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영숙입니다. 먼저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무술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들께 올 한해 주요사업들을 설명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만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인사이동에 따른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최혁 기획예산과장 인사) 최삼범 재무과장입니다. (최삼범 재무과장 인사) 한용수 징수과장입니다. (한용수 징수과장 인사) 이명열 부과과장입니다. (이명열 부과과장 인사) 이용우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이용우 일자리경제과장 인사) 문제영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문제영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각부서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21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이 7건, 건의사항이 11건, 수범사례가 3건입니다.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예산의 집행이나 일상적인 업무추진과정에서의 내실을 기하고 또 사안에 따라 제도적 접근의 필요성도 함께 검토하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범사례에 대해서도 더 성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 조직은 기획예산과를 포함하여 총 6개과 31개 팀으로 구성되었으며, 인력은 행정직이 73명, 세무직이 78명, 기술직 21명 등 총 17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3쪽부터 7쪽까지는 주요현황으로 먼저 금년도 우리구 전체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우리구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7480억 9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70억 7800만원으로 총 7651억 7400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771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는 외형적으로는 전년도 당초예산 비교 11.21%가 증가한 규모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복지분야의 국시비보조금 매칭비 등으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세부내역과 기타 주요재정지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쪽입니다. 저희 기획재정국의 세출예산은 총 200억 1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0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보면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예비비 규모가 지난해 64억에서 72억으로 증액되었으며, 또 일자리경제과의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예산과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비 규모가 늘어난 것이 주요 증액사유입니다. 과별 예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금 운용사항입니다. 92년부터 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조성액은 총 150억 100만원이며 융자금을 제외한 현재 보유액은 68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자료 4쪽과 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토지는 8419필지에 741만 958평방미터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건물은 188동에 22만 9144평방미터로 행정재산이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현황입니다. 총 886개 품목 5만 6949점으로 장부가액으로는 491억 8400만원 규모입니다. 다음 과세여건입니다. 토지는 4만 6574필지에 면적은 4143만 6000평방미터이며 건물은 24만 713필지에 면적은 3709만 3000평방미터이고 법인은 5557개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과세대상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관련 현황입니다. 관내 공장등록업체는 639개이며 취업정보센터 1개소, 노동조합 70개, 직업소개소 105개가 있습니다. 대규모 유통시설은 47개소이며 골목형전통시장 6개가 있습니다. 농지면적은 총 366헥타르로 밭이 31헥타르, 논은 335헥타르로 논이 농지 면적의 91%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7쪽 지적공부 현황입니다.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적은 4만 6574필지에 면적은 4143만 6825평방미터이며 부동산중개업소는 1318개소가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대상필지는 4만 3149필지로서 표준지는 1223개 필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새주소도로명구간은 605개 구간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칩니다.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획재정국 업무와 관련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 조언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마곡지구가 들어서면서 법인들 수는 어떻게 좀 늘어납니까, 이쪽으로 신고하는 부분들이?

법인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들어오는 기업, 지금 마곡에 입주한 기업이, 그러니까 준공이 떨어진 기업이 한 20여개 기업, 아마 더 될 건데 정확히 지금 기억 못하겠는데요.

지금 본사들이 좀 들어오나요, 지금 들어오는 데는?

본사가 들어온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 본사가 들어오게 되면 세금이 중과가 되는 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코오롱은 본사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 같고요. 조금 작은 기업들은 본사가 들어오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 구 차원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차피 이쪽에 본사 형태의 어떤 연구소 같은 게 들어오면

구청으로서는

아무래도 이쪽 지역에 유치하는 게 우리로 봐서는 굉장한 영향을 받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자꾸 떨어지는 것은 보면 지금 사회복지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보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생각보다는 사회복지비 비중이 계속 훨씬 높아지거든요. 10%, 십이삼퍼센트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가장 주된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작년과 비교해서 또 올해 사회복지비가 증액된 게 기초노령연금

그러죠.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노령연금의 기준이, 지원기준이 인상이 됐고요. 또 양육수당도 올해부터는 신설이 돼서 그 증액분들이 반영이 되다보니까 또 사회복지비 증가분이 그렇게 좀 커졌습니다.

노령연금도 결과적으로 상당히, 한 50% 정도 증액됐죠. 그죠? 20만원에서 25만원

25만원으로

25만원으로 됐습니까?

예.

음, 되고! 그 숫자만 해도 늘어나고. 또 계속 대상도 늘어날 거고

대상도 늘어날 거고요.

왜냐면 작년에 비해서 2018년도는 현격하게 많이 늘었어요. 그니까 지금 우리,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보면 재정자립도가 실질적으로는 우리 자치예산이 징수되는 이런 세수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계속 많이 늘어나는데 우리 줄어지는 걸 보면 금년에는 특별히 이런 사항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도 보면 이제 정말 재정자립도도 조금씩 높아져야 될 그런 시점에 왔습니다. 입때까지는 한 10년, 15년 계속 이렇게 하향곡선을 그렸는데 내가 볼 때는 내년도부터는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변수가 좀 있긴 하겠지만요 마곡지구가 완전히 개발돼서 자체적인 세입의 규모가 충분히 좀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자립도도 같이 좀 높아질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내가 지난번에 어디 경주에 가서, 의회에 가서 재정자립도를 보니까 거기는 12%, 13%더라고. 그래서 그 원인을 보니까 거기서 관광수입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은데 주로 그거를 보수하고 그거를 하는 그런 국비들이 엄청나게 투여가 되더라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특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았지만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강서구민들의 수준이, 재정적인 면이라든지 문화적인 면이라든지 또 예술, 모든 분야가 상당히 이렇게 업그레이드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조금씩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 생각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

총예산의 규모에서

답변이 잘못된 답변인 것 같아서 제가 얘길 드리는 겁니다. 재정자립도라는 부분이 우리 지금 일반회계 예산에서 우리 지금 현재 재산세, 세외수입 포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기해서 재정자립도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아까참에 얘기하셨던 대로 낮다고 해서 결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

아니, 예를 들어서 보조금사업 우리 어디 체육관 짓겠다 뭐 하겠다 예산들 지금, 국회의원들, 시의원들 예산 가져왔다고 막 난리치는데 그 부분 안 받으면 재정자립도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재정자립도를 높인다라는 것이 보조금 적게 받으면

저도 사실은

높아가는 거다

재정자립도를 높아는 게 좋다고 한 십여 년 전에 어느 분이 같은 출마를, 구청장 출마하셨던 분이 재정자립도를 높이겠다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로 분석해놓고 들어와서 보니까 재정자립도 높인다는 얘기는 사업,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더라고요. 국회의원들한테 일하지 말란 얘기, 예산 가져오지 말란 얘기거든요, 재정자립도 높이겠다는 얘기는. 그렇잖아요?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우리 지금 현재 자체수입이 재산세하고 세외수입 포함해서 1600억 정도 되잖아요. 작년에 그렇죠? 그러면 1600억 범위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예산을 책정을 하면 우리 규모가 1600억이다, 일반회계가, 그러면 재정자립도 100%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아마 위원들 간에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아니, 국장님이 말씀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나요? 아!

