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우민 의원 발언
경민
설경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민원봉사과, 인재양성과와 복지관광국 소관 어린이행복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와 설명 시,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성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141쪽에서 144쪽까지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경민
설경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우민위원
과장님, 우리 민원봉사과 사무실 있죠. 거기가 지금 공간이 충분한가요? 직원들이 하실 때. 과장님 주관적인 생각으로,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지금 그 사무실은 뭐 비좁든 않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래요? 그러면 민원인들이 혹시 요청하는 뭐 그런 뭐 어떤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혹시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아직은 특별히 제가 들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우민위원
왜 지금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민원봉사과에서 만든 건 아니지만 거기 보면은 군산시 모형도 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예요, 제가 생각을 할 때. 지금 아날로그, 지금 디지털시대에 지금 아날로그 작품이 거기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유물화가 될 수 있는. 근데 그거를 사실은 민원봉사과에서 요청을 제가 어떻게 보면은 해야 이루어질 수 있다. 현실적으로 지금 거기가 예를 들어서 탁자만 놓더라도 사람들이 민원인이 훨씬 더 담소도 나눌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그런 공간을 막혀있는데 이용은 많이 하나요?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실제로 저희가 보면은 부동산 중개업자 그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일반시민들도 구경은 현재 보면은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인자 문제는 지금 현재 거기에 시스템, 예를 들자면 전기시스템이나 이러한 부분이 지금 현재 고장이 나갖고 있는데 인자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계획과하고 조금 더 협의를 통해서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지금 현실하고 많이 달라요, 사실. 지금 한 8년 되지 않았을까요?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8년.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거의 7~8년,
김우민위원
7~8년 된 것 같은데. 그거를 그리고 그거를 보는 세대는 말한대로 부동산 하시는 분들 와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가 뭐라고 표현을 못 드리겠지만 그런 형식이거든요. 실제로 보는 것은 요즘 다 GPS 다 나와서 네이버만 치면 다 나와 있는데 굳이 올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더 민원인들이 더 편하고 더 효율적인 공원을 쓰려고 하면은 그게 이제는 철거를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한번 혹시 그 부분에 긴밀하게 좀 건의를 한다든가 그런 좀 전향적인 생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장
예,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신영자위원
과장님, 139쪽에 보면 가족관계 인구, 가족관계등록 인구수가 우리 군산시 인구하고 틀린데,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좀 틀리죠, 이게.
신영자위원
왜 틀려요?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왜 그러냐면 요 부분은 인자 등록이 된 수니까. 사망한 인원도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안 맞죠.
신영자위원
아, 사망인구. 사망하면 사망신고 하는데도 들어가나요?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그러더라도 일단 명부에는 있으니까. 가족관계 명부에는.
신영자위원
그리고 우리 민원실에 가면 우리 직원들 제복 입잖아요. 그 제복이 뭐 1년에 한번씩 해주나요? 아니면,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자위원
1년에?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예.
신영자위원
좀 기왕 해주는 거 좀 멋진 걸로 좀 해주시고요. 우리 직원들이 민원인들 맞이할 때 좀 친절하고 따뜻하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좀 해주셨으면 부탁드릴게요.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위원
왜냐면 처음 가시는 분들 보면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미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배지를 빼고 가면 우리 직원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좀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위원
이상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고대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재양성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계장 소개를 마치고 인재양성과 소관 주요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경민
설경민위원장
과장님, 다 지금 인재양성과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좀 간략하게 해주시죠.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장
뒷면이나 뭐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계속 업무보고를 받아왔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경민
설경민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조경수위원
147쪽에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지원사업에 고교학력증진사업과 여기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고교학력증진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고교학력증진사업은 말씀드린대로 인문계 고등학교는 5천만원, 그다음에 전문계 고등학교는 4천만원씩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인문계 고등학교는 학력증진사업이라든지 역량강화사업 이런 부분들을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지원해주는 사업비에 대해서 50%, 50%씩 해서 학력증진만 치중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한 역량강화만 치중되지 않도록 조정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경수위원
거기서 보면은 학력증진사업 같은 경우는 주로 강사비가 지금 지급되는 거죠?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조경수위원
지금 현재 강사비가 여기서 규정하는 책정해서 나가는 금액이 정해져있나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정해진 건 아니고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청에서 기본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
그게 얼마로 돼 있나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교육지원청에서는 시간당 3만원으로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
근데 인자 간혹 가다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조금에 대한 것을 교육청에서 내부강사를 쓸 때는 3만원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인자 시에서 들어오는 사업비하고 도에서 들어오는 사업비하고 다를 때 시에서 들어온 사업들은 어떤 사업에는 5만원을 책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산시에서 특별히 제시하는 금액은 없나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시에서 딱 정해진 사업비는 강사비는 없고요. 학교별로 그렇게 교육청에서 지정해놓은 금액을 준수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안내를 하셔야지 똑같은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시 사업이라고 해서 5만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교육청사업이라고 3만원을 받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그 과목별로 이렇게 다양하게 책정하고 있는데요. 같은 과목에 대해서는 같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조경수위원
예, 그렇게 안내하고 한번 공문을 한번 발송을 해서 그걸 정확하게 명확하게 규정을 정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위원
예.
