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찬 의원 발언

15쪽 인생이모작 행복설계 지원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귀농귀촌학교 해서 연 1회, 30년을 계획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도 실시했죠?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귀농하고 귀촌하신 분들에 대한 파악이 되고 있나요?

농수산과 쪽인가요?

30명을 교육하고 나면 끝나는 건가요?

인생이모작 교실을 하는 것은 동아리를 묶어서 스스로 운영하도록 도와주고 내용이 인간관계, 재무관리, 사회공헌, 여가활동 등이기 때문에 봉사라든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귀농귀촌학교는 이후에 안내가 필요하잖아요. 필요하면 농수산과와 같이 연계해서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했는데 일정 부분 귀농귀촌 할 수 있는 농촌지역이나 어촌지역을 형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분들에게 학교수업을 듣고 가는 것을 개인적으로 알아서 가라고 하는 이런 형태가 되면 성과가 없거든요. 실제로 북구 주변에 보면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시골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고 실질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분들은 오히려 교육을 못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전반적으로 파악돼야 됩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자들이 몰려나오기 때문에 체계적인 시스템이 돼야 울산 북구를 떠나지 않는 퇴직자의 형태를 남겨둘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귀농귀촌학교 이후에 농수산과와 연계를 해서라도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귀농하고 귀촌하고 어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예전에 귀농귀촌 관련해서 한 마을에 가본 적이 있는데 집도 주고 농사하는 방법까지 가르쳐줘도 힘들어서 정착을 못하는 분이 태반이래요. 그래서 3년 정도는 돌봐줘야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모내기도 못하는 분들이 오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농사짓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집을 리모델링해서 주고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도 주고 농사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3년을 정성을 들여야 이분들이 농촌에 안주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땅을 사서 전원주택처럼 또는 텃밭처럼 하는 이런 형태의 귀농귀촌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농촌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연계하고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는 것,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사실 별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퇴직 이후에 65세까지 어르신들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대책이 없습니다. 노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별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창조경제과에서 하는 인생이모작교실 120명, 귀농귀촌학교 30명 이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퇴직자의 10%도 안 되는 부분을 일정 정도 소화시키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창조경제과에서도 퇴직자에 대한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킬 수 있고 체계화시킬 수 있는 게 이제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올해만 해도 7,000명 정도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 20만이 늘어난 북구에 대한 자랑만 할 게 아니라 그분들이 정주하고 또 퇴직자들이 울산을 떠나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프로그램도 필요한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듭니다.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환경부에서 전국17개 시·도와 미세먼지 대책의 논의를 하면서 어린이 통학용 노후 경유차를 교체하겠다고 발표한적 있는데 들었습니까?

세종시에서 회의를 했는데 울산시에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로 노후 경유차량을 LPG(액화석유가스)로 신차로 교체할 경우 대당 500만 원을 보조해 주겠다는 기사를 보고 저한테 문의가 많이 옵니다. 환경부에서는 17개 시·도 모두 2월에 접수를 받고 시행하겠다고 언론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울산시에서도 이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지침이 내려왔을 텐데 아직 관련된 내용이 내려온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확인해서 어린이 통학로 노후 경유차량과 오래 된 경유차에 대한 폐차 및 새롭게 엔진 교체에 대한 지원금을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정부 예산으로 반영하겠다고 하니까 확인해 보고 관련된 계획이 있으면 자세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야생동물 피해예방이 농작물과 관련된 것만 있지 않습니까. 혹시 도로에서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보거나 차량파손에 대해서는 보상 되는 제도는 없습니까?

고속도로에 보면 야생동물 출몰지역으로 조심하라는 간판 이외에는 다른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있습니까?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운전자에 따라서는 피하기 위해서 차량이 파손되면 보험도 안 된다고 하던데요. 새로 개통된 옥동～농소 도로가 연결되면서 저도 운전하는데 앞에 노루가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농작물에 대한 피해예방과 관련된 조례도 만들었는데 피해를 보상하기 보다는 큰 사고가 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아시는 분이 운전하다가 큰 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다행히 피해서 가드레일을 박아서 차량만 파손되고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하던데, 이런 데 대한 예방대책을 특히 새롭게 신설된 북구 관내 도로에, 주로 산에서 바로 직결돼 있는 도로잖아요. 산속으로 뚫고 하다 보니까 동물들이 많이 내려온다고 이야기하니까 조사해 보고 광고판도 붙이고 동물들이 도로에 뛰어들지 못하는 장치도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설된 도로에 그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쪽으로 통행하는 분들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동물이 발견되면 신고접수를 받도록 하고 관련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