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 가.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입니다. 제21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를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안광일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18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정부 주요정책에 적시성 있게 대응하여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선도사업에 농어촌 새뜰마을 사업이 선정되어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제7기 문경시지역발전협의회 창립 등 문경시지역발전협의회 의 운영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행정홍보대전 등에 참가해서 우리시 축제 등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성과중심의 조직 운영을 위하여 효율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현장 맞춤형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지역 특화규제 2건 등 총 33건을 발굴하여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말 127건이던 등록규제를 2건 감축하였고 직원교육 등 규제개혁의 전문성 확보와 관심도 제고에 앞장섰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경상북도 인·허가 대상 규제개혁 분야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지난해 소송 및 심판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승소 20건, 패소 4건, 취하·화해 등 10건을 추진하였고 현재 1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치법규 안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 및 내실 있는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으로 법체계성 확보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018년 예산 규모는 2017년 당초 예산 대비 615억원이 증가한 6,200억원입니다. 일반회 계는 2017년 대비 459억원이 증가한 5,286억원이며 특별회 계는 156억원이 증가한 914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 계 550억원, 기타특별회 계 364억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운영입니다. 2017년 지방채 신규 발행은 없습니다. 20억원의 조기상환하였으며 총 53억 1,500만원을 상환하여 지난해 말 기준 채무잔액은 328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상 조치는 207건으로 시정·주의 조치하였으며 재정상 조치는 63건에 6,693만 6,000원을 추징·회 수 조치하였습니다. 328건의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심사를 하여 14억 7,2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상부기관의 감사를 6회 수감하였으며 49건의 접수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시민의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공직자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공직자 청렴콘서트, 감사지적사례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새 희망 100년을 여는 시정기획입니다. 모범도시 문경건설을 하기 위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 체감도가 큰 시책을 발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시정역점 추진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열린 혁신가치 실현을 위하여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 맞춤형 정책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우수선진시책 벤치마킹과 중앙부처 업무계획 분석 등 다가오는 열십자 철도망 시대를 대비한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하여 노력을 해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전 직원들의 정책개발능력 향상을 위하여 문경시 정책과제개발 워크숍을 실시하겠습니다. 타시도 우수 선진현장 방문 등 정책개발 기법 교육 등을 실시하여 국책사업 및 공모사업 신규과제를 적극 발굴함으로써 시정의 변화와 혁신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펼쳐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부서 간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규제혁신위원회 를 활성화하여 규제개혁의 전문성을 제고하겠으며 기업 현장방문을 통해 기업인 규제애로 청취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발로 뛰는 규제개혁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법제 및 소송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자치법규정비와 진행 중인 소송사건은 물론 법률 분쟁사안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로 소송사건의 승소율을 높이는 등 예산 절감 및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건전성강화입니다.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배분 등 건전재정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공모사업 등 전략적인 국·도비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으로 이월예산을 최소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직신뢰도 향상을 위한 감사업무를 추진입니다. 적발과 처벌 위주의 감사에서 벗어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감사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전컨설팅 감사제도와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감찰활동으로 청렴한 문경을 건설하고 공직사회 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문경시 통합성과 관리시스템을 구축입니다. 시민이 체감하고 신뢰하는 성과중심의 책임행정을 실현하고 성과관리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통합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억원이며 세부적으로는 시스템 구축 1억 3,000만원 성과지표 개발 및 컨설팅 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약사업, 역점시책, 현안사업 등의 주요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성과중심의 공직풍토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마성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며 면소재지 정비, 신규 역사 주변 개발계획수립 등을 수립하여 면민이 함께할 수 있는 열린공간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철도시대를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순회 찾아가는 규제개혁 토론회 를 개최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월부터 9월까지이며 발굴된 과제는 상부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획예산실 전 직원은 열십자 철도망 시대에 대비하여 새로운 시책 발굴과 모범도시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 저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시정에 보고에 대한보고는 지난 2017년도 11달에 한번 짚었는데 설명이 자꾸 중복되니깐 시간만 낭비하고 2017년도 11월 달에 시정보고 시에 2017년도 성과보고나 아니면 2018년도에 추진사업계획 보고에 대한 부분은 전부다 2017년도에 다 들었던 거 라요. 그래서 보고를 하실 적에 2017년도 사업계획에서 2018년도 와가지고 변동된 사업이라던가 아니면 2017년도에는 추진계획사업에 없었는 거를 2018년도 와 가지고 새로 사업이 생겼다든가 그렇게 신규 사업이라든가 이런데 해야지 지금 17년도 11월 달에 보고한 계속 중복적으로 하니깐 시간만 낭비되고 이거 하매 의원들이 다 읽어 봤어요, 읽어 보고 그러고 2017년도에 2018년도 추진계획을 세웠던 거를 2018년도에 보니까 빠진 게 많아요. 그럼 이게 누락이 됐는지 아니면 사업을 2017년도 세웠다가 2018년도 와가지고는 사업이 변경되어 없어졌는지 이런 부분을 설명해 줘야지 지금 그대로 2017년도 보고 했는 내용하고 그대로 읽는데... 시정보고를 그렇게 좀... 시간도 좀 줄임 겸 의원들이 좀 알기 쉽게 그렇게 보고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의원님의 발언에 유념하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노태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7,000억 살림살이 사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한 사업 중에 시민인 체감하는 규제개혁 이래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좀 있네요.

예.

8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건설면허 없이 경미한... 건설면허가 없는 사람도 경미한 건설공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제를 좀 완화해준 조항이 있네요, 8페이지 중간쯤에...

예.

그러면 금액적으로...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상당이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봅니다. 결국 작은 건수나 큰 건수나 충분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대목수들은 다 능력이 있는데 면허가 없다보니까 백지 어떤 면허 있는 사람 면허 빌려 가지고 공사를 하면 면허 빌리면 여러 가지 경비 발생 하는 부분을 줄여가지고 다만 조금이라도 공사를 더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좋은 취지를 보는 데 이거 금액적으로 그런 겁니까, 어떤 쪽입니까?

저희들이 규제개혁 서부권역 경상북도 서부권역 민간위원 실무자 협의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건설면허 없이 가능한 경미한 건설공사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민간실무회 건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금액도 있고 건설면허 없어도 어느 정도를 확대하느냐는 논란이 있어서 이 부분은 서부권 규제개혁 혁신위원에서 건의상항으로 나오기만 나왔지 더 이상 진전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아! 구체적으로 어느 선까지 어떻게 한다는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네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서부권 규제개혁심의회 에서 나온 안건이고 현재 진행사항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미한 금액은 어느 까지 할 것인가 등은 아직 논의된 건 없습니다.

그래요, 정리가 돼가지고 불필요한 돈이 면허만 빌려주는 이런 면허세를 받는 이런 거는 없애는 방법 좀 빨리 찾아주셔 가지고 현실에 적용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상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일상감사하고 계약건수 있는데 5,000만원 이상은 위탁기관에도 일상감사를 하잖아요, 사전감사를 하지요?

예.

감사를 하실 적에 금액을 5,000만원은 이상을 하면은 좋으신데 법적경비성경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인건비라든지, 그런 거는 5,000만원에서 제외하고 나는 해 주는 게 좋겠다. 인건비 같은 거는 어차피 법적으로 처리해주는 거를 다시 감사할 그것도 사실은 없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자금이 전도되든지 이런 게 늦어져 가지고 오히려 불평을 하는 기관이 있으니까 그거는 거기서 빼도 큰 문제가 없잖아요?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 약간 제가 보충말씀... 민간 보조사업 5,000만원 이상은 일상감사 대상인데 민간보조사업의 대부분이 인건비를 차지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건비가 적합하냐! 적합하지 아니 하냐는...