경민
설경민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우민위원
과장님, 지금 이제 급식은 전체학생이 되는데 교복이 지금 이제 이슈화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계속했던 게 지금 우리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게 또 하나 아이들 낳는데 교육비가 굉장히 부담이 돼서 아이를 못 낳는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복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하는데 지금 공동 그 교복 공동구매를 하면은 저희가 지원하자고 제가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것도 똑같이 페널티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러죠? 또 하나가 지금 복지 쪽에서 하고 있는 학원비 지원하는 것도 똑같이 지금 페널티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요. 학원 연합회에서도 거의 어떻게 보면 봉사 개념에서 하고 있는데도 결국은 또 페널티 때문에 못하는 건데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게 지금 우리 교육발전 뭐냐,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에서 정관을 변경해서 여기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 근데 결국은 시비가 들어가니까 여기도 똑같이 페널티 받는다고 해서 제가 지금 그래서 정관을 변경하자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정관변경을 어떻게 논의는 해보신 적이 있나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우선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사회를 개최를 해서 이사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결정이 되면 그 결정에 따라서 이제 정관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면 교육청과 정관 개정에 대해서 협의를 하게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교육발전재단협의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올해까지는 하는 것은 어렵다는 결론이 나와서 정관개정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협의한 것은 없고요. 정관 개정이라고 하면 주최측, 예를 들어서 군산시교육발전진흥재단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협의를 하게 되면 그 협의과정에서 좀 난항이 있겠지만 가능도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럼 과장님 그런 부분을 알려주셔요. 왜 그냐면 저희들도 지금 교육발전진흥재단을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계속 의회하고 마찰이 많이 있었잖아요. 인정하고 가는 부분이 있으면은 의회가 요청하는 부분도 같이 충분히 대화가 돼야, 왜 그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중학교만 하면 한 6~7억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경쟁이 되기 때문에 공동으로 구매하면 경쟁이 되기 때문에 학부모 부담이 4분의 1 정도로 줄어요. 시가 50%만 부담을 하더라도요. 제가 말한 건 100%가 아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까지 하는데도 한 뭐 5억? 4억?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만약에 하면은. 왜 그러냐? 초등학교 근게 1학년, 1학년만 하잖아요. 이걸 해놓으면 왜 좋냐면은 미리 싸게 공동구매를 하면은 또 추가 구입할 때도 싸요. 그리고 한 벌을 저희들이 해주기 때문에 본인들이 더 좋은 거 맞추는 건 따로 맞출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또 하나가 커 나갈 때 교복이 차이, 이 옷 때문에도 굉장히 빈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복 질 갖고도 굉장히 큰 차이 이런 위화감을 느끼고 아이들끼리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서열이라고 하나? 옷 갖고도 그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교복을 같은 재질로 할려고 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무조건 무상으로 하는 부분이 있지만 공동으로 하는 목적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선거 하면은 뭐 간담회하긴 굉장히 늦어졌지만 끝나고 나더라도 과장님 있을 때에 계속 계실 때에 이 문제를 저희 의원들이 계속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의회하고도 소통할 수 있게 좀 만들어 주세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지금 그 교복 지원에 대해서 물론 공동구매하고 직접 지원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 일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중앙부처하고 좀 갈등관계가 있기 때문에,
김우민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 지금 보면은 다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니까 정관을 변경해서 이런 부분을 넣으면은 그때 가능하다고 답변을 말씀하셨잖아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갈등관계가 있기 때문에 총리실 산하에 사회복지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갈등관계를 어떻게 풀 것이냐 해서 지금 2월 중에는 심의를 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지금 예상으로 하는 바로는 각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회복지사업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제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결정해주겠다 그렇게 언론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꼭 교육발전진흥재단 예산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국무총리실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결정을 해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최대한 이 문제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장
예, 보충질의. 예, 유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과장님, 작년에 인제 관련, 이 인재양성과 업무는 아니지만 희망스터디사업 간담회하면서 주문을 몇 가지 한 게 있어요. 이제 교육발전진흥재단 기금 연결된 이야기인데 지금 그 사업도 일반 교과과목을 지원을 하게 되면 페널티를 받는다고 해서 이제 그런 방법을 좀 강구를 해보자고 해서 그때 제안을 드렸던 거잖아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선우
유선우위원
근데 지금 당장 여태까지 저소득층 아이들이 희망스터디사업으로 인제 해서 교과과목을 공부를 했던 아이들이 지금 이제 페널티라는 것 때문에 보습학원, 보습학원에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정을 이제 해놨어요. 그래서 인제 일반 교과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이제 그나마 뭐 사교육을 전문적으로 돈이 이제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없다보니까 이제 받았던 그런 일반 교과과목을 못 받게 된 상황이 왔는데 그렇다면 인재양성과에서는 이제 그런 방법들을 강구를 해달라고 했으면 그런 것들을 계속 연속성 있게 저소득층 아이들이 일반 교과과목을 공부할 수 있도록 좀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않을까 싶어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도 돼왔고 그래서 고민도 하고 그랬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면 저소득층 아이들이 교과과목에 대해서 수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구축해보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금 글로벌리더아카데미를 하고 있는데 장소라든지 시간만 여건이 허락된다고 하면 그 아이들을 별도로 모집을 해서 강의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교과부분에 대해서 직접 지원하는 부분들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작년에 간담회를 한 지가 제 기억에 한 4개월, 5개월 전인데 그러면 아이들 학생들이 좀 그때 교과공부를 받았던 아이들이 지금 단절이 됐기 때문에 가네들이 연속성 있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빨리 빨리 좀 추진을 해서,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아니, 그 부분도 그때 말씀드렸지만 학원연합회 측에서는 직접 지원을 요청을 하고 별도로 이렇게 글로벌리더아카데미 같이 그렇게 별도의 공간에서 같이 수업하는 것은 조금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선우
유선우위원
근게 과장님 말씀대로 직접 지원이 어렵다는 부분이 지금 발생된 거 아니에요. 그런 이유가. 그렇게 되면 그 학원연합회를 떠나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좀 계획을 강구를 해보세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보고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부분 학생들 모집을 해서 그 학생들의 요구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런 학생들을 선발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부분들도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장
예, 배형원 위원님 먼저 질의 요청하셨습니다.
