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국 의원 발언

의장님의 긴급한 출장으로 본 의원이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삼척시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박금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총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정부 및 산하기관 공모사업 발굴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추진방법에 있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정보선점을 해서 관련부서에 제공하고, 관련부서가 공모신청현황을 지속 관리해나가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입니다. 공모사업의 국도비 확보를 43개 사업에 166억 3,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입니다. 전 직원 공모사업 정보선점 모니터 요원화를 하겠습니다. 1단계로 기획감사실 전 직원을 우선 모니터 요원화하고, 2단계로 전 직원을 모니터 요원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협력관 및 세종사무소 파견공무원을 활용한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선점된 정보를 실과에 신속히 제공해서 공모사업에 응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강원발전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하고, 공모사업 관련부서 담당자가 정보선점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워크숍,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시정 성과향상 맞춤형 평가체계 구축입니다. 평가개요, 대상사업은 그 135개 과제로써 평가는 연 2회 상하반기 2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결과는 부서장 직무평가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년도에는 그 자체평가를 2회 상하반기 2번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최종평가는 1월중에 개최를 못 했습니다. 2월중에 개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상하반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정부 주요시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계획입니다. 이건 그 추진대상은 2개 분야입니다. 정부합동평가와 열린혁신평가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정부핵심추진과제를 적기에 파악해서 시책에 중점적으로 반영해서 평가를 잘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건 평가결과는 공개가 되기 때문에 우리시 이미지하고도 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열린혁신 과제평가에서 강원도에서 9위를 했고, 열린혁신 과제 전국평가에서는 보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여튼 우수한 평가를 받도록 그 지표관리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국내외 교류도시간 우호협력 강화계획입니다. 저희가 그 교류도시가 국외교류도시가 5개국에 10개 도시고, 국내교류도시가 7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국제교류실적이 5회 52명이 인적교류를 하였고, 국내교류도시는 6개 교류도시에 16회 612명이 상호방문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자매 우호교류도시 간 그 체육행사나 문화행사 등에 상호방문을 하도록 하겠고, 우리가 그 국제교류도시가 동영시하고 일본 쿠로베시 2개 도시입니다. 그래서 금년 4월부터 6개월간 격년제로 작년에는 쿠로베시하고 교류했고 올해는 동영시하고 공무원 인적교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 공개 및 재정운영 민주성을 증진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재정운영의 투명한 공개로 주민감시기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 전에 설문조사, 주민제안사업 등을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전년도 실적입니다. 재정분석공시를 연 2회, 상반기에는 예산정보, 하반기에는 결산정보를 실시하였고, 행정안전부 재정분석평가결과에서 우수 등급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성지표에서는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의견수렴을 주민설문조사를 1,384명을 하였고,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반영을 15개 사업에 8억 5,000만원을 주민건의사항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재정운영평가 전국 최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평가지표에 부합되는 재정운영을 하도록 하겠으며, 재정운영상황은 시 홈페이지나 이런데 상시적으로 공개를 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신규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그 설문조사, 예산에 대한 주민제안접수 운영방안 등을 토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성과지향 재정운영 및 시민중심 예산편성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재정의 효율적 관리로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투자심사 강화, 명시이월 최소화 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나 국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이전재원 증액확보를 위해서 교부세 자료나 이런 자료를 철저히 데이터베이스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전년도에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목표대비 101.03%를 달성해서 강원도에서 5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작년도의 이전재원확보는 보통교부세 등 4,32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국도비보조금이 현재 가내시된 게 1,402억원이 지금 현재 가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금년도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집행이 안 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조정해서 생산적 예산이 편성되도록 그렇게 해서 그 명시이월이나 이런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이전재원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적극추진해서 지역경기에 도움을 주도록 그렇게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원칙에 충실한 예방적 감사 운영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종합감사를 6개 읍면동을 실시할 계획이고, 재무감사는 16개 실과소, 일상감사는 사업시행 및 물품구매 전에 사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기강 확립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투명한 공직문화 확립계획입니다. 전년도에는 정기재산변동신고를 116명을 했고, 수시변동신고 98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청렴도 평가에서 강원도내에서 1위를 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2월 28일까지 하겠으며, 재산등록사항 심사는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비리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해서 비리가 근절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인구증가 시책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금년도 인구목표는 7만명 이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증가에 전입장려금이나 저출산 장려금 8억원을 예산확보했고, 전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전입장려금 및 출생아 지원금은 8,726명에 4억 7,7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이거는 삼척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사례를 출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계획입니다. 단기추진계획으로 실거주자 주소전입을 적극 추진하겠고, 강원대학교 삼척 도계캠퍼스 신입생이 올해 1,529명입니다. 이거는 3월중 입학할 때 학교를 방문해서 전입을 권장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2월부터 세영리첼, 이편한세상, 지웰이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1,753세대 중에 관외거주자가 청약한 게 522세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동하고 민원봉사과에서 적극 독려를 하겠고, 그 다음에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이건 부서별로 공공기관하고 기업체를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책임지고 그 전입 유도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2월중에 대학교하고 공공기관 기업체를 방문해서 임직원들 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추진계획으로는 기업체 유치, 지금 택지조성 관계는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택지조성, 그 다음에 산업단지 등을 유치할 때 아마 인구가 증가되지 않겠나 하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인구정책 TF팀은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해서 인구시책을 논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계약심사 제도 운영입니다. 이건 심사대상은 시비사업하고 국도비보조사업 중에 강원도심사대상을 제외한 사업이 그 자체 심사대상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자체심사에서 25억원, 도심사에서 44억원을 절약해서 총 68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입니다. 심사 중에 지역생산물품이 우선 구매되고 설계 적극 반영되도록 그렇게 심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 작성제공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그 통계자료 관리하는 게 총 5건입니다. 주민등록인구통계, 사업체조사, 사회조사, 광공업 제조업조사, 기본통계조사. 그래서 전년도에는 그 주민등록인구통계조사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통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통계업무를 발간했고 금년도에도 주민등록인구통계조사, 기준 사업체조사, 강원도 사회조사, 그 다음에 광공업 제조업조사를 1회 실시하고 12월중에 통계연보를 발간, 배포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공정 신속한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총 538건입니다. 조례 339건, 규칙 116건, 훈령 69건, 예규 14건입니다. 그리고 소송사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게 20건이고, 행정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게 2건입니다. 금년도 계획입니다. 상위법령과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나 자치법규는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정비를 하고, 소송 및 행정심판은 그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적극 행정지원을 해서 승소율을 높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규제 완화 및 규제개혁 계획입니다. 금년도 계획입니다. 그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나 법령을 발굴해서 중앙에 건의할 건 건의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건 시키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중점적으로 생활규제나 지역일자리, 투자관련 규제는 열심히 발굴해서 주민들이 편리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의원님.

네, 2018년 우리 삼척시 재정여건은요, 1,000억원 이상의 가용재원을 확보해서 각종 현안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또 국책사업장이 정상 가동됨에 따라서, 세수가 유입되고 해상케이블카 개장에 따른 수입증가와 함께 지방교부세 2년 연속 대폭증가로 해서 재정운영여건이 획기적으로 지금 개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가용재원 1,000억원 이상으로 지역현안사업에 투자한다고 하였는데, 가장 대표적인 주된 사업을 꼽으신다면 몇 가지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세입재원이 한 1,000억원이 됩니다. 그 지방세가 74억원이고 교부세 496억원, 세외수입이 190억원, 양여금이 250억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네.

250억원인데, 그 지금 추경자료는 받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하는 게 작진이주단지 도로개설, 세광엠텍 부지 및 건물매수, 그 다음 시립도서관 건립, 건지 오사간 교량가설, 원덕농공단지 조성, 이건 용역비하고 보상비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 도시재생사업으로 대학로 지중화사업, 도계 흥전육교 개축사업이 주입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제가 보고를 못드린 게 아직 그 실과에서.

지금 실과에서 계속 받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지휘부에 보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네, 그럼 이제 이런 분들이 가용재원이 들어오면 추경예산에 넣어서 사업을 실시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페이지 8페이지요.

네.

2018년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하여서, 전국 상위권 목표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네.

행정자치부의 기준 목표율이 55%인데, 전년도 대비 우리 삼척시의 조기집행률과 목표액은 얼마이고요, 1/4분기 목표율과 목표액은 지금 얼마로 잡고 계십니까?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그 목표율을 55%로 해서 목표액이 한 1,650억원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1,671억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강원도에서 5위를 했고요. 금년도는 행안부 목표율이 55.5%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60%를 행안부 목표에서 5%를 더 잡아서 60% 1,764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는 걸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1/4분기에는 어느 정도를 하실 계획이에요? 1/4분기에는?

1/4분기에는 그 목표액이 한 30% 정도.

30% 정도로요?

850억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세부추진계획에서 2018년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대한 목표계획이 업무보고에 빠져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2018년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하는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안정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조기집행을 위한 부서별 목표 및 추진계획 보고회를 열어서 연초부터 뭐 계획적으로 선제적인 예산집행을 해야 하는 어떤 그런 회의라도 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그 도 계획이 내려온 지 얼마 안돼서, 아직 실과별로 그 집행자료는 부서별로 목표액이 안 정해졌습니다. 작업 중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희들 계획이 저게 정해지면 이제 신속집행 추진단을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그 수시로 개최하고, 그 다음에 조기설계, 계약절차 단축, 선급금을 우선 지원하고 5억원 이상 투자사업은 집행사항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진부서는 수시로 대책회의를 개최해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추진계획보고를 열어서 연초부터 계획적이고 선제적인 예산집행을 통해가지고요, 자금유동성 경색현상을 좀 완화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반기 조기집행을 위해서 공사조기발주라든가 심사기간 단축, 긴급입찰수행이라든가 선급금 지급 비율확대 등으로 해서 행정력을 좀 총 동원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반기 지역경기 부양효과가 가장 큰 건설공사 사업발주권은 어느 정도이며 발주예산은 대략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지, 주요사업 같은 거 건설과랑 한번 회의하신 적 있으세요?

없고, 저희들이 일단은 대규모 사업비, 사업비가 한 10억원, 20억원 이상 집행되는 거는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40개 사업이 되는데.

네, 그래서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또 조기집행에 따른 하반기 세출감소가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균형있는 예산집행에 최선을 좀 다해주시고요. 또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심사분석부서에서는 수시로 미발주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각 사업별로 좀 점검을 하셔서요,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추경예산에서 과감히 삭감해서 시급한 현안사업에 재배정해서 효율적인 그런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는 좀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최승국 의원님.

네, 2017년도 삼척시 그 시민제안공모 채택결과가 12건으로 뭐 장애인 및 노약자의 해변접근성 향상을 위한 방안, 7번 국도 회전교차로 개선, 그리고 새천년도로 낙석방지 추가설치 제안 등 해서 12건으로 지금 채택이 됐다 말입니다.

네.

그런데 이 채택이 되신 분들한테 ‘삼척사랑상품권을 2만원을 개별지급합니다’ 이래 돼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제안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이거 심혈을 기울여서 제안을 할 텐데, 이 채택이 되신 분들한테 2만원을 주는 거는 이건 너무 약소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개선책으로 제안하시는 분들한테 2만원 정도를 다 드리고, 채택이 되신 분들한테는 1등, 2등, 3등 뭐 금은동 해서 적어도 그래도 10만원 정도 해서 기준을 해서 차등을 두어서 지급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거는 제가 며칠 전에 결재를 하다가 이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안자는 없고, 채택자는 이제 채택이 되면 12월 말에 심사를 해서 최종 채택을 합니다.

네네.

2만원을 주고 이제 금은동상, 장려상, 노력상이 있더라고요. 지난해는 한 분이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안자도.

그런데 지금 1월 31일에 그 제안공모 채택결과를 발표한 거 보면 12건에 그냥 ‘삼척사랑상품권 2만원 개별 지급합니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게 개선책으로 그렇게 나왔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를 제가 보고, 어차피 뭐 공무원도 제안제도를 운영하면 제안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이 제안한 건 시로 봐서는 상당히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적극적으로 시정에...

네, 개선해서 하여튼 제안자한테도 주고 채택자는 저거를 좀 더 주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안자한테도 2만원을 일괄 다 지급을 하고 채택이 되는 경우에는 뭐 1, 2, 3등 차등을 해서, 그래도 얼마만큼의 그 고생한 대가는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적극적인 그 제안사업을 받아서 또 반영을 하고, 그래서 시가 발전하는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국내외 교류도시간 우호협력 강화에 있어서, 2017년도에는 리스버그시에서 삼척을 방문을 했고 올해 2018년도에는 저희가 리스버그시를 방문을 하잖습니까?

네.

방문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방문규모는 리스버그시에 지난해가 왔고.

네, 저희들이 그.

우리가 보통 평균 한 20명 정도 갔습니다. 매년, 갈 때마다 20명 규모가.

태권도 그.

작년에 리스버그시에 19명이 갔습니다. 태권도 관련자하고.

네, 저희 학생들이 가서 작년에 보면 여러 가지 그 홈스테이를 통한 세계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거든요?

네.

이번에도 좀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해 9월 1일에서 3일까지 월드비치 치어리딩 그 오픈마스터즈가 삼척해변에서 열렸잖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그 해외 7개국 20개팀이 참석을 했어요.

네.

그 참석한 나라 중에서도 저희들하고 교류도시가 가능한 국가는 상호우호 교류도시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함께 그 교류를 하는 방안도 좀 모색해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뭐 어떤 나라는 그런 의사를 밝혔다고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도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교류도시를 좀 확대해서 운영해보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이광우 의원님.

