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보현 의원 발언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저희 구에 협동조합은 4개 있습니다.

포함해서 4개입니다. 중랑패션협동조합, 중랑사랑협동조합, 가파치 이렇게 해서 총 4개 조합이 있고요. 그중에 중랑패션협동조합이 제일 큰 규모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의 설립이나 그런 인가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봉제 업무 때문에 업무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개 협동조합에 다 의사타진 했습니다. 의견을 다 보내서 그중에 참석하겠다고 한 2개 조합에서 의사를 보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에는 중랑패션협동조합하고 동서울하고 두 군데서 사용하기로 저희한테 의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사용토록 하려고 했는데 중랑패션협동조합하고 동서울하고 두 분이 협의를 하셔서 협동조합끼리 협의를 하셔서 동서울은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가봤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많이 갔습니다. 갔는데 뭔가가 확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보현 위원님 말씀처럼 뭔가 옷도 그렇고요, 그리고 장소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 아니지만 옷 자체가 이렇게 와 닿지는 않고 활성화가 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비나 그런 운영은 직접 내고 있습니다.

네.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체에서 저희한테 제안을 한 게 1안이나 3안으로 기부채납에 대해서 제안한 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안은 그 옆에 주민복합시설 용지가 있는데 그 용지에 시설을 건립해서 기부하는 1안하고, 2안은 지식산업센터 내 분양 면적 그것처럼, 1부지처럼 분양면적 3,000㎡정도 기부채납하는 것하고, 세 번째는 그 두 가지가 마음에 안 들면 현금 50억으로 기부채납 하겠다 이런 안을 저희한테 제출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내 대학이랑 상공회 이런 다양한 의견들 다 들어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청년들 창업이나 일자리 창출에 기반이 되는 그런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출한 겁니다.

네.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2,000만 원이긴 한데 이건 전액 시비 내용입니다, 보조금으로. 구비는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송은 못 봤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10쪽인데요, 과장님 우림시장 간판 설치 새로 하는 장소가 어디이고 간판을 어떤 식으로 설치하시려고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판은 KFC 입구에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걸 다시 교체하는 겁니다.

그 똑같은 장소에 합니까, 아니면 전면으로 나옵니까, 아니면 그 장소에 그대로?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하고 업무협의를 다시 해서 원하는 부분에다 저희가 설치해 드릴 계획입니다.

네, 그다음에 전통시장에 과장님, 안전점검 요즘 문제가 많이 있는데 안전점검을 하고 있나요? 최근 들어서 안전점검에 대해서, 특히 화재 쪽에?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도 전통시장 5개소 전체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소방서와 가스안전공사 업무협조를 해서 같이 나가서 진단을 끝냈습니다.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가장 문제점들이 전기코드가 여기저기 엉켜있고 몇 군데를 꽂아놓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장 문제 있는 게 그런 부분 같아요. 그래서 전기 누전이나 합선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이런 것도 철저히 저희 쪽도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벤처기업 지식산업센터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60% 됐다고 청장님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계약률이 60%예요 아니면 중도금까지 예를 들어서 잔금은 뭐가 돼야 치르겠지만 계약금을 주고 계약률과, 계약금을 실제로 주고 계약한 게 60% 어느 정도 그걸 저희들이 시행사하고 좀 파악을 하고 있나요, 최근까지?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착공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약금을 얼마를 받았는지 저희가 그건 사실 파악을 못 했고요, 업체에 저희가 자꾸 업무협조를 합니다. 그러면 사전계약을 하면 계약금을 받는데 사전계약금 5%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벤처단지 지식산업센터가 1차, 2차 대학원 부지에 바로 시행사가 선정이 된 것 같아요, 맞죠? 시행사가 선정이 됐다고, 사업자 선정이 됐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대학원 부지에?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 선정이 돼서 계약추천을 의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1차가 지금 마감되지 않았고, 100% 분양하는 거잖아요? 분양하는 건데 안 됐는데 2차가 다시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원 부지는 부지가 상당히 넓잖아요. 여기보다 한 3분의 1정도가 더 넓은데 좀 특성화하고 차별화해야 되지 않느냐. 시행사에서 알아서 물론, 선정은 저희가 하죠, 선정은?