배형원위원
174쪽에요.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사업. 지금 각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사업,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는데 동일한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동일한 납부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납부금이라고 하면 수강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배형원위원
그렇죠.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를 들어서,
배형원위원
A동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B동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내는 납부금 있죠?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대부분 저희는 알고 있기로는 다 수강료가 1만원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타를 한다든지 이 프로그램을 할 때 보면 동일한 프로그램이긴 한데 그 납부금이 달라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문제라고 판단하기보다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서 말씀하신대로 동일한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분명히 많지는 않지만 차이가 있어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위원
그게 매달 차이가 되다 보니 연말 가면은 그래도 좀 뭐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부담이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왜 동일한 프로그램인데 각각의 읍면동별로 차이가 있는가.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그 부분도 한번 알아보고,
배형원위원
거기에 대한 합당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배형원위원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이상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장
예, 잠깐만요. 아까 보충질의 요청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영일
김영일위원
과장님, 저번에 학원연합회하고 이렇게 간담회 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 군산이 교육적으로 지금 많이 뒤처지고 있고 또 그게 계속해서 지금 우리 시민들이 그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교육이 문제다 하는 문제를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는데 왜 타 지자체에서는 하는 것을 우리 지자체에서는 못하겠다고 항상 그런 답을 내놓는지 그게 상당히 의아스러워요. 못하고 있으면 더 잘하려고 더 앞서가야 되는데 타 지자체에서 않고 있는 것도 우리가 개발해서 해야 할 생각을 해야지. 타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꼭 말 그대로 남들이 얘기할 때 벤치마킹한다고 그래서 벤치마킹해서 우리 군산시는 남들이 하는 거 외에는 사업을 못해요? 독자적으로는 못해? 죽어도? 과장님 한번 답변 한번 해보세요. 못해? 왜 그래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질문해주시는 사항을 제가 파악, 생각하기로는,
영일
김영일위원
아니, 지금 아까 학원연합회라든가 교복도 아이들 무상교복 지금 하는 것들을 왜 남 지자체에선 하는데 우리는 못한다는 답만 자꾸 내놓느냐는 얘기예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바로 페널티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영일
김영일위원
아니, 페널티가 있어도 그 지자체는 페널티가 있어도 하는데 우리는 페널티 때문에 무서워서 못한다고 항상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아이들 교육에 군산교육이 그나저나 뒤처지는데 그 뒤처지면 우리가 페널티를 감수하고라도 그걸 만회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지 왜 못한다고 답변만 해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말씀하셨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 지자체에서 그런 사회복지사업 분야에 대해서 많이 요구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이제 성남시라든지 경기도 일원에서 지원하고 있고 중앙부처하고 갈등관계도 있고 그래서 국무총리 산하에서 이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만간에 어떤 그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영일
김영일위원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다 이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그 얘기를 들을라고 간담회를 하고 그 얘기를 들을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학원연합회도 마찬가지지, 과장님. 우리가 교육 처져서 그걸 연속교육해서 아이들한테 뭔가 좀 업되는 이 교육을 시켜보자 하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교육발전재단에서 뭐 이사들이 한다. 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그분들한테 설명하고 그분들한테 저기해서 우리는 앞서가서 하는 행정을 못하냐 이거예요. 항상 그 사람들이 안 해주면 못한다는 식으로만 자꾸 답변이 나오면 매일 논의할 가치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죠. 그것을 어떻게든 만들어낼라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논의를 하는 것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 일이 진행시켜 나가야지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왜 시골에서 주는 학교만 뭔 사업을 주는 학교만 줘요. 왜 안 주는 학교는 홍보가 덜 돼서 안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원을 안 해서 안 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여기 계속해서 올라오는 사업들 보면 주는 학교만 계속 주고 안 주는 학교는 계속 뒤처져 있어. 물론 안 주는 학교는 깨어있지 못해서 본인이 찾아먹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사람들한테 홍보해서 적정하게 그 사람들도 뭔가 새로운 교육에 또 미래에 나가는 교육에 접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한테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자꾸 독촉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주는 학교만 계속 주고 안 주는 학교들은 계속 뒤처지면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과장님?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초등학교라든지 혁신학교라든지 중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학교나 혁신학교가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협약을 통해서 지원해주고 있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방과후 학교라든지 토요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고 지원해주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계획서를 만들어서 각 학교에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말씀해 주신대로 자기 학교마다의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지원을 받는 학교는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신청을 안 한 학교들은 신청을 안 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대로 각 학교마다 읍면지역에 있는 학교마다 다 연락을 다시 한번 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안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내가 시골학교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받는 학교 예로 들어서 대성중학교는 매번 사업을 받고 매달 학교도 개선사업도 가서 보면 계속해서 사업이 이루어져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그 말씀하신대로 대성중학교 같은 경우는 협약에 의해서 3년간 혁신학교로 지정되면,
영일
김영일위원
