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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원재 의원 발언

제278회 제1차 운영자치행정위원회2018-02-02

김원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숙

이재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는 업무보고는 위원 여러분께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구정 현안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보고를 통해 위원 여러분께 제반 집행사항에 대하여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 기간의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 동구주민의 복리증진과 동구의 발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어윤택 자치행정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윤택

어윤택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어윤택 입니다. 평소 우리지역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집행부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재숙 운영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인숙 부위원장님, 김옥란 위원님, 허진구 위원님, 김원재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의회 업무보고는 집행부와 의회 간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의회의 구정에 대한 이해를 도와 주민을 만족하는 질 높은 구정을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각 부서별로 급변하는 환경 속에 경쟁력 있는 공직사회 구현, 전략적 구정홍보와 안정적인 정보환경 구축,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지는 명품행복동구창조,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서비스 구현,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자주재원의 능동적 확충, 지방세입 확충 및 공평과세 구현의 목표를 가지고 각 실과장님들이 상세히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혹여나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업무 계획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한정된 예산과 지역예산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소속직원 모두는 기본과 원칙을 엄정히 세우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복리증진에 대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올 한 해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제외한 국‧실‧과장 및 문화재단 상임이사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그럼 지금부터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실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26쪽에. 고향관 조성하시는데 긴 시간동안 뭐 실장님 이하 담당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3월에 개관하고 나면 공원녹지과로 이관 하신다는데 이게 공원부지에 있어서 그냥 공원녹지과로 넘어가는 겁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여기가 신서중앙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관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 준비를 뭐 우리 김재천 계장께서도 엄청 공을 또 들이셨고 기획은 기획조정실에서 다해서 마무리를 다 잘하셨는데 또 녹지과로 이관한다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규정상 뭐 공원부지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관하더라도 기획조정실에서 관심 있게 또 보셔야 될 부분인 거 같거든요.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 부서는 말 그대로 기획조정 부서로써 인큐베이터 역할을 합니다. 그 비록 그 공원녹지과로 이관한다고 하지마는 저희 사업은 항상 실현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속적인 유지관리, 발전하는 부분에 저희들 방점을 맞추어서 업무를 추진하고자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업무추진 한 부분에 대한 예산, 가능하다면 뭐 인력지원까지도 지속적으로 저희들 관심을 기울여서 조금 전에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고향관이 이 지역에 실향민이 아닌, 실향민만을 위한 그런 고향관이 아니고 공공기관, 일반입주민 뭐 나아가서 우리 동구전체에 하나의 그 구립박물관 형태로 발전하는게 저희들 그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예. 동구에 흔하지 않은 예전에 걸 갖고 와서 그렇게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한번 가보니까. 그러니까 관심 있게 실장님께서도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실에 본 업무가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심장과 같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렇게 인식합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 우리 박 실장님 또 뭐 상당히 여러 요직에서 많이 거쳐서 일 잘 하시고 꼼꼼히 잘 챙기기로 정평이 나있는 분인데 잘 해 주시리라 믿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그 몇 가지만 질문 해 보겠습니다. 대구공항이전에 대해서 우리 구의 대책은 있어요?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그.
진구

