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장 김흥수입니다. 의안번호 2018-1 무주군 재난 취약 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무주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에 각종 재난 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를 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 등에 관한 사항, 안제3조 재난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재난취약계층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안제5조 재난 취약계층의 지원 신청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재난 취약계층 지원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17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 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붙임자료 무주군 재난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8-2로 제안된 무주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적용범위, 안 제3조에 지원결정, 안 제4조에 지원기준, 안 제6조에 생활안전 지원 등의 실시, 안 제7조에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안 제10조에 재원의 확보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7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 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붙임자료 무주군 사회재난 지원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8-7호로 제안된 무주군 재난안전대책 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재난안전대책 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로 재난안전 대책본부 설치 목적의 구체화, 안 제2조에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단계 변경, 안 제3조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변경, 안 제8조에 재난안전 대책본부 편성 기준 변경, 안 제9조에 상황판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반영, 안 제19조, 20조에 위기발령 발생요청과 재난 예·경보 실시 구분.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7년 10월 13일에서 11월 2일 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붙임자료 무주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의사일정 제5항)

농업소득과장 한광철입니다. 의안번호 2018-4호로 제안된 무주군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번기철 급식준비에 따른 영농 작업이 중단이 되고, 여성농업인의 영농 참여와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서 근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근거를 마련을 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근로 여건 향상과 무주 농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에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 및 4조에 마을 공동급식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5조 및 6조에 지원사업의 신청, 공동급식지원 심의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 준용·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농업인 공동급식지원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환경산림과장 전병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화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이형재 자원순환담당입니다. 오해동 삼림조성담당입니다. 이상일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이수혁 산촌소득담당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별 추진계획을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및 운영사업입니다. 2017년 10월에 환경부와 전문가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무주주민자치센터 옥상으로 설치 장소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9500만 원으로 측정 장비 구입 의뢰를 조달청에 한 바 있습니다. 측정 장비 설치를 6월까지 완료를 하고, 시험가동 및 성능검사 후에 정상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어류·양서류·파충류 체험학습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건축과 전기공사는 계약 후에 공사 중지 상태이며, 전시 수족관 설치사업은 1월 18일에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7월 까지 전시 수족관 설치 사업을 마무리하여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생태관광지 조성사업예산 3억 원이 확보되어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기본설계등을 상반기에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천리길 선정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라도 정도 천년을 기념하여 전북의 자긍심, 자존감을 높일 수 있고, 생태 문화 역사가 담겨 있는 전북의 대표길을 전북 천리길로 선정·관리하는 사업이 됩니다. 우리 군의 핵심 노선은 금강변 마실길로 잠두2교에서 요대서면까지 10km 구간입니다. 사업비는 3300만 원으로 천리길 유지보수, 안내판 정비, 홍보물 제작 등과 걷기대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슬레이트 처리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 141동등 현재까지 731동을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업비 4억 320만 원으로 120동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대상자 모집을 2월 까지 하고, 대상자 조사 및 확정을 4월 까지 마무리하여 5월부터 11월까지 철거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자원순환형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우유팩 재활용 확산을 위해, 화장지·종이팩 교환 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적환장 시설개선 사업 2개소와 클린하우스 설치 사업 6개소를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또한 대형 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헌옷 및 폐건전지 수거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사업입니다. 현재 무주읍과 구천동 일원 공동 주택 1,321세대, 음식점 156개소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6월 까지 조례를 정비하고, 종량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음식물 감량과 배출방법등을 연중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군유림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꿀생산을 통한 가공산업과 농촌 체험활동 까지 병행하는 6차 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군유림의 밀원수 특화단지 10ha를 조성할 계획으로 4월 까지 숲 가꾸기 사업으로 벌채를 마무리하고, 9월 까지 설계를 완료, 10월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산림의 가치 증진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7억 4000만 원으로 1,170ha 조림지, 어린나무, 큰나무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한 숲 조성과 임업인 산리소득 증대, 그리고 부산물을 수집하여 목재펠릿 원료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상반기는 4월부터 6월 까지. 하반기는 10월부터 11월 까지 완료를 하고 조림지 가꾸기 사업은 6월부터 8월 까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목재 문화 체험장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20년 까지 52억 원으로 향로산 자연 휴양림 내에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3월 말 까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12월 까지 실시설계 및 사전 행정절차 등을 이행을 하고 2020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산불방지대책 사업입니다. 산불방지 대책 운영과 진화대 및 감시원 98명을 확보하여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봄철과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기간을 운영하고 홍보물제작,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유관기관 협의회 등을 통해서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병해충으로 부터 안전한 산림 조성 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조사와 병해충 조기 발견 및 방제로 산림 자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 방제단을 운영을 하고 소나무 재선충 감염 의심목 검사, 방제장비 구입, 수목진료 컨설팅 등 산림병해충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산림보호 단속사업입니다. 봄·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으로 산림자원 및 주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단속반원 30명을 선발하여 봄철은 4월부터 5월 까지, 가을철은 9월부터 10우러 까지 불법채취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무주 톱밥배지센터 조성사업니다. 2월 까지 건축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공사 발주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10월 까지는 공장등록 신청 및 관리 운영 계획 등을 수립을 하고 12월에 공사 준공 및 시험가동을 거쳐 정상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녹지조성관리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 하단 가로수에 대한 관리를 연중 실시하고, 가로수 넝쿨 제거, 하단 예초 작업은 시기에 맞춰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골영화제, 반딧불축제, 농특산물 대축제를 대비하여 각 축제에 맞게 꽃을 식재하고, 가로수 화목 월동작업은 12월 가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지자체 도시 숲 조성사업니다. 도심 속 공한지를 활용한 숨 속의 도시, 도심 속의 숲 조성사업으로 무주읍 당산리 최북로 입구 외 2개소에 사업비 6억 원으로 도시 숲가 가로수 조성사업 설계를 3월 까지, 사업은 6월 까지 완료를 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족 2018년도 신규사업은 무주군 하천 실태 조사 용역 외 10건에 71억 27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의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업무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최근에 무풍면 삼거리에 농가 주택 신청관련해서 박모씨라고 할게요. 그분에 대한 추진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전 산지 내에 농가 주택을 신축하고자 민원을 신청한 내용으로 2017년 2월에 처음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누차 불허사유를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들의 도 감사관실에 먼저 질의를 하였고, 그리고 무주군 감사부서, 산림청 까지 그리고 자문변호사들에게 자문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합적 결론을 불허하는 것으로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민원 부서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민원이 당사자의 말씀을 들어보면 처음에 농가주택 신청을 2016년도 11월 2일에 처음 접수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접수를 한 것은 반려를 했나요?

저희들은 2017년 2월 6일에 1차 협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가 주택을 지으려면 민원봉사과 건축부서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지요?

예.

처음에 신청을 한 것이 2016년도 11월 2일에 처음 접수를 했는데 허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동의서를 받으라고 했던 적이 있었나요?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의서를 했는지는 제가 그것을 듣지를 않았기 때문에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인접해 있는 최 모 씨의 통행 사용 동의서를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로 통행하는 도로의 사용 동의서를 요구한 것이지요?

그것은 제가 그 후에 듣기로는 그쪽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던 지역이고 예전에 그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심스러워서 그것을 요구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근거는 있었나요? 인허가를 하는 데 농가주택 보존산지에 인허가를 하는데 통행하는 동의서를 받아서 인허가를 하는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규정은 없는데 왜 그런 통행동의서를 요구를 했습니까? 허가 기준에도 없는데.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민원 쪽에서 민원이 많이 제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실무자가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허가 기준은 아니잖아요.

하가 기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것은 다시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규정이 없어서 요구한 것에 대해서 철회를 했습니까?

동의서를 구두로만 이야기 했던 것 같습니다. 문서로 했던 것은 없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민원인에게 통행사용 동의서를 요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규정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다시 번복을 해서 행정이 그런 동의서는 없어도 된다고 받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민원인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되었다고 양해를 구했습니까? 그런 규정이 허가 기준에 없는데 그것을 통행사용동의서를 요구를 했다가 다시 철회를 했으면 미안하다고 민원인에게 사과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께서는 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민원인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는 들었지만 지금 담당계장이.