아니, 그런게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대성중학교 같은 경우는 물론 본인들이 노력하는 것이 있지만 계속해서 받고 이렇게 하지만 거기 외에 다른 학교들은 못 받는 학교는 계속 해서 생활개선사업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뒤처져서 가는 형국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그걸 감안해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혁신학교 몇 군데가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그 진학 벨트를 과장님 풀었죠?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거기에 대한 그 아이들 도심학교 학생들이 거기에 그 학교를 갈려면 교통수단이 제일 문제일 거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우리 콜택시를 이용한다든가 뭐를 이용해서 정말로 시골학교를 생각해서 시골학교들이 도시에 있는 아이들이 전원 교육을 시골에 가서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런 대책이 같이 따라줘서 시골학교에 갈 수 있도록 여기에서 전용택시제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을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갈 거라고, 예산이. 그런 데에 대한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까?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얼마 전에도 읍면지역에 있는 나지구라고 하는데요. 교장선생님들이 찾아 오셔 가지고 협의도 하고 상담도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지원을 해주는 것은 우선은 학교에서 올해는 하기로 하고 내년부터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근데 그 전제조건이 조례를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올해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부터 지원해 드린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예,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감안해서 좀 앞서가는 그런 대책이 나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장
예, 조경수 위원님 먼저 질의 요청하셨습니다.
조경수위원
보면은 지금 현재 지금 군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인자 군산평생학습관 있죠. 그다음에 인자 월명동 평생학습센터, 그다음에 조촌동 평생학습센터, 이렇게 있죠. 근데 지금 현재 월명동하고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고정적인 프로그램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조촌동의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센터인데 진행되지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전에도 전에 회기 때도 말씀해주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아시겠지만 아시는 바대로 조촌동 주민자치센터가 증축이 안 됐기 때문에 신축이 안 됐기 때문에 우선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들을 조촌평생학습센터에서 우선 추진하고 군산시 평생학습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우선 저희들이 주관이 돼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
예,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인자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잘 하셨어요. 그리고 봤을 때 지금 현재는 조촌동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마는 그래도 향후에 나중에 인재양성과에서 다시 받아야 하잖아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위원
그랬을 때 그 사업에 대한 계속해서 연계성을 위해서는 조촌동 평생학습센터에도 어느 일정부분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수위원
한 프로그램이라도 고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그 말씀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한 개 프로그램 특수한, 예를 들어서 조촌동 평생학습센터 같은 경우는 방송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위원
그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행복학습센터라든지 아니면 배달강좌라든지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그쪽에 고정적으로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조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보충질의 하신답니다. 먼저 하겠습니다.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그 미룡동 평생학습관이요. 지금 강사를 뽑을 때 이제 프로그램 3개월씩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사를 뽑을 때 3개월에 한번씩 매년 면접을 보고 하고 있거든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다 면접을 보는 건 아니고요.
김우민위원
아니, 근게 3개월마다 결국은 강사를 교체를 한다고요, 결국은. 근데 왜 그거를 3개월만, 근게 저희 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지금 1년에 한번씩 강사를 새로 계약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신분성이 보장이 돼야 그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3개월이니까 자주 교체가 되는 게 그분들도 신분상 좀 그러잖아요. 근게 양질의 강사가 오지 않을 확률이 더 많거든요. 지금이야 초창기라 계속해서 초창기라 기초를 잡아간다고 하면서 설득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지난해에 처음으로 평생학습관 개관을 해서 3기로 나눠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했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개선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렇게 계획으로는 3기로 나눠있지만 어떻게 보면 상반기, 하반기로 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대로 그것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의견이 충족되는 건 아니겠지만 의견수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반기라든지 장기적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가는 프로그램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72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 물론 나름대로 그 하려고 하는 강사들도 많고 그래서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72개 프로그램, 70여개 프로그램을 다 1년 동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우민위원
아니, 프로그램을 1년을 하는 게 아니라,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아니, 그니까 프로그램 맡는데 강사진들이 1년 동안 계속하는 부분들도 맞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3기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3기가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말씀해주신 어떤 특수분야 예를 들어서 어학이라든지 예체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그분들도 의견들을 한번 수렴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알겠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두 번째 사실은 원래 그쪽 미룡동이 전북은행, 근게 은행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전북은행 현금인출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시금고가 바뀌면서 없어졌어요. 그래갖고 굉장히 오랫동안 해서 국민은행께 들왔는데 전북은행께 지금 하나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접촉은 하고 있지만 거꾸로 지금 저희 결국은 평생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공문을 한번 좀 보내주셔야 된다.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은 지금 섣불리 이렇게 말씀,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국민은행 CD기가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그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활용빈도가 향상되고 있다고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인근에 전북은행 CD기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까지 그런 부분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은,
김우민위원
원래는 있었어요. 바로 옆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평생학습관 내에요?