지금 우리 일반회계가 7480억 정도 되니까 나누기하면 재정자립도 21.47%가 나오는 거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 설명은 재정자주도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렇잖아요? 재정자립도 갖고 낮으니까 우리는 못사는 동네다, 이런 개념은 아니란 말이요. 그만큼 사업규모가 커졌다는 얘기란 말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재정자주도 부분에서는 전체 25개구의 한 중간 정도 되잖아요.

중간 정도입니다.

열두 번째, 열세 번째죠. 그러다보니까 지금 재정자주도를 가지고 보조금을 내려주는 사업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인 관련해서는 그런 보조금을 재정자주도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손해 봐요. 다른 노원구에 비해서 10억씩 더 우리 구비를 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재정자주도라는 게 뭐냐면 우리 재정으로, 우리 자체수입으로 최소한의 재정을 맞춰나갔을 때 보조금사업 안하면서, 아니, 보조금사업은 하지만 다른 사업을 안 벌였을 때 재정자립도가 42.46%란 말이요. 그 나머지부분이 낮아진 이유가 특별보조금이라든가 일반 어디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 가져오고,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서 하다보니까 낮아진 거란 말이요. 그러면 이 차이가 배 정도 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회의원이 됐든 예를 들어서 시의원이 됐든 구청장이 됐든 주변에서 열심히 뛰어온 결과란 말이에요, 이 차이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사실은 저는 오히려 더 열심히 뛰었다고 생각을 하거든, 예산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은 총괄적인 설명을 예를 들어서 물어보면 해주셔야죠. 근데 보니까 뭐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하면

제가 위원님 말씀에 자립도부분에 대해서 사실 자립도도 근본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높아지는 게 마땅하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재정운용의 어떤 구조시스템이라는 게 보조금이라든가 또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에서라고 하면 어쨌든 자립도라는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25%, 30% 미만의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높이지는 게 결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좋아지는 건. 오히려 예를 들어서 성남시나 이런데,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성남시, 용인시, 일산 이런데, 서초, 강남 빼놓고, 중구 빼놓고 재정자립도 육칠십프로, 80프로 되잖아요, 거기도 그 부분들이. 그래 사업을 안주잖아요. 그래서 자기들 속으로는, 그러면 재정자주도 같은 경우는 거기는 80% 나오잖아요, 90%.

자주도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기준재정수요충족도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요 어쨌든 자주도라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그런

그러니까

여건을 평가하는 지표니까

거기 서초나 강남 이런데 보면 자기네들이 재정자주도나 자립도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안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을 안주기 때문에. 우리는 근데 자꾸 이것저것 받아오니까 벌어지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자립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명확하게 좀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의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는 뭐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지금 우리가 지방분권, 지방분권하면서 재정에 관한 이게 분권되지 않으면 어렵다 이런 애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키워나가 지방을, 지방자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가 좀 높아져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확립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걸 정책기획팀장입니다. (김정걸 정책기획담당주사 인사) 김형연 예산팀장입니다. (김형연 예산담당주사 인사) 이통형 창의경영팀장입니다. (이통형 창의경영담당주사 인사) 이정숙 법제통계팀장입니다. (이정숙 법제통계담당주사 인사) 기획재정국 국서무 김동현 주무관입니다. (기획예산과 김동현 주무관 인사) 과 서무 최혜민 주무관입니다. (기획예산과 최혜민 주무관 인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체계적인 공약사업 관리입니다. 민선6기 추진기간 동안에 공약사업은 안전도시 등 6대 분야 6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공약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분석해서 공약이행률을 제고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체감도를 높이는 공약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자치분권 활성화 기반조성입니다. 구민이 공감하여 참여할 수 있는 자치분권 활성화정책 추진을 통해서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지자체간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서 자치분권 정착을 위한 인식과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자치분권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그다음에 자치분권협의회를 운영하며 자치단체 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자치역량의 강화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구정의 기획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구정의 주요 시책기획조정을 위해 정책현안에 대한 공유와 지원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원탁회의 및 정책회의 등을 운영해서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구정현안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열린 확대간부회의 등을 통해서 성과중심의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각종 위원회의 운영은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일 잘하는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체계적인 성과관리제 운영과 협업행정의 활성화를 통해서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을 구현하기 위해서 부서별 업무계획과 성과관리계획의 상호연계를 강화하고 내부 평가단의 운영 및 성과관리지표의 고도화 등을 통해서 조직목표 달성의 역량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 협업포인트제 운영이라든가 또는 협업골든벨 개최, 그리고 부서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서 협업행정을 더욱 활성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방재정 건전성, 효율성 강화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 기반강화를 위해서 경상경비와 행사성경비의 의무절감 등 자구적인 노력을 강화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예산의 낭비 및 부정적 수급을 차단하고 그다음에 예산편성지침 변경에 따른 자율책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내실화를 기하고 우리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 지방재정관련 정보공개 항목을 확대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주민주도의 참여예산 운영입니다. 참여예산은 크게 구 주민참여예산과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 있는데 구 주민참여예산은 지난해와 똑같이 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 3월부터 8월까지 제안사업을 공모 받아서 선정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금년도 서울시의 정책방향이 결정되는 대로 우리구의 계획을 수립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시설관리공단 관리감독 강화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 전반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협력적으로 정기지도점검 및 수시지도점검을 통해서 공단의 효율적 관리 운영여부를 확인하고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 대외평가 관리 및 성과보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각종 대회평가에서 중점관리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정의 성과를 높이고 우수성과를 창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제안제도 및 연구동아리 운영입니다. 구민과 직원의 창의적인 정책아이디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구민참여를 도모하고 소통행정을 실현코자 합니다. 불합리한 제도와 행정개선 그리고 예산절감을 위한 제안제도 운영은 홍보강화와 우수제안자의 포상 등을 통해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공유도시 강서 구현입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주민생활과는 밀접한 공유사업을 적극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적극발굴을 추진해서 구민과 함께 하는 공유도시 강서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주요사업은 아이옷 공유 또는 나눔카, 주차장 공유 그리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공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자치법규 및 규제개혁 운영 내실화입니다. 상위법령의 제·개정 및 행정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서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규제의 정비개선을 통해서 법제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소송업무 지원 및 무료법률 상담입니다. 소송업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저희구의 승소율을 제고하고 그다음에 무료법률 상담제도를 활성화해서 구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통계조사 및 강서통계연보 발간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로 각종 정책수립 및 평가 등에 활용할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각 분야별 통계연보를 발간해서 구정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관내에 산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체조사 및 광업, 제조업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국장님과 과장님 올해도 좀 더 나은 우리 강서구를 위하여 특별히 더 분발해 주시고 힘을 많이 쏟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안 좋은 여건에서도 열심히 또 전진하고 계시는 부분에서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제가 2년 전쯤 이름만 있는 유명무실한 위원회와 유사 중복된 위원회의 통폐합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기억이 있는데요. 그 이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내실 있는 위원회운영에 대해서 신경 쓰시고 이렇게 그때당시에 한 120개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 95개로 지금 줄여지고 이렇게 조금 통폐합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참으로 기분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방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 잘 조정하고 또 운영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써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16쪽에 7번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관리감독 강화 이렇게 항상 우리가 이거 있는 제목이잖아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보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뜨거운 감자로 이슈화가 되고 있잖아요. 많은 의원님들의 또 심기도 좀 불편하고 어쨌든 계속 이렇게 적자 운영, 그런데 적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이 굉장히 움츠려들고 있는 그래서 자존감도 떨어지고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이라는 게 자부심이 너무 떨어져있는 그래서 자신감이 없어서 할 일을 더 잘못하고 그렇게 좀 적극적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맨날 쿠사리만 맞고 자란 아이들은 정말 자신감 없어서 잘할 수 있는데도 못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 아닌 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시설관리공단을 굉장히 격려하면서 QI 콘테스트 그러니까 QI경진대회라고 있어요. Quality Improvement 대회라고 기업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하는, 저도 옛날에 직장 다닐 때 QI경진테스트 이렇게 해서 각 과마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어서 한번 해봐라 이제 했더니 자기 나름대로는 처음 하는 거니까 굉장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했더니 대개 재밌었고 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을 좀 잘 몰라서 다시 지도를 해줬다고 그러나요 그런 조언을 해줬었는데 그렇게 우리가 좀 감독을 하고 강화를 하는 식으로 좀 긍정적인 방법으로 자꾸 못한다 못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조금 더 자부심을 가지고 직원들이, 자기네들이 기분이 좋고 자부심이 있어야지 웃으면서 고객들도 대응할 수 있고 그러면 그 고객들이 또 더 만족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객만족이나 아니면 또 우리 대외 역량 평가하는 데서도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는데 계속 23위, 24위 계속 저조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좀 많이 격려하고 도와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좀 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 최혁 과장님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꼭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기 12쪽에요 지금 우리 강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유사중복위원회 통폐합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 위원들 중에 혹시 중복되는 사람들이 많이 끼어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회의를