담당이 그런 이야기를 안 했다?

예.

그분이 지금 무주에 살고 계세요.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그런데 그 이 동의서를 받으려고 그 분이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했었는데 나중에 그 분에 그 농가 주택을 짓는 데에 그런 동의서가 허가 기준에 있냐고 물었을 때 그런 규정이 없다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 과장께서도.

예.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동의서가 필요가 없고, 담당이 잘 못 알고 이것을 아까 그런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없애기 위해서 요구한 것이지 이런 허가 기준은 그런 규정은 없다고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고 하던데 그러면 그것이 아닙니까? 그 민원인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민원인이 이것을 지금 보고 있을 지도 몰라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세부적으로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직접 제가 물어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요.

그 민원인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민원인이 저한테 와서 한 이야기를 들은 것은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민원인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허가 기준에도 없는 사용 통행 동의서를 받아와라, 처음에는 보면 허가 기준에 우리가 이제 단번에 이렇게 모든 허가 기준을 갖출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완하는 단계에서 처음에는 산지에 분할을 해서 소유권을 이전을 하고 이전을 하면 그 허가 기준을 충족을 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끝내고 나면 또 다른 도로의 통행사용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요구를 하고, 이 부분은 사실 그대로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행정에서도 이것을 산림청에도 세 번에 걸쳐서 질의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변호사 네 분에게 자문을 구한 적도 있는데 있는 그래도 사실을 답변 해 주셔야 합니다. 나중에 이것이 어떠한 회의록이나 속기록에 자료로 이 분은 행정심판까지 하겠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이 민원이 이야기를 하기를 허가 기준에도 없는 사용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근거가 있냐고 물었을 때 그런 근거는 기준에 없고, 그래서 동의서를 받아 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못 되었다고 사과를 했다는 이야기를 분명이 저한테 했는데 그것이 사실 아닙니까?

실무자도 그렇게 받아오라고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것을 다시 확인은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입로 가지고 이것이 허가기준에 계속 민원에 시간이 오래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이러한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질의를 하잖아요. 질의를 했을 때는 무엇이라고 답변이 왔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요.

산림청에서 답변을 한 실무자도 아마 정확한 내용을 중간에 단절된 것은 거기는 제외를 하고 위에 것만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분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산림청에서 답변이 오기 전에 도 감사관실에 답변을 먼저 받았습니다. 받고, 우리 군 감사부서에서 답변을 받았고요. 그래서 산림청에서 이런 답변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종합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그러면 이러한 인허가 과정에서 고문변호사 4명에서 이렇게 자문을 구해서 인허가를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과는 이 업무가.

보통 우리가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담당에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보통 상급기관인 산림청에 이렇게 질의를 해서 그것을 근거를 해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인허가 행정업무를 처리를 하는데 산림청에서도 무주군 같은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산림청에서 질의를 받아서 답변을 받았으면 그것을 근거로 인허가를 하는데 이것을 세 번 씩이나 산림청에 질의를 하고, 이것도 부족해서 고문변호사 답변을 받아보면 제각기 다 다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결정을 할 것입니까? 어떻게요?

세 분인가 두 분은 불가라고 했고요.

질의 내용을 봤는데 지금 자료로 저희들의 의정활동을 하는 데 이렇게 주면 안 돼요. 유리한 사항만 내용을 추려서 질의 내용을 보니까 질의도 이것이 정확한 질의가 아닌 것 같고요.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요. 그런데 이 고문변호사도 해줘도 된다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무주군에 행정피해가 없다고 지금 지금 내용을 보면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주군에 피해야 없느냐, 있느냐 이러한 질의가 어디 있습니까? 인허가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적합한지 이렇게 질의를 했어야지요. 일일이 인허가 들어오면 전부 산림청에 3번씩이나 질의를 하고, 고문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인허가 처리를 할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제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 감사 부서와 무주군 감사 부서에서는 불가하다고 왔고, 산림청에서는 애매모호하게.

불가하다고는 정확히 감사부서에서 그.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의 변호사 자문을 받았던 것이고, 종합적이고 군수님에 결재를 받아서 저희들이 통보를 했기 때문에 행정의 신뢰 때문에 한번 통보를 했으면 그분이 행정심판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그 처리 결과에 따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벌써 이 기간이, 처리 기간이 지나서 다시 접수한 것으로 그렇습니까?

접수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다시 접수를 하는 절차 중인 것 같은데 오랫동안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하고, 또 여기에 그러다가 보니까 기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처리 기간 까지도 지나서 처리기간이 지났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취소를 해달라고 민원인에게 건축사 사무실에게 요청을 했다고.

저희 부서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인허가 부서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이야기는 한 것이 아니고요.

어쨌든 처리기간이 지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민원봉사과 건축부서에서 우리 환경산림과로 협의 공문을 보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늦어진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요.

저희들이 그.

민원봉사과에서 처리기간이 있으니까 처리기간 내에 협의를 안 해 주니까 건축부서에서 취소 해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에게 협의가 들어와서 답변을 못 할 경우에는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장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민원서류도 처리기간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민원부서에서 인허가 부서에서 건축허가 자체를 취소해달라고 해서 취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환경산림과장 전병율 그것은 아마 2016년도 건일 것입니다. ◦위원 이해연 최근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건축신고 허가 신청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것으로요. 저는 당사자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는 일반적으로 이런 건축 인허가를 이렇게 신청을 하면 또 우리 자체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상급 기관에 자문을 구할 사항이 있으면, 상급기관인 산림청에 질의를 해서 그 질의 답변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을 가지고 두 번, 세 번 질의하는 과정, 이것을 고문변호사에서 다시 질의를 받아서 인허가를 처리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림청 답변보다 도 감사부서와 군 자체의 답변이 불가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의 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아무튼 본 위원은 무주군의 얼마 전에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부남면의 농가 주택을 인허가 하다가 진입로 문제로 불허를 했다가 국가권익위에다가 의뢰를 해서 무주군의 잘 못 판당을 함으로 해서 다시 허가를 내줘야한다고 해서 몇 년 전에 처리가 되고 건축허가가 난 것을 봤는데 지금 보면 규정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 민원인 당사자는 최 모 씨 그분 때문에 우리 행정 담당자들이 너무 위축이 되어서 아예 이 자체를 수용하려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은 부정적으로만, 안 되는 쪽으로만 검토를 한다고 민원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규정대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업무에 대해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2018년도 환경산림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산림생태단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하반기에 시범운영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올해 1월부터 정상운영을 하시고 계신가요?

예. 1월부터 위탁받은 회사에서 정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범운영기간은 우리 위탁기간에 안 들어가는 것인가요?

예. 그것은 안 들어가고 1월 1일부터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기간이 1월 1일부터로 3년간입니다.

원래 당초 우리가 전에 세웠던 계획보다는 1년 정도가 지연이 되어서 운영을 시작을 안 것입니다. 맞습니까?

1년은 아니고 작년 하반기에 준공을 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그 전에 계획에서 상반기부터 운영을 한다고 하다가 또 하반기로 미루어지고 거의 2년 가까지 운영이 지연이 되었는데요. 1월이 우리 무주에서 봤을 때는 성수기잖아요. 1월 한 달이 다 자나갔는데 운영현황을 말씀을 해주시지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방은 거의 만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월 한 달 정상운영 시작했는데 운영 실태는 아직 파악을 못 하신 것이네요? 그냥 만실이 되고 있다는 정도.

저희들의 3월에 개원식을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범운영과 올해 정상운영, 시범운영 기간을 둔 것은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군에서 보완을 할 사항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러면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어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홍보차원에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어떤 시설을 이용을 할 수 있는지,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요.

저희들이 지금 이제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서 무주군에 링크를 했습니다. 홈페이지에 가면 자세한 내용은 다 있습니다만 그 숙박과 앞으로 관광객들의 무주에 왔을 때 들러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읍 주민들조차도 사실은 어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과장님께서.