네, 그렇습니다.

시행사 선정은 저희가 여러 가지 심의를 거쳐서 하는데 대학원 부지는 연면적이 넓기 때문에 거기는 특별하게 우리도 그걸 1차나 2차를 똑같이 한다면 지금도 분양이 잘 안 되고 있는데 2차도 그런 식으로 한다면, 물론 시행사는 다르죠. 하게 되면 시행사는 다르죠, 1차 시행사하고?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렇게 분양을 한다면 거기는 연면적이 넓기 때문에 큰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시행사하고 얘기할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업 자체가 크다 보면 우리도 들어가는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취업하는 데도 용이하겠지만 똑같은 프로그램대로 똑같이 분양을 한다면 잘 안 될 걸로 봐요, 저는. 그래서 2차는 좀 다르고 또 양원지구 자족시설이 우리가 한 3,0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분양하는 건 좀 더 특성화를 하고, 아니 똑같은 시스템으로 기업유치의 방법으로 한다면 이게 저는 그렇게 결코 잘되지 않으리라고 봐요. 물론 청장님은 강동에 삼성엔지니어링 하나가 들어옴으로써 강동구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모든 것이 살아나는 이런 예도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여기는 한 예를 들어서 의료시설을 하는 특화단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특별하게 구분이 돼야지 이렇게 차별화가 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중소기업들이 그렇게 활발하게 옛날처럼 잘 돌아가거나 기업이 잘되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구에서는 시행사를 선정하고 심의하고 이럴 때는 협의하고 그런 것을 시행사 쪽하고 얘기해서 특별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혹시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실무진 쪽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1부지에 대한 사업진행 여부를 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부지나 양원지구는 업무협의를 더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부지가 빨리빨리 분양이 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안 되니까. 똑같이 해서는 다시 거기는 더 오래 걸릴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평수 제한을 둔다든가 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층별로 분양을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면 더욱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다음에 양원지구는 아주 특별하게 어떤 특정하게 뭐가 들어올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그림이 나옴으로써 훨씬 더 우리 중랑구의 지역경제나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종이나 시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폐율 60%, 용적률이 400%, 층수 1, 2지구 12층이고 똑같이 건폐율 60% 양원지구는 25층인데 건폐율이 이게 맞는 겁니까, 건폐율 적용하는 게?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부지 다 준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건폐율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세 군데 다 준주거지역인데 비슷한 땅의 1지구하고 2지구는, 그러면 1지구는 고도제한이 있나요? 12층밖에 못 짓고 양원지구는 25층까지 짓잖아요, 그게 맞다면.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부지하고 2부지는 고도제한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네.