김우민위원
아뇨, 그 옆에 바로 이웃동 아파트에 있었는데 시금고가 빠지면서 빠졌어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거기 지금 그리고 하나 공간이 더 있거든요. 들어갈 데가. 그래야 아까 말한 대로 전체가 거기가 이제,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은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어떤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봐야 되는데요. 물론 하나보다는 두 개가 좋고,
김우민위원
꼭 공문 부탁, 전에도 우리 김종필 계장이 굉장히 노력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는데 그런 시에서 관에서 하는 그런 적극성이 더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센터가 굉장히 거기에 보물이에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주민자치위원회란 뭐예요? 뜻이. 주민자치위원.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그 원론적인 뜻은 주민자치, 옛날에 전에는 읍면동사무소라고 했는데 읍면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변형이 되면서 읍면동 주민센터를 운영하고 관리하고 지도하고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라는 그 뜻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그 소속 위원 회원님들을 주민자치위원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여기에 보면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했다라는데, 역량강화 교육을 했다고 그러는데 했어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연에 두 차례 뭐 강의라든지 군산에 있는 현장방문이라든지 이런 시설들 견학한다든지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우리 과장님이 볼 때 제대로 지금 주민자치위원들 역할을 제대로 알고 하고 있다고 봐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그것은 좀 주관적인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판단하고 있을 때는 각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탄생된 지가 상당한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이념이라든지 어떤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전달이 돼서 지금은 어느 정도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보는 거하고 본 위원이 보는 거하고 틀리거든요. 주민자치 활성화라는 근본 대책이 서야 돼요. 그 근본 대책이 없는 한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리고 적어도 주민자치역량강화를 할려면 지금 현재 그 지역에 주민자치회의를 하잖아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때 적어도 가가지고 거기에서 교육한 적이 있으세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김경구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의를 하잖아요. 거기에 가가지고 한번 가서 교육을 한 적이 있냐고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각 읍면동,
김경구위원
지금 우리가 읍면동 몇 개예요? 25개 읍면동에서 2개 빠지면 23개가 운영하고 있죠?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주민자치센터 2개 옥도면하고 중앙동만 지금 여건상 못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죠?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거기에 한 달에 한번을 하든 두 달에 한번을 하든 한번 가서 교육시킨 적 있냐 이 말이에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직접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회의에 참석해서 저희가 교육시킨 것은 없습니다.
김경구위원
없죠?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김경구위원
바로 그거예요. 1년에 한 두 차례 했다. 모아놓고 박물관 같은 데 이런 데 역사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게 역량강화가 아니에요. 근본 취지가 적어도 우리 시에서 주민자치회원들한테 회의할 때 가가지고 10분이면 10분, 5분이면 5분이래도 그분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역량강화예요. 알았어요? 무슨 얘긴지?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돼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시군은 전부 다 실비보상을 하잖아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그러한 실비보상을 했을 때 당당하게 가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금 지방분권이 뭡니까? 우리는 그러한 조치도 하지 아니하고 지방분권이 딱 이루어진다고 내려와서 계속한다면 실질적으로 지방화시대에 이들이 해야 할 역할이 엄청 큰 거예요. 이걸 우리 군산시는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비보상을 하면서 그러면서 당당하게 우리 행정에서 이들이 역할을 더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그 말씀해주신 부분은 지난 회기 때도 말씀해주셔서 저희가 검토한다고 했고요. 지금도 검토하고 있지만 지금 14개 시군 중에서 저희하고 김제하고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들 그 의견들 수렴해서 필요하다면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러한 부분들은 추경에라도 생각해서 우리 행정이 좀 더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다가갈 수 있는 당당하게 다가갈 수 있는, 봉사만 요구하지 말고요. 알았죠?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안건 - 복지관광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관광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방식은 원래는 국장님 총괄보고가 있는데요. 총괄보고 생략하겠습니다. 해당과장이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개 생략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어린이행복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행복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모두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입니다. 어린이행복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행복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업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경민
설경민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조경수위원
어린이청소년 의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어린이청소년의회에서 정책이 7가지 선정이 되고 청소년의회에서 뭐 4개를 선정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공고기간에 공고가 났던지 그런 건 어떻게 했나요?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어떤 거요?
조경수위원
청소년 정책제안 대회를 했는데 공고를 어떻게 하셨냐고, 어디다가.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저희가 학교에다도 다 보냈고요. 저희 그 정책제안 한다고 이렇게 홈페이지에다도 이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조경수위원
예, 그래요?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예.
