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아홉 명 중 출석위원 아홉 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도시관리국) 2.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도시관리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부서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연 주택과장입니다. (조상연 주택과장 인사) 김우원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우원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인사) 엄태석 건축과장입니다. (엄태석 건축과장 인사) 김성경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성경 공원녹지과장 인사) 이상원 마곡개발과장입니다. (이상원 마곡개발과장 인사) 함용설 국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함용설 도시관리국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주요업무계획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총괄조치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53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중에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은 시정요구 두 건, 건의 사항 열네 건, 수범사례 1건 등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는 주택과 두 건, 도시디자인과 두 건, 도시계획과 두 건, 건축과 한 건, 공원녹지과 여덟 건, 마곡개발과 두 건입니다. 신창욱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덕원여고 등의 도시계획시설 기부채납과 관련한 시정요구사항 한 건, 곽판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공원내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개선 관련 시정요구사항 한 건, 서울시의 청년주택사업추진 관련 당부 등 건의 사항 세 건이 있으셨습니다. 또 김용원 위원님 외 고도제한완화사업의 실행력 강화와 구청 앞 가로수의 수종변경 검토 등의 건의사항 네 건, 고재익 위원님의 건물의 내진설계와 관련된 건의와 애완동물 어린이공원 출입관리방안 마련 등 건의사항 두 건, 김성진 위원님의 불법현수막 철저한 관리 등 건의 사항 네 건과 수범사례 1건 등이 있었고, 도시관리국 부서별 있었습니다. 도시관리국 부서별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각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소관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와 도시관리국 예산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은 총 126억 8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5억 3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 조직은 6개 과 22개 팀 1개 추진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128명 정원에 현재 1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내 주택은 총 18만 1209호로 이중 아파트가 10만 9183호이고 단독주택이 1만 947호 연립주택은 6472호, 다세대 등이 5만 4603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현재 재건축사업 25개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한 개 사업, 민영주택사업 한 개 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세 개 사업, 지역주택사업 두 개 사업, 리모델링 두 개 사업, 시장정비 1개 사업 등 총 35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총 면적은 41.4㎢로 주거지역이 13.9㎢로 33.6%, 상업지역이 1.34㎢로 3.2%, 공업지역이 2.88㎢, 녹지지역이 23.28㎢로 56.2%로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는 도로 741개소, 475만 1000㎡, 공항이 한 개소 72만 5725만 4000㎡, 공원녹지 146개소에 335만 6000㎡, 학교가 81개소에 121만 6000㎡, 하수도시설이 62개소에 125만 8000㎡, 기타시설이 333개소에 330만 2000㎡가 있습니다. 다음은 녹지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녹지는 임야가 4.18㎢로 구면적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은 18.92㎢로 구 전체 면적의 4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소관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금년 한해도 도시관리국의 전 직원은 구민들께서 안전하고 편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부서 보고 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위원입니다. 전년도에도 어려운 여건속에서 도시관리국 소관 모든 국·과가 많은 수고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셨어요? 대답이 없으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관련되어서 몇 말씀 드리고, 다음에 예산현황 말씀드려볼게요.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시정해주십시오 라는 내용은 공원녹지과였고요,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공원내에 설치되어있는 정상적인 화장실 내지는 간이화장실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대체적으로 공원에 설치되어있는 화장실 주변에 가면 관리감독도 부재가 있겠지만 늘상 악취문제라든지 특히 악취지요. 요즈음에 훌륭한 분들이 고생을 하시면서 관리를 해주니까 미관적인 것은 그런 데로 괜찮으나 재정의 여건상일지 모르겠지만 화장실 전체에 대한, 건물전체에 대한 벽면이라든지 이런 미관이 조금은 좀더 개선되어 줘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주변에 가면 악취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라는 말씀이었고요. 감사때도 내용을 잘 들었어요. 답변을 잘 들었고 오늘 보고서에도 상당히 잘 되었어요. 단지, 여기에는 전반적인 답변과 더불어서 공항동에 대한 개선, 또 노력하겠다 이런 내용만 나름대로 되어있고 본 위원 지역구쪽에만 되어있는 것 같은데 우리 관내에 화장실이 몇 군데나 돼요? 국장님.

화장실 총 개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셨어요? 본 위원도 파악을 못했으니까 이럴 때 숫자를 알아보려고 그랬는데. 이거예요, 국장님! 숫자가 몇이느냐는 것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악취저감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인데 단순한 것 같아요. 기간을 정해서 상시적으로 3개월이면 수거를 해가야 될 부분인데 이거를 2개월 내지 1개월 반으로 줄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문제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요금이 더 많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실 걸로 보고, 과장님 잘 들으셨죠?

예.

그다음에 건의사항으로 청년주택 관련되어서 질문을 드렸었었고 감사때, 답변도 들었었고 또 보고서도 공히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협의를 잘해서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말씀하셨고 또 그와 관련되어서 공공기여와 관련된 기부채납 여기에 따른 시설확보 이런 것들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 해오셨네요? 협의는 몇회나 하셨어요?

기부채납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화곡동 1013-3번지 일대에 청년주택사업을 펼쳐가는 업무처와 우리구가 여러 차례 협의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지상2층에 한 200평정도....

기부채납 받은 건 200평 정도고?

예.

협의는 이거 얻어내려고 많이 하셨겠네요?

예, 많이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다시 재질문하는 거 같은데요. 이런 거예요, 기부채납하고 협의하고 이런 것은 당연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청년주택이 이름 하여 명칭은 훌륭합니다. 명칭은 훌륭한데 과연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 강서구의 청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 것도 못하는 이런 상황의 업무라는 개념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갖게 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택을 갖지 못한 청년들에게 어떤 주택을 갖도록 하는 이런 사업 같아요. 이런 사업인데 과연 이 사업이 오피스텔과 같은 형상의 업무냐, 그렇다면 우리 강서구가 이미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업무들을 이제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헤쳐가기 위해서 마곡이라든지, 군부대라든지, 고도제한문제라든지, 뉴타운이라든지, 지구단위 이외 등 많은 업무를 펼쳐가고 있는 부분 속에 이런 고충을 받았던 우리 강서구민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이런 업무들을 두고, 그외 다른 업무를 두고 사업을 펼쳐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 속에 과연 청년주택이 이런 업무를 헤쳐가고자 하는 의지 속에 청년 주택이 과연 맞겠느냐, 이런 것을 본 위원은 같이 걱정을 해보자 이런 거예요. 청년주택이 이건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건설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해야죠. 그런데 청년주택은 일부 어느 켠에 보호막을 갖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그 나머지 보호막은 누가 칠거냐 이런 거죠. 우리 강서구가 엄청난 어려움,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마곡문제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었고 엄청난 시간이 흘렀어요. 군부대 말할 수도 없잖아요. 이제 우리 관련과장으로부터 얼마 전에 전화를 통해서 확인한 거지만 이제 시공사가 선정이 되어서 너무 기쁘고, 우리 주민들에게 할 얘기가 있어야죠. 이제 시공사가 선정이 되어서 군부대가 이주할 터전을 만들고 있으니 2019년 말까지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주 하겠다 이런 거죠? 과장님, 그렇죠?

예.

기뻤다고,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다음에 고도제한 문제도 어려운 부분, 아직도 정말 한치의 진전도 없는 뭔가 이렇게 실날처럼 보이기만 하는 그런 업무이지만 그래도 이런저런 내용들을 주민들 앞에 가서 설명하면 주민들이 그래도 뭔가 기대하고 뭔가 되어가는 거구나 이런 업무속에 있잖아요. 뉴타운 취소된 것도 있고 추진되는 것도 있지만. 또 그리고 지금 시대적으로 마곡과 더불어서, 뉴타운과 더불어서 지구단위계획을 여기저기 많이 준비하고 있는 우리 강서구인데 청년주택일자리가 과연 청년주택의 일자리가 아니라 청년주택이 과연 우리 구에 얼마나 효과 있는 그런 사업인가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검토를 잘하셔서 화곡동 1013-3번지 이 일대 외 다른 곳에도 이런 것들이 추진되고 있다면 우리 국장께서 많은 검토를 해주십사 이런 내용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길어져서. 빨리 끝낼게요. 현수막, 지금까지 거리미관이 깨끗하고 좋아요. 그런데 단속권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다, 뭔가 대안을 줘야겠다는 거죠. 뭐냐 그러면 우리 지역이 오랜 시가지로써 많은 개발의 형체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되어서 이 현수막과 관련된 뭔가 홍보라든지 이 사업이 엄청나게 많은 효과를 보고자 함에 있어서 준비를 하고 추진되어 가는데 어느날 갑자기 서울시의 업무지침이라든지, 우리 강서구의 지침속에서 단속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분들이 빠져나갈 활로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대안, 두 번째 이 현수막을 만들면 어떤 쪽에서 제작 주문이 되어야 되나요. 관내에 이런 광고물 업체가 많다, 그러면 이런 어떤 통제를 연속적으로 가지고 가면 이 광고물업체가 단 한순간도 이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해나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뭔가 이렇게 좀 기존을 조정해서 여러 측면 속에서 서로의 자기가 추구하는 업무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본 위원이 부족하지만 생각하기에는 회전식 이걸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답변 속에서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오셨는데 정말 검토해야 될 거 같아요. 검토해서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이 업무를 검토를 야무지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걸 좀 부탁의 말씀을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대답만 하지 마시고 진짜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마곡중앙공원 식물원과 관련되어서 여기에 지금 상세하게 다 나와있어요. 상세하게 다 나와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마곡이라는 것은 나의 손안에 뭔가 놓아져 있는 것은 없지만 그로 인해서는 연접해 있는 측면 속에서 뭔가 극대화를 같이 하자 이런 풍선효과를 기대하는 우리 구민이 많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주변들이 향상 되었고요, 발전되었고요. 재산증식 측면이나 또는 그 외에 환경측면이 많이 향상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마곡에 주민들이 바라는 이 업무 중에 첨단도시와 관련되어서는 그렇게 관심은 없을 것 같다, 어떤 것보다. 예를 들면 마곡중앙공원 식물원보다는. 관심이 덜 적을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 외에 외부에 있는 분들이라도 관심거리가 많은 이 중앙공원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 있게 잘 검토해서 차질 없이 업무가 추진되고 기간 내에 주민들에게 오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를 관리감독 또 추진, 우리 강서구 업무는 아니지만 늘상 서울시 특히 SH공사에 건의해서 업무가 잘 추진되도록 이렇게 해달라 이런 뜻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보다도 국장님 이건이 굉장히 오래된 건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확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덕원여고 진입로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 시 학교도로 진입로 확보, 상수도 및 도로포장 후 기부채납 후 조건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한 건데요. 지금까지 43년이었던가요? 오랫동안 이렇게 기부채납이 되고 있지 않아서 이것을 학교법인에 배째라는 형식의 대응, 또 우리 구청의 지금 현재 국장님이나 과장님보다도 역대 대선배들의 직무유기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린바가 있었는데 답변내용을 보니까 저하고 약속하신대로 법률자문 중이라고 그랬는데 언제 자문요청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지 얼마 안돼서 추진해가지고 지금 자문을 세군데, 우리 구의 법률자문....

