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송호진 의원입니다. 무술년 새해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소병홍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시정에 매진하고 있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민간이전경비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근거하며 구체적인 지원방법은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재무회계규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이전경비는 원래 지방자치단체 행정서비스의 한계를 민간의 장점으로 보완하고 민간의 재정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재원입니다. 미국 등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역할을 보완하기 위해 거버넌스가 강조되면서 확대되어 왔고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민간이전경비 중 사회단체보조금은 2004년부터 자치단체별 예산편성 상한제를 도입하여 무분별한 보조와 경비팽창 억제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나머지 민간이전경비는 별다른 통제장치가 없거나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경비팽창, 편법적인 예산편성, 사후관리 부실 등의 부작용이 빈번한 실정입니다. 민간이전경비는 지방자치 이후 팽창추세에 있음에도 지역 내 이해집단 및 예산요구를 제어할 수 있는 통제수단이 미흡하다는 점, 특정보조사업 편중 등 집행 및 정산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점, 사후관리 미흡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는 증가추세가 급격할 뿐만 아니라 선심성, 낭비성 보조사업의 편중이나 획일적 배정으로 재정의 압박요인이 되고 있으며, 비생산적인 세출구조를 유발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그간 보조금 증가 추이를 보면 본예산 기준으로 2018년도 민간경상사업보조는 394억 7,319만 원으로 전년대비 15.8%에 해당하는 53억 8,05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민간경상보조는 2014년 대비 77.9%에 해당하는 172억 8,27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비율이 전국 평균 11.86%인데 반해 우리시는 16.86%로 5%가 높습니다. 물론 도농복합도시에 따른 농촌분야사업, 국 가정책 확대로 인한 사회복지분야 수요증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사업비 및 산업단지 분양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으로 증가요인이나 보조사업자의 사업성과, 정책효과 등과의 연계 없이 관행적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거나 교부금을 교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공익적 사업을 빙자한 자기단체 회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단체의 몸 부풀리기에만 급급한 사업을 빌미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시 2018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등 민간이전비용이 2,133억 원으로 우리시 전체예산의 21.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1,926억 원보다 10.75% 급증한 금액인데 이렇듯 민간이전비용을 예산에 많이 반영하면 가용재원 부족으로 투자예산 부족이 심화되리라고 봅니다. 예산의 투명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을 서둘러 주시길 집행부에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현동, 송학동, 오산면 지역구 출신 최종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모현동 행정복지센터의 노후 및 사무공간 협소로 인한 근무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 불편해소 등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모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해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몇 가지 잘못된 사항을 언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모현저류시설 부지에 추진 중인 모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당초 배산택지개발부지 내에 추진하기로 계획되어 부지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12월 16일 주민설명회를 통해 모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부지는 배산택지개발부지가 아닌 현재 위치로 변경되었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는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현 모현우수저류시설 위에 공공청사 신축을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복지센터 신축부지 이전을 위한 공청회 당시 본의원은 집행부에 수차례 몇몇 분들만 모아놓고 부지이전을 결정할 게 아니라 모현동 각지에 플래카드 등 홍보를 한 후 많은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에서 공청회를 추진하라고 지적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은 그러한 중요한 결정을 많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부의 의견만을 수렴하여 결정한 부분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현 위치에 추진 중인 행정복지센터의 기본설계를 살펴보면 대지면적이 4,471㎡, 건축면적 1,113㎡, 연면적 2,575㎡에 지상 4층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모현동 행정복지센터 조감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나타내며) 보시는 바와 같이 디자인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따르면 기본계획상의 건물내부 배치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며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현동의 인구는 4만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기본설계상 1층에 배치된 198㎡의 민원실의 경우 많은 직원들이 근무할 공간과 민원대기장소 등을 고려할 때에 너무 좁은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2층에 배치된 3개의 주민자치프로그램실도 가장 큰 장소가 100㎡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모현동 주민수를 고려할 때 너무 적다고 생각하며, 3층에 배치된 대회의실도 겨우 127㎡로 84명 정도만 수용이 가능한 상황으로 너무 적게 설계되는 등 현재의 기본설계대로라면 인구가 4만 1,000명이 넘는 우리시의 가장 큰 동인 모현동의 행정·복지수요를 충족할 수 없을 것이라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본의원은 이런 상황이 발생한 이유가 기본설계 시 실제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실효성보다는 건축디자인을 우선시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차라리 건물이용의 효율성만 놓고 따진다면 화면의 조감도에서 건물외관을 직사각형으로 설계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시장님! 본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이러한 밀어붙이기식 사업추진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며,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기본설계를 재검토하여 모현동의 행정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신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시장님께서는 행정복지센터 신축이 지역주민을 위해 조속한 추진도 중요하지만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주민이 사용하는 시설인 만큼 사용자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효율성 등을 간과하지 마시고 지역주민들이 불편 없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익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형택의원발의,8인찬성)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임형택 의원입니다. 제20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의 제안자인 본의원과 시장을 대리하여 관계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경제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북한이탈주민 동거부부에게 합동결혼식 비용지원을 위한 익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라면, 삼기면, 삼성동지역의 통 분리 요구와 인화동 행복주택 612세대의 신축에 따른 통·반 조정을 위한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신청사 건립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한시적 전담조직 신설을 위한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한시정원 및 정원조정을 위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그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전담부서를 조정하고 인권증진활동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익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전담부서를 조례에 정하기보다는 행정환경을 고려하여 사무분장을 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형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익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동연의원발의,5인찬성) 맨위로

존경하는 소병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숙 부위원장입니다. 제20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경제사정 및 개인사정 등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저소득 및 다문화가정 등에게 합동결혼식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익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여 출산율을 높이고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익산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은 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1.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2.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3.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14.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15. 세경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1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보건소)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존경하는 소병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연식 입니다. 제20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과 규제개혁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규제완화 등을 위한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관계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건축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결과 일부 인용조문의 오류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도시민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 공급을 위한 로컬푸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단체의 재계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인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신청을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보건소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보건소)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동산동 세경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인 세경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별도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경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보건소)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종료하기에 앞서 사전에 강경숙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익산시 회의 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강경숙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