네, 수고하십니다. 7쪽하고 8쪽하고 연관돼서 예산하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계획을 내놓았는데 제가 질문보다도 제안을 드리면, 제일 중요한 건 예산편성권을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일부를 이제 시민들한테 내놓겠다는 의미인데, 예산을 어느 분야를 심사승인권은 시의회가 가지고 있고 편성권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데, 시장이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권을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건데 그 목표가 명확하게 이해가 되어있어야 된다. 예산운영부서 기획감사실이라든가 예산담당자들이 명확하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구성해서 뭐를 할 건지 그게 그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역량이 분명히 강화가 돼있어야 돼요. 여기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어디 마을에 다니면서 ‘나한테 얘기해라, 이런 주민숙원사업은 여기다 반영할 수 있게끔 내가 얘기하겠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읍면동에서 가지고 올라오면 이 예산이 정말 필요한 건지, 순위는 맞는 건지, 도계읍에 가야 될 예산이 이게 일순위로 해야 되는 건지, 원덕읍에 가야 될 게 맞는 건지, 그런 것들을 심의할 수 있는 것들을 해줘야 돼요. 이장들이 면에 가가지고 우리 동네는 1, 2, 3, 4, 물론 마을에서 정하는 마을도 있긴 있어요. 회의에서, 그게 연차적으로 하는데. 그런 것들도 심의를 할 수 있는, 이게 대단히 좀 숙련이 돼줘야 된다고, 고민하고. 그냥 막 그렇게 우리 예산서에다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준비과정을 교육시키고, 잘 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를 공부를 해서 준비해줘야 된다. 그래서 어떤 제도적으로 선심성이나 그런 게 아니고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네, 그건 그렇게 하면 되고.

네, 알겠습니다. 그건 내년도 본예산부터 저희가 운영할 계획이니까.

그렇죠.

나중에 기획실에, 그건 나중에.

네, 그러니까 좀 역량을 확실하게 준비를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전부터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예산편성이 보통 9월부터 실과로부터 자료를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10월에 이제 작업을 하고 그러는데. 최소한 시장이 되든 부시장이 되든 누가 되든 간에, 최소한 관련 실과장들하고 생산자단체, 이제 대체로 1차산업이죠? 그 생산자단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한우협회라든가 뭐 양봉협회 이런 사람들하고 좀 간담회를 해가지고 애로사항이 뭔지, 어디 예산에 조금 더 세워줘야 된다 그럼 뭐 그걸 다 받아드릴 수는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여기 보면 민주성 증진이고, 제목에 보면. 시민중심의 예산편성을 하겠다는 게 행위가 없으면 구호에 그쳐요. 행위들이 반드시 있어줘야 된다. 그리고 수용자단체들, 체육단체라든가 보훈단체들을 9, 8월쯤에는 실질적으로 부시장이 주재하는 간담회를 열어가지고 작년도 예산은 이렇게 편성됐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필요한 건 얼마다 뭐 이제 듣기만 해도 되는 거죠? 그런 행위들이 반드시 좀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아까 다른 의원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안에 대해서 제가 그저께 그 우리 시정소식지 1월호가 이번에 책으로 나와 가지고 각 가정에 배부가 됐잖아요? 그걸로 이제 시민공모에 보면 시민제안공모심사위원회도 다 하게끔 돼있어요. 이제 그런 행위들이 과연 이루어졌는지 작년에, 왜 1월 31일자에 삼척시 홈페이지에 그 결과가 올라온 걸 저도 이제 홈페이지에서 다 확인을 했는데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졌는지 기획감사실장님 한번 체크를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네, 한동수 의원님.

실장님, 지금 우리 삼척 여기 업무보고와 좀 다른 건데, 삼척시에 구석구석 우리 시민들이 민선6기가 들어서 뭘 좀 잘 했다고 인정을 합니까?

잘 했다고.

네.

일단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제가 보니까 전에는 SOC사업이 주로 큰 사업단위로 크게 뭐 몇 십억원씩 갔는데, 보니까 골목 골목 주민들이 필요한 이런 사업은 뭐 상당히 그 효과가 제가 느끼기에 많은 거 같고, 그 다음에.

네네,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실장님이 파악을 제대로 하시는 겁니다. 민선6기가 들어가지고 지역 골목 골목 읍면동으로 예를 들어서 그 예산을 많이 거기다가 배정을 해서 사업을 워낙 많이 하니까, 주민들이 민선6기가 들어 ‘뭐가 좀 이렇게 많이 달라졌나?’, ‘야 정말 잘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러면, 예산편성을 우리가 추경을 하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읍면동으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우리가 반영을 하고 할 때는 이장협의회나 또 동장들이, 읍면장들이 실제로 확인해가지고 일을 사업을 해줄 때, 또 지역개발을 할 때 이런데를 만약에 검토를 해서 해주시면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좀 불편하지 않게끔 잘한다 이런 얘기를 듣게끔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래보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예산편성을 읍면동으로 많이 이렇게 해줘서 골목 골목, 그래도 이제는 옛날같이 차가 못들어가는 데도 없고 전부 포장을 해서 뭐 비포장으로 트럭이 그냥 퐁퐁 뛰고 이런 게 아니고 계속 좋게 반응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동로가 좋으니까. 그래서 저는 민선6기가 들어가지고 큰 사업, 대형사업도 우리가 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에게 피부에 닿으니까, 거의 대다수의 의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경예산할 때도 읍면동에 예산을 예를 들어서 많이 좀 반영을 해서 잘하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광우 의원님께서 시민중심 예산편성 이랬는데, 이거 진짜 잘해야 됩니다. 이게. 이광우 의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민중심 예산편성을 한다면 예산편성 시민중심 뭐 위원회다, 우리 100인위원회 ‘아 나한테 얘기하면 돼’ 뭐 전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잘해야 돼요. 오히려 지금 보면 읍면동으로 통장들, 이장들한테 읍면동장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이걸 요구를 했을 때 이런 걸 갖고 심의를 해서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 집행부가 시민중심 예산편성은 정말 생각을 많이 고민을 하고 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는 하여튼 시하고 그 다음 의회 권한 여기에 침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되도록, 또 추세가 이제는 전부 공개하고 참여하게 돼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네, 그래 그 좀 잘해주시고요.

네, 걱정없이 처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인구증가 시책 때문에, 우리 인구가 많이 줄었죠? 그죠?

네,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죠? 그런데 인구증가 시책을 아무리 대안을 내놓아도 인구는 줄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네.

그런데 이건 뭐 강요는 할 수 없어요. 강요는 할 수 없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동해나 강릉이나 여기서 출퇴근하는 우리 직원들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출퇴근 직원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주소는 제가 알기에 전부 삼척으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제 이 주민등록등본을 다 떼와야지만이, 확인이 되는데 이 주민등록등본은 개인정보입니다. 또, 그래서 하여튼 알기에는 다 돼있는 걸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니 뭐 그거는 강요는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사생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다면 공무원들도 동해나 강릉에서 출퇴근을 하게 되면, 우선 여기에서 근무를 하잖아요? 그죠? 생활은 한다 하더라도. 본인 정도라도 퇴거라도 삼척시에다 해놓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남부나 가스공사에 여기 생활하는 사람들이 자체가 퇴거를 하나도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체가, 여기 부장들이. 있다가 가면 그만... 억지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을 홍보를 좀 해서 최대한으로 있는 동안, 1년 있든 2년 있든 있는 동안은 삼척시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여기서 퇴거를 해가지고 여기 살아야 된다 이렇게 좀 설득을 시켜서, 강요는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설득을 시켜서, 인구증가 시책에 반영을 해서 좀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네, 2월중에 제가 담당계장님하고 방문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끔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전략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전략실장 이성모입니다. 올해 우리시에서 우리 에서 추진하는 주요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입니다. 우리 실에서는 올해 155억 3,800만원의 사업비로 주요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원전정책 전환에 따른 원전예정부지 활용방안입니다. 아시다시피 원전예정지역은 96만평입니다. 이 96만평에 대해서 6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개발을 구상을 했습니다. 특히 소방방재산업단지인 24만평에 대해서는 스마트산업단지로 이름을 명명해서 주도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해서,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기반중심으로 해서 산업을 유치코자 합니다. 관련해서 지금 현재 행자부에 투자심사를 지금 의뢰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반기부터 감정을 평가해서 계약에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삼척실화재시험연구센터 관리위탁 운영입니다. 실험센터 작년에는 총 371건에 8억 9,500만원의 수입이 있었고, 다음 장에 향후계획으로 올해는 내장재 UL인증 아시아거점 시험기관으로 협약을 추진하겠습니다. UL 본사가 미국에 있는데, 이것이 우리 센터에 온다면 미국에 가서 이제 실험을 해서 인증을 받는 그런 번거로움이 없어지고, 1년에 한 3억원 정도 세입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세입을 계산해서 앞으로는 보조금이 없는, 올해부터는 잘 정산을 해서 세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입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앞으로 유도해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총 9,250만원의 사업비로 태양광 50개소, 태양열, 지열 각 5개소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58개소에 설치한 바가 있고요. 이렇듯이 아까 주민참여 얘기가 많이 나오셨는데, 앞으로 우리시는 원전 그 상업발전허가는 1GW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에너지정책은 주민이 함께하는,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에 소득이 가는 그런 데에 중점을 두어서 함께하는 그런 에너지정책을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7페이지입니다. 가정용 소형태양광 발전기 보급사업입니다. 이 또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파트를 염두에 두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200가구를 설치할 계획에 있고, 작년에는 107가구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업체를 선정해서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입니다. 이거 또한 마을중심 공유를 하는 그런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는 73개소에 설치할 계획에 있고, 총 3억 6,64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코자 합니다. 작년에는 34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총 112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전 마을회관 경로당에는 전기요금을 감액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또한 조기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그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주민중심으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올해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총 3개 분야에 195억 2,7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또한, 주민과 갈등이 없이 잘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주민중심이 되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주민의 소득에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잘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6개 분야에 6억 2,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옥원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도로개설 950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6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완료를 해서 6월중에 상반기 중에 본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사업입니다. 올해는 44대를 보급하겠습니다. 8억 2,8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 우리시 보급현황은 83대이고 올해 45대를 합한다면 한 128대가 우리시에 전기자동차가 운행을 하게 됩니다. 사실 2년 전만 해도 우리시는 전기자동차 제로였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이 보급되었고요. 우리 128대라는 숫자는 강원도 전기자동차 보급 1위가 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그 급속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7곳이 있습니다만, 올해는 6곳의 급속충전소를 더 추가 설치를 해서 인프라를 확충해서 전기자동차 사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작진이주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도로 269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상반기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자립마을 조성, 이 또한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이것은 올해 아주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만, 총 898개소에 읍면동별로 1개 이상 자립마을에 다 선정돼있습니다. 그래서 총 16곳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2개 곳은 이제 도계 자립마을은 작년에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총 16개가 됩니다. 추진해서 에너지 자립마을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 3㎾인데, 이제 한 가정에 한달에 350㎾ 정도를 쓴다면 5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350㎾를 쓰는 가정은 전기요금이 없는 그런 자립마을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이 또한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응모를 해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총 36개소에 544㎾, 그리고 가람영화관하고 마평정수장, 시청별관 주차장에 이제 전기시설을 하는 것이고 발전시설을 하는 것이고, 총 15억 6,4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뭐 자랑 같습니다만, 작년에 우리시에서 4개 분야에 총 114억원의 공모사업을 응모를 해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신재생에너지 자립마을로 가는, 친환경마을로 가는, 친환경생태도시로 가는 근간을 삼아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 건설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2022년까지 5년간 1,050MW 2기를 4조 1,253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발전시설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앙정부로부터 모든 인허가는 끝났고, 우리시가 뭐 17개 정도 인허가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원스톱으로 처리해서 발전소 건설에 차질 없도록 행정지원을 하고, 또한 이제 시작한 만큼 우리 시민들의 건강권, 환경권 그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감시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680억원에 대한 성실한 이행, 또 특별일반지원금 1,561억원에 대한 사업의 선정이 중요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사업을 한다는 선정이 중요한 것이고, 또 그 사업이 우선순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기에 용역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한 이용 가능한 이용하는 시설로 그런 사업을 선정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ICT융합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이것은 이제 쉼터조성하고 버스승강장에 LED를 설치하는 것하고, 스마트벤치 5개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5,000만원 사업비로, 이 사업은 순수 시비로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모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이 설계를 해서 조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페이지입니다. 신에너지 수소산업 인프라 구축입니다. 우리시는 앞으로 미래에너지로, 신에너지로 탄소광물화 자원화하고 수소산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실히 준비해가고 있고, 수소산업과 관련해서는 우리시는 한국가스공사에 12개의 그 가스저장소가 있습니다. 27만㎾가 3개 있고, 그 다음에 20만㎘가 9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메탄을, CH4라는 메탄을 개질돼서 수소를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 그러고요. 올해는 특히 이건 뭐 도비입니다만, 30억원을 들여서 수소충전소를 이제 설치하기 위해서 부지를 지금 물색 중에 있고, 또한 수소차도 2대를 우리가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변 수요처 발굴을 위해서 KTX 강릉 경강선에 어떤 그 수소버스를 우리시의 관광지와 그런 투어, 그러니까 셔틀화 시켜서 수소수요처를 찾아내는 그런 노력을 게으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우리실에서 올해 추진할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네, 한동수 의원님.

실장님, 9페이지요. 마을회관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 있죠?

네네.

이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지금 마을마다 이래 가보니까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에서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또 뭐 부탁도 하고 이러는데, 그거 좀 부탁하면 또 이야기를 할 수 없고 그냥 네하고 마는데 그거를 좀 더 장기적으로 이렇게 감액하는 거보다 금년에 만약 40개인가 뭐 이렇게 해주면, 이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해주면 예산을 좀 더 편성하더라도 시장님하고 잘... 여기 부시장님 계시는데 편성하더라도 그걸 제대로 좀 잘해주기를 바랍니다. 그거 좀 신경을 써주세요. 10쪽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렇게 하는데, 원덕에서 아직까지 10개 마을이 안 했네요? 그죠?

네.

네, 나머지는 거의 뭐 이렇게 좀 돼가고 있는데 지금 그 주변지원사업을 우리가 했는데, 그게 당초에 뭐 매일 업무보고나 예산 때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그 돈이 삼척시 꺼도 아니고 뭐 지원금도 아니고 그 다음에 사실 원덕읍민들이 아우성쳐서 그냥 기부금으로 뜯어낸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부분들을 이렇게 하고 나서 지금 하는 사업들은 삼척시가 압류를 했어요. 아니, 삼척시가 압류를 한 게 아니고 재산을 삼척시가 뭐 이렇게 해서 팔아먹지 못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네?

