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5급 승진자 과정 교육 중이신 창조경제과장님을 대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주무관 박인숙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 창조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창조경제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창조경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주무관 : 2018 주요업무계획 보고)

창조경제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창조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인생이모작 행복설계 지원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귀농귀촌학교 해서 연 1회, 30년을 계획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도 실시했죠?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 이후에 귀농귀촌에 관심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교육에 대한 호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성과는 아직까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실제로 귀농하고 귀촌하신 분들에 대한 파악이 되고 있나요?

저희는 퇴직자를 대상으로 어떠한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을 파악해서 퇴직자 지원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귀농귀촌 관련해서는 저희 과 업무라고는 보기 힘듭니다.

농수산과 쪽인가요?

예.

30명을 교육하고 나면 끝나는 건가요?

행정사무감사 때 강진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교육 이후에 동아리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동아리활동까지 지원하기에는 교육 기간이 짧고 그다음에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의 욕구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퇴직자나 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일회성으로 끝나는 상황이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도 단기적으로 오시는 상황이라서 그 이후에 이런 사항을 지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인생이모작 교실을 하는 것은 동아리를 묶어서 스스로 운영하도록 도와주고 내용이 인간관계, 재무관리, 사회공헌, 여가활동 등이기 때문에 봉사라든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귀농귀촌학교는 이후에 안내가 필요하잖아요. 필요하면 농수산과와 같이 연계해서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했는데 일정 부분 귀농귀촌 할 수 있는 농촌지역이나 어촌지역을 형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분들에게 학교수업을 듣고 가는 것을 개인적으로 알아서 가라고 하는 이런 형태가 되면 성과가 없거든요. 실제로 북구 주변에 보면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시골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고 실질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분들은 오히려 교육을 못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전반적으로 파악돼야 됩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자들이 몰려나오기 때문에 체계적인 시스템이 돼야 울산 북구를 떠나지 않는 퇴직자의 형태를 남겨둘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귀농귀촌학교 이후에 농수산과와 연계를 해서라도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귀농하고 귀촌하고 어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시 농업기술센터의 센터장이 농학박사입니다. 강동 분인데 여기에는 노하우가 다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반을 운영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 의원님 말씀대로 강동이나 농소 쪽, 상안 쪽에 귀농귀촌을 하실 분을 접수해서 창조경제과에서 역할을 해서 귀농귀촌하시는 분이 386세대가 무더기로 나오면 이런 것 또한 인생이모작 행복설계 지원이 되지 않나 싶어서 여기 보고서에 지금 들어있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농수산과에서 이 업무를 전담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농업기술센터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귀농귀촌 관련해서 한 마을에 가본 적이 있는데 집도 주고 농사하는 방법까지 가르쳐줘도 힘들어서 정착을 못하는 분이 태반이래요. 그래서 3년 정도는 돌봐줘야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모내기도 못하는 분들이 오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농사짓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집을 리모델링해서 주고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도 주고 농사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3년을 정성을 들여야 이분들이 농촌에 안주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땅을 사서 전원주택처럼 또는 텃밭처럼 하는 이런 형태의 귀농귀촌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농촌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연계하고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는 것,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사실 별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퇴직 이후에 65세까지 어르신들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대책이 없습니다. 노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별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창조경제과에서 하는 인생이모작교실 120명, 귀농귀촌학교 30명 이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퇴직자의 10%도 안 되는 부분을 일정 정도 소화시키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창조경제과에서도 퇴직자에 대한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킬 수 있고 체계화시킬 수 있는 게 이제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올해만 해도 7,000명 정도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 20만이 늘어난 북구에 대한 자랑만 할 게 아니라 그분들이 정주하고 또 퇴직자들이 울산을 떠나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프로그램도 필요한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듭니다.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 구청에서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죠?

예.