다음에 1월에 소식지에 1면을 할애를 해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박에서 차별화된 동굴의 집이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설명을 해주시지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도록 할까요? ◦환경산림과장 전병율 산림생태는 숙박시설이 총 15동에 120명을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익시설은 굴다리 쉼터가 있고, 그 다음에 야간에도 볼 수가 있는 인공폭포가 있고, 그 다음에 바닥분수, 야영장이 20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차를 가지고 가서 숙박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노레일도 1,450m가 설치 되어있으니까 특히 자세한 것은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미나실은 초록빛 휴양관 2층에 50명을 규모로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있습니다.

세미나실은 한 개가 있는 것이네요. 그러면 세미나실은 숙박을 이용하지 않아도 세미나실만 이용해도 되잖아요.

예.

그러면 올해 운영을 하는 데 올해 주민들의 기대 여론도 있지만, 우려가 더 크다는 것 아시고 계시지요?

예.

그런 부분에서 올해 운영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산림생태 단지에 대한 활성화 계획이나 이런 것은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직접적인 활성화 계획은 없습니다만 향로산휴양림 내에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며, 올해도 등산로도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목재문화체험장도 조성을 하고, 산림휴양복합단지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안에 각종 시설들을 계속 유치를 해서 단지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새롭게 대규모 사업을 받은 것은 장기적인 시설들이잖아요. 본 위원은 올해 산림생태단지를 운영을 하시면서 조금 크게 활용을 해야 할 방안이 산골영화제 때 영화 상영을 해서 숲속 영화상영 이런 식으로 콘셉트을 잡아서 영화제 때 이 시설들을, 산림생태 단지를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 1월에 산림청에 방문을 했습니다. 영화제 때 휴향림과 삼거리 휴양림에서도 할 수 있는, 그리고 산림청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부터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내년도?

올해도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를 하고 내년부터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우리가 보통 영화제 예산으로 덕유산에서도 영화를 하고 있고, 영화제 때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올해 영화제 때 운영을 하면서 산림생태 단지와 영화제를 같이 시너지 효과를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건으로 문화관광과와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서 더 추가로 상영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는데 좋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산림청에서도 산림청 명칭을 사용하는 것 까지 승인을 받았습니다. 영화제 때요.

환경산림과 자체적으로만 고민을 하지 마시고, 문화관광과, 산골영화제 이런 부분들 같이 협의를 하셔서 운영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영화제도 콘셉트이 잘 맞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위원입니다. 환경산림과 2018년도 주요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 전북 천리길 선정 지원 사업이 있지요?

예.

이 지원사업을 보게 되면 우리 무주로 볼 것 같으면 금강변 마실길과 구천동 계곡길이 이렇게 두 군데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나요?

저희들의 할 것은 금강 마실길을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도에서도 와서 현장을 다녀 봤습니다. 전라북도 전체에서 천리를 걷는 코스를 만든다고 해서 도에서도 과장님들이 와서 현지를 보고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러면 구천동 계곡길은요?

올해 천리길 사업에는 금강 마실길만 입니다.

이 사업을 할 때 하나를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할 때 꼭 우리 행정에서만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지역주민들의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보수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거기를 걸어 봤는데 보수될 부분을 지역 주민에게 협의를 통해서, 제대로 민원요청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을 대표자 분들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의 이번 추경에 예산을 더 반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주택 슬레이트 처리. 이것이 전년도에 38동이 포기를 했네요?

예.

이 사업의 목적은 슬레이트 처리잖아요. 그래서 간혹 우리 지역을 보면 예전 축사 소규모로 되어 있는 것이 더러 많아요. 그런 축사들은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의 방치를 하고 있어요. 방치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흉물스럽기 때문에 이것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본인에게 이야기를 하면 철거비가 과다하게 드니까 망설이고 있다고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축사 슬레이트 철거는 물론 이제 농업소득과에서 하지요? 하나가 철거 대상이 없어서 중지를 했지요? 그래서 슬레이트 철거는 어느 목적이든 철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에 1년에 한 5동 씩만 사업을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처리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사업은 지침에 따라서 주거생활용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해야 한다고 하면 군비를 별도로 세워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국비를 세우든 물론 정부방침이 주택으로만 제한이 되어 있지만 슬레이트 철거는 목적은 딱 한 가지이지 않습니까. 주택이든 다른 용도의 건물이든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흉물스러운 축사들이 있어서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옛날 축사들은 대부분 대형이 아닙니다. 소형이라서 동네 가운데나 도로변에 있는 축사건물들의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도 꼭 의원들의 이야기하기 전에 행정에서 농업소득과나 민원봉사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것들을 철거를 할 수 있는 구상을 하셔야지요. 꼭 주택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도에도 하반기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방치된 슬레이트 38개소를 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자체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 전체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하셔서 외부에 계신 분들도 많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민들은 흉물스러우니까 철거를 해야 하는데 답답하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군예산으로라도 세워서 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환경산림과 소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 불법 전용산지, 지목변경을 지금 임시특례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 몇 건이나 처리가 되었습니까?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예.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군민들의 처리를 하는 데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실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실적이 없습니까?

자가 측량을 해야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부분, 면적은 작은데 측량비가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포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부 민원인들, 군민들은 너무 까다롭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한시적으로가 언제까지지요?

금년 6월 2일 까지입니다.

2018년도 6월 까지입니까? 그러면 이번 기회에 못 하면 다음에 정기적으로 특례기간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고요. 이제 아마 부정기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정기적은 아니고 부정기적으로 아마 정부에서 방침이 세워질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군에 주민들이 찾아오면서 이번 기회에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절차상 까다롭다고 해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원래 7년을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 중간에 바뀌고 한 것이 많이 있고, 지금은 위성사진으로 7년 전의 것을 다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다른 것을 했거나 나무를 심었던 것이 있어서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환경삼림과 소관의 무주군 자연경관 보존 조례라고 있는데 혹시 이 조례 알고 계십니까?

예.

이 조례 제 8조를 보면 자연경관 관리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이라고 해서 5호를 보면 기타 대규모 건축물 등으로 해서 자연경관의 시계가 방해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공동주택을 짓는데 고층의 아파트를 짓는 다고 하면 이 조례로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한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시부서에서 제한을 하는 것 외에는 저희들 쪽에서 제한은 없습니다.

