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임철호 의원 발언

최경지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 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읍 · 면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들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 고 순서는 양구읍, 남면, 동면, 방산면, 해안면입니다. 양구읍장님을 제외한 면 장님들께서는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생략하고, 자체사업 중 시책사업 위주의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구읍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구읍장님 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양구읍장
양구읍장 김용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구읍 담당은 소개 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 양구읍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 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 목차는 생략을 하고, 5쪽 일반현황입니 다. 양구읍 인구는 2017년 말 현재, 15,124명으로 군의 63.4%입니다. 다음 보 고서 6쪽입니다. 2017년 주요 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7쪽 읍정의 목표와 방향으로는 주민참여와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목 표로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풍토 조성으로 주민 화합을 유도하고 주민이 행복한 생활여건 마련을 위해 생활주변 주민 편의시설 확충 및 관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첫째, 주민생활 불편민원 One-Stop 처리를 위하여 마을행사 등 현지출장 시 생활불편민원 현 장 접수 처리 및, 시가지 공원 및 체육시설주변 생활민원 순찰책임제 운영으로 주민 불편사항 등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내 고장 주 민등록 갖기 운동은 찾아가는 전입신고 서비스 추진, 각종 민원업무 처리 시 전입 독려고 인구 늘리기 시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 다. 주민과 함께하는 화합행정 실천을 위하여, 마을지도자를 축으로 한 결속력 강화, 주민자치센터 기능 활성화, 민 · 군 · 관 화합행정 구축, 군정시책 우수마을 평가 추진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화합 행정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 서비스 지원업무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지원 등 복지사업, 노인복지 및 아동복지 지원 사업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으며, 또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지 원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복지허브화를 위한 맞춤형복지 추진입니 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민 ・ 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인적안전망 강화 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방문을 통한 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주민 근 황을 수시로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생활환 경 조성을 위하여 쓰레기 적기 수거 및 쓰레기 투기자 적발 강화, 주민편의시 설 관리, 지속운영,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주민건의 소규모 생활환경 개선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친환경 고품질 농특산물 생 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친환경 농업 기반조성 및 농특산물 생산지원, 기후 변화 대응 신소득 작목 생산기반 조성사업, 경쟁력 있는 시설농업 기반구축, 농어업 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업소득 보전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와 유기적인 협조 로 양구읍 농업인 소득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양구읍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 다.

최경지의장
양구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구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동녀
김동녀의원
네, 김동녀 의원입니다. 읍 ・ 면장님들이 다 같이 앉으셔서 저 는 공통적인, 읍 ・ 면 공통적인 당부 사항인데, 읍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읍 ・ 면 업무계획을 살펴보면 읍 ・ 면별로 지역 주민들을 위해 크고 작은 시책들 을 많이 계획하셨는데, 차질 없이 추진해주시기 바라며, 금년도에는 주민들의 편익 제공과 생활환경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 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읍 ・ 면장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여 서 어디를 가도 양구 지역은 환경이 쾌적하지만, 저녁에 시가지 뒷골목을 보면 고양이들이 쓰레기봉투를 훼손하여 쓰레기가 버려진 모습이 종종 보이곤 합니 다. 양구읍에서도 지난해 아쉬웠던 점으로 폐기물 불법투기, 쓰레기 분리 배출 미 수준 등을 보고하셨는데, 종량제 봉투는 해가 진후에 내놓거나 쓰레기를 함 부로 버리지 않도록 주민 홍보에 적극적으로 실시해 주시고, 깨끗한 양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이 특별하게 대답할 게 있으면 말씀 해주시고.