허진구위원

어느 정도까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대구시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공항추진본부가 구성되어 있고 정책과, 이전과 그 개발과 등 3개 과에 실무추진단이 구성되어 있고 저희들도 이에 부응해서 미래전략담당을 작년에 신설해서 이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그 지원 및 저희 구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몇 분이 있어요? 우리 구에.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우리 구에는 그 미래전략담당이라고 류건석 팀장을 구관으로 해가 지금 현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저의 생각은 통합공항이전은 국가정책으로 어느 후보지에 가더라도 후적지 개발 쪽에 저희들 방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을 우리 동구, 나아가서 대구발전에 그 축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일방적인 시나 중앙정부의 그림으로 채워져서는 안 된다고 보고 저희 구민들, 특히 의원님들의 그 고견을 받아서 이 획정이 지금 2000, 현재 국가 계획을 보면은 2026년도까지 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현재 모든게 통합공항이전 쪽에만 지금 모든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마는 이전은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후적지 개발 쪽에, 그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그 담당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다 탄력적으로 이쪽 부분에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당연한 말씀인데 공항이전을 대구시가 물론 주도를 하고 국방부에서 주도를 해 가지고 대구시에서도 하겠지만 이번에 지방선거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믿고요. 지금 우리 구에서 대책은 대구시만 바라보고 그저 누가 ‘회의 오너라’ 카면은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 했는 결과, 거서 회의했는 결과 구청에다 전달하고 그래서 그렇기 보다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심부름하는 거지 그거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그 실장님은 또 그에 대한 또 기획실장으로서 나름대로 많이 여러 가지 구상을 좀 구축해 가지고 구청장한테 전달을 하고 또 그에 대한 심사숙고해야 될 그런 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전해 가면은 어떻게 이전해 갈 것인가, K2에 있는 통합공항이전이야 하면은 되겠지만 하는 동안에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느끼고 공항이 오늘 갔다가 한 달 후에 다시, 저 짐 옮기듯이 치워지고 이런 같으면 모르겠지만 근 10년이나 15년 기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 빠져나가듯이 쭉 빠져나가기 때문에 공항 주변에 소상인들과 거기서 대해서 먹고사는 불로동에서부터 안심까지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한번 경제적인 대책은 세워봤느냐. 그거는 대구시가 안 해줄 겁니다. 아마. 우리 구청이 해야 돼요.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음.
진구