거기에 우리가 회의를 가게 되면 회의수당을 받죠?

회의수당은 거의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거의

보통 우리 회의수당이 7만원 아니면 10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주 거기 전문 꾼식으로 위원회에 많이 가입한 사람이 있지 않나 난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거 명단 한번 쭉 해서 중복된 사람 체크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제가요 전번에도 황동현 위원님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말씀하신 게. 그래서 일단은 해당위원회에 특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있어요.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이 원해가지고 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입장은 또 아니거든요. 저희가 추천을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막 어떤 수당이라든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물론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회가 95개가 있는데 중복되는 사람이 어디어디에 많이 있는지 그것 좀 한번 파악해서 주세요.

그거는 한번 저희가

그리고 수당이 회의수당이 얼마고 그것도 파악해가지고

그건 아마 전체적인 걸보면 좀 시간이 걸리겠는데 한번 수합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삼범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순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미순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강학구 계약팀장입니다. (강학구 계약담당주사 인사) 이광희 지출회계팀장입니다. (이광희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김선영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재무과 김선여 주무관 인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신규 또는 핵심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4쪽, 알뜰살뜰 공유재산 관리를 통한 쓰임새 증대 25쪽, 공유재산 공제보험 가입업무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아동청소년 계약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아동청소년들에게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과 관련된 계약사례와 공공계약 체결과정을 알기 쉽게 체험토록 하고자 합니다. 방학기간 중 관내 초등학교 4학년이상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계약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쉽게 풀이한 자료를 제작하여 계약의 체결과정을 직접 체험해봄으로써 미래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주고자 합니다. 다음 27쪽, 계약절차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입니다. 계약과정과 대금지급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전자계약시스템 이용확대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모든 계약의 단계별 계약과정과 발주금액 1500만 원 이상 2200만 원 이하의 소액 수의계약 발주계획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계약시스템을 활용한 계약행정서비스를 실시하고 30일 이상 공사계약의 공사대금 지급여부를 대금e바로시스템으로 확인함으로써 체불임금 발생 등을 최소화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공정한 계약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28쪽, 물품의 호율적인 사용 및 처분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9쪽, 면밀한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서와 재무제표를 빈틈없이 작성하고 결산검사 및 구의회 승인절차를 거침으로써 구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4, 5월중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결산서를 확정하여 하반기 제1차 정례회의 시에 구의회 결산승인을 거쳐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샐 틈 없는 자금관리입니다. 마곡지구 입주 등으로 다소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사회복지비의 지속적인 증가와 불확실한 경기여건에 대비하기 위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자금을 관리하여 구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지출회계팀장님 포상했습니까?

저희가 행정지원과랑 얘기를 했는데요. 그 시점에서는 이미 결정이 된 상태라 다음번 선정할 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협의가 끝난 건가요, 그러면?

의회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의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이, 이광희 팀장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까지도 그렇게 해서 했으면 뭔가는 해줄 수 있는 그런 권한정도는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타이밍을 놓쳐가지고요

구청장님한테 보고 하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보고해서 해 주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많은 예산을 갖다 절감을 시켜줬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이 업무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예.

재무팀장하셨으니까 아시니까 지금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부가가치세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 확보가 요구될 시 향후, 그러면 하겠다는 얘기예요 안하겠다는 얘기예요 전문관제 도 도입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지만 인력충원이라든가 전문가 저기는 또 우리 행정지원과하고 의논을 해야 돼서 그 부분은

올해 지금 전문관제도 도입하겠다고 지금 예산편성도 돼있어요. 행정지원과에.

예.

그러다보면 전문관이라는 게 결국은 외부에서 인재를 들어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부에 있는 인재 중에, 우리 공무원 중에, 지금현재 공무원 중에 이런 분야에 좀 해박한 사람을 갖다가 앉히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수당을 지불하는 그런 제도로 돼 있잖아요. 그거는 대폭 확대를 해도 좋은 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시란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 조치결과 설명해놓은 것은 사실은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사실 국장님. 이것 한 5년 전에 해가지고 또 우리 과장님 팀장으로 계실 때 그때도 꽤 많은 예산을 갖다가 절감을 시켰었잖아요, 그전에 걸.

예.

그러면 올해 또 5년만에 또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할 수 있다. 왜? 판단의 또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조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26쪽에 보면 아동청소년 계약 체험교실 운영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예.

그죠? 그럴 때는 그 옆에다가 다음에는 신규 이렇게 써주세요, 알기 쉽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때 하는 거네요, 보니까.