네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마을에 돌려줘야 돼요. 압류한 걸 해제를 시켜야 된다니까. 옛날부터 법이 안 된다 하는데, 지금 옥원1리에 이래보면 송전선로 지원금을 옥원1리에다 내놨는데 이거 똑같은 기부금이에요, 기부금. 지원금이 아니고 해놨는데. 옥원1리에는 공동사업을 하다가 찬반논의 싸우다 싸우다가 뭐 서로 갈등이 생겼다가 ‘야 이거 분배하자’ 이래가지고 지금 분배를 할 때 법적으로 삼척시도 ‘이거를 나눠먹으면 안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세대당 800만원씩 송전선로 지원금 말입니다. 기부금 말입니다. 나눠먹어도 뭐 불려 조사를 받고 뭐를 해도 아무런 그게 법적으로 제재를 안 받아요. 그런데 삼척시는 기부금 290억원을 받아가지고 읍면동 마을별로 이거를 활성화시켜놨는데, 이거를 팔아먹지도 못하고 계속 묶어놔 놓고 사업은 제대로 인구가 빠지니까, 빠지잖아요? 그죠? 빠지니까 사람도 원룸 같은 건 텅텅 비었고, 이거 뭐하는 건지 내가 모르겠어요, 우리시가. 이거를 해제를 해서 마을에서 매각을 하든지 운영을 하든지 이렇게 해줘야 원칙에 맞다니까요.

네, 하여튼 전력기반공사에 출장계획을 뭐 담당계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재산권이라는 게 자기가 사용하고 수익하는 게 재산권이지 그걸 뭐 제3자가.

재산권을 삼척시가 갖고 있잖아요? 지금?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또 아까 뭐 송전선로 그 현금지원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것을 좀 비교해서 마을에서 주도적으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고 절대적 재산권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얘기는 지원금 같으면 좋다 이거야, 지원금 같으면. 그런데 이거는 기부금이다 이거야, 기부금. 원덕에서 이 돈 290억원을 원덕읍민들이.

맞습니다.

‘피해를 보니까 쓰라’ 이래된 거를 왜 삼척시가 거머쥐고 있느냐 이거지, 우리시가. 이거를 내놔라 이거야, 마을로. 아니, 누가 봐도 웃을 일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실장님, 맞지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투쟁에 의한 기금이라 하더라도 그 어떤 주체는 전력기반공사로 모토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도 지침이 있고 그래서 또 그렇게 한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것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 왜 그러냐 이러면 지금 원룸사업이나 이 주택들 해가지고 소득사업을 한 이런 부분들은 발전소가 지금 현재 3, 4호기 안 들어오니까 인구가 자꾸 빠지니까 운영을 하는데 지금 현재 텅텅 비어서 한 달에 전기세 세금도 못낼 정도에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재산이니까 자기가 갖고 예를 들어서 그때 좀 좋을 때 팔든지 뭔 사업을 하든지 이래도 마을에 득이 되는데,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 이러면.

네, 고령화 문제.

그 유명무실하게 되면 돈 290억원 마을소득사업 그 했던 이 부분들이 전혀 소멸되고 1원 한 장 못만지고 또 가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삼척시가 뭐를 잘못했냐 이러면 정관을 마을에다 맡겨서 검토를 제대로 잘 안했어요. 왜 그러냐 이러니까 이런 경우가 이래 돼있어요. 내가 호산1리 살다가 호산2리 가면 2리에는 그 소득금을 못준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어느 동네 같은 경우는 싸워서 자기 해당이 되도 안주고 있고 법적으로 그 정관 만들고 뭐 이래가지고 이겨서 안주고 있고, 막 이렇게 정말 문제가 있는 지역들이 한 두서너 군데 있잖아요? 이런 걸 삼척시가 해결해줘야 된다니까, 시가.

그런데 그 정관이라는 것은 이제 헌법과 같은 그런 성격이 있어서 사실 그 법인이라든가 마을단체에서 그걸 계승해야 할 의무가 있고, 우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게 있다면 뭐 이렇게 조언도 하고 해서 그거는.

내가 이전날 뭐 좀 돌려주라 하다가 굉장히 좀 싫은 소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문제는 그 주민들 하나 하나가 권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 싸우고 자기 고발하고 이러면 안주고 주고 이거는 아니란 말이요. 다 줘야 된다 말이요. 그 내용을 잘 알잖아요?

네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시가 이거를 거머쥐고 있으면서, 우리시가 거머쥐고 있으면서 본인들은 재산권리를 뭐 하지도 못하고 마을에 갈등만 더 생기고, 내가 얘기는 정관도 검토를 하란 이유가 호산1리에 살면 2리에 이사를 가게 되면 1리의 수입을 줘야 되는데 못줘, 안줘요. 주면 그만이고. 또 나이 들어서 사망하시면 그만이고, 자식들에게 상속을 하게 되면 자식들이 들어와 살아야 되고 안 들어와 살면 그만이고. 그래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명이... 실장님.

네네.

내가 묻는데 실장님 뭐 그래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100명, 네 아직 질문을 안 하셨잖습니까?

네, 내가 묻는데 실장님은 실장님대로 보고 나는 나대로 묻고 이러면 이거 뭐 말하는 사람이 아무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의원님,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면서 내가 볼 때는 이게 정리를 해줘야지, 시가 정리를. 내 얘기는 만약에 재산권을 우리가 삼척시가 그렇게 있다라면 나머지 고루고루 그 사람들에게 갈 수 있게끔 시가 정리를 해줘야지, 마을 자기들끼리 예를 들어서 몇 사람이 그 마을에 3분의 2가 모였다면 정관 만들어가지고 ‘안 돼, 못줘’, 그리고 ‘이 동네가면 안 돼’ 이런 부분이고, 또 그리고 100명이 만약에 산다면 전부 이거 원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 노령인구,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경우가 생기냐 이러면 자식들이 그거 때문에 들어와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만약에 젊은 사람 10명이 남았을 때 그 열 사람 거가 되고 마는 거예요. 매각을 하면 열 사람 거. 그러면 10억원을 주게 되면 열 사람이 1억원씩 가지고 가고 사망하시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이 재산권은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자기 개인소유에요. 네? 그 시가 갖고 있으니까 이거 풀어놔야 뭐 재산권 행사를 하지.

그거는 하여튼 의원님이 질의하신 그 정관문제하고 정말 해묵은 얘기입니다만, 이 진정한 소유권 확보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그 대책을 의원님들에게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거 소유권 이전관계는 우리시가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문제냐 이러면 마을에 지금 소득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정관을 전부 회수를 해서 만약에 삼척시 어디든지 이사를 가 살게 되면 그 사람들의 지분을 줘야 되는 거예요, 지분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살 때 그 참 먼지 먹고 공기 나쁜데 이렇게 살면서 만약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거기 있다가 원덕읍에도 다른 1리, 2리, 3리 이래 가버리면 뭐 지분 없어 안주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게 정관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정관을 회수를 해 다시 다 재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보완을 좀 해줘야 됩니다.

네네.

네?

네, 지도를 하겠습니다.

하실 거죠?

네, 하여튼 이거는.

매각하고?

정관의 개정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시고 이거도 빨리 알아보고.

네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삼척시가 해놓은 걸 마을로 돌려주세요.

네네.

네?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소득사업을 안 한데가 10개소가 있죠? 그죠?

네네.

내가 뭐 이건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건 알아요.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벌써 몇 년이 흘렀죠? 그죠? 이 소득사업을 안하는 게 마을의 갈등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뭐 예를 들어서 원덕에만 사업을 하는데 이거는 삼척시 일원에 전체 뭘 해도 되는데 이게 마을의 갈등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이 소득사업을, 이거를.

지금은 많이 좀 공감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잘 협의를 해서,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 주민과 합의한, 같이 하는 같이 느끼면서 이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소통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옛날에는 뭐 여기도 타협하고 저기도 타협했는데 지금은 뭐가 안 되느냐 이러면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 뭐 호산도 시끄러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러면 마을이장들하고 협의를 하세요, 이거를.

네네.

이장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빨리 해라, 만약 이게 아니면 삼척시에서도 뭐 사주해라 이렇게 삼척시를, 물론 공무원들이 애를 먹지만 시가 할 일이 그런 겁니다. 공무원들이.

알겠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저한테 아까 ‘개인에게 돌려줘라’, 그리고 ‘정관을 개정해라’, ‘하겠습니다’ 했으니까 정말 지켜보겠습니다.

대책을 세워서.

하실 거죠?

네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실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준다니.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네,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 옥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때문에 조금 물어보겠는데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보상 때문에 난항을 굉장히, 그 어려움이 많아요. 우리 공무원들 내가 봐가지고는 에너지전략실에는 누구든지 근무를 잘 안하려고 합니다. 그건 저는 알고 있어요. 이 국책사업이 들어오고 원덕에 이래보면 힘들 텐데, 이걸 지금 우리가 예산을 다 편성해놓고 이 보상합의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안 되고 있는데 그건 애당초에 과거부터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됐으면 압류도 가능한데 지금 그렇게 안 해도 압류도 할 수 있잖아요? 안 됩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네.

내가 왜 물어보냐면 철도는 이래보니까 안하니까 압류를 해가지고 그 집단이 들어와 가지고 강제로 철거를 시키더라고요. 막 뻗치고 이러니까 나도 거기 가서 마음이 아파서 솔직한 얘기인데 굉장히 뭐 말은 몇 마디하고 말았는데.

그거는 마지막 수단이고, 협의보상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옥원2리 같은데는 굉장히 안 되고 있잖아요? 한집인가 두집 때문에.

네.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에 끝에 가가지고 안되면 강제수용도 하세요. 방법이 없잖아요, 지역사업을 위해서.

네.

예산 세워놓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에너지전략실에서는 여기 부시장님 계시지만 정말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 국책사업에. 하나에서 열까지 고생을 많이 하는데, 우리 전병노 계장 같은 경우는 뭐 잘하니 그런지 계속 거기 있습니다만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그걸 좀 고생을 하더라도 고생 끝에 결실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리고 실장님,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2가지는 해제를 하고 한다니까 전 꼭 믿겠으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 방안에 대해서 어떤 식이든 보고하겠습니다.

네네, 다음에 이제 우리가 1회 추경예산 때 내가 진척이 어떻게 돼 가는지 보면 알죠. 한다니까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네, 최승국 의원님.

네, 페이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신규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자립마을을 조성한다고 했는데요. 총 사업비가 지금 98억 5,700만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자립마을 18개소와 공공시설물 21개소는 가장 대표적인 곳이 어디고요? 특히, 풍력 2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그 읍면별로 지금 마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따로.

그건 그러면 따로 저한테.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주시고요.

각 읍면별로 이제 한 개 마을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서 공공시설물이라는 건 어딥니까? 공공시설물.

네?

여기에서 공공시설물은.

여기에서 공공시설은 그거입니다. 그 복지회관 뭐 이런 곳입니다.

복지회관 쪽이요?

네네.

그 다음에 풍력 2개소는 지금 어디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수로부인헌화공원에, 소형 풍력입니다. 그건 거기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수로부인헌화공원요?

네네.

그 풍력 2개소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죠? 풍력 2개소면.

한 3억원 정도 들어가는.

아, 3억원 정도고요?

네네, 이건 소형입니다. 큰 거는 뭐.

아니, 그러니까 소형이긴 한데 그럼 수로부인에다가 지금 풍력을 설치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수로부인헌화공원 그 경관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이렇게 관광지랑 맞아떨어질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안 그래도 그런 걸 이렇게 염두해두고 있습니다.

네네, 하여튼 그런 마인드로 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2018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자립마을 조성사업은 지금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요. 한국에너지공단과 업무협약체결은 하셨습니까?

네, 업무체결을 했습니다.

언제 하셨어요?

1월 18일 했습니다.

1월 18일이요?

네.

그럼 사업내용이 지금 898개소에 6,548㎾ 아닙니까?

네네.

그럼 태양광이라든가 태양열, 지열, 풍력의 사업내용들을 올해 안으로 다 마무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미 신청돼있는 사항인지 어떻습니까?

신청됐고, 마을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사업은 다 준비가 돼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대상자들이?

네네.

그럼 올해 안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네.

그러면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어떤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해서요,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생산을 늘려서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가려는 마을을 선정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마을선정대상 기준은 뭐에요? 마을선정 신청하면 무조건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마을선정대상 기준이 있어요?

아닙니다. 이거는 전문가들이 와서 이제 그 확인을 하고.

네.

주민들의 의사도 확인을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집단화된 마을이여야 하고요. 집단화된 마을이라 하면 한 30가구 이상.

아, 30가구 이상?

네, 그 기준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아, 30가구 이상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자립마을 조성사업이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조사 등을 거쳐서 사업을 잘 좀 마무리를 해서요. 우리 신재생에너지 중심도시 이미지 확산에 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페이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태양광에서요, 지금 사업내용이 36개소에 544㎾인데 가람영화관 태양광발전시설설치는 165㎾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평정수장은 200㎾, 삼척시청 별관 주차장에 지금 80㎾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가람영화관의 사업위치는 어디에요?

지금 영화관.

영화관 지붕입니까?

네네. 그게 20년 넘어서 효율이 거의 다 했고 그래서 새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사업비는 얼마나 투입이 되는 겁니까? 지금 이게 국비 50%, 시비 50%죠?

네네, 그렇습니다.

시비 50%인데, 태양광발전시설을 지금 한다고 한다면 그 하중이라든가 이런 안전진단검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하고 합니다.

하고 합니까?

네네.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비가 4억 8,700만원 정도 되죠?

네.

그러면 발전시설 설치 후 가동이 되면 월 전기료는 얼마나 절약이 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많은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하는 거는 좋은데, 이게 예산투자 대비에 비해서 얼마나 절약이 된다고 예상을 하고 하는 건지.

보통 3㎾가 이제 한 5만원 정도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165㎾면 한 2,000만원 정도.

연간 2,000만원 정도.

네네.

연간 2,000만원 정도가 지금 전기료가 절약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평정수장도 지금 200㎾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도 지금 총 사업비가 5억 8,760여만원 정도가 투입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것도 국비 50%, 시비 50%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럼 이거 마평정수장 전기요금도 연간 한 어느 정도 예상해요? 그것도?