지금 이 조례 조문에 의하면 자연경관에 시계가 방해되지 않도록 건물높이를 제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건축물에 대해서 높이제한을 할 수 있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불법 전용산지 지목 변경 특례 적용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된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종현입니다. 항상 민생의 현장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보이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새해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행정담당 소관으로 1페이지, 전통시장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생활·문화의 중심지로써의 역할과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보수는 물론 지역경제를 영위하는 특화시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총 3억 7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안성시장과 무주시장의 환경개선은 물론 장보기 도우미 운영과 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계절별 특성에 맞는 시장활성화 프로그램과 지역 주민과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한층 더 상향된 야시장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착한 가격 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지방 물가 안전관리의 일환으로 지정 운영하는 착한 가격 업소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착한 가격업소 30개소에 대해 2700만 원의 사업비로 위생소독과 전기안전점검은 물론 업종별 필요로 하는 물품을 지원함으로써 매출증대는 물론 물가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경제적 여력이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LPG고무 호수 금속 배관 교체 및 가스 타이머콕 설치 지원, 그리고 에너지 홈닥터사업과 LED조명 교체 사업등을 시행함으로써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합니다. 가스 시설지원 360가구, 3900만 원, 에너지 홈닥터 150가구 900만 원, LED조명교체 250가구에 2억 40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자를 3월까지 확정하고, 10월까지는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발전소 주변 지역 기본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무주 유속마을 농특산물 공동판매소 설치로 사업비는 2억 6700만 원입니다. 2월 중 실시 설계 용역을 마치고 6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으로 무주, 설천, 적상면 주민을 대상으로 가구당 3000만 원이 융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3월 중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조례를 개정하고 4월 안에 융자 지원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주민 소득 증대 및 환경개선과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담당 소관으로 11쪽 사회적 지역공동체 지역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주도형 공동체 사업을 통해 안정적 일자리 제공과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월 중 참여자를 모집 공고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청년 취업지원사업입니다. 만 18세에서 30세 미취업청년에서 일자리는 제공하고 기업은 필요인력 확보를 통한 상생적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 규모는 1억 540만 원입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금월 중 청년취업 약정 및 협약을 체결하고 인건비를 지원을 해서 청년일자리 창출과 기업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중장년 취업지원사업입니다. 만 40세에서 59세 중장년층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재공하고 구인 기업에게는 인건비를 보조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430만 원입니다. 2월 중 취업약정 및 협약을 체결을 하고, 급여를 지원해줌으로써 고용촉진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마을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경제 공동체 사업으로 신규 마을 기업 육성 5000만 원, 고도화 사업 4000만 원 등 총 9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1월 23일 경제통상진흥원과 함께 마을 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월중에는 예비 마을 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3월에는 고도화사업을 신청을 받아 4월 중에 약정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복지와 기업의 의미가 결합된 것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득을 창출하게 함으로써 사회서비스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과 컨설팅 5400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개발에 66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2월 중 예비 사회적기업 신청공고를 하고 7월까지 창업아카데미 및 컨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생계형 일자리는 제공을 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사회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비는 11억 9600만 원으로 만 18세 이상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2억 원 이하인 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4단계로 사업을 구분하여 추진하는데 각 단계 시작 2개월 전에 사업을 발굴을 하고 시작 1개월 전에 참여자를 모집해서 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경기불황에 따른 공장 가동 지연등 농공단지 활성화 장애요인을 극복을 하고 가동률을 높여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장조기 착공과 완료를 유도 하고 기업 및 생산품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는 한편, 농공단지 입주업체 생산품을 우선 구매 하는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청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는 등 농공단지 운영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 기금 운영입니다. 관내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운영자금을 융자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기금 조성액은 14억 140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은 최대 2억 원, 소상공인은 신용 4등급 이상 2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중 수시 신청접수를 받아 적기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영세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사업입니다. 신용등급 5등급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에게 무담보 신용대출을 해줌으로써 원활한 사업장 운영에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4250만 원으로 업체당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이자에 대해서도 최대 5%를 보전해 주겠습니다. 많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안성IC만남의 광장 조성 사업입니다. 농경제를 연계한 농특산물 공급기지로서의 교두보 확보 및 특화된 휴게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덕유산 IC일원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월 중 연구 용역을 의뢰하여 8월 중 납품을 받을 예정입니다. 추후 용역결과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무주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개보수 사업입니다. 무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 개보수를 통해 농산물 출하 안정과 품질 향상으로 가격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사업니다. 사업비는 19억 9700만 원으로 국가예산 공모사업 선정된 것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도 원가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월중 사업을 착공하여 6월 말에는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농산물 상품화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무풍 산지유통센터에 626㎡의 집하장을 설치하여 농가 불편과 선별출하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8000만 원입니다. 3월 중 실시 설계하여 7월에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3쪽 공선회 유통관련 지원사업입니다. 소비유형의 다양화와 대형 유통업체의 성장등 시장환경 성장에 걸맞은 통합마케팅 전문 조직을 육성 발전 시키는 사업입니다.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 마케팅 활성화 사업등 모두 5개 분야에 자부담 포함 11억 1500만 원을 반딧불조합 공동사업법인에 보조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2월 안에 사업 대상자 확정 및 교부 결정하여 12월 사업을 완료하게 됩니다. 홍보 마케팅 및 포장재, 물류비 등을 적기 지원하여 무주 농산물 브랜드 향상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농산물 물류 표준화 설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운송·보관·하역·포장 등 물류에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농산물 유통장비를 지원함으로써 노동력과 물류 비용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무주 농협과 구천동 농협에 자부담 포함 6100만 원을 지원해서 랩핑기, 파렛트랙 등의 물류 설비 용품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금월중 보조금 교부 결정하고 12월에 정한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공동 브랜드 패키지 디자인 리뉴얼 사업입니다. 무주 농산물의 퀄리티를 높이고 소비자 구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포장재 디자인을 새롭게 개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 시대의 트랜드에걸맞은 디자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반딧불 공동브랜드를 활용한 포장재 제작비 지원으로 농가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들에게는 무주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인식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7억 원을 포함한 1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가당 100만 원, 가공 식품 업체는 3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2월 중 지원대상자를 확정을 하고 3월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누락되는 농가가 업도록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공공장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노후된 서창 머루와인공장과 이동전통 된장공장이 그 대상입니다. 사업비는 5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월 중 공사 발주하여 늦어도 5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식품와인 가공업체 지원사업입니다. 머루 등 무주 농특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업체에 대해 생산 비용을 경감할 수 있도록 포장재를 지원을 하고 노후 장비 교체 및 저온 저장고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4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월부터 5월까지 사업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을 확정하고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 HACCP 사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HACCP 사후관리 컨설팅 비용지원을 통해 식품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쟁력 활성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대상기업은 선미농산과 무주약초영농조합법인으로 사업비는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사업 신청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교부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산엄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8년도 산업경제과 소관의 주요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업무 보고 자료에 있는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복지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본 위원이 259회 제2차 정례회 때 군청 서면 질문한 것과 내용에서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 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 복지를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군정질문 서면질문에서 무이자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질문을 하였는데 이자는 1.5%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었었고, 그런데 기존의 1.5%에서 1%로 변경을 시행을 할 예정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을 해야 할 텐데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법무 쪽과 저희가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정안을 법부계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법예고?

예, 이제 검토가 끝나면 입법예고 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실은 무이자로 해서 주민 복지를 위한 지원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질문이었는데, 본 위원이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자율 1.5%에서 1%로 33%를 주민 부담을 줄이는 질문에 반영을 한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금년도 지원하는 사업부터 지원을 받는 주민들에게 1%로 융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예, 조례가 개정이 되는 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금년부터 주민들에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차질이 없이 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운영활성화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많은 농공단지가 있는데 우리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조, 생산품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우선 구매를 해주는 그러한 규정이 있지요?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주는 것이 지역경제를 위해서.

본 위원이 그러한 우선 구매를 해줘야 한다는 그러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렇게 우리 군의 농공단지에서 생산이 되는 그러한 제조품이나 이런 생산품에 대해서 우선 이렇게 구매를 해주고 홍보를 해주는 계획은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이것을 시행을 하려다가 말았는데 사실은 이제 기업 홍보와 생산되는 제품으로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배부를 할 계획이었는데, 작년도에 공장을 짓고 공장등록을 하는 기업체가 있어서 그 시기와 안 맞아서 조만간 홍보물과 제품 홍보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군뿐만 아니라 관내에서 물품을 소비하는 데를 적극적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구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 부서나 과장님께서 농공단지를 우리가 이제 기반시설을 만들어서 분양을 하고 유치도 좋지만 농공단지가 활성화 되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와 맞물려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치해서만 국한 될 것이 아니고, 우리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또 우리 군에서 판매 알선을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조금 세부적으로 해서 판매나 홍보, 우리가 직접 판매할 수는 없지만 홍보에 대한 부분, 우리 군에서 구매나 우리 규정에서도 그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세부적이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한 계획을 세워 볼 생각을 없습니까?

작년 말에도 재정 집행 관련해서 정부 합동감사와 연계를 해서 중소기업, 특히 관내 생산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든 금방 말씀하셨듯이 올해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경영이 안정될 수 있도록 많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망라해서 홍보를 집중해서 하고, 구매하는 것들도 저희 행정뿐만 아니라 관내 유관 기관, 사회단체와 연계를 해서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무주군의 관내에 있는 농공단지 입주한 분들이 활성화되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고, 고용창출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홍보, 판매에도 앞장 서 줬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우리 농공단지에 있는 다농 아시지요?

예.

거기가 건축면적은 충족을 못 해서 일부 지난번 토지에 대해서 환수를 하려고도 했었는데 저는 그때 당시 이것을 환수하는 것 보다는 다농에게 새로운 투자를 유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도 철회가 된 부분도 있고 한데, 이 분들의 새로운 투자 유도를 위한 무주군의 행정으로써 어떠한 방법을 제시한 적이 있나요?