용기
김용기양구읍장
저도 양구읍장으로 가서 제일 중점을 시가지 환경 개선 으로 두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뒷골목이나 이런 데 순찰을 해서 미관이 더럽혀지거나, 아니면 불법 광고물이나 또 골목골목을 세세하게 살펴서 깨끗한 양구읍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녀
김동녀의원
네, 올해는 아쉬운 점이 남지 않는, 아주 깨끗한 환경이 좋은 해가 되길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지의장
네, 김동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임철호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임철호의원
네, 임철호 의원입니다. 읍장님께서 나가셔서 처음 업무보고 를 하시는데, 양구읍 업무보고서를 살펴보니까, 생활민원 순찰 책임제라든가, 또 마을지도자 결속력 강화, 또 인적 안정망 강화, 협력체제 구축이라든가, 마 을 인센티브, 상당히 의욕적이고 신선한 시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기대를 해 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에 보면 저소득 독거노 인 생일상 차려주기가 있어요. 하단부에. 이거 보니까 아마 생일 전날 케이크 하고, 미역, 소고기를 전해주는 그러한 시책이죠?
용기
김용기양구읍장
예, 그렇습니다.
철호
임철호의원
네, 이 시책이 정말 복지사각지대를 살피는 대표적인 현장 행 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생일날 자녀들이 찾아주지 않는 혼자 사는 노인들을 찾아가서 축하해주고, 또 위로하고, 또 감동시키는 그런 시책이기 때문에 많은 독거노인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 시책이거든요. 그래 서 아마 군에서도 양구읍에 경우 보면 지난해에 예산이 300만원이었는데, 520 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통계를 보면 310명인데, 양구읍 이, 여기에 금년도 보고서에 보니까 86명에 933천원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시책을 310명 전원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도 증액 계상했기 때문에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양구읍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는 86명에 93만3천원은 사실은 전년도, 2017년도 실적입니다.
철호
임철호의원
그래요?
용기
김용기양구읍장
금년도에는 예산이 증액된 만큼 더 확대를 해서, 제가 양 구읍장 가서 1월 달에 두 가구를 한 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많이 좋아 하시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면 더 요구해서라도 확대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지의장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의원
그 일반현황에 직원이, 결원이 세 명인데, 어떤 직책의 인원 의 인원이 부족한 거죠?
용기
김용기양구읍장
우리 정원 대비 세 명이 부족한 겁니다. 어떤 직책이 아 니라 직원이 세 명 부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태균
이태균의원
그러니까 원래 보직 인가 대비해서 보직이 있을 거 아니에 요? 그래서 그 보직 중에 그 임무 수행하는 보직이 어떤 것들이 부족한 건지 는?
용기
김용기양구읍장
그거는 물론 각 담당별로 있긴 하지만 그 내에서 저희가 재량으로 조정을 해서 배치를 하고 있는데, 세 명이 딱히 어느 계에 부족하다 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적재적소에...
태균
이태균의원
임무 수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는 거죠?
용기
김용기양구읍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태균
이태균의원
지금 각 읍 ・ 면 문서를 보니까 기본적으로 두 명에서 많은 데는 네 명까지 부족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집행부의 각 실 과에도 인원이 부족한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총원을 보면 부족하지 않은 걸 로 되어 있는데, 읍 ・ 면에는 한명 한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방 산면, 해안면, 동면, 양구읍 다 인원이 부족한 걸로 나와 있는데, 집행부에 협 의해가지고 이 문제는,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다시 한 번 좀 짚어 봐야 될 거 같고, 하여튼 정원 대비해서 업무 서비스나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미흡 하지 않도록 좀 잘 보직이 보충이 될 때가지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가지 나 이런 데 생활민원 책임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생활민원 발굴을 한다고 하는데, 본 의원한테 민원이 하나 접수된 게 뭐냐면 양록회관하고 인애병원 있 는 쪽 그 볼링장 옆쪽으로 해서 코너 머리에 족발집하고 또 콩나물국밥집인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옆에 갓길에 그냥 대로에 차 대시는 거 알고 있죠?
용기
김용기양구읍장
예.
