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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현배 의원 발언

제224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8-02-02

이현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윤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안전총괄담당관ㆍ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건설교통국ㆍ중랑구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 2. 행정사무 민간위탁 운영 현황 및 성과 결과 보고의 건(계속)(중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 민간위탁 운영 현황 및 성과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의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진조평입니다.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윤수 위원장님과 이현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손호현 주택과장입니다. 조한광 도시개발과장은 현재 인재개발원 교육 중으로 배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신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김한준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민임준 맑은환경과장입니다. 김항수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간부소개에 이어 도시환경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에서는 행복도시 중랑 건설을 정책 목표로 정하고 살고 싶은 도시환경 조성으로 정주도시 건설, 쾌적하고 살기 좋고 품격 높은 도시 건설, 미래형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건축행정 구현,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행복한 푸른 자연도시 구현, 경제와 환경이 조화로운 녹색성장 도시 구현, 정확하고 공정한 부동산업무 추진에 역점을 두고 부서별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에서는 살고 싶은 도시환경 조성으로 정주도시 건설을 위해 세 가지 중점 추진사항을 정했습니다. 첫째, 찾아가는 아파트 관리 자문단 운영,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운영 등으로 소통?상생하는 주거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살고 싶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149개 단지의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신발생 및 기존 무허가 건축물의 정비를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에서는 쾌적하고 살기 좋고 품격 높은 도시건설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수립, 도시재생사업 추진, 품격 높은 주거단지 조성, 중랑코엑스 조성 등 4개 목표를 정하고 첫째, 면목패션(봉제)특정개발 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자족도시 기반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신내IC 일대 도시발전 방안을 수립하는 등 바람직한 중랑구 미래도시상을 정립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중화동과 묵2동 일대 노후하고 침체된 기존 주거지에 대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도시재생사업과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여건과 어울리는 편리하고 품격 높은 주거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상봉터미널 부지 복합개발, 상봉재정비촉진구역 등 도시재생재정비촉진 정비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있는 지역중심지에 걸맞은 중랑코엑스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디자인과는 미래형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건축행정 구현을 위해 품질 높은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에게 한 걸음 다가서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고 건축 공사장의 안전관리와 다중이용시설 건축물 등에 대한 사전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우중충한 골목길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적용으로 안심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등 세 가지 추진목표를 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건축물 사전안전 심의 및 철거감리 시행, 친환경 건축물 조성 등으로 살고 싶은 중랑 건설을 위한 명품 건축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둘째,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및 건설안전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내 노후건축물에 대한 전문가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 등으로 건축물 안전확보에 힘쓰겠습니다. 셋째, 망우본동 안전한 안심 통학로 조성, 망우역 및 망우로 야간경관 조명 설치사업 등으로 아름다운 거리 조성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제천과 밀양 화재사고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안전사고를 교훈 삼아서 우리 구에서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토록 다중이용시설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지도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에서는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행복한 푸른 자연도시 중랑 구현을 위해 중랑천 장미거리 자산화 및 브랜드화, 아이가 좋아하는 푸른 생활환경 조성, 자연과 역사가 살아 숨 쉬는 힐링 문화공간 조성, 걸으며 체험하는 숲 향기 가득한 자연도시 조성,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녹지 생활환경 조성, 행복한 건강도시 조성 등 6가지의 중점 추진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중랑천 명품 장미거리 조성을 위해 자동 관수시설 설치와 하천 제방 산책로에 주민 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장미거리 자산화 및 브랜드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둘째, 구릉산 자연체험의 숲 조성, 봉화산 근린공원 내 물놀이놀이터 조성, 면목2동 열매어린이공원에 창의어린이놀이터 조성 등 우리 구 어린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가 행복한 푸른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용마테마공원 조성,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등으로 자연과 역사가 살아 숨 쉬는 힐링 문화공간 조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넷째, 무장애숲길 조성, 동마다 행복한 길 1개씩을 조성하는 동(洞)행(幸)길 만들기 사업 등으로 구민들이 향기 가득한 숲길을 걸으며 즐거운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는 숲 향기 가득한 자연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위험절개지 및 노후공원시설, 등산로를 정비하고 산사태 예방시설 확충과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푸른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섯째, 봉화산 숲길 어르신 힐링센터 조성과 구민들이 다양한 산림의 기능을 체험과 학습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봉화산 자연체험과 자연생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들이 숲을 통해 스트레스가 치유될 수 있는 행복한 관광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에서는 경제와 환경이 조화로운 녹색성장 도시 구현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활동의 지속적인 전개, 수질환경 개선, 대기환경 개선, 생활환경 개선 등의 4가지 중점 추진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첫째, 환경보전 활동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초록환경교실, 에코전시 체험물 설치 운영, 에코마일리지 회원 가입 확대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폐수 배출업소 및 민방위비상급수 관리 등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셋째, 대기오염 예ㆍ경보제 운영,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대기환경 개선과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경보발령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또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화체육시설, 공공노유자시설, 대형건축공사장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개선을 통하여 구민의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정확하고 공정한 부동산 업무추진을 위해 주민과 소통하는 부동산 행정 구현, 구민재산권 보호, 도로명주소 활용 극대화를 위한 시설물 설치 등 세 가지 중점 추진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첫째, 중랑구 발전 방향 등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랑 부동산CEO과정 운영 사업과 중랑구 소식지 발간, 저소득 주민들의 전・월세 계약체결 시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저소득 주민 무료중개서비스 사업 등으로 주민과 소통하는 부동산 행정 구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개별공시지가 조사, 건축물관리대장 전산자료 정비 등으로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중랑천변에 위치 확인용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호 조치가 가능토록 중랑천변 골든타임 긴급구조체계 구축 사업 등 도로명주소를 활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구민의 안전생활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금년도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전 직원들은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국보다 더 상세하게 보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별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보고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윤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주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용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장덕수 공공관리팀장입니다. 주거환경팀 박영철 팀장은 망우1구역 재건축 개표가 오늘 있습니다, 주민의견 조사한 게. 끝나는 대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염철희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도시환경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진조평 도시환경국장님, 중랑구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축하드리고요. 우리 중랑구에 오신 소감 우선 한마디 듣고 시작하죠, 국장님 소감.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1월 1월자로 서울시에서 중랑구로 전입 와서 근무하게 됐는데요, 중랑구 여건을 쭉 한번 돌아봤습니다, 업무 하면서. 그랬더니 일단은 노후되고 거의 보니까 정주환경이 요구되는 주거지역이 거의 저희 구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고요. 또 그러면서도 서울시 외곽 지역의 시 경계지역에 있어서 그런 어떤 유동인구라든가 주변 도시와의 연계성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저희가 중요한 건 자족도시거든요. 정주 어떤 주거지에서도 출퇴근만 하는 베드타운이 아니고 저희 구청장님도 구상했지만 일자리와 연계한 7호선 라인과 중랑천 또 망우산 녹지축들이 있습니다, 구릉산. 녹지축들을 잘 활용한 이런 내용이 우리 구의 정주환경 관련해서 주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건강 관련 도시계획시설을 많이 확보하고 펼쳐나가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노후되고 그런 단독주택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주민의견을 특히나 잘 청취해서 또 그것에 대해서 구의원님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신 것 같아요. 주민들 의견을 구의원님들과 잘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구민들한테 삶의 질이 향상되고 특히나 재산권 가치나 이런 것들이 중랑구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택과 업무를 수행해야겠다는 걸로 잠시 소감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처음 와서 모르는 사항들도 많이 있고 그럴 경우에는 구의원님들의 조언과 지도편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소감 한 말씀 하시라 했더니 앞으로 계획까지 다 말씀하셔서 제가 다음에 질의 드리려고 한 사항까지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국장님 잘 오셨어요. 지금 국장님이 건축직입니까, 지적직이에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건축,

김명찬위원

건축직이지요? 우리 중랑구에 대해서 많은 현황파악을 하셨네요. 앞으로도 주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구의원하고 잘 협의해서 하겠다는 말씀 잘 들었고 앞으로도 중랑구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찬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과장님, 오늘 참석 못 했는데 지금 우리 염광아파트 그것 관련해서 브리핑 좀 잠깐 해 주시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망우1구역 염광아파트 있습니다. 거기가 작년 6윌 27일 날 거기가 원래 조합 인가가 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해제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주민 30% 이상이면 해제신청이 가능한데 37% 해서 해제신청이 들어왔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주민 의견조사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표를 12월 15일부터 1월 28일까지 50 며칠간에 걸쳐서 했고 오늘이 또 공교롭게 10시부터 개표일입니다. 오늘 개표가 되겠습니다. 투표율은 80…….

이현배위원

그 개표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되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찬성이 계속하자는 쪽이 50%, 과반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하게 되고 그 이하가 되면 해제 절차가 진행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50% 이상이면 재건축 추진하는 거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투표한 사람의 과반수가 찬성, 반대하면 그쪽으로 따라가게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투표한 사람 수의 과반수?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게 안 되면 없었던 걸로 하는 거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지금 조합 설립 인가된 정비구역 해제가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해제가 돼도 그동안 추진해 왔던 그런 과정에 여러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런 것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좀 우려가 됩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게 갈등이 많아서 여기까지 사태가 오게 된 거거든요.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해제가 돼도 그 숙제를 누가 풀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저희들도 어느 한쪽으로 좀 투표율이 높았으면 싶습니다. 해제가 됐든 찬성이 됐든 그래야 동력을 받아서 어느 쪽으로 잘 추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현배위원

그거 결과 나오면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재건축이 많아요, 지금.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래서 첫째, 둘째도 안전을 계속 강조하고 싶고요. 사고 없이 살펴보시면서 또 우리 새로 오신 국장님도 더 살피셔서,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순조롭게 잘 아파트가 건설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예산도 적고 우리 주택과 직원들 고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현배위원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찾아가는 아파트 관리 자문단 운영 해서 1억 4,3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시비하고 구비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우리 구에서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과장님? 또 언제 한번 해 봤습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예산이 1억 4,000만 원이 아니고 1,400만 원이고요,

김영숙위원

아, 1,400만 원.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이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김부선 사건 이후로 아파트 실태조사가 쭉 진행돼 왔고 실태조사를 그때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그것 일환으로 전에는 시비가 많이 내려왔는데 지금은 총 합쳐서 800만 원도 안 되게 내려옵니다. 그거 가지고 저희들 공사할 때나 또 용역할 때 아파트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 그것 하면서 지금 가끔씩 아파트 관리비나 또 그런 것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좀 문의가 오고 합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자문단을 파견해서 자문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아파트연합회 자체 자문단 운영은 이것은 돈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지금 아파트연합회가 있는데 주로 층간소음 때문에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연합회 임원진들이 고문 역할을 하면서 해결을 하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중랑구 연합회에서 아파트에 무슨 민원이 층간소음이라든지 공동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민원이 들어오면 이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연합회의 그분들이 전문가분들이 거기 계신가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층간소음 문제는 전문가 이런 문제가 아니고 매뉴얼대로 시에서도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랫집 간에 서로 좀 배려하고 사는 이런 소통이나 그런 문제로 인해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지금 아파트관리 자체 개별 아파트 단지에서도 이런 층간소음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있는데 사실 잘 안 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갈등 해소가. 그래서 이 임원진들이 나가서 전체적으로, 이 상황들이 다 똑같거든요.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런 신고가 들어온 것 해결된 게 있었습니까, 과장님?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은 응답소라든지 그런 민원으로 해서 주택과 저희 과에서 자체로 받은 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은 연합회에서 나가는 사업은 올해 처음 시도해 보는 사업이라서 아직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각 아파트마다 관리실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실에서 그 아파트 운영들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리실에서 이거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왜 이거를, 또 쉽게 말해서 공인회계사라든지 공사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개입을 하게 되면 그러면 아파트 관리실에서 일하는 거를 우리 구에서도 참견하게 되는 그런 게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연합회에서 여기 보면 포괄적으로 지금 1,4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보면 그러면 이거는 연합회 회장단 및 임원 12명 이래서 그러면 거기에도 회의할 때 이럴 때 다과비라든지 이런 것이 지불이 되는지? 왜냐하면 여기 같이 이렇게 지금 업무보고가 되어 있어서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그거는 아니다, 연합회에서는 따로 그냥 회의만 한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포괄적으로 이렇게 같이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관리실에서 하는 역할을 나름대로 역할을 우리 구에서 이거를 또 관리를 하게 되면 이중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아파트연합회 다과를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10원도 여기에 예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 말씀하신 이중 아니냐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1,000세대 되는 데 페인트를 칠하면 몇 억 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기들이 아파트 관리소에서 이런 견적을 받아보고 했는데 그게 적정한지 아닌지를 저희들한테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까지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공사전문가, 용역전문가 이런 것 따로따로 이렇게 다 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견적 나온 걸 주면서 이게 적당한가 그걸 자문해 주는 거거든요.

김영숙위원

그런 역할을 해 준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김영숙위원

보면 아파트에서도 쉽게 말해서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도색을 한다 이러면 입찰을 합니다, 자기네들 자체 내에서. 입찰을 해서 동대표들하고 회의를 해서 거기에 입찰 들어온 가격이 어느 업체가 비싸게 들어올 때도 있고 싸게 들어올 때도, 입찰이라는 것은 가격이 천태만상 아니에요. 그러면 동대표분들이 그거를 회의해서 어느 업체를 정해서 그거를 하는데 그 정한 것을 의심스러워서 또 우리 구에다 얘기한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다리를 놓으면 이게 1억짜리 공사인지 얼마인지 처음에 그것 견적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내서 입찰을 붙이거든요. 내기 전에 이 견적이 적당한가 아닌가 그걸 봐주는 겁니다. 그걸 물어봤을 때 저희들한테 자문을 구했을 때 저희들이 이게 비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비용 10만 원씩?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김영숙위원

자문해주는 데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또 공동주택 운영 우수단지 선정 및 종사자 표창 이렇게 했는데 이런 표창을 준 예가 있었습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올해 4개소 표창을 했습니다. 이걸 하는 이유가 사실 공동체 아파트관리 계속 이렇게 갈등하고 싸움하는 것보다는 청소라든지 또 공동생활이라든지 그런 거를 잘하는 쪽에 상을 줌으로써 좀 더 잘 되라고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다른 것 포상금 같은 건 없고 표창만 했었습니다, 이번에.

김영숙위원

보상은 없고 표창만 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김영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주택과에서 보면 재정비하는 데 아니면 주택을 다시 재건축하는 데 이런 데가 사실 많습니다. 중화동의 우성아파트도 사실은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해서 추진하려 하다가 일부 주민들이 조합보다는 수탁인가 뭐로 하면 또 그런 분이 원하는 분이 있어서 그게 서로 서명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또 지연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 주민이 전화가 온 것이 수탁으로 해야 좋은지 조합으로 해야 좋은지 이것도 아직 판단이 안 선다고, 우성 같은 경우도 지금 재건축 재개발한다는 게 몇 년이 흘렀거든요. 그런데도 아직도 지금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만약에 자문이 들어오면 우리 구에서도 자문해서 그분들이 재건축하는 데 어느 길로 가야지 빠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거를, 물론 그분들도 나름대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아직도 그것을 갈팡질팡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거는 만약에 혹시 들어오면 자문을 해 줍니까, 과장님?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저희들 과가 하는 주 업무가 주택 업무에서는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리 외에는. 어떤 식으로 하라고 말은 못 하지만 이 방법 저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고 그렇게 그쪽에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탁 이런 부분도 공증 면에서 좋기는 한데 또 그 비용이 들어갑니다. 수탁하는 사람들 그냥 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김영숙위원

그럼 수수료를 받는다는 겁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수수료를 받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또 중화 한신아파트 후문 쪽에 보면 덕화하고 무슨 연립 하나 있는데 거기가 지금 펜스 쳐놓은 지가 몇 년이 됐어요. 근데 그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과장님.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그때 말씀이 있어서 저도 그걸 확인을 해 봤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닌데 지금 건축과나 거기서 개별건축으로 나가는 사업입니다. 지금 보니까 장막만 쳐놓고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 그 사항은 건축과하고,

김영숙위원

왜냐하면 과가 좀 다르기는 해도 거기가 지금 마대로 주위를 이렇게 쳐놨어요. 그런데 엊그저께도 제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바깥에 도로 쪽에 쓰레기가 또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작년인가 청소과도 얘기해서 아마 대대적으로 그거 청소를 해 주고 펜스를 업체에다 쳐 놔서 천막으로 이렇게 가려놨는데 며칠 전에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 바깥에 또 쓰레기가 점점 바깥으로 도로로 나오고 있어요. 그거를 작년 같은 경우는 몇 세대가 이사를 안 하고 그 안에서 상주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다 이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언제 그게 추진이 되는지 아파트 분들이 아주 냄새도 나고 고양이도 많고 쥐도 있고 이렇다고 혐오스럽다고 자꾸 건의가 들어오는데 그걸 한번 신경 많이 써주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차피 집을 지으려고 그렇게 이주해서 펜스를 몇 년째 저렇게 쳐놓고 있는데 빨리빨리 추진해서 짓도록 우리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건축과장님한테 잘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따 건축과에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는데 어쨌든 그것도 우리 구에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국장님, 우리 중랑구청으로 오신 거 환영합니다. 국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어디에 근무를 하셨습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서울시 주택건축국의 한옥조성과에서 근무했습니다.