문서상으로 오고 간 것은 없지만 작년도에만 해도 저희가 10여 차례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잔여부지가 너무 방대하게 남아 있어서 투자를 많이 권유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회사 내부 사정이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더라고요. 풀무원과 다농과의 지분 관계가 있었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장이 교체 되면서 사업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는 일부 시설을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당초에 다농 부지를 저희가 매각을 할 때 계획대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아마 당초에는 다농측에 지분이 많이 있었다가 지금은 역전이 되어서 풀무원 쪽으로 지분이 많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아마 용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해도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최대한 시설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권유를 하겠습니다.

저도 의원 7대 의회 초기 다농을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무주의 새로운 기획 상품 식품 가공을 통한 제안을 했었고 했는데 재투자 할 의지는 있던가요?

당초에 다농이었을 때는 그 의지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한 70%정도가 풀무원으로 넘어가면서 아마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다농에서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기 우리 지역경제라든지 고용창출 등 여러 부분에 같이 시너지효과가 기대 되기 때문에 재투자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0페이지 가공공장 시설 개보수 사업 올라왔네요? 예산이요. 총 예산이 5억 1300만 원 맞나요?

예, 맞습니다.

순수한 군비네요?

예.

지금 적상 이동 된장공장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작년도에 적상새마을회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그쪽에 위탁 사용수익허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당초에 잘 아시겠지만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을 하면서 주민 수혜사업으로 건물이 지어진 것 같은데 상당히 그 시기가 오래 되었고, 기계가 노후화가 되었고, 건물이 누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전통 된장 제조 하는 과정이 가마솥에다가 불을 때서 하는 것이기 때문이 사실은 경영하는 데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현대화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누수 부분, 지붕부분, 건축부분과 약간의 리모델링 정도를 해주려고 하고 있고, 지금 마을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든 활성화해서 주민 소득을 하려고 하는 의자가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도 일주일에 한 두번 씩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고 있는데 약간의 체험시설을 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를 정상화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체험시설 조금 가미하면 도움이 많이 되겠다고 해서, 그리고 주민들이 자비를 부담을 해서 자기들이 용역을 조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딛기에는 업체와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 공장 용도로만 되어있는 것을 이렇게 체험 시설 용도로 변경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시죠? 지금 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출은 있나요? 별로 없지요?

매출은 그렇게 없습니다.

이런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활용을 못하는 것은 조금 우리 행정에서 소홀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좋은 시설물을 만들어 놓고 활용을 하지 못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아무튼 마을에서 용역도 하고, 다각적으로 방안을 찾고 있는데 건물이라는 것은 놀게 두면 더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서 잘 추진을 해서 그래도 마을에서 이렇게 하니까 마을에서 소득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지금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요. 지금 마을에서 용역을 한 결과, 그리고 저희가 용도 변경을 하는 전체적인 것은 의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창 머루 와인 공장도 상당한 예산 지원이 되네요? 시설개보수예요.

사실은 저희가 시설물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의 고민은 그것입니다.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 유지관리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창 머루 와인 공장도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 시피 시설이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아마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붕이 누수가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서창 머루 와인공장 임대기간이 언제까지요?

2019년도 내년까지입니다.

예?

내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 보고서에는 없는데 본 의원이 농업소득과에 제안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만남의 광장에 우리 경매장을 하나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경제과와 농업소득과가 한번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추풍령에는 개인이 경매장을 운영을 해서 1년에 300억 정도의 경매를 그곳에서 하고 있대요. 포도를 가지고 개인이요. 그런데 우리 무주 사과 같은 것이 안동 쪽으로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나요?

예,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듣습니다.

우리 무주도 사실은 과수 쪽으로 경매장을 하나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 무주군에서도 인근의 장수나 또 영동, 금산, 거창, 함양에 있는 그러한 과수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경매장을 하나 설치하는 것도 아마 우리 무주에서 과수를 재배하는 농가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런 경매장이 생기면, 경매가는 거의 전국적으로 비슷하니까 그렇게 안동까지 가는 물류비도 덜 들 것이고 이러한 부분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달라는 제안을 해봅니다. 산업경제과에서 일방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 부분은 농업소득과 등의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한번 추진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추진을 해서 만남의 광장에 경매장을 설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금방 말씀을 하셨듯이 농업소득과와 농업기술센터와 또 농협이나 공선출하 작목반들과 의견을 조율해 보겠습니다. 조율을 해보겠는데 사실은 IC만남의 광장은 그 건폐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기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쪽에다 그것을 하게 된다면 아마 부지매입이 더 필요하기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매장은 그렇게 크게 건물자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주차 시설 다 되어 있고 경매만 할 수 있는 장소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추진 할 수 있다면 추진하여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2018년도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잠잠해 진 것 같기도 한데 지난 해 한때 태양광 사업때문에 동네마다 조금 많은 혼란들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었나요?

사실은 태양광 사업 때문에 저희가 고민이 많습니다. 태양광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잠잠해진 것은 아니고요.

잠잠해 진 것이 아닌가요?

작년도 2017년도에 태양광 사업을 하겠다고 한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53건이 저희 군에 신청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153건이 업체지요?

업체가 하거나 업체를 끼고 오지요. 100KW이하는 저희 군에서 허가를 해주고, 100KW이상은 도에서 허가를 해주는데 저희 군에 접수된 것이 121건, 도에 접수가 된 것이 32건으로 153건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은 산자부 산하의 업무를 하고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를 정부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업무를 태양광이든 태양열이든 지열이든 권장을 해야 하는 부서인데 작년도에 제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 그것 보다는 지역과 주민들 쪽에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산자부에서는 어쨌든 일제 규제를 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 행정을 하고 있는 군 특성상 경관이나 환경에 관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업무처리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해주는 것은 전기 사업 허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사업을 거기에다가 하라는 것은 아니고, 예비허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설을 설치해서 사업을 하려면 건설교통과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해야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사용수익 허가를 해준 것이 개인 건물 외 한 건인가 두 건이고 허가한 기억이 없습니다. 오늘도 건설교통과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심의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산업경제과에서 예비허가?

예.

전기사업 허가를 내주고 건설교통과에서 2차적으로 기간이 조금 지나서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조금 이해를 못 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지금 잠잠해졌다고 제가 표현을 하는 것은 태양광 사업은 날로 늘어나지만 그때는 주민들의 이해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 허가 자체가 바로 태양광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담당 계장님과 이야기를 해서 각 면마다 이해를 시키고 주민들이 그 과정을 이해를 하게 된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산업경제과에서 1차 예비허가가 전기사업 허가가 나가고 그 다음에 도시 계획 쪽에서 개발행위 허가가 나가는 그 사이에서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전달이 된 것이잖아요.

저희가 사실은 그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장님들이나 큰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경제과 허가와 도시계획에 하는 허가를 일원화 할 수는 없나요?

현장에서 부딪히는 애로사항이 그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산업경제과 처음 와서 태양광 문제가 부딪혔을 때 이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푸는 것보다 중앙정부에서 풀어야하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제 규제를 하지 말고, 웬만하면 아무 곳이나 다 해주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그것을 아마 산자부가 국토부와 협의를 하면 지금 각 지자체마다 관리계획이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거든요. 상업지역, 보존지역 등으로 나누잖아요. 그때 신재생에너지 지역을 할애를 하면 굉장히 용이 할 텐데 아마 산자부와 국토부의 협의가 되면 잘 풀어질 것 같은데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불편합니다. 예비허가가 나갔는데 전기사업 허가가 나갔는데 나중에 개발행위에서 부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우리 무주의 같은 경우는 부결로 되잖아요. 결과는요.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국토부와 산자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개발행위를 먼저 해주면 저희가 쓸데없이 행정을 소비할 여력이 없는데요.

처음에는 주민들이 산업경제과에서 예비허가가 그것이 곧바로 허가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떠들썩했던 것이지요. 우리 마을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순서만 바꾸면 될 텐데 개발행위를 먼저 하면.

그래서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었지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산업경제과에서 각 읍면마다, 동네마다 이해는 시킨 것 같아서 다행인데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아마 이 신재생 에너지 업무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성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요. 본 위원이 사실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에 대도시에 있는 친구가 전화를 해서 어머니가 시골에 혼자 계시는데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건망증이 생겨서 가스를 켜놓고 밖에 일을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차례 불이 날 뻔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 단체에서는 취약계층에게 가스타이머콕이라고 하나요?