법률자문을 대체적으로 며칠동안, 국장님 법률자문을 대체적으로 기간이 얼마정도 받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1월달 넘어갔잖아요. 저희들이 정례회가 12월말이었으니까 지금 여기 보고 하시기를 법률자문 중이며 법률자문결과에 따라 행정절차를 밟은 예정입니다 해서 지금 언제 법률자문을 요청을 했고 지금 며칠만에 자문결과가 나오는 건지, 앞으로 행정절차를 언제 정도할 거며, 아니면 또 도시계획과에서 저하고 약속한 대로, 답변하신대로 약속보다도. 답변하신대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하신대로 학교측에 공문을 보낸바가 있는 건지,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답변을 좀 해보세요.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국장님한테 물었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1월 중에 했고요. 3개에다 보냈는데 2개가 지금 답변이 왔습니다. 1개....

대체적으로 자문을 구하면 며칠만에, 내부적인 뭐가 있잖아요?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자문을 구해서 변호사들한테 보내면 그 결과조치가 며칠 만에 오는 게 있잖아요. 무작정 기다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사안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물론 그렇죠.

한2주 정도면 다 오는데 한 군데가 덜 와가지고요. 세 군데 중에서 두 군데 왔고 한군데 가 덜 왔습니다.

두 군데 온 내용은 어때요?

지금 소송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봤지만 그 두 군데는 소송은 다 가능하다는 게 있었고, 또 승소가능성에 대해서 약간 상반된 의견이 있습니다. 한군데는 우리가 승소 가능성이 한군데는 높다라고, 하나는 낮다 이렇게 상반된 의견이 있어가지고 또 나머지 한 군데가 오면 여기서 무게 중심이 그쪽으로 치우칠 거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약하다고 이야기한 사람 변호사 사면 안되지. 적극적으로 해서 이기겠다고 하는 사람을, 승소 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사야지. 패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변론을 맡길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한군데 오게 되면 그것을 참고 삼아서....

그러면 학교측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공문을 보낸 바는 있습니까? 아직 안 보냈습니까?

아직 정식 공문은 안 보냈고요. 결론이 나와야 되고 그 대신 그쪽에서 필요하다 해가지고 기부채납 하겠다 이런 전화상 통화는 했습니다.

기부채납하겠다는 의견은 있어요?

지금 세 군데 중에 한 군데가 법률자문을 받아야되는데 그쪽에서 연기를 좀 하자, 자료를 좀 검토하겠다 해가지고 우리한테 연기요청이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사무실에서 3, 4년 법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문을 맡길 때도 그렇고, 변론을 맡길 때도 그렇고 거짓 없이 충분한 자료 줘야 됩니다. 그냥 요지만 해가지고 보내가지고 해달라 이렇게 하면 정확한 자문 답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충분한 자료를 보내줘야 거기서 정확한 자문을 해주는 것이지. 그래서 자료요청이 있는 데가 아마도 신빙성이 있는 거 같아요. 충분한 자료를 주셔서 정확한 법률자문을 받아서 답변하신대로 진행을 해서 이 문제를 우리 국장님·과장님 계실 때 정리를 하셔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일반현황에서요. 제가 보기에 도시관리국 도시계획팀의 상임기획팀이 하는 일이 궁금해서요. 팀이 언제 생겼습니까?

상임기획단이 재작년에 생겼는데요. 이게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이 다양해짐에 따라서 이제 시에도 상임기획단이라고 생겼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라고 생겼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구에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여직까지 생기지 못하고 있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 생활권계획이라든지, 2030서울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도시계획쪽으로 접근하는 게 많아 가지고 이것을 전담할 팀이 하나 필요하다 해가지고 저희들도 맞춰가지고 상임기획단을 신설을 했습니다.

팀이 그러면 팀장이 있다는 거네요?

예, 있습니다.

기술직이겠네요?

6급 행정직입니다.

아니 왜 전문성을 기하는데 어떻게 행정직이 앉아있습니까?

밑에 직원은 기술직인데요, 팀장은 행정직이 있습니다.

그래요? 직원현황에서 보니까요, 행정직·기술직이 있어요. 국장님도 기술직에 포함돼서 나눠져 있는데 행정직 보면 더블된 게 별로 없는데 기술직 보면 7급이라든가 6급이 11, 16, 19, 27 이렇게 같은 팀장급들이나 한꺼번에 많이 있는 이유는 뭐에요?

팀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구단위계획팀이라 하면 거의 기술직이 많이 필요하는 업무고요. 조금 행정직도 기술분야지만 행정직도 접근이 가능한 부분은 행정직들이 포진돼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행정직은 더블된 게 많지 않은데 기술직들은 6급이 11명이 필요한데 16명이 앉아있으면 어떤 분은 보직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지금 저희들이 구마다 기술직들이 오버티오가 돼있는데요,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인사적체가 심해서 7급에서 6급 올라갈 때에 그전에는 자리가 있어야 진급을 시켰는데요, 지금은 너무 오래 근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급이 안되면 근속승진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3년인가요? 되면 자동적으로 6급 되는데 직책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기술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6급이면 팀장이죠?

네, 팀장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열여섯 분이고 팀장은 열한명이 필요한 데 열여섯 명이에요?

네, 다섯 분이 무보직 주사라고 해서 일단은 팀장자리를 못 앉고 그 밑에 직원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25개 구청의 거의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사항이라고요?

동일하지는 않지만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집계를 보니까, 직원현황을 보니까 마곡개발과가 현원이 열두 명인데 아홉 분이에요. 마곡개발과가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마곡개발과가 할 역할이 앞으로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마곡개발과 인원은 열두 명이었었는데요, 처음에 우리 마곡이 개발이 계획이 되고 할 때 초창기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보다도 더 많았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이제 입주기업에 대한 관리같은 거가 많아지는 현상인데요. 그래서 마곡개발 초기에 계획단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부서별로 협의할 때를 맞춰가지고 인원을 정했는데 지금 그거 보다는 조금 입주기업의 관리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획재정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일들을 같이 분담하고 있습니다.

같이 분담해서 괜찮다?

예, 입주기업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기획재정국에서 같이 분담해주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곡이 생기면서 서울시 하고 기반시설이라든가 우리가 필요한 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우리쪽으로 넘어올 때는 마곡과에서 할 역할이 무진장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잘 받아야 우리가 손해를 안보잖아요?

기반시설에 대해서 기반시설 T/F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곡개발과가 통솔하고 나머지 도시계획이라든지 공원녹지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관련부서의 팀장급이라든지 주임급 해가지고 T/F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례화해서 지금 저희들이 T/F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염려 안 해도 된다?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은 예산현황을 보니까요, 15억 3000이 증감했는데 공원녹지과만 16억 3800이 증가됐어요. 예산을 보니까 타 국하고 비교가 될 정도로 저거하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아무래도 우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공원도 많고 녹지도 많고,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인력은 작지만 많은 편이어가지고 시에서도 저희들한테 예산을 좀더 많이 내려주고 저희들도...

시예산은 많아서 괜찮다고요, 내려줬다고 해서 공원녹지과만 느는데 타 과는 왜 이렇게 예산이...

쉽게 얘기하면 공원녹지과가 저희 국에서는 제일 사업부서라고 그럽니다. 사업부서고 나머지 건축과라든지 이런 과들은 인허가라든지 관리부서고,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공공건축을 진행하더라도 주관과가 따로 있어서 주관과 예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독만 해주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인 공원녹지과를 제외하고는 또 도시계획과의 용역을 제외하고는 사업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니 다 줄었잖아요? 과가. 다 줄었잖아요? 그래서 ′18년에는 어떤 계획도 없는지 일을, 사업을 벌이지 않는 건지, 인허가 건도 거의 없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너무한 것 같아요. 국 증감이 공원녹지과보다 적다는 게 아이러니해서요.