김진영위원

한옥?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김진영위원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전체를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크게 범위가 넓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거기서 충분한 지식과 많은 경험을 아마 쌓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중랑구는 아까 국장님 쭉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계획상 계획대로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상당히 많은 것을 보셨고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중랑구가 참 손대야 될 곳이 많고 지금 다행히 나진구 구청장님 들어오셔서 상당히 3년 조금 넘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오신 국장님께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올해 2018년도.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김진영위원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5쪽에 보시면 도시환경국 직장아카데미 운영이 있네요. 이거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해서 이제 열 번을 했었는데 아침 8시에 관심 있는 직원들, 주로 도시환경국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도시재생이라든지 외국건축이라든지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1시간 정도 특강을 듣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아침 8시에 직원들이 나와서 이걸 얼마 동안 해야 됩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9시까지 1시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아, 1시간 동안. 아니 기간을, 기간을 얼마나.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8시부터 9시까지 하고 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아, 월 1회씩이면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 그렇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원하는 사람들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구청도 기업으로 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국장님도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랑구의, 그러니까 구청기업의 이윤창출은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요즘 간간이 제가 어디 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이게 우리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좋은 말씀이라 지금 적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 구청도 이제는 전문인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시대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관해서 보면 도시환경국 직장아카데미 운영은 상당히 좋은 계획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서 특히 우리 도시환경국이 더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일들이 많죠. 또 우리 주택과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 가지 계획 세웠고 전년도도 업무보고를 하고 나면 그 업무보고나 계획 세운 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마는 다 100%가 사실은 잘 안됩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만들고 하더라도 일을 하다 보면 약간의 시행착오도 있게 되고 그래서 올해는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특히 우리 기술을 요하는, 전문성을 요하는 이런 부서에서는 정말 직원들이 끝나서가 됐든 아니면 아침 1시간 일찍 출근을 하든 해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그거는 개인의 어떻게 보면 구가 필요로 해서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결과론을 놓고 보면 개인의 상당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수가 있거든요, 개인의 자산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독려를 해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또 자기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기회를 많이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것은 추경으로 교육비를 추경에 올리더라도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리고 전년도도 얘기를 했고 그 전년도도 얘기했듯이 직원들을 많은 곳에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국내가 됐든 해외가 됐든 자기 분야가 됐든 아니면 좀 더 크게 볼 수 있는 여러 곳에 여행을 많이 보낼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직장의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직장에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직원들이 많이 보고 듣고 배우고 하는 데 대한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 구에 와서 자기 분야에서 그것을 적용을 한다면 그것이 또한 우리 구의 발전, 구의 발전이 곧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효과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작년에 처음 시작한 이유도 지금 위원님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저희들도 개인발전이 또 우리 중랑구 발전이고 조직발전이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하여튼 올해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해서 우리가 공사도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함으로 해서 개인도 참으로 많은 자산이 될 수가 있고 또 그게 정말 자기 과에서나 그다음에 전체 공직이 어쨌든 60살이 정년이니까 보통 몇 십 년씩 하기 때문에 그게 축적이 돼서 하다 보면 어느 시기에는 나오거든요, 자기 실력이. 그러면 아마 우리 구도 상당히 좋은 그런 정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명품 구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제 개인의 약간의 욕심을 가져봤습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그것 유념해 두셨다가 올해는 그런 쪽으로 많이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요새 우리나라가 화재사건이 많이 나고 있죠, 국장님? 제천이나 밀양이나 이런 데 사고가 많이 나는데 우리 구에 사고가 없어서 천만다행이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작은 사고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화재사건이 있기는 있는데 TV 뉴스에 보니까 요양원이나 일반 작은병원도 스프링클러를 시행하라고 하는데 우리 구에도 건축하게 되면, 심의를 하게 되면 우리도 그거를 권장해야 되는지 아니면 또 우리 구에도 그런 요양원이나 시설 이런 데를 방문하셔서 어떻게 잘 안전에 이상이 없나 한번 점검을 해 보셨는지, 국장님.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진짜 요새 제천, 밀양 화재사고와 관련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안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도 쓰시고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정부 차원의 대책과 점검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후속대처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도 3월까지 총리께서 얘기하신 국가안전대진단 이거 실시하는 쪽으로 정국에 맞춰서 가고 있고요. 그거와는 또 별도로 저희 구청장님께서 아침회의를 통해서 전 부서에, 안전총괄담당관 부서에 재난안전 관련 관내 시설에 대해서 부서별, 분야별로 지금 김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양원뿐만 아니라 보건 분야 또 건축공사장, 다중이용시설 건축물, 공원시설물 등등 모든 분야별로 지금 안전진단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긴급 스파트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점검결과에 따라서 또 더 세부점검이 필요한 요소들은 국가안전대진단과 결합해서 추가로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 도시환경국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리면 저희 국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과 그다음에 중대형건축물, 중대형건축물은 중형 5,000㎡ 이상의 연면적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이고요, 대형건축물은 1만 평방미터가 넘는 건축물입니다. 이런 중형건축물 82개소, 그다음에 소방서하고 또 다중이 모이는 큰 교회라든가 공연장 이런 5개소에 대해서 관내 소방서와 합동점검도 했고요. 아까도 주택과장이 보고드렸지만 공동주택 149개소가 있습니다. 그 149개소의 점검 그다음에 이런 등등 해서, 또 건축공사장도 화재가 나면 인접지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나 화재위험 요소가 있는지 해서 1월 말까지 한 242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추가로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것은 저희 구에서 총괄하는 안전총괄담당관이 아마 부서에서 그거를 수합해서 분야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약시설은 위원님들도 관내 다 돌아보셨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관내에는 노후되고 시설이 굉장히 유지관리가 안 돼서 안전이 걱정되는 그런 건축물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이런 기회에 저희가 교훈을 삼아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시설물 관리하는 주체나 건축주가 관심이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들도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참에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봐서 단기간에 필요한 부분들은 시정을 하고 장기적으로 예산과 제도와 시설물의 유지관리 측면에서의 어떤 용역이 필요한 부분들은 또 그런 쪽으로 연구개발 해서 인명사고를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막아야 된다는 게 다 공통된 중지입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는 6층 이상 건축물은 이제 모두 설치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1월 27일부터요.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신축하는 건물에는 1월 27일부터 6층 이상은,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6층 이상은 하는데요, 김영숙 위원님도 건축심의위원회 참여하셔서 알겠지만 건물을 짓는 건 결국에는 사람이 생활하면서 편리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짓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그게 법 가지고는 다 모든 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느끼는 주관적인 쾌적도라든가 건물 이용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의를 하면서 법이 아니더라도 이게 꼭 우리 구민이나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식적으로 이거는 필요한 요소다, 이거는 고쳐야 될 요소다, 보완해야 될 요소다 하면 건축주한테 재정적인 문제를 떠나서 하게끔 유도하는 게 저희 공무원의 큰 공익적 차원의 관점에서 보면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건축위원회를 이용한 안전에 대한 확보 분은 물론 법에서 스프링클러 하나만 보면 6층 이상이지만 이 시설이 만약에 배연시설이 꼭 필요한 것 같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화재 시에 굉장히 유독가스라든가 연기로 인한 인명피해가 예상이 된다면 대상이 아니더라도 저희 건축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제연설비를 설치토록 유도하게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건축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도록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건축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국장님이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물론 재해가 많이 발생을 해서 그것도 걱정이 되고 또 올해 유독 많이 추웠어요. 국장님이 지역에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중랑구가 전체적으로 노후된 그런 건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으로서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해빙이 되면 혹시 담장이라든지 집이 균열이 돼서 내려앉을 수도 있고 아니면 화재라든지 아니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건물들이.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신경을 써서 어차피 지금 점검을 하는 추이라고 하니까 그런 것까지 같이 병행해서 점검을 해서 진짜 큰 다른 피해 없이 주민들이 잘 살 수 있게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잘 살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김윤수 위원입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이 지금 예산이 5억 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순수 구비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 전에 혹시 참여예산 사용한 적 있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을 집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다 구비였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구비인데 5억 중에서 신청하는 분들이 그 전에 아마 우리 과장 어느 보고에서 신청하는 분들에게 선정하는데 주민들이 와서 투표하는 식으로 올해도 이렇게 할 겁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그게 아니고 올해는 전에처럼 심의회를 통해서 할 겁니다.

김윤수위원장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걸 이렇게 보니까 심의를 해서 완급에 따라서 지원을 해야지 이거를 그냥 주민들이 떼로 와서 목소리 큰 사람들이 예산을 받아가는 그런 건 앞으로 금년에는 그렇게 안 한다니까 다행이네요. 지금 5억이면 좀 부족하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저희들이 5억을 한 게 작년에 할 때 아파트 부담금만 6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그 이유를 보니까 자꾸 노후화가 심해져서 그런 건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정도면 올해 집행할 수 있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단지 149개소 해 놓고 의무관리가 79군데, 비의무관리 있는데 여기에서 비의무관리는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저희들이 의무, 비의무 이렇게 구분하는 게 단지 수로 보면 원래는 300세대 이상은 의무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50세대 이상이라도 엘리베이터가 있는 데는 의무관리로 봅니다. 그래서 150세대 이상은 다 의무관리로 보시면 되겠고 비의무관리는 그 이하가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잘 알겠고요. 요즘 우리나라도 지진이 안전하지 않은 나라로 자꾸 경주 쪽, 포항 쪽에서 지진이 나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파트나 공동주택 하면서 강화되는 거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전에 경주 그때 지진 나고 나서 저희들이 했는데 아파트단지는 사실 조금 상태가 낫습니다, 일반 건축물이 그렇지. 그리고 지금 짓는 신축하는 건물들은 다 지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지진 난 후로 건축이 강화되고 그 전보다는 더 튼튼하게 짓는다 그런 말씀이네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여기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을 지금 우리 중랑구도 많이 적발돼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는 항공촬영을 하기 때문에 거의 다 불법건축물을 어느 정도 조치하는 것 같은데 지금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어떻게 좀 주는 추세입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정점으로 보면 작년 2015, ’16, ’17이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800에서 900건까지 됐고 아, ’15, ’16년도가. 작년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한 칠백 몇 십 건 정도로. 말씀하신 대로 항공촬영 한 그런 부분은 다 적발이 됩니다, 지금 신축건물이나 이런 부분은.

김윤수위원장

주택과에서는 어느 정도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것이 다 적발돼서 조치를 하는데 건축과가 문제입니다. 내부적으로 용도 변경한 것이 문제인데 어쨌든 금년에도 면목동 쪽에 아파트를 많이 짓네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우리 주택관리를 철저히 해서 안전한 건축이 되고 또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중인 부서장을 대신하여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진조평입니다. 조한광 도시개발과장이 현재 인재개발원 교육 중인 관계로 도시환경국장이 금년도 도시개발과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도시개발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기한 도시재생팀장입니다. 한상석 중화재정비팀장입니다. 원종권 상봉재정비팀장은 오늘 서울시 합동회의 참석관계로 배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2018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업무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국장님이 착석한 상태에서 진행하고자 하니 도시환경국장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서울시에서 근무하시다가 지금 오신 지가 한 1개월 됐습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한 달 됐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한 달 됐죠? 아무튼 우리 중랑구에 오셔서 아주 중차대한 도시개발 업무를 이렇게 맡게 되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도시생활권계획 그것 알고 오셨죠? 강남ㆍ북 불균형발전 2030 생활권계획이 서울시에서 지난 연말 10월에 아무튼 확정계획을 놓고 이렇게 추진을 해 왔는데 우리 중랑구는 크게 보면 중화?묵동 그리고 또 망우?상봉, 면목지구 3개 지구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이 되어 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요지는 우리 전체 동북권의 강남과 강북의 불균형 상업지역을 배분해 주는 그런 요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랑구에서 그동안 쭉 제가 알기로는 배정물량을 받아오기 위해서 아마 계획을 세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생활권계획은 2030 아시다시피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사이에 생활권계획이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서울시에서도 추진한 내용은 업무보고를 통해서 각 구별로 지금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 생활권계획, 그다음에 지역별 생활권계획에 대한 주민의견과 공람을 실시해서 지역주민들과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 구별로, 지역생활권별로 원하는 내용을 아마 수합을 하는 작업이 시작되겠고요. 2월 달쯤에 그 일정에 대해서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같은 경우에 지역생활권이 3개소인데요, 신내ㆍ망우지역 생활권계획과 면목지역 생활권계획 그다음에 중화ㆍ묵동지역 생활권계획 이렇게 3개의 지역생활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우리 구에서 7호선 지하철 노선과 그다음에 상업중심지인 가로중심지인 망우로에 접한 상봉 이쪽과 연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되는데요. 시에 저희가 확인한 거는 2월부터 생활권계획에 대한 올해의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지역별로 공청회 일정과 주민설명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 일대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지역별로, 생활권별로 주민들 요구사항을 수합해서 잘 서울시에 전달해서 저희 구 구민들이 생활불편이 없도록 그리고 지역 재산적 가치가 올라갈 수 있도록 상권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주거환경 정주보호 이런 것들과 지역상권 형성, 그다음에 편리한 교통망에 대한 이용부분과 용도지역 그다음에 건축에 있어서 무분별한 건축을 방지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도시관리계획과 어우러져서 앞으로 추진할 텐데 이런 부분들은 구의원님들의 역할도 또 중요합니다. 지역에서 어떤 걸 원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저희 집행부와 같이 머리를 맞대서 논의해서 한목소리로 서울시에 이런 부분을 요구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구의원들 역할 자주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서울시에 배정물량을 받기 위해서 계획서를 올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균형발전을 위한 시 보유물량을 제외한 134만 평방미터를 제외한 동북권 59만 평방미터, 서남권 40만 평방미터, 서북권 18만 평방미터를 배정할 계획이에요. 배정할 계획인데 과연 우리 중랑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웠고 이제 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구의원들의 역할 하는데 구의원들하고 누가 이런 부분 있으면 한번 모여 놓고 서로 상의해 본 적 있습니까, 이제 오셨지만? 그러니까 누가 했어요, 구청장이 했어요, 국장이 했어요, 부구청장이 한번 했냐고요, 과장이 했냐고요. 구의원들에게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모여 놓고 서로 우리 중랑구에 이런 상업지역을 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우리가 우리 지역현안을 가장 잘 아는,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을 모아놓고 이런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랑구에서 계획했던 것 올렸던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계획을 우리 중랑구는 지금까지, 다시 말하면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상업지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올렸다든지 그 외에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면목지구 중심, 중화ㆍ묵동지구 중심, 신내ㆍ망우지구 중심 등등 올렸다는 무슨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동안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소통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2월에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중랑구에서 계획서가 지금 정도는 우리 중랑구청장,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아까 2월,
인서

서인서위원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구청장의 머리에 들어있든지 머릿속에, 이 계획이 부구청장의 머리에 들어있든지 주무과장 머리에 들어있든지, 물론 지금 과장이 안 계십니다. 나가셔서 국장님 이제 오셔서 업무 파악하고 있는 중이지만 과연 이 계획서는 지금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랑구는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제가 묻고 싶다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상업지역 아까 59만 평방미터에 대한 동북권역에 대한 상업지역 배분문제 관련해서 우리 구의 발전구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유치할 수 있느냐 이런 계획서를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아까 2월에 발표라는 부분은 서울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생활권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을 어떻게 듣겠다는 일정을 발표하는 거고요, 계획서는 아직 제출단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아직 제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저희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소통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중랑구의 중차대한 미래 우리 중랑구의 발전계획을 짜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직도 구체적인 계획단계에 안 들어 있다면 그거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이죠. 이것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도 초빙해서 우리 중랑구의 플랜을 서로 같이 이야기를 듣고 토의과정에서 어떤 안을 만들어내야 되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우리 선출직들도 이렇게 모여서 의견개진도 하고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 가면 2월이면, 지금이 2월이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게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 있다면 상당히 저는 심각한 우리 중랑구의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중랑구 상업지역이 전체면적 대비 몇 프로나 되는지 아십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1.94%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1.94% 36만 평방미터 양원지구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인데 서울시 평균 대비 우리가 4.9%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우리가 낮아요, 상업지역 비율이. 우리가 역세권을 쭉 훑어보더라도 우리가 역세권이 봉화, 묵동, 중화, 면목 그다음에 사가정, 용마산역 역세권 주변으로 상업지역과 그리고 근린상업, 준주거지역이 혼재돼 있어요. 쭉 계속 혼재되어 있는데 용마산역은 유독 지금 일반주거2종입니다, 그 주변에는. 준주거지역도 한 평도 없어요, 근린상업지역도 한 평도 없어요. 일반상업지역은 더 한 평도 없습니다. 이런 정도의 도시계획에 대한 계획이 지금 섰어야지 2월에 서울시에서 발표할 것만 계획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저는 우리 중랑구청에서 지금 발 빠르게 어떤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고요, 저희가 지금 손을 놓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일단은 용마산역을 하나로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현상들이 저희 구에 나름대로 현황파악과 전략은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2월에 그 내용을 발표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올해 주민의견을 권역별로, 지역별로 다 듣겠다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서울시에 어떤 상업지역에 대한 우리 구의 내용을 많이 배정 받아오려면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에 맞게끔 충실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과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다는 뜻이었고, 아까 소통하는 부분이.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수립해서 저희가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 지역의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역세권 위주의 지역생활권과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지원시설을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에 맞게끔 충실하게 계획을 짜서 서울시에서 그걸 배정 받아오겠다는 노력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저보다 조금 더 높은 상급기관에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서울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으면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거는 대외비기 때문에 올해 서울시 업무보고 내용을 아직도 저희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만간, 아까 2월 달 말씀드렸는데 그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끔 그때 내려오면 위원님들께도 그런 내용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2월에 내려온다는 근거, 제가 작년 연말에도 구정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10월에 확정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왜 2월까지 연기된 이유가, 더 의견수렴이 안 됐나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를 우리가 이 채널이 아니고는 저희들이 보고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충분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서울시도 이런 가이드라인을 서울시장 방침으로 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각 도시계획 조례라든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이런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절차를 수행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일정이 좀 늦어졌는데요, 저희들은 서울시 도시계획과하고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달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면 이제 업무를 시작하셨는데 1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아마 우리 팀장께서 지원해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중랑구가 앞으로, 지금 도시기반시설과잖아요. 도시기반이라 하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어떤 부분을 도시기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동북권역 지역권역으로 보면 저희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동북권역에 속해 있는데 이쪽 지역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인구수가 많습니다, 굉장히 면적도 서울시 전체 5개 권역 중에 제일 크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기반시설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반시설이라는 거는 지역의 인구 활동이나 주거, 상업 여러 가지 활동을 지원하는 도시계획적 시설과 거기에서 자치구별로 갖고 있는 자원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일단 자연적인 것은 중랑천과 구릉산, 망우산 녹지축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교통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지하철 부분들이 경춘선 그다음에 지하철 7호선 이런 교통망이 있습니다. 그런 교통망시설, 그다음에 공공택지부분 사업들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4개의 택지지구가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저희 인구 12월 31일 통계로 보니까 40만 8,667명으로 인구통계가 잡혀 있더라고요. 이런 거주인구 부분들이 정주환경이라든가 지역의 상업활동, 지역의 근린생활시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종합적으로 시와 저희 또 국가계획에 서있는 종합발전계획과 서울시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에 있어서 용도지역지구와 지구단위계획 그다음에 개발제한행위구역 내에서 이런 기반시설, 아까 말씀드린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시설을 저희가 기존 노후화된 부분은 정비해서 교체해야 되고 현재 삶의 취지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에 맞지 않는 시설들은 보완?정비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 구에서 재정비촉진이라든가 재개발 이런 부분들 주택재정비사업들이 중화동지역과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공원이라든가 교통대책, 소방대책, 재난에 대한 예방대책 이런 것들이 같이 아우러져서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주 포괄적으로 너무나도 싹 우리 중랑구 현황을 잘 분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중랑구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교통소통 사통팔달 이런 도시죠. 그리고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도시, 어떻게 보면 도농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도시다. 물론 그린벨트가 정리돼서 많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만 굉장히 그런 도심인 반면에 도시가 쇠퇴되어 있고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그다음에 재정자립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게 우리 중랑구가 풀어나가야 될 과제입니다. 저는 우리 중랑구만 놓고 본다면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용도체계가 균형 있게 배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동의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특정지역에, 지금도 보면 우리가 25m라든가 넓은 도로에도 일반주거 2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중랑구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3종 내지는 준주거지역으로, 물론 건물만 높게 지어서 수요자가 또 없으면, 이용하시는 분이 없으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용도체계를 균형에 맞게 배정을 해서 골고루 우리 중랑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토대를 만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서울플랜 2030 계획이 2월 달부터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서 새롭게 확정을 지어갈 예정인데 우리 중랑구도 지금부터 시작해도 저는 빠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우리 중랑구에도 균형을 맞추어서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계신 거예요, 우리 도시환경국장께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TF를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팀원들 간에 잦은 서로 소통을 해서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여기 계신 우리 선출직 의원들의 의견도 듣고 전문가, 교수 등등 이런 과정 거쳐서 발 빠르게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좋은 조언과 격려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참 중요한 시기에 지금 도래돼 있고 저도 중요성을 인식하고서 위원님들과 잘 상의해서 저희 중랑구 발전에 미력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만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국장님, 환영합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감사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국장님, 우리가 오래전부터 제일 고민돼 오고 선거 때마다 계속 이슈화되고 했던 부분들이 면목패션특정개발 진흥계획이에요. 그렇죠, 국장님? 서울시에서 10년 전부터, 그렇죠? 오래됐는데 일단은 가시화되고 있긴 한데 이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을까 하는 구체적인 방향 좀 얘기해 주십시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도시환경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 면목패션(봉제)특정개발 진흥지구가 출범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서 작년 12월에 용역 발주를 했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오늘도 1월 31일자 신문을 보면 서울시에서, 또 서울시 미래혁신성장 프로젝트라고 해서 5년간 한 3조를 투입해서 6만 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안에 저희가 보니까 스마트팩토리 20개소 해서 봉제분야가 저희 중랑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하고 계속 소통해서 반영하는 것 같고요, 위원님들도 이제 개념은 많이 아셨고 이게 실현화되는 부분인데 저희 기업지원과라든가 저희 국 다 업무협의를 해서 현장에서 기업지원센터 육성 집적센터, 보육센터 이런 부분들을 건립하기 위한 땅 매입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로 다 기능부서별로 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저희 구에서 토대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 토대가 뭐냐면 지구단위계획이에요. 지구단위계획에는 뭐가 수립되냐면 그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고 어떤 봉제패션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도시계획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분야별로 기능별로 구조별로 아마 저희가 그걸 수립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 지역의 2종 일반주거지역과 도로변의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특화거리를 조성할 경우에 거기 봉제패션에 관련해서 맞는 특정한 용도나 어떤 기업이 들어올 경우에 그 기업이 건물을 용도 변경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에 용적률 인센티브라든가 그다음에 권장 용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계획 쪽 계획을 수립해서 통제를 해야지만이 그 봉제패션 부분들이 어느 한 지역에 밀접화돼서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되고 결국엔 그게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서 지역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면 공공분야에서 얼마 어느 정도와 어떤 금액과 예산 재정계획 수립을 해서 몇 년 동안 장기?단기로 투입해야 할 것인지, 그다음에 어떤 콘셉트로 그 지역의 같은 지역 안에서도 거리와 안쪽에 있는 부분들과의 어떤 연계 관계를 만들어내서 그런 부분들이 지구단위계획에서 축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도 수제거리 해서 성수동 지역에 가면 구두 같은 것들 싸게 살 수도 있고 염창동 지역 가면 또 싸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목패션진흥지구라고 이 부분을 활성화하면 장미축제와 마찬가지로 이 지역도 브랜드화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최종목표로 가서 전국에서 면목패션봉제지구 하면 이미지화가 떠오를 수 있게끔 저희가 그 밑바탕으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건축물이 제일 중요한 중요요소 구성요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건축물들이 모여서 가로변의 어떤 분위기, 면목패션봉제에 대한 어떤 특화된 상권형성과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공적인 우리 공공분야에서 지원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하반기 때 아마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의견을 청취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착수보고에도 주민들한테 진행사항을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지역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을 다 모시고 그 지역에서 그런 계획을 발표하고 위원님들과 의견을 소통하고 나온 의견들을 보완할 부분들도 저희가 피드백 해서 그걸 또 계획에 반영해서 연말쯤에 지구단위계획을 완료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시의 승인을 받아서.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부분들이 이거예요. 국장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맞는데 지구단위계획 수립 확정 뭐 이래서 플래카드 걸어서 홍보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계획대로 쭉 가다보면 토끼머리에 뿔이 나야지 이게 되려나, 제 살아생전에 이게 되려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중랑구가 수제화 거리처럼 생산과 동시에 바로 판매로 연결되는 그런 것하고는 굉장히 차별화된다는 거죠, 생산중심이기 때문에 중랑구가. 패션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판매까지 연결될 수 있는 상권 형성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것까지 바라기에는 지금 현재 중랑구는 4,000여 개에 이르는 공장들 이걸 정리해서 이게 생산 기지로서의 베이스캠프 그런 의미가 더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권 형성에는 그 이후의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크게 처음부터 해서 그려가지고 들어가면 정말로 이거는 국장님이나 저나 이거를 볼 수가 없어요, 이 사업 진행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주민들 모여서 의견을 듣고 이렇게 과정을 하신다고 하는데 주민들 의견은 제일 먼저 들어야 될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계획이 안 나온 상태, 당연히 주민들 의견도 여태까지 많이 들었겠죠, 저희도 들은 걸로 알고 있고요. 기업지원과라든지 관련 기능부서들에서 의견들을 많이 들었고 그런 것들이 저희 과업지시서에 담겨서 아마 용역이 나간 거고요. 저는 이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중간에 어떤 이 지역에 대한 개발 세부계획을 옛날에는 개념적인 부분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건물과 지역을 거리를 만들어서 계획을 주민들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요, 그럼 거기서 의견들이 나오거든요. 반대하는 분도 있고 찬성하는 분도 있고 새로운 보완요구 사항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수합해서 저희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면 ‘그게 되겠어?’ 이런 주민들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런 의지를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아파트 사업을 할 경우 ‘이 아파트 이런 모양으로 건립됩니다.’ 하는 모델하우스를 건립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파트단지는 이런 모델하우스의 주거가 형성되는구나’ 하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걸 보고 가는데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것도 예로 어느 한 시범지역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해 놓는다면 그게 실제적으로 현장의 실행사례를 보고 지역주민들이 그거 안 될 것 같았는데 했는데 와서 보니 실행된 부분을 보고 또 생각이 고쳐질 수도 있고 적극 참여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죠.
영실