허진구위원

거 얘기를 마저 듣고 한번 생각을 같이 해 보겠습니다.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이런 문제를 우리 구청에서 왜 걱정 안 하느냐. 지금은 모르겠지만 만약 간다고 볼 때, 그 물밀 듯이 빠져나가면 사람이 먼저 자꾸 빠져나가는데 군인, 군무원 가족들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불로동서부터 안심까지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올 수 있고 폐허와 같은 그런 일이 났을 수 있습니다. 요즘 도로에 다녀보면은 상가임대란 현수막이 많이 나부끼고 있습니다. 최소한 10년, 15년 동안 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주민들이 뭐해 먹고 살 것 인가도 대책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옮기고 나면 후적지에 뭘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지금 대구에 청사진이라고 보니까 수박 겉핥기 식으로 아무런 비전도 내놓지 않고 주상복합과 뭐 뭐 녹지개발하고 이러한 무책임한 계획을 현재 신문지상에서는 흘려보내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겠지만 대구시에서 정책을 맡겨 가지고 있는 거보다는 우리가 전문인력을, 전문연구팀을 좀 구성해서 대구를 걱정하는 전문적인 연구팀이, 연구하시는 분 많이 있습니다. 각계각층에, 학교도 있고. 그런 분들을 구성해서 우리 동구가 어떻게 후적지를 개발하겠나 그런 연구팀이라도 한번 구성해서 공청회와 간담회를 가져서 많은 노력을 해 봐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볼 필요 있지 않습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실장님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면 안되겠어요?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은 지금 여기 보니까 그저 주민센터 다니면서 주민들 모아놓고 공청회식으로 하면서 K2 이전지에 뭐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뭘 생각, 깊이 생각하겠습니까? 그걸 여론조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의회가 있으면서 의회는 각 동네에 주민들 대표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와 한번 간담회라도 한번 설치 안 합니까? 그에 대해서 모아서 회의를 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모아서 머리를 맞대고 한번 심사숙고 한번 해 볼 그런 생각은 없어요? 한번도 그런 생각 자체도 안 하는 같더라고요. 일반인보다는 동네 관변단체 장들보다는 그래도 의원들이 훨씬 나을 겁니다. 더 걱정 많이 할겁니다. 그런 식으로 좀 이래 간담회와 공청회 좀 가져서 한번 하면 될텐데 4년동안 한 번도 그런 적, 개최한 적이 없어요. 그런 말 생각도 한 적 없습니다. 동네 나가 가지고 주민들 모아놓고 뭐 하수도 막혔다, 쓰레기 더럽다, 그 소리 들을라고 나간 겁니까? 4년 동안 뭘 했습니까? 앞으로는 실장님께서 또 새로 부임해 오셨으니까 정말 연구팀도 구성하고 의회하고 머리도 맞대고 고민도 해보고. 어느 의원님들이 그거 마다하겠습니까? 전문인력을 학계나 각 정치계 동구청장이 주도를 해서 한번 정말로 이런 K2이전과 이전할 때와 이전지에 뭘 할 것인가, 분양해 가지고 아파트만 고급아파트만 들어서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래 하면은 지 살 지 잘라먹기 식으로 동구발전이 있겠습니까? 이시아폴리스가 큰 단지가 들어온다 카지만 들어올 때는 거창하게 들어왔지요? 이시아폴리스하고 불로동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아무런 관계없습니다. 그 동네하고 이 동네는 별천지에요. 이시아폴리스 가보면 있는 사람만 삽니다. 있는 사람만. 밑에 지하에 가 보세요. 고급차들만 수북히 있어요. 서민들 불로시장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구시에서 정책을 펴고 개발만 해가 큰 동네만 들어서면 됩니까? 대구에서 먹거리가 나와야 돼요. K2 이전지에는. 대구시에서 먹거리가 나와야 되고 그래야만 동구가 더 번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TF팀이라든지 그 연구인력팀을 좀 각계각층에 왜 의견을 안 들을 생각합니까? 아직 집행부에 그런 생각도 한번도 안 가지고 있지요? 실장님 그런 생각 한번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한번도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겠다는 생각이나 한번도 안 가지더라고요. 고민을 하는게 아니라.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그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예, 예.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의 그 고견은 충분히 저희들이 그 받아서 앞으로 추진을 하는, 그 지금까지 하고 있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걱정하시는 부분이 우려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재 이 부분은 현재는 이전지 후보지 결정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밑으로는 후적지 개발 쪽에 더 큰 방점이 주어져 있고 또한 저희들 우리 동구에서는 그 주변지역의 공동화현상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다량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지역도 아니고 그기 6개 지역입니다. 