예.

그래서 40명, 초등학교 20명, 중학교 20명 이렇게 하는데 이거 경제금융교육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전문강사가 이렇게 섭외를 해서 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그냥 하는 건가요?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보건소에도 있지만 진로체험, 체험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체험학습에서 우리가 계약과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설명을 하고 실무자가 이렇게, 강사초빙은 않습니다.

강사초빙을 안하고? 그러면 여기에 밑에 필요시 공사현장 견학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어디 공사현장을 견학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곡지구 개발현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한번 필요한 경우에 청소년들에게 보여주고 이렇게

전자계약 체결과정을 이렇게 체험하는 거하고 공사현장 견학을 하는 거하고 무슨 일관성이 타당성이 있다고

아니, 공사를 계약을 통해서, 계약하고 나서 공사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사현장도 가능하면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학생들이.

아!

왜냐면 특별히 그냥 공사계약과정만 가지고는 실무체험이

그래서 한번 가보고

현장학습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

현장을 한번 방문해본다는 그런 뜻에서요?

예.

아! 그러면 다 지어지는 것도 가봐야 되겠지만

과정이

처음에 기초 파는 거 그다음에 중간에 올라가는 거 그다음에 다 지어진 모습 이런 것도 잘해야 되겠네요. 그죠?

예.

우리 사실은 경제교육은 어릴 때부터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할 때도 좀 내실 있고 좀 짜임새 있게 잘해서 정말 몇 십 명이라도 우리 아이들이 경제가치관을 제대로 확립하고 이렇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근데 이런 경우에 저도 생각할 때는 예산이 300만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어떤 비용인가요? 그럼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한다고 보면요?

각 부서에서 체험학습 같은 거 있으면 우리 사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이렇게 사주고.

아, 예! 근데 300만원을 조금 알뜰하게 쓰셔서 한 한시간 정도는 경제금융교육 전문강사에게 교육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체험학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론을 좀 알고 우리가 직접 공공계약체결과정을 알고 단계적으로 밑받침에 교육이 깔려있으면 훨씬더 이해도가 높거든요.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직원이 하셔도 되고. 조금만 알면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교육을 한번 한시간 정도 시킨 다음에 계약과정이라든가 공사현장 방문 이렇게 하는 게 훨씬더 효율성이 높을 거 같아서 제가 건의하는 거니까 한번 참고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한용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걸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신효철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신효철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임수빈 38세금징수1팀장입니다. (임수빈 38세금징수1담당주사 인사) 홍우정 38세금징수2팀장입니다. (홍우정 38세금징수2담당주사 인사) 유기열 38세금징수3팀장입니다. (유기열 38세금징수3담당주사 인사) 장경인 세외수입1팀장입니다. (장경인 세외수입1담당주사 인사) 장석현 세외수입2팀장입니다. (장석현 세외수입2담당주사 인사) 김선자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징수과 김선자 주무관 인사) 2018년 징수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목표 달성과 구민편의의 조세시책 확대를 정책방향으로 하여 2018년 주요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장기체납자 정리입니다. 5년 이상 장기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중 49%를 차지함에 따라 압류재산에 대한 실익여부를 조사하여 실익이 없는 압류는 해제를 하고 결손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징수가능한 채권에 대하여는 집중적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세입을 목표를 달성하고 체납징수비용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서간 협업을 통한 세외수입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세외수입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연2회 실시하고 지도점검을 통하여 부과, 송달, 독촉, 채권확보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방세기법을 전수하여 업무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각 부서별 현년도 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 발송여부를 점검 확인하고 부서별 채권확보 및 징수실적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부서에 대하여 시상금을 지급함으로서 부서간 선의가 경쟁을 통하여 징수실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번호판영치 통합운영입니다.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과태료 체납자동차에 대한 번호판영치시스템을 통합운영함으로서 이원화되어 운영되던 영치반인력을 일원화하여 체납징수 효율화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한 납세편의 제공입니다. 여러 건의 체납고지서를 대체하여 개인별 통합계좌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서 고지서 제작비용을 절감하고 납세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용정보제공기관에서 체납자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체납자에게 체납액 통합계좌번호 등을 문자로 제공함으로서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환급금 기부제 안내입니다. 우리 구 미환급금 2300여건중 1만원 미만 소액건수가 130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급통지서 발송시 문자, 인터넷, 카카오톡, 팩스,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기부가능함을 안내함으로서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이명열입니다. 우리 구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과과 소속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익기 재산1팀장입니다. (민익기 재산1담당주사 인사) 최병섭 재산2팀장입니다. (최병섭 재산2담당주사 인사) 윤종부 법인팀장입니다. (윤종부 법인담당주사 인사) 강광준 주민세팀장입니다. (강광준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김은진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김은진 지방소득세담당주사 인사) 백철우 자동차세팀장입니다. (백철우 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김민성 주택가격평가팀장입니다. (김민성 주택가격평가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장문자 주무관입니다. (부과과 장문자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부과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업무계획 보고자료 38쪽부터 43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8쪽입니다. 우리 구 2018년도 세입목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목표는 총 6328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구세는 전년 대비 126억 8600만원이 증가한 1095억 3900만원을 시세는 전년 대비 801억 4300만원이 증가한 5232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세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정확한 재산세 부과를 위하여 과세자료를 중점정비하고 탈루·누락세원 발굴로 공정과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신규항공기 유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에 대형항공기 유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항공사와 지속적인 신뢰관계를 유지하여 신규항공기를 유치함으로서 안정적인 구 세입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법인조사를 통한 탈루·누락세원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우리구 마을세무사 운영 활성화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무료세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왔으나 주민들의 수요증가가 미미하여 마을세무사의 명함을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서 주민들이 직접 전화상담을 통하여 생활 속의 세금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징수유예, 납기연장 등 납세편의지원제도를 안내하는 등 지방세법령홍보로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강서까치뉴스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상식 코너에 지방세 관련내용을 매월 주제별로 연재하여 주민에게 지방세상식을 알리고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부과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을세무사 운영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새로 오셨으니까 잘 모르지만 그 운영이 특별하게 잘되는 건 아니죠?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 거, 주민들이 찾아오는 게.

마을세무사를 종전에 동에다가 배치를 한번 운영을 해보니까요 실적이 좀 안 좋아서

실적이 안 좋죠?

예, 그래서

그러면 작년에 대략적으로 실적이 어느 정도나 있었어요?

작년도에 3백 한 20건

그러면 320건 중에서 보면 대부분이 유사한 세무상담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

몇 가지 분류로 딱 뽑으면 그 분류가 딱 나올 거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까치뉴스에 지방세상식 해가지고 보내주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1년 마을세무사를 운영을 했으니까 그 민원형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런 지방세상식하고 같이 병행을 해가지고 우리 강서구에서 주민들이 알아야 될 일반 세무상식 해가지고 얇은 책자로라도 만들어가지고 동사무소에 비치한다든가 아니면 일반 통장들한테 나눠준다든가 하면 굉장히 효율적인 거 같아요.