예.

그것을 지원을 해서 화재를 미리 예방을 했으면 좋겠다고 걱정을 하는 친구의 전화를 받고 한 3년 전인가 도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금년도 지원대상이 가스타이머콕 보급사업 250가구로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한번 안전재난과와 잘 협의를 해서 독거노인 연세 드신 분들이 전 세대가 몇 세대인지 파악을 해서 이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250가구에 예산을 보면 13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많은 예산이 들지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독거노인들, 연세 많으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전부 안전시설을 지원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수요파악을 해서 얼마 있지 않으면 추경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이라도 예산을 계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면 좋겠습니다. 군수님 읍면 방문에서 이렇게 군수님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스 사고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서 화재를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수혜도도 높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수요파악을 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꼭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한 번 더 수요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8페이지의 안성IC 만남의 광장조성, 지금 용역비가 세워져 있지요?

예, 5000만 원입니다.

기본 계획을 어느 선에서 하시려는 계획입니까? 만남의 광장을 기점으로 하실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기왕에 하는 것 만남의 광장으로는 승부수를 던지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물류기지에다가 IC휴게 개념까지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경상도나 전라북도의 고속도로망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시설이 물류나 물류 저장으로 봤을 때는 백년대계로 가야합니다. 그래서 도로망이나 모든 것들이 우리 지역이 거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을 줘서 기본 계획 수립이 되겠는데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거점지역으로서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물류센터나 물류저장이나 이런 틀을 큰틀로 기본 계획이 세워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거시적인 안목에서 큰 시각을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몇 년 전에 물류 저장 센터 이것은 개인이 하려고 지역을 순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모 회사 사장님이요. 그래서 그때가 6∼7년 전일겁니다. 지금 단계의 무주를 놓고 보면 도로망은 엄청나게 정말로 남한의 중앙이고, 대구, 포항과 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틀들을, 기반을 큰 틀로 가자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시작을 할 것이면 만남의 광장이 목적이 아니고, 물류센터, 물류저장으로 큰 틀로 가서 백년대계를 바라보자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시간이 지나서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밑거름을 크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수립을 넓게,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백기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5일 자 발령에 의해 세 분의 담당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먼저 건설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문창언 담당입니다. 조영자 담당이 개발행위 심의 중이어서 이재진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농촌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광영 담당입니다. 도로업무를 맡고 있는 이무상 담당입니다. 교통업무를 맡고 있는 김기범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핵심적인 사안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 관리로 관내 18개 노선 188km에 대하여 인력 19명과 장비 32대를 투입하여 내방객 및 지역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해대책분야입니다. 제설대책기간은 1월에서 3월과 11월에서 12월까지이며, 제설 자재로는 염화칼슘 200톤, 소금 500톤, 모래주머니 50,000개를 확보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추진 계획으로 예비특보 및 초기 강설 시에는 군 및 마을에서 제설 작업을 실시하고, 대설 주의보 시에는 조별 비상근무 명령 및 군과 마을에서 제설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자율참여를 유도하겠으며, 대설 경보 시에는 관련 실과 전 직원 비상근무와 군, 마을, 지역주민의 제설작업 참여는 물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제설작업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정비 분야로 도로 정비는 물론 위험 지역 순찰 및 응급복구, 도로 표지판 점검 정비 등을 통하여 내방객 및 지역 주민에 대한 도로교통 이용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효율적인 가로등 관리를 통해 지역주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관내에는 4,545등의 가로등 및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2억 1100만 원을 투입하여 신규 가로등 51등 설치, 무주교 가로등 8등, 가로등 점멸기 교체 공사, 가로등 및 보안등 LED교체 등을 4월 말 까지 완료 하겠으며, 지속적인 점검 정비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무주군 관리 계획수립입니다. 무주군 여건 변화와 합리적인 공간 체계를 확립하고자 2014년부터 2018년 까지 추진하는 2025년 무주군 관리 계획 수립과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관리지역을 세분화 하고, 무주읍내 경관지구를 검토하기 위한 무주군 관리 계획 결정 수립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025년 무주군 관리 계획 재정비 수립건은 2018년 1월까지 군수 결정사항인 지구단위 계획구역 해제와 도시 계획 도로 등 군 계획시설에 대해서 해제 및 변경 고시 하였으며, 용도지역 변경 등 전라북도 도지사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2018년 2월에 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거쳐 3월에 전라북도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을 한 후에 6월 중에는 최종 고시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무주군 관리 계획 결정 수립은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관리 지역을 세분화 하고, 경관지구, 고도지구, 미관지구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2018년 2월까지 용역 설계와 계약을 추진하고, 2018년 12월까지 행정절차를 진행한 후에 2019년 2월에 전라북도에 신청을 하여 2019년 6월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먼저 안성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 까지 58억 58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예산은 14억 41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안성 복합 어울림 센터 조성사업 외 5개 사업이며, 2016년 6월에 기본계획 고시하고, 2017년 6월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7년 9월 공사 협의 착공하여 분야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설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20년 까지 총 사업비는 55억 1800만 원이며, 2018년 예산은 18억 84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설천 복합 허브센터외 6개 사업이며, 2017년 4월에 기본계획 수립 고시하고, 현재는 시행계획을 수립중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무풍과 적상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무풍, 적상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2018년 신규 공모사업 신청 건으로 총사업비는 각 60억 원이며, 무풍 사업내용은 무병장수 치유 센터 리모델링 사업외 7개 사업이며, 적상은 오색단풍이야기 센터 외 8개 사업으로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신규사업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한국농어촌 공사와 일괄 위수탁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안성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현재 분야별로 공사를 착공하여 안성 복합 어울림 센터 조성 공사가 70%정도 진행되었으며, 2018년 까지 모든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설천 농촌 중심지 사업은 2018년 3월까지 설천 복합허브센터 토지 매입을 완료하여 조속한 시일 내 사업계획을 마무리하여 6월에는 사업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풍과 적상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2018년 1월에 한국농어촌 공사와 일괄 위수탁 계획이 완료되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기본계획 시행을 준비 중으로 2월에서 3월 경에는 기본계획을 계약한 후에 2018년 12월까지 기본계획 승인 고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추진중인 도시계획 개설사업은 당산도시계획 개설공사 소로 1-15호선 외 3개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당산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당산마을 내 도시 계획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18년 까지 총 사업비는 약 11억 5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며, 현재 실시설계와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는 완료하고, 편입토지 매입 중에 있습니다. 3월 말 까지 편입 토지를 매입한 후 12월 말 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안성 도시계획 도로 소로 2-14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 까지이며, 총 사업비 8억 원을 투자 하여 도로개설 132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이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신규사업인 안성터미널에서 보건지소 간 도시 계획 도로는 6월까지 실시 설계용역과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공사 발주하고 2019년 12월까지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도로 개설 사업은 2020년 일몰제를 대비하여, 개설되는 사업으로써 2월까지 사업대상지 수요 조사를 거쳐 확정 후에 6월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여 지속적으로 편입토지 매입과 행정절차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무주 그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 까지이며, 총 사업비 36억 원을 투자하여,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예산액은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5억 85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군 계획시설 및 공원 조성 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17년 6월에 사업총괄 시행하였으며, 편입토지 총 48필지 토지 중 37필지를 매입하였습니다. 2월까지 보상협의를 이행한 후에 2018년도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착공하여, 2019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역개발 등 중앙공모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성장동력의 필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총 예산 9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역 수요 맞춤 지원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무주군 성장촉진 지역개발 사업 발굴 및 시행계획 수행 용역을 2월부터 조기 추진하여 국토교통부등 공문지침 확정에 따른 공모 확정 시 적기에 공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개발분야로 20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 대상 면적 90개 지구, 1,293ha 중 43개 지구 824.2ha를 기 시행완료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5개 지구 83ha의 33억 1900만 원을 투자하여, 암반관정, 저수조, 송·급수 관로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2018년 10월 29일 대형관정사업을 착수 하였으며, 3월 21일 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가급적 영농기 이전 사업완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진재뜰 소교량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5억 원을 투자하여 교량 가설 49m, 접속도로 225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7년 4월 29일 공사 착공하였으나, 본 사업의 안성면 장기리 902-1번지 외 5필지의 편입토지주의 반대로 2017년 7월 26일 공사가 중지되어, 현재 지방 토지 수용 위원회 재결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2월 초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3월 중 재 착공하여 우기 전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한발대비 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뭄 발생지역의 관정 개발을 통해 가뭄으로 인한 영농피해를 최소화 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7600만 원이며, 무주군 관내 7개소에 관정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무주군 7개소 중 신무지구 외 1건은 설치 완료하였으나, 대월평 지구는 지구 내 관정개발 부지 협의 지연으로 공사 중지 상태입니다. 2월 중 재 착공하여 3월 중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4개 지구에 대해서는 2월 초 착공하여 6월 중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관재 경지정리 지구 내 노후된 농업생산기발시설을 정비하고자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자하여 여수로 보수 3개 지구, 양수장 보수 1개 지구, 용배수로 7개소 등 11개 지구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월 말 까지 설계완료 및 행정절차 이행 후 3월 중 착공하여 상반기에는 80%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농업용 관정 이용시설 설치공사입니다. 한해 대책사업으로 관정 설치는 완료 하였으나 관정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제한된 급수를 해야만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물탱크 관료, 부등전 등을 설치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9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13개 지구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2017년 밭기반 정비사업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실시설계 중이며 2월 중 토지승낙 중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3월 중 착공하여 상반기에 80%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 농로 및 안길사업입니다. 농로 및 안길분야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으로써 총 506건에 98억 91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읍면별 현황은 보고서 사업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에 설계용역비를 확보하여 실시 설계 중이며, 2월 중 토지승낙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3월 중에 착공하여 상반기에 80%이상 완료를 목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대티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부남면 대유리 대티마을 일원으로 사업의 특성상 1·2공구로 분리하여 발주하였습니다. 1공구는 2016년부터 2019년 까지 3개년, 총사업비 60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 0.85km와 피암터널 80m를 설치하고, 2공구는 2019년부터 2021년 까지 3년간 지역개발사업비 30억 원을 투자하여, 우정청 수련원 앞 도로 0.85km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도로구역 고시 우정청 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1공구 1차 분은 2017년 12월에 준공하였고, 동절기 공사 중인 2차 분은 2월 말 착공하여 9월 준공하고, 3차 분은 6월에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교량 및 터널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시설 및 군도의 설치된 교량에 대한 정밀점검과 내진성능점검을 통해 시설 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억 1500만 원을 투자하여 교량 보수보강 9개소, 정밀점검 7개소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사업별 현황은 보고서 사업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중에 있는 보수보강 실시설계를 2월 말 완료하고 교량별 보수보강사업은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정밀점검 및 내진 성능 평가 용역을 6월까지 완료 하겠으며, 보수 보강이 필요한 경우 실시설계비를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사업니다. 총사업비 17억 4500만 원을 투자하여 교통 신호등 및 교통 표지판, 차선 도색 등 각종 교통 안전 시설물을 신설 및 보수하는 사업이며, 추가적으로 버스 승강장 신설 12동, 보수 10동, 과속카메라 설치 4개소, 탄소발열의자 설치 60개소 등 4월 말까지 완료 하도록 하고, 금후에는 경찰서 및 읍면과 협의, 현지 조사등을 통하여 시설물 설치 대상지를 파악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무진장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 체계 도입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부터 2018년 까지 구천동 지역과 부남면에 시범운영하는 사업으로 마을에서 환승 거점까지 소형 승합차로 운행을 하며, 콜센터를 이용하여 수시 예약제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2200만 원이여, 무주군 예산은 6억 1300만 원입니다. 2017년 이용현황입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학생 565명, 일반인 8,322명 둥 총 8,88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최종평가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여객 운수 업체 5개 업체에 66대, 화물운송업체 77개에 업체 283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4억 200만 원 중 21억 원을 유가 보조금으로, 화물 및 여객 운수 업체 원별 지급하고, 13억 200만 원을 농어촌 실차 조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여객업체에 월별 또는 분기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2018년 신규사업현황입니다. 2018년도 신규사업은 가로등 점멸기 교체 공사 외 17건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 2018년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교통 업무 중에 무진장 여객 버스 시간 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창 버스를 연장운행하면서 신풍령 버스 시간이 변경이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나요?