이 쪽에 걸쳐져 있는 엄청난 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쪽 주민들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받고 특히 의원님들이 주민을 대변하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대표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어떠한 그 시점이 되면은, 이게 그렇다고 해서 오늘 해서 내일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중장기 업무기 때문에 추호도 저희지역 그 주민들이 불이익이 받거나, 지금까지 소음의 그 고통을 받았는 거만 해도 충분하게 불이익을 받았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이전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소외감 이런 부분은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그 저 지금 감사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답변에 이래 하겠습니다, 저래 하겠습니다 보다도 지금 우리 구에 제가 순찰 다녀보면요. K2이전 반대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우선 먹고살기 힘들다. 그 사람 빠져나가면 뭘로 채울 것인가. 개미군단 같은 상인들은요. 큰 걱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0년 동안 흘러간다. 그 동안에 그 사람들 점포 임대세 내고 가게 문열 사람 과연 있겠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고요. 이전지에 정말 뭘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한번이라도 연구만 하고 있다, 뭐 심사숙고하고 있다 그거는 대구시보다도 우리 동구청이 정말 안고 고민을 해 봐야될 문제거든요. 한번도, 아직 4년동안 K2이전지가 벌써 어제 올린 이야기입니까? 한번도 정책이나 학계를 모아놓고 의회와 같이 머리 맞대고 정말 몇 번이라도 간담회를 하고 회의를 한번 가져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한 머리를 맞대고 한번 생각 자체도 내 소문 못 들었어요. 앞으로는 정말 이거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정말 깊이 생각하십시오.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오늘이 그 이제 1년을 시작하는 자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올해 계속 좀 이제 선거도 있지만은 뭐 실장님은 선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이어나가서 이 실장님 자리를 지키고 일을 해야 되니까 제가 좀 정말 깊이 생각해서 해 보시라고 제가 신년 초에 말씀을 드립니다.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새겨듣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리고 예산을 지난번 실장님한테도 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할 때 정말 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예산을 달라 카면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예산 달라 카면 현장도 한번 가보고 정말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어느 규모로 해야 되는지 적은지 많은지를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예산을 주십시오. 달라 카면 서류로 보고 넣을 거 넣고 뺄 거 빼고 해 가지고 구청장 이야기듣고 이거 빼라 저거 빼라 카면은 해 가지고 예산편성 마무리 해가 가오지 말고, 예? 연말에 되어 가지고 불용액 남으면은 아이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변명이나 쓱 하고 또 1년 지나가고 그러면은 불용액이 많이 남기나 적게 남기나 간에 적정하게 편성이 돼야 동구발전이 하루 빨, 남는 돈으로 좀 더 빨리 시간을 보내지 않고 적정한 예산 투입해서 동구발전에 초석이 하루빨리 땡길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지난번 감사에 이런 일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여하튼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두에 뭐 신년 초인데 그 내가 너무 또 무겁게 또 질의를 안 했나 모르겠는데 여하튼 동구가 참 잘 되었으면 바램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좀 깊이 심사숙고 해 주시고 올 한 해를 좀 더 밝고 정말 발전된 동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고맙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김원재 위원님.
원재