예, 아주 좋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간단한 상식들인데 사실은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것도 운영자체가 사람이 오질 않습니다. 요즘에 전화 되고 다 되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일반사람들에 알려줄 수 있잖아요. 이것도 뒤에, 첨에 보면 저도 가끔 까치뉴스를 보면서 아, 이거 괜찮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중이 되면 또 잊어버려요. 그러고 그다음 회에 뭐 나와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동안 걸 종합해가지고 한번 만들어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마을세무사님들은 납세자들한테 직접을 전화번호를 좀 이렇게 안내해가지고 본인들하고 직접 통화가 가능하도록 지금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변호사 우리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하지만 상담을 한다는 게 전화상으로, 그리고 세무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상담을 하면 뭐 하나 딱 물어보면 금방 알아듣기 때문에 하는데 일반주민들이 세무사들하고 직접 통화를 해가지고 뭐 물어보고, 물어보고 하다보니까 상식을 모르기 때문에 잘 안 이루어져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 방법도 좋고 지금도 하고, 하시려고 하는 명함배포해서 직접 통화하는 부분도 좋고. 또 그동안에 축적된 자료를 가지고 한번 그룹을 만들어서 좀 한번 만들어보시란 얘기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항상 어떤 감사할 때마다 또는 보고를 받을 때마다 간단하게 질문하는 건데요. 지금 2018년도에 우리 구역에 비행기가 지금 12대로 지금 목표를 하고 있다는데요.

예.

지금 비행기회사별로 예를 들어서 코리안에어라인이나 아시아나라인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예측하는 게 있습니까?

항공사별로 분석해놓은 자료가 있느냐 이거죠?

없습니까? 어렵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오.

대한항공이 다섯 대가 있고요 아시아나항공이 세대가 있고요 티웨이항공이라고

무슨? 피?

티웨이항공이라고

티웨이! 또? 국장님 더 잘 아시죠?

지금 말씀드린

신규항공기가 지금 12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됐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신형 아니고 구형항공기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강서구에 세금을 내는 비행기가 몇 대나 됩니까?

현재 지금 2018년도에 218대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 218대! 그러면 지금 218대 정도가 되면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 빼고 총예상세수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재산세가 82억입니다.

82억! 매년 늘어나는 수치에 비하면 그렇게 얼마 안 된다, 이것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신경 많이 쓰시고 우리 청장님도 신경 많이 쓰시는데 이런 부분에 조금 노력하면 우리가 세수를 올릴 수 있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장을 생각하면 황금어장입니다, 이게. 그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국장님이 하셔야 되죠. 그죠? 그리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에 보면 세원관리로 세입목표 달성 이래놨는데 드디어 2018년에는 구세가 천억이 넘었습니다. 그죠? 강서구 최초로 천억이 넘었습니다. 아주 그거는 환영할 일이고요. 역시 우리가 보통 한 7천억의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천억 세수확보됐다는 거는 정말 반길 일입니다. 그만큼 강서구가 건강해지고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물론 세금만 많이 걷어가지고 잘사는 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유효적절하게 강서구 발전하는데 잘 이렇게 활용을 하고 사업을 또 목표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니까 강서구는 많이 또 좋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자체에 대한 어떤 권한을 대폭강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 의원들도 우리 동료의원들도 많이 애를 쓰고 있고, 국가에서 지금 지방재정 확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분권에 가장 핵심적인 게 재정분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한 2대8, 2:8정도로 돼있는 거를 최소로 3:7정도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4:6은 아주 더 환영할 일이지만 그런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부과과장으로서 부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과할 때는 충분히 세금을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들도 대단히 많으시네 하여튼 든든하겠습니다. 하여튼 2018년도에는 좀 더 강서구가 건강한 강서구가 되도록 적절하고 또 필요한 세금을 부과해서 징수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 장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지방세 상식 주제별로 연재하신다고 했잖아요, 까치신문에.

예.

그런데 그걸 좀 더 저기해가지고 우리가 동 직능단체회의가 있잖아

예.

그럼 거기 동정소식에 거기다가도 같이 해주면 보통 한 동에 직능단체 회원들이 한 150명에서 200명되는데 그러면 벌써 한 3, 4000명이 보지 않겠어요? 그러면 회의 때마다 동장들이 그걸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같이 연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대철 지역경제담당주사 인사) 염철하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염철하 일자리정책담당주사 인사) 현석동 청년지원팀장입니다. (현석동 청년지원담당주사 인사) 김경자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김경자 사회적경제담당주사 인사) 최진영 유통산업팀장입니다. (최진영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윤성신 도시영농팀장입니다. (윤성신 도시영농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이송희 주무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이송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45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과 시장개척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연간 60억을 융자할 계획이며 기존에는 상·하반기 연2회 대출신청을 받았으나 금년부터 연중 신청을 받아 분기별로 심사하여 융자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교육 및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개중소기업으로서는 어려운 해외시장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해외무역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해외 바이어와 수출상담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쪽, 강서구민 일자리창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내 기업체와 연계하여 수요자맞춤형 취업박람회 개최, 찾아가는 구인구직 매칭데이 프로그램,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찾아가는 구인업체 발굴단을 운영하여 강서구민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또한 강서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참여하는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고용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내의 취업률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업자 및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등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저임금근로자를 위한 생활임금제 시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소속 및 강서구가 출자·출연한 기관 소속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대상은 2개 부서에서 근무하는 130명입니다. 생활임금제의 안정적 정착과 확산을 통해 소득불균형 해소 및 최소한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청년들의 사회참여 기반확대 및 역량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의 삶의 수준향상 및 권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청년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년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청년커뮤니티활동을 지원하고 일자리카페를 운영하여 편리하고 종합적인 취업서비스를 제공 청년구직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확산, 지역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자생력을 강화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회적경제 허브센터를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맞춤형 컨설팅교육,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사업단 지원, 찾아가는 사회적경제학교 운영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전부서 물품구입예산의 20%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으로 우선구매토록 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상설판매장인 희망가게를 통하여 전시·판매·홍보등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현재 방신전통시장과 화곡본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이 진행 중이며 시설개선사업으로 까치산, 남부골목, 화곡중앙골목시장에 대하여 보안등 등 아케이트보수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강서유통단지 특화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환경개선, 특화디자인지원 등 상권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힐링체험농원 운영입니다. 강서구 과해동일대 2만 1385㎡농지에 힐링체험농원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테마농원, 힐링텃밭운영, 체험학습 계절행사개최 등 도농상생의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간의 화합과 힐링의 농업체험학습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도심속 농업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상자텃밭 및 옥상텃밭지원 사업, 텃밭농장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꼬마도시농부학교 등 다양한 도시농업 체험교육을 통하여 도심에서 좀 더 쉽게 도시농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영농지원사업으로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공급, 쌀소득보전직불제, 벼 병충해 항공방제 등을 실시하여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환경친화적 농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동물보호 및 가축위생관리 사업입니다. 유기동물을 보호 관리함으로써 유기동물로 인한 생활환경오염과 전염병을 예방하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실시하여 길고양이번식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 고취, 유기동물 발생억제 등 동물보호 실효성 증대를 위해 반려동물 에티켓교육, 동물등록제 홍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환경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인수공통전염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가축에 대하여 질병예찰, 예방접종, 예방약 지원 등 가축방역을 실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생활임금이 두 개 부서에 130명이요?