50분 정도 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창과 또 그런 교통의 교류나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인데요, 상생하는 차원에서요. 우리도 내부적으로 관내 주민들이 8시 20분에 무주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타던 분들이 7시 30분에 타야하는 현상이 생겼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출퇴근 시간 버스 이용객 실태 분석을 면밀하게 해서 시간 변경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 보셨습니까?

노선을 변경을 하다 보니까 다른 노선까지 변경이 이루어진 사안인데요.

버스 시간이라는 것이 한 번 변경하기가.

제한된 버스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변동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주민들의 고통을 감안을 해서 다시 무진장 여객에 검토 지시를 하겠습니다.

1월 1일부터 변경이 되었나요?

예.

한달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그 전에 변경하기 전에 검토를 정확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시 변경하기가 무진장여객에서 받아들일까 그러한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개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한된 대수로 노선을 결정을 하다 보니까 한개 노선을 조정을 하면 틀어지는 영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중교통버스 시간이 익숙해지고 생활리듬이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시간에 적응을 하는 데에 시간이 다소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보다는 조금 더 문제가 있는 변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 대에 출퇴근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시간은 환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8시 20분에 출발하던 버스를 7시 30분에 타야하고, 특히나 또 하절기도 아니고, 동절기에요. 8시 20분에서 8시 정도로 변경이 되었다면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나친 시간 차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거기를 갔다가 대기하고 오는 시간이 조금 있거든요. 빼재터널을 지나서 거창 종점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대에 두 대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두 대를 운영을 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녁과 아침에요.

하루에 두 대를 운영을 하는데, 글쎄요. 다른 버스 노선들을 다 감안을 해서 이제 버스 시간이라는 것이 단순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시간을 잡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 빼재를 거쳐서 8시 20분에 출발하던 버스가 돌아서 무주까지 도착을 하면 10시 20분이더라고요. 7시 30분에 출발해서 9시 45분에 도착을 합니다. 무주 돌아서 오면요.

갔다 오는 시간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돌아와서, 왕복 다 해서 무주에 도착하는 시간이 10시 20분에서 9시 45분으로 당겨졌잖아요. 소모되는 시간은.

15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기하고 15분인데 왜 50분이나 앞당겨져야 하는 지 조금 잘못된 시간 변경이지 않나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조금이라도 당길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무리 주민들이 새로운 버스 시간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8시 20분 차가 8시 정도보다 앞당겨 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당길 수 있는 부분은 늦춰서 그 시간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요청을 하면 무진장 여객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인가요?

검토가 되면 가능합니다. 노선이 돌아가는 시간대를 맞춰야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35분이라는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차이가 생기더라도 7시 30분은 너무합니다. 8시 쯤까지로 출발하는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주민들의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빨리 개선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없습니까?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8년도 건설교통과 소관의 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무주군 기본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용역비가 얼마이지요?

군 계획?

군 기본 계획안, 이 용역을 주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11억입니다.

사업기간은 언제에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용역 기간이라고 말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특정하여 정할 수는 없었는데요, 지금 완료 시기가 2018년도 6월까지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6월부터 용역을 의뢰하였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 기간을 어느 정도 추산을 할 수가 없었습니까? 왜 그러냐면 저도 이 무주군 관리계획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여러 번을 거짓말을 하게 되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 관련해서 주민들이나 이 관련된 주변의 어떤 나름대로 계획이나 이런 것을 세우려고 어떤 안이 결정, 고시되기만 기다리는데 저도 이제 실무 부서 담당자에게 이것이 언제 결정되는지 언제 끝나는지 물으면 2016년 12월부터 곧 12월에 결정이 된다고 했다가 얼마 안 있으면 또 주민들이 전화로 물어보면 상반기 정도에 된다고 했다고 또 지나서 6월에 된다, 8월에 된다고 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의 거짓말을 했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심의 위원회 구성이나 거기에서 다시 지적사항을 보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꾸 지연이 되는 것인데 1월 달이 군수 결정사항인 지구단위 계획 구역 해제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은 1차적으로 해결을 했고요.