김원재위원

예, 짧게 제가 공항관계 한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동구 구민도 지금 합의가 안 된다, 대구시민은 오히려 반대가 더 많다 실지 공항은 놔두고 군사, 가라 그러니까 지금 구청에서 우리 특별히 우리 공항문제 추진해야 되는데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홍보를 우리 동구 구민이라도 거의 90% 이상 옮겨가야 된다 카도록 하고 대구시민도 거의 다 아하 정말 동구에서 눈물 흘리게 진짜 아팠구나, 이거 소음 피해뿐만 아니고 이거를 홍보를 해서 여론을 빨리 확산시켜야 만이 이전이 가능하다고 이래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홍보에 주력을 해야 된다. 특히 뭐 정치얘기해서 미안한데 한국당 그 권영진 시장은 통합이전을 찬성하는데 그 외 딴 분은 전부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동구말고는 거의 다가 수성구, 딴 구에는 반대하는데 이거 정말 동구 구민이 처절하게 수십 년 동안 아프게 살아왔다 이거 눈물로 호소할 정도로 시민공감대를 찾는데 좀 전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잠깐 거론됐던 이야기인데 사실 의회가 제일 낮은 점수인 거 이야기 잠깐 했었잖아요. 그죠?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근데 이제 의회 협력강화 및 뭐 위원회 운영책임성 확보 해 가지고 이렇게 의회에 대한 내용은 나오는데 의회가 뭐 가점을 받은 거나 감점이 되어서 하는 거는 단순하게 뭐 서류 늦게 제출해가 그것도 감점이 될 수 있는데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사실은. 수상을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잘 없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점수조정을 할 때 이게 그냥 아 단순하게 뭐 평가위원만 해가 아, 평가점수 뭐 높거나 낮거나 상관없다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의회 의원으로서 의회에서 평가가 제일 낮은 거는 사실 좀 자존심 문제이기도 하고요. 직원들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이제 의회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이야기는 하겠지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뭐 상벌사항으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가점이나 감점이나 이런 규정하고 상시평가 기준이 조금 그런 부분은 조금 조절을 해 줘야지 불이익을 받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니까 의회에는 직원들이 잘 안 올라 카는 경향도 있고 이제 열심히 해도, 직원들 사실 승진목표인데 좀 그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직원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체평가가 이렇게 점수가 낮아 버리면 스스로도 이렇게 이제 사기진작을 높일 수 있는게 아니고 위축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으니까 기준을 정할 때 조금 좀, 그래서 항상 제가 내역, 이거 뭐고 그 표에는 썼는데 특별히 이제 저희가 더 의원으로서 조금 더 신경 써 보겠다고 그렇게 말만하고 말았는데 어차피 이제 의회협력 강화에서 의원과의 협조가 잘 되는게 의원, 이제 의회에서 의원들을 수행하는 직원들 이제 기준에도 적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그 의사국에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좀 더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그 날 그 위원회에서 지적됐는 그 사항, 특히 그 가점, 감점부분 그 다음에 정성평가부분 이쪽에도 그 23개 부서가 한 쪽에 치우쳐지지 않도록 한 번 더 고민하고 그 최대한 직원들 부서에 공감대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매나 실장님 계셨지요?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감사 때 지적한 사항 잘 알고 계십니까?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동에 그 감사에 나가서 문제가 생길 때는 어떻게.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그래 가지고 저희가 우리가 답변을 보냈습니다만 동장도 기관경고를 올해는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기획 잘 하고 계시네. 그 공무원들 하신 분들은 뭐 이 소리 들으면 어떻게 들릴지 몰라도 본 위원이 12년 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맨날 주의 시정, 주의 시정 카고도 맨날 천날 그, 매년 백 몇 십 개씩 주의시정이 맨날 나오거든요. 그죠?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장사를 하면, 영업을 하고 장사를, 이익 있는 장사를 하면 맨날 천날 부도인기라. 12년 동안 한번도 시정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돈을 들여서 워크숍도 갖고 뭐 교육도 시키고 이래 하잖아요?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교육시키는데 워크숍 가는데 돈 드가잖아요?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서 영업 잘 하라고 각 동에 배치되어서 보냈는데 맨날 뭐 12년 동안 봐도 맨날 천날 뭐 그거 똑같은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맨날 부도났다 이 말입니다. 맞잖아요? 예, 부도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만큼은, 올해만큼은 실질적으로 잘못되면은 그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돼요.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래서 그 분을 뭐 벌을 줘가 집에 보낸다 카는게 아니라 ‘아, 내가 이거 잘못하면 상당히 인사 상에도 문제가 있고 또 같은 근무하는 구청 내에서도 내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한 개라도 더 신중하고 똑똑하게 처리를 해 줘야 되겠다.’ 이런 고정관념이 되어 있어야 되지 뭐 지적 당하면 ‘아이고 뭐 시정하겠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라면 니 잘 해라’ 이거하면 뭐 그 카고 지나가뿌는데, 그래 가지고 자리 또 옮기뿌면은, 2년 있다가 자리 또 다른 동에 가든지 구청에 들어오든지 하면 그거 없어져뿌는 기라. 뭐 시정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그래서 동장 책임 하에 동장들이 앉아서 뭐합니까? 거 동사무소 앉아가 뭐 하는 거예요. 직원이 장사를 잘못하면은 책임지는 사람이 동장 아닙니까? 그럼 동장한테 징계가 가야되지 당연히. 그래서 올해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나도 없진 않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에. 대폭적으로 줄여야 되지 그죠?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심지어 그거 잘못되어 가지고 서류 하나 잘못 떼 줘 가지고 그 이야기 잘못해 주니까 교통과에서 한번 일어난 일입니다. 공무원이 이야기 잘못해 가지고 서류 딱 떼 갖고 맞춰가 하니까 차를 샀어요. 개인택시를 샀는데 서류 다 된다 캐서 딱 드갔는데 떼 가지고 저 대구시에 개인택시조합에 신고하러 가니까 “안 됩니다.” 카는 거예요. 돈주고 다 샀는데, 피해 누가 입습니까? 주민이 입잖아요? 왜 그랬나 물어보니까 담당공무원은 “아이고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현재 좀 변경되어가 그렇습니다.” 변경되어가 그렇습니다 카면 뭐 변경되어가 그래 가지고 몰랐습니다 이 카는데 그 피해는 누가 입습니까? 그런 사례도 있다 이 말입니다.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한 개라도 좀 정확하게 떼 주고 행정을 서비스를 잘 좀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올해는 필히 한 동네 한 10건 정도만 나올 수 있도록 각별한 감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경중을 가려서 처벌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김원재 위원님.
원재

