그런 거에 대해서? 아니 이게 업무가 분담이 되어서.

협의해서 이제 보통 공사 준공.

준공까지.

준공까지는 이제 공원조성과에서 하고요. 그 이후에 인수인계를 한 후에 관리.

인수인계까지는 우리 공원조성과에서 하는 거네요, 그럼.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별내동에 완충녹지는 다 인수가 끝났나요, 아직 덜 끝났나요?

지금 올해 7월 달에, 올해 7월 달에 이제 3단계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 완료하려고 지금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산책로도 뭐 이렇게 만들고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인수인계 아직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이제 전에 부채도로라고 관리도로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울도로공사하고 저희하고 이제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LH하고 같이 해 가지고.

아직 인수는 안 된 거지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리고 조성과 관련된 것도 지금 공원관리과에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아직 제가 정확하게 그거까지 인지를 못 했는데요. 그전에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포장재 자체 그때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포장으로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을 황토 포장을 요청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사목 부분들 기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량 교체토록 그렇게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 식재 시기가 3월 중순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다시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공원관리과장님이 그래도 친환경적인 공원으로 완충녹지가 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로수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이라 결과를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 “‘17년 11월 16일 자로 가로수 전수 조사를 완료해서 수형이 불량한 소나무 외 5종에 대하여 교체할 것을 경기도시공사에 요청하였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완료로 돼 있는데 경기도시공사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한 건가요?

저희가 협의를 했고요. 협의도 했고 또 이제 수종과 관련해 가지고 현지에 가가지고 소나무 선정 과정도 저희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존에 있는 가로수들, 가로수 중에서 소나무들이 지금 수형들이 양호하지 못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146주지요. 경찰서 앞부분뿐만이 아니라 중앙 부분에 좀 미흡한 것들 다 전량 교체하기로 저희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협의가 됐다?

네.

그래서 완료로 이렇게 표현을.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체크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드렸고요. 수고하셨네요. 요구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내 주셔서. 특히나 경찰서 앞부분하고 우리 문화센터에서 5호 광장 가운사거리 부분, 거기까지는 도시공사 관련해서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후에 완성이 되게 되면 확 드러날 수 있는 느낌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도 했고, 또 그것이 우리 시를 상징할 수 있는 시 나무인 소나무를 이렇게 이루어 조성이 됐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기에 아름다운 환경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조치를 해 주셔서 오히려 감사하다는 이런 말씀까지 드리고 싶네요. 잘 하셨고요. 우리 국장님께 이것은 여쭤 볼 부분이 있어요. 문화센터 우리 앞에 이것도 다 도로 관련인데 쌍굴이 지금 있거든요. 그 문화센터 바로 정문 앞에 쌍굴이 있는데 그것이 황금산으로부터 반대쪽 길을 건너서 공원이 조성된 문화센터 앞이지요. 동물 이동로라고 그래요, 그게. 그거 혹시….

생태 동물.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좀 의아하게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한 부분이 한번 있었는데 공원으로… 지금 유해동물로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멧돼지서부터 고라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공원 쪽으로 동물이 내려오게 유도한다. 전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이미 완성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조성이 됐기 때문에 조성이 된 상태에서 그거를 알게 된 거지요, 거기에 왜 굴이 생겼는지를 이유를 묻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인식을 했는데 지금 완성 단계에 그 포장까지 다 되고 도로 확장이 다 된 상태에서 보니까 거기 곡선으로 굽어 있어요. 그래서 쌍굴 그 터널 가운데 다리발이 있거든요, 가운데 콘크리트가. 이것이 코너 부분이 되다 보니까 우리 경찰서 방향에서 사거리로 가는 쪽에서는 커브길이 되다 보니까 중앙 벽체를 조금만 과속을 하면 추돌을 하게 된 이런 상태에 있고, 또 반대쪽 사거리에서 우리 경찰서 방향으로 오다 보면 체육문화센터 정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차들이 좌회전 차선이 있거든요. 위반을 하게 되면 바로 맞아요. 이 가운데 터널 옹벽 때문에 안 보여요. 시계가 가려가지고. 정상적으로 좌회전 차량이 신호를 지켜서 가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그 벽 때문에 보이지를 않아 가지고 불법 좌회전을 하면 바로 그냥 추돌 사고가 난다는 말이야. 그래서 공사 중에는 차선이 이렇게 지금 형성된 거하고 달랐었어요. 그때는 인식을 못 했는데 요즘에 이제 이렇게 완성 단계에 오다 보니까 양쪽이 다 추돌을 할 수 있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터널 구조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운데 이 옹벽이 없어지면 안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투시가 가능한 쪽으로 이와 같은 것이 발견이 됐으면 요구를 했었을 텐데 이미 늦어버렸어요. 그런데 두고두고 위험 요소로 이게 남게 되어서 걱정을 좀 하게 되는 부분이 생긴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 실·과·소에서도 인지를 해서 향후에 이제 우리는 항상 보면 사고가 난 후에는 수정을 하거든요, 요구를 하면. 전에도 이제 본 위원이 몇 가지 부분이 있었어요. 요구를 해도, 해도 해도 안 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바로 시정이 되더라고. 근데 미리 방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거는 다른 내가 소관 부서한테도 좀 얘기를 할 거거든요. 요즘에 이제 발견된 그런 사항이에요. 우리 국장님도 인지를 하고 계시고, 한번 기회가 되시면 지금동장으로 계셨던 우리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상황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협의를 좀 해 보시고, 또 한 가지 이거는 행감하고 좀 별개의 것인데 뒤늦게 발견이 된 부분인데 우리 자연취락지구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2006년도에 해제가 됐다는 말이지요. 이 해제된 것에 장기미집행 시설로 해서 이미 공원 부지는 해제를 시켰지요? 재작년에 시켰나요?