지금까지의 운영현황,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서 지난해 어느 정도 이분들이 취업을 알선을 받았는지 안내가 되었는지 그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고용안정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인상담 1,800여건과 구직상담 4,000여건 했과 알선도 4,200여건을 했습니다. 취업상황은 작년에 상담이라든가 동행취업 그리고 미니매칭 박람회 등을 통해서 587명 정도 취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종합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연간 예산으로 3,200만 원 정도를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580명에게 일자리를 알선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거든요.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580명의 실직자분들이 직장을 찾아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더 강화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고 특히 중공업이라든지 어려움으로 해서 밑에 있는 협력업체와 2,3,4차 밴드 이런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경영난을 겪으면서 실직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어디에 가서 안내받을 수도 없고 어디에서 사람을 구하는지 또 어디에 가야 취업을 안내 받을 수 있는지 막연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우리 지방자단체가 안내하고 또 일부는 교육센터도 안내해 주고 연결을 시켜줌으로 해서 이분들이 나름대로 직장을 찾아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정말 좋은 사업인데요. 이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과에서 대폭적으로 강화시켜나가야 되겠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 지원센터 운영을 적극 강화하라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주어진 여건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접근하기 쉽고 또 안내받기 쉽게 하기 위해서 1층 민원실에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구청에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러 왔을 경우에도 충분히 보고 일자리지원센터를 찾아와서 구인구직 현황을 파악하고 관심을 끌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전문 직업상담사 2명이 북구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구인 1,800여건 구직 4,000여건의 상담이 있어서 587명이 일자리를 찾았다고 하는데 올해 목표가 너무 적어요. 올해 목표가 460명입니다. 제가 제안을 하는데 구직자들이 어디에 가서 물어보고 상담하고 알아볼 수 있는지 그 안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자치센터 그러니까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 구인과 구직에 대한 안내 광고판을 잘 보이는 곳에 만들어서 비치함으로 해서, 어려운 점이 있을 때 동에 주로 많이 찾아갑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러 가기 때문에 구청에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안내를 함으로 해서 그것을 보고 우리 구청으로 찾아와서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해서 연계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화시켜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자면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련된 내용들을 주민들에게 알려서 구인하시는 분들도 활용하여 이용할 수 있고 구직하시는 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사업이 더욱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직장이 없는 분들에게 직장을 찾아준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깊고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으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확대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0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시설 관리 강화에 대하여 여쭤보겠습니다. 생활 속 에너지 시설 관리 강화 해서 석유,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실시하는 것인지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유판매소나 주유소, 가스충전소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온 건수나 아니면 정기적으로 해서 관리 강화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가구가 아닌 사업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가구까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가스안전 타이머콕 실시사업을 일반가정에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외에는 석유나 가스를 취급하고 있는 곳을 점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석유, 가스시설 관리 안전점검 실시는 법적으로 전부다 의무사항이잖아요. 이것은 구청 시책사업이 아닐 것 같은데 이것이 왜 우리 시책이죠?

에너지시설 관리 강화 부분도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시책사업에 우선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주요업무계획에 들어있다고 해서 꼭 법적 외의 사무만 주요업무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 내용을 보고 개인가구, 취약계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 그런 쪽으로 실시를 하는 것인 줄 알고 물어본 거예요.