이영실위원

네, 국장님 말씀 맞고요, 그렇게 하시는 것도 다 좋은데 일단 이게 거의 20년가량 됐다는 것, 십 몇 년이 된 거예요, 지금. 십 몇 년이 됐고 계속 용역만 했고 계속 그림만 그리다가 또 이게 몇 년이 더 갈지를 모르겠다 그거 말씀드리는 거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계적으로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 많이 봤어요, 이것에 대해서. 저도 지난번에 책 한 권씩 되는 용역 다 봤고요. 그러니까 이제 모델하우스를 좀 더 구체화 시키자, 구체화 시켜서 일단 큰 그림을 그려놓고 세부적으로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3단계 사업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있을 때 좀 더 이제는 가시화돼서 뭔가 진행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는 거고 국장님은 잘하실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지났죠? 위원님들이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도시개발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은 돈입니다, 맞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구역 2종, 3종 따지는 것이 지역 주민들, 우리 대한민국 특성상 부동산이 재산이다 이렇게 돼 있어서……. 올 2018년도 업무를 하실 계획이 여기 있는데 우리 국장님 설명 참 좋아요. 좋은데 간단하게 시작하시자고요, 시간 없으니까. 중화동에, 우리 담당계장이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은 이거 모르실 것 같은데 지금 301번지, 302번지 먼저 지난해 계획 수립한 것 그거에 대한 것은 우리 예산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때 중단됐죠? 그렇게 해 놓고 설명회하고 도로후퇴선 하고,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는 전혀 없어요, 마무리를 안 하고. 몰라요? 뉴타운에서 해제되고 도시계획선 해서 도로후퇴 해서 건물 지으라고 도로변에는 몇 미터, 몇 미터 해서 정리된 것. 어허, 큰일 났네. 용역 먼저 했지요? (「네, 그래서 지금 주도로에서는 중심선에서 3m 후퇴해서 건물 짓고 있고 이면도로도 3m 후퇴해서 건물 짓고 있는데 현재 용역을 시행해서 서울시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면도로는 중심선 3m에서 2.5m 정도로 50cm 후퇴하는 걸로 되겠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자, 그러면 우리 담당직원이 바뀌었으니까 내가 얘기할 수가 없는데 그때 그 용역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런 계획을 세우면 지역건물의 20%가 피해를 본다 그랬어요. 2%가 피해를 봐도 문제가 있는데 그것 대안에 대한 수립이 됐으면 지금 용역보고가 돼서 서울시에서 심의과정에 있다 그러면 정리가 돼서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 정리된 걸 알아야지, 여기서 그때 아니라고 직원들하고 다 얘기해 놓고 어떤 내용으로 정리된 것 있어요?

「그것은 제가 동대문에 있다가 중랑구청으로 온 지가…….」하는 공무원 있음

「그 내용은 지금 제가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고,」하는 공무원 있음

「이것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일단 도시관리…….
성욱

홍성욱위원

네, 말씀하세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지금 홍성욱 위원님 말씀하신 게 아마 중화재정비촉진구역 6개 구역이 있는데 그 안에 아마 3개 구역이 존치정비구역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해제 쪽으로 가서 존치정비구역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요.
성욱

홍성욱위원

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러다 보니까 개별건축들이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도 파악을 해 보니 한 작년 말까지 해제구역 안에 128개의 건축허가가 이미 개별건축 진행 중인 걸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도가 80% 이하로 떨어져서 다른 관리방안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위원님들이나 지역 이번에 동정 순시에서도 나가서 의견들을 들어보니까 너무 무분별하게 건축행위가 이뤄진다, 그래서 저희는 해제구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가치의 재창조를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이 개인재산권 침해를 최소하면서도,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주거환경을 높이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인 것 같아요.
성욱

홍성욱위원

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건 해당 팀장님이 보고했지만 도로 부분에 있어서 현재 4m 이하 도로가 중화동 전체지역의 거의 한 80%를 차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네, 맞아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거를 6m 도로로 확보를 해서 도로가로변의 개방감과 소방활동의 재난에 대한,
성욱

홍성욱위원

국장님!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먼저 용역에서 만약 이러한 법으로 했을 때는 지역 건물들의 20%가 피해를 본다. 어떤 부분은 이익을 보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그 지역에 대해서 4m 도로 주차가 가능한지, 차가 통행을 못 하고 있어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만 해결한다는 논리가 아니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가로변을 해서 건축기준에 3m다, 얼마다 이렇게 정해 놓을 것이 아니라 정해 놓으면 이면도로 2면 내지 3면 도로를 갖고 있는 집이 있잖아요, 맞죠? 그런 집은 전체 3m 다 띄어야 될 것 아니에요. 다 띄면 그 집은 어떻게 집을 지을 것이냐. 그러한 대안이 정리가 됐느냐는 얘기지, 지금 서울시에서 심의를 하고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하면. 그때 그래서 답이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이건 아니라고 결론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 하고 났는데 지금 와서는 지금 서울시에서 정리 중이다, 이렇게만 지금 위원들한테 얘기를. 도시계획법 아까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 중에 도시계획안을 함부로 위원들하고 토론할 수가 없어요. 비밀 아닙니까? 비밀에 부쳐지는 거 아닙니까?

「네.」하는 공무원 있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아까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위원들하고 다 토론하겠다고 그러는데,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방향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요.
성욱

홍성욱위원

도시계획을 어떻게 감히 그렇게 얘기를 해.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저거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4m 도로에서 중심선에서 3m를 후퇴시켜서 4m 미만 도로가 너무 많이 형성돼 있어서 불법주차라든가 나중에 소방활동 여러 가지 생활상에 불편함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20% 정도의 손해를 본다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주민 의견을 말씀하셨잖아요,
성욱

홍성욱위원

제가 이런다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용역회사 거기서 얘기한 거예요, 20% 정도 피해를 본다. 본 위원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 20%라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4m 도로를 결국에는 양쪽으로 후퇴함으로 인해서 6m 도로 바꾸는 과정에서 그 도로에 접한 부분들의 소유주 분들이 땅을 건축을 그만큼 빼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물이 차지하는 공간이요.
성욱

홍성욱위원

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의 손실률을 말한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을 손실하면서도 저희가 또 혜택 드리는 게 층수 완화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일조권이라는 게 없어야죠. 그러한 대안들을 얘기해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 얘기를 하자 그러면 일조권에 다 걸리고 대안을 해 주면 앞에서 일조권 있는데 앞집에서 그냥 위로 올려지면 가만히 있겠냐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러면 주민들은 또 다른 생각인 거죠. 그러려면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건 또 재산권 피해가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 하겠다 그러면서 일조권은 또 적용받는 것 싫어하시는 것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성욱

홍성욱위원

국장님, 얘기 간단히 하려고 그랬는데 간단히 합시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어떠한 얘기냐면 남쪽에 있고 동쪽에 도로가 있는 집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남쪽에 도로가 있습니다, 앞에. 그러면 남쪽에서 1m를 후퇴하고 동쪽에서 1m 후퇴를 해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러면 건물에서 양쪽에서 1m씩 후퇴를 했을 경우에 후퇴를 하면 건물은 북쪽으로 가겠죠? 북쪽으로 가면 일조권에 걸려서 북쪽에서 얼마 띄어주는 게 있죠, 법적으로. 그러면 그 건물 됩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안되죠.
성욱

홍성욱위원

그 안 되는 걸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나오기는 나오죠. 나오는데,
성욱

홍성욱위원

뭐가 나와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주민들이 원하는 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원하는 수익성이 창출될 만큼 안 나오겠죠.
성욱

홍성욱위원

자, 국장님! 용적률도 못 찾아 먹는다고, 지금 2종이나 3종이 일조권을 받는다면 그 건물의 용적률을 200%, 250%를 찾지 못해요. 지금은 심한 데는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데는 300%, 어떻게 보면 대지 50평이면 250평까지 확장형까지 해서 500%를 받고 있어요. 그런 지역하고 지금 그나마 중화동 얘기는 200%거든요, 2종이니까. 200%인데 100%, 150%밖에 못 받는단 얘기예요, 확장도 없이. 그러한 논리에 접근했을 때 그에 대한 재산권 문제가 있으니 어떠한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을 했고 본 위원이 어느 정도의 피해가 가느냐고 그때 용역회사에서 나와서 말을 못 했어요. 20% 정도가, 어떤 제도로 만들었을 때 지역주민의 20%가 피해를 본다는 법은 법이 아니란 얘기지. 그래서 그 대안을 해서 설명을 해 달라, 앞으로 이걸 바꿔달라 그랬으면 올해 이 예산 계획에는 지금 업무보고계획에 제가 이걸 지금 당장 내놓으라는 게 아니고 예산도 편성이 안 돼 있어. 먼저는 용역인데 여기 용역도 안 나와 있다고, 예산에도 없고 계획 자체에도 없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홍성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수용을 하려면 제일 좋은 게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구단위계획,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아까 그 부지의 어떤 여건에 관계없이 일조권이라든가 이런 관계없이 저희가 그 부분들을 고려해서 수용해서 도로체계와 용도체계 그다음에 높이체계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2종 일반지구인데 역세권과 관련해서 거리별로 해서 저희가 또 맞출 수도 있고 스카이라인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성욱

홍성욱위원

자, 국장님.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공통된 조건으로 그것을 고시를 해서 법적으로 공통된 조건에서 모두 다 누릴 수 있게끔 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이 최선이죠.
성욱

홍성욱위원

최선인데요, 지난해에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가 됐으면 어떠한 대안이 먼저 나오고 어떤 사업계획은 계속 지속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 대안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고 지난해 연말에 이게 큰 이슈인데 올해 업무계획서에 이건 전혀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예산도 예산이 여기 편성이 돼 있나 찾아보니까 그거에 대한 지난해는 용역비가 나갔는데 용역도 없어. 그러면 뭐냔 말이에요, 이게 용두사미 아니냐는 이거예요. 시작을 해 놓고 아무것도 밑도 끝도 없이.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이, 제가 그래요. 이것 지금 업무계획은 다 지정돼서 여기에 보면 세광하니타운 가로주택사업 이것도 지난해부터 돼 있던 거고 중화3재정비 이것 전부 지난해 다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봉동 이거는 벌써 수년 전부터 이게 수년 전부터 다 정리돼 있던 거 이것 하던 거 지속적인 사업인데 왜 그 사업은 빠졌냐는 거예요. 그 얘기야, 왜 빠졌느냐. 그러면 결론이 난 것이냐, 그래서 제가 어떠한 지금 따지는 것이 아니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2018년도 사업을 하시면서 지금 내 격려 차원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을 어떤 안을 함부로 어디 장소에 가서 떠들 수 없는 거예요. 만약 대한민국 큰 틀을 해서 도시계획이 맨날 그냥 일반주민이 동네 얘기처럼 사랑방처럼 돌아다니면 대한민국이 투기 열풍이 지금 정부에서 막고 있는데도 안 되잖아요. 폭발이 된단 얘기야, 폭발이. 어디 지역에 상업지역 어디 해야 되고 우리 지역, 여기 위원님들하고 다 토론하면 내 동네 다 상업지역 해 달라 그래, 지구단위계획구역 다 해달라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는 지금 상봉동 같은 경우에는 평당 4,000만 원이에요, 여기 2종 같은 게 중화동 같은 데 1,500만 원도 안 돼. 이게 그런 것을 어떻게 감히 위원들하고 토론하겠다, 큰 틀에서 의견수렴은 하지만 토론할 수 없지 그건. 그렇지 않아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제 말 뜻의 전달에 오해가 약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주민공청회라든가 설명 이런 것들의 토론과정을 거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뜻을 말씀드린 거죠, 제가 제 위치에서 그다음에 서울시의 대외비로 되어 있는 계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뜻은 아닌 걸로 이해해 주시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국장님 말씀이 듣기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제가 지적한 부분은 빨리 우리 담당 계장님 바뀌셨는데 이건 지속적인 사업이고 눈앞에 지역에, 아까 말씀한 백 몇 군데가 건축허가가 나갔다고 그러잖아요. 나가면 이 사람들이 했을 때 법이 또 바뀌면 또 문제점이 있는 거야, 지어놓은 사람이.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렇죠.
성욱

홍성욱위원

이건 빨리빨리 결정을 해 줘야겠다, 해제가 됐으면 벌써 해제된 시점이 해를 넘겼잖아요. 정리를 빨리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지역주민이 재산상의 피해를 볼 수가 있고 그런 논리이기 때문에 제가 주문을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답변하려면 내일 아침까지도 안 돼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희는 어떤 행정을 처리하는 공무원들이거든요. 지금 홍성욱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건 중화동 그 해제지역의 부지별로 저희들이 건축행위 제한선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고 부지별로 어떤 것은 건축 자체가 아예 안 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불만이 지금 증폭되고 있어서 그걸 저희한테 전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해제한다, 해제하는 관리방안 도구가 뭐냐 하면 저희들도 사실상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걸 내놓지는 속 시원하게 못 하는 상황이니까 제가 이것을,
성욱

홍성욱위원

자, 국장님!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관리방안을,
성욱

홍성욱위원

말 좀 끊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도시환경국장님을 하시고 있어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행정 쪽에, 이거는,
성욱

홍성욱위원

행정이 아니라 도시환경, 도시개발과는 지역에, 중랑구 지역에 어느 누구보다 사기업에 있는 사람보다 더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구청에 와서 일을 한다고 그래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상하네, 그게 좀.
지금 말씀하시는 저희가 행정 부분의 전문가지 개별건축 하나하나 수지분석이라든가 이런 거는 설계 쪽이라든가 어떤 그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방안은 저희가 다 만족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최선의 행정목표인데 부지별로 위치별로 사람 얼굴이 다 다르듯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들 의견도 다 만족해야 되고 토지주의 어떤 재산관리 운영에 있어서도 그 재산권을 올릴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저희는 또 큰 틀에서 그 지역의 노후된 기반시설 부분을 정비해야 된다는 공공의 목적을 또 저희가 추진할 의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서로 잘 수합해서 일단 관리방안은 저희 차원에서 한번 고민해 보고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 용역비 지원을 요청해서 중화동 해제지역에 대해서 관리방안을 도출하도록 필지별로 분석을 다 해서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나가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시간이 오버돼서…….
성욱

홍성욱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식사하고 와서 합시다.
성욱

홍성욱위원

국장님 답변을 제가 필요하지 않아요. 잠깐만 5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 드리는 건 용역을 하고 있어요, 먼저 했습니다. 했는데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 사업이 2018년도 사업계획에 안 들어가 있다. 예전 직원들 그렇게 됐죠, 연말에?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게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사업이다, 이런 얘기 하지만 국가사업으로 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뺏는 거는 사업이 아니라 그건 강제지.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시장경제를 무시하는 국가 주도의 경제를 하겠다든지 이러한 논리예요, 이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너 10개 갖고 있으니까 너 나쁜 놈이다’ 이런 논리로 지금 접근하는 것 아닙니까? 너는 피해를 봐야 되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그게. 국가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피해가 가지 않게 원만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다. 어떠한 지역은 이러한 피해를 봤으면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게 국가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논리로 접근하고 다만 지난해 이 사업이 진행이 되던 것이 딱 없어졌단 말이에요. 없어졌으니까 지금 또 국장님 말씀은 서울시에서 지금 뭐 올려놨다는 얘기 아니에요, 서울시로? 그러면 그 내용도 난 몰라, 우리 위원들하고 여기서 분명히 용역에서 나와서 잘못했다 인정하고 국ㆍ과장도 다 인정을 했어. 인정을 했는데 용두사미로 빠졌다는 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걸 한번 챙겨서 담당자 주세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식사 잘하셨어요, 국장님?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잘했습니다.

이현배위원

우리가 2030 서울시 생활계획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위원님들이.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이현배위원

사실 그게 서울시 정책이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준비를 잘해야 된다고 보이는데요. 지난 5월 22일에 제가 아까 자료를 보니까 그때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지역생활권계획안 주민설명회 해서 한 것하고 또 오전에 얘기하셨던 2월에 서울시 계획을 발표한 다음에 의견수렴을 또 하신다고 하는데 작년에 했던 그 5월 달하고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작년에 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에는 아직 2월 달 발표가 안 나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시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25개 구청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워크숍도 했고 주민들 의견을 다 청취했거든요. 그러면 각 구별로 쟁점사항이 뭐고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수렴한 것 같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올해 추진할 생활권계획의 확정 내용을 2월 달에 방향을 발표할 것 같습니다, 예상에는요. 아직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은 안 나왔는데 아무래도 저희 구에서 한 생활권계획에 대한 추진내용에 대해서 지역별로 지금 지역중심 1개와 그다음 중심지 지역체계 해서 3개 정도 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구의 생각은 그때 다 얘기를 했거든요. 좀 위상을 더 높였으면 좋겠고 아까 상업지역이나 이런 지역들을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주 쟁점인데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어느 정도 수렴해서 앞으로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것인지는 저희도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발표 나면 그걸 보고요, 저희가 되도록이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위원님들도 원하시는 방향들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근데 그때 보면 서울시에서도 그 당시에 계획이 있었어요. 30명까지는 상업지역을 확대지정을 해서 190만 평방미터를 하겠다, 그게 5월 15일 날 보도 자료가 있거든요, 서울시생활권계획안. 이걸 보고 주민설명회를 한 것 같아요, 의견수렴을,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했고 그때 발표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자치구에서는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 후 요청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중랑구에서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얘기하듯이 정말 상업지역은 우리가 2016년도 양원지구 외에는 추가로 만든 게 없습니다, 그렇죠? 2001년도가 끝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고 서울시에서 작년 5월 달에 이렇게 보도해서 자치구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요청하면 우리가 30명까지는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뭐 올린 것 있습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아직 올린 것은 없고요.

