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섭 의원 5분자유발언

장진섭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장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안번호 제2860호 「장태산 휴양림의 관광자원 활성화 촉구」 건의안을 장진섭 의원님이 발의하고 6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사회복지국장 김경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계시는 최치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2850호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2014년 기 수립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보건복지부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에 따라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을 작성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하여 확정한 내용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행정․재정 지원계획, 모니터링 및 시행결과 평가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입니다.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특징은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마지막 4년차 계획으로 본 계획의 충실한 연계 추진과 함께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규 국정과제 등 사업추진여건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문화, 환경 등 사회보장영역 확대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안전발자국 설치와 취약계층 타이머콕 안전장치 보급 사업 등 신규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 여건변화 주요내용으로는 2017년 10월말 우리구 인구는 19만 5,315세대, 48만 7,878명으로 전년대비 인구수는 감소하고 세대수는 증가하여 세대별 가구원 수가 감소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구성비율에 있어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5만 1,452명으로 우리 구 인구의 10.5%로 증가하여 인구 노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인구노령화는 복지급여 수급자 현황에도 반영되어 영유아보육 대상자는 전년대비 2,778명이 감소하였고 기초연금 대상자는 1,68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의 사회복지 예산은 2018년 본예산의 60%인 3,390억원으로 전년대비 15.7%인 46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연차별 시행계획의 구성체계입니다. 2018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비전은 구민이 행복한 사람중심 도시, 희망 서구로 정부정책 연계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설치와 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의 확대 등 30개 세부사업의 목표와 예산 등을 일부 변경하였으며 취약계층 타이머콕 안전장치보급 사업 등을 추가하고 어린이 승ㆍ하차 배려존 설치사업을 제외하여 3개 분야, 12개 중점추진사업과 9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7쪽에서 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 내용입니다. 먼저 건강한 삶 실현을 위한 토탈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노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의료적 서비스 확충을 위해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 및 여가문화 서비스 확대를 위해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등 2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나눔과 기부 활성화를 위한 웰리스 사업 추진을 위해 서구 재능기부단 운영 등 3개 사업과 안전한 서구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31쪽에서 1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 분야에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공동체사회 구현을 위해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등 5개 사업과 고령화 사회에 따른 일자리 제공을 위해 노인 공공일자리 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을 위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등 9개 사업과 민관 일자리 통합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창업지원센터 운영 등 2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122쪽에서 1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분야에서는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사업 등 8개 사업과 취약계층 격차 해소를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취약계층 위기대응 지원을 위해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과 취약계층 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 11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164쪽에서 2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1쪽, 연차별 시행계획의 행․재정적 지원계획입니다. 복지전달체계 조직과 운영을 위해 3개 과, 23개 동에 업무담당자 179명을 배치하고 17개 동에 3개 권역형 및 14개 기본형의 맞춤형 복지팀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위해 보험료 체납현황 등 취약계층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가구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하고 복지통장 등 동 인적안전망을 활용한 월동기 집중 발굴기간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보장 자원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및 노인 여가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을 신규 설치하고 89개 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입니다. 2018년 사회복지 관련 예산액은 우리구 일반회계 총 예산의 60%인 3,390억원으로 국비 및 시비 보조금 확충 노력과 더불어 투게더 서구 희망나눔운동 등을 적극 추진하는 등 민간자원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31쪽에서 2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41쪽 연차별 시행계획의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입니다. 2018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충실한 추진을 위해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사업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무원 및 민간인으로 구성된 자체 평가팀을 운영하여 시행과정의 적절성과 주민만족도 등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서구민의 복리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존경하는 서구의회 최치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847호 「제6기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중장기 추진과제 해결을 위해 당해연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원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며 의회 보고를 거쳐 대전광역시장에게 제출하게 되어있는 법정계획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방향에 맞추어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을 연속선상에 두고 2017년 사업시행결과를 토대로 2018년 시행계획을 작성하였으며 국민영양관리법 제7조, 제8조에 따른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과 감염병예방법 제34조 2항 및 제35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포함하여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제1장 우리지역 주요한 현황분석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은 인구의 노령화와 함께 독거노인이 늘고 있고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수요 조사 결과 독거어르신을 우선사업대상으로 치매관리사업이 우선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표준화 사망률 1순위는 암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살로 인한 표준화 사망률은 2009년 이후 변함없이 4순위에 머무르고 있으며 우리구의 건강수준은 고혈압, 당뇨병에 대한 의사진단 경험율과 치료율 모두 낮게 나타났고 고위험 음주율,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율은 높아지고 있으며 결핵발생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2장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 및 전략체계도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은 “건강한 도시, 함께 행복한 서구”로 남녀노소, 빈부, 지역의 격차없이 모두가 함께 건강한 도시를 이루자라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제3장 분야별 주요 성과지표 및 목표 총괄표로 추진과제별로 주요성과지표에 대한 2015년 실적 및 향후 2018년까지의 목표를 3쪽부터 7쪽까지 제시하였습니다. 8쪽에서 10쪽까지는 제4장 분야별 중장기 추진과제에 따른 세부사업이며 11쪽, 제5장 추진과제별 세부사업 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수명연장, 정신적 건강증진도모, 건강형평성 확보, 건강생활 환경조성, 예방위주의 질병관리체계 구축이란 5가지 중장기 추진과제를 통해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입니다. 첫째 건강수명연장 추진과제를 위해 치매예방 및 관리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암환자관리 및 의료비지원사업, 내과·한방실·물리치료실 운영 등 9가지 세부사업을 11쪽에서 42쪽까지 기술하였고 43쪽 두 번째 정신적 건강증진도모 추진과제를 위해 기초정신건강,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자살예방사업, 중독관리사업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3쪽, 셋째 취약계층의 건강형평성 확보를 추진과제로 장애인을 위한 재활치료, 건강증진, 사회참여사업 및 난임부부지원사업 외 9개의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지원사업을 추진하며 104쪽 넷째 건강한 생활습관의 실천을 높이기 위한 건강생활 환경조성을 추진과제로 영유아, 임산부, 아동, 청소년, 성인 등 생애주기별 1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152쪽 다섯째 예방위주의 질병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감염병관리, 에이즈, 성병, 결핵관리사업 및 예방접종, 건강검진, 의약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94쪽에서 206쪽까지는 보건의료접근도 향상의 중장기 추진과제를 통한 지역보건 전달체계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생활터 건강서비스 사업, 민관공공협력을 통한 결핵관리사업 및 간접흡연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서구를 위한 금연지원서비스사업과 맞춤형 희망키움재활서비스사업을 위한 지역사회자원 협의체를 구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07쪽부터 213쪽은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로 지역보건의료자원 확충 및 역량강화를 위해 조직 체계 정비, 인력·시설·장비·예산을 확충 및 보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4쪽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과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예방대응·통제하기 위한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은 책자 214쪽에서 279쪽을 참고하시 바랍니다. 이번 계획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지역현황 및 추진전략으로 2017년 성과목표에 따른 사업개선방향을 적용하여 2018년 사업을 계획하였으며 체계적인 보건의료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수준 높고 형평성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