태균
이태균의원
오늘 아침에도 사고가 크게, 또 정면충돌을 했다 그러더라고 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사고가, 또 충돌을 하고, 계속 사고가 나는가 보더라 고요. 그리고 그 쪽은 우리 도시개발과나 경찰이든, 도시개발과 교통계하고 협 조해서라도 그 쪽 갓길에 쭉 일렬로 대니까 바깥 차선, 2차선으로, 1차선 있고 2차선이 있는데, 2차선을 다 막아버리니까 1차선 차량들이 트럭이나 이런 거 때문에 시야에 가리니까 좌우측이, 그 쪽이 통행이 그렇게 많지 않다보니까 좀 과속하는 경우가 많은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정면충돌, 조금 전 에, 한 한 시간 전에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아홉시 경에, 얼마 전에도 나고, 계속 사고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쪽은 도시개발과 교통계, 그리고 경찰 하고 해서 그 쪽에 아예 주차를 못하겠금, 아니면 그 쪽에 주차단속 CCTV 나 이런 거를 달으면 차량을 거기다 주차를 안 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아예 어 떤 대책이, 건물주들하고 애기해서 대책을 마련하든지, 그 건너편에 공터 있는 데 거기를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간구하든지 그런 게 좀 돼야 될 거 같은데. 그런 민원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용기
김용기양구읍장
아직까지는 민원이 접수된 거는 없는데, 도시개발과하고 협의해서 그 쪽은 중점 순찰을 강화를 해서 그런 불법주정차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의원
예, 거기는 아예 CCTV 나 아니면 아예 무슨 금지간판을, 경 고간판을 좀 세게 설치를 하든가, 그래서 지금 사고 나면 여러 가족들 생계까 지도 문제가 있고, 또 거기 다니시는 분들 불만이 많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 서 그런 문제는 좀 협의해서 해결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기
김용기양구읍장
잘 알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지의장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철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의원
예, 저는 읍 ・ 면장님 전체에 당부 말씀 한마디만 드릴게요. 우 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저희가 기초생활보 장 수급자가 선정되는 것은 아마 보건복지부의 어떤 기준이 마련된 매뉴얼에 충족돼서 아마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기
김용기양구읍장
예.

김철의원
일선에 계시면서 업무를 하시다 보면 부모자식 간의 어떤 관계 가 남다른 관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가족관계도 공부상 관계하고 또 틀린 경 유도 있고, 또 어떤 경우 보면 사위되는 사람이 자기 금융 드려다 보는 거 싫 어해서 아주 동조를 안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좀, 다른 식의 방법으로라도 어떻게 좀 들여다보는 그런 일선행정이 있어야 되는 데, 아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읍장님은 공감하신 적이 있는지?
용기
김용기양구읍장
그거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맞춤형 서 비스 팀에서 수시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은 안 되지만, 저희 도움이 필요한 데는 수시로 저희가 이장님들하고 공유를 하면서 현장, 가정 방문을 해서 저희 가 지원을 무얼 해야 되는지를 파악을 해서 수시로 그거는 지원을 하고 있습 니다.

김철의원
나름대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름 어려운 의견을 부연의 설명을 달아서라도 이게 충족이 안 됩니까?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되고 이러는 게 안 되요? 그 매뉴얼에 딱 맞아야지만 되는 거죠?
용기
김용기양구읍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긴급복지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누 락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수시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철의원
네, 그래도 읍 ・ 면장님들께서는 일선에서 이런 가족들에 대해 서, 가정이나 어떤 개인에 대해서 좀 면밀히 관찰하셔서 서운함이 없도록. 이 거 대상은 되는데 가정사, 여러 가지가, 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 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걸 또 찾아가서 파헤쳐 보는 것도 일선에 있는 여러분 들의 모든 거 같아서 부탁을 드립니다.
용기
김용기양구읍장
네, 세밀히 살피토록 하겠습니다.