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이 2월 14일까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대신 보고하게 된 경제재정국장 김승명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최경보 행정재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8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운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엄문섭 청년지원팀장입니다. 홍정혜 일자리사업팀장입니다. 장재규 생활경제팀장입니다. 이용식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착석해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배석된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옥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공유재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말씀을 저희가 잘 수용해서 2018년도에는 차질이 없도록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은옥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관내 기업을 육성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또 그렇게 다양하지 않은 그런 면이 있는 것도 같고 그런 면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저조한 편인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은옥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최대한 그럴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박현상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세무자료 세원발굴은 사실 부동산이 있어야지 만이 보통 지방세가 발생이 되는데요. 일반과세 같은 경우 누구든가 와서 자진신고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법인 같은 경우 중과 사항이 있습니다. 지점을 설치했을 때는 등록세 3배 중과를 하고 본점 사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도 중과를 하고 또 기타에 중과세 고급주택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발생이 되는데 첫 번째는 법인 부동산을 지정하고 건물 신축을 해야지 만이 추징세액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구 관내 법인 1,500개가 있지만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2014년도 같은 경우에 망우역 앞에 주상복합이 되면서 거기 또 엠코 하면서 주상복합 하면서 고급주택 이런 것 추징한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대형건물이 없고 하다 보니까 작년에 3억 7,000만 원 세외수입, 금년에도 부동산이 위축이 되고 또 신축이 좀 되기 때문에 세입 세원 발굴에 애로사항이 있고 또 기타 법인 부동산 말고도 법인에서 신고를 과소신고라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인터넷 세무신고를 봐서 대차대조표라든가 아니면 재무제표를 봐서 확인되는 것들을 그때 그렇게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항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쪽 소득세 분야고요. 이것은 종교단체에서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을 했는데 그걸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라든가 했을 때 그때 추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증축이라든가 아니면 신축하고 또 비과세 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전부 감면을 시켜 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산세를 6월 달에 부과를 하고 취득세를 5월, 11월 달 두 번을 조사하는데 현장을 나가보면 우리가 고유목적사업 쓰겠다 해 놓고 나서 사용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추징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소득세 10%는 세무2과에서 소득세,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전충환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게 사실 독립세라고 그러지만 약간 좀 애매모호한 성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세 분야에서 지금 법인소득이라든지 아까 이런 법인세도 그쪽에서 법인세를 과세를 하고 모든 게 다 조치를 취한 다음에 저희한테 자료가 통보가 오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한 주민세 10%를 과세하고 이랬었습니다. 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지금도 보면 따져보면 거의 한 10% 됩니다. 10% 정도 과세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성질이 아직까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 직원들이 계속 교육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독립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나가서 그렇다고 세무조사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무2과장 전충환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현재 있는 인력하고 그다음에 세무서처럼 처음부터 들어와서 그것만 몇 십 년 하는 업무하고 사실 이것은 지금 업무 자체가 약간은 앞에서 다 결정이 난 업무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서를 뛰어넘어서 저희들이 해야 사실은 세금이 추가로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현재로는 사실 조금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없습니다.

세무2과장 전충환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어떻게 처리할 성질의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전국적인 사안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저희한테 크게 무슨 액션을 취해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정부나 위에서 어떤 조치가 취해져서 그 건에 대해서 아마 거론이 된다면 그때 아마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같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크게 저희한테까지 아직까지 내려온 게 없습니다.

네.

저희한테까지 아직 내려온 시달된 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무2과장 전충환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조희종 위원님이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경차라고 어떤 법을 개정해서 업무 협조가 돼서 자동차판을 영치할 수 있고 이렇게 업무가 지금 안 되어 있죠? 그렇게 관계 저기가 안 되어 있죠, 시스템이? 그리고 또 자동차세를 안 냈다고 해서 그거를 경찰에서 단속하거나 이렇게는 지금 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교통위반이나 이런 것에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하지만 우리가 자동차세 안 낸 부분 가지고 그렇게 아직 하지는 않죠?

세무2과장 전충환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업무 연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하려면 아직 국민 정서는 그렇게 안 될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범법자 취급하니, 어쩌니 좀 시끄러운데,

그리고 영치는 저희가 자동차세만 가지고 영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앞으로 자치 분권이 돼서 자치 경찰제가 되고 그러면 이런 것도 훨씬 징수하는데,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징수율은 좀 높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업무 협조가 돼서 이렇게 경찰하고 합동으로 한다면 훨씬 높고 또 징수율도 높고 직원 여러분도 수고를 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우리가 영치 목표가 매년 올해도 3,000대인데 우리가 보통 한 해에 30만 원 이상 6개월 이상 이렇게 자동차세나 과태료 이런 것을 내지 않는 저기가 우리는 3,000대지만 보통 우리가 현재 전 차량 소유가 몇 대죠, 우리 중랑구가? 십 몇 만 대,

11만 6,800 한,

11만?

네, 11만 6,000대.