그건 뭐 저는 한 2,000만원 더 상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는 165㎾가 한 2,000만원 되니까, 여기는 200㎾니까 좀.

그럼 우리 별관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그거를 하고 그 밑에는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투자대비 전기요금 절감비를 만약에 우리가 한다고 하면, 투자대비에 대한 부분을 한 몇 년이면 그 수입발생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보통 가동기간을 한 20년으로 봅니다. 더 할 수도 있는데 20년으로 보고, 회수율은 한 8년 정도 하면 회수할 수 있습니다.

20년 이상 가동을 하면 8년 이상일 때?

8년 원금 회수하고, 12년은 그냥 수입으로 잡으면 됩니다.

아, 그렇게 한다고요?

그런 구조로 돼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2019년 신재생에너지 그 지역 지원사업을 태양광 2개소 200㎾, 그 다음에 공공시설물 2개소로 돼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사업비는 지금 5억 7,400만원인데 이 위치는 또 어디에요?

이것은 내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 이제 계획은 갖고 있고 위치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네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제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아, 네네. 그래서 공공시설물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소 추진으로 인해서요, 시 예산을 좀 절감하고 또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로 인해서 친환경도시 이미지제고가 좀 될 수 있도록요. 태양광 신새쟁에너지 보급에 좀 최선을 다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페이지 19페이지요, 특수시책사업 ICT융합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추진에서 보면요. 사업내용이 태양광 쉼터조성 1식이고요, 버스승강장 태양광 LED 조명시설 설치 또 10개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스마트벤치 설치 5개소로 해가지고 총 사업비가 2억 5,000만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사업비는 2018년 당초예산 때 1억 5,0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었는데, 무엇 때문에 또 총 사업비가 1억원이나 증액이 돼서 2억 5,000만원이 됐습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총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태양광 쉼터조성 1식이 1억원이고, 그 다음에 버스승강장 태양광 LED 조명시설 설치 10개소가 3,000만원으로 알고 있고요, 태양광 스마트벤치 5개소가 2,000만원해서 1억 5,00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2억 5,000만원이 됐어요?

그 총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인데, 우리 조기집행 관련해서 이게 바로 한꺼번에 다 못나가니까 우선 그.

아니죠.

1억 5,000만원만 세워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업내용으로 봤을 때는 총 사업비가 1억 5,000만원 당초예산은 같이 나와야 되는데, 2억 5,000만원이 됐다 이러면 다른 어떤 부분이 추가돼서 예산이 1억원이 늘었냐 이 말씀입니다.

총 사업규모는 2억 5,000만원이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집행이 바로 안 되니까, 조기집행의 이제 그 집행률이 떨어지니까 1억원을 그냥 추경에 확보하게 세이브 해놓은 겁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 저한테.

네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제출해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가 잘못된 거 같아요.

네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 스마트벤치 설치시에 긴급위기상황을 알리는 비상벨 기능을 가진 스마트벤치 설치를 해달라고 제가 또 했고.

네, 그랬습니다. 의원님께서, 네.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있는 버스승강장에는 태양광 스마트보온벤치 설치를 한번 검토해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 이후에 진행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례를 계장으로 하여금 출장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왔는데, 업체하고 지금 컨택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또 실효성이 있는지.

네네.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해서 잘 되고 있는 곳이 있으니까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지역에 맞으면 하는 거고 우리지역에 안 맞으면 할 수 없는 거지만, 한번 그거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공공시설 태양광 쉼터조성 1식은 어떤 부분이에요? 공공시설 태양광 쉼터조성이요.

이거는 그 기획하는 것은 이제 의료원 앞에 인공폭포가 있잖습니까?

네네.

거기에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가 그 쉼터를 조성하는데 스마트하게 태양광으로 해서 조명도 이제 그 전기를 이용해서 조명하고, 또 옆에 그 가로등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정자 같은 쉼터공간으로 한다?

네네.

그거는 굉장히 좋은 생각인 거 같습니다.

그 전망이 좋고 이래서 하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하여튼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추진하는 ICT융합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추진은요, 야간경관조명이라든가 에너지절약과 범죄예방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점진적 확대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 지금도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의원님.

몇 가지 빠르게 좀 물어볼게요.

네.

3쪽에 예정구역 지정고시 해제가 되려면 어떤 절차들을 거쳐요?

그거 정말 우리가 중앙정부에다가 지금까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제 이렇게 발표가 됐고 다른 뭐 공문을 통해 선언됐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됐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이래보면 아직 그 공보상 그렇게 나오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어떤 절차를 걸쳐야 되느냐? 질의를 많이, 전화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제가 됐으면 주민들이 그 재산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구역으로 공보가 돼있고 이러니까, 거기 답변은 자기들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고민하고 있답니다. 어떻게 지금 해제공고를 통한 뭐 해제가 됐든 공보를 통한 해제가 됐든, 그거를 조만간 답을 주겠다 이렇게 답이 와있습니다.

그렇게 답이 왔어요?

네네, 그래서 저거도 사실 뭐 수급계획상은 이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공보를 떼보면 아직까지 이거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됐든 뭐가 됐든 삼척시가 이제 예정구역이 어쨌든 아까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저기가 고시해제가 돼야지 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걸 하려면 어떤 절차들을 갖춰야 되는 걸 명확하게 알고 거기에 대해서 한수원이 되든 산업통상자원부가 되든 뭘 자치단체에서 삼척시에서 방문을 해서.

네, 알겠습니다.

한수원이 사업을 포기한다는 걸 산자부 장관한테 통보를 해줘야 된다면 빨리 이행을 하라고 촉구를 해줘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의원님, 뭔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가서 빨리 고시하자고 요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네.

그냥 이렇게 요구만 해서 될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가정용 소형태양광 발전기 보급사업은 내가 보니까 아파트 여기.

네, 맞습니다. 아파트.

택지 아파트단지에 하려는 주부들이 꽤 많아요. 그 홍보를 좀 더 해주시면 늘어날 거 같고요.

알겠습니다.

15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자립마을 조성 있는데, 석미산 마을 가보셨어요?

네?

서울에 그 석미산 마을.

못가봤습니다.

네, 나중에 한번 가보시고.

네네, 알겠습니다.

에너지 자립마을이라는 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두꺼비집 하나 3㎾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가지고 지붕 위에다가 집열판을 올리고 그거는 아니다 말이죠, 그죠?

네네 알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온수는 어떻게 쓰게끔 만들 건지, 종합적으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융복합이라고 했는데, 지열도 이용하고.

이 말 그대로 에너지 자립마을이 될 수 있게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명확하게 세워가지고 집중적으로 자립마을, 금년에 생산 그 지정된 마을들이 완벽한 에너지 자립마을로 될 수 있게끔.

네, 목표입니다.

그런 게 나중에 견학을 오게 하는 관광요인도 될 수 있어요. 사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하여튼 그럼 개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죄송한 얘기인데, 거기 에너지전략실에 계시는 분들 중에 죄송한 얘기인데 부시장님 계시니까, 이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 이게 완벽한 에너지 자립마을이 완성될 때까지 업무를 지속적으로 맡아줘야 돼, 지속적으로.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네, 하여튼 의원님 이걸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의원님하고 그때 프라이브루크 그 안 기획을 되살리면서, 하여튼 융복합해서 아까 두꺼비 하나 가지고 3㎾ 커버하는 걸 떠나서 지열이라든가 뭐.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물을 온수는 어떻게, 그 축사에는 어떻게 보급할 거냐 이런 거까지 전체적으로 좀 해서.

네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 마을이든 확실하게 해서 전국적으로 좀 이름이 나가지고 여기에 견학을 오게끔, 그리고 전기는 등을 석미산 마을에 가면 가게가 따로 있어요. 그 마을에는 이제 LED 등을 판매하고 소켓도 전기 소켓이 어떻게 전기가 덜 소모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좀 봐서 확고하게 우리 삼척시가 선도적으로 ‘아 이렇게 변해가는 구나’ 좀 보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잘 좀 해주시고, 그 다음 내년도에 이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공모사업을 신청하겠다 계획을 이렇게 내놨는데, 여기 계획서에 지난번에 은평구에 이제 패시브하우스 뉴스가 뜬 거 언론 좀 보셨죠? 여기에 삼척에서도 좀 패시브하우스 완벽하게, 2015년도에 독일 가서 봤을 때 보봉단지에서 봤잖아요? 보봉마을 가서 패시브하우스.

네네.

삼척에도 그런 패시브하우스를 시범적으로 어느 공공기관이 되든 내년에 뭘 한다 하면 그 자체를 패시브하우스를 할 수 있는 걸 신청을 해가지고 좀 공모를 한번 걸어 봐요.

알겠습니다. 네, 좋은 지적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아까 한동수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잘 좀 중앙정부하고.

네네, 갈등을 좀.

우리가 이제 기부금을 받을 수밖에, 삼척시가 받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 돼가지고 삼척시에 세입으로 잡혔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마을에다가 지금 우리가 삼척시가 소유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네, 보조금은 그렇게 구조적으로 돼있습니다.

그렇죠, 풀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중앙정부하고 잘 해서 예산적으로 예산회계법에 의해가지고 어떻게 좀 잘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진마을이 원룸을 만들었죠? 소득사업으로?

네네.

그 원룸이 지금 전혀 사용을 못해, 아예. 2013년도에 지은 게 누수가 되고.

네, 사업선정할 때에 저도 그런 걸 보면서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아니 아니,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네네.

건물을 지어놨는데, 물론 이제 뭐 거기에 다 건물은 깨끗하다 해도 지금 원룸이 나갈 수는 없어, 내가 보기에는. 원룸이 지금 뭐 경매로 나와 있는데 수십개에요, 지금 호산에. 그러니까 작진마을 원룸이 어쨌든 거기 다른 집들이 20만원 받으면 그 집은 10만원 받으면 나가거든, 그래도. 그런데 건물 자체가 누수가 되고 누전이 되고 그래가지고 아예 못써요.

네.

그러니까 마을회에다 맡길 수는 없고 제가 봤을 때는 남전하고 얘길 하든 삼척시하고 하든 예산을 지원을 해줘야 돼. 남부발전 주민들이 얘기하면 남부발전이 상업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 작진마을이 아니면 남부발전이 들어올 수 없어요.

네.

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때 당시에 공사를 한 사람들이 이미 뭐 보증기간이 지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다시 하라 할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이거 삼척시하고 남부발전이 조금씩 보태줘야 된다. 수리할 수 있는 걸. 누수가 돼가지고 형편없어요. 직접 한번 가보십시오.

네.

가서 확인하시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 됩니다. 그 마을에서 이제 우리가 기간이 다 지나서 집지은 지 5년이 다 됐는데 ‘우리 모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남부발전도 마찬가지고. 네,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네, 박영자 의원님.

네, 7페이지에 가정용 소형태양광 발전기 보급사업에서요, 올해도 200가구로 작년에 107가구에 비해서 거의 100가구가 늘어났는데.

네네.

이 예산이 국비, 도비 중에서 시비가 50% 경감이 돼서 자부담이 10만 9,000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거는 그 시민들의 가계부담이 경감이 되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의 생활화로 이제 에너지절약 실천 시민의식 함양도 되는 좋은 사업인데, 우리가 LED 교체라든가 노후가스시설 교체 그 타이머콕 교체를 시에서 저소득층에서는 무료로 해주잖습니까?

네네.

그 200가구 중에서 25%, 50가구 정도는 저소득층 시비 10만 9,000원을 하면 50가구 한 500만원?

네.

그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저소득이나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배정을 해서 좀 보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는 그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그 소형 태양광은 주로 아파트를 많이 합니다. 이런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다 파악해가지고.

네, 아파트나 이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하시는데.

네네, 그래서 이거는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50% 경감이 된 거는 시비가 지금 35%에서 49%로 증감하는 바람에 10만 9,000원으로 자부담이 줄었잖아요?

네, 그 조례가 작년 말에 통과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네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LED나 가스시설처럼 저소득층에서도 일정부분을 할애해서 시비로 한 500만원 정도면.

네네, 검토하겠습니다.

뭐 많지 않은 거니까 한번 고민해보시고,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좀 한번 고민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사업에서 올해 이게 뭐 공고 접수이래서 여기 세부추진계획은 1월로 나와서, 제가 여기 문의하시는 분들한테 ‘아, 1월말까지인데 신청을 안 했냐’ 이러니까 1월이냐고 이거 아직 뭐 공고가 뜬 거 못봤다고 그랬는데, 이거 지금 정식으로 신청은 언제부터 받을 겁니까?

지금 그 절차가 지침이 늦게 내려와서.

그럼 1월이라 하지 말아야죠, 여기에도.

네, 2월 19일부터 접수를 하게 됩니다.

2월 19일부터 4월 18일까지.

네네.

전년도에도 73대가 보급이 됐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 선정을 했습니까?

이건 신청순입니다.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해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선착순으로 했어요? 추첨으로 했어요?

선착순으로 했습니다.

나중에 추첨 안 했습니까?

추첨한 게 한번 정도? 한번 있고요.

이 선정을 확실하게 못을 박아야지. 선착순이면 선착순이다, 아니면 추첨을 하겠다 공고를 할 때 정확하게 이거를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그거를 명기했을 겁니다. 우리가 그 만약 10대가 들어오면 그냥 우선순위해서 선착순으로 하면, 더 이상 신청이 들어오면 이제 추첨식으로 한다는.

그럼 공고를 할 떄 ‘선착순 우선 합니다’, 그리고 ‘그 신청이 넘치면 추첨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네, 그 명확히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그래 했습니까?

네, 그렇게 공고를.

공고를 그렇게 안 한 거 같은데 작년에는? 선착순으로 했죠? 작년에 선착순으로 했단 말입니다.

선착순으로.

그래놓고 나중에 또 뭐 오버가 되니까 이제 추첨을 한 거예요? 하여튼 이거 공고를 하실 때.

네, 할 때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하시고, 이게 지금 차종은 한정이 돼있죠?

네, 몇 개종이 있습니다. 아이오닉이라든가.

어디 어디에요? 현대 아이오닉, 기아에 쏘울 뭐.

네네.