10년이 경과한 것들….

재작년에 시킨 걸로 제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떼게 되면 이게 안 나타나지요. 그런데 도시계획시설로는 이게 나타난다는 말이지요. 이거 악용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매매 관계에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는 법이 우리 국토부에서 정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 6월 달에 용역해서 이번 3월 달에 발표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중간에 지금 민원인들이 상당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지금 공원 부서가 아닌 다른 쪽에. 그런데 공원과에서 이거를 이미 해제를 시켜 버렸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거잖아, 이제. 그러면 매매 과정에서 악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이게. 서류만 보고 도시계획이용원에 없으니까 공원이. 그러면 거기에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을 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허가 부서에서 안 해 줬잖아. 할 수가 없거든.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서로 연계가 된 상태에서 해제가 됐어야 되고, 더더욱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국토부에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는 산림녹지과인지 거기 있는지 모르는데 산림에 관련된 그런 부서인데 해제를 시키게 되면 도로가 문제가 되니까 원상 복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원상 복구라하면 그린벨트로 다시 돌려야 된다는 거거든, 그린벨트 해제 시킨 것을. 상당히 이제 내부적으로 문제가 돼 있는 또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금 공중에 떠 있는 그런 법이 돼 있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 우리 시에서 민원인은 남양주시를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부서하고 관련돼 가지고 특정을 지어서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태라는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인허가니까. 이게 협의가 돼야 돼요, 우리 시에서. 국장님, 이거 알고 계셨어요?

저희가 이제 공원에서 해제가 되면 도시계획부서로 공원이 해제된 사실을 통보를 하고 도시계획 부서에서는 그런 관련 사실을 공부에 정리를 해 가지고 공고를 하게끔 돼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 완전히 용도지역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거 안 되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관련부서와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얘기해 가지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별도로 다른 명칭으로 표시를 해 놓게 해 가지고 다른 제3자가 보더라도 토지에 어떤 인허가 행위라든지 이런 게 당분간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게끔 이렇게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류 중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부 쪽에 보면 주지시키는 글귀가 있는데 그거 읽어보는 민원인이 없어요. 아주 깨알같이 작기도 하지만 그거 가지고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전조치를 취해야 돼요. 만약에 책임 소재를 우리 공원과에 물을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이거는. 그 부분이 정리가 좀 필요하겠고, 우리 시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결정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법 부분은 그래서 건의를 한 것을 또 재차 건의를 하게 된 사항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지침 중에서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 의무 규정에서 임의조항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을 지금 건의를 해 놨는데 아직 그것이 오리무중인 이런 상태로 있다는 말이지요. 그것이 그나마 지침 조항 자체가 바뀌게 되면 우리 시에서 권한을 갖고 임의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이제 보이는 거야. 그런데도 법 상태로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해도 못 미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자산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이미 이제 처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지혜롭게 우리 민원인들한테도 손해가 가지 않는 이것을 빠를 우리 행정기관에서 찾아주셔야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조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께서는 부재중인 관계로 주무팀장인 공원관리계획 팀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