예.

해당이 되는 분들이?

예.

그러면 2018년도는 생활임금이 어느 정도 결정됐어요?

생활임금이 9210원입니다.

9210원요?

예.

전체적으로 그러면 서울시하고 같이 했나요?

서울시의 각 구가 조금씩 틀리는데요 우리구가 좀 상위에 속합니다.

상위로 돼 있죠?

예.

그러면 몇 프로 정도예요?

5위입니다.

전체 우리 최저임금에 우리가 120%정도 이내에서 하게 돼있는데

최소임금이 7750원이니까

7530원요.

7530원입니까, 7530원.

그런데 좀 우리 굉장히 많이 그걸 심의위원회에서 했네요, 국장님?

120%는 삭제가

아 120%는 삭제를 시켰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대부분 보면 지금 전남은 광양인가 본데 대전이 9000원, 충남이 8935원, 경기가 8900원, 제주 8900원, 부산은 8612원, 인천 8600원, 전북 8600원, 강원 8568원, 세종 7920원 이런 형태로 다 진행됐는데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 25개 구청에서 우리하고 같은 수준이 한 9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9211원으로 해가지고 서울시가 올라가니까 9200원 선에 맞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여건들이.

아마 서울시가 같은 생활임금제라고 하더라도 대도시니까 많이 필요하니까 생각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이 무턱대고 올려주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하고 일자리창출 관련해가지고 지금 매년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서울시하고 국시비, 시비 사업으로 해갖고 계속적으로 내려오잖아요, 예산이.

예.

중간 중간에도 내려오고 우리가 공모를 해서 받아오기도 하고 하는데 예산편성, 우리 작년 추경 때도 그렇고 본예산 때도 보면 사실은 맞지 않는 일자리를 너무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각 과별로 가서 보면 실제로 꼭 필요한 일자리들이 있거든요 해야 될 일자리들이.

과에서 하는 거

예,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체를 보고 어느 특정인을 놔두고 어느 특정분야를 놔두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중적으로 아니면 사회적인 약자, 아니면 학생 이런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런 건 전혀 안하고 보면 아주 특수한 사업들만 해가지고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 전문분야가 해야 될 부분은 일자리창출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우리 구차원에서 그런 대중성을 갖고 할 수 있게끔 그런 좀 일자리 우리가 공모하잖아요. 연초 되면 또 공모할 거 아닙니까, 서울시에다가?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걸 좀 패러다임을 바꿔주세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우리 계속적으로 작년 추경하고 본예산 때보면 일자리가 참 그건 아니다 하는 너무 많은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8년도에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파악은 좀 하셨나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저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 시장개척지원에서요 해외무역사절단은 굉장히 지금 뜨거운 이슈로 맨날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대개 의문점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반대도 많이 하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제가 지금 또 우리 또 구에 사업을 하시는 분한테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보통 나라를 정해서 가잖아요, 보통 일주일정도로.

예.

그런데 캐나다로 갈 때, 유럽 쪽으로 갈 때 그 경비가 어떻게 똑같이 산정이 되고 있네요. 올해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동남아기 때문에 비행기 값이나 모든 물가들이 굉장히 유럽이나 미주보다는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책정을 그대로 하신 거예요? 그냥 예산이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지는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아마

그렇죠.

하니까 아마 여기에 전년도 수준하고 맞춰가지고 예산편성할 때는

그러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할 때는 그것이 우리가 무엇을 어떤 계획을 할 때는 일단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잡으니까 아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 생각이 드는 게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어디 후보지를 잡으면 예를 들어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을 간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터무니없이 부족한 예산이에요. 그리고 중국을 간다 그러면 또 남는 예산이고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잡기 전에 올해 예를 들어서 작년에 미국을 갔다 왔으면 아, 우리 내년에는 그러면 다시 동남아 쪽으로 갈까? 그래갖고 내년예산에는 그럼 동남아 쪽으로 가니까 좀 낮춰도 되겠네? 아니면 또 미주로 가면 우리가 1억 2000보다 한 1억 5000정도 더 들겠네? 이렇게 탄력적으로 예산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속 1억 2000에 거의 맞춘 예산을 가지고 그리고 또 직원들 경비도 비행기 경비가 따로 나가잖아요, 다른 과에서.

예.

그러면 똑같은 경비를 가지고 이거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미리 예산을 잡기 전에 어디로 갈 건지를 미리 아, 우리 올해는 어디로 갔으니까 내년에는 어디로 갔으면 좋겠다 해갖고 예산을 잡아야지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가 어떤 우리 지역 관내 우리 기업들

좀 크게 얘기해주실래요, 정확하게.

기업들 어떤 것도 먼저 알아야 되고 또 해외시장도 이거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타당성을 또

미리 준비하시면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까지는 그게 확정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올해부터 그렇게 하도록

그게 아니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거의 지금 무역사절단으로 가는 해외무역사절팀들은 거의 비슷해요. 액세서리업체, 수갑업체, 가발 동광 이런데 있잖아요. 저희가 조사를 안 해본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우리 어디로 갈까, 그 사람들한테 미리 사전에 조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질타를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미리 결정을 한 다음에 장소를,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잡아야 된다는 얘길 하는 거요, 국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시죠? 그게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무조건 이렇게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멀리 가든 작게 가든 1억 2천 이렇게 딱 잡아놓는 거보다. 보통 코트라에서 이거 우리가 선정을 또 하잖아요, 그 장소섭외나 이런 거, 나라 선정 이런 거. 그죠?

우리가 그거는 우리 업체들을 먼저 받아가지고 협의를 합니다. 이게 판로가 어느 지역이 좋은가 공모를 해서 대상업체를 받아서 그걸 그쪽으로 보내서 이 판로가 어느 쪽으로 가냐 코트라에다 사전조율해서, 상품마다 어느 국에서는 팔리고 어느 국에는 안 팔릴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당연하죠. 아니,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거의 가는 업체가 비슷하다니까. 70%가 똑같은 업체가 간다니까요.

똑같은 업체로 옛날에는,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공모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그러면 한번 조사해볼까요? 거의 같은 회사가 가는지 안 가는지.