아, 제가 지금얘기 하는 거는 민간 보조사업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기관에...

아! 위탁금은...

위탁기관...

그런 거는 인건비는 빼고 해 달라는 거죠?

예, 그렇죠.

그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경직성 경비성 경비니깐 그건 빼고 해주시는 게 좋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예.

또 그다음에 11페이지 희망을 여는 시정기획은 미래전략단하고도 같이 업무가 공통되는 업무가 부시장님도 계시고 해서 어차피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질문이라고 할까, 건의라고 할까, 견해라 할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실적으로 우리가 업무보고나 이걸 받아 보면 미래전략기획단에 업무가 다른 부서하고 상당이 중복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중앙 부서에 우리가 공모사업이나 하려다 보면 모르긴 모르지만 지금 하매 2019년도 꺼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는 거의 마감됐거나 마감시간이 됐을 걸로...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일반부서에서는 기안이라 이런 것도 사실 지나가고 난 뒤에나 알고 실지 현실적으로 알기에는 어려운 문제도 있고... 또 앞으로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14페이지에서 지적한바 있지만 공모사업에 전략적 대응을 하고 또 워크샵도 보면 각 부서에서 지금 그 정책개발이나 사업개발을 위해서 워크샵도 하는데 이럴 적에 제 생각에는 미래전략기획단은 각 중앙부서에 중기계획이나 장기계획을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부서에 정보를 준다든지 워크샵이나 사업개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중앙에 공모 하는데 전략적 대응도 되고 또 다른 부서하고 마찰도 안 생기고 업무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미래전략기획단 부서는 업무를 일반 부서에서 하는 거 외에 중앙부서하고 주로 관련된 거를 연구를 하고 거서 사업을 하는 것이 우리 문경시로 봐서는 효율적이지 아니겠나, 라고 생각하는 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위원장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은 시정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부서입니다. 시 비전발전계획, 미래전략기획단도 미래전략팀이 있습니다. 이거는 미래의 신성장발굴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정부부처 업무보고가 마침 어제 까지 마쳐서 각 전 직원들한테 부처업무 보고를 다공유해서 공모사업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과 미래기획단이 주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역할을 저희들 다시 미래기획단하고 상의해서 기획예산실은 말 그대로 문경의 장기비전과제로 하고 미래기획단은 또 우리의 공모사업 쪽이나 새로운 사업 쪽으로 해서 국비예산 공모사업 발굴하는 쪽으로 역량을 집중하는 쪽으로 저희들도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하면은 기획실은 우리시 전체 업무를 기획 조정해야 될 부서고 해서 제가 기획실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 방금 말씀 하신 거는 시 기획실에서 하고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주로 중앙업무를 분석하고 또 연구하고 개발하는 쪽으로 하고 자기들이 못하는 거는 일반부서로 일반부서는 현 업무를 시정을 발굴을 하고 거기서 그거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 업무조정을 전체적으로 하는 게 효과적이 아니 하겠느냐, 그런..

뭔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예,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직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이상진 의원님 거론한 내용하고 약간 중첩되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 지금 마성에 봉룡산업단지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기업유치 차원에서 경제진흥과에서 허가를 내 줬고 그러다가 지금 몇 가지 계속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뭐... 지금까지 끌고 오면서 계속 잡음이 일고 있잖아요. 그래 지금 채취한 골재도 반출문제가 또 이게 대두가 돼 가지고 지금 그걸 또 조사를 산림과에서 지금 또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지금 시에서 이렇게 봤을 때 총괄적으로 하는 거는 기획실에서 이걸 좀 이렇게 관리 감독하는 그런 제도는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예, 저희들이... 방금 말씀처럼 산업단지 조성은 경제진흥과고 임야에 골재채취허가는 산림과 소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깐 산림과에서 규제하는 거는 산림과에서 하고 산업단지조성은 경제진흥과에서 합니다. 이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같이 얼마 전에도 경제진흥과, 산림과와 같이 부시장님하고 기획실하고... 저희들이 조정기능을 가능하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여기 보면 앞에 감사업무에 관해서도 앞에 요약한 게 사전에 잘못된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한다고 이렇게 업무에 이렇게 돼 있는데 한 가지 예로 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허가가 내준 물량이 3만 루베인가 얼만가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의혹이 가는 거는 10만루베가 나갔는지 20만루베가 나갔는지 줄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제가 측량을 한다 해도 거기 그냥 서류상으로 나오는 거지 실지로 모르는 거고 그렇다면 사전에 산림과에서 감독권한이 있다고 그러면 중간 중간에 체크를 사전에 이렇게 지금 계속 문제가 됐던 상황이 아닙니까, 이게...

예.

그러면 경제진흥과하고 같이 협의가 돼가지고 이런 문제가 되기 전에 벌써 물량을 중간 중간에 예를 들어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단위로 체크를 해 가지고 이게 더 안 나가도록 하는 게 감사업무도 있잖아요, 기획실에서. 그런 거를... 지금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보면 어제도 시위를 시청 앞에서 했습니다마는 음식물 쓰레기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게 허가권자하고 나중에 또 악취가 발생되면 그 업무는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서로 이쪽에서는 기업을 유치하려고 해줬다가 이쪽에는 악취가 나니깐 제재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고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계속발생 돼가지고 대모도 하고 시위도 하고 1인 시위도 하고 날린데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그동안에 그런 큰 문제가 되기 전에 사전에 조율을 해 가지고 이런 업무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의 조정기능을 좀 더 활성해서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창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8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내실 있는 법무행정에 우리... 승소를 많이 하셨네요, 한 20건 하셨는데...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패소가 4건 있는데 이건 뭐 어떤 사건입니까?