이현배위원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아니, 저희 국은 그 부분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한 거고 가이드라인은 올해 내려올 겁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또 조사가 이루어지고 주민 의견도 듣고요. 그럴 경우에 저희가 59만 평방미터 동북권 지역의 59만 평방미터에 대해서 배분을 하겠다는 건데요. 지역 면적별로 할 건지 인구별로 할 건지 아니면 지역현황을 또 반영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가이드라인 내려오면 저희들도 현황파악이나 이런 건 다 용역해서 갖고 있는데요, 맞춰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많이 추가될 수 있도록.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가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고 ‘이게 왜 돼야 되는데 안 됩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수차례. 그럼 그런 게 의견수렴이 돼서 나름대로 계획은 어떻게 지금 수립하고 있는지는 얘기를 안 하시는데 그런 게 일정 부분이 지금 반영돼서 수립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따로 그와는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지 그건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저희는 독자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자치,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저기,

이현배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2월 달에 서울시에서 발표하고 의견수렴을 해도 그것은 올바른 의견수렴이 아니라고 보여서 좀 걱정이 돼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때그때 상황마다 우리는 구민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의원들은. 의원들이 볼 때에도 객관적인 잣대로 볼 수 있고요, 그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또 이렇게 상임위 회기 중에 담당 부서장에게 질의도 하고 국장님께도 질의하고 의견도 또 대안책도 제안을 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서 이게 발전돼 가는 게 우리 중랑구의 도시계획 지구단위인데 지금 보면 따로따로 가고 있어요. 우리 아무리 외쳐도 여기서는 ‘나 몰라, 간다. 우리가 다 이렇게 이렇게 할 계획이 있어. 이렇게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게 눈에 보여요. 지금 이게 1년 됐는데, 1년 다 돼가고 2월 달에 발표를 앞두고 지금 준비된 게 우리한테 제시를 못 하잖아요, 독자적으로 하고 있다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일단은 서울시 입장은 입장을 바꿔놓고 역지사지로 봤을 때 각 구별로 상업지역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겠죠.

이현배위원

네, 그렇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자치구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구마다 여건이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 어느 구는 많이 들어주고 어느 구는 적게 들어주고 이럴 수는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이드라인 기준을 만들 거란 말이죠. 그 기준을 만드는데 그 기준안에서 얼마큼 우리가 그 기준에 충실하게 어필해서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느냐 하는 건 저희 노력이겠습니다, 집행부의. 그래서 일단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기준이 나오면 그 기준에 따라 저희도 전략개발과 반영계획을 수립할 거거든요. 그전까지는 현황분석과 발 빠르게 지역 우리가 어디 어느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더 추가할 것인지, 아니면 신생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2월 달 지나서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 나오면 가이드라인에 맞게끔 올리는 것도 각 구별로 다 다를 거란 말이죠, 기법이. 이제 저희도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 좀 소통을 많이 해서 저희 구의 바람, 의원님이나 저희 구민이나 집행부도 상업지역 59만 평방미터 되도록 우리 구가 많이 찾아오는 것은 다 똑같이 동일하게 원하는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그때 가서 찾아오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뭐 만들었는데 발표를 안 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지금 기초적인 부분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고 일단 시에서 가이드라인 내려오면 그것에 충실하게 그때는 작업을 하면서 의원님들께도 상의드릴 일 있으면 상의 드리고 소통하면서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국장님. 국장님, 이제 새로 오셨잖아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이현배위원

저희는 이제 3년 6개월 됐거든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이현배위원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도 ‘이걸 보고하세요.’ 그러면 ‘보고하겠다’고, 항상 안 하세요. 어떻게 보면 신뢰가 깨졌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로 오신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이제 하실지는 지금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이제까지 우리가 진행해 온 것 보면 항상 그랬어요. 우리가 1억 5,000만 원, 3억을 줘도 보고한다 그러고, 상임위 때는 항상 보고한다고 해요. 보고한 거 없어요. 우리가 지금 몇 번 줬거든요, 용역도.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보고하겠습니다. 저 믿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현배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여기 59만 평방미터를 지금 상업지역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동북지역의 59만 평방미터잖아요. 그럼 몇 개 구죠, 동북지역의?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8개 구입니다.

이현배위원

8개 구? 동북 1지구 2지구 해서 8개 구 얘기하는 거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이현배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이 상업지역 마저 얘기할게요. 이쪽에 우리 상봉 7번 출구가 있어요, 거기 경의?중앙선 타는 쪽. 혹시 모르세요, 이 지역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잘 모르,

이현배위원

얘기해 주세요, 팀장님. 어느 쪽이라는 거. 상봉역 7번 출구, 상봉역.

김영숙위원

중화동하고 상봉1동하고 경계, 한신아파트 뒤편.

이현배위원

한신아파트 뒤쪽, 예정교회 나오는 쪽. 거기가 지금 상업지역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 상업지역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하로 움직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유입하는 인구들이 환승만 하고 다 흩어져버려요. 그러면 우리 중랑구가 개발이 안 되고 발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상업지구 형성을 해야지만 그쪽에서 내려서도 그냥 가지 않고 환승하지 않고 거기서 오후 시간을 즐길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이런 시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참고로 드립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지역을.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서울 전역을 그때에도 보도할 때 5개 권역 생활권하고 116개 지역생활권 계획 수립을 하는 데서 우리는 동북이잖아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이현배위원

그리고 그때는 중랑구 3개, 지역생활권 해서 신내?망우, 중화?묵동, 면목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주면서 중랑구 4대 권역별 도시개발전략 수립해서 그때는 또 관내 4개 중심거점지역 해서 상봉이 추가가 됐어요. 1억을 줬는데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지금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국장님?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지금 4대 권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4대 권역이 생활권권역 제일 주민들 생활하고 밀접한 지역인데요. 그 권역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상업지역을 많이 가져오려면 일단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사이에 있는 생활권계획에서 생활권계획의 위계를 향상시켜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 논리가 상업지역을 더 유치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디딤돌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은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요, 지역중심 망우지역 중심과 지구중심 2개, 면목하고 묵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권 중심이 면목, 중화, 상봉까지 넣어서 하려는 게 바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상봉 출구에 유동인구만 많은데 위에서는 머무르는 어떤 시설들이 없어서 안 되는, 바로 그런 걸 유치하려면 이런 계획을 해야지만 저희들이 근거를 마련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리고 이번에 이게 발표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상봉까지 묶어서 지금 할 계획이라는 거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같이 생활권계획은 상봉생활권 중심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4개 권역이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작년에도 의견수렴을 하고 가서 제가 질의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오셔서 알겠지만 언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작년에 이거를 서울시에서 만든 겁니까? 2030 생활권계획을 발표한 거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거는 몇 번에 걸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자료가 너무 옛날 것 자료 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래요?

이현배위원

나는 장애인시설 쪽에 관심이 있어서 보니까 2012년도 거로 해서 이게 시설이 많다, 적다 평가해서 자료가 내려온 것은 저는 너무 이거는 잘못됐다고 보여요. 그래서 제가 담당 팀에도 얘기했는데 이게 어떻게 시정이 됐나요? 제가 서울시에도 얘기해서 이거는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2월에 다시 보도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물어보세요, 팀장님.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저희가 공문으로 지금 의견은 제출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런 거는 우리가 고쳐줄 건 고쳐줘야 돼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지금 보면 우리 중랑구가 제일 열악해요. 보건소도 없고 주민복지시설도 없고 장애인복지시설도 제일 열악하고 문화시설도 없고 제일 열악합니다, 그 토대로 보면. 보건소는 이번에 하나 생겼죠. 그래서 그거는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것도 자료가 너무, 지금 많이 바뀐 자료를 해야 되는데 맞지 않다 이런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저희 중랑구 장애인 인구가 한 2만 명 되고,

이현배위원

2만 명이고 우리가 자치구에서 5위입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5위 정도 되고 그러는데 하여튼 시설을 최신 업데이트해서요,

이현배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13개 이것도 다 맞지 않는 겁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시설 유형별로 해서 분류를 정확히 하셔야 되고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다음에 신내IC 일대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진행되고 있는 것까지 자료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얘기 브리핑 하시고 자료 따로 주셨으면 좋겠네요. 가능하시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신내IC 일대 주변은 작년 12월에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두 번 정도까지 회의를 했고 작년 11월 말인가 그때 서울시에서 저희 구가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 작년 6월에 제출한 타당성조사 결과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 볼 수 있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받아들여서 서울시하고 그다음에 SH공사, 그리고 우리 구 이렇게 TF팀을 구성했고요. 실제 세부적인 개발전략 수립은 용역을 작년 말에 발주해서 올해 말 정도에 나올 예정에 있고요. 지금 용역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기초조사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여기 면목선 예정이 이게 신내역을 거쳐서 어디로 가는 거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것도 지금 노선이 정확하게 발표가 안 됐고 지금 서울시 입장은 하반기에 6월 선거 이후에 발표하겠다는 입장인데 저희들은 여기를 거칠 수밖에 없는 게 거기 신내역에 경춘선하고 지하철 6호선 차량 연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은 안 됐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다음은 아직 모르는 거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발표를 안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래요 국장님, 아무튼 새로 오셨는데 제가 광범위하게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계획이 오면 의견수렴이 그냥 형식적이지 않게끔 그때도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상황이. 결정된 건 아니라고 하면서 하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나름대로 구체적이고 세밀하고 이게 꼭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현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이 지금 오신 지가 한 달밖에 안되셨는데 오늘 마침 또 과장님도 안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를 워낙 깊이 지금 서울시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지 깊이 아시고 계시니까 국장님이 오래 되신 분으로 저희가 착각하고 질문이 깊게 들어갑니다. 그래도 아주 파악을 잘하고 계시네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5쪽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데 이게 지금 이런 저런 얘기가 조금 있거든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 지금 여기 보니까 세출예산 보니까 1억 정도가 쭉 진행을 하고 있네요, 우선은.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기 지금 총괄코디네이터 수당, 전문코디네이터 수당 하여튼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도시재생이 어떻게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지역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는 도시재생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마을의 기존에 있는 낙후된 지역에 있어서 특화된 재생을 통해서 그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고 보호하자는 취지로 지금 재생본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 묵2동지역, 그러니까 장미축제가 열리는 바로 인접인 묵2동지역이 서울시의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유일하게.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엄청난 지원과 와서 활동을 하고 현장에 지원센터까지 설립을 하고 거기에 총 7명의 인원까지 저희가 맺어서 선발을 해서 지금 상근하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2022년까지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겠고요, 사업기간은 5년 정도가 됩니다. 지역 내용은 서울장미축제하고 연계해서 도시재생을 추진할 거고요. 묵2동지역을 지금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중화역, 먹골역까지 연결되는 동일로 가로축 있는데 그 사이에 장미축제와 연계해서 묵2동지역 하면 와서 누구나 보고 ‘이 지역은 이런 콘셉트구나. 그리고 여기 와서 힐링을 하고 갈 수 있구나.’ 어떤 관광 연계 상품도 만들 수 있고요. 그 안에 서울 동북지역에서 대표적인 도시재생의 마을사업으로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걸로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두 가지 트랙입니다. 노후된 기반시설과 현재 건축물들을 어떻게 리모델링해서 장미축제와 연계해서 관광상품과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인지 하는 마을의 활성화 부분과 그다음에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마을을 조성했을 때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주민공동체를 활성화시켜서 그런 관광요소나 장미축제에 연계해서 생계 아니면 문화 아니면 교육, 상업 해서 어떤 부분을 자기가 마을주민들끼리 그거를 살려서 생계형 아니면 기업형 이렇게 그 지역에서 마을을 위해서 어떤 기업활동이나 이런 걸 하면서도 자기의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템들을 할 수 있는 지원을 또 하는 게 두 가지 트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술용역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이 작년 12월에 저희가 용역발주를 했고요. 서울시에서 승인을 거쳐서 6월 정도에 아마 주민공청회 어느 정도 우리가 계획을 잡으면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공청회도 할 거고 또 구의회의 의원님들께 의견청취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계획을 설명드리고 거기 나온 내용에 추가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다시 그거를 정비해서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승인만 받으면 결정고시 나서 할 예정에 있고요. 작년에 그래서 7억 정도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한 2억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한 게 있고 그래서 사고이월은 5월 정도 했는데 올해는 구비 1억을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시비랑 해서 7억 정도 교부받아서 지장 없도록, 그러니까 우리 구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 구에서 가장 시범적이고 모범적인 도시재생활성화의 표준모델 시범지역으로 저희가 거듭날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7명의 직원이 상근하고 있다고 그러셨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면 여기 7명의 직원이 서울시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들입니까, 아니면 그냥 서울시에서 모집을 해서 여기에 맞는 코디네이터들을 그냥,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코디네이터들이 있고요, 총괄코디네이터는 저희가 위촉을 했는데 강병근 교수님 전 건국대학교 교수님이 총괄코디네이터고요. 지금 사무국장은 공석에 있고 밑에 나머지는 코디네이터하고 같이 사무업무 보는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고충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구상 이런 것들 상담해 주고 계속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7명 중에서 중랑구의 묵동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 혹시 누가 직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나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한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먼저 묵동을 사랑하는 모임 묵사발에서 나온 묵사발 회원 중에 한 분이신가요?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들으면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면 무조건 뜯어서 고쳐서 새로 짓는 것이거나 아니면 그냥 장미축제 거기에 연관해서 그렇게 비슷한 식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가지를 하는데 노후시설을 리모델링을 해서 어떻게 마을활성화를 시킬 것이냐, 하나는 마을주민공동체사업하고 연계해서 생계형이나 기업형으로 할 것이냐 그런 걸 중점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는 저는 반드시 그 지역주민, 지역에 오래 살고 있는, 또 묵2동은 유난히 묵2동만의 특색이 있습니다. 거기가 먹골배 쪽으로 됐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우리 중랑구에서 묵2동하고 신내동 쪽이 그런, 신내동 쪽도 먹골배 같은 게 그런 게 있고 묵동 쪽도 그런 쪽하고 연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설명회인가 잠깐 했을 때 그 얘기를 했는데 무조건 도시재생을 한다고 해서 부숴서 새로 짓고 이것보다는 지금 어차피 도시재생이라는 게 있는 걸 가지고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느냐, 그 리모델링을 할 때 중랑구의 역사 또 묵2동의 역사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리모델링이 됐으면 참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프랑스 도시재생센터에 가서 자세한 설명도 듣고 또 저희가 봤어요. 그때 처음 본 거죠. 보고 ‘이런 것이 있구나’ 했는데 우리 구에 어떻게 이게 또 선정이 돼서 묵2동이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어차피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 이게 지금 시작이니까 몇 년이 걸릴지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된다면, 국장님이 계실 때 된다면 제일 중요한 거는 거기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되고 주민들 참여도가 많이 높아야 된다 지금부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반드시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이 지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을 찾아가서 거기에 대한 묵동에 대한 전통적인 역사를 많이 들어서 그걸 재생사업하면서 많이 거기다가 묻어나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어떻게 한다’ 이러면 다 뜯어고쳐서 다시 하고 이러면 중랑구가 어느 날 엉뚱한 동네가 되어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의 전통적인 멋도 살리고 또 묵2동만의 특색 있는 묵2동만의 역사가 또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살려서 했으면 참 좋겠다 저는 그렇게 하고 프랑스에 가보셨지만 거기가 잿빛하늘이고 맨날 하늘도 흐리고 땅도 보면 그 대도로에, 그 멋진 도로에 담배꽁초, 쓰레기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프랑스에 우리가 뭘 보러 갈까, 역사가 있더라는 거죠, 건물 하나하나에. 그 역사와 그 잿빛 하늘과 그렇게 어우러지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바닥에 한 것도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런 게 어우러지니까 그 지저분한 도시가 그냥 그렇게 어우러져서 멋진 도시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느낌이. 물론 여행 갔기 때문에, 타 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분위기를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얼마든지 기술도 있고 또 그다음에 100억이라면 이게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돈입니다, 100억이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주민들 의견을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작은 것이라도 많이 발굴을 해서 우리가 거기 짓는 데는 좀 방식을 달리 해서 전통을 살리는 쪽으로 해서 정말 멋진 관광코스로 한번 만들어 봤으면 참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7명 직원 중에 1명 있다는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어쨌든 이것도 일자리인데 이게 만들어질 때까지 이 직원들이 전부 여기에서 근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랑구에 이렇게 큰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중랑구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약간의 일자리가 같이 묻어났으면 좋겠는데 이걸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어디 다른 데서 뽑아서 데리고 오고 이러면 중랑구 사람들은 그냥 한 명 앉아서 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그런 점이 좀 아쉽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김진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있잖아요, 그게 바로 도시재생사업의 전 과정 설명을 다 풀어서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좋은 사업이고요, 저희가 지금 지원센터에 지역주민들 참여율이 너무 적다는 부분은 지금 초기라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하는 것은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 정체성, 특징, 특성 등을 우리가 조사해서 거기에 맞게끔 다 부숴서 새로 개발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에 예로 들어주신 파리처럼 그런 중요한 보고거든요, 그게.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선조들의 소중한 삶의 흔적인데 그런 것들을 잘 포장하고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이 운영하면 제일 좋은 건데 어쨌든 주민이 빠진 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주민이 중심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여태까지 다른 생계를 해 오다가 그런 기법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전문가 코디네이터 분들이 같이 근무하면서 어떻게 보면 기법을 인수인계하고 가르치고 있다. 즉, 우리가 펌프질을 할 때 마중물을 좀 넣어야지 물이 나오듯이 지금 그런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거기 하다 보면 아까 먹골배도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거 다 발췌가 되고요. 동네마다 또 지역 향토역사 사학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해서 유래비도 취재할 수도 있고 먹골마을장터도 만들 수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건데 문제는 주민들이 다른 삶을 하다가 그 동네에서 삶을 하다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면 지속력이 없고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생력을 확보하려면 그분들한테 기법도 전수해야 되고 주민공동체사업은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는 전문가들이 지금 인수인계 해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꼭 청취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할 것은 국장님 계실 때 이게 진행이 더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팀장이나 다 아마 여기 오래 계실 거니까 반드시 지금부터라도 주민들을 한 명이 아닌 그래도 몇 분을 해서 거기에서 지금부터 교육훈련을 시키고 자꾸만 그거를 보고 해야 나중에 조금 더 지식이 생기고 본인들이 뭐 듣는 게 있어야 나중에 자기들 의견을 내든가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가면서 어쨌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주민들 의견이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모르죠, 우리부터도. 도시재생에 그 어떤 옷을 입힐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이런 옷을 입혀야 된다는 걸 할 때 주민들이 처음부터 많이 개입이 돼서 참여를 하면 거기의 묵2동만에 맞는 그러한 것이 더 묻어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려 본 겁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하여튼 그런 쪽으로 국장님이 바뀌시든 팀장님이 바뀌시든 계속 인수인계를 할 때 그런 쪽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어차피 이거는 지속사업으로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지속적으로 같이 연계돼서 쭉 이어와서 진행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동료 위원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똑같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지금 묵동 쪽에 옛날 호암웨딩홀 자리가 지금 CGV 공사 중입니다, 신축 중입니다. 그리고 그 길 건너에 또 건물이 지금 신축 중입니다. 거기가 뭐냐 하면 W웨딩홀 옆에 다시 또 신축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건물을 헐어서. 그러면 그쪽 동일로변이 먹골역에서 중화역 쪽까지 나름대로 상권이 조성되는데 아까 오전에 동료 위원이 아마 질의를 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든 준주거지역이든 하면 도로변이 훨씬 더 상권이 유지가 될 거라고, 더불어서 장미축제가 그 뒤쪽에 있거든요, 중랑천 뒤쪽에. 거기가 작년도에도 어쨌든 대성황리에 마쳤는데 우리 중랑구에 좋은 소식이지만 묵2동에 지금 100억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받아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다른 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쪽에 지금 장미축제 하는 도로 쪽에 주택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쪽에 지금 보면 카센터도 있고 교회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을 나름대로 카페거리든지, 왜냐하면 장미축제가 지금 막 붐에 올라와 있는데 실제로 행사 끝나고 나면 사실은 먹거리라든지 볼거리라든지 또 아니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와서 나름대로 먹고 즐기고 갈 만한 데가 그렇게 크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 지역을 조금 더 활성화해서 지금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많이 내려왔는데 특히 묵2동 쪽이 그런 사업을 할 예정인데 묵2동하고 중화2동하고 공교롭게 인접해 있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묵2동 사업이지만 같이 연계해서 또한 묵2동 사업이 잘 되면 중화2동도 더불어서 그다음에 연계해서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그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장?단점이 있고 또 미비한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여기 또 서울시에서 파견근무한 분도 있고 또 우리 지역의 주민들 또 관심이 많고 오랫동안 주거한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같이 다 윈윈 해서 빨리 주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고 아니면 소비성도 되고 아니면 거기에서 즐기고 갈 수 있는, 왜냐하면 또 거기 본의 아니게 영화관 CGV가 내년에 그게 아마 개관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짓고 있는데 그러면 더불어서 거기가 괜찮아질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하루빨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서 완벽하게 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추진해서 좋은 중랑구가, 살기 좋은 중랑구가 아니면 장미축제가 계속 연속적으로 더 거듭나서 좋아질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가 본 위원이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걸 또 건의하시더라고요. 카페거리를 조성하면서 다과 같은 거 그런 거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것도 한번 같이 더불어서 했으면 어떤가, 커피를 판매하는 그런 자리가 만약에 추진이 된다 하면 그런 것도 괜찮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또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저런 사업들을 물론 우리 국장님과 서울시에서 오신 분들하고 같이 윈윈 해서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중랑구가 탈바꿈이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는 이 지역에서 태어나서 의원까지 하고 있지만 중랑천이 이렇게 변화하고 우리 구민들이 즐겨서 찾는 그런 장미축제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요. 또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중랑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위원입니다. 묵2동이 내 지역이고요, 묵2동의 묵사발, 일명 묵동을 사랑하는 발전모임이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을 공모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했는데 작년에 예산 7억이 와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3억 5,000만 원이 용역비로 들어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아까 7명 일하는 분들이 각자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묵동 묵사발이라는 단체에서 상당히 소외된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처음에 참여는 열심히 했는데 다른 유지 분들이 와서 그거를 추진하면서 불만, 불평이 많더라고요. 우리 국장께서 그분들도 지역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이루어낸 하나의 성과이기 때문에 소외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좋은 의견이시고요, 아까 김진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마을주민들이 되도록 참여 많이 할 수 있도록 일단 마을활동가를 일단은 교육시켜서 마을 육성의 리더로 계속 키워야 되거든요. 위원장님 말씀 잘 이해했습니다. 많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우리 도시개발과가 국장님이 답변하는 바람에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영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윤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팀장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갑규 건축1팀장입니다. 이재원 건축2팀장입니다. 이번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주택과 주거환경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영선팀장으로 온 김현래 영선팀장입니다. 다음은 구하서 디자인팀장입니다. 이어서 건축디자인과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과장님, 12쪽에 그게 오래 전부터 그쪽이 어둡고 침침해요. 망우본동 양원역 주변의 학교 통학로가, 그렇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게 계속 얘기되어 왔는데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게 돼서 참 반갑고요. 이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그런 게 나와 있는 설계도 같은 게 있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건축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망우본동 양원역 앞에 거리가 상당히 야간은 물론이거니와 사실 대낮에도 그렇게 좋은 거리는 아닙니다. 또 더군다나 작년에 어금니아빠 사건도 일어났었고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여기에다가 셉테드 사업을 해서 안전한 마을을 만들면 안 되겠느냐 해서 1월 중순경에 특별교부금 신청을 기획예산과에 해 놓고 있습니다, 5억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림 같은 건 그려진 게 없어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방향 같은 거?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아직은 예산이 지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그런 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현배위원