이거 한정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최고 2,040만원에서 1,840만원까지 지원을 받고 그럼 한 50% 자부담이에요?

네, 50%.

이거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공고할 때 좀 명확히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홍보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네.

마지막입니다. ICT융합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서 아까 동료의원님께서도 그 태양광 버스승강장에 공원벤치 이거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다른 시에 좀 알아보니 탄소섬유발열벤치라고 버스승강장에 벤치표면에 발열, 이제 그 탄소섬유발열장치를 하는데 이게 한개 250만원 정도 든답니다.

네.

이게 이제 혈액순환에도 좋고 원적외선도 나오고 전자파도 발생하지 않아서, 버스승강장에는 평균 한 30도 정도 열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하는데 이거도 한번.

네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거도 알아보시고, 이거도 한번 알아보셔서 사람들이 많이 계시는 버스승강장에 보온벤치를 한번 설치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에너지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진환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 총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추진입니다. 선거일은 2018년 6월 13일이고, 관내 투표구 수는 45개소입니다. 선거경비는 10억 8,700만원으로 선거인수와 선거권이 있는 자 수, 선거관리업무 주요일정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거업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시민중심 행복삼척 열린 시정 구현입니다. 시민생활의 불편사항을 미리 찾아서 해결하는 현장행정을 강화하는 것으로, 사업비가 3억 7,500만원입니다. 2018년도 주민열린 대화마당을 지난 31일까지 개최했으며, 현답행정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신규소식지 책자형태의 소식지를 제작 발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입니다. 동절기, 하절기 나눠서 15일간 근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해는 434명이 근무했습니다. 금년에도 정부일자리 정책에 따라 아르바이트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동계는 20명을 더 증가해서 100명, 하계는 46명을 증가해서 400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업체인 대명리조트에 동계아르바이트를 확대 운영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척시민의 날 행사 개최입니다.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 대화합과 소통의 장 행사로, 올해는 기념일이 10월 14일 일요일인 관계로 10월 12일에 행사를 치르도록 하겠으며, 장소는 삼척운동장에서 1만 5,000여명이 참여하며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 보완을 했습니다. 이동식 화장실 설치, 향토음식점 개선 등을 추가로 예산증원을 확보했고, 시민화합을 위한 남녀씨름종목도 경기에 추가반영해서 시민의 화합과 한마당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범죄 사각지대 해소 및 시민의 안전도모를 위한 것으로, 삼척시 일원 33개소에 사업비 5억원을 들여서 CCTV를 설치하겠습니다. 참고로 기 설치돼 유지 관리하는 CCTV는 369대입니다. 다음은 시정 지원단체 공익사업 지원입니다. 사업비 7억 1,900만원으로, 사회단체 21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법령단체 6개소, 조례에 의한 단체 14개소, 삼척시 자원봉사센터 1개소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회질서, 통일안보, 사회복지, 환경보호 및 개선, 지역경기 활성화, 재난안전, 교육문화 등을 지원하겠으며, 공익사업비가 제대로 집행 운영될 수 있도록 각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으며,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으로 국내 선진지 견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역량강화 및 인사관리 내실 운영입니다. 우리시 공무원 정현원은 정원이 871명이고 현원은 856명입니다. 금년도에도 전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5급과 6급 승진대상자를 대상으로 다면평가제를 실시하고, 신규공무원 조직적응 및 삼척 바로알기 교육을 실시하고, 인사고충상담을 연중 지속적으로 인사관리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활기찬 직장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비 20억 3,200만원을 들여 맞춤형 복지포인트 부여 및 단체보험 가입, 종합건강검진 지원, 휴양시설 운영, 직원 국내외 체험연수 실시, 직장 동호회 활동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입니다. 기간은 3월말까지로 사업비 3억 2,900만원을 가지고 경기관람, 서포터즈 운영, 성화봉송 준비, 자원봉사자 운영 등을 통해서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대상은 5개 마을로 사업비 1억 6,200만원으로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에 9,400만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 1,500만원, 정보화마을 주민교육 및 행사지원에 2,200만원, 정보화마을 자립화 추진에 2,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정보화기기 교체 보급 및 전산기기 운영입니다. 노후 사무용 정보화기기 교체보급으로 행정정보환경 개선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운영 및 백업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비 6,500만원으로 통합웹서버 및 인터넷구간 웹보안시스템 유지보수, 시민들을 위한 영상 시정뉴스 제공, 디스크 백업 시스템 및 백업소프트웨어를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공무원 편의시설 지원입니다. 대상은 장애인 공무원 23명입니다. 중증 6명, 경증 17명입니다. 사업비는 300만원으로써, 중증장애인은 근로지원인을 배치하고 경증장애인은 업무용 광학보조기기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와 협약 체결하여 업무편의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생일 축하 메시지 발송 및 기념품 지급입니다. 생일을 맞은 직원에 대하여 구성원 간 화합과 사기진작을 위한 것으로, 대상은 1,280여명을 위주로 사업비 2,100만원으로 생일 축하 메시지 발송 및 매월 초 기념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3만원 되겠습니다. 3만원은 삼척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시설 확충 및 개선입니다. 노후 정보통신시설을 교체 및 확충하여 안전하고 신뢰있는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금년 상반기 중에 본청 및 사업소를 대상으로 2억 4,200만원을 들여서 영상회의시스템, 네트워크 암호화장비 교체, 영상방송 부가장비, 네트워크 관리장비 확충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민 노크 행정시책 추진입니다. 행정이 먼저 시민에게 노크하는 찾아가는 행정시책을 펼치겠습니다. 관내 아파트 80여개소를 대상으로, 금년 6월 이후부터 아파트단지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아파트 관계자와 주부들 편리한 시간대, 시민의 삶을 현장에서 찾아 다양한 시민계층의 대화를 통해서 현장민원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네, 최승국 의원님.

네, 페이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공무원 편의시설 지원에서요, 도내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삼척시가 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편의지원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장애인 공무원 23명으로 해서 중증이 6명이고, 경증이 17명으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사업내용이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배치, 또 경증장애인은 업무용 광학보조기기 지원이라 나와 있는데요,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건 저희들이 2016년 4월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저희들이 삼척시에서 올해 시범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우선 300만원 예산을 들어가지고 그 장애인들이 몸이 불편하고 한 부분을 보조할 수 있는 기기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전수조사를 한 후에, 뭐가 필요한지 이걸 받아서 장애인이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기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공무원이 23명으로 나와 있는데, 사업비는 지금 300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네네.

이거 뭐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이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게 저희들도 사업하면서 좀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장애를 본인이 신체적으로 또 노출을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한번 3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해보고 또 효과를 보고 내년에 계획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지난달 26일 협약체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장애인고용공단과 협약체결을 하면 우리시에 어떤 이점이 있죠? 어떤 부분을 지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증장애인 같은 분은 근로인력을 지원을 받습니다.

인력을 지원받고요?

네네,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이 현장에 나와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경증 같은 경우는 뭐 키워드나 키보드가 혼자서 쓸 수 있는 장애 보조기구를 지원받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입해서...

업무용 보조공학기기라는 것이 뭐 컴퓨터할 때 필요한 간단한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근로지원인을 배치한다 했잖습니까?

네.

근로지원인은 그러면 장애인고용공단에서 내보내주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인건비용에 대해서는?

그 인건비는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추진하고, 저희들은 단지 300만원을 지원을 해주는 그걸로 지금 협약체결 돼있습니다.

그럼 300만원을 연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뭐 월로 지급하는 거예요?

연으로 지급합니다.

연으로 300만원을 지원하면 우리 장애인 공무원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다 일괄로 지원해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공무원시스템이 3명밖에 안돼서.

네네.

작은 금액으로 지금 했습니다.

저희 삼척시에 지금 장애인 공무원이 23명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장애인 공무원 대상 수요자를 거쳐서 편의지원사업이 이제 읍면동별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있습니다.

그럼 읍면동별로 그 사업을 이제 신청을 해갖고 공단에다가 넘기면 거기에 맞혀서 그 보조하는 것들이 지금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협약은 체결하고 전수조사를 할 겁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그 장애유형별로 희망하는 거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토록 하는 겁니다.

네네, 이번 올해는 처음 시범사업으로 간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장애인 공무원 편의시설 지원사업은요,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편의시설 지원으로써 장애인 공무원들의 어떤 잠재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직무수행능력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페이지 19페이지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시민노크 행정시책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네.

이 시책사업은 행정이 먼저 시민에게 노크해서 찾아가는 행정시책으로 본다고 한다면요, 지금 우리가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열린마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네, 12개 읍면동을 돌면서.

네.

그럼 이거와 지금 맞물려 가는 거 같은데, 이거는 이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하잖아요? 아파트?

네.

그러면 이거는 공무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해결하는 거예요? 뭐에요?

저희들이 아파트단지 인구가 밀집된 지역, 원래는 한달에 한번씩 현장민원의 날을 운영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증가되는 각 아파트단지별로 민원들이 발생한 부분도 있고 해서 수시로 발생현장에 가서 현장의 주민들 소리를 듣고 해결방안을 찾고자 마련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생각은 참 좋은데 실천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왜냐, 아파트 사람들이 잘 모이기도 힘들고 요즘 예전과 틀려서.

네.

그래서 생각은 좋은데 실천하기 힘든 일이여서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이 시민노크 행정시책을 추진한 이유는 뭐에요?

시민한테 좀 더 가까이 가서 그 행정을 펼치고자 시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고, 6월 전에 하면 뭐 선거와 관련되는 것도 있고 해서 6월 이후에 저희들이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쳐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특수시책사업으로 진행되는 시민노크 행정시책 추진사업이 정말 시민 삶의 현장을 찾는 생활 밀착형 행정구현으로 좀 돼서요, 민원해결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책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이정훈 의원님.

열린마당운영에 작년에 한 100건의 좀 해결 안 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내용은 지금 어느 정도 소화가 됐나요?

지금 작년에 열린대화마당 건의안건은 272건입니다. 그 건 중에 추진 중이 50건이고 장기검토가 45건인데, 지금 장기검토 일부는 빼고 거의 다 추진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기검토내용은 뭐에요? 주로?

네네.

주 건의사항이 뭐에요?

주 건의사항도 뭐 도로포장, 생활과 밀접한 사항들이 올해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도로포장이라든가 진입로 확포장, 뭐 인도설치 건 이런 건들이 지금 많이.

상당히 그 읍면을 다니면서 서로 충돌된 부분도 많은 걸로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내용들은 어떻게 소화를 시킬 생각을 하고 있으세요?

지금 열린대화마당을 운영하면서 현장에서 충분하게 공감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려서 현장에서도 나름대로 그 민원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추후에 그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관련부서에서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할...

네 잘 처리해주시길 바라고, 작년에 시정소식지를 이제 개편해가지고 원더풀 삼척 이랬는데 상당히 잘 개편이 된 거 같아요. 정보가 알찬 정보가 이제 실린 거 같은데,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만 하면 아마 좋은 결과를 낳을 거 같고 하여튼 그 부분은 수고를 많이 하셨고, 하나 더 물어보면 시민의 날 부분을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삼척 시민의 날이 도대체 의미가 없다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죠? 내용은 알고 계시죠?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10월 14일의 의미라는 게 14개 읍면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럼 10월 14일에 하게 되면 거기에 합당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10월 14일에 하는데, 10월에 풍요의 이 가을계절에 14개 읍면동이었는데 그럼 지금 12개 읍면동이다 이 말이에요. 삼척시가. 그럼 여기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왜 10월 14일인가? 시민한테 삼척 시민의 날 10월 14일 의미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뭐 답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뭡니까? 그거 한번 얘기해보세요.

이게 저희들이 삼척 시민의 날 유래는 1995년 1월 1일 시군이 통합되면서부터 문제가 좀 있는 그런 거 같습니다. 삼척군에서의 날은 4월 25일이었고, 삼척시에서 운영하는 건 6월 12일 그 통수일을 기준해서 각각 이렇게 달리 하다가 통합이 돼서 1997년도에 들어와서 이 시민의 날의 의미를 찾자고 해서 꾸준히 제기해보다가 1997년 8월 26일 각계각층의 그 시민공청회를 거쳐가지고 10월이 문화의 날이고 이승휴 기념행사도 있고 해서 10월로 하고, 이거 할 때 농촌은 농한기고 바닷가에 일하시는 분들은 비수기라고 해서 10월로 정하고, 그때 통합될 당시에 14개 읍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0월 14일로 정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시민의 날 의미를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충분히 어떤 날, 이름하고 날짜, 시민의 날 뭐 이런 부분 거기에 걸맞는 명분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 10월 14일인가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 대외적으로 다 설명이 될 수 있어야 ‘아 우리 삼척의 날이구나’, ‘이날은 우리가 기념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의미를 줘야 되는데, 이걸 제가 여러 차례 주장을 하고 또 건의하고 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이 확실한 명분도 없이 그냥 가자 이런 얘기거든. 잘못된 행정은 바로 고쳐야 되고, 올바른 건 가야 되는 거예요. 저번에 그 소식지 같은 거 얼마나 예쁩니까? 새로 잘 만들었더라고, 진짜 잘 만들었어요. 그 벤치마킹도 좀 잘했던 거 같고. 그렇게 해서 개선을 시켜갖고 가야지 시민들이 ‘아 저렇게 잘 하고 있구나’라고 믿는데, 10월 14일 의미도 없는 삼척 시민의 날, 지금 뭐 일요일이라서 당겨서 12일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야 뭐 사정상 그래 할 수 있다 하지만, 의미를 확실하게 둬야지. 10월 14일, 왜 10월 14일인가? 14개 읍면동도 아닌데, 10월 12일하고 또 바꿔야지. 그런 의미를 뒀다 했을 때는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객관성 있고 명분있고 ‘아 그 삼척의 날이야’, ‘뭐 이사부 출항하던 날이야’, ‘뭐 문화재로 해서 뭐 하는 날이야’ 뭐뭐 이렇게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그걸 해줘야만이 영원히 갈 수 있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런 행사하는 거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거 기본에 뭘 만들어놓고 움직여줘야 하는 거예요. 지금 뭐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분명한 것은 앞으로 새로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공청회를 하든 뭘 하든 용역을 주든 뭘 하든 간에 올바른 날짜를 선택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 시민의 날을 행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마 그 시대상황에 맞아서 그때 시대는 그 10월 14일이 아마 적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대상황이 변하고 그런 관계로 저희들도 한번 그 고민해보겠습니다. 의회에서 제정될 수 있으면 다시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면평가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게 장단점이 도대체 뭐나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게 완전 인기투표로 바뀌어서, 물론 여기에 좋은 점도 많은 건 사실이지만 나쁜 점도 상당히 많아요, 여기에 대한. 그 업무가 지금 상하 간에 서로 눈치보기 식으로 가는 것도 있고 이게 누가 잘못하면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얘기도 제대로 안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과감히 어떤 개선방향이 나와 줘야 된다 이 말이죠. 다면평가, 무조건 다면평가를 해야 돼? 그러면 주무계장들 밑에 직원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겠어요? 그리고 주무과장님들이 밑에 계장님들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겠습니까? 그럼 이거 보완책이 나와 줘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면평가는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또 하고, 그 어떻게 반영시킬 것이며 이렇게 해서 해야지. 이게 전부인양 생각한다 그러면 이거 안 되잖아요?