네, 여기에서 올해 목표는 3,000대인데 이 정도 30만 원 이상, 그리고 6개월 이상 이렇게 안 낸 분들이 보통 작년 경우에 한 몇 대 정도 해당됩니까? 이거 영치가 영치 목표지 3,000대뿐이 아니고 더 될 걸로 보는데?

세무2과장 전충환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수가 많은, 영치 대수는 지금 현재 저희가, 왜냐하면 저희 구청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차라는 게 돌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25개 구청 전체적으로 해서 구청 여건 감안해서 시에서 그냥 목표를 어느 정도 배치를 해 줍니다. 그래서 중구나 이런 데는 조금 더 들어가고,

네, 그러면 목표가 3,000대라 하고요, 우리 중랑구의 소유 차는 11만 몇 천 대에 여기에 해당하는 차가 보통 몇 대 정도 되냐는, 2017년을 본다면. 영치 대상 차량이. 데이터가 나올 텐데요? 보통 작년에 이런 차량이? 정확하지 않아도 몇 대 정도 된다.

저희가 2015년에 영치 예고 대수가 6,572대였습니다.

2016년이 아니고 2015년도 것이요?

2017년이요.

아, 2017년이? 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영치 대상의 차량은 엄청나게 많네요? 우리 목표보다도 실제적으로는?

네,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 직원이 아까 나가실 때 하는 1년에 두 번인가 이렇게 나가시는 거고 어떤 목표치나 이런 것 때문에 나가실 거고 상시적으로 단속하시는 것은 우리 38징수팀의 열세 분인가요? 이분들이 주로 하십니까, 영치팀은 또 따로 있으시죠? 아까 KBS에 옛날에 근무하셨던 분 세 분인가 하고 그분들은 실무를 할 거고 내가 봤을 때, 보조업무니까, 그다음에 상시적으로 계속 영치 이것 때문에 나가는 분들은 몇 분이 나가시죠, 그러면? 그분들 세 분하고?

세무2과장 전충환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위해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6명입니다. 지금 그런데 주로 안에서 영치를 해서 온 것에 대해서 번호판을 내주고 그분들한테 돈을 받기 위해서 업무하는 직원이 있고 그게 한 네 분 정도가 나갑니다.

영치만 하는 직원들이,

네, 한 네 분 정도.

네 분 정도 되고 거기 별도로 세 분이 또 따로 있고?

아까 그 세 분까지 합쳐서.

아, 합쳐서?

네.

아, 그 정도밖에. 그러니까 영치차량 발굴은 보통 우리 전 직원들이 나갈 때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전 직원들이 나갈 때 방법, 영치차량을 적발해서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뭐를 가지고 갑니까?

저희가 PDA기를,

직원마다 PDA를 가지고 가요, 전 직원이?

네, 그렇습니다.

전 직원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보면 거기 나오잖아요.

세무2과장 전충환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PDA기가 열 몇 대 있어요. 있는 대수를 다 가지고 나가고 전 직원이 다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인 1조로 나가기도 하고.

아니, 전 직원이 나갈 때도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니, 전 직원이 나가는데 조별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팀 별로 한 2명씩 나갔다가 들어오지 전 직원이 다 나가버리면 저희가 민원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직원은 일을 하고 그중에 다시 일부 직원이 나가서 다시 영치를 하고 또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영치차량 적발은 도보로 합니까, 아니면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적발을 합니까?