여기 예산 나왔다고 쓰여 있는데, 계획을 세우셔야죠. 돈은 또 돈대로 나오겠죠, 그렇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5억을 요청했으니까,

이현배위원

돈 나오고 계획 세우면 너무 늦어요.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그런 시대에 살면서 이런 계획 예산에 다 반영된 건데 돈을 청구했다고 해서 지금 계획이 없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림이 그려져 있냐는 거죠, 구체적으로.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을,

이현배위원

받아야지만 그린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특별교부금을 기획예산과에다가 신청을 하면,

이현배위원

그거는 알아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시에다가 특별교부금 요청을 하는데 아직 그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안 됐지만 대략 저희들이,

이현배위원

대략 테두리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면목4, 7동에 저희들이 그런 셉테드 사업을 해 봤기 때문에 그런 대략적인 아우트라인은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서면으로 줄 수 있는 자료가 있느냐는 거예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현재는 없죠.

이현배위원

없어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이현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세워지면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더 추가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양원역에서 도로변으로 남한강물고기집 혹시 아세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이현배위원

거기 가는 길목에 보면 도로변에 식육판매 있는 게 있어요, 뭐 하는 데가 있는데 아실 거예요, 그렇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해요, 주민들이. ‘그런 게 뭐하는 집이냐, 그런 게 우리 어린 아이들 통학로나 이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가보니까 그걸 떼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도 그게 있었거든요. 제가 여기 질의하고 나니까 그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있었어요, 이렇게. 보이지도 않아, 뭐하고 있는지 보이지도 않지만 추정하건데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주민들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그 길을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에 그것도 같이 포함돼서 그분들도 합의된 마음으로 같이 어우러졌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가 냅니다, 과장님. 국장님, 그것 좀 방향을 잡아주세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이현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반영토록 하고 또 주민들과의 그런 협의를 거쳐서 이번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 얘기 분명히 나올 겁니다,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최근에 화재가 많이 났는데 공법에 있어서 드라이비트공법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중랑구 관내도 파악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 최근에 그거 파악을 하신 게 있는지. 제가 안전총괄담당관 업무보고 시에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건축디자인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축디자인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외장재 드라이비트 건물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조사를 하라고 사실 한 20일 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충 이제 그 부분을 뽑아보니까 총 6,000건인데 그 6,000건을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겠나,

이현배위원

그러니까요. 최근에 지은 것도 있죠, 과장님, 거기에도?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최근은 없습니다. 최근은,

이현배위원

최근에 없어요? 다가구식으로 조그맣게 올라온 것도 그거라던데. 드라이비트 공법 같은데 아니에요? 이마트 그쪽에.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최근에는 저희들이 허가 자체를 안 내줬습니다.

이현배위원

없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의정부에서 화재사건 일어나고 난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허가 자체를 내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6,000건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조사해야 되냐 하고 계속 고민고민 끝에 며칠 전에 우리 중랑구 건축사협회 임원들을 불러서 지금 이 6,000건을 조사하는데 우리 지금 직원들 힘으로는 도저히 이거를 조사할 인력도 없지만 사실 또 조사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건축사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찾아 달라 했더니 이제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건축사회원들이 하루에 한 100여 건씩 조사하는 거로 해서 조사를 해 주겠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사분들이 조사를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현배위원

조사해 준다고 하는 건 실사를 해서 문제가 드러나면 보완까지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일단 이제,

이현배위원

현황파악만 하겠다는 뜻인가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현황파악을 해서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렇게 해야죠. 그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거죠, 과장님?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이현배위원

네, 저는 이 정도로 할게요. 또 다른 분 하실 분 있으면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김윤수 위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계획에는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불법건축물 관리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잘 하시고 계십니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축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 건축디자인과 나름대로 하여튼 계획을 세워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지금 건축설계상 다가구, 다세대 같은 경우는 보통 5층, 6층까지 지금 짓습니다, 적은 평수에. 근데 다가구는 3개 층 이상 주택을 못 하고 또 다세대는 다세대대로 상위법이 있어서 주택을 다 올릴 수가 없잖아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4개 층까지만.

김윤수위원장

그런 불합리한 것들은 물론 상위법이 그래서 아마 건축을 그렇게 허가를 내주는데 그게 다시 어떻게 변경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이런 기회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세대주택은 층수 완화를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을 때 5개 층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준주거지역이나 이런 데는 공동주택하고 근린생활하고 해서 보통 한 7, 8층 정도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 층, 나머지 5개 층을 주택으로 해 주고 나머지 2개 층이나 3개 층에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거를 주택으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려면 건축법 자체가 완전히 개정이 돼야죠.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김윤수 위원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건의해서, 요즘 준주거지역 같은 데 8층까지 짓는데 법에 의해서 불법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법에 의해서 불법을…….

김윤수위원장

아니, 주택을 다 지어야 되는데 층수 제한으로 인해서 지금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김윤수위원장

그런 것들을 기관 위에 보고해서, 그것도 하나의 큰 민원입니다, 그게. 결국은 본의 아니게 층수 제한을 완화해서 짓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용적률은 다 찾아 먹게 되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근린시설, 준주거지역 같은 거는 3개 층까지 하는데 그걸 내가 자세히 요즘 최근에 알아보니까 그런 모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그걸 집을 짓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법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위원장님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동료 위원이 제가 지역구가 망우본동이다 보니까 망우본동 얘기 나오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망우본동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이 장소 정확하게 참 잘 집으셨습니다, 일단. 여기 보니까 예산이 한 600만 원 정도 잡혀서 안심문화행사 해서 250만 원씩 해서 2회, 그다음에 통학로 조성 업무추진 100만 원 해서 한 600만 원 잡으셨네요. 이것은 이게 만들어지기 전에 행사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행사를 하려고 이렇게 잡아 놓으신 건가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축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쪽의 망우본동 안전한 통학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영위원

12쪽 망우본동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에,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런데 여기 세출예산 이거 가지고 오셨나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이현배위원

여기 342쪽에 보니까 600만 원 정도 잡혀있네요. 같은 게 아니던가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이거는 아까 이현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잠깐 답변을 드렸는데요, 현재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5억을 저희들이 이제 요청하게 되는데 거기서 확정이 돼서 공사를 진행 중에 이 부분을 우리 구비로 해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또 간담회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공사 진행 중에 문화축제를 하겠다는 건가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진행 전부터 주민들하고 계속 만나서 주민들의 어떤 건의사항도 받아들여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또 중간에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면목4, 7동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주민들하고의 그런 간담회도 하고 또 간단하게 어떤 행사도 하고,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심문화 행사라 해서 저는 지금 문화행사를 통학로가 조성이 되고 난 다음에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전에 무슨 문화행사를 하는 건지 그것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질의를 했습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이러한 사업을 한다는 것을 전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안심 어떤, 예를 들어서 흔히 우리 보건소에서 하면 심장 마사지하는 것도 갖다 놓고 또 다른 어떤 범죄에 취약한 그런 기구도 갖다 놓고 주민들한테 이랬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된다는 이런 쪽으로,

김진영위원

네, 과장님. 김진영 위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하는 그 가운데 조성 중에 한 가지라는 거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확하게 거기는 잘 집으셨고요, 늘 저도 많이 걸어 다닙니다, 그쪽으로. 동네를 돌다 보면 늘 그쪽에 사랑의 집도 있고 사랑의 집 앞에 조그마한 공원 있는데 노숙자들이 이불이랑 가져다 놔서 아주 그것은 공원녹지과에도 몇 번 얘기해도 그냥 그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그냥 거기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때 가보면 술을 많이 드시고 계실 때도 있고 이래서, 바로 동원초등학교 딱 앞이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늘 걱정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아마 그런 게 좀 없어지겠죠. 그분들 다른 데로 가든지 그런데 노숙자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만,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거기가 장소선정을 참 잘 하셨다, 하다 보면 그 범위가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양원역 있는 쪽이라든가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면 거기 할 일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김진영위원

하여튼 기왕 하는 거 올해 지금 보니까 12월까지로 잡았네요, 사업기간을.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김진영위원

하여튼 올 중에 이게 완성이 돼서 저희가 또 들어와서 다음에 행정감사 할 때 칭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김진영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신 데 대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치고 간담회도 계속 열고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또 요즘……. 김윤수 위원입니다. 고가사다리 아파트 짓는 데 고가사다리가 문제가 돼서 사고도 많이 나고 한 두세 건 큰 사고가 났는데 우리 관내에 고가사다리가 혹시 파악된 거 있어요, 몇 대나 보유하고 있는지?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축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개 현장이 파악이 돼 있고요, 크레인 사고가 작년에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에서는 그런 크레인 사고가 나기 이전부터 선제적으로 어떤 형식적인 그런 점검이 아니고 현장에 전문가로 해서 전문가 3인이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시에서 내려온 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근래에도 이번에 다른 화재사건과 병행해서 크레인 현장에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현장을 점검을 해서 또 점검결과를 제출토록 이렇게 지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김윤수 위원입니다. 고가사다리가 겉만 번지르르하지 내구연한도 오래되고 조잡하게 덧붙여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거의 다 그렇게 사용한다는 언론보도도 있었거든요.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고가사다리로 인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사전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한준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특히 공원녹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윤수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기획팀장 배효성입니다. 유지용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윤인창 조경팀장입니다. 이재이 자연생태팀장입니다. 여기는 청소행정과에서 근무를 하다가 지난 1월 15일자로 우리 과의 중랑천조경관리팀장으로 왔습니다. 정영성 팀장입니다. 김승만 용마공원TF팀장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도 하실 게 많네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일도 잘하시지만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원들 민원처리도 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 최고입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더욱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0쪽에 보면 무장애숲길 자락길 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내가 그 삼거리 보니까 그 아래쪽은 다 된 것 같은데, 데크가. 어딜 얘기하는 거죠, 이 2㎞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거기 용마한신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체육공원 있는 데?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사가정공원의 왼쪽으로 보면 용마한산아파트라고 있어요.

이현배위원

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거기 작년에 400m를 했어요. 거기서 사색의길까지 연결되는 게 2㎞입니다. 그게 올해 20억 예산이 확보돼서 거기까지 완료해서 용마산 쪽에는 자락길을 끝내려고 합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지금 자락길이 이거까지 포함하면 3개 정도가 있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이현배위원

네, 용마경로복지관 쪽에서 올라오는 자락길 그다음에 사가정공원에서 오는 거 하나 있고 지금 얘기하는 용마산에서 올라오는 것,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아, 사가정길,

이현배위원

아니, 용마한신아파트에서 올라오는 거 지금 있다는 거죠, 2㎞? 추가로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사가정공원에서 올라오는 거 아닌가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사가정공원에서 올라오는 게 작년에 시작을 했는데 구간만 정해놓고 돈이 없어서 400m밖에 못 했습니다. 그걸 이어서 2㎞를 더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우리가 삼거리에 북카페가 있는 걸로 연결돼 있는 데크가 있어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건 어디에서 오는 거죠, 그러면, 그 데크는? 망우사색로 삼각 그 지점의 오른쪽에 보면 데크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건 어디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용마복지센터에서 올라가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현배위원

어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용마복지센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현배위원

그게 용마복지센터인가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건 완료된 사업,

이현배위원

그거 하나잖아, 그거 하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건 완료된 사업이고,

이현배위원

그럼 이거 2개째네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저 앞에 우리 교량 하나 놨지 않습니까, 다리. 망우공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구리하고 경계되는 데 다리를 놓았잖아요.

이현배위원

네, 횡당교량.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 다리에 차선만 있고 보도가 없었어요. 거기에 데크로 해서 보도를 만들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건 알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래서 3개입니다.

이현배위원

그거까지 포함해서 3개?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군요, 알았고요. 그다음에 약수터는 여기에 없어요, 지난번에 망우산의 약수터가.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약수터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현배위원

굉장히 안 좋아서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계획에는 없네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주요업무에는 안 넣었습니다. 그것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것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리고 16쪽의 물놀이터 관리, 올해도 안전사고 없고 또 수질이 오염 없이 안전하게 물놀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봉화산의 체육시설에 대해서 내가 민원을 얘기했는데 거기다 법으로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법에 대한 것은 왜 나한테 안 갖다 줘요, 근거서류 가지고 와야지. 법으로 열린공간으로 해야 된다고 법에 나와 있다면서요. 그 자료를 나한테 줘야지 내가 설득을 하죠, 주민들을.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포장해 달라는 거요?

이현배위원

춥다고 그걸 씌워달라고 하는데 안 되면 안 되는 거를 내가 주민들에게 얘기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면 나한테 갖다 주셔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직 나한테 안 왔어요, 이게 작년에 얘기 한 건데. 그게 왜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여기서 얘기해 보시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이것 실내가 있고 실외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구립실내배드민턴장은 실내에 있기 때문에 외곽이 둘러싸여져서 바람이 안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실외에 있는 시설들은 실외시설로만 하는 거죠. 실내와 실외가 구분된다는 뜻이지,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만 얘기할 게 아니고 법으로 안 되게끔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법으로 지금 없다는 건가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런 것까지 법으로 구체화하면 책이 이만해지죠.

이현배위원

그럼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담당자…….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걸 조성계획 입안이라는 걸 하는데 그 조성계획 입안된 게 법적 사실이잖아요. 이것 이렇게 하라고 승인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걸 위반하면 법을 위반한 게 되는 거죠. 그게 면책법으로, 그러니까 국회법으로 ‘이런 이런 할 수 있다.’ 이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추운 겨울에 운동을 하고 싶어도 바람 때문에 못 한다고 그러면 할 수도 있는 거지 법으로 안 되게끔 안 되어 있으면 할 수도 있는 거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아니, 그걸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조성계획이,

이현배위원

그건 안 되게끔 되어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조성계획 입안을 해서 승인을 해준 시설 이외의 것을 하면 이것은 장래적으로 당장은 안 되고요, 공원심의위원회에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세요, 건의하셔서 거기서도 안 되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이해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그분들도 우리 구청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이건 안 되는 부분이구나’ 하고 더 이상 민원을 안 넣죠. 계속 아마 민원이 들어오는 거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이현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보고 따로 해 주시고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이현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업무보고도 다른 과는 대여섯 개 되는데 여기는 열일곱 가지나 되시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많은 업무에도 불구하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금 시대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문화체육 또 조경, 숲길조성 이런 시대로 변해가고 있어요, 그렇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김명찬위원

문화시대로 바뀌었는데 제가 한 가지 건의 드릴 사항은 18쪽에 있는 품격 있는 가로수 관리예요. 지금 어느 구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어느 구는 소나무로 가로수를 정비한 데가 있고 또 이 가까운 구에는 높은 나무가 아니라 낮은 나무로 도로에 양쪽으로 한 데가 있어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김명찬위원

가보면 상당히 깨끗해 보여요. 지금 우리는 양버즘나무를 8,155주를 심는다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시대가 변하잖아요. 옛날에는 숲이 해서 했는데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낮은 나무로 해서 간격도 너무 우리는 촘촘해요. 전깃줄하고 막 엉켜서 가지치기만 해서 나는 거리가 문화거리가 되리라고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타 구나 그런 것처럼 소나무를 드문드문 심더라도 소나무 멋있는 걸 착착 해서 하든 가 아니면 낮은 나무로 양쪽으로 해도 도로가 상당히 커 보여요. 그런데 큰 나무들이 빽빽하게 있으니까 답답해 보여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가로수를 시 도로에 있는 가로수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서울시 가로수심의위원회라는 데 거쳐야 거기서 승인을 해 줘야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구의 소나무, 중구의 소나무는 승인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로구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은 서울시 도로가 아니고 구로구 자체 도로입니다. 자체에서 그렇게 했던 건데 이거는 우리 도로 중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지 구 도로 중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이게 계속 똑같은 일만 가지치기하고 나무 뭐 하고 이것만 몇 십 년을 반복하는 것도 시대가 좀 변화에 따라서 한번 바꿔봐야 거리도……. 이게 낮은 나무를 쭉 심잖아요? 아주 깨끗해 보이고 커 보여요, 도로 자체가, 시원하다고. 그런데 옛날 몇 십 년 된 나무를 계속 가지치기만 하고 위로는 계속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것도 좀 한번 서울시에다 건의를 해서 심의를 받든지 해서 우리도 한번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고 그러면 좋을 것 같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이번에 나가면 건의 한번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그리고 아까 중구도 말씀하시고 했지만 광진 같은 경우도 아주 도로가 깨끗하고 훤해 보여요. 우리 구 이렇게 가면 우리 구도 매년 가지치기를 해서 깨끗하지만 가지치기하고 나서도 보기도 흉해요, 사실 한 몇 달은 보기가 흉하다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저도 공감합니다.