부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예산내에서 저희 국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생활복지국 총괄보고 하면서 질문, 질문한 게 아니라 염려스러운 부분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업무보고를 우리 총괄보고를 했잖아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일반현황을 총괄보고를 하면 작년 거를 한 번 보십니까? 우리 국장님. 안보시죠?

이번에는 안 봤습니다.

뭘 이번에는 안 봐? 매일 안보지.

학교가 마곡에 좀 느는 걸로...

늘 예정인 거요?

예.

예정까지 써놓은 거요?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정원은 이렇고 예산은 작년 대비 이렇게 늘어났고 그래서 치우친 부분은 뭐고 이런 총괄 부분에서 작년 대비해서 부연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꼬치꼬치 안 물어봐도 쉽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 두 개가 작년 비해서 두 개가 늘었어요. 어떤 학교예요? 초등학교예요? 중학교예요? 고등학교예요? 그런 것 상세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통계를 국토교통부 통계관리하는 걸 준용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지하고 안맞다 그래가지고 새로온 여직원이 작년말 기준으로 다 다시 뽑아가지고, 자료가 그래가지고 도시계획시설 학교는 꼭 도시계획시설 학교로 결정하는, 우리 도시계획시설은 학교로 결정하는 시설이 있고 안 해도 가능한 시설이 있거든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두 개가 늘었어, 작년 대비해서. 어디 학교가 늘은 거요?

그건 제가 통계를 정확히, 지난번에 들어온 통계는 2년전 통계고 이거는 작년말 통계로 해가지고 다시 우리가 통계 요구하는 거는 국토부의 도시대상...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얘기하는 거는 도시계획시설상 학교가 두 개 늘었는데 늘은 학교를 모르잖아요? 지금. 어떤 학교가 늘었는지? 숫자놀음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최소한 총괄보고에 우리 전체 강서구의 학교는 87개다 이렇게 하면 편하잖아요? 다 틀리니까 궁금한 거요. 도시관리국이 보는 학교는 몇 개고, 안전행정국이 보는 학교는 몇 개고 이렇게 되는 거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 도시계획과장 얘기하듯이 이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학교는 몇 개고 지정되지 않은 학교는 몇 개고 이렇게 하든지, 그런 부연설명이 없다는 거요. 또 하나는 총괄보고에 가보면 우리 있잖아요, 올해는 우리가 염려하는 매일 다세대 내지는 빌라는 많이 생기고 변동사항이 있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세대수도 변동사항이 있고 작년에 비해서.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다 작년 대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증가돼서 올해 업무보고를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하는 게 나는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생활복지국도 그런 사항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올해 딱 업무보고 끝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또 8대의회가 들어 와서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우리 국장님이 준비를 해가지고 업무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강서구에 공항과 더불어서 마곡지구가 개발되고 있는데 고도제한 완화가 시기적으로 좀 늦었어요.

예,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서구 국회의원님들이나 구청장님이 입이 열 개라도 하실 말씀이 없을 것 같아. 너무 늦었고 지금 마곡지구를 가서 보면 스카이라인이 일정합니다. 정말 아름답지 못해요. 인공적인 도시 같은 그런 느낌. 여튼간에 지금 그렇게 된 상태에서 개발되고 있는데 강서구로 들어오고 나가는 외부도로들이 대충 보니까 한 열 개 정도 돼요. 행주대교로 나가는 길부터 시작해가지고 강화로 나가는 길 쫙 한 바퀴 돌아보면 한 열 개 정도 되는데 그 진·출입로 확장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진·출입로 확장에 대한 계획이 없이 마곡지구만 내부에서 폭발시켜 놓으면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도시계획이 그렇게 되고 있는지 이해가 안돼요. 어떤 진·출입로의 확장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 그 부분은 아마 업무를 저기하는 게 아니고 건설교통국에서 아마...

우리가 필요하면 계속 떠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전에 우스운 옛날 얘기 하나 하면 제가 충남 서산 태생인데 거기서 살았어요. 서해안고속도로가 완성돼 가는데 점점 완성돼 가는데 서산에서 인터체인지까지 공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서해안고속도로가 완성되니까 그때부터 공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 한 5년간 고생 무지하게 했습니다. 마곡지구만 번드르르하게 만들어놓으면 뭐합니까? 지금 벌써 공항로 막히기 시작하잖아요? 출퇴근 시간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 스스로 목을 조이는 거야. 서울시나 정부에다가 얘기 못합니까? 항의 못해요? 그런 창구가 없습니까? 전혀 움직임이 없는 거야, 아무도.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나중에 5년이나 10년 후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돼. 좋은 아이디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건설교통국이랑,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저기로는 마곡에 중앙로 그거가 결국은 교량이 하나 생겨가지고 나중에 하나 계획이, 큰 계획이 있지 않냐는...

그게 몇 년도 쯤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다른 부분들도 한번...

우리 다 돌아가신 다음에 얘기하지. 뭔가 특단의 조치를 국장님,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여기 계신 과장님 신경을 좀 쓰세요. 공무원이 신경 안 쓰면 누가 쓰겠습니까? 다른 사람 신경써봤자 먹히지도 않잖아요? 그래도 우리 공무원으로 계신 간부들이 그 부분에 바짝 신경쓰셔서 앞당겨야 돼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관리국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보고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주택과를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조상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2018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주택관리팀장으로 임명된 김기환 주택관리팀장입니다. (김기환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류재훈 공공관리팀장입니다. (류재훈 공공관리담당주사 인사) 2018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주택정비팀장으로 임명된 여한구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여한구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2018년 1월 1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부서로 전입한 서무담당 함용설 주무관입니다. (함용설 주택과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1건을 포함한 아홉 건입니다. 보고자료 4쪽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운영 자문서비스업무와 관련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 163개 단지에 대하여 관리비 부과·징수 각종 공사추진 및 사업자 선정 사항, 입주자대표회의 진행 및 의결 등 입주민간 추진하는 공동체활성화사업 등 아파트관리·운영 전반에 대하여 전문가의 체계적인 진단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더불어 살기좋은 단지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써 2018년 역점지원 분야는 사회적약자인 경비원 및 환경미화원의 편의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위험시설 안전관리비를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9000만 원입니다. 또한 계속사업으로써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사업도 주민간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열 개 단지에 대하여 공동전기를 지원하기 위한 계속사업으로서 사업예산은 6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 6쪽 계속사업으로 공동주택 민원 사전 해소방안에 대한 관련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주민간의 갈등이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 민원 과정에서 적극개입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리규약 준칙 13개 세부운영 규정에 대하여 제작 및 배포를 하고, LH공사의 위탁교육과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계속사업으로 공동주택 온라인투표를 확대 운영토록 하여 주민참여를 증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8년 2월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하고 정보보호 전문업체의 검증을 받은 투표시스템을 사용하여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여 입주민간 분쟁을 방지하고 주민참여를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700만 원입니다. 다음 8쪽 신규사업인 공동주택 방화문 실명제 운영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방화문 성능미달과 대피공간 무단용도변경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내 30세대 이상 사업계획 승인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방화문 실명제 및 대피공간 긴급구조요청을 위한 비상벨을 설치하여 안전한 주거공간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 공동주택은 체크리스트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구성된 153개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 관리주체가 자체점검 실시하고 관리주체가 미구성된 163개 단지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유지관리상태에 대하여 전수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승인 시 승인조건을 부여하여 사용검사 시 감리자책임 하에 대피공간, 방화문의 사업주체, 시공자, 관리자의 실명과 서명을 부착토록 하고 비상벨 설치에 대해서도 필히 확인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비예산사업입니다. 다음은 9쪽 계속사업으로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재난 취약 시기에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공동주택 축대 및 옹벽 등 부대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사업입니다. 점검대상은 관내 316개단지 1342개동 축대 및 옹벽, 부대시설물 등으로 관리주체 자체점검과 전문가 위탁점검으로 실시되며 또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서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주민과 소통하는 주택정비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사업 총괄현황은 현재 35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재건축사업 시행인가 완료사업 8곳과 개화산 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1곳을 포함한 18곳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나 17곳은 사업진행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사업추진 활성화를 위해 정비단계별 맞춤실현과 사업별 부진원인을 분석하여 개별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행정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과 12쪽은 진행 중인 사업내역과 사업 답보상태 내역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예산사업입니다. 다음은 13쪽 선제적인 예방활동으로 공동주택 공사장 관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관내 30세대이상 공동주택 공사장을 대상으로 공사 중인 현장 2개소, 착공예정 8개소 등 총 10개소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해 관리업무의 적정성 여부 및 가시설물, 타워크레인 등 안전성 여부를 점검하여 위험사항에 대한 조속한 조치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예산사업입니다. 다음은 14쪽 위반건축물 예방과 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전예방과 철저한 단속관리를 위하여 위반건축물 신발생 억제를 위한 관련부서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각종 영업허가·신고 및 등록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철저하게 하고 건축물 허가, 신고, 사용승인서 교부 시 건축주에게 무단증축 등 위반건축물 사전예방 안내문을 배부하겠으며 건축물 사용승인 시 현장을 조기에 방문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발생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잦은 정비 미이행건축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철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상연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페이지 한번 보시죠. 5페이지 부분이 아파트단지 별로 500세대미만에 대해서만 사업비 50%를 지원해주는 건가요?

예, 사업비 50%에 1500만원까지.

그러니까 강서구 500세대미만 전 세대는 해당되는 아파트는 다 지원되는 거네요?

다 지원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조례에 규정된 18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대해서만 지원을 합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디테일하게 알아야 이 부분을 우리 지역에 가서도 신청할 수 있게끔 좀 얘기가 돼야 될 거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2월 달에, 이번 2월 달에 방침을 받아가지고 까치뉴스하고 아파트 통합게시마당 하고 거기에 전부 다 게시해가지고 신청하도록....