예, 패소가 저희들이 4건이 있습니다, 4건이 있는데... 첫째, 국가 소송에 문경 수리조합하고 산양에 우본 저수지하고 회 룡 저수지에 수면부지에 포함된 토지소유권 관계가 한국농어촌공사하고 국가를 상대로 있었습니다. 거기서 소유권이전 등기가 주장하는데 이소를 소유권이전등기 수리조합에서 설치한 우본 저수지와 회 룡 저수지를 농어촌공사를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 국가에서 안 된다고 패소한 사례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진흥과에 행정소송 패소한 게 캐프가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코아루아파트라고 모전에 토지신탁에 저희들이 개발부담음 받은 게 있는데 법조항을 공무원들이 잘못적용한 부분이 있어서 패소한 게 있습니다. 아울러 민사소송에 패소한 게 산북면에 우사가 있는데 축사를 운영하는 거와 소음공해에 관련 돼가지고 저희들이 민사소송에 가가지고 패소한 4건이 저희들이 지난해 패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캐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패소는 했지만 화해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도움이 있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패소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문경관광진흥공단 채용비리 수사의뢰라고 언론에 나왔던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강원랜드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처음으로 불거져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것이 이슈화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라든가 정부산하기관에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일제 조사지시가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문경관광진흥공단에 2010년도에 근무하던 직원을 염두에 둔 채용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진정서가 접수 됩니다. 저희에게 접수된 게... 중앙기관에 접수 돼가지고 이첩되어 내려옵니다. 사실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행정안전부 경상북도 문경시 저희들도 다하고 있었습니다. 이 진정서가 접수돼서 경상북도로 이첩돼 내려오고 행정안전부에서 지난해 연말에 저희 관광진흥공단에 공공기관 채용비리 감사가 나왔습니다. 감사를 나온 거는 두 가지가 지적이 됐습니다. 첫째는 2010년도에 근무하던 직원이 그 자리를 사표내고 그 자리로 가기위해서 간 것이 아니냐가 지적이 됐었고 또 하나 감사를 하다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면접을... 2013년도 일입니다. 면접점수가 면접관들이 점수를 적다보니깐 한 분이 점수를 계산을 잘못해서 기간제 근로자의 면접점수로 해서 떨어질 사람이 되고 될 사람이 떨어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향후 수사를 해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여부가 심정은 있으나 확실하지 않으니깐 수사를 의뢰하게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행정안전부 지시에 따라서 전국지방경찰청에 강력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사건은 문경경찰서로 다시 이첩이 돼서 현재 문경경찰서에서 이거는 수사진행 중이라서 결론은 어떻게 날지는 모릅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관광진흥공단에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미래전략기획단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에서 24페이지, 2017년 작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 분야 업무추진 성과로 4차 산업 ICT 융·복합 기술 기반 MOU체결로 정부 4차 산업육성 등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대응 기반을 마련하였고 지난해 6월에 문경 오미자 테마터널을 개소하여 민간주도 지역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후원하는 안심가로등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억원으로 영강체육공원 가로등 43본, 문경여고 주변에 7본, 태양광 LED가로등을 설치 완료하였고 연말 추가 사업으로 가로등 설치지역 점촌2동과 점촌3동지역에 위기가정 60가구를 선정해 국비 총 6,000만원을 지원받아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미래비전 전략회 의는 올해는 더욱더 많은 아이디어로 발굴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개발 분야 업무추진 성과입니다. 신기 제2산업단지에서 국군체육부대 진입로 확충사업 외 2건의 신규 발전 촉진형 지역개발사업을 확정지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주관 2017년도 연말에 지역개발 우수사례 경진대회 에서 우수상 수상과 경상북도 주관 지역개발사업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연말에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이오테라피 산업기반 구축사업의 추진 성과로 바이오테라피 산업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2차 년도 작년도 사업비는 총 14억원으로 국비 10억원, 도비 1억 2,000만원, 시비 2억 8,000만원입니다. 기능성 바이오테라피 시제품 생산 및 효능분석이 가능한 총 23종 33대의 장비를 구축하였습니다. 시제품개발과 기업체에 대한 제품개발 자문 및 기술 이전상담지원 등 성과를 내었고 사업설명회 , 제품개발회 의, 협력기관 간담회 , 사업성과 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활발한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2018년도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신기산업단지에서 국군체육부대 진입도로 확충사업 용역입니다. 산업단지 기업 입주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 국군체육부대, 산업단지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통한 국군체육부대 활용 확대, 기업유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용역으로 용역기간은 올해 3월부터 1년간이며 소요예산은 1억 2,000만원입니다. 국토부 그리고 경상북도와 원활한 업무추진을 통해 사업구역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바이오테라피 산업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천연자원을 활용한 바이오테라피 제품개발과 장비구축 등 기업지원을 위한 기반구축을 통하여 테라피, 힐링, 레포츠가 연계되는 바이오테라피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사무실은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내 기숙사 건물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19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총 67억원, 국비가 49억원, 도비가 5억 4,000만원, 우리 시비가 12억 6,000만원으로 장비구축과 기능성 바이오테라피 제품개발 및 기업지원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사업비 총 18억원으로 국비12억원, 도비 1억 8,000만원, 시비 4억 2,000만원을 들여 제품 고급화 연계형 장비도입과 시제품 개발·생산 및 기업체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바이오테라피산업 기반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지젤 어드벤처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지젤은 배터리로 구동 소음과 매연이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레저차량입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12억원이며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산업육성 국비공모 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되면 추진하겠습니다. 국내 최초 익스트림 스포츠 지젤 어드벤처 파크를 조성, 체험 시설·관광시시설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기관 운영입니다. 체력측정, 운동처방 및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생활체육이 예방의학적 차원의 접근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연간 약 2억원으로 전액 국비이며 공모신청 후 사업이 선정되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건강유지 및 질병예방을 위한 체력측정, 맞춤형 운동처방 등 과학적인 체력관리 서비스 지원으로 삶의 질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드론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입니다. 현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등 정부사업의 선제적 대응으로 포스텍에서 주관하고 국비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되면 문경시에서 드론 테스트베드 장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에서 15억 규모이며 참여기관은 포스텍, 중앙일보, 문경시입니다. 테스트베드가 구축되면 드론산업의 인프라가 형성되며 지역개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돌리네습지 기반조성 국비 공모사업 용역입니다. 산북면 우곡1리 일원에 진입도로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국토교통부주관 지역 수요 맞춤지원 사업 공모계획 수립용역으로 용역비는 2,000만원이며 올해 4월 연구용역을 완료하여 국토부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에 응모할 계획입니다.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은 성장촉진지역을 대상으로 한 국토부 사업으로 선정되면 2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기반시설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미혼남녀 싱글 심쿵 페스티벌입니다. 초혼연령 상승과 결혼기피 등에 따른 초저출산 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미혼남녀 싱글 심쿵 페스티벌을 개최하겠습니다. 문경시에 거주하는 만40세 이하 미혼남녀 60명을 선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문경새재 옛길달빛사랑여행, 맨발걷기 등 문경새재와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와 공연으로 만남의 장을 마련해주고 이 행사를 통해 결혼하는 커플에게는 임산부 건강관리 및 출산용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600만원이며 9월에 참가자 접수를 받아 10월에 개최할 예정으로 만남의 자리를 통해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확산시키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저 출산 고령사회 인구증가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인구절벽 위기 상황에 따른 초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여건에 맞는 저출산 고령사회 인구증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액은 5,000만원으로 전문기관을 통해 문경시 인구구조 변화 추이 및 저 출산 고령화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 대응책 마련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발굴하며 지역실정에 맞는 인구증가 정책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인구절벽의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시의 저 출산 문제 완화를 위해 중·장기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특수시책으로 탄소순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탄소중립 에너지원인 지역 산림자원을 활용한 우드칩 열병합 발전설비와 보일러를 도입하여 농촌마을의 난방비 절감과 탄소배출 감소 및 연계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주체는 경상엽연초생산협동조합으로 시범마을 1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며 시범마을 성공 시 연차적으로 4개소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0억원이며 우드칩 열병합 발전설비와 보일러 설치사업으로 지난 해 11월 산림청에서 독일을 견학한 결과 기존 팰렛보일러 대체사업으로 올해 산림청에서 자연휴양림 2개소에 전국에 2개소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지역상권 활성화 플랫폼 구축입니다. 주요 관광지 및 인근지역 상권을 대상으로 스마트 상품권 서비스 등 지역상권 활성화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0억원입니다. 국비공모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문경시를 중심으로 관련기관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기업, 상인회 , 금융기관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업추진위원회 를 구성하여 협업을 통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사업조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미래전략기획단 직원은 모두 올해도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노태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향후 문경백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 노력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주요업무성과라는 데서 바이오산업에 대한 어떤 성과물이 등장을 하는데 앞으로 향후 67억의 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67억이 돈이 적은 게 아닙니다. 문경시민 한사람 1억씩 나눠줘서 67명 나눠 주면 그분들 문경시청보고 아침저녁으로 문경시청 잘 되라고 절할 정도의 큰 금액입니다. 바이오산업이라는 게 좀 사실 황당한 사업은 황당한 사업이지만 자기들이 스스로 살아갈 길을 돈 주면서 사업적으로 연결해서 좀 더 자기들끼리 살아갈 길을 만들어 내야 된단 말입니다. 전라도 창성에 가면 바이오산업으로 해가지고 지원 사업으로 한 예 가 있습니다. 거기는 자기들이 받은 돈을 가지고 사업장을 만들고 해가지고 그 쪽 편에는 표고버섯을 하다보니깐 자기들이 연구실에서 종균도 생산하고 표고버섯도 생산해가지고 자기들이 기본적인 살아가면서 지역민들한테 연구해가지고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는 자구책을 만드는데 문경시에서 추구하는 바이오산업은 막연히 좋은 결과물만 내주기를 바라는 이런 쪽 같으니깐 좀 아쉽고 또 그 분들한테도 이 돈 가지고 자기들이 진짜 자력 적으로 기본적인 경비를 만들어 가지고 연구실을 운영하면서 어떤 시간이 날 때 지역민들 한태 어떤 검증을 하는 사업을 도와주는 이런 쪽으로 가야지 화장실에 있는 화장지 한 개까지 수돗물 한 방울까지 다 문경시에 의존을 하고 또 그걸 위해서 운영비를 국비를 확보하려고 애를 쓴다는데 저는 사업자체가 현재 필요한 사업은 사업이지만 스스로도 살아갈 수 있는 자구책을 찾아가면서 어떤 지원을 바래야 되지 막연히 싹다 국비시비에 의존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 단장님께서 꼭 방향을 다시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5명 신규 채용했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문경 분들 맞습니까?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사실 그 바이오테라피 사업은 총 사업비 67억 인데요, 그중에 국비가 49억이 있고 우리시에 도비, 시비가 있는 사업인데 이거는 67억이 예산이 전체가 확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원래 1차 년도 15년도 12월 1일부터 시행사업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올해가 18년도 3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3차 사업이 되고 내년도가 4차 사업인데 내년도 사업을 이번에 예산을 지난 연말에 본예산에 원안가결 돼 가지고 사업비는 다 확정된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은 사실 장비구축을 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그동안 성과가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성과가 그동안 없었던 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구책관계라는 거는 저들이 더욱더 연구해 가지고 더 협의해 가지고 잘되도록 한 번 더 올해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린...