가스시설 같은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 있는 부분은 경동도시가스인 경우에 도시가스에서 매년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판매시설 이런 경우에는 국가안전대진단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시설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석유, 가스시설이라고 돼 있는데 석유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가정집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점검을 한다는 것인지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본 것인데 개인이 아니고 판매업소라고 하니까 질의에 맞지 않았는데요. 판매업소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의무사항으로 준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책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창골못 저수지 환경 정비와 관련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철거하고 주변 쓰레기, 폐의자 등 수거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선창골못 저수지는 굉장히 청정저수지이고 과거 유료낚시터로 운영함으로 해서 낚시터를 운영하던 사람이 저수지 주변의 수양버들, 수목 등 다 벌목했습니다. 인위적으로 낚시대에 지장을 준다싶어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아름다운 저수지였는데 벌목함으로 해서 저수지가 황량합니다. 어차피 이 저수지 부지는 국유지이고 앞으로 주민들의 수변공원으로 운영 관리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라도 저수지 주변에 수목을 식재해서 녹화사업을 친환경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수년간 나무를 키워나가야 나중에 수변공원화 시킬 때 주민들이 가서 쉬고 산책하고 힐링할 수 있는 멋진 공원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차제에 여기에 대해서 수목 식재를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 송정저수지도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지역으로 개발됐습니다만, 선창골못 저수지도 개발에 대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식재나 환경정비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둑 부분은 기존 나무가 크면 저수지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못 둑 쪽은 안전상의 이유 때문에 식재가 곤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수지가 길게 디귿자 형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둑에는 나무가 과대하게 크면 태풍으로 인해서 둑 붕괴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둑 쪽으로는 낮은 수목으로 지향하지만 나머지 말발굽처럼 디귿자형으로 있는 곳에는 수양버들이나 수생하고 가까운 수목을 심어서 관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부서에서도 제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검토해 보고 차후 예산 편성에도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신천천곡지구 배수개선사업에 전체 사업비가 43억 원인데, 10억 원은 국비를 확보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 공무원에게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동현대아파트 뒤 천곡 윤화평들 그쪽은 폭우가 오면 동천강 수위가 올라가고 천곡천 수위가 올라감으로 해서 역류돼 들어오고 또 천곡들에서 나가는 물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웅덩이처럼 침수하는 심지어는 원동현대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침수하는 과거의 전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배수장을 설치해서 근본적으로 폭우나 이상기후에 대비하겠다는 사업인데, 그렇게 했을 때 천곡천으로 물이 빠져 나가지요?

그렇습니다.

천곡천으로 물이 빠져나가는데 그곳에 차단수문을 설치하는 것이지요?

예. 의원님 말씀대로 동천강하고 천곡천은 비가 많이 오면 합류지점이다 보니까 기존 배수시설이 자연유속이 될 때는 관계가 없는데 비가 와서 수위가 높아지면 수문 쪽으로 물이 역류해서 들어오는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3억 원 국비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설명회를 할 계획도 있고 무난히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드시 차단수문을 설치해서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수문을 차단하고 윤화평들 물을 펌핑해 내는 구조지요?

예. 잘 아시겠지만 수문이 바깥쪽으로 설치됩니다. 바깥수문이 높아지면 수압에 의해서 자동으로 차단되는 것입니다.

배수장 하나는 그곳에 설치하고 하나는 제전들 끝자락에 동천강하고 접하는 부분에 설치합니까?

예.

거기에도 역류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행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와 관련해서 처리내용에 보면 입양률을 늘리고 동물보호정책 수립에도 활용토록 하겠다고 했는데요. 우리 구에 동물 입양률이 나와 있습니까?

345두가 작년에 됐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입양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위탁 운영만으로 유기동물을 감당해 내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네 곳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유기동물로 신고가 되면 고시해서 한 달 내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결국 안락사나 다른 방법을 취해야 돼서 우리 북구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가능한 동물들이 안락사 되지 않고 재입양될 수 있는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의 가구별 비율을 보면 전체 가구의 20% 정도가 되고, 시장규모도 자료에 보니까 2020년 같으면 6조원 시장에 육박하는 것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수는 증가하는데, 유기동물의 보호와 관련해서 시설확충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을 보는 시각이 변화돼야 되고 또 동물복지에 대한 투자도 장래를 계획하고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인 계획은 지금부터 수립돼야 된다고 봅니다. 울산시 전체로 볼 때도 굉장히 미흡한 수준인데, 북구가 선제적으로 동물복지에 대한 정책들을 관련 과에서 수립해 나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반려동물 부분은 시 농수산과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농소공원에 약 9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국비 22억 원, 시비 18억 원 해서 짓고 있습니다. 작년 12월경에 보상이 84% 완료되고 올해 7월경에는 착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전체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고,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반려동물 문화센터도 우리 구에 설립되니까 이걸 기회로우리 구에서도 신경을 쓰는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양률은 우리 구에는 작년에는 34% 정도이지만 관심이 있었던 2015년에는 50%까지 높았습니다. 우리 구도 입양률 자체가 작년에는 떨어졌지만 34%라는 것은 높다고 생각하고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목줄이나 관련법이 변화된 게 있지요.