김명찬위원

여름 되면 막 치솟아서 답답하고 그늘막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또 너무 촘촘히 있고. 그런 것도 시대변화에 따라서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그래도 변화를 한번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매년 몇 십 년을 똑같은 걸 가지치기만 해서 한다는 건 조금, 한번 변화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도로를 지나다 보면 나무 밑에 철망 같은 거로 이렇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보호판 말씀하시는,

김명찬위원

아, 보호판이죠? 그 철망도 물론 청소과나 구청에서 그 안에 담배꽁초라든가 휴지나 이런 걸 많이, 보통 거기 쓰레기장으로 많이 활용을 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도 철망을 꺼내서 청소를 해주면 좋은데 철망 또 뜯어내기가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겉에 있는 것만 줍는데 그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히려 잔디를 심어서 그것만 깎아주면 더 깨끗하지 않겠는가, 철망들도 녹슨 철망이 있는 게 많아요. 또 철망이 쫙 이렇게 규모가 돼 있는데 어떤 데는 올라가고 돌에 오래되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경제적이나 효과적인 면으로 봐도 제 개인 조경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고 또 팀장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잔디를 도톰하게 해서 하는 게 사람들이 쓰레기도 안 버리고 관리도 편하고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띠녹지라는 개념으로 일부 시험을 하고 있는데요, 잔디가 어떤 규모 어떤 크기 정도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면적이 좀 돼야 얘들이 생존을 지탱하는데요, 그렇게 하기에는 면적이 너무 작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김명찬위원

아, 그래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개인집에서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거기만 관심을 가지니까 문제가 없어요. 저희들은 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많다 보니까 지금 인력을 두 배로 늘려야 됩니다, 그 정도 유지를 하려면.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러 군데에서 우리 구도 시험을 했을 테고 다른 구에서도 이런 시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주 잘 됐다는 얘기보다 문제가 많다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철망이 깨지고 튀어 올라오고 돌에 튀어 올라오고 하는 것보다는 녹슬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잔디로 식재를 해서 깎기가 어렵다 이거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유지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래요, 좌우지간 현 실정은 그렇습니다. 점포들이 앞에 있으면 거기 또 쓰레기봉투를 많이 거기다 올려놔요. 악취까지 나는 거예요, 그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범도로, 이게 한두 군데만 해서는 안 되고 양쪽으로 어느 동을 정해서 시범도로로 한번 해서 조그맣게라도 해봐서 그것 한번 효과를 보고 또 나무 아까 제가 전에 말한 것처럼 도로와 도로 사이 정거장 사이도 중구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를 하나 예쁜 걸 드문드문 심어놔도 훨씬 효과적이에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중구에도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나무가 여러 가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가장 나쁜 것은 도심지에 잘 안 산다는 거죠. 그래서 겨울이 지나고 나면 염화칼슘 때문에 뻘겋게 말라서 교체하는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산에 있는 소나무는 잎이 3년 내지 4년 동안 안 떨어져요. 그런데 도심지로 내려오면 1년을 못 버티고 다 떨어지고 새순이 나거든요. 그게 그만큼 생태적으로 그 나무한테는 어렵게 살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간 그 부분도 같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저보다는 전문가가 공원녹지과에 전문팀장님도 계시고 하시니까 그런 사항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고 그 밑의 부분도 한번 간단하게, 오히려 잔디가 어려우면 모래라도 색깔 있는 자갈이나 그걸로 예쁘게 해도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에.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명찬위원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해서 이게 매년 가지치기 하고 양버즘나무 가지치기 하고 심고 그거는 이제는 시대에 좀 뒤떨어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새로운 변화를 한번 중랑구도 갖기 위해서는 그런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내에 용마테마공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기본계획 결정은 됐는데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작년 11월에 조성계획심의를 통과했고요, 지금 운영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종중에서.

김명찬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종중에서 운영위원회를 조직해서 인가고시를 해야 되거든요. 고시를 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인가고시가 되니까 계획을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계획이 수립단계에 있는데 그거 흉물 있죠, 오래 된 건물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업자들도 불만이 많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김명찬위원

그거부터 먼저 철거하는 방법은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계획도 좋고 수립도 좋은데 그게 한 20년 이상 방치되어 있잖아요. 소송도 많이 걸리고 복잡하죠, 내용이.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렇죠? 그런데 일단 건물 철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20년 동안 그냥 방치해 놓느니 그걸 먼저 처리해도 원시림이 돼도 숲이 구성되니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들어가는 입구가 심의계획이 다 되어 있잖아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김명찬위원

들어가는 입구가 망우로도 있고 우림시장 쪽에도 있는데 도로폭이 2차선 가지고도 그게 시행이 가능합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가 실시계획 인가고시 이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교통영향평가가 됐어요?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게 계획되어 있다고요.

김명찬위원

앞으로 받을 거다 이거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런데 그게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 안에 주차장 버스가 10대 주차장에 들어가고 100대 주차장이 되는데 관광버스 하나가 들어가면 앞뒤가 막혀요, 그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되면 거기에서 문제점이 도출될 테고요, 그거를 보완하지 않으면 일을 못 하니까 그때 보완해서 작업이 될 겁니다.

김명찬위원

교통영향평가가 먼저 우선이 되고 그게 되면 그때 시행을 하는 건가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승인을 하는 거죠. 아직 절차가 있으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김명찬위원

교통영향평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그건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려우시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해도 좋습니다. 말씀하기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저도 오기 전에 용마테마공원에 대해서 많은 질의 답변들이 와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대두된 게 들어가는 입구가 협소해서 나중에 교통차량 정체라든가 문제점을 자꾸 제기를 했었는데요, 일단 교통영향평가는 서울시의 어떤 전문기관에 여기 교통흐름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다고 한 입구에서부터 용마테마공원까지 다 전반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들어오면 위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아마 의견도 청취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좌우지간 공원녹지과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주요업무계획이 한 7, 8개 되는데 17개까지를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 또 제가 주민들과 대화를 하다가 여러 가지 공원이나 이런 데 대해서 문제점, 공원 내 전등이나 전화 받으신, 계장님 전화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즉시즉시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고 더욱더 저희가 이것은 언제쯤 설치예정이다, 공원에 어린이공원 내 체조 운동기구가 파손된 것도 몇 개 있거든요. 그러면 언제쯤 시행할 예정이다 그런 사항을 알려주시면 더욱더 공원녹지과가 보람된 과로 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중랑구도 공원녹지과에서 물론 열심히 해요. 열심히 잘하지만 변화를 한번 일으키는 계획이 2018년도에는 그런 계획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한번 검토해 주세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김명찬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부 다 칭찬일색인데 저도 똑같이, 사실 업무량도 많고 봉화산, 망우산, 용마산, 우리 유아에서부터 어른들까지 공원을 찾고 그리고 건강한 삶을 유지해 주는 필수 도시기반시설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업무량도 굉장히 많은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앞서 동료 위원들이 했듯이 다 원만하게 팀원들이 과장님 중심으로 잘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중랑천 명품 장미거리 관수설치 지금 이렇게, 우리 중랑구 장미축제가 중랑구의 축제를 넘어서 서울장미축제 구청장께서도 요즘에 대대적으로 이제 세계인의 글로벌축제다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이 계획이 수립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장미 관수시설 설치, 그러니까 작물을 더 많이 식재를 해서 이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자 아마 이런 내용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이게 2016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 관수시설이 없다 보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꽃이 아름다운 식물들은 대부분 다 물을 많이 좋아합니다. 물이 없으면 꽃이 적어지고 그래서 급하게 했던 게 물포대기를 갖다 걸었어요. 그래서 그걸 걸어서 물을 공급했는데 그거를 보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도 품위 있게 관리를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관수시설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공감을 해 주시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작년에 설계를 마쳤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 그러니까 시설예산, 작년에는 용역예산 올해 시설예산 6억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월 31일자로 업자가 선정이 됐어요. 개찰을 해서 지금 바로 작업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4.15㎞에다가 석 줄 내지 넉 줄 정도 들어가는, 장미가 식재되어 있는 폭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그거는 배관을 깔 거예요. 깔고 거기에 물이 나오게 하고 그 배관이 또 보이면 좀 그래서 그 위에다 목재칩이라고 해서 나무원목을 자른, 납작납작한 가래떡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로 덮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장미가 심어진,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전 구간,
인서

서인서위원

그 구간에, 전 구간에 관을 쉽게 이야기하면 묻는다는 거잖아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묻으면 또,
인서

서인서위원

관을 묻어서 센서나 뭐로 조정을 하면 물이 자연스럽게, 물을 주는 쉽게 얘기하면 그런 내용이네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월릉교에서부터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화교 내에서 집중적으로 장미축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쪽의 장안교라든가 장평교 쪽은 아무래도 그런 행사가 거리상으로 또 멀고 많은 예산지원 이런 관련 때문에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저는 그쪽에 보면 장미를 충분히 더 보식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이쪽에 비하면. 그리고 그쪽에 장미가 잘 활착이 안 되는 이유는 거기는 나무가 큰 나무가 있습니다. 큰 나무 현황파악 하고 계시죠? 큰 나무 때문에 장미가 활착을 못하고 쉽게 얘기해서 건강하게 잘 자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꽃도 많이 볼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기술적인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여기가 5.15㎞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월릉교에서부터 장안교까지 지금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중랑교를 넘어서부터는 장미가 활착이 안 되고, 큰 나무로 인해서 장미가 잘 활착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저는 대책을 먼저 세워야 되는 게 옳지 않은가 싶은데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중랑천의 장미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12월에 예산 편성할 때 그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어요. 그걸로 올해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연차적 계획이 되고 체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거리가 이제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면목동 쪽으로 장미가 많이 없는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작년 예산으로 이미 장미를 심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한 4월 말 정도 되면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장미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단풍나무, 이렇게 아주 작은 고풍스러운 그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지금 벚꽃나무가 주류를 그쪽에 이루고 있잖아요. 벚꽃나무는 활엽수죠, 이파리가 아주 큰 그런 나무인데 그걸로 인해서 일단 장미가 제대로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장미길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수종을 개량하는 것도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벚꽃이 그쪽에 쭉 벚꽃길이 우리 중랑구를 건너서 동대문구 쪽은 벚꽃길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쪽은 굉장히. 한 철 딱 보는 것인데 그래서 진짜 완성된, 제대로 된 장미길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이라기보다 아무튼 중기적인 계획 5년 내에라도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그쪽에도 장미가 쫙 이렇게 연결돼서 잘 활착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작은 단풍나무 있잖아요, 그런 나무 같은 걸 심어서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컨설팅 내용에 그게 다 포함되기 때문에 컨설팅이 끝나면 마스터플랜을 여러 사람들한테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컨설팅 계획을 제가 미리 말하는 거 보면 저도 상당히 감각이 좀 있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공감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래서 잘 해 주시고요,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연륙교를 만들고 연륙교를 넘어서 우리 중랑 갑 쪽에도 또 하나 더 세워야 된다는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그러나 이제 서울시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곳을 전부 다 공원으로 만들고 우리 주민들에게 편의시설로 돌려주는 그런 계획이 진행 중인데 우리도 중장기적인, 우리 중랑구의 미래를 위해서는 장미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꼭 행사를 그쪽에서 거의 다 했잖아요, 둔치 밑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도 적정한 어떤 부지라든가 주차장을 미리 확보해서 우리 중랑구의 관광자원이라고 할까요. 특별히 우리 중랑구는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장미축제, 가을음악회 두 가지를 우리 중랑구의 대표축제로 보고 있는데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 계획을 세워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도시환경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저도 처음 와서 그냥 솔직히 느낀 것은 중랑구가 주변 지역들이 많이 침체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설들도 그냥 대표적인 것 저한테 보고 ‘어때?’ 하고 물어보면 2층, 3층의 빨간 벽돌집들, 단독주택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데 둘러보니까 주변에 산이 가까이 있어서, 주거지역에 가까이 있어서 정비만 잘한다면 시간 여가생활을 내서 주변을 밥 먹고 산책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고 있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프로그램이나 지금 크게 두 가지 장미축제하고 용마폭포공원 축제가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저희 국보다는 문화 쪽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계속 개발해 나갈 사항인데요. 지금 그런 시설들을 신경 쓰기보다는 먼저 노후된 부분을 어떻게 미래상을 그릴 건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도 됐는데 그게 언제 또 현실화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이 빨리 앞당겨져야 되는데 그러고 또 경춘선 지상화구간 주변도 많이 노후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환경개선 등등 해서 많이 있는데 위원님들 신경 써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업무추진을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물론 기반시설이 가장 중요하죠. 하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기는 굉장히 쉽지만 이미 도시가 형성된 상태에다가 그곳의 편의에 맞게 용도체계도 바꾸고 새로운 시설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도시형태가 잘 꾸며지기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도 우리 중랑구가 과거에는 전봇대 키높이에서 지금은 망우로 보면 우리 중랑구 랜드마크라고 굉장히 건물들이 높게 들어서서 그래도 어떨 때는 그쪽 지나갈 때 보면 가끔 강남을 내가 지나가는 건가 이렇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동안 많이 발전을 해 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나마 우리 자원 문화축제 한 4, 5일, 일주일 정도 하는 건데 이거를 계속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더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철저히 세워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동의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용마폭포공원 경관조명사업 저희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자기 지역 그리고 자체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3억을 제가 작년에 예산결산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과장님이 ‘꼭 필요하다. 이 돈은 반드시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셔서 예결위원들과 잘 상의를 해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은데요, 어떻게 경관을 어떤 식으로 바꾸실 계획인지.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용마폭포공원의 조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폭포 내에 폭포물이 떨어지는 그 시설이 처음에 시공하고 아직 한 번도 손을 안 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많이 상해 있는 상태인데, 그리고 때가 많이 묻었죠. 닦아내고 조명경관으로 빛을 발산했을 때 그 빛을 제대로 보려면 그걸 닦아내야 되는데 닦아내는 비용만 10억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밑에 검은색으로 되어 있지만 그 시설을 그대로 두고 조명을 보완해서 경관을 바꾼다는 내용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폭포공원에서 앞으로 나오면 어린이공원 쪽으로 가는 방향 그쪽에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거기가 지금 상당히 어둡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공원 품격에 맞는 그런 조명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지금 폭포가 떨어지는 그거를 닦는 데 10억이 든다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게 닦게 되면 부서지니까 부서지는 걸 보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서

서인서위원

인공 조경석이잖아요, 인공으로 만들어놓은.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게 그러니까 닦아내는 데 10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정도로.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우리 중랑구의회에다 하청 주십시오, 5억이면 다 닦아보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전체를 들어내고 다시 하는 걸 제가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게 80억 정도 들어갑니다, 다 하려고 그러면.
인서

서인서위원

그렇습니까? 그거 인공,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싹 들어내고,
인서

서인서위원

조경석을 들어내고 다시,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다시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포기를 한 상태고요. 조명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있는 보기 싫은 색깔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를 한번 믿어주십시오.
인서

서인서위원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조명은 야간에 빛이 발생했을 때 빛나는 겁니다. 그러면 낮에 주민들이 찾을 때 오히려 더 빛을 발산할 때도 좋지만 낮에 일부 외부에서 관광객들도 오고 지역주민들도 훨씬 이용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물론 밤에 조명을 잘 만들어 놓으면 조명불빛 보기 위해서 더 많이 올지는 몰라도 그래서 저는 오히려 조명에 계속 인공적인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도 아까 우리 김명찬 위원 그런 것처럼 가로수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좋은 나무를 더 오히려 그쪽에, 물론 토질이 전부 다 바위로 되어 있어요, 그쪽이. 그래서 소나무 같은 것을 잘 배치해서 심어놓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견해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게……. 실은 장미길도 있잖아요, 거기도 하절기에 불을 밝히는 거 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부분도.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민원 많이 들어와요. 감전사도 할 수 있고, 장마철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물론 그때 전기코드를 뽑고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하겠지만 여기도 저는 계속 인공적인 색채를 가미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조경수를 거기에 맞는 것을 더 심어놓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고급스러운 공원으로 꾸며가는 길이 아닌가라는 이런 의견을 내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아까 제가 80억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지금 모암은 전부 다 자연석인데 물이 흐르는 데만 인조석이란 말입니다. 제가 구상했던 것은 모암 전체를 인조로 덮되 자연석같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덮고 거기에 소나무를 심겠다는 계산이었거든요.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면 그거는 저하고 일맥상통 하는 거네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걸 했더니 80억 정도 들어가니까 그 예산에 비해서 효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하고 상의를 했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해가 넘어가고 다음에 의회가 다시 만들어지고 다시 토론을 한다면 제가 새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일맥상통이 그냥 벗어나버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일단 인공적인 조명을 더 계속 확대해 가시겠다는 이런 내용이네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인공적인 조명이지만 밤뿐만 아니라 낮에도 볼 수 있는 모양이 예쁜 것 그런 걸로 해서 낮에는 그냥 등 자체로 ‘예쁘구나’ 하고 느낄 수 있고 밤에는 ‘등이 꽃같네’ 이렇게 느낄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만들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이번 가을음악회 때 거기다 얼마였습니까, 1억 5,000만 원인가요? 얼마 갖다 넣었죠, 거기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1억 5,000만 원 들어갔죠.
인서

서인서위원

5억이죠, 5억? 조명만 한 1억 5,000만 원인가?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고보조명만 1억 5,000만 원 들어갔고요, 5억 들어갔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5억 들어갔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5억에다가 또 지금 이번에 3억 갖다 거기다 쏟아 붓습니다. 제가 쏟아 붓는다고 표현할게요. 또 얼마 전에 폭포 떨어지는 데 위쪽에 보면 5억인가 3억인가, 3억인가 5억인가 갖다가 지금 그래서 거기가 안 좋게 일단 표현을 했잖아요, 불빛이 벌개서 ‘월하의 공동묘지’, 아무튼 이렇게 표현한 분들도 있었는데 아무튼 조명으로 지금 쏟아 붓는 돈만 해서도 엄청난 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5억 부었죠, 3억 했죠, 그 전에 또 물론 방향이 다 달리 설치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히 플랜을 잘, 물론 용역결과가 나와서 사업이 진행이 되겠지만 철저하게 그렇게 세워야 계속 중복예산 투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때 예산을 편성할 때도 우리 이영실 위원님한테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10억 정도 한 번에 갖다 붓지 왜 따로 했냐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때 솔직히 축제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뭔가 다른 걸 보여주고 싶었던 제 욕심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시인을 하고요. 이번에 3억은 잘 투입하면 이제 더 이상은 조명으로 돈 들어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무튼 잘해 주실 걸로 믿고 한 번 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가을음악회 때 조명 설치했던 걸 보면 아직도 전선 같은 게 잘 정리가 안 돼서 축구장 뒤쪽으로 걸어가는데 전선이 내려와 있고 그런 게 있어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게 많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정리 그런 거부터 잘해야 됩니다. 그거 왜 그렇게 합니까? 오히려 밑으로 해서 처리를 잘 해서 눈으로 보는 시선도 좋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기법이 있잖아요. 너무 그거 보면 그냥 일반 싸구려 전업사 데려다가 선 연결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지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뭐냐 지금’.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밑에 주목등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서

서인서위원

주목등 말고 축구장 뒤쪽으로 쭉 한 바퀴 돌면 선이 내려와 있고 그것 아주 흉물스러운 겁니다. 다 잘해 놓고 그런 거 때문에 지적사항이 생길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이번 사업을 할 때 그거까지 포함해서 깨끗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리고 아울러 또 그쪽에 클라이밍 앞쪽에, 지금 우리가 환경호르몬 물질을 배출한다고 해서 전부 다 바닥을 교체했잖아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교체하고 나서 느꼈던 점이 뭐가 있습니까? 혹시 현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가봤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어떤 느낌이었어요, 바닥? 세밀하게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저기 먼 거리에서 보셨을 거예요. 저는 제 주 무대가 그쪽이어서 주민들하고 자주,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저번에 행사하면서 장비가 타서 일부 망가진 데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지금 보완을 다 했는데,
인서