직원이 좀 늘었다고 했는데 늘었다 했는데...

직원은 현재 우리가 6명이 근무하거든요. 박종희 박사라고 한분이 있고 또 우리가 채용한 전문 인력이 다섯 명이 있는데 그중에 한사람 문경사람이 되겠습니다. 문경사람이 이름이... 서영주라고 모전동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도 이야기가 공고를 해가지고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인력을 뽑으려고 공모를 하면 전체 대다수가 문경사람이 응시를 안 하고 외지사람이 응시를 한답니다. 문경사람이 조건에 맞아가지고 박사들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오면 우선적으로 선별한다는 방침도 내부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경사람들이 이제까지 신청을 안 해가지고 계속 타지의 사람들이 네 사람이 오게 되었고 마침 연말에 한사람이 문경사람이 응시해 가지고 한사람만이 지금 문경 전문 인력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사실은 어떤 연구기관에서 한다는 자체가 어떤 전문성도 필요하고 어떤 경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회 사 조건에 맞아야지 같은 값이면 문경사람을 써 주십사하는 거를 부탁드리고 또 근무하는 직원들은 무조건 문경사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많은 지원을 줬는데 단순하게 여기와가지고 하숙집개념에서 어떤 근무를 해서는 안 되고 주소를 옮기고 직장에 따라 가족도 옮기는 것도 해줘야지 직원 5명 되는 거를 성과물로 올라와 있으니깐 저는 좀 찝찝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직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3쪽에 오미자테마터널 성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 됐다는 내용 보고하신거 하고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27쪽에 지젤 어드벤처파크조성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오미자테마터널이 작년도 6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사업비가 민자 사업으로 25억을 들여 가지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종업원 10명을 채용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10명을 채용하고 있는데 이사업이 보니까 대표이사 말로는 아주 운영이 잘되는 지금 잘되고 있는 그런 이야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올해 관광시즌이 되면 인원을 문경사람으로 해서 더 고용할 그런 계획도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금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된 것도 있어요?

매출은 안 그래도 저희들이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전체금액은 안 알려 주더라고요. 장사가 잘된다는 이야기만 자꾸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매출이 년초부터한 게 아니고 중간에 하다보니깐 여름철 그때 아주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올핸 한번 그런 관계를...

잘 됐답니까? 내가 봤을 때는 별로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자세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잘된다고 하니깐 다행입니다.

지젤 어드벤처파크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지젤이라 하는 것은 독일에서 조만한 차량으로 외제차량을... 사실은 하는 거를 본 따 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지젤이 땅다람쥐처럼 조만한 네발달린 차가 다니는 게 있습니다. 그런 찬데 이게 사실은 익스트림스포츠라해서 극한... 아주위험 무릎 쓰고... 그런 관광레저차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우리가 문체부공모사업으로 지금 올리려고 합니다. 이런 사업이 그 전체 4차 산업하고 맞물려 가지고...

아니, 근데 거기에 파크를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어떤 위치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거기가 무슨 아까 그... 이렇게 격하게 할 장소가 여건이 돼 있어요, 거기가...

예, 장소는 문경새재하고 연계하려고 문경읍철로자전거 있잖습니까, 철로자전거 옆에 부지 지금 문경읍에서 게이트볼장으로 노인게이트볼장으로 이용하는 그 일대에 같이 연계해서 하는 그럴 계획이거든요, 문경읍 철로자전거...

그런 거 다 그렇게 다 좋은데요,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문경철로자전거할 때는 거기 대충 투자를 얼마 했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철로자전거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작년까지 거기 각종 무슨 조경도 하고 시설도 하고 진출입로 해가지고 각종 투자를 했어요, 거기다가...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 할 때는 그냥 한 게 아니잖아요. 손님 좀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철로자전거 오게 하기 위해서 했다가 지금 이게 목적은 중부고속철도가 들어오니깐 문경철로자전거는 없애고 그 자리에다가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으니깐 이런 사업을 구상한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 지금 문경철로자전거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장님이 대답할 성격은 아닌 것 같지만 거 투자를 상당히 많이 했잖아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미래전략에서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라요. 나중에 이래 해 놓고 했다가 주변이 여건이 달라져가지고 안 된다고 해가지고 돈이 국비 5억에 시비 7억이나 들어가요. 사업이 선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지금계획으로 봐서는 12억이 들어가는데 돈을 자꾸 들이면서도 나중에 가면 몇 년 안 가서 계획을 또 바꾸고 이라면 미래전략이라는 게 멀리보고 장기적으로 문경시가 발전되는 방향으로 돼야 되는데 당장 지금 철로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투자한 거는 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기.

철로자전거 관계는 그거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들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깐 그건 아니지만...

잘 검토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지금 돈도 투자한 것도 있고 그거를 활용하는 방안도 해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그런 자리를 해가지고 해야지 그거는 뭐 없애면서 걸로 간다하는 그런 청사진은 그럴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돈을 갖다가 낭비하는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철로자전거 인근 부지로 사업장을 우리가 사업장을 선정해 놨거든요.