예전에는 목줄을 무한정으로 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목줄길이는 2m 이내로 해야 된다고 개정이 됐습니다.

과태료는 구에서 받습니까?

예.

1인 가구 수의 증가만큼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으로 반려동물의 유기라든지 동물복지에 대해서 관련 과에서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근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정복금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18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2018 주요업무계획 보고)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환경부에서 전국17개 시·도와 미세먼지 대책의 논의를 하면서 어린이 통학용 노후 경유차를 교체하겠다고 발표한적 있는데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세종시에서 회의를 했는데 울산시에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로 노후 경유차량을 LPG(액화석유가스)로 신차로 교체할 경우 대당 500만 원을 보조해 주겠다는 기사를 보고 저한테 문의가 많이 옵니다. 환경부에서는 17개 시·도 모두 2월에 접수를 받고 시행하겠다고 언론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울산시에서도 이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지침이 내려왔을 텐데 아직 관련된 내용이 내려온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어린이 통학로 노후 경유차량과 오래 된 경유차에 대한 폐차 및 새롭게 엔진 교체에 대한 지원금을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정부 예산으로 반영하겠다고 하니까 확인해 보고 관련된 계획이 있으면 자세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4-7페이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급수 환경 조성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울산 북구에 시 상수도가 보급되지 못한 곳의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4개 마을이 있습니다. 어전마을, 상대암마을, 황토전마을, 곡리마을입니다.

황토전하고는 상수도가 공급되는 것으로 파악했고요. 어전마을이 안 되는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작년 10월27일 울산시장과 경주시장, 포항시장이 함께 하는 모임인 해오름동맹인데 거기에서 합의한 사항으로 경주시에서 물을 주기로 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경주시와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개요에 마을상수도 점진적 폐쇄로 지방상수도 공급이라고 했는데, 마을상수도를 점진적 폐쇄로 방향을 잡았는데요. 어떻게 폐쇄시킬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 계획이 있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고요. 지금 상수도가 보급되면 자동적으로 간이 계곡수는 폐쇄합니다.

마을상수도와 시 상수도가 혼재돼서 공급하는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시 상수도가 보급된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간이상수도 폐쇄를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지도하면 그분들이 잘 해줄까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인데, 수도요금이 아까워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만약 수질이 안 좋다든가 계곡수가 말랐을 때는 연차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수질 및 시설물 정기점검 및 노후시설 개보수라고 했는데, 그러면 간이상수도 시설을 개보수해 주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폐쇄정책하고는 상반되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요.

아직까지는 물이 변질되지 않고 좋기 때문에 먹고 있는데 그 물이 고장이 나면 관로를 ……

수질에 문제가 있거나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생각될 때는 폐쇄조치에 들어가겠다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특히 율동마을하고 수성, 농소지역은 동대산에서 내려오는 물로 수질이 많이 안 좋습니다. 도농복합형이다 보니까 광역시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간이상수도를 먹는다고 하면 자존심 문제가 걸렸다고 해서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상수도를 묻도록, 이번에 황토전도 그렇게 해서 묻었는데 해오름동맹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문제입니다. 식수로 쓰면 몸에 유해하다고,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계속 의뢰하고 있습니다. 마을 분들이 허드렛물로 쓰면 되는데 식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건강에 우려가 됩니다. 특히 불소가 나오는 농소3동은 수돗물을 드시면 되는데, 상수도 본부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수도를 묻어주면 수돗물만 먹어야 되는데 수도요금을 아끼려고, 묻어주면 오히려 왜 묻어줬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송정저수지에 있는 약수터 물도 터널공사로 인해서 고갈돼서 잘 안 나옵니다. 또 동대산 홈골에서 나오는 상수도도 물이 잘 안 나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간이상수도는 될 수 있으면 안 먹게끔 하고 혹여 자꾸 고장 난다고 고쳐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그 점도 의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배치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설득과 물 먹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간이상수도 개·보수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양정동에도 마찬가지이고 약수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산에 가도 있고 식수로도 쓰는 곳도 있습니다.