서인서위원

그래도 가운데 클라이밍 쪽에서 봤을 때 좌측 편에서 공중화장실 쪽으로 잘 평면을 다지지 않고 했던 것 같아서 보면 아주 매끄럽게 잘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봐도. 그래서 어차피 하자보수 기간이라면 지금 정도에 하자보수를 해서 나중에 우리 구 재정이 투입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하자보수를 충분히 저는 받아야 된다고 봐요. 공사가 잘못됐으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거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김명찬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중랑구의 요즘 체육시설 그리고 운동장에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운동기구 설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는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주민들의 요구도 많고 아마 하나하나 받아서 한꺼번에 아무튼 그렇게 많이 설치해놔야 다음에 민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허리돌리기를 해 줘라, 거꾸리를 해 줘라’ 아무튼 여러 가지가 들어오는데 그러나 설치를 해 놓고 그 다음 관리가 부실합니다. 문제는 설치해 놓고 길게는 한 달, 짧게는 보름 그 이후에 가면 롤링이 있다고 하죠. 서로 놀고 잘 안 맞아서 그거 전체적인 저는 실태파악을 한번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한두 곳이 아니에요, 이게. 폭포공원 보면 축구장 뒤쪽에 그쪽에도 보면 전부 다 손봐야 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쪽에, 폭포가 떨어지는 곳 우측에 공간 있잖아요, 농구대 거기도 아주 잘해 주셨어요. 그러나 거기도 보면 운동기구가 롤링이 심해서 보면, 이제는 제가 그쪽 앞을 못 갑니다. 보면 왜 이거 안 고쳤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김명찬 위원님하고 저하고 비슷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한번 실태를 점검을 해서 이런 부분을 잘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해빙이 되면 전체를 조사해서 위원님들 염려 안 하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해빙기 이제 봄 되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리고 3억 예산에 제가 봤을 때 조금 예산이 아마 남을 것 같아서 그때 과장님 말씀에는 제가 2억 5,000만 원까지인가 하다가 5,000만 원을 나중에 살렸는데 지금 축구장 뒤쪽으로 뱅 돌아가는 트랙 있잖아요, 밖으로 도는 거. 제가 관리팀장님하고 아마 통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쪽에도 굉장히 오래 돼서 조금 노면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쪽도 한번 조사를 해서 많은 민원들이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축구장 뒤쪽으로 도는 트랙 있잖아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거기도 한번,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그쪽도 이번 경관조명에 적당히 쓰고 그쪽에다 조금 예산을 투입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7쪽의 구릉산 청남공원 조성 그것 지금 진행상황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그다음에 자연체험의 숲 조성에 보면 숲체험장하고 치유의 숲, 그다음에 산책로 조성, 전망대 설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혹시 거기에 대한 사진이나 그런 게 있으면 하나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2017년도 1월부터 시작됐는데요, 작년에 설계를 해서 작년 12월 4일 착공을 했고요, 12월 26일 착공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 계획은 땅을 기부한 문태식 회장님의 뜻이 좀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아주재단과 상의한 것 중에서 기부자의 뜻이 담겨 있는 상징공원을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것도 지금 이번에 돈이 없으면 못하는 일이지만 앞으로 해야 될 일이고 그다음에 도서관까지 건립하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구 예산이 없고 또 이거는 우리 구 재산이기 때문에 시비를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부에 가서 9억을 가져왔고요. 올해도 국토부에 가서 돈을 가져오려고 애를 쓸 겁니다, 얼마나 가져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아주재단에도 좀 더 했으면 어떻겠냐, 우리가 강제출연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그분들이 했던 이야기 중에 자기들 뜻에 맞도록 잘 되면 좀 더 다음에 지켜보고 한 번 더 상의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게 그분들의 의견하고 합치되도록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래적인 거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6월까지 공사기간을 잡고 있네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6월쯤 되면 완공이 된다는 건가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지금 설계해서,

김진영위원

준공예정을 지금 그렇게 잡은 건가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20억 원에 대해서는 6월까지 끝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가 보면 우디안 1, 2단지 주민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주 고객이 되겠죠.

김진영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지금 우리 새우개마을이 완전히 따로 분리되어 있는 그런 마을같이, 중랑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원래는 세대수가 한 100세대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요즘 가보니까 새로 신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건물을. 그런데 거기도 뭔가 디자인을 그림을 그려서 어떻게 오더를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지금 막 집을 많이들 짓고 있더라고요. 그냥 개인업자들 불러서 짓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 입주권자들도 짓고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또 새우개를 사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이분들이 먼젓번에 오셔서 들으셨을 겁니다만 신내동에 연두방문 할 때 구청장님 하실 때 거기 주민들 이용하는 시설이 너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이 우디안이 청남공원 거기가 새우개하고 참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 거기를 새우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게 다 조성이 된 다음에 지금 가보면 경찰서 있는 데 버스정류소 있는 데 거기 건널목 하나밖에 없거든요. 과장님, 대충 아십니까, 제가 말하는 건널목?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거 외에, 제 생각에 이거는 공원녹지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관계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이 공원이 만들어지면 새우개 주민들이 청남공원에 가서 같이 청남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슨 다리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게 하나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과장님, 새우개를 언제 시간이 되시면 한번 가보시면 거기가 청남공원하고 가장 가까우니까 그렇게 하면 새우개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가 보면 둘레길 비슷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공간이 됩니까, 지금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그 공간이? 둘레길이 만들어질 수 있는 정도가 됩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지금 산이 2개인데요, 길 건너에 있는 것은 아직 손을 못 대고 이쪽에 작은 27만 평방미터 중에 5만 평방미터 정도면 손을 대는데 이 5만 평방미터 안에는 산책할 수 있는 둘레길 개념의 등산로가 들어갑니다, 이번에.

김진영위원

그게 한 몇 분 정도나 될까요, 걸어서 간다면, 그런 게 나올까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30분 정도 걸을 수 있을 겁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좋네요. 그러면 이거를 과장님, 지금 어차피 청남공원이 기부자의 상징공간도 조성을 해야 되고 이게 금방 완성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금방 너무 빨리 서둘러서도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거 만들면서 관계부서하고 해서 새우개마을의 주민들이 이 청남공원에서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같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게 공원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니까요.

김진영위원

지금 새우개가 우리 중랑에서 유일하게 무슨 섬나라처럼 뚝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디안 1, 2단지도 섬나라처럼 좀 떨어져 있듯이. 그러나 지금 우디안은 우리가 무지한 여러 가지를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공간을. 그렇듯이 새우개도 가장 새우개를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청남공원을 새우개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걸어서 갈 수 있도록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밥 먹고 산책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건널목을 만들면 차 기다리고 하려면 날 새버리니까 위로 무슨 다리 같은 걸 하나 놔주면,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한번 잘 살펴보시고 한번 그거를 꼭 유념하셨다가 새우개마을 주민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대충 이게 준공예정이 6월로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나, 6월에 정확하게 되기 어렵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6월에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12월 24일에 일을 시작했는데 눈이 오고 땅이 얼어서 지금 중단된 상태지만 일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6월 안에는 끝을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6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6월 목표로 할 때 새우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길 또한 함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것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검토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많이 고생하셨고 공원녹지과 늘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책자의 페이지수도 제일 많고, 과장님 오늘 보니까 살이 쫙 빠져서 날씬해지셨더라고요. 하여튼 2018년도에도 계속적으로 고생해 주십시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다른 게 아니라 소파공원 어떻게 진행하실지 계획 말씀해 주세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소파공원 지금 설계 들어갔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설계 들어갔어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설계 중간쯤 진행되면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설계 들어가고 그러면 예상이 어떻게 되죠? 설계 나오고 언제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2월까지 설계 끝내고 3월 초에 작업 들어갈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러면 그거 아우트라인 그려지면 알려주십시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명절 쉬고 아마 볼 수 있는 거리가 될 겁니다. 그때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미뤄졌던 거니까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둘레길 자락길에 스텝등을 설치하기로 돼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할 건지,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건 지금 고민 중인데요, 그게 아시다시피 너무 밝아지면 또 환경단체에서,
영실

이영실위원

환경단체 문제 되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문제가 생기고 또 그렇다고, 지금 제 생각은 인지할 수 있는 정도 여기가 걷는 길이고 여기가 손잡이 이거구나 라는 정도면 표현할 수 있는 등을 했으면 싶거든요. 방법은 여러 가지겠죠. 그런데 선을 넣어서 하면 돈이 한정 없이 많이 들어가고 태양광으로 하면 돈이 적게 들어가는데 파손율이 높고 오래 못 써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 거기가 산을 계속 타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영실

이영실위원

근데 그게 한밤중에도 밝게 지그재그로 막 있으면 그거는 진짜 환경적으로도 좋지 않을 것 같고 동?식물한테도 좋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선으로 넣는다고 할 때 자칫 잘못돼서 산불이 나거나 뭔가 잘못되면 그것도 걱정되고 그리고 태양광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 손잡이 밑으로 해서 아래로 이렇게, 그거는 참 태양광이 태양을 못 받는구나 그렇게 되면. 그렇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런데 배터리 충전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지금 어떤 것으로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그거 고민하다가 계속 그것도 못 한 거였거든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건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 중요한 게 2차 구간이 또 하고 있잖아요. 사가정공원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완공된 2㎞를 그렇게 조명등을 하게 되면 지금 또 2차 구간에도 나중에 해야 되잖아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이게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게 이 공사를 하면서 같이 하든지, 그러면 이거는 2차 구간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조명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큰 그림으로 보면 밤새도록 켜 놓는 건 안 되잖아요.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한 9시나 8시 디데이를 잡아서 그 시간 내에 불이 꺼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이라 생각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누구 불러서 이게 되나 안 되나 검토를 아직 못 했어요. 그런 준비단계에 있으니까 조금 준비가 되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거는 정말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래서 하여튼 잘해 주시고, 나중에 아우트라인 잡히면 이것도 같이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장시간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네요. 묵동의 할매복집 있는 데서 우리가 장미축제가 시발점이죠, 거기가?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렇죠? 거기 입구에 조금 지나다 보면 공중화장실이 거기 있습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공중화장실이 주민들이, 거기 자락에 보면 묵동 야쿠르트 대리점인가? 그 블록이 연립들이 참 많습니다. 이 끝으로 가면 동일로 주변으로 가면 아파트가 있는데 그 일대는 주택이나 연립이라고 그러나? 그런 주택이 거기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작년 여름에도 제가 건의 드렸었고 소독을 했는데 주민들이 화장실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도 지역주민을 만났는데,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 화장실은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김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가 다른 지역보다는 나무가 커서 많이 우거졌습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김영숙위원

하늘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아마 건의를 해서 나무를 좀 가지치기를 했나 봐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작년에,

김영숙위원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좀 많이 난다고 해서, 또한 나무가 굵으니까 크니까 데크를 만들어놨다고 하더라고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 데크를 작년에 없앴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줬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비가 오면 짚신 장사 아들 걱정되고 날이 맑으면 우산장사 아들 걱정이 된다는 식으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것을 없애 놓으니까 올겨울에, 지금 당장 얘기합니다. 올겨울에 거기서 오셔서 앉았다 운동하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저녁에 늦게 그 주택 안으로 침입해 들어온다고 합니다. 거기 앉았다가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집에 가려고 하다가 밑에 1층에 어르신들이 옹기종기 거기서 떠들고 있으니까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밤에 늦게, 올해 사실 유독 많이 추웠잖아요. 추웠는데 노숙자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그 주민이 하는 얘기가 거기 있는 의자를 왜 없애서 이 주택 안으로 다 들어오게 하냐, 그분들을. 그리고 밤에 너무 무섭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의자 없어져서 그런지 아니면 주민 중에 노숙자분이 추워서 거기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주민 얘기는 왜 거기를 올라가서 운동을 하고 뭐 할 때, 물론 인근의 주민은 또 시끄러워서 그걸 의자를 치워달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으로 판단을 서야 될지 우리 과장님도 진퇴양난이겠지만 주민들은 그럽니다. 거기 있는 그런 것을 먼저 있던 의자라도 만들어 놓지 의자까지도 없애서 운동을 하고 나면 좀 앉았다 올 만한 데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나중에 혹시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있는 의자를 없애서 주민이 그렇게 민원이 들어온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운동을 하러 나가서 조금 앉았다 오려면 의자가 그 근처에 없다고 합니다. 그게 좀 불편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민이. 한번 검토 좀 해 보시기 바라고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우리 도로변에 띠녹지 사업을 참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비가 많이 올 때나 우기 때나 물이 거기 안으로도 띠녹지 사업 한 데로 침수도 되고 아니면 나무를 심어놔서 주민들이 시원한 느낌 아니면 나무가 있어서 좋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은데 사후관리가 참,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어렵습니다.

김영숙위원

어렵습니다, 사실, 그렇죠? 이제 본 위원이 나가보면 띠녹지사업 앞에다가 쓰레기 그냥 갖다 얹어놓는 주민들도 있는가 하면 또 좀 작은 나무 같은 것은 빼 갑니다, 자기 집에 갖다 심어 놓으려고. 그런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나마도 자리 잡혀서 잘하고 있는 것은 우리 키 정도 되는 것은 그래도 그냥 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그 빼간 자리가 휑하니 비어있습니다. 그냥 마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관리가 뭐든지 만들어 놓으면 처음에는 좋은데 관리가 참 어렵습니다, 뭐든지 그렇죠? 어쨌든 겨울 되면 동절기 때문에 또 얼어 죽을까 봐 그것 보온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 구청에서 잘 만들어 놓고 참 관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계가 있는데 관리하는 부분이, 어쨌든 주민들 또한 도로변이니까 그 앞에 상가 인접해 있는 상가 분들한테 얘기를 좀 해서 관리하게 물을 주고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가? 그냥 자연으로 크는 그런 나무들이니까 관리 좀 하게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공원녹지과 직원 분들이 많이 힘듭니다, 사실. 여러 가지로 장미축제라든지 용마폭포공원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산불예방, 또 공원조성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이 드는데 그것에 비해서 또 우리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참 적네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사람이 좀 적습니다.

김영숙위원

어떻게 운영을 이렇게 하실 수 있는지?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애로가 많습니다. 티오를 조정해 주면 좋겠는데 그건 뭐…….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아니 얘기를 하세요, 직원 부족하다고. 다른 부서보다 더 일할, 안에서 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장에 뛰어다니려면 인원이 많이 부족한데, 지난번에도 부족한 것 같은데 이번에도 또 이렇게 부족하게 올라왔네, 책정이 됐네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총무과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채워질 것 같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래도 정 인원이나 충당해서 업무를 봐야지 업무는 많은데 인원이 줄어서 업무하기가 힘들잖아요. 괜히 우리 직원 분들 무슨 불상사가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건강관리 좀 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작년도에 여름에 많이 무더웠습니다, 그렇죠? 무더웠는데 앞으로 올해도 과장님이 어떻게, 여기 업무계획 보면 수경공원 예산이 좀 올라왔던데…….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16페이지입니다.

김영숙위원

네, 16페이지. 올라왔던데 우리 수경공원이 우리 중랑구에 몇 개나 있죠, 과장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17개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17개 있습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김영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경공원이 27개가 있다고 들었는데,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이게 애들이 들어가서 놀 수 있는 데, 그냥 보는 것을 벽천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 빼고 실제로 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17개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아,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데?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올해도 혹시 많이 폭염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만반에 대비해서 여기 지금 예산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다른 지금 17개소 말고 수경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만전을 기해서 안전관리에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올해는 더울 때 분수가 안 나오는 일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제가 어느 TV에서 잠깐 봤는데 공원녹지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 중화동 극동아파트 뒤에 공원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또 보면, 그렇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8페이지입니다.

김영숙위원

8페이지에 있죠? 극동아파트 뒤에 보면 그 위에 놀이터가 있거든요, 과장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동정보고 할 때 구청장이 동에 연두방문 할 때 어떤 주민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가 아이들이 올라가기가 좀 힘이 들어서 거기를 아이들이 모래니까 올라갈 수 있게 뭐 좀 깔아달라고 그런 건의를 했는데 그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또 제가 TV에서 한번 본 기억이 나서 지금 과장님한테 얘기를, 이런 어린이 놀이터에 옛날에는 그런 게 참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강아지들이나 와서 오줌이나 이런 것을 눈다 그래서 엄마들이 싫어해서 모래 장난하는 그런 시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TV에서 한번 보니까 어른 한 무릎 좀 올라오기만큼 키높이를 해서 그거를 아이들 모래시설 놀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짐승들 강아지 이런 게 안 들어가게끔 그렇게 해놨는데 그것도 괜찮겠더라고요, 앞으로.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계획은 있는데요, 하게 될 겁니다. 하게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개가 아니고 고양이예요. 개는 모래 위에 똥을 싸니까 치우면 그만인데 고양이는 땅을 파서 응가를 하고 그걸 덮어버려요. 그런데 직원들이 계속 못 붙어있으니까,

김영숙위원

그렇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애들이 놀다가 흙 파고 놀다가 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납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는데 모래를 만진 애들하고 그러지 않은 애들 차이가 많답니다, 정서적으로. 필요한 시설인 건 맞는데 유지관리가 되게 어렵다는 것,

김영숙위원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그게 어른 무릎 정도 오게 높이 해서 모래를 받아놔서 아이들이 놀고 가면 저녁에 뚜껑을 덮는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왜냐하면 옛날에는 애완견도 그냥 막 풀러놓고 키우는데 지금 애완견 풀어놓고 키우지 못하잖아요. 이제 걱정되는 건 고양인데 어쨌든 그런 것도 생각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보면 다들 그냥 운동시설만 있지 자연적으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보면 저도 손주가 있지만 가봐야 키즈카페 이런 데 가서 그냥 덤블링이나 이런 거 타는 정도지 흙을 만지고 놀만한 그런 장소가 사실 없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잘 착안을 하셔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올해도 어쨌든 장미축제 또 용마폭포공원 대 성황리에 마치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또 우리 중화동, 묵동의 주민들 아니면 지역에 찾아오는 장미축제 때 찾아오는 주민들 연륙교 넘어 다닐 때마다 아슬아슬했던 그런 얘기들 많이 나왔는데 묵현초등학교 앞에 또 연륙교 설치를 해서 너무 지역주민들이 많이들 좋아합니다. 그리고 하나 또 너무 좋았던 거는 중랑교에서 둑에 사실은 거기는 사람들이 다닐 수 없는 곳을 공원녹지과에서 데크를 만들어놔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묵동까지 갈 수 있게끔 데크 설치를 해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직원 분들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도 아침에 운동을 합니다. 거기 한번 다녀보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보건소에서 통계를 보면 저희 중랑구가 어르신들 건강체크를 해 봤는데 타 구에 비해서 많이 좋다고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거는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 분들 또 우리 과장님 고생한 덕분이라고 보입니다. 기분 좋은 중랑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에 사업도 많고 또 예산도 없는데 시에 예산 받아 다니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한 번 할 때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민임준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윤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맑은환경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팀장 임금용입니다. 수질관리팀장 정명숙입니다. 대기관리팀장 이성연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관리팀장 홍성관입니다. 이상 담당팀장 소개를 마치고 맑은환경과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맑은환경과 소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용마폭포공원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다고 계획이 있어요, 과장님. 지금 여기 위치가 주차장인데 그러면 여기 주차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휴게소에 가면 휴게소 주차장 위에다 지붕처럼 이렇게 해서 태양광 설치하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맑은환경과장 민임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휴게소 같은 데 주차장과 비슷한 건데 거기 공원이기 때문에 조금 환경에도 신경을 쓰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붕처럼 해서 한다는 게 맞는 건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이게 요즘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이렇게 설치가 많이 돼 있잖아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전기량이 공원에서 쓰는 것을 다 감당할 수 있고 또 어디까지 쓸 수 있는 양이 생산되는 건가요, 이 정도 양이라 하면? 저희가 감이 안 잡혀서,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이 정도 양은 우리가 공원에서 쓰는 건 아니고요, 연 200만 원을 우리 구에다 지급을 하고 에너지공사에서 사업 추진은 협약을 200만 원을 지급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에너지공사에서 이걸 지어서 우리 구에 연 200만 원을 준다고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일단은 이게 돈이 어떻게 되는 걸 떠나서 우리 이 폭포공원의 경관하고 너무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자연경관하고는. 우리가 꼭 이것을 여기다 설치해 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에너지공사하고 우리가 무슨 계약이라도 돼 있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게 뭐냐 하면 에너지공사는 서울시 소속돼 있는 공사거든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 용마폭포공원 땅은 서울시 땅이라서,
영실

이영실위원

그럼 주차장 부지랑 전체가 다 서울시 땅인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전체적으로 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래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우리가 거절하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사실은 경제적인 실익은 우리가 없으나 청정도시 중랑구 이미지 제고가 있고,
영실