그럼 철로자전거하고는 완전히 관계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관계는 철로자전거 관계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일단 그 인근으로 해 놨기 때문에 더 협의가 더... 들어가 한번 그래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철로자전거 이야기는... 다른 것 같은데요, 여 지금 자리가 철로자전거 자리잖아요, 위치가...

지금... 이게 장차...

아니, 위치가 그렇잖아요, 위치가...

장차 계획이... 고속철도가 2021년도에 개통되면 철로자전거는 그게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이야기 하시는 게 철로자전거자리에 해놓고 철로자전거하고는 관계없이 그쪽 게이트볼장이야기 나오니깐 지금 이야길 드리는 겁니다.

인근에 게이트볼장이 있고 그리고 철로자전거 부지가 지금 있는데 철로자전거 부지가 저들 생각은 2021년도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없어지는 걸로 알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는 문경철로자전거도 계속지금까지 투자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에 대한 그거는 없고 또 새로운 무슨 아이템 해가지고 사업을 그 이래 지금 발표만 하니깐 그게 무슨 시에서 정책이라는 게 한번 보면 10년, 20년 멀리 보고 내다 봐야지... 조금하다가 장사가 안 되고 손님 없다고 하고 그러면 그건 치우고 또 다른 거 그거 들어온다고 또 다른 사업한다고 해서 돈만 쳐 들이고...

미래전략기획단장님 문경철로자전거는 두고 그 주위에 유휴 부지에다가 이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딴 부서지만 내용을 좀 파악하시고... 지금.

아니, 보고서에 문경철로자전거 자리가 부지가 문경철로자전거자리에요.

그 주위부지에 아까...

무슨 주위부지에요, 여기 자리가 위치가...

그 주위에 공터가.... 거기다가 하는 걸로 알고 아는데... 딴 부서... 기획을 할 때는 딴 부서 것도 파악하시고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철로자전거 관계 좀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용옥입니다. 문경철로자전거 하고 미래전략단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 하고는 아시겠지만 그 문경철로자전거 주변에 보면 유휴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임야하고 접한 경계선 유휴부지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현재 기존에 작년에 농업인 단체 행사 했던 유휴부지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 주차장하고 관계를 아마 그 관계를 조금만 조정하면 단장님께서 얘기하시는 사업계획이 수립 추진되는 데는 크게 문제없을 걸로 판단되고 철로자전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은 2021년 아마 곧 금년도에 착공이 되면 철로자전거 운행관계는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언제 운행 중단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운행하는 데는 전혀 이 계획하고 관계없이 무관하게 운행이 가능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의견 여기서 보태겠습니다. 사실은 철로자전거가 처음에 도입됐을 때는 문경읍에 있는 철로자전거가 사실 상품이 됐는데 지금 진남교라든가 구랑리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주위경관도 좋고 시설이 좋다보니깐 사실은 문경철로자전거는 어느 시점에서 빨리 폐쇄를 하고 어떤 활용도를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철로자전거가 할 데가 문경밖에 없다하면 지켜야하지만 문경읍에 있던 철로자전거는 초창기 했던 어떤 있는 그대로를 시설을 이용하는 거고 지금은 그 후에 구랑리라든가 진남교 멋지게 잘됐잖습니까, 그러면 좋은 데는 키워가고 주위경관이 좀 떨어져 가지고 손님이 저조한데는 없애가지고 다른 데로 빨리 활용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앞에 나중에 업무보고 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진남역에서 불정역간의 본면에 낙석 땜에 운행하던 부분을 중단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 7억 가지고 그 낙석방지시설을 정비를 하면 문경역사 철로자전거 운행중단에 대비해서 확장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광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지금 제가 듣기로도 문경철로자전거는 장기적으로 봐서 폐쇄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이렇게 벌써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거기다가는 계속 그쪽에다가 10원이라도 투자할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뭐 시설 같은 거 개선하고 계속했었잖아요, 거기다가. 그래놓고 그런 돈은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버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그래서 미래전략기획단에서도 만약에 그런 거를 하면 같이 지금 기존시설하고도 같이 어차피 해 놓은 시설, 활용도 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도록 이런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거를 잘 해보시라는 뜻 이예요, 어차피. 지금 돈 들어가는 한번 뽑아 봐요, 거기 상당히 많이 투자됐어요. 또...

예, 그거는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응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부탁을 하나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보면 지역상권 활성화 플랫폼 구축 이래놨는데 이게 모든 게 문경 저쪽으로 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단장님!

지역상권 활성화 플랫폼사업 이거는 문경시 전역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래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요, 그런데 우리 실질적으로 문화의 거리나 이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놓고 아무 저게 없어요, 아직은... 성과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영신숲이나 송진소 시내 주위에 그... 저거 한다, 라는 거는 계획한다는 거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그쪽으로.

예, 그게 영강체육공원 앞에 사실 송전소가 있고 그 섬이 있는데 그거는 작년도에 도시과에서 한번 국비 공모사업을 그 지역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20억 가까지 사업비를 올렸는데 그게 공모사업에서 사실은 탈락되었습니다. 탈락돼가지고 저희들은 그거를 아직 우리 미래단에서도 그 계획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기 중앙부처에 그거가지고 코드가 맞는 게 있으면 한 번 더 공모사업신청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보니까 그거와 코드가 맞는 게 없더라고요. 없어가지고 지금 딴... 정부 지금 4차 산업이 제일 이슈가 되어가지고 그 쪽으로 코들 자꾸 맞추다 보니까 그쪽에 예산이 많고 해서 그쪽으로 공모사업을 신청... 그걸 정상참작해가지고 한번...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 좋은 강을 놔두고 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예천이나 안동 같은 데는 전부 강을 사이에 두고 발전이 되잖아요. 우리도 그런 계획을 해가지고 좀 멀리보고 그래 좀 계획을 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복지국 1) 총무과

총무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 2017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애국심을 고취하였고 그에 따른 실적으로 경상북도 국가상징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새문경아카데미 특강을 실시하여 선진 시민의식을 제고하고 친절 마인드를 향상시켰습니다. 시정의 효율적 전달과 재난·재해 시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14개 마을에 무선방송시스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직원사기 진작을 위하여 맞춤형복지제도운영, 공무원종합건강검진비, 직원취미클럽 지원을 하였습니다.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경비 지원, 문경시 장학회 출연 등 교육지원 사업에 3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현안사업으로 제2회 문경역사찾기 기록공모전 개최입니다. 2017년 역사찾기 기록공모전을 통해 시민이 보유한 기록물 2,489점을 기증받는 성과에 힘입어 올해도 3,000만원의 예산으로 제2회 문경역사찾기 기록공모전 개최와 기증 기록물 사진자료집 발간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읍면동 마을 무선방송장비 시스템 구축입니다. 주요시정의 효율적 전달과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로 주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17년에 이어 10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읍면동 무선방송 장비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경일대학교 향토생활관 출연금 지원입니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학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경일대학교 향토생활관에 1억원의 출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시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기반 구축입니다. 읍면동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6,000만원의 예산으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편의제공을 위하여 2,800만원의 예산으로 주민등록증 지문등록 스캐너를 16개소에 도입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산양·동로초등 다목적강당 신축사업입니다. 두 초등학교의 총 사업비는 47억 1,400만원으로 문경시에서 14억 1,400만원을 대응 투자하여 다목적강당을 신축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신기·용흥초등 실내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 증가에 따른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학교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총 10억 원의 사업비 중 문경시에서 1억원을 대응 투자하여 체육시설을 확충토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직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무선방송장비시스템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제가 처음부터 건의를 자꾸 드려가지고 작년에도 14개 마을 했네요, 지금도 28개로 하신다니까 고마운데 제 생각에는 이걸 좀 더했으면 싶고... 그런데 이게 작년에 보니까 14개 마을 하는데 2억 8,000 들어 갔었네요, 2억 8,000들어가면 한 마을 당 2,000만원 이렇게 수준으로 돼 있는데 지금 보니까 28개하는데 10억이 조금 넘네요, 그러면 이게 한 마을당 3,750이래 나옵니다, 제가 계산기로 해 보니까 왜 이게 한 해 사이에 단가가 이렇게 배 가까이 올라갔어요?