그럼 그 조례상에 있는 18개 항목을 자료를 한번 주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주민들한테 설명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걸 하나씩 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는 이게 지금 전 수급자에 대해서 전액 지원하는 건가요?

영구임대 공동전기료는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이 편성돼있는데 시에서 75%정도 보조를 받고요. 저희 구비로 한 25%정도 저희가....

이것은 기존에 해왔던 내용 아니에요?

계속 해왔던 내용입니다.

새로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2018년도에 진행한다는 내용을 적어주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나는 또 신규인줄 알고.

그해그해마다 역점적으로 하라는 지침에 시에서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안전 같은데 좀더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위원입니다. 과 소관인데요. 국장님하고 같이 할게요.

예.

고생 많으시고요. 여러분들 사업계획서를 주셨는데 사업계획서 외에 분장하고 해볼게요. 분장. 같은 내용인데 공동주택 전문자문단, 전문가자문단을 운영한다고 했어요. 공동주택 전문자문단, 국장님?

예.

이미 구성돼있죠?

예, 구성돼 있습니다.

몇 분으로 돼있어요? 됐어요? 나중에 주시고, 하시다가 주시고. 자문단을 운영을 하면 공동주택전문가이니까 무엇을 보고 자문을 하죠?

그것은 단지에 예를 들어서 무슨 난방공사를 새로 교체한다 이런 사항이 있어서....

새로운 공동주택에 새로운 보수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에 이분들이 필요하신가요?

그 단지 내에서 전문가들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분야를 공사를 할 때 이거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공사기관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공동주택을 방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요청을 한다든지 했을 때에 이 전문자문단이 현장에 가서 점검하고 이렇게?

우리가 점검하는 게 아니라 단지에서 요청을 하는 거죠?

요청이 오면?

예,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그거에 걸맞은 자문단을 구성해서 파견해 가지고 자문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가 스스로 나가는 것은 없고요?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게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슨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승강기라든지, 공사나 용역 관련해가지고 아파트에서 필요하게 되면 저희가 저희 구비로 지원되는 경우 같으면 5000만 원 이상, 그다음에 전체 금액 1억 원 이상 같은 경우에는 필히 공동주택자문단에서 자문을 받아야되고요. 나머지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생길 경우에 저희들한테 자문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승강기안전전문가가 필요하면 승강기안전전문단 그분한테 저희가 의뢰를 해서 그분이....

각 분야별 요청이 올 때에는 우리구에서 구성된 전문가로 현장급파해서 결정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와 시와 매칭해서 예산을 지원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 들었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특히 우리 관내에 마곡지구 내에 공동주택 이 많이 입주되어 있잖아요, 건설이 많이 되었잖아요? 자체적으로 많은 민원을 야기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구하고도 아니고 직접 지금 단계는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시 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업무를 제휴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날짜와 장소, 시간 이런 것들을 지정해서 현장에서 시 담당자, 우리구 담당자는 참관자격이더라고요. 여기 현장에 가서 보면. 그리고 본 위원들은, 기초의원들은, 우리 지방의원들은 속된 말로 자리도 없어요. 잘 보셨잖아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왜 업무가 공동주택과 관련되어서 예산도 편성이 되고 우리 관내에 그와 관련된 전문가가 자문단이 구성되어서 업무를 펼쳐가는데 왜 우리구의 역할이 이렇게 어려운가? 당시 상황을 보면 아직은 마곡지구에 있는 공동주택이 업무이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구에 귀속이 안 돼서 그러나요?

기반시설만 저희들이 안 받고 있고요. 단지 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그것은 우리 재산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받고 그러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에 우리구가 업무를 관장해야 될 텐데 이런 분장을 보면. 우리구가 전혀 현장에 도착해 보면, 업무수행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구가 전혀 어떤 역할이 하나도 주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찌 되었던 이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 그분들의 대표기관인 이 강서구의회는 자도 없잖아요. 자리도 없고 뭔가 같이 대화할 창구도 없고 속된 말로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참석하는 방청인과 같은 그런 개념인데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서 공동주택 관련된 문제성에 대한 전문가를 구성해서 자문을 받고 운영하는 이런 분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곡지구 내에 있는 공동주택은 아직은 우리구가 전면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냐, 아니면 무엇때문에 이 업무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원활성 있게 우리 강서구 하고 제휴관계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문단 구성해서 자문해주는 단지들이 대부분 노후화된 단지들이 많은데요.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신축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주로 이제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하자부분, 주로 하자부분인데 그런 하자부분은 현재까지는 하자기간 내에 있기 때문에...

하자기간 내에는 서울시와 SH공사가 책임 있다?

SH공사로 해서 시공자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SH공사가 책임 있다?

예, 마곡지구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게 조금 제한적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외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어떤 공동주택 내부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항들을 우리 자문단에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어떤 안을 꺼내고 여기에 따른 예산범위 속에서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죠?

예, 전문가들이 나가서 의견서를 제출하면 거기에 나가서 저희들한테 의견서를 제출하고 출장하는 비용입니다.

개화산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어떤 것인가요?

개화산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지하철역 주변에

역사주변?

예, 주변에 주민제안으로 해서 그분들이 아파트를 짓고 그 이후에 공공기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시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2018년도 업무분장과 관련되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개화산역세권과 관련되어서는 과연 이 지역이 어떤 도시로 만들어질 것인가라는 것을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 하고 협의하는 그런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민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주민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주민제안사업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구에서 어떤 절차에 따라서 공고를 한다든지, 공고 지역에. 개화산 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역에 공고를 한다든지, 뭔가는 그래도 이렇게 시작점을 줘야 주민들이 움직일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죠?

주민이 용역사를 통해서 계획을 잡아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면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대체적으로 주민이 내 지역의 필요성에 따른 새로운 주거형태를 준비하겠다 그러면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이 아닌, 시작점이 주민이 아닌 우리 역세권과 관련된 도시환경정비를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개념안을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절차적인 분장이다 이렇게 봐진다고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것도 주민이 알아서 한다?

예, 주민이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공공기관에서 주민이 추진하는데 도시계획 절차를 저희들이 이행해 주는 겁니다.

지난번 2017년도에 우리 2018년도 예산을 준비하면서 개화동과 관련된 무슨 사업이라고 그러죠?

마을가꾸기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사동 이쪽으로.

예를 들자면 지역사업을 개발하는데 준비하는 사업을, 공항시장이 무슨 사업이죠?

시장재건축사업이죠.

시장재건축사업 말고 또 무슨 사업이라고 그래요?

환경개선사업.

이따가 생각나면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 예산을 다뤘어요, 주거환경과 관련된. 그래서 그러면 예산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주관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개화산역세권사업은 저희 구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들이 용역사업을 같이 협력해서 주민제안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주민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개화산역세권사업은 주민들이 현재 이주하고 있습니다.

이주?

예.

왜요?

지금 관리처분까지 끝나가지고 사업이 굉장히 신속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아파트라든지 이런 걸 짓기 위해서 집을 비우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사 가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개화산?

예, 개화산 역세권.

역세권은 개화산역과 또..., 여기 지금 개화산역 주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개화산역세권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세하게 한번 더 설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실래요. 문구가 생각이 나지 않아서 말씀을 잇지를 못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개화산 역세권과 관련되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펼쳐가는지, 주민과 어떤 협의가 되어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업무분장 보셔야 돼요. 감리자 관리 관련 되어서요. 공사장 안전관리 내용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우리 마곡과 뉴타운, 그 외의 여러 형태 사업에 우리 구시가지 내지는 신시가지가 준비가 되어가는데 감리자 관리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감리자는 사업에 따라서....

생각났어요, 지구단위사업이에요. 아까 개화산역세권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구단위사업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라고요. 그러면 감리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감리는 여러 가지 또 종류가 있습니다. 책임감리라든지, 상주감리라든지, 공사의 규모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공사현장에 과연 감리가 법이라든지 규정에 따라서 근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설계과정 속에서 준비, 설계과정 속에서 이제 시공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시공하면 과연 감리는 건물 짓는 안전도와 설계와 관련된 내용만 가지고 감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시공을 하면서 무엇인가 주변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이런 감리까지도 관련되어 있는 것인지, 건물에만 관련돼있는 감리인가요?

기본적으로 허가...

그 공사현장 전반에 걸친 것을 감리하는 감리가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허가도면하고 제대로 시공이 되고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감독하는 것이 감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이외에 주변에 일어날 수 있는 변동이라든지 현황에 대해서도,

일련의 사항들에 대한 예를 들자면 공동주택 내지는 단독주택에 큰 문제는 없겠지만 단독주택도 왕왕 말썽의 소지가 많이 나지만 특히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업무가 대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주변에 많은 기존에 계시는 시가지를 형성하고 계시는 주민들에 대한 불만 또 피해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감리가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가고있는가 이런 거죠?