김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지의장
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이 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의원
네, 이상건 의원입니다. 우리 5개 읍 ・ 면장님들 다 와계시고 또 직원 분들, 계장님들 다 와 계시는데, 아무튼 5개 읍 ・ 면에서 맡은 업무에 충실하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군민들이 많은 만족도를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 다. 저는 양구읍장께만 전체적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고 4개면에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제가 의원 재선되고서 8년 째 업무보고를 받고, 5개월 남짓 남았는데, 아무튼 직원 분들께서 또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의회 의장님 계시 지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많은 힘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직원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면서, 지금 제가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 주민 등록 갖기 운동과 관련돼서 지금 4개면은 다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고 해안면 만 자료 보니까 인구 감소내용이 없는데, 3개면에는 거의 지금 인구가 감소되 고 양구읍만 지금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별로 양구 읍 같은 데 가보면 군량리나 고대리나 저쪽 월명리, 웅진리 쪽 가보면 마을에 가구 수가 점점 많이 늘어나는 추세더라고요. 예년에는 반상회 가서 보면 몇 분들 안 계셨는데, 지금은 전업하신 분들도 있고 또 귀농하시는 분들도 있고 있어서 양구읍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농촌 생활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인구 늘리기 정책이 4개면에는 큰 효과가 없다, 이제는. 군에서 특이한, 어떤 획기적인 안을 내세우기에는 4개면 에는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없다, 그래서 뭔가 좀 연차적이고 계획적 인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면장님들 전 체, 지금 면장님 계시다가 또 과장님 자리로 가고, 또 우리 읍장님은 재정운영 과 계시면서 일을 해봤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생각을 하 신 계획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 까?
용기
김용기양구읍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읍장 가서 이렇게 살펴 보니까 읍 관내에 한 25개 기관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전입률이 지금 62%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부터 좀 기관장님들을 만나가지고 해 결을 하면 좀 더 나아질 것 같은데, 총 직원, 25개 기관에 861명이라는 직원 이 있는 데 그 중에 62% 정도 밖에 전입을 안 했더라고요. 금년도에는 그 분 들을, 기관장님들을 찾아가서 전입도 독려를 하고 해서, 군부대만 너무 의존할 게 아니라 그런 기관을 방문해서 기관 임직원들이 주민등록을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건의원
글쎄 그 방법은 제가 계속 연찬을 해 보니까 어느 한계가 있 는 거 같아요. 지금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 교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제가 몇 년간 전입률을 보니까 거의 60% 밑에, 50% 밑에 까지 되기 때문에 제가 교장선생님들 만나 뵙고 한번 상의를 했더니,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 금 출퇴근 하시는 선생님들이 거의 다이고, 외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사 제도가 있어가지고 관사를 제공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숙박을 다 할 수 있는 데, 실지로 여고나 양구 중 ・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숙발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매일 출퇴근하고 여러 가지 또 그 다음에 아이들 문제, 교육적인 문제, 또 개인적인 부동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입할 수 있는 계기 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데 학교 같은 경우 에는 물론 읍장님한테 인구 관련돼서는 담당 부서에다가 자치행정과에서 예기 를 하겠지만, 그거는 어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들 자 꾸 인센티브 안 되니까 10%씩 예산을 삭감하고 했는데, 그걸 3년 동안 제가 자료 보니까 전혀 이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희 맞춤형 복지 계장님들 두 분 와 계시는데, 군에서 다산 가구에 대한 어떤 혜택 을 더 많이 주자. 그리고 군 가족 분들에 대한 다산 가구들을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을 다 옮겨놓았는데 도 어떤 혜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순수한 주민들 이 옮기신 분들, 그 다음에 외지 분들이 억지로 주민등록을 옮겨서 그것을 저 희들 인구 늘리기 정책을 한다. 그것은 앞으로는 어떤 속내가 좀 깊지 않은 내 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 다산가구들, 그리고 신혼부 부들에 대한 출산장려정책을 국가 정책도 일부 관련되어 있지만 군에서 어떤 인구 늘리기 정책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장님의 생각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양구읍장
지금 그 군에서 군 부대에는 다자녀 가구나 가구원 수가 여섯 명, 일곱 명 되는 그러한 가구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지금 알고 있 습니다. 그런데 2월 월례 조회 때도 그 분들에 대해서 많게는 30만원에서 적 게는 2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줬는데, 그런 거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지를 관 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인센티브가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건의원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상가구들 같 은 경우에는 군부대는 많은 인센티브를 줘서 자기들 원하는 지역으로 전출을 또 가고, 어떤 혜택을 많이 주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민들에게는 우 리가 군에서 제정한 조례에 의해서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외에도 저희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됐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인 일자리와 관련돼서 아침, 새벽에 어르신들 길거리 청소하시죠? 그래서 전 읍장님한테도 당부말씀을 드렸는데, 봄이 되면, 해토가 되면 여러 가지 녹게 되면 주변이 많 이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 면회객들 오시고 또 주말, 주일날은 어르신들이 쉬시죠?