예, 그거는 저들이 10억을 올리면서 추정치로 28개 마을을 했고 대충 저들이 기초조사를 해보니까 올해 한 45개 마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 예산으로... 이거 지금 28개 보다.

예, 그건 계획이었고 지금 조사를 하니깐 45마을 정도...

45개로요?

예, 마을도 가구가 50개 마을이 있고 그다음에 200가구도 있고 이러니까 45개 마을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각 읍면별로는 4, 5군데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겠네요.

예, 3개내지 4개정도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 채만식입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2017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민원실 전 직원은 찾아오신 민원인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소명의식을 갖고 노력한 결과 2017년도 경상북도 민원행정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민원처리 단축을 위한 마일리지제도 및 화요야간민원실 운영 등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시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자동차관련 특별사법업무도 내실 있게 추진하였고 책임보험 및 정기검사 등 법적 의무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사전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변경 시 법무사에 의뢰하지 않고 직접 등기촉탁을 하였으며 조상 땅 찾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은 물론 교통 불편 지역의 주민을 위한 지적민원 현장방문처리제를 운영하면서 시정홍보도 병행 추진하였고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57페이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지적임야도 경계접합 D/B구축사업입니다. 지적임야 도면의 행정구역·축척·도곽간 불부합 오류사항을 정비하는 전산화 사업으로써 12월까지 동로, 마성, 농암면 일원에 대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지적기록물 전산화 및 암호화사업입니다. 전년도 생산된 측량결과도 및 토지이동에 관한 각종 데이터를 전산화시스템에 전수 등재하는 사업으로써 지적측량결과도 및 토지이동결의서를 5월까지 모두 스캔하여 DVD-ROM에 수록해서 영구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공평지구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공부와 토지의 경계가 상이한 지적불부합지역에 대해서 전수 측량 실시 후 디지털지적으로 변환하는 사업으로써 공평동 일원 303필지를 대상으로 2019년말 까지 추진계획이며 사업비는 9,700만원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항공측량을 실시예정이며 사업추진 과정에 주민설명회 를 개최하여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1페이지,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도입입니다. 제증명 등 각종 민원 신청 시 현금으로 수납하고 있어 발생되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3월부터 시행계획이며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제공으로 대기시간 단축과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종합민원과 전 직원은 시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민원행정 실천을 다짐 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노태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뭐 좋은 사업하고 계십니다. 저는 저 지적재조사업에 굉장히 사실 좀 필요한 사업이지만 민감한 사업이라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옛날에 어떤 어르신들이 살아 계실 때는 대충 네 땅 내 땅 이래 대충알고 집을 짓고 살고 담을 치고 살았는데 사실 정밀하게 측량을 하다 보면 내 땅이 저 집 마당에 이만큼 들어간걸 알면 사실 불편한 일이 생기니까 이 사업을 하실 때 어떤 몰랐으면 편할 것을 알아가지고 어떤 또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걸 꼭 염두에 두셔가지고 서로 알고나 계시라고 하는 어떤 충분한 설득력이 있는 어떤 설명회 를 하시고 사업을 해 주십사 합니다. 당사자의 땅을 찾아주는 것도 좋지만은 몰랐으면 편할 것을 백지 알아가지고 이웃 간에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니깐 그거는 알고나 계시고 지금 있던 대로 사시고 어떤 기회 가 되면 푸십시오, 하는 이런 단서를 붙여가지고 사업을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뭔 말씀인지 아시죠?

예, 의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지구 선정 전 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동의서, 그러니까 3분의2이상 동의가 되는 경우에 지구대상선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도 저희들이 사전에 주민설명회 를 수회 개최합니다. 그래서 주민공론을 통해서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최소화 하도록 민원의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들의 어려움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홍보전산과

홍보전산과장 김희현입니다. 저희과도 지난해 기 보고한 상황과 비슷하여 일반현황과 2017년도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018년도 본예산이 확정된 주요업무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현안사업으로 CCTV 관제센터 스토리지 증설사업입니다. 저장기간 연장 및 고화질 영상 확보를 위해서 약 1,200테라의 스토리지가 필요합니다. 현재 300테라의 스토리지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추가로 900테라 스토리지 증설에 필요한 사업비는 약 3억원입니다. 다음 70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된 구내통신 선로를 교체하여 통신회 선의 품질향상하고 장애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목적으로 본청과 사업소 및 읍면동 전체에 48개소에 필요한 사업비는 2억 7,250만원입니다. 다음 71페이지, 신규 사업 두 번째로 통합관제센터 증축 공사입니다. 당초 2012년도에 통합관제센터 개소 당시에는 그때와 비교했을 경우 CCTV는 300대에서 1,226대, 근무인원은 16명에서 24명으로 증가하였고 또한 센터장 보안공간 확보 등의 증축 요인이 발생하여 약 25평정도 증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배선공사비 포함 2억 5,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2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랜섬웨어 대응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렌섬웨어 공격이 점차 지능화, 표적화 됨에 따라 렌섬웨어 사전탐지 및 백업시스템 등의 대응시스템 설치를 위한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업무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노태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혹시 경찰서하고 어떤 뭐 어떤 그 이야기 나온 거 없습니까?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출동이라든가 뭐 현황파악을 하기 위해서 경찰서에서 관제센터를 운영해 주셨으며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 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제센터에서 우리 매봉산 등산로에 가로등을 70개 해 달라 또 요구했었고 또 등산로 입구에 CCTV을 갖다가 6군데를 해 달라고 이랬는데 CCTV하는 거는 저들 소관이니까 그거는 뭐 가능하다 해가지고 그래 답변을 드린 적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실시간으로 하는 영상을 갖다가 경찰서에서도 볼 수 있도록 그래 지금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명목상은 그 관제센터 주 업무가 경찰 내 범재예방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주로 알고 계시는데 이거는 복합적입니다. 그러니까 관제센터에 가는 무슨 그런 것도 있지만 교통질서, 주차공간 확보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 그다음에 쓰레기 무단 투기하는 이렇게 복합적인 행정이 되다 보니깐 우리시청에다가 그 관제센터를 갖다가 설치를 했고 또 우리가 관련규정이라든지 모든 걸 갖다가 우리가 중앙에 질의를 해 보니까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래 나왔습니다. 그래 양해를 구했습니다.

아, 경찰서에서 관제센터 같이 공동운영하는 거는...