그 문제도 전혀 관계 없다고 저기할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면 대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선 감독하고 또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주변하고의 마찰이라든지 이런 거에 서로 완충작용이랄까 그런것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 지역구는 강서구 전반에 걸친 문제이기도 하지만 특히 마곡, 뉴타운 이런 부분속에서 주민과 시공사와의 사이가 많은 불신을 가지고 있는 이런 지역이잖습니까? 그래서 이 감리를 통해서 과연 이런 문제들이 좀 낮아지고 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감리를 관리하는 어떤 위치는 뭔가? 처신은 뭔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장을 세워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발생되어 있고 앞으로도 발생될 가능성이 많은 그런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살고 계시는 시가지의 우리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피해를, 불신을 적게 갖도록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많은 업무에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측조사 관련돼서 말씀드려볼게요. 항측은 전반에 걸친 것이 다 표출돼잖아요. 전반에 걸친 것이 되는데 그로 인해서 문제된 부분이 발생되어가는데 왕왕 어떤 것이 발생되냐 그러면 새로이 건축하는 건물, 단독주택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건물에 옥상이라든지 옆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무허가적으로 발생시킨 부분 이런 것들이 항측에 나오지 않겠어요? 면적대비해서 이제 원하는 철거, 그리고 두 번째는 면적대비한 과태료, 이런 것인데 바닥면적의 원칙을 놓고 보고 갈 것이냐? 건물 전체에 대한 용적률에 대한 면적대비를 보고 갈 것이냐? 거기에 따른 불법시설이 면적 대비, 용적률 대비 어떤 면적이 불법으로 나와 있느냐? 무허가로 나와 있느냐? 여기에 과태료가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과태료가. 과태료가 차이점이 있는데 어떤 면적을 대비해서 그 면적 대비 낮은 면적을 위반했을 때에는 5년간의 과태료를 지급을 하고 5년 이후에는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는 이런 업무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면적 대비로 봅니까? 용적률 대비로 봅니까?

그거는 85㎡미만의,

무슨 면적을 제외하고?

소형건축물,

무슨 면적을 제외하고? 어떤 면적을 제외하고란 얘기죠?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기본면적이요, 빌라 같은 걸 지었을 적에 85㎡가 전체 면적의 85㎡가 초과하게 되면 영구부과가 되고요.

그러니까 대지면적 대비 85㎡.

아니 전용면적 대비.

전용면적 대비 전체?

예.

말씀하세요, 계속.

85㎡ 이상이 됐을 때는 영구부과대상이고요.

영구?

영구부과대상.

계속해서 부과합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도 근린생활시설 면적과 관계없이 영구부과대상.

근린시설?

예. 그다음에 85㎡이하일 경우에 전체 면적이.

85㎡이하?

이하일 경우에 5년간 부과를 합니다. 그 대신에 위법건축물 표기는 돼있습니다.

붉은 줄로 불법건축물이다라고 표시는 되어있지만,

이행강제금이 5년간만 부과되고,

이행강제금은 5년 이후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예, 그렇습니다. 85㎡이하일 경우는.

그렇게 된다면 이행강제금을 5년 납부하게 하고 더 이상 업무를 추진 안 한다면 양생해줘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양생이라고 그래요? 양성이라고 그래요? 양성이죠?

양성화.

양성화라고 그러죠. 양생은 굳어지는 걸 얘기하고.

특정건축물 양성화계획에 의해 가지고...

어차피 과태료를 먹이지 않으려면 양성화해주는 게 맞잖아요?

그게 한참만에 이루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한 10년, 10년 넘게 만에 이루어지고 이러는 것 같던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한 번 한 것 같은데. 3년 전에 한 번 했습니다, 3년 전에.

3년 전에...

영성화 한번 시켜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양성화 한 번 하고 또 어느 정도 기간이 흘러줘야 양성화의 업무를 추진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건 국토부에서 정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국가법령 때문에 더 이상은...

그거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한시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구간교류차원이라든지 전체적인 교류차원에서 어차피 불법으로 건축물이 되어있는 부분이 85㎡이하인 건물에 대해서는 5년간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하고 납부하고 그이후에는 아무런 제재가 없다면은 무상으로 이유불문 없이 이용한다 이래도 되는 것인데,

이용하는데는 불편이 없지만 위반건축물로 건축물대장에 표기되기 때문에 융자금이라든가,

허가권만 가지고 가지 않으면 그 건물은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 불법건축물 명시가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허가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재를 받잖아요? 번지수에.

허가 대출 이런 것.

그러면 그거 하지 않고 일반건축물 같으면 예를 들자면 주거형태 일반건축물 같으면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면 양성화 시켜주고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것이 낫죠.

그것은 저희가 법령...

그래서 그런 것을 구간교류라든지 또 서울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건의해서 어차피 행위를 저해하고 강제적으로 동원시키지 않고 이렇게 갈 바에는 양성화시켜주는 것이 업무를 보는 집행부도 편하고 자기 시설물에 대한 불감증도 사라져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 한 번 드리고자 이걸 꺼냈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정해준 법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 라고 하지만 어차피 예전에는 85㎡ 이하라 하더라도 연속적으로 원상복구 안하는 기간동안에는 연속적으로 이행강제금 물렸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법령이 개정되어서 5년간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하고 나면 유예기간을 둔다, 단지 건축물대장에 명시한다 이거 외에는 달라진 게 없이 다 똑같잖아요? 그렇다면 양성화시켜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 건축주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도 괜찮다, 이런 말씀드리고자 말이 길어졌어요. 국장님! 한 번 건의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쪽 보면 7쪽에 관내 공동주택이 316개 단지가 있네요? 전년도 보다 한 개 단지가 늘어났는데 어디가 늘어났어요?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마곡 13단지.

13단지?

예, 마곡13단지입니다.

온라인투표를 많이 하나요? 단지 별로.

지금 현재 작년도 실적이요, 작년도 일곱개 단지에서 13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이 12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고요, 온라인평균투표율이 54% 정도 됩니다.

분쟁이 있는 데서 주로 하나요? 아니면...

분쟁이 있는 데서도 하는데 대부분 큰 단지에서 많이 한다고 합니다.

분쟁이 있는 단지도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라고 독려는 하는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아직도 분쟁 있는 단지들이 있는 것 같은데,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세세하게 단지별로 파악을 해가지고 분쟁 없는 우리 관내가 됐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작년보다 줄었죠? 예산이 조금.

예, 줄었습니다.