조경수위원
홈페이지 어느 부분에다 올리셨나요?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어린이 홈페이지.
조경수위원
어린이 홈페이지에다요?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예.
조경수위원
어린이 홈페이지 제대로 운영하고 있어요?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뭐 제대로 다 된다고는 정확히 말씀 그런데 좀 미비한 점이 많이 있겠습니다.
조경수위원
예, 그쵸. 그래서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부모교육 이렇게 하면, 올해 프로그램 하면서 같이 좀 손을 좀 봐서 제대로 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위원
딱 보니까 어린이 홈페이지가 2016년 7월 며칠 이후에 한 2~3건 뭐 공지사항이나 뭐 이야기 나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관리가 지금 현재 전혀 안 되고 있죠?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조경수위원
예, 많이 미비할 것 같아요. 하기도 힘드시죠?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조경수위원
일일이 다 이렇게 관리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대책 좀 마련해 주시고 그다음에 작년에, 재작년이나 해가지고 임시회기나 회기 때 하신 거 있죠?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예.
조경수위원
그 아이들 한 내용들 회의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자료로 좀 요청하겠습니다.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강성옥위원
어린이집 관련된 이야긴데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린이집이 빠졌어요. 어린이집은 빠져서 실제로 상당히 많은 타격을 입는 상태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거나 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지 좀,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지금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본 적이 좀 없어가지고 제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
그니까 제일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맞춤형 보육이잖아요. 맞춤형 보육문제를 어떻게 뭐 해결을 여기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지만 국가에 대해서 건의도 좀 해야 될 형편인 것 같고 또 최저생계비 인상에 따른 보전 이런 것도 시에서는 좀 즉각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애요.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제가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요.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또 저희 시에서 할 거 있으면 저희가 결재 맡아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장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배형원위원
어린이집 관련 질문입니다. 어린이집이 법인, 국공립, 민간, 그다음에 아주 영, 그 가정보육시설 이렇게 있잖아요. 그중에 보면 기능보강사업 또는 노후시설 또는 도시가스 이런 것들이 사업이 돼야 되는데 워낙 사업양이 적다보니까 해마다 한두 번씩만 하고 돌아가면서 해도 기 시설 했던 곳이 노후화될 때까지도 다 안 끝나서 못해요. 예산대책이 어떻게 지금 수립되고 있습니까?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지금 어린이집이 한 236개 정도 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한대로 이렇게 시설기능보강이 제때 제때 이렇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은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요. 올해는 몇 군데, 내년에는 몇 군데, 그리고 인제 시급한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순서라도 좀 정해가지고 하고 또 친환경, 예를 들면 민간 같은 데는 도시가스나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아무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렇죠?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예.
배형원위원
그런데 민간시설이 무슨 돈을 남겨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그렇습니다.
배형원위원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그런데 그 민간어린이집을 저희가 막 지원하고 시설보강 해주고 그럴 법적근거는 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배형원위원
법적근거가 왜 없어요. 있죠.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뭐 몇 개, 몇 개, 이렇게는 딱 잡아서 저희도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또 확답하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많이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전부 다 해서 일단 전수조사를 다 해놓으셔야 돼요. 예?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예.
배형원위원
필요한 거, 그 전수조사 다 한 결과를 본 위원한테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알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개관된 서부권 장난감도서관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장난감 구입이랑 하고 그러는데 그 공간이 없습니다. 안에다가 창고가 굉장히 비좁기 때문에 애시당초 설계를 할 때 좀 더 폭넓게 할 수 있었으면, 공간적 제약이 있죠. 근데 그 부분을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현장에 많이 가고 그랬는데 답이 없더래도 답을 만들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수급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거 한 가지 하고요. 그거야 답변을 듣기보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또 한 가지는 나운동 장난감도서관하고 서부권 장남감도서관하고 월명산에서 양쪽으로 나눠져 있지마는 물론 장난감을 많이 구입해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회원을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양쪽에서 한 사람이 회원이 중복되는 건 괜찮습니다마는 이쪽에서 빌리고 저쪽에서 빌리다 보니 사실은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더 많아야 되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용을 못하는 사람들이 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장난감도서관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역별로 중복은 좀 안 되게끔 방법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예, 방법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장
어디에 소속돼도 괜찮은데 중요한 것은 양쪽 다 소속이 돼 있어서 이쪽, 이쪽 다 빌릴 수 있으면은 그 지역이나 또 많은 사람이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어린이행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우리 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업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경민
설경민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조경수위원
55쪽에 3.1운동 체험 교육관 건립에 대해서 현재까지 지금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건축은 지난 연말에 끝났고요. 이번 주에 실내건축 착공을 하였고 이어서 설치물도 시작을 하였습니다.
조경수위원
지금 현재 임시 개관이라든지 그런 건 언제쯤 가능할까요?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1층을 현재 3월 말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3월 26일인데요.