예, 안됩니다. 전국에 아무데도 안 됩니다. 개인정보 유출 보안관계 때문에 그게 우선이고 해가지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관제센터 녹화기간 보존기간이 보통 한 30일 정도인데 우리시는 그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20일만 보존하고 나머지는 다 삭제가 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범죄인이 발견되었을 때 확인하기가 그런 것도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던데... 지금 보안대책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보고 드렸던 스토리지 증설 사업인데 스토리지가 저장 공간입니다. 그런데 카메라 1대에 1스토리지가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당초 개소당시에는 얼마를 했었는가 하면 300테라를 갖다가... 보유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행자부 행안부 권고사항이 30일이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300테라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깐 20일이나 23일밖에 못써요. 그 대신에 또 화질도 흐리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총 1,226대지만 1,200대로 보고 300테라가 있으니깐 900대를 이번에 더 구입을 해가지고 화질도 좋고 또 저장기간도 연장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채명진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주요성과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업무계획은 변동된 사항만 작년에 것에서 변동된 두 가지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4페이지, 현안사업으로 운강이강년기념관 운영사업입니다. 사회 복지과 소관업무인 운강이강년기념관 업무를 2017년 11월 14일 문화예술과 업무로 이관 되었습니다. 도창의대장 운강이강년 선생의 숭고한 위업을 재조명하기 위해 2001년 가은읍 대야로 1683번지 일원에 총 예산 38억원을 투자하여 기념관 건립을 완공하고 부지면적 26,466㎡에 운강이강년선생의 사당 및 전시관 시설 등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6월 1일 행정안전부 주최 제8회 대한민국의병의 날 행사 개최지로 우리 문경시가 선정되어 운강기념관 일원에서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현재 행사운영 및 시설보수 예산으로 1억 6,500만원을 확보하였고 추가로 행사비 1억 원을 행정안전부에서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국가 행사인 만큼 차질 없이 최선을 다하여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박열의사기념관 운영사업입니다. 운강기념관과 마찬가지로 사회 복지과 소관업무인 박열의사기념관 업무를 2017년 11월 14일 문화예술과 업무로 이관 받았습니다. 민족과 조국통일을 위해 헌신한 숭고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 2012년 마성면 샘골길 44일원에 박열의사기념관을 건립하여 박열의사 생가지 및 기념관 등을 관람시설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10월 운영에 관해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22년 9월까지 5년간 재위탁을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1억 9,000만원으로 기념관 운영을 하고 있으며 2016년 박열영화가 개봉된 뒤로 2017년 기념관 관람객이 전년대비 21.3% 상승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업무에 관하여 질의 할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노태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질문해서 미안한데... 박열의사 기념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열의사 생가가 어딥니까? 정확하게... 모전동 양지마 경로당 앞에 가면은 기념비가 서 있습니다. 거기가 난태지라고 이게 문경자체에서 두 갈래가 길이 나오니깐 이게 좀 저들 자체부터 헷갈리는데 이거 정리를 좀 완전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 되면...

예, 원래 생가지가 모전동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지금 저희들이 박열기념관 입구에 생가지를 새로 조성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새로 설치를 해 놓고 문화재로 지정을 해가지고 지금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지새마을 금고 모전동에 있는 박열열사가 몇 살 때까지 컷다라는 어떤 기록에 의해가지고 지금 표지석을 세웠놨는데 그것부터 어떤 문경시에부터 박열에 대한 기준이 없어졌는데 그 좀 정리를 완전히 하고 넘어가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정리해놓은 기록이라든가 이런 거는 박열기념관 안에 전시관 안에 전부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모전동에서 몇 살 때까지 살았다하는 기록 그 자체는 뭐 어떤 겁니까, 과장님 설명이 안 되면 엄계장님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담당계장님 나와서 설명 좀 해주시죠.

엄원식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 문화재관리 담당 엄원식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열의사 생가에 관련한 부분은 학술적으로 아직까지 정확하게 고증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문화재 지정 당시에 모전동에서 태어나서 그 이후로 오천에 이동 이주해서 살았다는 그런 책자의 기록만 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그게 아니고 실적으로는 오천에 태어나서 함창국립보통학교에 다닐 때 그쪽으로 학교 때문에 이주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기록이 만약에 원본이라면 지금 있는 기록과는 상이해서 다시 수정해야 될 그런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의 어떤 기록 나중에 밝혀진 기록에 따르면 모전동 양지마에 박열의사의 생가지라고 지금 표지석 세운 게 또 잘못됐다는 말씀이잖아요?

엄원식 지금까지는 그 계획 그 자료가 맞다고 해서 추진했고요. 앞으로 지금 현재 자료하나 발굴되긴 발굴됐는데 정확하게 고증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고증이 된다면 수정을 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큰 차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문경시민으로써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빨리 고증을 통해가지고 입장정리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생가지를 박열기념관 앞에 짓는다 해도 명분이 있지 사실은 표지석을 세울 때도 모전 계시는 분들은 그 양반이 여서 태어나서 여서 컸는데 뭘 또 박열기념관부터 거 짓느냐, 박열의사에 대한 가치를 높이 평가하다 보니깐 모전동 계시는 분들은 여서 나서 여서 컸고 학교를 다닐 때는 마성에 가서 다녔다 하는데 생가지의 개념은 차이가 있으니까 어떤 정리를 빨리 좀 해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응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시에 그 문희아트홀이나 전시관을 통해서 각종음악회 나 전시회 를 이런 거를 수십 차례 연간 하잖아요?

예.

연간 하는데 시립합창단이나 무용단 여기서도 발표회 도 하고 쭈욱 많이 하는데 제가 보기에 정말로 이런 음악회 나 이런 전시회 는 많이 사람이 정말로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전시회 나 발표회 가 대단히 많아요.

예.

그런데 실제 내용면에 들어가서 보면 전시회 하면 자기회 원들만 와서 하고 가고 이런 경향들이 상당히 있고 또 음악회 나 이런 거 할 적에도 상당히 여러 사람이 꼭 봤으면 좋겠는데도 자리가 빈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시내에 와서 물어 보면 왜 이런 게 좋은 게 있는데 당신들이 보지 않느냐고 물어 보면 몰랐다고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올해부터 하는 각종 음악회 나 예술제나 전시회 나 이런 게 그냥 그 사람들이 그 광고하는 거보다도 어차피 문화예술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총괄해야 될 그 책임이 있으니까 몰라서 못 오는 경우가 없도록 좀 최대한 힘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안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홍보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계획에는 없네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장 강용옥입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에서 104페이지까지 일반현황과 2017년 주요업무 성과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현안사업으로 2018년 전통찻사발축제는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10일간 개최되며 최우수축제로 격하되어 보조예산 3억원이 감액되었지만 축제20주년인 성년을 맞이하여 축제추진위원회 및 재단 역할을 확대하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축제로써 대표축제 못지않게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단산모노레일설치 사업입니다. 왕복 3.6㎞에 6인승 차량 12대를 운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인 ㈜문경관광모노레일과 협의를 통해 2월중 설계내역서 제출 등 사업의지를 확인 후 미 충족 시 협약해지와 함께 재공모 계획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108페이지, 고요아리랑 민속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100억원으로 숙박시설, 체험관, 전시관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4억 900만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중 착공계획이며 참고로 산림청 부지는 지난해 12월 교환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110페이지, 문경 에코랄라 조성 및 운영입니다. 현재 잔여공사는 실내전시 및 야외체험장 조성공사가 진행 중으로 지난 1월 24일 민간수탁 현장설명회 를 개최하였고 2월 27일이 제안서 제출기한입니다. 향후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시설의 인계인수와 가상운영을 거쳐 6월말 공식개장 계획입니다. 112페이지, 진안 유 휴양촌 조성사업은 상업 및 체험관은 건축 마무리 중이고 수련장 및 숙박동은 골조공사가 완료되어 동절기 공사해지가 되면 4월중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 전체에 대한 공단 및 민간위탁 방안은 별도로 의원님들께 제안드릴 계획입니다. 114페이지, 갱도체험관 전시모형 보수공사입니다. 작년 예산으로 설계는 완료하였고 금년 사업비 1억 2,000만원으로 3월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관광철에 대비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테마여행 10선 사업은 대구, 안동, 영주를 연계한 관광자원 환경개선과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으로 5년간 32억 5,000만원을 투자하게 되며 금년 예산 6억 3,000만 원은 문경새재, 도자기박물관, 레일바이크에 표와 같이 자본 및 경상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116페이지, 마이스 관광단 유치 지원계획입니다. 지난해 제정된 조례에 근거한 사업으로 70명 이상이 2일 이상 회 의개최 및 포상관광의 경우 1인 5천원 상당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문경새재 등 관내 5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17페이지, 북경 국제관광박람회 참가는 2004년부터 시작된 중국 최대 국제 관광박람회 로써 매일신문이 주최하고 도내 23개 시·군 관광홍보관을 운영하게 되며 우리시는 처음 참가한 행사로 문경관광을 널리 알리고 문경을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진남교반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은 낙석 등 위험진단에 따라 운행 중단된 진남철로자전거 주변 불정역 방향 낙석 방지망 및 휀스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원이며 운행 재개로 소득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2018년도 주요사업조서는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7페이지 북경국제관광박람회 참가 건하고 연관되는 이야기입니다.

