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담양군의회 이규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 여러분께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담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협의회 구성 및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농산어촌정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의 및 적용범위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4부터 안 제5조까지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협의회 구성 및 운영를 위하여 협의회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시설물의 직접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는 위탁방법과 경비지원, 관리자 선임과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구성하는 것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3조는 소득시설물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안 제24조는 수탁자가 군수의 허가없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파손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시설물에 대한 손해보험가입 의무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정조례안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것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담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협의회 구성 및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발의하신 이규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협의회 구성 및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지역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농산어촌개발사업의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에 대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담양군은 지역발전협의회를, 주민은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한 자문과 주민이 지도하는 주민 상향식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에 대한 위탁관리, 경비 지원, 관리자 선임, 운영위원회를 구성, 지도·감독 등 운영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농산어촌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례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제1항, 제2항, 제3항 전부 단계별 수시협의 그리고 지원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 지원은 어떤 지원을 말한가요?

제가 쉽게 표현하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발전협의회에서 사업초기부터 검토하고 그것을 지원하는 내용들입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안 되고 있는 면이 있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정될 것입니다.

재정적인 지원을 말합니까?

재정적인 것이 아니라 재정적인 지원도 물론 되겠지만...

행정적 지원입니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농림축산부에 신청하려면 사전에 현장포럼이랄지 주민교육도 있어야 되고 일련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제18조를 보면 경비 지원이 있거든요. 그 경비 지원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군수는 수탁자 관리에 드는 경비도 지원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어떤 것을?

아시다시피 우리 담양을 보면 월산면이나 무정면이나 금성면이나 이런 몇 군데는 이미 농촌중심지 사업 또는 권역별 사업으로 해서 여러 시설물들이 들어섰습니다. 그런 시설물들에 대해서 위탁관리할 수 있는 것이고 필요할 경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위탁했을 때 위탁자에게 모든 것은 경비가 위탁자에게 부담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 운영하는데 있어서? 수탁자가 다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물을 우리가 임대했을 경우에는?

물론 그러기도 하지만 현재 담양군의 메타프로방스에 어린이 프로방스를 보더라도 이를테면 수탁자가 여러 가지 사항을 부담하지만 군에서 일부 부담해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 상황에서는 각 읍면에 농촌중심지 사업으로 추진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관리·운영하는 추진체들이 안 꾸려져 있고 그런 부분을 원활하게 하려면 일정하게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어차피 군관리시설물 아닙니까? 군으로 다 관리시설물이 됐는데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군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모든 지원이라든가 보수라든가 조례안이 별도로 있거든요.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도 알겠습니다마는 사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정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본방침은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나 또는 예비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그 부분이 심사에서 높은 평가의 기준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는 주민운영위원회, 추진위원회 또는 다른 법인 이런 데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례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중복성이 되지 않나 해서 묻는 것이고요. 당연히 수탁자가 관리를 위임했을 때는 모든 책임은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수탁자에게 보수라든가 파손기물, 시설물보험을 의무적으로 들게 돼있는 보험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또 별도로 지정되니까 중복성으로 겹치지 않나 생각돼서...

사업의 성격이 말씀하신 그런 것하고는 이것은 농어촌정비법이나 아까 말씀드린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특별법에 의해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랄지 권역사업을 추진해왔는데 지금은 권역사업이 없어졌죠. 그런 부분에만 한정되는 것입니다. 다른 군이 일반적으로 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지원경비가 나간다면 현재 조례안의 명칭이 담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협의회 구성 및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이거든요. 관리운영 조례안에 금전적으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포함이 들어가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이 조례안 자체가 관리운영 및 시설물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어야 이문구가 내용하고 맞거든요. 그런데 현재 조례제목하고 목적하고 내용물하고는 달라서 조례안이라는 것이 조례 제목하고 내용하고 같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이 같이 포함되어야 하거든요, 글자 삽입이요.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면, 이 조례는.

약간의 어구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취지는...

아니, 의원님 취지는 잘 알아요. 그런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는 말 자체로 관리하고 운영권만 주는 기본적인 내용물의 세부적인 명이 들어가는 것이지 재정적으로 경비가 지원됐다는 것은 분명히 재원에 대한 지원조례안이 포함, 문구가 삽입되어야 해요. 원래 조례 문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맞아서 수정해서라도 시설물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한다고 하면.

글쎄요. 그 부분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사실 대전면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추진위원으로 해오면서 현실적으로 관리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무정면 같은 경우도 이미 시설이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해나갈 수 있는 재정적인 문제도 많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제6조 구성을 보면 당연직 위원은 도의원, 군의원,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여러 가지 각 실과장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런데 도의원 몇 명, 군의원은 몇 명 이렇게 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도의원 전체를 말 할 것인가 아니면 군의원 전체를 당연직 위원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해당된 지역구 도의원이나 군의원을 할 것인가.

그런데 이것을 정확히 지역구를 이야기하기 힘들고요. 군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협의회거든요.

그래서 인원을 예를 들어서 도의원 1명, 군의원 1명 우선 실과장들은 당연히 1명이니까 1명인지 알겠지만 이것을 명확하게 1명이라면 1명씩 지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오 의원입니다. 먼저 담양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고 유실·유기동물의 발생을 방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시대적으로 유기견이라든가 기타 동물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굉장히 피해가 많은 상황이고 연일 그러한 사례들이 뉴스에 보도되고 있어서 우리 군도 유기견이나 앞으로 동물보호 관리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담양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고 유실·유기 동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등록대상 동물 소유자의 동물 등록의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등록동물 소유자 및 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 동물의 분실과 죽은 경우 신고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동물보호센터 설치·운영 및 지정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동물보호센터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제15조제6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할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 지정취소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유기동물의 포획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10조에서는 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에 대하여 규정하여 포획한 유기동물의 반환 및 보호비용 청구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피해학대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대받고 있는 동물에 대해 구호 및 보호조치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는 동물보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동물보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정조례안은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및 관리하고 유실 및 유기동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담양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발의하신 김정오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양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고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군수는 유기동물의 포획, 유기동물의 피해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동물보호센터 설치·운영하는 사항과 아울러 동물보호센터 등 동물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필요한 비용 및 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 있는 유기동물의 효율적 관리와 피해학대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조례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정의 제3항을 보면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거나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면 사회단체를 말하는 건가요?

동물보호센터 단체라든가 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를 말합니다.

길에 다니는 유기견들을, 무정면에 있지 않았나요?

예, 무정면에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성격이 다른가요?

그것은 개인이 유기견 동물보호센터를 신청해서 한 마리당 보호하는데 얼마씩 받는 것이고 이것은 사전에 동물보호 조치, 질병에 걸린 동물을 잡아다가 관리하는 그런 것입니다. 거기는 보관만하는 장소고.

보관만 하는 장소라고...

여기는 직접 포획을 하신다는 말이죠?

예.

잡아들여서 보관만하는 데가 무정이고 여기는 포획해서 관리까지 같이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일단 동물보호센터가 담양군에서 지정 안하면 지정하는 단체가 따로 있겠네요. 따로 되면 담양군에서 얼마만큼 지원보조가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현재 국비로도 보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3조 동물의 등록이 있는데, 보호센터에 가서 이정옥이 개를 등록하게 되면 번호가 나오나요?

번호가 있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처럼 동물을 등록하게 되면 번호로 된 푯말이 붙습니다. 그러면 유기견이 발생하더라도 주인을 찾아서 돌려줄 수도 있는 경우입니다.

과태료를 물릴 수 있고?

그렇죠, 확실히 하자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