조경수위원
예, 그리고 현재 지금 그 관리 운영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관리 운영계획은 저희 이제 사용조례를 지금 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경수위원
그 조례 그런 관련된 사항도 좀 보고 좀 해주시고 어떻게 인자 이것을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입장료는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그런 것들 한번 해보시고, 향후 그러면 체험관의 관리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관리부분은 지금 유료화했고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 이제 기간제라든지 일단 그 부분들은 디테일한 부분들은 별도로 또 추후에 다시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
그래요. 그렇게 설계부터 시작을 했을 때 지역주민들과 많은 소통을 통해서 지금 지은 거잖아요. 그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애착심을 갖고 있어요. 특히 군산 시민들도 이 3.5체험관에 대해서 많은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관리 운영 부분에서도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상의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왜 그냐면 내 집을 관리하듯이 서로 지역주민들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논의를 해서 이것을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평소 복지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설경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복지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업무보고서 88쪽부터 92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경민
설경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조경수위원
예, 업무보고에는 안 했는데요. 그 행정 지적사항 처리결과 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하고, 지금 현재 경로당에 연료비를 지원하고 있죠?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난방비, 예.
조경수위원
난방비 얼마 정도 지원하나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해서요. 한 월해서 30만원 정도.
조경수위원
월 30만원?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평균적으로 해서 동절기 때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
근데 지금 현재 최근에 조촌동에 경포초등학교 뒤쪽에 경로당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쪽에 경로당이 만들어졌는데 거기 연료를 난방을 가스가 아닌 석유로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바로 옆에까지 가스가 들어가는데 그걸 왜 그렇게 설계하셨나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 가스를 하는 것이 훨씬 연료비가 적게 들어가서 그렇게,
조경수위원
그쵸?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
근데 가스가 훨씬 적게 들어가는데 거기를 석유로 난방유로 보일러를 시공을 해놨다고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난방유로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주민들이 그거를,」
조경수위원
아니에요. 주민들은 그걸 요구한 적이 없어요. 바로 옆에까지 가스가 들어갔어요. 그 옆집 바로 옆집까지 가스가 들어간다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지역주민들이 난방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걸 가스로 해달라고 하지 난방으로 뭐냐 석유로 하자고 할까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일단 그 설계,
경익
장경익복지관광국장
다시 파악해서, 파악해가지고.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경수위원
그것을 파악해가지고 그것을 바꾸든지 하셔야죠.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설계한 그 직원들 한번 물어봐서,
조경수위원
예,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그걸 빨리 처리해 주셔야지. 지금 현재 그것을 가동은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개관은 아직 안 한 것 같애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아직 개소식 안 했습니다.
조경수위원
개소식 안 했죠?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조경수위원
그전에 그걸 빨리 처리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장
보충질의요? 예,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길수위원
여기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나왔던 건데 동군산병원이 그 병원을 땅을 사가지고 지을 때 그 주민들하고 이제 협상과정에서 상당히 좀 논란이 있었어요. 여러 번 회의를 했죠. 그때 아마 우리 조경수 위원님도 오셨죠. 거기를. 회의하는데 오셔서 그분들이 그것을 요구조건을 제시를 한 거예요. 뭘 제시를 했냐면 과장님이 쉽게 이해를 못하실 거예요. 왜 그냐면은 그 당시에 과장님이 그 보고도 받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때 뭐라면 주민들이 그 공터에 땅이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경로당을 지어 달라 하니까 상당히 동군산병원에서 난감해 했어요. 난감해 하다가 결국은 동에서도 여러 번 부탁을 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편의를 들어줘가지고 그 일대의, 그런데 그것도 이렇게 물어봐야겠죠. 지금 그것도 우리 시에서 경로당으로 인정을 하고 그렇게 지원이 되는가. 그게 가능한 거예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정길수위원
그렇게 지으면은?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신축한 겁니다. 건물이 지어졌으니까.
정길수위원
건물이 지어지니까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래서 그것은 지금 동군산병원에서 많이, 아니 거시기는 땅만 줬죠. 땅을 줄 때 4천인가 든다 해가지고 상당히 그때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도움이 되면 좋죠. 그래서 이해를 구한 거예요. 제가.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장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위원
과장님, 한 가지 그 경로당 신축할 때 그 경로당 앞에 운동기구를 다 만들어 주잖아요. 설치하잖아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다는 아닙니다.