차량도 하고 도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 텐데요. 아파트 지하1, 2층 있는 데를 가시면 영치해야 될 차량들이 많이 있을 걸로 봐요. 아파트 지하에 있는 차량, 밖보다도. 그런데 제가 어디 아파트에 사는데 저희 아파트에 차량을 지하1층에 대는데 꼭 커버를 씌우시는 분이 있어요. 외제차입니다, 외제차. 제가 궁금해서 저분은 왜 이렇게 커버를 씌울까, 먼지 하나도 안 들어오는 지하에 세우면서 꼭 커버를 씌워놔요. 그거 외제차예요. 외제차 2대를 소유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대도 아니고. 그런데 차마다 커버를 씌워요. 그러면 이분은 과연, 제가 궁금증이 드는 거예요. 아니, 차가 무슨 새 차도 아닌데 차를 댈 때마다 커버를 씌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분은 뭔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추측해 보건대 아파트 지하에 있는 차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 가면 영치 대상 차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고생하시면서 어디 아우트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지 마시고.

세무2과장 전충환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영치를 해 보지 않습니까? 영치를 해 보면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사실은 오히려 세금을 잘 내주십니다. 그래서 의외로 좀 적어요. 사실은 저희도 거기가 많으면 떼기도 편하고 좀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차도 많고 그다음에 춥지도 않고 약간. 그런데 대부분 그쪽보다는 도로 노상이라든지 단독주택 쪽이 세금 체납자가 많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그리고 아파트 안쪽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아파트에 주소를 두신 분이 안 내신 분들은 지하에 가면 차가 거의 있다는 말씀이에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제가 팁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평소 주민 건강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보건의료사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운화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태직 보건위생과장은 교육 중에 있으며 이미룡 건강증진과장은 채용면접 중에 있습니다. 서홍희 의약과장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구민과 함께 가꾸는 건강, 행복한 중랑이라는 비전하에 구정 비전이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행복도시 중랑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등 4개 부서와 면목분소, 그리고 망우본동, 묵2동 자치센터에 대사만성질환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건강드림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지원센터를 북부병원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서울의료원에, 그리고 만성질환자들의 자가관리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건강동행센터를 중랑구의사회에 각각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보건소 업무는 예방 중심의 건강서비스 제공,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건강친화환경 만들기, 건강안전망 구축이라는 4개 추진 과제로 출생 전 태아부터 노년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건강한 임신을 위한 신혼부부 무료건강검진, 난임부부 인공임신시술비 지원, 건강한 출산을 위한 고위험 임신부 출산의료비 지원, 임신부 건강관리와 건강한 육아를 위한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지적장애 예방을 위한 대사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청각장애 조기발견을 위한 난청 선별 의료비 지원 등 임신부터 출산, 육아에 대한 의료서비스와 의료비 지원을 한 곳에서 제공하는 모자건강센터를 신설하였습니다. 올해부터 임신 20주에서 출산 후 2년의 임산부 및 아동을 대상으로 산모ㆍ신생아 전문 간호사가 각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리 및 위기중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아기건강 첫걸음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면목3ㆍ8동 분소 3층에 예비맘을 위한 건강교실, 모유수유교실, 출산 후 산모의 건강체조교실, 아기마사지 교실과 유아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체험을 통해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아이맘플러스센터를 신설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보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을 위한 보건 및 건강 증진으로는 2016년, ’17년 2년 연속 시비 6억 8,000만 원으로 초등학교 13개 학교에 양치대를 설치하고 치카맘 학부모 봉사를 통해 점심식사 후 잇솔질 실천율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영구치가 형성되는 초등4학년 학생의 우식치아 예방진료 및 구강건강 교육과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의 치아진료비를 지원하여 100세 시대 삶의 질 결정 요인인 치아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친화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영국의 한 유명한 저널은 2030년에 인류 최초로 한국 여성의 기대수명이 90세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아프지 않고 지내는 건강수명의 증가 속도는 기대수명의 증가 속도를 따르지 못해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차이가 늘어나 아픈 날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노년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만성질환인 암, 심뇌혈관질환, 당뇨, 만성호흡기질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꾸준한 건강생활 실천으로 건강한 노년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동안에 의사의 처방 위주의 짧은 진료에서 고혈압, 당뇨병 전 단계인 대사증후군과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게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금연상담사의 일련의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개개인의 건강관리 능력을 갖추어 생활 가운데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보건소 1층에 중랑건강관리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관리 받을 수 있도록 망우본동, 묵2동 자치센터에 건강드림센터를 운영하고 향후 상봉2동 신청사에 보건지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중랑구 65세 인구가 14.2%로 노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시설에 입소하는 것보다 지역에서 생활을 지속하는 건강한 100세 준비를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방문하여 개별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2017년 4개 동 시범해서 올해는 16개 전 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해 나눔식과 함께 기부하는 음식문화개선, 나트륨저감식생활환경, 부정ㆍ불량식품 유통방지, 식품접객업소 야간지도단속 등을 실시하겠으며 에볼라, 메르스, 조류독감의 인체감염 등 각종 해외유입 감염성 질환뿐만 아니라 과거 유행했었으나 항생제 치료로 감소하였던 폐결핵이 다시 증가하는 등 감염성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바 2017년 의료기관과 보육교사 전체를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에도 산후조리원, 산부인과 신생아실 종사자들의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하여 감염성 질환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로 업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민과 함께 가꾸는 건강으로 행복한 중랑을 만들도록 보건소 전 직원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사업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건소 현장방문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했습니다마는 전보다 훨씬 리모델링을 해서 굉장히 분위기도 밝아졌고 또 직원 여러분들도 굉장히 밝아지신 것 같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늘 과중한 업무에 고생이 많으시지만 그래도 더 밝아진 만큼 우리 직원들도 힘들더라도 늘 우리 주민들에 대한 미소를 잃지 않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부서별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업무보고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양운화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시고 특히 구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동원 보건행정팀장입니다. 황재학 보건민원팀장입니다. 김현주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최옥자 보건분소팀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보건행정과 소관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이맘이 보건행정과가 아니고 건강증진과…….

