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제495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담양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담양군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행정기관 및 행정기관장의 명칭을 정비하여 담양군 자치법규 합법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담양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담양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부″로, 그리고 제3조 담양군 안전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변경하였으며, 제4조와 제5조 담양군 건축조례 등이 인용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각 조례에 인용된 ″농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소방방재청″은 ″소방청″으로,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철도청″을 ″코레일″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담양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연덕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담양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19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담양군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행정기관 및 행정기관장의 명칭을 정비하여 담양군 자치법규의 합법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의안으로 자치법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균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담양군 청년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안번호 제460호 담양군 청년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양군 청년기본 조례 제정안은 담양군에 거주·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청년, 청년정책, 청년단체, 청년활동, 청년시설의 정의를 설명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및 위촉과 해촉 또 회의의 운영 등에 대하여,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청년의 참여확대와 능력개발, 고용확대, 생활안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8조와 제19조에는 청년의 권리보호, 청년문화, 예술의 활성화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20조와 제21조에는 청년의 시설 및 청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는 청년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의 조례 제정을 통하여 높은 실업률, 늦어지는 결혼과 출산, 육아 등 청년들이 겪는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청년자립을 위한 군의 책무와 체계적인 지원을 법제화하여 청년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청년기본 조례 제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연덕입니다. 담양군 청년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양군 청년기본 조례안은 담양군의 거주·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정책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부여하여 청년정책과 관련 있는 경제, 사회, 교육, 복지, 문화적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청년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진출을 촉진시켜 건강한 사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입니다. 다만, 제9조제1항에서 위원장에 대한 규정이 없고 청년위원회에 대한 해석이 모호한 점과 제2항에서 당연직 위원의 직책을 규정하지 않은 점, 제10조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범위와 자격판단의 기준이 모호한 점, 제12조에서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내부규정으로 위임한 점, 제21조제1항제6호 그 밖의 청년정책 관련 필요성 여부를 군수가 판단하도록 규정한 점 등은 재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청년정책과 관련된 부서의 장 중에서 4명 이내로 한다 그랬는데 구체적인 명시를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전문위원님 검토했을 때 당연직 위원을 청년정책과 관련 있는 문화체육과장, 지역경제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자치행정과장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전문위원님 검토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은 군수를.

예.

지금 보면 노인의 인구가, 노인의 나이도 사실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높아지는 사회적 기조도 있고 그래서 청년의 나이가 39세라고 하면 범위가 너무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458호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토지 1,000㎡ 취득의 경우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담양읍 삼만리 및 용면 쌍태리 도로부지 취득 기부채납 2건 3,365㎡의 공유재산을 취득 관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군민의 주거생활권 확보와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전원택지 내에 도로부지를 기부채납 취득하는 내용이며 삼만리는 6필지 2,196㎡, 쌍태리는 2필지 1,439㎡입니다. 세부적인 지리에 대한 답변은 주관과인 산림자원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연덕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통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과 담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제출된 의안으로 금번 관리계획에 반영할 대상토지는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택단지 내의 진입도로로 포장 및 배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도로로 지목변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향후 토지소유권에 대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