많이 줄지는 않았는데 주택과의 살림이 진짜 무궁무진한데도 불구하고 한정된 예산속에서 작년과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주어진 사업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 도시디자인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우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기옥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이기옥 도시디자인담당주사 인사) 안은희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안은희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성낙국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성낙국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최진오 주무관입니다. (최진오 도시디자인과 주무관 인사)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제출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6쪽입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범죄취약지역인 학교통학로 담장에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셉테드디자인을 적용한 벽화조성사업으로 금년에는 화곡4동에 위치한 한광고등학교 및 신정여상 담장에 디자인벽화를 설치하여 쾌적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300만 원입니다. 다음 17쪽 스파이더 범죄예방 마을조성사업입니다. 침입범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의 도시가스 배관등에 특수형광물질 도포 및 안내 사인물을 설치하여 범죄심리 억제 및 범죄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강서경찰서와 협의를 하여 선정한 범죄취약지역내에 150여개 건물에 대하여 설치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600만 원입니다. 다음 18쪽 좋은 빛 환경을 위한 체계적 인공조명 관리입니다. 신규 옥외광고물, 숙박·위락시설 및 건축물 장식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하여 기준위반시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장식조명에 대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을 홍보하여 야간도시경관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지정게시대용 현수막 표준디자인개발사업입니다. 게첨현수막에 우리구 상징물을 반영한 표준디자인 도안을 개발·제작하여 지정게시대의 사용신청시 도안을 선택하여 신청하게 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및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20쪽 공공시설물을 활용한 육교, 현판 등 구정홍보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세련된 디자인의 홍보게시대 설치로 해당 공공시설물 이미지를 개선함과 동시에 구정홍보시설을 확충하고 단층형 지정게시대를 증설함으로써 보다 더많은 소상공인에게 저비용 광고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21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미라클메디특구로 지정된 구간을 우선 추진하고 올해에는 발산역에서 웰튼병원 교차로 구간을 사업구간으로 지정하여 구간내 159개 업소 간판에 대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 옥외광고물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안전점검대상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위탁기관인 서울시 옥외광고협회를 통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풍수해를 대비한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옥외광고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현수막·벽보·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선정한 주민 감시관에게 수거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불법광고물을 지정된 주민감시관이 신속하게 수거할 수 있는 상시정비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구민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전봇대 옷 입히기를 통한 불법광고물 부착금지 홍보사업입니다. 전봇대에 우리구 이미지에 어울리는 디자인을 담은 옷 입히기 사업을 실시하여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및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불법광고물 부착 금지 내용을 함께 기재하여 구민에게 홍보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원천적인 광고물부착 예방효과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25쪽 불법 유동광고물 제로화사업입니다. 역세권, 상가밀집지역, 학교 주변 등 불법광고물을 단속 정비하기 위한 상시 민원처리반을 운영하고 특히 갈수록 늘어나는 마곡지구 불법광고물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항대로, 화곡로, 강서로 등 관내 주요간선도로 주변을 중심으로 소형전광판, LED간판, 돌출간판 및 지주간판등 고정광고물을 전수조사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와 행정처분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앞으로도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불법광고물 근절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원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님 예산이 전년도 보다도 줄어들었네요. 한정된 금액을 가지고 전년도와 똑같은 사업에 싫증 느끼시지 마시고 복지에 예산을 많이 뺏겨서 사업을 확장하지 못했지만 금년도와 같이 열심히 일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 도시계획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관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관수 도시계획담당업무주사 인사) 박정석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박정석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노권호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노권호 도시재생담당주사 인사) 반황섭 도시관리팀장입니다. (반황섭 도시관리담당주사 인사) 이한진 고도제한완화전담추진반장입니다. (이한진 고도제한완화전담추진반장 인사) 김경종 상임기획팀장입니다. (김경종 상임기획담당주사 인사) 이정애 주무관입니다. (이정애 주무관 인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는 서면보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생활권계획 실현을 위한 실행방안 추진입니다.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이 2014년 5월 1일 확정되고, 후속계획인 생활권계획이 금년 2월말 서울시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서울의 공간구조상 지구중심 범위 확대 등으로 용도지역 상향조정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우리구에서 생활권계획이 확정되면 반영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합리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29쪽입니다. 공항동 군부대 이전 관련 업무추진입니다. 현재 국방부에서 신설부대에 대한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지난 12월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도에 군부대를 이전할 예정입니다. 공항동 군부대 이전부지는 2020년 토양 정화작업 및 민간매각을 추진할 예정으로 민간사업자 협의를 통해 주변 지역과 조화되는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와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군부대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구청사 주변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은 작년 3월 용역에 착수하여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하여 지난 5월 18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서울시에서 5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2030년까지 서울 서남권에 40만㎡ 상업지역 확대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지난 11월 17일 시 구합동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현재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와 사전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주민 공람 등의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 서울시에 결정 요청할 예정입니다. 다음 33쪽입니다. 화곡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구역은 2006년 재정비후 10년 이상이 경과하여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며, 생활권계획에서 화곡지구중심 범역확대가 확정 예정이며 이번 재정비 시 화곡본동시장 등을 구역에 포함시켜 화곡역세권과 연계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역발전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까치산역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건입니다. 동 구역은 지난 5월 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기초조사 중에 있습니다. 생활권계획과 국회대로 지하화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까치산역세권, 화곡유통상가 및 화곡고가 사거리를 연계하여 지역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37쪽입니다. 화곡1동 주거생활권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은 2025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2015년 11월 26일 확정공시 되었으나, 정비구역 및 단계별 사업추진계획을 생략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별도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주민들의 개발의지가 높은 화곡1동에 대하여 주거생활권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현재 우리마을계획참여단을 모집하고 있으며, 상향식 계획을 수립하여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 39쪽입니다. 김포공항주변 지구단위계획 등 관리방안 마련입니다. 김포공항 내 배후지원 단지, 국립공항박물관과 배후 시설이 건립이 추진되고 있으나 김포공항과 마주한 공항동 일대는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에 공항개발과 연계하여 토지이용 계획을 효율화하고, 공항동 노후된 주거지역에 대하여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공항주변 난개발 방지 및 낙후된 도시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방화재정비촉진지구 안정적인 사업추진입니다. 방화재정비촉진지구는 당초 9개 구역에서 구민 반대로 4개 구역이 배제됨에 따라 2016년 7월 7일 촉진지구에서 제척되었습니다. 현재 긴등마을이 부분 준공하여 주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방화6구역은 지난 4월 3일 조합설립인가 되었고, 방화3구역은 조합설립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방화5구역은 촉진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화2구역은 2015년 6월 재정비촉진계획이 서울시에서 부결됨에 따라 현재 서울시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처리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일부 제척된 구간에 따라 광역적으로 계획된 기반시설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구역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강서구 발전동력을 위한 고도제한 완화 추진입니다. 항공법령이 정비되고 고도제한완화 기틀이 마련됨에 따라 제도가 조기 정착되기 위해서 마곡지구 특별계획구역이나 방화재정비촉진사업 등에서 고도제한완화 시범사례를 만들어 민간영역까지 확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에서 고도제한 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항공법령 관련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청주변 있잖아요, 지구단위계획 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 안에 강서아파트가 있잖아요. 그것까지 강서아파트는 어떻게 돼 가고 있고, 국방부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그런 계획이 있는 건지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 5월 18일날 구청사 주변 계획안을 마련해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틀 전에 서울시에서 보도자료를 뿌려서 서남권에 2030년까지 상업지역을 40만㎡를 늘리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서남권 7개 구청 중에 강서구가 제일 면적이 넓고 또 우리 중심지 위계상 제일 위계가 높습니다. 그러면 단순 상업지역을 배분하더라도 강서구청에 한 8만㎡이상 면적을 확보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우리가 당초에 강서구청 주변하고 그 뒤에 먹자골목까지 한켜까지를 우리가 상업지역으로 계획하는 걸로 다시 서울시 하고 협의하면서, 그런데 서울시 부서 간에 좀 미스매치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권계획수립하는 데는 범역을 넓혀가지고 상업지역 근거가 되지만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부서에서는 또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제시하라 이렇게 계속 서로 미스가 나가지고 지금도 작년 12월 17일날 시구합동보고회를 개최하고 올해 생활권계획이 최종 3월 2일날 확정될 거 같습니다. 3월 2일날 고시한다고 그러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 서남권쪽에다가 상업지역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는데 서울시에서 다음주 2월 8일날 서남권용도지역 재정비에 대해서 구청과장들 하고 7개 구청하고 회의가 개최 예정돼있습니다. 그때 어떤 방안이 마련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다시 또 계획을 조정할 건 조정하고, 서울시가 당초 생활권계획을 2016년도에 확정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1년반이 늦어지는 바람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계속 늦어지고 있고요. 강서아파트는 지금 거기가 1종인데 우리가 지금 용도지역을 상향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공공기여로 경찰서 뒤쪽에다가 주차장하고 지하는 주차장, 지상은 어린이공원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서울시가 주어진 과정에서 우리가 3종으로 계획안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그 지역의 면적이 너무 많다 자꾸 반대의견을 내가지고 조율이 필요하고요. 그런 쪽으로 계속 서울시 하고, 우리는 최대한 그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서울시는 많다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상업지역으로 하는 면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쪽의 상업지역도 그렇고 준주거지역 이렇게, 한켜는 상업지역 그다음에 준주거지역 이렇게 단계적으로 전체적으로 용도지역을 하는 면적을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 그림상으로 그 지역이 다 상업지역화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도지역이 상업지역하고 상업지역화 하고 차이가 좀 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업지역하고 실제 있는 거하고는 상업지역으로 활성화 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상업지역은 보통 보면 2종근린생활시설, 상업지역 용도나 이런 것들이 거의 들어오는데 실제로 용적률이나 이런 데서 많은 차이가 나니까, 그리고 건물용도나 이런 데서 차이가 나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맞게 조정하기 위해서.....

그러면 강서아파트가 1종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만약에 최소한 균형을 맞추다 보면 준주거지역 이상은 될 거 아닙니까?

보통 주변지역하고 맞춘다면 2종이나 3종,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1종에서 올라가는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공공비율을 지금 한 2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뒤에 쪽에 있는 공원, 어린이공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앞쪽으로 당겨가지고 지상에 공원을 넓히면서 지하부분에다가 지하주차장을 해가지고 건설해가지고 내놓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것은 민간사업자가 나와야지 중간에 우리가 그런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민간사업자는 거기에 맞춰서 어떤 계획을 하게 돼있거든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지금 강서아파트는 국방부 소관이죠?

예.

그러면 서울시가 도시계획.....

계획은 우리가 수립, 땅은 누구 땅이라도 계획은 우리가 수립하는 거고요. 매각은 국방부에서 하고, 우리가 또 그러면 민간 매각자가 오면 우리가 계획수립했던대로 맞춰가지고 건물을 짓습니다.

아, 매각을 구청이나 서울시에 하는 게 아니라 민간한테 하는 거예요?

예.

국방부에서. 국방부에서 하는데 그 계획을 우리가 지구단위를 하면 기여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공공기여라든지....

그러면 최소한 어떤 공공장소로 기부채납이라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 그 자체는 면적이 더 넓혀가지고, 위에 면적이 넓어야 지하를 팔 수 있으니까.

지금 강서아파트가 몇 평정도 돼요? 아무튼 과장님, 없으면 따로 강서아파트 어떻게 하는지 추진부분 있잖아요? 한번 주시고요.

예.

아무튼 우리 강서구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처음부터 마곡지구 도로 가지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우려가 현실로 됐잖아요. 마곡지구의 도로라든가 편도 1차선 해놓고 로터리식으로 만들어놔도 과연 그렇게 차량들이 돌아다니냐 이거죠. 전부 그냥 직진으로 다니니까 로터리 만들어 놓은 데 있잖아요? 전부 직진으로 다니잖아요, 돌지 않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놓은 게 돌아다니라고 했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볼 때는 잘못됐다 생각하고, 그리고 막 고층건물들이 있는데 편도 1차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첨단 마곡지구가 첨단 주차도시가 돼 버렸잖아요. 차량 때문에 움직이지를 않아요, 다 보셨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기존 도로 가지고 모든 차량을 다 흡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흡수도 안되고 가면 갈수록 더 정체가 되고, 새로운 도시계획을 만들어가지고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도 안되잖아요.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는 뭔가 만들어내가지고 이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노력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전혀 안되잖아요. 처음부터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전부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없다, 할 수 없는데 우리만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라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 받고 차량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있는지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위원님이 항상 회기때마다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건데요. 아무튼 제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마곡의 교통계획은 좀 너무 잘못됐다는 생각은 저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로 폭이 들어오는 획지라든지 건물에 비해서 너무 좁고, 아까 로터리 그거에 대해서는 서로 서로 이견이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그런 것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요즘에 추세로 가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효용성이라든지 이용가능 이런 것은 서로 서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차치하고 기본적으로 마곡지구가 너무 도로계획이 너무 협소하게 돼 있다는 것은 저희도 같이 공감하고요. 지금에 와서 다 돼있는 것을, 또 건물들이 다 서있고 매각되고 이랬던 부분을 도로를 거기서 더 넓힌다든지 이렇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도로가 마곡지구를 벗어난 쪽으로 빠질 때에 그러한 들어오는 거와 나가는 거에 대한 길을 좀더 확충할 수 있도록 지금은 할 수 있는 방안이 최선의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게 꼭 필요할 거 같아요.