네, 건강증진과입니다.

그러니까 2층하고 3층을 저희 보건소가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2층은 내과이고 3층은 한방이 하고 있는데 2층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진료를 했는데 예방접종이 이제 민간한테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예방접종 거기가 비어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한방을 다해서 보건행정과 영역은 2층이 되고,

3층은 건강증진과로 해서 여기는 요즘에 아이 키우기가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산모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산모 임신하기 전부터 임신을 해서 예비맘 교실, 그리고 모유수유교실, 그리고 출산하고 나면 엄마들 출산체조, 출산 후에 체조교실 그리고 아이 베이비마사지교실 이런 것들을 출산과 임신의 과정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아이맘플러스가. 그리고 그 한편에서는 유아들이 건강체험을 할 수 있는 잇솔질이라든지 아니면 흡연예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쪽에서는 유치원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한 2개로 나누어집니다.

성격은 아닙니다.

보건과 관련된 것만,

네.

네, 그렇습니다.

장소를 리모델링해서 2층 리모델링하고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오는 거고요, 그러면 환경이 좋아지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의사가 비어있어서,

네,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크게 문제는 없고요, 민원 발생은 없고 운영은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네, 지소.

네.

성인 건강관리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료는 안 하고요, 서울시에서 그걸 7억을 지원했을 때는 진료 개념이 아니라 예방관리 쪽으로 해서 대사질환 위주로 할 겁니다.

네, 그거하고 운동하고 같이.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 하면서 의사하고 영양사하고 운동지도사가 같이 들어가서 식생활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해서 가장 중요한 게 보니까 폐경이나 나이가 들면 근력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근력을 계속 유지해 주는 게 건강의 비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력강화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교육을 계속 함으로써 그분들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상봉동 동복합청사에 저희가 7억을 얹어서 같이 그 공간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

아니에요.

네, 그건 6억 2,000만 원이…….

6억 2,000만 원이 자치행정과로 해서 건물 짓는 데 들어가고요.

그건 이미 들어간 데에다 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8,0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네.

이건 노후화돼서 섹터를 하는데 이미 거기 섹터 들어갈 때부터 할 거니까요, 새로 지으니까.

네, 처음부터 하니까.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