다면평가 제도는 직원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반영해서 인사에 내실을 기하고자 아마 추진했습니다. 사실 바깥에서 보는 시각하고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좀 다른 걸로 제가 인식을 합니다. 이게 제도가 잘 활성화될 수 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또 잘못 이용돼서 나쁘게 서열이 아닌 단순 인기투표로 가는 경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보완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보완하는 걸 찾아서 한번 다시 재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보완책을 충분히 해서 물론 좋은 점은 취득해야 되고 나쁜 점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계속 이게 더 모든 부분이 하나 하면 그게 더 발전하면 발전하지, 후퇴하지는 못해요. 상황이 물론 뭐 여러 가지...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이거 시행하는 방식을 그대로 도입을 한 거 같은데 도는 도고, 삼척시는 삼척시다 이 말이에요. 도에서 하는 부분 좋은 점을 일부 받아들이고 삼척에 보완을 해서, 더 좋은 대책 안이 나와 줘야 되는 거예요. 다면평가제가 능사는 아니다 이 말이죠. 뭐 여러 가지도 많지 않아요? 공모제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꼭 다면평가제를 할 일은 아니다 이 말이죠, 인사에서도. 하여튼 그 부분 좀 잘 반영을 해주시고 보완책을 강구 좀 해주시기 바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척 공직자들이 이제 계속 증원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대외 행정수요가 늘어나서 그러나요? 뭐 때문에 계속...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인구가 늘면서 따라서 공직자 수가 늘어나면 이해가 되는데, 삼척시 인구는 계속 줄고 있고 공직자 수는 계속 늘고 있다. 이게 어떻게 뭐 말이 좀 이율배반적인 거 아닙니까?

삼척시 인구가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인구가 주는 거에 비해서 행정복지수요는 자꾸 증가하게 되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이 현장사업들이 지금 많아서 실전에서 실과에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수요가 늘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을수록 좋죠. 많을수록 당연히 좋은데, 인근 시군을 비교하고 제가 여러 채널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삼척시 공무원은 똑똑하다’, ‘능력있다’라고 항변했습니다. 태백, 동해 뭐 비교해도 항상 삼척시 공무원이 월등히 우수하고 똑똑하고 더 열심히 한다라고 이래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맞아요. 맞는데, 거기에서 주장하는 건 자기들 공무원 수는 택도 없이 차이가 난다는 거야. 그래도 자기들은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 제가 얘기하는 건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진짜 수요가 월등히 늘어나면 그에 상응해서 공무원 수 늘리는 게 당연해요. 맞지만 어떻게 자꾸만 줄어드는데 더 늘어나냐 이 말이지, 이게 뭐 설명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지.

네, 복지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행정수요가 늘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동지역, 제가 동지역도 보니까 동지역에 지금 정원이 13명씩으로 돼있습니다. 실제로는 동지역에서 복지행정을 펼치기에는 13명 가지고 힘들다는 판단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부서에서 저희들이 크고 작은 사업들을 올해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직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그 업무가 너무 과중하게 많이 늘어나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에서는 좀 늘고 있는데 정원에 비해서는 아직도 15명이 작은 숫자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총액 인건비하고는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공무원 수가 늘어났을 때 총액 인건비하고는 영향을 어떻게 미쳐요?

총액 인건비 안에서 공무원 수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총액 인건비 안에서 공무원 수는 뭐 둘이 늘든 하나가 줄든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아니, 지금 계속 1,280명, 앞으로 뭐 1,300명 계속 더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삼척시 공무원 얘기하면 몇 명이라 얘기합니까? 우리 과장님 나가서 몇 명이라 얘기해요? 몇 명이라 얘기합니까?

저희들은 뭐 한 1,000명으로.

뭐 1,000명이야? 정확하게 몇 명, 800 몇 명이야? 860 몇 명이에요?

856명입니다.

그래 얘기하잖아, 그런데 실제적인 1,280명이 이게 1,300명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러면 이제 가외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거기의 근거에 의해서 맞게끔 이래 설명을 해줘야지, 이게 삼척시민들의 얘기기 때문에 제가 대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 시책사업으로 기준 인건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행안부에 정원이 늘어나는 관계로 정원이 좀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가장 중요시 얘기하는 게 지금 뭐나면 공무원 수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뭐 앞으로 100명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인구가 그만큼 늘어나면, 수요가 확실히 늘어나면 따라서 할 수 있는데 근본적인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려 하는 키포인트가 인구가 왜 주는데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되고 인구를 어떻게 해야 할 그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거꾸로 가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 많고 적고를 얘기하려는 게... 이건 하는 하나의 과정일뿐이다 이 말이죠. 근본적으로 인구를 어떻게 하면, 인구를 8만, 9만, 10만을 만들어야지 공무원 수는 점점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이냐는 얘기지. 그런데 인구는 거꾸로 줄었는데 공직사회에서 늘어나면 이게 뭐가 잘못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우리 과장님도 뭐 새로 총무과에 이제 부임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컨트롤 좀 잘하시고 이런 부분에 합당한 근거를 항상 마련해주십사 하는 주문이에요. 모든 부분, 뭐 시민의 날짜, 뭐 이름, 어떤 공무원 수, 월 복지고 뭐고 간에 해줄 때는 거기의 근거에 확실하게 이렇게 의해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누가 와서 얘기하고 또 누가 와서 물어봐도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총무과만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전 실과가 전부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됩니다. 백데이터를.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진대입니다. 2018년도 세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총괄은 생략하고, 3쪽입니다. 지방세 목표달성을 위한 내실 세정 구현입니다. 사업개요로써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685억 1,300만원으로 그중 시세가 313억 1,300만원, 도세가 372억원이며,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지방세 징수는 773억 8,100만원으로 2017년 지방세 목표액의 105% 징수하였습니다. 강원도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에서 우수상, 강원도가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 연구과제 발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 순기별 정기 부과와 지방세 성실 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감소대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써 지방세 체납액은 23억 3,500만원으로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7억원으로 이월체납액의 30%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지난년도 당초 결산이월액은 24억 4,200만원, 정리 징수 및 결손 실적은 15억 3,400만원으로, 징수율은 62.8%입니다. 징수활동으로 부동산차량예금 등 재산압류와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신용정보등록,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체납액 정리기간 설정 운영과 상습고질 체납자 체납처분, 자진납부 유도를 위한 전화납부 119운동을 지속 운영하여 체납액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투명한 세입금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써 세입금 관리 목표액은 5,319억 2,800만원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세입금 관리현황은 6,480억 4,200만원입니다. 유휴자금 운용을 통한 이자수입이 16억 7,000만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17년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금 결산은 1월중에, 세입금 일일결산과 일일 지방세입금 운용상황 시홈페이지 재정공시 등 투명하게 세입금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대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써 세외수입 총 체납액은 16억 6,900만원입니다.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4억 1,700만원으로 이월체납액의 25%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 지난년도 당초 결산이월액은 18억 1,900만원으로, 정리실적은 7억 500만원으로 징수율은 38.7%입니다. 징수활동으로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재산압류와 징수 불가능분 결손처분, 현년도분 과태료 징수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기간 설정 운영과 채권 미확보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압류 등 체납액 감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원 발굴 및 세무조사로 공평과세 구현입니다. 사업개요로써 관리법인은 500개 법인이고, 목표는 100개 법인, 1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 법인 세무조사는 130개 법인을 실시하였고, 법인 세무조사 실적은 57개 법인에 5억 2,2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조사대상 법인 선정은 서면조사는 90개 법인을 목표로 상하반기 2회, 직접조사는 10개 법인을 목표로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비과세 감면 등 취약분야 기획 세무조사는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정확한 과표관리로 재산세 공정과세입니다. 사업개요로써 2018년도 재산세 목표액은 71억 5,500만원이며, 2018년도 과표관리, 개별 공동주택은 3만 200호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 재산세 징수액은 85억 2,300만원이며, 2017년도 과표 관리는 2만 9,566호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는 연 2회, 재산세 부과 및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지방세 고지서 금융 모바일앱 전자송달입니다. 우편물 분실 및 개인정보노출 등 현행 고지서 송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방세 고지서를 금융앱 모바일을 이용해 전자송달하는 것으로 이용방법은 신청은 금융앱으로, 해지는 방문, 위택스, 금융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금융앱 송달서비스 업무협약 체결은 2017년도 12월 15일, 모바일 전자송달 확대를 위한 대주민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님.

네,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목표달성을 위한 내실 세정 구현에서요, 전년도 지방세 징수금액이 773억 8,100만원이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액을 전년도 대비해서 685억 1,300만원,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93% 수준으로 책정을 해놓았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건 당초예산 대비하면 이게 조금 더 증가되는데, 징수는 당초하고 추경하고 하다 보니까 좀 징수실적이 많아진 겁니다. 당초예산 대비하면 12억 4,620만원이 증가된 겁니다. 22% 정도 증가되는 겁니다. 당초예산 비교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비교하면 증가되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우리가 이제 시세에는 담배소비세라든가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뭐 자동차세 등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시세징수액 중 담배소비세는 얼마나 됩니까? 전년도. 전년도 시세징수액 중 담배소비세는 얼마나 징수됩니까?

저희들이 56억 9,400만원을 부과해서 100% 다 징수했습니다.

100% 다 징수하셨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세 중 주민세하고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징수율은 각각 얼마나 되었습니까?

주민세는 98.6%고 재산세는 97.6%, 자동차세는 94.4%, 담배소비세는 100%, 지방소득세는 98.4%.

그러면 이거는 뭐 체납되는 게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방세는요?

거의 자동차세가 조금 체납되는데, 요새는 납세인식이 좋아져가지고 납부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우리가 자동차세 고액체납자들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징수율이 굉장히 좋은 편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뭐 우리 세무과에서는 여러 가지 목표달성도 그렇고 어디 나가서 상도 많이 받으시는 세무과인데, 하여튼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감소대책을 좀 강력히 추진해서요, 공평과세 실현은 물론이고 자주재원 확충에도 기할 수 있도록 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투명한 세입금 관리, 5페이지 마지막이요. 세입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6.5% 정도이고 연평균 증가율이 4.1%라고 알고 있는데요. 올해 세입금 관리 목표액이 5,319억 2,8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전년도 목표액은 6,480억 4,2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목표액이 1,161억 1,400만원이나 지금 낮게 책정이 돼있거든요? 왜 이렇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당초예산 비교하다 보면 그런데 저희들 추경에 그런 초과세입이 발생하면, 초과 반영하면 1년 정도 이상 전년도 세입금 관리현황 이상 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방세가 세입금이 점점 증가가 되고 있는데 목표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과장님 하신 말씀 얘기가 무엇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안정적인 세입금 관리를 해서 자주재원 확충이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잘해오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인천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 결산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17년 회계연도 결산서 및 재무제표 작성입니다. 총 19개 회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를 보면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면 세입이 6,374억 5,500만원이고, 총 세출이 4,977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결산은 5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공사, 용역, 물품계약,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를 활용을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신속집행에 따른 계약처리 및 지역업체 입찰계약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계약사무 추진이 총 4,700건에 1,229억 3,300만원입니다. 강원도 및 지역업체 및 물품구매 활성화로 1,887건에 300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 계약대행처리가 11건에 6억 8,900만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수주확대를 하고, 계약 과정 공개 및 계약정보시스템 구축 시행을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추진, 공정한 계약업무를 위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물품관리 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인 물품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정수물품은 총 57종 1,375건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전자태그에 의한 물품관리시스템을 정착하였고, 공용차량 신규 취득 및 처분을 하였습니다. 취득 22대, 처분 11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2018년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 관리를 하도록 하겠고, 2018년 정기재물조사를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추진합니다. 전자태그 부착에 의한 상시 물품관리 시스템 정착하고, 정보화기기 불용품 무상양여 지속 전개하겠습니다. 공용차량의 총괄 집중관리를 통한 비용절감 및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운영입니다. 공유재산은 토지관리를 보면 총 1만 5,971필지에 3,435만 2,000㎡가 되겠습니다. 시유건물은 446동에 52만 1,000㎡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를 연 1회 시행하고, 공유재산 대부관리를 하겠습니다. 관리대상은 총 885필지에 35만 7,000㎡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회를 연 12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세광엠텍 부지 및 건물매입입니다. 구 세광엠텍 부지 및 건물은 정하동 100번지외 3필지, 4만 2,180㎡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8동에 1만 9,194.28㎡이고, 사업비는 이제 여기는 74억원으로 돼있지만 감정평가 결과 80억 3,000만원이 나왔습니다. 1월 29일 파인파트너스와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선금 10억원을 주고 등기이전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토지 매각입니다. 이건 이제 구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교환하여 취득한 재산이 되겠습니다. 재산현황을 보면 총 1만 6,752㎡이고, 금액은 2017년 평가금액입니다. 27억 6,142만 2,900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24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매매계약을 2017년 12월 11일 감정평가금액으로 체결하고, 선금으로 2억 7,614만 2,290원을 납부 받았습니다. 잔금은 2월 8일까지 납부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본관 민원인 전용 승강기 설치입니다. 위치는 시청사 본관 구 문서수발실 자리가 되고, 4층까지 민원인 승강기를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이고, 지금 1월 30일 계약을 완료하고 4월 30일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시설물 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제 청사 내에 시설이 낡고 이래가지고 사업내용을 보면 청사 본관 차량대기실 확장 및 리모델링 사업, 그 다음에 의회 앞에 옹벽 시설물 보강사업, 청사 본관에 개별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사업, 청사 1층 뒤편 사무실에 샤시 교체하고,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8억원이고,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님.