아니오. 전혀 해결이 안 되었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이지 지금 본 위원도 이 관련해서 말씀 드렸잖아요. 몇 번을 거짓말을 했다고요. “변경되었습니다. 늦어졌습니다. 연말까지는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담당부서에서 꼭 금년 연초 까지는 될 것이라고 확답을 했습니다.”라고요.

2016년도에, 그 전에도 다른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겠지만, 토지 적성평가 지침이 중간에 한 번 변경이 된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주민들한테 각 읍면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분들은 왜 그러냐면 여기에다가 용도 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면 사업이라든지 토지 매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만 우리 군에서 결정을 하기 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여러 번 결정 시기가 늦어지니까 이런 데에서 우리 무주군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많이 떨어뜨립니다. 주민들도 어떤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몇 월 며칠에서 며칠까지 끝난다는 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가 용역을 주는 대행을 하잖아요. 용역을 주잖아요. 우리가 이것만 용역을 합니까? 다른 것 수없이 많이 용역을 하는데 용역기간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이제 늦어지는 것은 이해하지만 몇 차례를 주민들에게 연기되고, 늦어지고 하는 것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주민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었는데 마냥 심의가 늦어지고 다른 이유를 들어서 그러는데 향후에는 어떠한 계획이 늦어지면 또 주민 설명회도 여러 차례 가졌잖아요. 주민 설명회 때도 언제 되냐고 물으면 언제까지는 될 것이라고 담당자가 현장에서 설명도 했는데 그리고 주민들 한테는 홍보도 없었잖아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어지면 늦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음은 2014년도 12월 31일 무주군 계획조례 관련해서 제26조 별표 8에 일반상업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라고 하여 제2호에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써 공동주택 부분은 연면적이 합계가 70%미만인 것은 제외한다고 그때 개정이 되었어요.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90%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이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이 본회의장에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첫 번째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두 번째는 교통난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조례는 개정을 했는데 그 얼마 전에 우리 무주 전간도로에 15층의 공동 주택 허가가 나갔지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 조례를 개정 할 때만 해도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허가는 허가대로 나갔습니다. 조례로 경관을 보호 하겠다고 연면적을 90%에서 70%미만인 것으로 제외한다고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전혀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도 달성하지 못 했고, 오히려 만약에 상가가 30%라면 교통 체증을 막겠다고 하는데 세 살 먹은 애기도 상가가 들어서면 교통 체증이 더 증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목적 다 달성하지 못 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조례개정이 잘 못 되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개정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조례 개정이 잘 못 되었다는 것은 시인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왜요? 왜 시인할 수 없습니까?

제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저희들이 상업지역 내에 주거시설을 하지 말고, 주거 지역에 하라는 뜻에서 30%로 제한을 한 것이고요, 미관이나 경관을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아니, 과장님 그때 당시 본 회의장에서 선서를 하고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를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과장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두 번째 교통체증을 막기 위해서라고 조례 개정 사유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 놓고, 지금에 와서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됩니까?

그때 당시에는 의견을 그렇게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저희 의도의 사실은 이것이 공동주택은 주거 지역에 지으라는 그러한 의미로 저희들이 30%로 제한을 한 것이고 인근지역에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장흥군 같은 경우는 60%로 제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치 단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되었다, 잘 못 되었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승인을 해 준... ...

과장님 무엇을 말을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자치단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시군이 몇 개가 있어요? 233개 자치단체 중에서 지금 90%로 되어 있는 데가 96%정도는 될 것입니다. 몇 개의 자치 단체 서울특별시, 거창시, 장성군 그 외 한 두개 자치 단체 빼놓고는 거의 90%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만 경관을 보호 한다고 일반 상업지역 내에서 이렇게 70%로 한 것입니까? 그 분들은 다 바보입니까?

경관을 보호하는 것도 그렇지만요, 지금 이제 주거 지역은 별도로 저희들의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나 이런 시설물들을 주거지역에 지으라는 뜻이지요. 저희들이 일반 상업지역 내에서.

과장님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당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일반상업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에 대해서 제가 물었지 않았습니까. 왜 90%에서 70%로 이렇게 개정을 했냐고요, 그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개정하는 사유는 첫 번째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 번째 교통체증을 막기 위해서 한다고 했어요. 지금 이 조례만 바꾸면 이 전간도로에 그 고층 아파트를, 공동 주택을 지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지금 허가를 냈잖아요.

지을 수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허가가 나갔잖아요. 충족을 시켜셔요.

일단 상업시설을 30%이상을 확보했기 때문에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연면적을 늘렸다고 했잖아요. 90%에서 70%로 상가비율을 높였다고 했잖아요. 그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관도 보호 하지만.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15층 아파트를 이 조례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지요. 왜 과장님 그러면 왜 조례가 바뀌었는데 10%로 허가를 내줬습니까? 1년도 안 되었는데요. 사람보고 내 준 것입니까? 얼굴보고 내 준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건축주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무주군에. 사람 얼굴 보고 내주는 것 같으면 무주군에서 이 땅을 사라고 이야기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행위자로써 잘 못 된 이야기이고요, 이 때 당시 10월 달에 변경이 되었는데 본인들이 검토를 안 하고 온 부분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해 놓고 불과 1년도 안 돼서 어떤 건축한테는 어떤 주민한테는 10.4%로 내주고, 누구한테는 30%로 내주고요. 중대한 사안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쉽게 생각하시나 몰라도, 어떤 로비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왜 그렇게 내 준것입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뭐가 안 돼요?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로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왜 내준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조례 개정한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요.

담당자의 실수라고 그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에 대한 행정처벌을 담당자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건축에 대해서 잘 못 나갔으면 건축허가 취소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취소를 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외부적으로 요건을 맞춰서 들어오라고 행정처리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없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조례를 불과 경관을 보호하고 교통체증을 막기 위해서 조례는 개정했다고 해놓고.

꼭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그 때 당시,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의견을 그것을 들어서 저희들이 제출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한 사항이고,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업시설 지역 내에 주거를 가급적이면 지양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뭐라고 물었냐면 일반 상업지역 내에서 다른 자치 자치단체 거의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와 거창시, 장성군과 몇 개의 시 빼놓고 전부 90%로 되어 있는데 그 자치단체들도 경관이나 일반 상업지역 내에서 전부 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 걱정들을 하고 고민을 많이 해서 교수들 자문구해서 했을 텐데 왜 했냐고 했을 때 저 당산리 지구에 저렇게 산발적으로 아파트가 지어지기 때문에 첫 번째 경관을 보호하고, 두 번째 교통체증을 막기 위해서 이 조례는 변경했다고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그렇게 물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한 사안이고요.

그러면 그때 당시 제대로 답변을 했어야지요.

아무튼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의 전문가 초빙을 해서 공청회를 개최해서 조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결정을 별도로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답변에 보면 처리결과를 보면 그 조례 개정을 위한 다 시군 사례 등 자료를 수집 중으로 2018년도 상반기에 주민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렵을 통해서 조례 개정 여부를 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언제쯤 공청회를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3월 중에는 이것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 공청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다, 전과 같이 90%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 90%로 해서 조례 개정은 집행부에서 부의 할 것입니까?

대부분의 의견이 그렇다면 저희들도 그것은 따라 가야겠지요.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이 아니라면 현행대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난 번 2014년도 12월 31일 그 일반상업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에 의해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합계 90에서 70%미만인 것을 제외한다고 조례를 개정한 것은 우리 개정을 하는 사유와는 전혀 맞지 않고, 그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 했으면 그 조례 개정은 잘 못 되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아무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이해연 위원이 질의 하신 내용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조사, 공청회 등은 진행을 하셔서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월 5일 개회하여 시설사업소, 농업소득과, 농촌지원과, 기술연구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 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