용기
김용기양구읍장
네.

이상건의원
그래서 가능하면 그 분들이 주말이나 주일에도 좀 터미널 주 변이나 이쪽에는, 양구읍 시가지에는 좀 활동할 수 있겠금 그렇게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월요일 날 또 많은 쓰레기를 치워야 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날도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해 주시면 좀 시가지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전 읍장님께 인수인계 받으 신 게 있으십니까?
용기
김용기양구읍장
네, 그거 노인일자리사업이 동절기에는 중지를 했다가 3 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양구읍 같은 경우는 그 전에 골목골목이 지저분 하고 해서 아르바이트 대학생들 지원을 받아서 한 서너 번 치운 적도 있습니 다. 하여튼 그거는 토요일, 일요일에 관련 부서와 주민생활지원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 근무시간을 조정을 해서 토요일, 일요일에도 하고, 다른 날 쉬는 걸로 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건의원
네, 그렇게 조정을 하면 저희들 면회객이나 군 장병들이 나왔 을 때 길거리가 많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2018년도에 우리 5개 읍 ・ 면장님들 계시고 계장님들 다 자리하셨는데, 많은 계획을 갖고 있는데 순서대로 잘 진행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결과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최경지의장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김철의원
네, 저도 타 면장님들께는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래서 저도 한마 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인구 늘리기 얘기 나올 때마다 참 면장님들 딱하실 것 같은데, 아마 이게 우리 읍장님 우리나라 쌀값 인상에 대해선 대책 이 있으십니까? 없지요? 그거하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인구 늘리기 이거. 21 세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래 퇴거를 종용하는 코미디 같은 인구 늘리기를 하 고 있으니 참 답답한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군부대나 여타 기관들, 학교 선 생님들, 우체국이나 여타 기관에 퇴거를 해주십사하고 종용을 하기에는 우리 군청 내부에 일도 한번 돌아다 봐야 한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용기
김용기양구읍장
네.

김철의원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건 읍 ・ 면장들이 할 몫이 아니고 자치단체를 이끌어 가는 여러 사람들이 주민들과 같이 어떤 그런 인구 가 늘 수 있는 시설에 대한 투자, 또 개발행위의 확대, 이런 거를 통해서 인구 가 늘어야지 왜 퇴거를, 그쪽에다 해놓고 이쪽에다 안 하십니까? 이건 코미디 이지 이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마셔 도 된다. 읍 ・ 면장들은. 퇴거나 하라고 해서 이게 무슨 웃기는 일이지 인구 늘 리기 정책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최경지의장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 으시므로 양구읍장님, 보고서를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 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 시므로 양구읍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 ・ 질의를 마치 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이 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남면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면장님 주요 현안사항 위주로 보고를 하 여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남면장
네, 남면장 김영관입니다. 먼저 지난 한해 남면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최경지 의장님과 의원님들 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올해도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 남면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17년 주요 성과와 아쉬웠던 점, 2018년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18년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군 계획에 의거 면정 업무에 누수가 없도 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또한 민 ・ 군간 화합기반 구축사업, 주민숙원사업 조기시행,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찾아가서 해결하는 복지 행정 등 면민 모두 삶에 활기가 넘치고 상쾌하고 신나는 남면 실현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 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남면직원 모두는 면정은 내 가정처럼, 면민은 내 가족 처럼 섬기고 보살피는 데 목표를 두고 실행해 가겠습니다. 19쪽 주요 현안사 업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작년 에 지원해 주셔서 청사와 복지회관을 깨끗하게 리모델링 사업을 했으나, 사업 시행을 못한 자율방범대 건물, 구 예식장 건물, 피로연장 건물에 대해 리모델 링 사업을 추진하여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환 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송우리 체육공원 휴게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위치는 송우리 240-2번지로써 황강리 진입로 입구에 위치하고 있고, 현재까지 올림픽공원으로 불리던 것을 넓은 면적이 나무로 식재되어 있고, 휴게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용객들이 불편함은 물론 다양한 이용 시설이 없어 이용 률이 저조하여 체육공원으로 개명하고, 지압로, 정자각, 운동기구 설치 등 재 정비하여 면회객, 관광객, 주민들의 쉼터 제공 및 건강 증진을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행정마을 통합 방송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현 재까지 원격방송시스템 설치가 21개리 중 17개리가 설치 완료되었으며, 4개리 가 미설치 되었으나, 설치가 완료되면 면사무소에 통합 방송시스템을 설치하여 재난 ・ 재해 등 각종 공지사항을 동시에 마을별, 가정별로 전달할 수 있는 시스 템이 되겠습니다. 이게 예산 사업임으로써 의원님들이 예산이 올라오면 다 승 인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지의장