지금 마곡지구 내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와 연계되는 도로들을 좀더 빨리 또 넓게 확보해서 가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건설교통국이랑 협의해서 저희들이 시에 건의하고 또 건설교통국에 건의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방화동에 행복주택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예.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행복주택은 지난번에 회의도 했다시피 우리가 주민들은 획지로 잘라서 그 부지와 건물을 이렇게 했는데 최종 주민 의견을 받아가지고 서울시에 요청을 올렸습니다. 서울시에는 그거가지고 검토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확실하게 서울시 쪽에는 가하다 입장이고, 주민들도 최종 우리가 알기는 이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최소한 마곡에 새로 지은 방화1동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획지 대지면적은 그 정도, 건물 연면적 2000㎡ 이상 정도 나오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건의했습니다. 주민의견을 받아가지고 서울시 행정지원과하고, 동에서 우리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올리는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서울시에다가 그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 정도의 수준은 해야 되지 않나 보고요. 안 해준다고 하면 안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민들은 서울시에 우리가 그 이상 허용이 안 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행복주택 자체를 반대한다. 우리는 처음부터 반대했고.

그러니까 행복주택하게 되면 토지는 주게 돼 있잖아요? 토지는.

토지를 딱 주게 돼 있는 건 아니고 사실 우리가 공공에서 기부채납받을 때 세 가지 기본적으로 있어요. 공공이 필요해야 되고, 공공이 온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관리주체가 명확해야 된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공공에서 온전하게 이용한다는 게 결국은 땅 지분하고, 땅지분을 내놓는 게 우리가 일반 민간한테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는 정작 우리 구청이나 자치구한테는 자기들이 그렇게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지를 않는....

우리 요구가 관철되도록 과장님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할게요.

예.

우리 화곡 2동, 8동 이쪽에 본동 쪽에 달동네가 있어요, 언덕위에 있는. 그 달동네는 영원히 그 상태로 가야 될까요?

실제로 우리가 지난번에 화곡동 전체가 옛날에 구획정리로 됐더라고요. 31만 평이 구획정리로 ′60년대부터 해가지고 ′70년대 초에 된 지역이더라고요. 그 지역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계속 이야기했던 게 서울시에서 주거생활권이라고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그 지역 여건에 맞게 주거환경 지표도 개발하고, 정비지수도 개발하고 그런 것들 거창하게 사실은 주거생활권 수립한다고 2010년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시장 바뀌고 추진하는 주체들이 바뀌는 바람에 용두사미가 되었는데 그거를 전체를 사실은 그런 쪽에 옛날에 추진됐다면 그런 쪽에도 이면보도 들여다볼 수 있게 됐는데 우리가 그거를 받아서 사실은 올해 화곡1동에 일단 시범적으로, 우리가 화곡1동이 1.2㎢더라고요. 그지역에 한 5억을 들여가지고 실제로 주민들하고 우리가 마을계획단원 수립해가지고 실제로 우리 동네 이렇게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받아서 시범적으로 화곡1동에 하고 그게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호응이 있고 하면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화곡1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고저차가 심하지 않아요. 거의 평지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8동, 본동 이쪽인데 거기를 어떤 도시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한 그 사람들은 계속 그런 주거환경에서 살 수 밖에 없어요, 그 문제가 개선돼야 될 것 같고 앞으로. 그리고 지역별로 고르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있겠지만 이번에 제가 가만히 보니까 발산사거리, 발산사거리에서 구청측으로 그쪽이 마곡지구 개발과 더불어서 공동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쪽이 예전에는 제법 좋은 지역이었는데 전혀 그쪽은 개발이 되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더군다나 몇 년전에 일어났던 시의원하고 연관된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고 해서 더더욱 그쪽은 건드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지금 종합소득세는 상업지구와 똑같이 내고 있지만 거기는 지금 상업지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가 한 번 그쪽에서 빠지면 마곡지구로 빠지면 들어오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빈 상태로 그냥 몇 달씩 계속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원성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골고루 전 지역 다 고르게 지구단위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쪽은 너무 소외시되는 게 아닌가?

그쪽도 공항로 지구단위계획이라고 지구단위계획이 돼있습니다. 수립은 돼있는데 길게 염창동부터 공항동까지 길게 도로변 한켠을 중심으로 43만 정도가 돼있는데 그쪽에 전반적으로 재정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사실은 지난번에 그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서울시에서 그쪽에 어떤 이야기만 나오면 깜짝 놀라가지고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느 정도 지난 뒤에 우리가 화곡역도 재정비하는 것처럼 사실은 여기도 재정비를 전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상당히 도로 획지별로 경계도 상당히 울퉁불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권역별로 잘라가지고 구역을 나누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필요한 지역입니다.

알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보세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 건축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우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김용우 건축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진호 건축지도팀장은 장기재직휴가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박경호 건축안전팀장입니다. (박경호 건축안전담당주사 인사) 박노원 건축시설팀장입니다. (박노원 건축시설담당주사 인사) 임석주 건축물정보관리팀장입니다. (임석주 건축물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수경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수경 건축과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8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조직, 인력, 예산 등 일반현황은 보고자료 1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51쪽 건축시설물 안전관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등 법령에서 정한 안전관리대상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나아가 제도권 외에 법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험시설에 대한 선제적 안전점검을 적극 실시하는 등 생활주변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정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대상으로 법령상 안전관리대상은 대형건축물과 노후공동주택, 축대, 옹벽, 담장 및 공사중인 대형건축공사장이며, 법령외 대상으로는 노후건축물, 소규모 굴토공사장, 건축공사장 타워크레인 등으로 기간별 점검일정에 따라 관련 전문가와 합동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해 보다 안전한 주민생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쪽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철거업체의 전문성 부족 및 안전의식 결여로 인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건축물 철거공사 전 과정에 대한 관리 강화와 선제적 안전점검을 통해 안타까운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우선 철거계획에 대한 건축심의에서 서울시 권고안보다 강화된 지상4층 이상 건축물로 심의대상을 확대하고 철거신고시에도 감리자 지정 및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며, 철거공사중에는 건축지도원을 활용하여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꾸준히 점검토록 함으로써 현장에서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소규모 공공건축물 개·보수공사 사전검토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다수 공사경험이 부족한 관리부서의 일반담당직원이 직접 시행하는 2000만 원 미만 소규모 개·보수공사는 법령상 계약심사 제외대상으로써 공식적인 공사내역검토제도가 없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이게 각종 건축, 기계, 전기 공사 발주전에 공사범위, 공법, 자재, 단가 등 공사내용의 적정성을 우리 건축과에서 사전에 검토하여 주는 사업을 실시하여 공공건축물의 유지관리 내실화와 효율적인 예산사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태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예산이 작년하고 어때요?

작년보다 약 2000만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은 거의 없는 거네요?

저희는 사업보다도, 사업은 비사업부서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예산도 줄었지만 작년과 다름없이 열심히 일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하이웨이주유소쪽에 사고난거는 소장하고 대표이사가 구속된 상태인가요?

지금 현장소장하고 철거업체소장, 크레인기사 세 명이 구속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진행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공사중지를 시킨 상태고요, 아마 지금 부분적인 철거재개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에서 해제는 시켜줄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현재 실질적인 사람들이 구속돼있다 보니까 아직 그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고 시행을 않고 있는데 조만간 피해자하고 별도의 법적외의 합의가 되고 하면 그분들이 나오게 되면 조만간 철거는 다시 재개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방치돼있고 그러다보니까 보기도 안 좋고 재차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다니면서 보니까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 부분이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가양1동에 제일제당이 내부철거하고 그럴 때 우리 구청에 신고가 들어오나요?

건축물...

석면이나 이런 거를 만약에 건드리게 되면 아무래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런 부분은.

석면 같은 것은 별도로 석면철거계획서를 내서 그것대로 승인받은 다음에 진행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부분이 민원이 들어 왔는데 그 부분이 일부 내부에서 철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구청 건축과에서도 한 번 조사해가지고 상황을 한번 보시고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구단위계획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서 별도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석면 문제는 이미 다 조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이미 조사는 돼있어도 그거를 해체하든지 할 때에는 별도의 신고하고 하게 돼있습니다.

해체할 때는 신고해야 되겠지만 이미 석면이 있는 곳은 이미 다 조사돼 있는 거죠?

지금 전체...

100%가 아닙니까?