네,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에서요, 전년도 추진실적 계약사무가 지금 4,700건 중 공사하고 용역, 물품계약은 각각 몇 건씩이나 됩니까? 대략?

2017년도에 공사가 1,126건이고 용역이 964건.

용역이 몇 건이요?

용역 964건.

964건요?

물품이 1,267건.

1,267건입니까?

관급자재가 1,343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년도 물품구매가 1,887건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순수한 삼척 지역업체는 몇 건이나 계약이 되었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

지역업체가 총... 물품 말입니까?

네, 물품구매가.

물품은 이제 지역업체가 851건을 해갖고.

금액으로 따지면?

96억 1,000만원입니다.

96억 1,000만원, 그러면...

비율로 따지면 한 50% 정도입니다.

50% 정도는 된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지역업체가 입찰 없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은요, 공사라든가 용역이라든가 물품계약별로 각각 얼마씩 되는 겁니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이? 지역업체가 입찰 없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이, 공사라든가 용역이라든가 물품계약을요.

공사용역은 2,000만원이고, 물품도 2,000만원입니다.

다 2,000만원씩이에요?

네.

그 이상이 되면 입찰로 가야 되는 겁니까?

네네, 이제 도내 입찰로 가는 경우가 있고 공사 같은 건 뭐 8,000만원 공사되는 게 전문 같으면 7,000만원이고 일반은 1억원이고, 면허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네, 하여튼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라든가 용역이라든가 물품계약이요, 지역업체들에게 혜택이 공평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 회계과에서 지금 적극 잘 추진하고 계시지만, 또 어려운 업체들이 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한동수 의원님.

페이지 6페이지 보면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운영 있죠?

네.

공유재산이 관리가 잘 되나요? 잘하고 있나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네.

뭐 잘 되는 거 없던데 잘 되고 있다 합니까?

잘 안 된 게.

그 왜 그러냐 이러면, 공유재산을 우리 시유지 같은 경우나 이런 재산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이 갑작스럽게 사용을 하잖아요? 그죠? 대부계약을 일단 하잖아요? 그죠? 해서 우리시가 필요했을 때, 우리시가 주차장을 만든다 뭐 사업을 한다 필요했을 때는 계약이 파기되는 거죠?

네, 파기합니다.

우리시가 쓸 때.

네, 계약조건에 그래 들어갔습니다.

조건에 그래 들어갔죠? 조건이 그래 들어가 있어도 주차장이나 뭘 하려 이러면 계약한 사람이 안 내놓죠.

네, 잘 안 내놓으려 하죠. 그렇지만 뭐 계약이.

네, 안 내놓죠.

그래도 받아냅니다.

어떻게 받아냅니까?

계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받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주차장 만든다든가 도로 만들려면 기한을 예를 들어 도로가 언제 우리가 필요하다 이러면 그 기한까지 받아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 이러니까 어디에 도시계획도로가 났는데 남은 부지가 쓸모없는 자리에 거기다 농작물을 갈아놔 놓고 대부계약을 생각 없이 우리시가 해줍니다. 해주게 되면 이거를 시내권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주차장을 만들려 이래보면 너꺼니 내꺼니 하고 굉장히 막 뭐라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의원들 계시지만 의원들한테도 ‘이거 말이야, 왜 안주냐?’ 이래가지고 욕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대부계약을 할 때 ‘아 이거 앞으로 우리 삼척시가 뭘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다’ 실무부서에서 판단이 되면 대부계약을 자체를 해주지 말아야 됩니다.

네, 그런 경우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제.

조만한 자투리 제가 예를 들어서 어디에 주차장을 시내권 안에, 그건 또 대부계약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 사는데 거기다가 그 주차장을 만들려다가 욕바가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녁에 가서 내가 빌었어요. 이거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래 좀 아시라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실무자들이 제대로 파악을 해서 ‘야 이거 이래 봐서는 앞으로’... 그 대부료 몇 푼 안 받죠? 그죠?

네,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서는 앞으로 여기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제일 우리가 중요한 빨리 발 빠르게 해야 할 주차장, 지금 현재 포화상태가 돼가지고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실무자들이 그냥 앉아서 이거 갖고 오고 뭐 있던지 봐가지고 대부료를 그냥 해줍니다.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난 뒤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네, 확인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확인하는 걸로 아는데 안 된 부분이 있다 이러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공무원들이 맨날 업무보고할 때나 뭐 예결할 때도 이래보면 ‘합니다’, ‘합니다’ 해놓고 제대로 하는 거 몇 프로 못봤어요.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 그 약속을 하고 꼭 그렇게 좀 해주서야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그 시유지나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대로 좀, 주차장이 제일 급하니까 주차장을 만드는데 뭐 차를 3대, 4대 이렇게 대도 자리가 되면 만들어줘야 돼요.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시내 한복판에 농작물을 갈아놔 놓고 이거 모양새가 아주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회계과에서 잘 고려를 해서 하도록 노력을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저 하나만 물을게요.

이정훈 의원님.

운전직이 지금 몇 명 있죠? 삼척시에?

36명 있습니다.

36명이면 163대니까.

차량 1인당 한 4.5대 정도 됩니다.

5대 가까이 되네요.

네, 4.5대 정도 됩니다.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하죠?

그런데 차량이 조금은 일반 뭐 이제 상시 운행하는 차는 많지 않고, 예를 들어 산불나면 산불진화차도 있고 눈칠 때 눈치는 차도 있고 이 특수차량이 많다보니까 평상시에 차를 다른 거를 몰다가 또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그런 차로 이제 가야 되니까, 1인당 이제 자기가 담당한 차가 뭐 5대인 사람도 있고 3대인 사람도 있고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실명제가 있어야 될 거 같고.

네.

그 차를, 뭐 대형차든 뭐든 그게 누가 지정을 해놔야지 거기에 책임을 질 거 아니에요? 그냥 막 운전해서 돌아가다 보니까 관리가 조금... 물론 잘 되고 있겠지만 좀 소홀하지 않겠냐... 그렇게 해야 되고, 차에 대한 부분이 이게 지금 여러 가지가 좀 신경을 써야 할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정을 해서 A라는 사람은 뭐뭐 차를 이래 관리를 한다는 관리실명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아무도 없으니까 책임이 하나도 없는 거 같은데.

그런데, 아니 관리실명제 현재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근무자들이 항상 근무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당직도 하고 출장도 가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대체투입 되는 경우가 거의 한 3~40% 그렇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 대체투입을 하든 안 하든 그거야 뭐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그 관리 전체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갖고 뭐 4대고 3대고... 또 사실 그 운전직이 모자라면 더 확실하게 해서 이건 너무 과하게 할 필요는 없고, 뭐 2대든 3대든 책임을 지게끔 해야 한단 말이죠.

네.

이게 책임 그게 없으면 그냥 뭐 마음대로, 그리고 또 문제는 지금 새로 이제 신규채용하는 경우를 보니까 실무능력이 없이 그냥 시험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거 실무능력을 어디 가서 배워야 되나요?

그래서 지금 처음 이제 신규자들을 보니까 대형면허는 있는데 대형차를 못모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한 한 달이나 두 달 동안 1명이 이제 같이 옆에서 조교식으로 다니면서 운전교육을 시켜가지고 다시 대형차를 맡기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나중에 앞으로 채용할 때도 그런 경험, 실제적인 투입이 안 되는 걸 갖고 그 장롱면허를 갖고 들어왔을 때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죠. 이런 부분도 채용할 때 좀 잘 신경을 쓰셔서 어떤 게 가산점이 되는지 뭔지, 또 정비가 플러스되는 점이 있으면 정비 뭐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조금 신경을 쓰셔야 돼요.

네, 그 부분은 하여튼 이게 이제 도에서 일괄채용하다 보니까 그쪽에 도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그런 실무능력을 좀 검증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운전을 하러 들어왔는데 운전을 못한다 이러면 문제가 되잖아, 이거? 그죠? 어떤 식이든 이런 부분은 좀 잘해서, 그리고 또 운전직은 이게 업무연찬이다 이 말이에요. 운전직은 이게 업무연찬인데 업무연찬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직은 행정직 나름대로 업무연찬을 시켜야 되고 거기에 맞는 그 다 연찬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연찬 안 되면 나중에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신규자는 별도로 운전 잘하시는 분하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거 업무연찬은 반드시 시켜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연희입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에 총괄에 예산현황은 252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위원현황은 284명이며, 사업비는 1억 6,000만원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입니다. 협의체 운영 30회에 1,094명, 워크숍 성과보고회, 복지박람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보장협의체 운영과 복지박람회 개최 등으로 지역사회 사회보장 제공기관 간 협력을 하고 복지사각지대의 발굴과 자원연계로 시민중심 행복삼척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입니다. 설날과 추석에 저소득층과 국가유공자 6,270가구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위로하여 행복하고 훈훈한 명절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보훈대상자 예우 및 명예선양입니다. 국가수호와 발전에 희생 공헌한 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수당지급을 통하여 경제적 지원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3,600만원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입니다.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을 931명에게 10억 8,500만원을 하고,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을 300만원을 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12억 3,000만원을 지원하고, 유공자 유족 의료비 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운영 및 서비스 연계입니다.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대상자에게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하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저소득층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1,800만원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운영 및 서비스 연계에 3명에 1만 109건 연계를 하고, 1억 8,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 실적은 218건에 3,200만원, 대상자 모니터링 실적은 1,551건을 하고, 1,447세대에게 후원물품을 연계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운영 및 서비스 연계를 지속적으로 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일제조사 등을 통하여 어려운 이웃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중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사업은 4개 사업이고, 사업비는 1억 8,300만원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서비스 제공을 97명에 1억 3,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2018년 서비스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을 4개 기관, 114명에게 1억 8,3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시민에게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억 1,200만원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운영비 4회 8,300만원, 사회복지대회 지원 1,000만원, 노인게이트볼 대회 지원 500만원을 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운영비 지원 9,200만원, 사회복지대회 1,500만원, 노인게이트볼 대회 500만원을 지원하여 시민의 사회복지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소외계층 발굴과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생계유지 곤란 등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의료비, 연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8,800만원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은 706가구에 3억 6,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민간자원 연계를 82가구에 8,500만원을 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긴급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 지원하고, 강원랜드복지재단 공동모금회 등에 지원을 확대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1억원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운영비 지원에 8억 5,000만원, 운영비 집행 적정성 지도점검을 하였고,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운영비 지원에 8억 5,0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부지 매입에 2억 5,000만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 조사관리 운영입니다. 조사대상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입니다. 복지대상자는 사업별로 1만 7,917명이며, 복지대상자 신규조사를 2,381건, 확인조사를 3,301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료정비를 3만 7,511건을 하였으며, 근로능력 판정을 305건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연중 복지급여 신규조사 및 확인조사, 근로능력 판정을 하여 저소득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지원사업은 생계, 교육, 해산, 장제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19억 900만원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생계급여 101억 2,400만원, 교육급여 2,800만원, 해산장제급여 6,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계획입니다. 생계급여 117억 8,700만원, 교육급여 3,300만원, 해산장제급여 8,900만원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생활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 강화입니다. 사업내용은 의료급여, 건강보험료, 정부양곡 및 가사간병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18억 5,400만원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의료급여 지원에 15억 2,100만원, 건강보험료 지원에 8,700만원, 정부양곡할인 지원에 2억 7,800만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에 9,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에도 계속 지원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사업내용은 자활근로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이며, 총 사업비는 18억 4,700만원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11억 5,400만원, 자산형성지원사업 추진에 1억 3,900만원, 자활사례관리사업 2,700만원, 자활기금 지원사업에 5,700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을 2억 8,000만원 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자산형성사업, 사례관리사업, 자활기금 지원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을 하여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근로의욕 고취 및 자립지원을 통한 탈빈곤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장면 복지회관 신축입니다. 사업량은 건물 1동입니다. 지상 2층입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7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였고 지적측량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여 건물철거하고 공사착공 및 준공을 하여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물 정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물 정비를 5건 6,900만원을 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지난번 지진에 옥상소화수조가 파손되어 건물구조 정밀안전정밀진단이 필요할 거 같아서 3월중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 후에 시설물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설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지역자활센터 신축입니다. 사업량은 건물 1동입니다. 사업비는 16억 7,500만원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및 의회 승인을 3월에 받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5월에 하였습니다.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을 하고 공사착공 및 준공을 하여, 효과적인 자활지원 및 탈수급을 위한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액기부문화 정착을 통한 삼척시 이웃사랑 실천, THE 행복 복지삼척 만들기 추진입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소액기부 모금액을 지원하여 법적 제도적 지원범위 밖에 있는 가구에게 좀 더 촘촘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생계비, 의료비 등 틈새복지 지원을 연계하려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미지급자와 차상위 계층이며,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사업비 5,000만원은 행복삼척나누미 모금액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계급여 미지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주민소득 80% 이내에 해당되는 가구입니다. 지원내용은 생활안정비를 가구당 월 10만원씩 최대 6개월, 틈새복지연계는 가구당 최대 100만원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틈새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민간자원 연계 구축으로 시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행복한 삼척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이정훈 의원님.

BF를 일반 신규사업장은 다 인증을 받는다 그러는데, 기존에 있던 사업장들 복지 뭐 관계된 부분은 어떻게 해요?

지금 저희들은 이거 신축건에 대해서 BF 인증을.

아니, 앞으로 지금 다 해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있는 거에서는 BF 인증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네.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그거는 건축.

아니, 그러니까 이거 하게 되면 이런 거 올릴 때 장애 없는 생활을 하는 게,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건축법에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면 기존에 앞으로 사회복지에 관계되는 시설들이 많은데 안 돼있는 부분들이, 다 해줘야 되잖아.