가는 데는 우리가 상공회의 회장회사는 계속 갑니다. 그러나 그 외의 회사는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옛날 같이

공모를 통해서 해도 다양한 기업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사업내용은 다양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기업은 지금은 옛날 같이 갔던 사람이 또 가고 또 가고 그러진 않습니다.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확인해보겠습니다.

갔던 기업이 거의 같이 가는 확률이 한 반 이상은 갔던데가, 올해 안 갔으면 내년에 또 가고 또 한해 쉬고 또 가고. 그 업체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구청장과 함께 가는 그런 형태에요, 지금.

그런 거는 확인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예산을 잡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는 동남아로 간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디로, 미리 그거를 해갖고 우리가 예산을 더 올리든지 줄이든지 그거를 타당성 있게 좀 탄력적으로 잡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모를 하고 어떤 업체가 선정되고 나서 어떤 지역이

그걸 미리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1년 전에, 예산 잡히기 전에.

공모는 항상 우리가 예산을 해놓고 현년도 예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우리 공모를 합니다, 상반기에. 올해 할 거를 전년도에 모집해가지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상반기에 공모를 하잖아요.

상반기에 해서 우리 하반기

그러면 가을에 하시면 되지, 가을에 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을에 공모를 해서 내년에 가고, 그거를 공모를 거꾸로 하는 거예요, 미리 예산 잡히기 전에. 그러면 예산을 잡을 수 있잖아요, 어느 나라로 갈 거고. 이렇게 해야지. 상반기 해서 후반기에 가면 예산은 그 후반에 잡히잖아요, 1억 2천이라는 돈이. 그러면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유롭게 가는 거고. 국장님 제 말이 틀린가요? 그게 좀 맞지 않아요?

예산이라는 건 그래서 예산입니다. 미리 추계를 해서 잡아서 거기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다 확정되면 예산이 아니라 확정금액을 올리는 거죠.

아유.

예산이라는 거는 어떤 걸, 추계를 매년도 들어가는 경비를 평균을 내서 거기에 필요한 금액을 해서 그때 가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예산이지

과장님, 예산을 필요한대로 하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만일에 우리가 미국을 갈 때하고 중국을 갈 때하고 예산을 언제 세우나요?

전에 세우죠.

우리가 11월말에 예산이 결정이 되잖아요.

전년도 세우죠, 전년도에.

예?

전년도에 세우죠, 그러니까 전년도에.

그렇죠. 전년도에 세우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똑같은 1억 2천을 가지고 중국을 가는 거하고 미국을 가는 거하고 예산이 틀리잖아요, 이게.

예산이 틀리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숫자를

그럼 미국 갈 때는 아주 그냥 밥도

숫자를 줄일 수도 있고

예?

아니, 예산이 없으면 10개 갔다고 할 때 예산 9개밖에, 8개밖에 못 간다 그러면 숫자를 줄여야죠.

그렇게 하시나요?

그렇죠. 예산에 맞춰서 해야죠.

이게

보통 거의 9개 업체에서 그 정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9개 할 수도 있고 또 신청 봐가지고 안 들어오면, 못 들어오면, 확보를 못하면 5개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불용이 되겠죠. 불용이 되겠지만 어쨌든 예산에 맞춰가지고 그 규모로 해서 계획을 세워야지 확정해놓고 그럼 예산이 아니죠. 그건 집행하는 거죠, 그냥.

근데 이게, 이 사업이 참여할 업체 선정이라든가 또 중진공에, 추진하는 위탁업체인 중진공의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수가 많기는 한데요.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것 사전에 조금은 더 일찍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편성할 때 반영될 수 있는 여지에 대한 거는 한번 전반적인 추진일정의 안정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그럼요. 그렇게 해야지

해보겠습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너무 전투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아니

아니, 왜 여기가 싸우는 업체에요. 왜 이렇게 막 전투적으로 얘기해서

위원님

엄청 제가 불쾌하네요.

아니, 말씀 들어보세요.

왜 이렇게 따지듯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정을 9개 해놨는데 예산 올렸어요. 만약에 예산선정을 해서 얼마, 만약 우리가 1억 5천 올렸습니다. 그럼 위에서 깎아버렸단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예산 못주겠다. 위에서 전체적으로 배정할 때 여기는 이렇게 많이 못주겠다 그러면 그 선정해놓은 거 어떻게 됩니까?

안 깎이도록 해야죠, 그러니까. 안 깎이도록 해야지. 그것도

예산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집행부의 능력이에요.

아니

왜 깎이는데요? 위원님들이 아무나 그냥 무턱대고 막 깎습니까?

아니, 구청에서도 자체에서

그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깎이는 거예요, 예산도.

위원님, 우리 구청에서도 예산배정할 때도 시급에 따라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데 거기서 맞추고 또 여기 와서 위원님도 통과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먼저 모집해놓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모집을 해놓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집이 돼야 그게 나오니까

그게 아니라 동남아로 갈 때는 좀 약간 적절하게 하고 미국으로 갈 때도 또 적절하게 하고 그거를 얘기하는, 탄력적인 예산을

그거를 미리 못정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따가 다시 얘기하시죠, 이거는. 이해가 잘 안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제가 얘기하는 초점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 한번 넘겨보세요. 그리고 말을 그렇게 전투적으로 하지 말아주세요. 기분이 나빠지니까. 강서구민 일자리창출 거기에서 강서구민 일자리 5천개 창출(상반기)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게 가능한 목표입니까? 지금 2월인데 그러면 1월달에는, 지금 사업기간이 1월에서 12월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면 몇 개나 지금 창출이 되었나요, 1월달에는 혹시?

통계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완전히 진짜 전투적이에요. 우리 통계가 안 나왔으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반기 5천개 창출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한번 구체적으로 플랜을 이야기해주세요.

올해가 5천개가 아니고요. 공약사업으로 우리가 청장님이 6기 들어올 때 5천개를

좀 발음을 정확하게 해주시겠어요. 잘 안 들려요.

공약사업으로 6기 들어오면서 5천개가 창출하겠다고 한 공약사업입니다, 이거는 올해 5천개가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사업목표에서는 강서구민 일자리 5천개 창출(상반기) 이렇게 있으면 누가 봐도 상반기 중에 5천개 창출한다는 걸로 보이지 이게 몇 년 동안에 그럼 5천개를 창출하겠다는 거예요?

아, 상반기까지 공약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아니

6기가 상반기에 끝나지 않습니까, 공약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까지 공약을 완수하겠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말이 틀린 거죠. 이게 사업목표를 이렇게 쓰면 안 되죠. 5천개 창출 그러면, 창출하면 이게 누가 봐서 강서구민의 일자리를 5천개를 상반기 중에 창출하겠다 이 생각으로 안 듭니까, 국장님? 이 글로, 이걸로 딱 봤을 때는.