지대가 높아서 상수도 보급을 못하고 있는 일부 사찰에도 작년에 지하수를 굴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지 않습니까. 물론 원인은 철도이설을 하면서 터널을 굴착하다 보니까 기존 사용하던 간이상수도에 물이 없어져서 철도시설공단에서 설치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물이 잘 안 나와서, 높아서 안 들어가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부터 해결해 줘야 되지, 간이상수도도 어차피 폐쇄의 절차로 가면 음용수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계속 주민들은 요구할 텐데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인입하는 상수도관을 오지에는 어떻게 묻을 것인지 고민이 돼야 되고요. 전통사찰이라든지 기준이 있을 텐데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구청에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간이상수도 시설 관리를 잘해서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다면 폐쇄하든지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잘 관리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기간이 수확기인 7월에서 12월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농작물 피해 대상농가나 피해방지단, 특히 수렵단체에서 운영기간을 늘려달라는 요청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는 2명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7월에서 12월까지는 15명이하고, 1월에서 6월까지는 2명이 하고 있으면 부족함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야생동물들이 농가에 피해를 입히는 시기가 가을인데 비수기라서 많이 안 내려온다, 그래서 방지단 운영에 있어서 2명 정도로 하면 별문제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아까 율동마을 전체에서 그 물을 먹었다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급수 불량입니다. 옛날에 그 위에 사격장이 있어서 납이 많이 내려와서 제가 현장에 수도 없이 가봤습니다. 지금은 거의 폐쇄됐습니다.

찬물내기약수터도 있는데 그 물은 괜찮습니까?

계속 수질검사를 했는데 거기는 좋습니다.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야생동물 피해예방이 농작물과 관련된 것만 있지 않습니까. 혹시 도로에서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보거나 차량파손에 대해서는 보상 되는 제도는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고속도로에 보면 야생동물 출몰지역으로 조심하라는 간판 이외에는 다른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지침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운전자에 따라서는 피하기 위해서 차량이 파손되면 보험도 안 된다고 하던데요. 새로 개통된 옥동～농소 도로가 연결되면서 저도 운전하는데 앞에 노루가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농작물에 대한 피해예방과 관련된 조례도 만들었는데 피해를 보상하기 보다는 큰 사고가 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아시는 분이 운전하다가 큰 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다행히 피해서 가드레일을 박아서 차량만 파손되고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하던데, 이런 데 대한 예방대책을 특히 새롭게 신설된 북구 관내 도로에, 주로 산에서 바로 직결돼 있는 도로잖아요. 산속으로 뚫고 하다 보니까 동물들이 많이 내려온다고 이야기하니까 조사해 보고 광고판도 붙이고 동물들이 도로에 뛰어들지 못하는 장치도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안전공단에서 로드킬 당하는 사례를 모니터링해서 예를 들면 오토밸리2공구가 개통되면서 동대산에서 내려오는 멧돼지나 고라니가 로드킬을 당했다고 신고가 들어가면 안전공단에서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요. 또 로드킬 당한 부분은 펜스를 다 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로드킬을 당하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것을 각 지자체에서 신고해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설된 도로에 그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쪽으로 통행하는 분들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동물이 발견되면 신고접수를 받도록 하고 관련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용근입니다. 평소 20만 주민의 안녕과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환경미화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환경미화과 소관 2018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2018 주요업무계획 보고)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 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의원 정복금 강진희 안승찬 이상육 이수선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종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농수산과장 최해관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환경미화과장 김용근 창조경제주무관 박인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