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해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51호로 제안한 무주군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은 대표 관광지로써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통해 지역 문화에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문화관광 해설사의 활동, 여건보장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해설운영 및 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문화관광 해설사 운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오종석입니다. 의안번호 2018-3으로 제안한 무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7년 12월 31일 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사항들이 일괄 종료됨에 따라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주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민생활 지원 및 지역 개발을 위한 감면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을 하고,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 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율을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50/100 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2017년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무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효순입니다. 의안번호 2018-6호로 제안한 무주군 자녀 출산 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실에 맞는 출산장려금 지원액 상향 조정과 지원대상의 구체화를 통하여 무주군 출산율 제고와 양육환경 개선에 이바지 하고자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무주군 자녀 출산 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무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을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부모로 하고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녀 중 한명만 자녀와 함께 거주하더라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를 안 제3조3항에 규정하였고, 내용으로는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한부모 양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모 중 어느 한명만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다문화 가족으로서 부모 중 어느 한명만 자녀와 함께 거주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녀의 부모가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무주군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으로 함을 안 제3조2항에, 출산장려금은 첫째아는 50만 원에서 300만 원, 둘째아는 120만 원에서 300만 원, 셋째아는 360만 원에서, 셋째아 이상은 1000만 원으로 상향을 안 제4조제1항에 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모자보건법,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근거하고 필요예산은 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상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자녀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83호로 제안한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 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대상을 현행조례와 같이 하고, 보훈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원하여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분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국수훈자를 현행조례와 같이 보훈수당 지급대상자로 함을 안 제3조에, 보훈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위로금 30만 원을 지급함을 안 제3조4항에, 사망위로금의 신청시기, 신청방법에 관한 규정을 안 제4조3항에,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순위에 관하여 안 제4조4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필요한 예산은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입법예고상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국가보훈 대상자 보훈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창수입니다. 의안번호 2018-5호로 제안한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자치단체장 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백제문화권역 5개 시군이 상호협력을 통해 관광발전과 경쟁력강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운영 중인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자치단체장 협의회를 행정기구로 운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협의회 조직과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 지방자치간 규약으로 정하고 무주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 협의회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협의회 명칭은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자치단체장 협의회’로 공주시, 금산군, 무주군, 부여군, 유성구로 구성되겠습니다. 처리 사무는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홍보공동추진, 관광활성화에 대한 의견교환 및 방안 강구, 자치단체의 정보교환 및 교류 추진, 기타 지방자치 발젼을 위한 연구 노력이 되겠으며, 회장 및 위원의 선임 방법으로 회장은 회원들이 호선하며, 임기는 1년이며, 위원은 공주시장, 금산군수, 무주군수, 부여군수, 유성구청장이고, 사무국은 회장의 자치단체에 두며, 사무국은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장이 되겠습니다. 경비 부담으로 운영경비는 회의 주관 자치단체장이 부담을 하고, 교통비와 체제비는 각 자치 단체가 부담하며, 공동사업 추진 부담액은 각 자치 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추진 경과로 협의회 구성 및 설립일은 2002년 5월 15일에, 협의회 규약제정은 2002년 11월 27일에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후 계획은 협의회 규약안 의회의결 고시를 2018년 2월∼3월 중에, 협의회 회의 개최를 2018년 4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자치단체장 협의회 규약안 등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