네, 남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 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남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 기 바랍니다. 남면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면 퇴장하여 주시고요. 동면, 계속 자리 정돈이 되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동면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 겠습니다. 동면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 의원 동의
현용
임현용동면장
동면장 임현용입니다. 동면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 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2018년 새롭게 추진할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2017년 12월말 현재 인구 는 2,274명으로 전년 대비 33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인구를 늘리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에 새롭게 추진할 사업입니다. 보고서 6쪽입 니다. 첫 번째 아름다운 우리 마을 가꾸기 평가입니다. 주민들이 하나 되는 공 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우수 마을에 인센티브를 부여하 는 시책으로 마을안길 청소상태, 도로변 풀 깎기 실태, 생활쓰레기 배출 실태 등을 평가하여 우수 3개 마을에 대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책으로 주민들이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 깨끗한 마을환경 조성에 효과가 기대됩니다. 두 번째, 2인 1로 결연 추진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관심과 정을 함께 나눔으로서 불편 및 고독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직원, 이 장, 희망 주민 등 2인이 한 분의 어르신과 결연하여 월 2회 가정방문하여 불 편사항을 청취하고 도움을 드리는 시책입니다. 세 번째, 민원 친절왕 선발, 네 번째 혼인신고 기념사진 촬영 제공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노 인 여가 ・ 복지시설 가스 안전기 설치입니다. 경로당의 화재 예방 및 가스사고 방지를 위해 가수누출 차단 밸브, 누출경보기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경로당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체육공원 제설 차량 구입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체육공원이 겨울철 제설작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어 제설기를 구입해서 겨울철 제설작업으로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주민 의 편익을 도모하고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다시 찾고 싶은 팔랑폭포 만들기입니다. 시설 불량 및 노후화로 주민 불편 및 민원 발생이 잦은 실태로 불량시설인 벤치, 식수대, 화장실 등을 정비 및 보강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경제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곰취향 가득한 팔랑 골 야영장 조성사업에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반 주요 업무는 연례 반 복적인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앞으로 면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미흡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지의장
네, 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동면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 후 이어서 방산면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방산면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 록 하겠습니다. 방산면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 의원 동의
지희
김지희방산면장
네, 방산면장 김지희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방산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방산 면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입니다. 올해는 교통 불편 등 교육 여건이 취약한 주민들에게 주 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배우고 싶은 강좌를 배울 수 있도록 찾아가는 주 민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민 중심의 강의로 주민 모두가 만 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노후된 청사 내 ・ 외부를 도색하고 서고 모빌렉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현안사업으로는 면사무소 리모델링 시업을 추경에 계상하여 석면 해체라든가 이중창 설치 등 시설 개 ・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고방산 회전교차로 인근 게시대 앞 자투리땅을 활용 하여 소공원을 조성하고, 여름 피서 철 수입천 변 주요 관광지에 쓰레기 상시 수거반을 운영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청정 방산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 로 2018년도 방산면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지의장
네, 방산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산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방산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 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방산면 소관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보고 및 청취 ・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후 해안면 업무 보고를 받도 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안면 소관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안면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 의원 동의
순문
권순문해안면장