예.

앞으로 우리 문경에도 외국인들이 상당히... 지금은 많이 안 오고 있지만 관광객이 앞으로는 상당히 많이 올 것으로 인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국내 사람들이 문경에 오는 데는 해설하기 위해서는 해설사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국제화 시대에 외국인들이 문경에 오는 걸 대비해서 제 생각에는 다문화가족 하고 연계해서 미리 문경을 안내할 수 있고 있는 그런... 말하자면 국내 문경관광해설사 외국인들이 올 적에 우리 문경을 해설할 수 있고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인력을 미리 나는 준비해 놓는 게 대단히 필요하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직업적으로 선택해서 하기는 솔직히 어려움이 있고 지금 기존에 있는 다문화가족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서 하면 다문화가족이 우리 문경에 와서 잘 적응 못하는 거를 적응도 시켜주고 또 앞으로 미래의 관광해설사로 활용도 하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는 현재 관광해설사들의 어떤 그 능력이 지금 현재 중국어, 일본어, 영어 정도는 지금 현재 충분히 해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장래에 그 한류문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저희가 연말에 그 지자체 부분에서 한류부분대상도 받았습니다. 그런 측면에 저희가 이번에 북경박람회 통해서 어느 정도 수행... 가치가 있는지를 충분히 진단해서 만약에 추가로 모집을 해야 될 상황이 있다면 다문화가정들을 적극적으로 수용...

아니, 제 얘기는 과장님하고 소통의 문제가 있는데 어차피 이렇든 저렇든 앞으로 외국관광객이 증가될 거는 확실한 거잖아요. 성과속도가 어떻게 될 건지는 미지수라 치더라도... 그러면 지금 다문화가족에 가보면 우리 문경하고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어요. 상당히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미리 예비자원으로 활용해서 준비를 해 놓으면 나중에 관광해설사 자원에 대비도 되고 우선 그것보다 다문화가족이 우리문경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빨리 순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1석2조의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거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하여튼 그분들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또 이 사람들이 국내 언어능력이나 또 사회 적응이 안된 사람을 거기에 쓴다는 게 국내 적응이 어려운 사람이 해설한다는 게 그것도 한번쯤 고려해야 될 그런 부분이거든요. 국내 적응이 잘된 사람에 한해서는 저들이 수용 가능성이 있는데...

제 얘긴 그 얘기가 아니고요, 외국에 다문화가족이 와 있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일거리를 주고 그걸 하면 더 훨씬 빨리 적응해서 순화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우리 시에서 사실 할 일이거든요.

예, 최대한 고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내가 당장 하라 이런 얘기 보다는 앞으로 관광해설 쪽에도 예비 자원도 축적을 하고 또 다문화가족이 빨리 여기 순응하고 또 일자리도 주고 이런 차원에서 한번 깊이 연구해야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직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0쪽에요, 에코랄라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민간사업자가 지금 어떻게 그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진난 1월 24일 저희가 1차 현재 설명회 를 개최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그때 9개 업체가 현장에 참석을 했습니다, 우방랜드라고 대구에 있는 기업도 있고 이래서 한 3, 4개정도 업체는 장래 우리나라 유망업체들이 있습니다. 일단 그분들이 와서 일단 그날은 우리가 저희 여건하고 그다음 우리 시 입장하고 뭐 이런 것들을 안내하는 정도의 절차에 그친 거고 다가오는 27일 날은 최종적으로 자기들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제안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과연 수용이 가장 타당한 업체를 저희가 평가 선정위원들이 선정해 주는 가운데서 최종 결정합니다.

예, 그러니깐 지금 2월 27일에 제안서가 들어옵니까?

예.

27일 제안서가 들어오면 최종선정은 언제...

28일 날 합니다.

28일 최종선정을 하면은 그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러면은 사업을 추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업이 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면 계획에는 6월 달에 지금 개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3, 4, 5 석 달 안에 모든 시설이 다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는 뭐 남아있는 부분이 내부시설 전시...

아니, 그쪽은 뭐 지금 하는 대로 하고...

야외 체험시설하고 2개 남았거든요. 그거는 지금 현재 4월 말이면 준공이 가능합니다, 완공가능이 합니다.

아니, 지금 하는 거야 그래하지만 민자유치 해서 예를 들자면 짚라인이 들어온다든지 루지가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사업이 같이 3개월 안에 다 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협상이 안 돼... 앞으로 장래 고민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민간사업자 지금 첼린지코리아 거기에서 그 짚와이어 뭐 이런 민자시설 루지 마더코스터 있는데 이 3개 업종이 이 사람들은 우선 협상 대상이 결정됐어요. 지금 현재 요번에 이젠 에코랄라 운영에 대한 우선 협상 대상에 결정 되면 그분들하고 이분 들고 저희하고 입장요금을 결정을 해야 돼요, 우선. 왜냐하면 각자가 입장이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첼린지코리아 경우에는 동선을 우리만 독립시켜 달라,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가 가은에 모노레일이 있잖습니까, 한국모노레일이 운영하는데 모노레일 운영 안하면 자기네 코스로 올라가버리면 모노레일이 적자를 회 수할 기회 를 상실하게 돼요. 그런 문제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4자 모임을 해서 입장료라든지 동선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기본계약하고 관계없으니까 시설설비는 공사가 마무리 되는데 운영에 계획에 관한 사항은 충분히 토의를 거쳐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그렇게 되다 보면 6월 개장하는데 차질이 잘못하면 생기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건 아마 공동시설도 있고 이래서 저쪽에서 첼린지코리아 쪽에서는 공동시설 이용 안 한다, 라는 쪽으로 가면 자기네들 공동 편의시설 별도로 갖춰야 되는 부분도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기본적인 개념은 전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협상하는 데는 큰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 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 의는 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