신영자위원
우리 복지과에서.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운동기구는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신영자위원
그래요? 아니요, 대개 보면 경로당 앞에 운동기구들이 다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이 춥거나 더웁거나 그것을 이용을 못하고 그게 오래돼서 많이 인자 수리를 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운동기구 그 물어보니까 별로 저거 뭐 이용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뭐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설치를 해주시려면 기왕이면 안에다가 노인분들이 안에서 인자 놀으면서 이렇게 틈틈이 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일단 그것은 체육진흥과에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체육진흥과하고 저희들이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신영자위원
그니까 협의해서 밖에보다는 안에다가,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참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장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위원
예, 그 노인여가복지시설 84쪽에 보시면 노인복지법상 노인여가복지시설은 경로당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노인복지관도 있고 그 노인교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배형원위원
그런데 여기는 꼭 경로당만을 얘기하시는데 물론 없는 곳에는 해야 맞죠. 그러나 기존에 있는 그 경로당 중에 제가 오래 전부터 말씀드린 거 중에 경로당 숫자만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경로당이나 대경로당으로 통폐합해서 하자는 그런 말씀 제안했어요. 근데 절대로 안 합니다. 장기검토사항이라고 말 안하죠. 근데 실제로 제가 우리 지역에 제 지역구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한 서너 개 좀 두세 개 좀 이렇게 경로당 합쳐서 하고 또 기존에 그 근처에 경로당을 또 설립해달라는 데 있기도 하고 이런 걸 모아서 한 군데에 중경로당이나 대경로당으로 하고 그리고 그거를 지역 가까운 노인복지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이라 함을 꼭 경로당 짓는 걸로 국한하지 마시고 기존에 조금 뭐라고 그럴까 숫자도 줄어들기도 하고 또 노인들이 이중 멤버십, 삼중 멤버십 해서 여러 경로당에 등록을 해놔요. 그래서 실제 숫자로 보면 그렇게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런 거는 좀 구조조정을 해서 매각할 건 매각하고 그리고 괜찮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좀 넉넉하게 크게 해서 하는 게 훨씬 낫지 않냐 이렇게 정책대안을 냈거든요. 그래서 고런 거를 좀 집중적으로 좀 정책결정을 해서 올해 안에는 뭔가 가시적인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무조건 경로당만 짓는다고 장땡은 아니다 이거예요. 필요한 것은 하지만 구조적인 필요한 것도 해야 되고 또 시대에 맞는 좀 사이즈가 크고 제대로 될 수 있는 경로당도 해야 맞지 않겠어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약간 애로사항이 뭐냐면요. 일단은 그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경로당을. 수요조사를 할 때 거기 주민들이 그런 중경로당이나 대경로당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지역에 경로당을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쪽으로 요구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그리고 아까 말씀한대로 운영이 잘 안 되는 경로당은 저희들이 한번 줄여볼까도 생각해봤는데 이렇게 인자 통폐합도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좀 저희들이 생각한 만큼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그 부분은 알고 있으니까요.
배형원위원
과장님, 그러시다면 저희 지역에 시범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배형원위원
특별히 뭐 일반적인 수준에 가서 할 것이 아니고 시범으로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좋은 모델을 만들면 다른 지역에도 그런 몇 군데 모델 만들어서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선진노인여가복지시설로 바꿀 수 있지 않겠어요. 과장님은 전문가시잖아요. 좀 그런 거에 관점을 두고 했으면 좋겠다. 동의하시죠?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충분히 저희들이.
배형원위원
그리고 올해 안에는 어쨌든 정책결정이라도 가시적인 성과를 좀 내놨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이상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장
추가질의십니까? 다른 질의요? 예, 김난영 위원님.
김우민위원
추가.
경민
설경민위원장
보충질의 먼저 하시죠.
김우민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모르겠어요. 동마다 뭐 인자 틀리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세분화되고 있거든요.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은 안 가요. 눈 와도 누구 말대로 한 5m도 안 걸으려고 하셔요. 계속하니까. 지금 경로당 가장 큰 문제가 저희 아파트가 2층에 있는 것조차도 2층에 있는 경로당을 아예 안 가요. 1층 있는 데로 가지. 왜 그냐면 올라가기가 힘드시니까. 그니까 그런 부분은 만약에 하실 때 저희들도 간담회를 충분히 좀 해주시고요. 아까 말한 동 특수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 하실 때 부분은 꼭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예.
경민
설경민위원장
예, 김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난영부위원장
과장님, 우리 저기 화장건수 있죠, 장묘계. 그 화장건수가 1년에 보니까 3,682건인데 외지에서 우리 군산으로 와서 하는 사례는 몇 건이나 돼요? 연중에?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외지에서 하는 것이요? 잠깐만요.
김난영부위원장
우리 가까운 서천도 우리 저기로 오죠. 군산에서 하죠? 화장할 때.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군산하고 동일하게 저희들 취급하고 있습니다. 서천인 경우.
김난영부위원장
몇 건 정도 돼요? 1년에? 이제 그럴 때 수입부분에서 지금 그 화장비용이 똑같죠?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서천하고 군산하고 똑같습니다.
김난영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서천만 지금 우리 군산에서 화장을 할 수 있어요? 다른 지역은 안 오고?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다른 지역은 오는데 금액이 50만원입니다. 서천하고 군산은 6만원이고, 화장비용이.
김난영부위원장
예, 그러면 이제 서천하고 어떤 그런 협약에 의해서 그냥 똑같이 비용을 화장비용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전에 이제 그 화장장을 만들 때 국도비 올 때 서천하고 저희들이 같이 군산지역에다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지금도 서천은 동일하게 군산을 화장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김난영부위원장
그러면 1년에 그 서천에서 이용하는 저기는 많아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평균적으로 한 1년에 2~30%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난영부위원장
2~30%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군산시 전체 화장의 2~30%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서천에서.
김난영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20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는 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설경민 위원 김난영 위원 김경구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조경수 위원 배형원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위원 김우민 위원 신영자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병노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설경민 (인) 출석 공무원( 7 명)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민원봉사과장 김성원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