해안면장 권순문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주요 성과와 아쉬 웠던 점, 2018년 목표와 방향,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면적은 61.52 ㎢ 로 양구군의 8.8% 를 차지하고 있으며, 644가구에 1,345명이며 65세 이상 인구가 369명으로 2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고장 주민 등록 갖기 지속 추진입니다. 저희 해안면은 지금 2016년 대비해 가지고 43명 정도가 지금 줄고, 앞으로도 계속 줄어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하게 지금 의원님들께서 걱정하다시피 대책이 없습니다. 특별하게 공장이나 이런 게 유치 가 되지 않는 이상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더군다나 귀농, 귀촌자 들이 오고 싶어도 군부대에서 건축 허가 관계가 많이 묶여있기 때문에 집을 짓지 못해서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거는 상황을 지 금 군부대쪽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저히 군부대쪽에서는 반응은 없 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주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깨 끗하고 쾌적한 민원실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고, 가족 같은 분위기로 열심히 일하는 직장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1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군부대와 교류 확대로 재난 ・ 재해발생과 농번 기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면에서는 3개 연대에 13개 대대와 마을별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원을 받고 있 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주민 의식 개혁과 자치 역량 강화 방안으 로, 질서배려운동 추진으로 가족 같은 이웃과 행복한 해안면을 가꾸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역 문화 및 체육 행사를 확대하여 신명나는 분위기 조성을 하고 면민 한마당 큰잔치와 분기별 작은 음악회 개최, 상 ・ 하반 기로 민 ・ 군간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여 돈독한 우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14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으로 체력단련실, 당구장, 다목 적실, 목욕탕과 청소년 문화의 집을 적극 활용하여 문화와 취미활동을 지원토 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나눔과 보살핌의 맞춤형 복지서비 스 추진으로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홀로어르신, 장 애가구, 돌봄이 서비스를 추진하고 빈곤 ・ 결손 가구에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계층별 복지 시혜 확대 방안으로 어르신 복지지원, 장애인 복지시책추진과 여성 자기 계발 및 사회참 여 지원으로 취미활동, 자원봉사 등 사회 참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7페이 지 입니다. 아름답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지역을 가꾸어 전원적인 농촌 마을을 가꾸고 쓰레기 분리수거,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하여 깨끗한 주변 환경 조성을 만들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관리와 자연 생태자원 보호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친환 경, 고품질, 명품화 사업 추진으로 친환경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 ・ 특산물 명 품화 사업 지원, 안정적인 농업활동 지원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적극 지 원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2018년 DMZ 펀치볼 시래기 축제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안보 관광과 단풍놀이를 연계한 시래기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 최될 수 있도록 모든 면민이 합심, 단결하여 지원하겠으며, 사과 체험 및 판매 부스를 확대 운영하여 시래기와 사과의 주산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해안면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지의장
해안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안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임철호의원
네, 면정을 이끌어 가시느라고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안 면은 그동안 면장의 임기가 1년에서 2년 안팎으로 그 짧은 근무기간 때문에 해안 주민들의 불만이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권순문 면장님께서 부임해서 상당히 면민들의 기대치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짧은 근무 기간이지만 민원실의 환경이 개선이 되고, 또 군부대와의 어떤 교류라든가 또 우박피해의 적정한 어떤 대책, 그리고 시래기 축제에 대한 확대 개최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면서 좀 역동적이고 유기적인 어떤 민과 또 군과 관에 대한 체계가 잘 이렇게 움직여서 지역이 아주 어떤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 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하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인삼 재배면적이 상당히 해안면 지역에 많은데, 수확 후에 재배 시설의 폐기물 들이 일부 농지에 적체되고 있는 그러한 사례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클린환경과에서 대처할 문제이지마는 해안면에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문
권순문해안면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 작년, 2016년도까지는 충북 옥천 쪽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있어 가지고 그 쪽에서 수거를 해다가 처리를 했는데, 그 쪽이 지금 부도가 나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 인삼밭 주변에 지금 거의 방치되다시피 해 있는데, 그거를 소각 하려면 30 ㎝ 간격으로 잘라야지만 소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수님 연초순방 때 건의를 드려가지고 우리 매립장에 그 시설을 갖춰서 조례 개정을 해서 원인자 부담을 받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검토 하고 있습니다. 클린환경과에서 조례 아마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호
임철호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지의장
네,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해안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안면 소관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보고 및 청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월 5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37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 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10 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