주요관공서라든가 그런데는 다 조사가 돼있는데 민간개인건축물에 대해서는 다 조사돼 있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 공원녹지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하겠습니다. 성기학 공원시설팀장입니다. (성기학 공원시설담당주사 인사) 이용한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이용한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최광회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최광회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구승동 조경팀장입니다. (구승동 조경담당주사 인사) 김완제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완제 공원녹지과 주무관 인사)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공원녹지과 보고 여덟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7쪽입니다. 수명산근린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가설건축물로 된 수명산근린공원내의 배드민턴장을 다목적체육관으로 건립하고, 노천배드민턴장 두면을 녹지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19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올해 6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9쪽 유출지하수 활용 개화천·개화산 생태복원사업입니다. 개화산 일원에 힐링숲, 생태수로 등 친수시설을 조성하고, 지하철에서 유출되는 지하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5억 9100만 원을 집행하여 2019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4쪽 밤에도 안전하고 행복한 공원 만들기사업입니다. 방화근린공원, 볏골공원, 도레미공원, 새싹교통공원 내에 태양전지판을 이용한 조명시설 설치, 수목밀집지역 차폐요인 제거 또는 이식 등 밤에도 공원을 찾는 이용객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구비 6000만 원을 집행하여 올해 6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6쪽 주민참여형 도시공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우장근린공원 테니스장개선사업, 인조잔디 포설, 대기실 및 배수로 정비에 2억 5000만 원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집행하여 구민에게 안전한 도시공원과 어린이에게 학습기회 제공을 위한 공간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1쪽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만들기 사업입니다. 공암나루근린공원 일대에 족구장 정비사업에 3억 원, 까치산근린공원의 게이트볼장, 산책로,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에 구비 2억 4500만 원, 특별교부세 7억 원을 집행하여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3쪽 주민안전을 위한 산사태취약지역 정비사업입니다. 학교나 주택가에 인접한 산사태 취약지역에 예방사방사업을 시행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봉제산, 등서초 위험사면 등 5개소에 특별교부세 9억 원을, 개화산 약사사 진입로 등 3개소에 국·시비 매칭 2억 4100만 원을 집행하여 6월에 정비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시공원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우장근린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및 조명시설 교체사업에 특별교부세 7억 5000만 원을 들여 정비하고, 우장근린공원 어울림광장 데크바닥과 산책로 배수시설 정비에 2억 원 등 4개 사업에 대해 시비를 활용하여 정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0쪽 영유아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우장근린공원, 궁산근린공원 내에 영유아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종합놀이대, 시소, 흔들의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비 4억 원을 집행하여 작년에 설계 및 서울시 협의를 완료하고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2쪽 공원내 노후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공암나루근린공원 등 7개소 화장실에 대해 악취발생의 원인인 정화조 오수관을 교체하고 서울시 공공화장실 디자인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확충 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10억 원을 교부받아 올해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89쪽 에코스쿨 조성사업입니다. 올해에는 마포고등학교, 우장초등학교 등 7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비 10억 1000만 원을 집행하여 자연친화적 교육환경 제공과 구민들의 정서함양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공원녹지과 전 직원은 올해에도 싱그러운 녹색도시와 편안하고 안전한 공원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경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녹지과에 조경직은 몇 명 있어요?

녹지직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녹지직 내에 있는 조경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뽑을 때 녹지직, 조경직, 임업직 이렇게 따로 따로 뽑지 않아요? 임용할 때.

조경직은 네 명 있습니다.

아니, 공원녹지과에서 필요한 인원들이 녹지직도 있을 거고, 조경직도 있을 거고 다 있을 것 같은데 업무분장표를 보면 다 녹지직이야. 왜 그래요?

녹지 직렬내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큰 틀에.

그래요? 그런데 임용할 때는 따로 따로 뽑지 않아요?

시험에서 임용할 때만...

조경직 뽑고,

시험과목이 다릅니다.

그렇죠?

예. 시험과목이 다른데 직렬은 같은 직렬입니다.

아니 직렬이 같더라도 구분은 해줘야 되지 않아요? 이 친구가, 이 직원이 조경 쪽에는 일가견이 있다 아니면 임업에 일가견이 있다 표시는 여기다 해줘야 되잖아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인사할 때는 다 녹지직렬로 하고 시험 뽑을 때만...

아, 뽑을 때만?

예, 시험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토목직, 건축직 다 이렇게 따로 있듯이 녹지에도 이렇게....

그러니까 토목, 건축 이렇게 말하는 거와같이 그때 같은 수준이 녹지입니다. 같은 레벨이 녹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녹지직에 속한 지금 조경직이 몇 명이라고요? 4명?

예.

임업직은요? 임업직은 없습니까? 파악 안됐습니까?

16명입니다. 19명 중에 4명을 빼면....

지난번에 이거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아마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업무분장표 제대로 한번 만들어봐요. 달라는 게 아니라.

예.

아니 우리한테 보고를 할 때 아! 이 양반은 조경쪽에..., 조경 쪽에 관심이 있어서 물어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감사때 이용한 팀장하고도 같이 나가서 현장을 봤지만 염창동 288번지 현대1차아파트 뒤에 거기 둘레길 내려오는 길에 경인양행 그 주차장이 우리 구유지가 포함돼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증미산둘레길 공사할 때 확실히 구분을 하셔가지고 거기도 둘레길을 넓혀가지고 우리 구유지 땅을 정확히는 확보를 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용한 팀장이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거 같고. 증미산은 언제쯤 공사 들어갈 계획이신가요?

지금 현재 염창둘레길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4, 5월 달쯤 공사가 들어가나요? 공사가.

시비사업인 관계로 구비사업 같은 경우는 4월 중에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시비사업은 시 심의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4월까지는 어렵고, 저희들이 최대한 땅겨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허준공원 족구장 코트공사가 3월 중순쯤에 시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기에 정확한 예산이 나왔나요?

지금 2억 8000정도 됩니다. 공암나루근린공원 족구장 개선사업.

그러면 지금 방화3동 옹기골 쪽에 1억 받은 건 이쪽으로 투입을 안 해도 되는 거네요? 그리고 투입이 어느 정도 추가 예산이?

5000정도.

5000? 그러면 어느 5000정도 이쪽에 남는 거네요? 방화3동쪽에. 그러면 방화3동 쪽도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저한테 빨리 얘기를 해주세요. 그 부분을 3월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개화산 유출수 공정현황이 어느 정도나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물관리과에서 기본계획용역이 작년 12월말에 완료됐습니다, 기본계획용역이. 지금 현재 그리고 투자심사를 진행 중이고요. 저희들은 금년도에 가급적 실시설계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차질 없이 진행이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도로 같은데, 공원 같은데 꽃길 이렇게 해놓은 거 있죠? 이게 꽃 나올 때도 없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냥 꽃길이 잘 되게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18년도 업무계획대로만 한다면 우리 강서구가 아주 더 푸른 녹지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차질 없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해볼게요. 이 근린공원 산책로 데크, 정자 이런 데 많이 쓰이고 있는 방부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근래 녹지에 아주 굉장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방부목을 설치하고 나면 일정기간 지나면 거기에 다시 칠을 해서 스테인칠을 해서 계속 유지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저도 시에서 있을 때 그런 유지관리 쪽으로 오일스테인이나 그런 걸 갖다가 현재 어느 주기로 칠해 줘라 지침을 마련하는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현재 이용빈도가 높은 데는 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에서 한번이라도 칠해 본적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개인 아파트들도 그렇고, 그 비싼 방부목으로 해놨는데 한 2, 3년 되면 썩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망가져버리고 말아요. 1년에 한번씩 오일스테인 칠을 다시 한 번 해주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인데 한 3년만 지나면, 5년만 지나면 다 썩어서 내려앉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알면서 방치하는 건지 아니면 프로그램이 없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있긴 있습니까? 우리 강서구에도.

예, 지금 강서구에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건 아직 없고요. 시에서도 제가 있을 때도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달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민들한테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가 녹지인 거 아시죠?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 여러분이 올 한해도 분발해서 우리 강서구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 마곡개발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마곡개발과장 이상원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8년 업무보고에 앞서 마곡개발과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준식 신도시기획팀장입니다. (최준식 신도시기획담당주사 인사) 서선옥 마곡개발지원팀장입니다. (서선옥 마곡개발지원담당주사 인사) 박줄기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줄기 주무관 인사)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는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마곡개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92쪽 마곡 첨단도시 건설 추진입니다. 마곡도시개발사업은 마곡동 일원에 총 면적 366만 5783㎡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12월말까지입니다. 1·2구 지구 기반시설 조성공사는 현재는 98% 공정률로 순조롭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주택공급은 16개의 단지 중 14개 단지가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9단지는 내년 하반기에 준공예정이며 10-2단지는 군부대 이전 후 착공할 예정입니다. 서울식물원 및 산업단지 현황은 다음쪽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곡지구를 최첨단산업 및 생활, 여가, 녹지공간과 함께 공존하는 도시, 서남권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서울식물원 명품공원 조성입니다. 서울식물원은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명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정률은 56%이며 금년 6월 중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식물원 준공을 금년 하반기로 연장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들이 즐겨찾는 서울식물원을 명품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마곡지구 기반시설 인수 철저입니다. 기반시설 인수 시 마곡지구 기반시설 인수 T/F팀을 차질 없이 운영하여 부실시공으로 인한 예산을 절감하고 갈등을 예방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실무협의회 운영으로 성공적인 마곡개발추진입니다. 마곡지구 개발계획 변경협의 등 각종 민원사항 발생 시 관계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보공유와 소통을 통해 마곡신도시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96쪽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 적극 지원입니다. 마곡산업단지는 현재 136개 업체가 계약을 완료하였고 그중 엘지전자, 롯데 등 31개 기업이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마곡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첨단산업의 연구개발 거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7쪽 주민과 함께 하는 맞춤형 마곡 홍보 추진입니다. 성공적인 마곡신도시 개발사업을 위하여 구민에게 신도시 조성 현황을 홍보하여 궁금증을 해소하고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신나는 신도시 현장투어 운영, 마곡지구 안내도 제작과 SNS를 활용하여 실시간 양방향으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곡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원 마곡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곡개발과장님, 서울식물원이 준공이 되면 우리 강서구가 그 사업권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시행은 서울시에서 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홍보는 우리가 합니까?

어차피 우리 지역 내에 있으니까 우리도 홍보하고 서울시도 홍보하고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서울식물원 홍보를 한다는 얘깁니까?

구체적으로 서울식물원만 홍보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 지역이니까 우리 마곡개발생활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을 주민들이랑 그다음에 입주기업들한테 나눠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곡개발과를 마지막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를 2월 5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