이영실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제적인 실익을 떠나서 우리 용마폭포공원의 자연경관하고는 이게 맞지가 않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는 이게 어울리는데, 그러면 이것이 꼭 있어야 된다면 다른 위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다가 설치를 해 놓으면 우리 용마폭포공원의 이미지하고는 맞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걱정돼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우리도 그게 걱정이 돼서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 시 주변 경관을 고려해서 실시를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주변경관을 고려해서 설계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반사판 설치하는 건데.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래서 처음에는 2억 7,000만 원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3억으로 올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3억은, 이 모양을 봐서는 자연 그거랑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냥 기존의 것이랑 똑같아 보이는데 뭐 달라지는 게 있나요, 지금 이 그림하고? 일단 서울시에다 한번 시의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8만 9,425㎾라고 하면 어느 정도 양인지 국장님 아시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양이에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보통 4인 가구가 한 달 사용하는 게 한 350㎾예요.
영실

이영실위원

350㎾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그럼 나눠보면 거의 한 260가구가 한 달을 쓸 수 있는 양이죠.
영실

이영실위원

260가구가 한 달을 쓸 수 있는 양?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그게 연평균 발전양인데 지금 이영실 위원님,
영실

이영실위원

이것 그러면 별로 큰 것도 아닌데 그러면.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저희도 시에서 자치구별로 Co2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하게끔 다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데 단지 용마폭포공원 내 주차장에 지주형으로 그렇게 큰 면적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용마폭포공원이 가져야 될 공원으로서의 역할에 있어서 경관이 훼손되는 볼썽사납지 않느냐, 이런 게 우려되시는 사항이죠?
영실

이영실위원

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것은 다시 한 번 저희가 디자인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자문 한번 받아보고요, 그 결과는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이거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자치구 실적이나 이런 우리가 주도적으로 주도해서 하는 사항은 아닌데 시에다 디자인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자연친화형이라든가 지주형에서 거기 또 어떤 디자인을 입혀서 용마폭포공원과 어울리게끔 어떤 디자인 라인이 나오면 그런 부분을 시에다 아니면 여기 추진하는 게 서울에너지공사인데 그쪽에다가 저희가 실무적으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어느 정도 일정량의 그것을 설치를 해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 의무조항이 있다고 했을 때 다른 곳에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주차장도 여러 곳이 있으니까. 그런데 굳이 용마폭포공원을 우리가 폭포축제도 하고 자연폭포공원으로 우리가 이름을 알리는 곳인데 이런 곳에서 그것을 설치해 놓으면 좀 부담이 있으니까 다른 곳도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떨까. 260가구의 사용량이라 하면 그렇게 큰 건 아니잖아요. 양이 아주 많은 건 아닌데 우리가 중랑구의 다른 위치에다 설치하는 것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아무리 친환경적으로 디자인을 한다고 해도 그래도 반사판이거든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주변에 또 아파트도 있고 바로, 그랬을 때 눈에 반사는 안 될까요? 그 아파트 유리창에 반사가 바로 되지는 않을까요, 바로 옆에 있어서 걱정이 되는데.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지금은 필름을 씌워서 그런 것은 이제 없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없는데, 어쨌든 도시 안에 설치하기 때문에 대형으로 설치하면 아무래도 인근 주민들이 싫어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이건 공원 주차장이니까 또 어떤 Co2라든가 온실환경가스 감축에 어떤 생태 보호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보면 홍보 효과는 되레 있는 거죠.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건 맞는데, 미관상은 너무 안 좋아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구에 디자인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그것 한번 받아서 디자인 의견을 받으면 그걸 서울에너지공사에다가 친환경 설계 디자인 부분을 이미지를 단순히 지주형에서 어떻게 변경 가능할 수 있는지를 한번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4쪽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 작년에도 했죠, 과장님?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이현배위원

4쪽.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이현배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맑은환경과장 민임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했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작년에는 700개 정도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현배위원

700가구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추경으로 700개소를 했어요. 그런데 추경으로 1,000만 원을 해서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은 100가구입니다.

이현배위원

100가구? 10만 원씩 했나요, 그때도?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10만 원씩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럼 1,000만 원이고, 이번에는 300가구 하는 거네요, 그렇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런데 이거 반응이 좋아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반응이 좋습니다. 작년에도 좀 우려를 했는데,

이현배위원

그러면 이거 서로 하겠다고 다퉈서도 신청하겠네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100가구 다 했습니다, 작년에.

이현배위원

추경해서 다 소진 됐어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럼 이게 시작은 언제부터죠? 시작은 없네, 벌써 시작 됐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올해는 아직 시작이 안 됐습니다.

이현배위원

공고 아직 안 했고, 공고는 언제쯤 해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지금 이제 공고할 겁니다. 시에서 몇 가구 정도를 해주겠다고 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하니까 그게 아직은 안 내려왔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시비 지원이 있네요, 41만 5,000원. 이게 300가구에 41만 5,000원 다 지원해 주는 것 아닌가요? 맞죠?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아니, 그게 뭐냐 하면 시에서 몇 가구 할지를 모르니까, 500가구를 할지 1,000가구를 할지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럼 100가구 하면 어떻게 해요? 시비에서, 시비 지원이 100가구만 된다고 그러면?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러면 100가구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한 적어도 300가구 이상은 합니다, 시에서.

이현배위원

아, 그래요?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서울시에서 몇 가구 지원했어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서울시에서 700가구 정도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작년에?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리고 260W잖아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이현배위원

이게 기준을 어떻게 잡는 거예요? 260W는 어느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가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루, 이거 260W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260W면 한 1시간 정도.

이현배위원

1시간?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월 전기료가 한 5,000원에서 1만 원 정도 감해집니다.

이현배위원

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이현배위원

이것 설치하면?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이현배위원

가구당?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이현배위원

아, 월 5,000원에서 1만 원 정도. 그러면 이게 여건이 되는 데는 신청을 다 하는 것도 좀 얘기가 되겠네요. 조건 같은 건 없어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햇빛이 좀 많이 들어오는 데 해야지 됩니다.

이현배위원

햇빛이 많이 드는, 옥상에다가?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옥상에다 해도 되고 베란다에 해도 되고,

이현배위원

베란다도?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크기는 얼마 되는데 베란다도 되나요? 크기는? 여기는 없네요, 크기 내용은.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보통 가정용 셀로 해서 보통 크기가 작은 것은 1.5m에서 70㎝도 있고 셀마다 다 다른데요. 보통 베란다 한 곳의 출입문 유리창 있지 않습니까?

이현배위원

네, 베란다 출입문 유리창?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그 반 정도 크기 좀 넘는 것을 햇빛 방향으로 해서 화분걸이 위쪽으로 설치하는 건데요. 그렇게 설치하면 보통 260W를 아까 그 셀이 만들어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통 전기장판이나 TV를 켜는 게 한 달 사용하는 게 20W에서 30W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 달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 아까 맑은환경과장이 얘기한대로 5,000원에서 1만 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설치도 다 해 줘요, 신청하면?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업체에서 다 와서 설치해줍니다.

이현배위원

그거 모양 있는 그림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그거는 업체마다 다 다른데 저희가 그 모양 하나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하나 좀 보여주세요. 나중에 저한테 갖다 주세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이현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올 한 해도 수고 부탁드립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작년에 학교에 뭐 볼일이 있어서 갔더니 이런 미니발전소 설치하시는 업체에서 와서 학교에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학교 측에서는 설치할 것이라 보이는데 그것 혹시 파악해 본 건 없습니까, 과장님? 없어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태양광 하는 시설업체 조합에서 해 주고 전기가 절약된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가져가는 것을 위주로 해서 학교에서는 한다고 합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학교 같은 데 이런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것은 우리 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우리 구에서도 상관은 있지만 우리가 주관해서 예산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교육청에서 관리를 해야지 됩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학교시설물은 교육법에 해서 교육청에서 아마 태양광 사업을 학교별로 분명히 할 겁니다.

김영숙위원

학교별로. 구는 구대로 하고 학교는 교육청에서 이렇게 합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저희는 일반주민들의 주거생활을 구민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교육청시설은 교육청 학교시설물은 교육청에서 아마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밑의 고등학교까지.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저희 구에서 같이 그것을 하나 하고 궁금해서 했더니 그건 또 교육청에서 하나요, 그러면?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김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세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윤수 위원장님과 이현배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택범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김진하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성주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충곤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정영자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김관명 건축정보화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과장님, 10쪽에 보면 중랑천변 골든타임(긴급구조) 체계 구축인데요, 여기 안내시설물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떤 모양으로 어디에 설치하는 건지.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이현배 부위원장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소와 관련 법령에 의해서 국가별 지정번호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최남단 이어도 쪽이 원점으로 해서 100만 킬로미터 격자형으로 하는데 그 위치에 간혹 산이나 기타 지역 가다 보면 ‘가, 나’ 이렇게 네 개의 글자로 해서 표지된 표시가 있을 겁니다.

이현배위원

좀 보여주세요.
인서

서인서위원

하나씩 싹 주세요, 한 번씩 보게.

이현배위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도 이렇게 있다고요? 못 봤는데, 없었죠? 이제 이렇게 할 거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래서 현재 중랑천변 장미축제 구간 내에 40개소에 설치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디자인은 저희들이 디자인 연구를 해서 특색 있는 디자인을 연구해서,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이거 상당히 좋은데 이거 여기만 하지 말고 우리 용마산, 망우산, 봉화산에도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갑자기 누가 쓰러지면 설명이 어렵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기타 산은 소방서나 경찰서에서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현배위원

이게 되어 있어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이현배위원

못 봤는데, 산에 가도.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유심히 보시면 사각형 모양으로 비치되어 있고요,

이현배위원

망우산 사색로에도 있어요? 나 못 봤는데, 그렇게 다녀봤어도.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이현배위원

산 속에는 모르지만 사색로에는 내가 못 본 것 같아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아마 소방서나 경찰서에서 임의적인 표시로 되어 있고 지금은 현재 규격된 모양대로 설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색깔도 노란색으로 눈에 확 띄네요. 그것 좀 한번 물어봐주세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거는 좋은 제도네요. 그리고 7쪽에 보면 우리가 글로벌 테마(관광) 지도 제작 있잖아요. 그게 3월에 제작이 돼서 배부가 8월이네요. 그러면 나 못 볼 수도 있겠네, 8월이면.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골든타임 이거를 우선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고요, 3, 4, 5월에 시작해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배부가 이제 다 만들어지는 게 8월이잖아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이현배위원

우리가 볼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나중에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나중에 따로 집으로 보내주세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저희 구민이면 다 볼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이현배위원

아닌데, 2,000권밖에 안 되는데 구민이 어떻게 다 봐요. 내가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5쪽에 보면 무료 중개서비스 지원인데 이게 1,200만 원 구비거든요. 작년에 몇 건에 얼마 정도 실적이 있었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이현배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137세대에 1,600만 원 정도고요, 구에서 9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협회에서 한 700여만 원 지원하고 해서 합이 1,6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충분하네요, 1,200만 원 예산 잡은 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이현배위원

모자라지 않겠네요. 이게 모르는 사람은 모를 것 같아요. 홍보가 되고 있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 2010년도 최초 중랑구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많은 홍보를 해서 하고 있고요. 차후에도 홍보를 해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앞으로도 우리 부동산 원활한 중개 또 공정한 중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서비스하고 지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동료 위원이 아까 질의를 해서, 저는 여기 10쪽에 보면 자전거 도로표지판이 중랑천변에만 설치할 건가요, 과장님?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신규사업으로 장미축제구간 안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효과에 따라서 내년에 아마 추가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에 보면 서울시에서 ‘따릉이’라고 해서 자전거 거치대를 만들어서 자전거가 진짜 눈에 띄는 게 자전거입니다, 솔직히. 각자 자기 집에 있는 자전거가 필요치 않을 정도로 자전거가 엄청 많은데 겨울이라 주민들이 덜 타고 다녀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자전거가 그냥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실 도로에. 그런데 우리가 또 발 빠르게 자전거는 많이 이용을 안 하는데 자전거표지판을 먼저 설치하는 것 같아서. 많이 이용을 해야지, 왜냐하면 중랑천변 같은 경우는 중랑구 주민들도 물론 있기는 있지만 외부 구역에서 지나다니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 중랑천변이 중랑구 사람이 이용을 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래서 안전을 대비해서 안전표지판을 설치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자전거를 우리 구에서 이용을 많이 해야지 타 구에서 이용하는 분들을 위해서 도로안내표지판을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맞지가 않고 또한 이게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거를 예산을 받아서 하지 왜 꼭 우리 구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거를 설치합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 목적은 장미축제구간 안에 컨트롤타워 역할의 일환으로 그래서 장미구간에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장미구간이 5.1㎞밖에 안 됩니다, 과장님.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설치하는 것도 좋기는 좋지만 또 자전거 마니아가 앞으로 많이 생길지는 모르지만 지금 지역에 있는 따릉이자전거도 이용을 안 하는데 중랑천변에 이거를 또 예산을 들여서 미리 설치한다는 게 조금…….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업은 자전거도로든 저희 장미길이든 이용하다가 만약에 심장마비가 왔다든가 어떤 응급상황으로 사람을 후송해야 되는데 응급실하고 통화를 할 때 ‘거기 어디입니까’ 얘기를 했을 때 우리 구민들은 아는데 만약에 외부에서 오신 손님은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는데 그때 그 번호를 알려주면 응급차가 거기까지 온다는 뜻이고 그런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초반에 빠른 초동대처나 이런 걸 해야지 환자 예후가 또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전거를 안내하려는 쪽은 아니니까요.

김영숙위원

그래요, 여기 지금,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자전거도로도 지금 중랑천변에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럴 때 걷는 분하고 자전거 타는 분하고 자전거도로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또 연세 드신 분이나 이어폰 귀에다 꽂으면서 가다가 자전거하고 만약에 접촉사고가 났을 때 그분을 빨리 이송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중랑천의 어디 위치인지를 알려줘야 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디자인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중랑천변의 자전거도로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 위에, 둑 위에는 사실은 자전거를 끌고 가게 되어 있지 타고 가지는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왜냐하면 지금 보면 둑 위에 표지판을 설치를 하면 자전거를 타고 가라는 거밖에 안 됩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아니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면 보고자료 중에 중랑천변 자전거도로 및 서울장미축제구간 그랬거든요. 그 양 구간을 지금 현재 조사를 해서 어디가 적정한지 검토를 해서 할 그렇게,

김영숙위원

아직 설치는 안 하고 검토해서 설치할 예정이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조사 중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 또 안타까운 것은 자전거가 많은데 사실 우리 중랑구가 자전거 전용도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도 자전거를 탈 줄 알아서 타고 다닙니다만 그냥 자동차도로나 인도나 막 타고 다닙니다 사실, 자전거도로가 없어서. 자전거만 설치를 해 놨지 정작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도로는 없습니다, 별로. 그게 도로가 지역이 좁다 보니까 자전거도로, 자동차도로, 인도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만 어쨌든 또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검토해서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잘…….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도시환경국 부동산정보과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전년도나 올해나 사업에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렇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전년도 사업 중에서 과장님, 가장 그래도 뿌듯하게 느낄 수 있는 건 CEO과정 운영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책자 중에 일곱 가지의 추진사업 중에 1번 내용 중에 CEO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부동산CEO과정 중에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면 조금 뜬금없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 지금 긴급구조 때문에 국가번호판 붙이네요. 이런 게 이 번호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우선 심폐소생술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 지하철이 됐든 요즘 참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거면 참 좋겠다 해서 제가 이전 국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부동산정보과에서 지금 응급환자 발생 시에 긴급구조 번호를 하는 팻말을 다니 이번에 부동산정보과에서 주관을 해서 지금 아마 전 직원이 심폐소생술을 한 번씩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교육을.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자체교육을 받았죠.

김진영위원

그런데 이거 저는 두 번을 했는데 머리가 둔해서 그런지 정확하게, 정말 사람이 발생하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한 서너 번 정도는 교육을 받아야 그래도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유사시에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가 둔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CEO과정 보면 이게 지금 강의가 전체적으로 딱 부동산만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다양하네요. 인문 쪽도 있고, 그렇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한 기에 한 70명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심폐소생술 강의를 해서 부동산에서 왔다가 갑자기 또 쓰러질 수도 있고 없으면 좋겠지만 그거를 하나 삽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제가 뜬금없는 얘기인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아마도 저희들이 체육대회가 있는데요, 학교강당을 빌려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때 아마 불러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강의시간이나 아니면 특별활동 할 때 주민들에게 응급구호 그런 내용으로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손쉽게,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게 심폐소생술이더라고요, 제가 교육을 받아보니까. 우리 구에 이거를 정말 능수능란하게 사람이 쓰러졌을 때 자기 자신 있게 가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우리 구의 구민들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하여튼 올해도, 전년도도 그랬습니다만 올해도 아무튼 부동산정보과 전 직원들 변함없이 잘해 주시고요. 과장님 진두지휘 아래 하여튼 올해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오셔서 지금 한 달 되셨는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가. 부동산정보과 오늘 아주 신고식을 호되게 하셨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김진영위원

끝으로 한 말씀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새로 와서 이렇게 위원님들, 구민에 대한 사랑과 또 우리 복지건설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걸 보고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각오를 새기는 기회도 됐고요. 오늘 저는 하루 종일 앉아 있는데 집중해서 그런지 한 1분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만큼 사랑해 주는 것 같다는 건 저희가 오늘 엄청나게 많이 국장님한테 요구 내지 질문 또 과장님 한 분 교육 중이라 국장님이 직접 답변한 부분도 있었고 지금 한 달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셨고 또 많이, 세세하게 많이 들여다보셨구나 하는 걸 저희가 느꼈습니다. 중랑구청에 오신 만큼 국장님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우리 중랑을 위해서 많이 쏟아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이제 또 하시는데 예산이 한 5,400만 원 정도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이 개별공시지가는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법정사무입니다. 먼저 저희 중랑구의 4만여 필지 중에 대표되는 표준지 1,000여 필지를 국토교통부에서 감정평가사에게 의뢰를 해서 표준지라고 해서 가격을 먼저 산정을 합니다. 그 가격이 2월말일자 결정이 되고요. 저희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외에 3만 7,000필지를 저희들이 직접 조사해서 가격을 산정하는데 가격 산정기준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에서 조사한 표준지 공시지가 가격에다가 토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 기타 그런 내용을 전산상에 프로그램을 돌려서 그렇게 계산하는 금액으로 결정하게 되는데요. 조사해서 결정한 가격이 산정지가인데 그거를 주민에게 1차 열람하고 그리고 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받고 그리고 5월 31일자에 결정?공시를 하게 됩니다. 공시 후 한 달간 주민에게 이의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는데요, 그런 과정이 1월 1일 기준으로 하는 지가가 전체를 하게 되고 2차로는 7월 1일자 지가라고 해서 1월부터 6월까지 변동된 토지합병, 분할된 토지는 7월 1일자 기준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절차 해서 또 10월 31일자로 고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두 차례 조사하게 됩니다.

김윤수위원장

김윤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서울특별시 주택가격이 2016년, ’17년도 2개년에 한 10% 이상 올랐다는 그런 방송을 들었거든요. 그런 것도 다 조사대상에 참작이 되겠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실거래가든, 그리고 이의기간 동안, 말하자면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에 내 땅이 너무 과소평가됐다, 또 과대평가됐다 할 때는 정정도 가능한 거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이의신청과 의견 제출기간 중에 신청을 받아서 재조사를 하고 감정평가에서 검증을 받고 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결정하도록 됩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소식지 발간하는데 비예산이거든요. 1년에 네 차례 발행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 비예산으로 발행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소식지 발간사업은 2016년도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여섯 차례 발간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 토지거래신고가 되면 시스템에 의해서 전산에 관리하게 되는데요, 관리프로그램에 의해서 부동산 거래건수나 거래금액에 대해서 통계를 내서 하게 되겠고 그리고 저희 중랑 부동산 관련 자료를 편집해서 한 8쪽 정도의 자료를 편집하는데 이거를 편집한 내용을 전자매체로 그렇게 편집을 해서 각 중개업소에 전자메일로 송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비예산으로 하게 됐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김윤수 위원입니다. 종이책자로 발행하는 게 아니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책자가 아닙니다.

김윤수위원장

전자메일로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김윤수위원장

비예산이라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것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8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