이거는 우리 이용우 과장이 1월 1일자 발령을 받아가지고, 이건 상반기 창출이 맞습니다. 맞는데요.

예? 1월 1일자 뭐 어떻게 한다고요?

상반기 목표량이 맞습니다. 상반기

과장님이 지금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신 거죠?

방식에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공공일자리사업도 있고 또 민간의 구인구직매칭을 통해가지고 창출한 일자리사업도 있고 해서 그런 제반 일자리사업을 다 포함해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공시를 하도록 돼있어요. 거기에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은 일자리창출로 본다. 거기의 조건에 맞추는 일자리를 가지고 저희가 목표실적을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어떠어떠한 일자리로 5천개 정도가 완성이 되느냐라는 부분을 자료로 다시 보고를 드릴게요. 기본적인 개념은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5천개 창출이면 지금 벌써 1월달에도 꽤 많은 게 창출이 되었어야 되고 거의 한달에 한 칠팔백 개 이상이 되어야지만 이게 되는데. 목표가능한, 도달가능한 이게 사업인지? 그래서 너무 터무니없는 목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예.

아! 그러면 어쨌든 이거 자세한 걸 좀 해주시고요. 과장님께도 좀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좀 지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새로 신설되는 일자리로 보시면 안 되고요. 유지하고 있는 일자리가 다 여기에 포함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아마 생각하시는 거하고는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고용노동부에서 준하는 기준에 맞추면 그 숫자는 저희가 가능한 숫자입니다.

아, 그렇게 돼서 되는 거예요?

답변하는데 옆에서 뭔 얘기들 그렇게 해요.

과장님이 오늘 기분이 몹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얘기하세요, 질문.

예?

아니, 질문하시라고, 질문 좀 있으니까.

먼저 하세요.

아니, 먼저 하시라고.

아니, 나 너무 기분이 나빠서 하기가 싫어졌어.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예.

지금 여기 업무보고 자리죠?

예.

그럼 업무보고 자리면 지금 우리 강미영 위원님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자, 올해 무역사절단으로 해서 베트남이고 어디 동남아 쪽으로 가겠다라고 얘기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계획을 수립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계획수립을 할 때 예산편성을 하려면 계획수립을 하죠?

예.

예를 들어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갈 때 몇 명이, 우리 과장님은 안계셨으니까 하지만 아마도 뒤의 팀장님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있을 거요. 베트남 가는, 3개국, 동남아 3개국 가는데 몇 개 회사 정도를, 10여개사라고 해놨는데 거기에 금액이 얼마씩, 1인당 얼마씩 해가지고 그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 예산을 1억 2200이란 걸 갖다 임의대로 편성을 안했을 거란 말이요. 뒤에 우리 팀장님이 누구에요? 지금 편성1인당 1개 회사당 얼마씩얼마씩 다 책정이 됐죠, 몇 개 회사로 해가지고? 포괄비로 잡았어요? 그럼 포괄비로 잡았다고 얘길 해줘야 되죠. 그냥 자, 미주 갔을 때 포괄비로 해서 1억 2천 잡아서 예를 들어서 대충 10개소, 아니면 동남아 쪽에 포괄비로 했을 때 10여개사 해가지고 포괄비로 잡았으면 설명하면, 포괄비라고 잡았다고 얘길 뒤에서 빨리 자료를 갖다줘가지고 그렇게 했다하고.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물어보는 건 자, 미주나 유럽 쪽으로 갈 때는 예산 1억 2200으로 갔으면 동남아 쪽으로 갔을 때는 1억이면 갈 수 있지 않냐는 얘기를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예산편성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먼저 예산을 확정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니까 제가

아니, 예산, 그게 아니고 과장님,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산출근거가 있잖아요.

추계를 내잖아요, 추계.

아니, 그러니까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유럽 쪽에 갈 때는 10개뿐이 못 가는데 동남아 쪽은 저희들이 조금더 가까우니까 비용에 좀 하니까 열서너 개라도 가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그걸

아니, 매년 1억 2천만 가지고 가는데 왜 러시아 갈 때나 유럽 갈 때나 동남아갈 때나 매년 왜 1억 2천 가지고 똑같이 하냐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저는

예산산출근거는 그렇게 잡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유럽 갈 때는 10개 했으면 동남아 갈 때는 15개 잡아놓은 거예요, 지금 예산 자체 산출근거를.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되지 그걸 갖다

보통 추계를 해서

아니, 추계로부터 잡더라도 예상기준표에 의해서 잡잖아요.

이게 대상국 선정이 예산편성할 시점에서는, 사실은 그 시점에서는 결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예산 잡고 시작하는 게 한 9월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럼 이거 지금 나라는 언제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마

나라선정은 언제 했어요?

예산편성하면, 진행하면서는 아마 잡혀있었을 것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나라선정은 언제 했었냐고?

(관계직원을 향해서) 나라선정 언제 했죠?

예산편성할 때 예산기준에 어디 무역사절단 하겠다고, 어디어디 가겠다고 예산편성 안했어요, 팀장님?

담당팀장이 아니라서

담당팀장이 안계세요?

예.

아마 그게 12월중에 예산이

그니까 우리 과장님이 1월달에 오셨으니까 업무파악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동료위원이 물어보면 그걸 갖다가 계속적으로 그렇게 막 들이대면서 하면 결국은 여기서 업무보고 하는데 싸우자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아니, 저는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아니, 우리 과장님이 원래 평상시 말투가 그러신줄 알아요. 잘못 알면 그러는 줄 아는데 모르는 사람 오해를 한다니까요, 그거.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저기 하시고요. 그리고 일자리 관련해서도 그래요. 이게 우리 공공근로 막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거죠?

예.

노인일자리까지?

다 포함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월초에 공공근로 모집하고 있잖아요?

예, 공공

어르신들도 2월인가 3월에 모집하고. 그러면 몇천명씩 막 하잖아요.

예.

그러면 5천개 창출하겠다 해서, 상반기 중에 5천개 창출하겠다면 우리 근거자료에 있잖아요. 뒤에 지금 팀장님들 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무슨 공공근로에 몇 명, 몇 명, 몇 명, 쫙 해갖고 연인원이 4천명이고 5천명이고 대략적으로 나오잖아요, 상반기 중에. 그런 부분들 좀 하게끔 해줘야지.

그 자료 준비해가지고 별도로

별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저기 하는 부분들은.

예.

그렇게 해서 업무보고를 좀 원활하게 갈 저기를 해야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님 평소에 안하시는데 오늘 뭐 언짢은 일이 있었나. 목소리가 그러신지 어제 술을 많이 드셨나 그래요.

언짢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저길 해서

부위원장님

서로 간의 예우를 하면 서로 간에 또 예우가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의하신 거는 잘 참작했다가 올해 시행할 때, 내년부터 예산편성할 때는 고려를 하겠는데 지금 그게 건의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강요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조금

예.

7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