네.

거기에 대한 예산도 생각을 해야 한다 이 말이죠.

네.

그거 뭐 기존에 있는 건 누가 못했습니까? 앞으로 이래 정리해줄 거 어떻게 할 거냐 계획도 세워줘야지. 그 들어오면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건축법에서... 지금 제가 건축법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해야 된다 하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방향을...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면 연계시켜서 그 정도도 생각을 해주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그렇게 하시고, 이게 THE 행복 복지삼척 만들기 신규사업에 굳이 THE를 넣어야 돼요? 굳이 THE를 넣어야 되냐고.

THE 행복, 네.

이런 오해소지를 만들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네.

현재 민감한 시기인데 이런 부분을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님.

네,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예우 및 명예선양에서요, 지금 이제 지급대상이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중 만 65세 이상자와 6.25 참전, 월남참전 유공자 중 만 65세 이상자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국가보훈대상자인 본인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명예수당 월 10만원이 미망인에게 그대로 승계가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가보훈대상자가 지금 월남참전하고 참전유공자수당이 따로 있고, 조례가 따로 있고 보훈수당 조례가 따로 있거든요.

네네.

보훈수당 조례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중에서 국가보훈처에 유가족증을 받은 사람은 승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명예수당 월 10만원을 이제 미망인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망인이 받으려면 우리 삼척시에서는 그걸 판단을 할 수가 없고, 남편분이 사망을 하셨으면 그 국가보훈처에 가서 거기도 이제 신고를 하잖습니까? 사망해서 뭐 위로금, 장제비 이런 거를 받는 거라든가 이런 거를 신청을 할 때 상담을 하면, 이 유족이 그 부인 미망인이 유가족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국가보훈처에서 판단할 일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 상담을 거쳐서 그 판단으로 유가족증을 발급을 받으면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국가보훈대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명예수당 월 10만원은 보훈처에서 그 유족증이 나와야지만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네.

그래요, 그 말씀은 맞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사자 본인이 돌아가시면서 명예수당 월 10만원을 유족이 받을 수 있다는 것과 또 신고에 의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유족들이 많지 않다는 거, 왜냐면 80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이 돌아가시고 신고하는 것을 몰라서 이 수당을 몇 년간 받지 못한 유족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대부분 고령이시고 생활형편도 어려운 분들인데 사연을 들으면 참 딱하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명예수당 월 10만원을 우리시가 100% 지원해주는 사업인 만큼 그동안 신고를 하면 미망인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어떻게 바꿔서 신고를 못한 유족들에게 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조례로 따지면 지금까지 소급 못한, 그걸 몰라서 신고를 못해서 못받는 유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지금 우리가 다시 조례를 제정해서 그분들이 이제까지 밀렸던 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아,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대한민국 행정은 신청주의와 도달주의, 이런 여러 가지 거기에 의해서 행정을 하는데, 신청을 하지 않으면 권리가 발생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소급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저희들이 고문변호사한테도 어떻게 방법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싶어서 강릉에 가서 상담을 했는데, 그건 전국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지자체가 이런 현상이 많은데 그런 걸 위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수시로 보훈단체에도 회원관리를 ‘그 어르신들한테 돌아가시면 이렇게 좀 안내를 해드려라’, 거기도 열심히 했다 그러고 우리시도 반상회보에 주기적으로 계속 내기도 하고 이제 읍면 담당공무원들한테 안내를 좀 더 철저히 해주라는 이런 것도 많이 했습니다만, 간혹 일부 다른 사람들과 너무 이렇게 친교가 없으시고 혼자 계시는 분들은 조금 정보가 떨어지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소급지원이 안 된다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국가보훈대상자 및 6.25 참전, 월남 참전 유공자 중 만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 명예수당 월 10만원 지급을 받다가 돌아가시면 그 유족에 계시는 미망인에게 자연히 좀 승계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좀 만들어보자, 지금은 안 된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자식들은 객지에 나가있고 또 미망인들은 나이가 다 80세 이상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모르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명예수당을 받게끔 하려 이러면 우리가 이분들이 직접 신고를 해야 되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보훈대상자 분이 이제 돌아가시면 자동으로 나가는 통장이 있잖습니까? 통장이 그럼 자동해촉이 되지 않을까요? 그죠? 이 돈이 나가는 그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사망하면.

아니,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그 명예수당이 10만원씩 나가는 거 있잖습니까?

죽으면 중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지가 될 때 그거를 그냥 아무 그 의미 없이 중지를 시키지 마시고, 중지를 할 때 혹시나 유족이 남아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 행정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런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우리가 강구하자는 얘기에요, 안 되지만.

네네.

또 예를 들자면 사망신고를 할 때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런 보훈대상자들 명단을 다 같이 공유했을 경우, 이 어르신들이 가서 사망신고를 하든 자식이 신고하든 간에 우리 삼척시에서 명예수당이 월 10만원씩 나간다는 거를 아는 분들이 관심이 없으면 잘 몰라요. 그러면 이런 명단을 공유하고 있다가 사망신고시에, 이런 보훈대상자 사망신고시에는 그분들한테 안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가 좀 시스템화 해야 되지 않을까?

네네.

그렇게 해야지만 앞으로 이 유족들이... 어르신들이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면 이렇게 뭐 안내를 안 해도 되지만, 유족들이 다 80세 이상이다 보니까 본인이 신고를 해서 명예수당을 받는다는 게 과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옆에 있으면 괜찮지만, 대부분 자식들이 멀리 떨어져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미망인들하고 남은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명예수당에 대한 부분, 지급에 대한 부분을 방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최대한 안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 고려를 고민을 검토해서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소급이 안 된다 할지라도 뭐 통장에서 나갈 때 해지할 때 그 부분하고 이제 사망신고할 때 그 부분에서 조금 안내가 되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국가수호와 발전에 희생 공헌한 보훈대상자에 지급되는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이런 것들이 남은 유족들에게도 승계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시에서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그분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9페이지요. 소액기부문화 정착을 통한 삼척시 이웃사랑 실천으로 THE 행복 복지삼척 만들기를 추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현재 행복삼척나누미 모금운동 참여자 수와 누적모금액, 그 다음에 참여구좌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누적모금액은 한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처음에 한 2,000만원, 3,000만원 이러다가 올해는 평균 한 5,000만원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평균 5,000만원이 1년에 적립이 되니까 그걸로 이제.

그래서 5,000만원으로 하시겠다?

네, 5,000만원, 네네.

그럼 매월 평균 얼마씩 적립되고 있어요? 매월 평균? 그러면 1년에 한 5,000만원 정도면 400만원 내지 500만원 정도 적립이 되겠네요? 그죠?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원대상이라든가 사업기간을 보면 2018년 1월부터 그 한해 연중으로 지금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계속 연차 이어서 내년에도 하고요.

네, 저는 그래서 이제 이 방법도 좋지만 우리가 소액기부자들이 별로 많이는 안 했지만 소액기부자들이 그래도 한 1,500명 이상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연중으로 이렇게 소액기부문화를 하면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때 시기를 정해서 삼척시민들이 그 행복나누미 모금운동에 참석했던 분들이 내신 이 모금으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한번 시각적으로 한꺼번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

네네.

그래야지만 이게 파생효과가 커서 나도 서로 서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연중으로 가면 이게 그냥 뭐 정부에서 해주는 건지 어디서 해주는 건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 처음에는. 연중으로 가지 말고요.

네.

그런데 이제 모금목표액 도달에 따른 그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모집배분결정 및 모금집행을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급회에서 지금 한다 하거든요?

네.

왜 이걸 우리시가 직접 하지 않고 공동모금회에서 하는지.

이게 처음에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위원들을 구성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기부금품 모집이 안 되는 거잖습니까?

네.

그래서 행복나누미도 공동모금회 연계를 해서 지금 그 지역연계 모금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동모금회라든가 긴급복지지원처럼 읍면동에서 이런 시급한 집이 발생이 됐다 이러면 조사가 들어오잖습니까? 들어오면 저희과에서 담당공무원들이 판단을 해서 이제 그런 걸 계속 우리과에서 그 업무가 많이 누적돼있기 때문에 노하우가 축적이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판단하는 거에서. 그래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해서 즉시적으로 바로 그것을 공동모금회에 보내면 공동모금회에서 우리가 올려 보낸 거를 그대로 배분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소액기부문화 정착을 통한 삼척시 이웃사랑 실천인 THE 행복 복지삼척 만들기 추진사업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이 내용이 행복삼척나누미 모금운동 이 타이틀로 계속 가기를 원해요.

그대로, 네네.

그래야지만 이분들이 이게 딱 이렇게 피부로 와 닿는데, THE 행복 복지삼척 만들기 추진 이거는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는 모금운동이라 볼 수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행정에서는 이제 뭐 행복을 더한다는 뜻에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소액기부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행복삼척나누미 모금운동으로 쭉 지속적으로 가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타이틀을,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부분이 지원내용을 보면 생활안정비 가구당 10만원 해서 6개월 해갖고 3,000만원이고요. 틈새복지연계 가구당 최대 100만원으로 2,000만원을 해서 올해 총 5,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내용을 지금 지원한다 했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 긴급지원처럼, 긴급지원은 지금 긴급지원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대상자가 한정이 돼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걸 통한 사람들도 긴급지원처럼 이렇게 생활이 어렵다 이러면 생계비로 최대 10만원씩 6개월 이제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집이 무너져가지고 뭐 어떻게 됐다 이러면 그것도 이제 뭐.

그런 거는 행복나누미 모금운동이 아니더라도, 모금운동 지원금이 아니더라도 긴급복지나 통합사례관리사로 해서 하는.

그거 안 되는 케이스에요.

안 되는 케이스요?

그거 안 되는 케이스에요.

그거 안 되는 케이스?

네네.

그래서 저는 행복삼척나누미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갖고요, 나눔과 참여문화를 확산시켜가지고 소액기부자에게는 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요.

네.

또 법적 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는 정기적 후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더불어 사는 공동체 구현이 될 수 있도록 이 행복삼척나누미 모금이 그렇게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그때마다 어려운 사람마다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그거는 이제 다른데도 연계가 되잖습니까? 좀 이렇게 정기적으로 후원이 될 수 있도록, 어느 가정을 정해서 쭉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고민하고 지금 여기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속 할 거니까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계속 얘기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연중으로 하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이벤트해서 다른 분들도 ‘나도 동참해야 되겠다’는 그런 분위기 확산에 좀 신경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박영자 의원님.

네,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물 정비 이래서, 지금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들어와 있는 단체나 시설물들이 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지관 자체에 지금 목욕탕도 해야 되고 수영장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뭐 옥상데크.

아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 뭐가 있냐고, 수영장, 목욕탕.

수영장, 목욕탕, 그리고 그 다음에.

단체, 기관.

네, 기관.

그럼 거기에 하루에 이용하는 이용객 수가 대체로 얼마 정도가 됩니까?

하루 이용하시는 분들이요? 이용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200여명 넘게 됩니다.

그거 지금 다중이용시설로 많은 인원이 거기에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이 지진에 대비한 거, 그리고 또 겨울철 화재가 빈번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잖습니까?

네네.

여기에 대비해서 지금 그 시설물 정비를 정밀진단을 3월에 하고 정비를 계획수립을 5월에 하면, 이 시작은 언제 합니까?

지금 정밀진단, 그러니까 그 옥상을.

좀 일찍 일찍 정밀진단을 하고.

작년에 6,9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 그래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다시 한번 더 치밀하게 이제 보겠다는.

치밀하게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뭐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되는가 이런 안전진단을 철저하게 좀 하셔서 3월, 5월이지만 시기를 좀 당겨서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정성 확보로 편리하게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말 이웃돕기 성금이 우리시는 지난해에 목표가 얼마였으며, 우리 삼척시의 성금은 얼마나 됐어요?

우리시는 목표를 이제 계속 그 동결을 해서 1억원을 몇 년차... 1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올해 지금 한 게 한 1억 4,000만원 정도.

아, 4,000만원을 초과해서 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점이 있거든요?

네.

지금 저희가 뭐 이렇게 성금을 모아서 차집을 해서 지정기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을 주려고 하니까 바로 주지 못한다면서요?

공동모금회 갔다가.

공동모금회 가면 그게 전액이 다 거기 지정한 그.

지정기탁은 지정한 데로 갑니다.

바로 갑니까?

네네.

그럼 그냥 왜 거쳐요? 그거를? 실적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이 금품을 받을 수 없거든요?

네.

법이 이제 그렇게 돼있어서, 그래서 공동모금회에다가 기탁을 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법에.

그러면 이제 성금을 기탁한 사람은 꼭 시를 거쳐서.

네네, 투명화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럼 그냥 개인으로 바로 주는 경우는 없고요?

네.

바로 주지는 못하고?

그런데 그 주민들이 법을 상세히 모르시는 분들은 사실 뭐 이렇게 주시기도 하시죠.

그거 지정해서 ‘거기가 또 필요한 거 같아서 나는 지정해서 거기 주겠다’ 이러면.

네, 그런데 공동모금회 여기에다 하면 연말정산자료라든가 국세청 자료에 다 이게 뜨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

국세청 자료에서 개인이 몰라도 뭐 단체가...

네, 단체는 안 돼요.

굳이 뭐 국세청 자료에서 우리가 혜택 볼 이유는 없고요.

네네.

굳이 그거를 공동모금회 올려서 또 내려 보내고.

아, 그거는 또 왜 그러냐면 우리가 1억 한 4,000만원을 거둬서 올렸잖아요? 그럼 받는 거는 뭐 11억원, 12억원 이렇게 받거든요? 그럼 우리가 많이 올려 보내면 거기서.

많이 올려 보내면.

네, 전국 단위로 배분해온 거를 우리한테는.

프로테이지를 더 상향해서 우리가 받아온다?

네, 많이 오죠. 우리가 거길 많이 하는 것이 우리시로써는.

그럼 지정기탁을 한 금액은 전체적으로 다 거기에 기관에?

지정기탁은 그 지정한 데로만 가는 거고.

그대로 갑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해서.

네.

네, 이상입니다.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최승국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