김원재위원

감사실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아닌데 요즘 뭐 화재 이런 거 참사가 하도 많이 나니까 건축법에 이제 이거 준공을 해 놓고 보면 여기 뭐 병원이든지 요양 뭐 노인요양시설이든지 복지시설에서 이제 그 이후에 개조를 해 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거는 물론 이제 소방시설이니까 혹시 또 뭐 딴 부서에서 할 수 있겠지, 우리 구청에도 이거 사전에 혹시 이제 큰 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새로 개조했는지 안 했는지 진짜 뭐 이제 불시에 뭐 혹시 뭐 통로는 확실히 안 막아놨는지 이거는 사전에 이제 그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하기는.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그거는 이제 건축주택과에서 하는데요. 그게 지금 며칠 전에 그 국무총리 특별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분야별로 소방시설 점검하고 그 2월 며칠까지 전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

예, 사전에 시설을 직접.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그래서 지금 아마 각 부서별로 해당분야에 대해 가지고 지금 사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

예, 얼마 전에 법은 통과시켰는데 한 180일 되면 이제 새로 하니까 사전에 동구에 큰 시설을 점검을 하는데 꼭 신경 써 주십시오.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예. 그거 우리 감사실에서도 좀 뭐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산발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좀 전에 그 제일 끝에 안심3‧4가 현재 인구가 그 이제 많이 팽창되어서 분동 위기가 있다.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지역 구의원들께서도 또 그렇게 요구한 분도 있고 해서 현재 세부적인 계획은 분동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전년도에 이제 우리 예산편성 당시에 기초계획은 세워놨는데 요게 이제 저희들이 그 일단 용역을 이제 선거 전에는 좀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 전에 기초조사를 통해 가지고 한 6월 끝나고 선거구획도 있고 해서 6월경 해가 저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은 뭐 주민센터를 하나 뭐, 하나 더 지을 예정이에요? 아니면 뭐, 그런.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일단 분동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는 하나 더 지어야 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더 지어야 됩니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뭐 아직 이제 한참 되어야 되네?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올해 이제 그러니까 용역해서 안심1, 2, 3, 4동 전체적으로 하는 김에 이제 분동 폐지해가 인구를 좀 조정해서 그래 가지고 한 한 개정도 지어야 된다고 그래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 현재 몇 만이지요? 지금.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안심3‧4동이 지금 현재 6만 4,911명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6만 4,000, 그러면 몇 명 정도 되면 확실히 그 인구 중점을 찍어서 분동계획을.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7만 명 넘으면 분동 할 수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 6만 3,000?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6만 4,900여, 6만 5,000명정도 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6만 5,000?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7만 정도 되면 계획을 확실히 세우겠다 뭐 이렇게 계획 잡고 있어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예. 아마 상반기 정도 되면 지나면은 지금 한 7만명은 상회할 것으로 그래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 올해 상반기 되면은?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동사무소 부지도 필요하고 이러면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갈텐데?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그 예산을 또 나중에 의회 또 승인절차를 거쳐야되고 해서 의원님들한테 그거 뭐 용역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그때 또 다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음, 올해에 그 저 안심1동 주민센터가 좀 잘 지어놨는데 그 큰 민원은 한 개 해소되었고 그러면 올해 또 상반기 인구가 7만 넘으면은 3‧4동 또 저 주민센터 또 하나 건립해야될 그런 예산이 또 큰 예산이 드가겠다. 그죠?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그, 뭐 그거는 인구팽창으로써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주민서비스를 위해서는 해야 되겠고 방촌주민센터가 현재 많이 노후화 되어 있어요. 또 협소하고 심지어 그 2층에 비도 새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그런데 올해에 주민센터 하나 건립을 한다면은 그 방촌주민센터도 한번 좀 고려 좀 해봐야 되겠다. 어?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한번 고려해 봐주시고.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작년에 안심1동 짓고 나면은 뭐 방촌동 꺼 짓겠다 이캤는데.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그게 지금 이쪽 방촌하고 사실 공산에 지금 현재 1,2 순위로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고 저희들이 이제 구 재정여건이 사실상 좀 어렵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하면 아마 그 뭐 또 의회하고 뭐 상의를 거치겠지만 저희들도 뭐 방촌이나 공산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제일 좀 열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은 저희들도 뭐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방촌주민센터 옆에 사유지가 두 필지 있어요. 알고 있지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기 아, 사유지가 아니고 공유지.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대구시 땅이 거기 한 70평 정도가 아마 옆에 붙어있어요. 현재 거 주민들이 거기 살고 있는데. 땅은 시 부지이고 건물은 이제 옛날에 뭐 한 50년 전에 그런 분들이 이제 가건물 지어서 뭐 그렇게 주거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여건만 맞으면은 이사를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땅값은 안주더라도 이전비용은 이제 그 분들이 좀 요구대로 좀 줘 가지고 어차피 새로 짓는다면은 그 부지를 동사무소로 편입시켜서 좀 널찍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요. 좀 그런 걸 좀 참고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좀 세워서, 이제 한번 지어놓으면 이제 영구적으로 좀 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라면 그것도 한번 세부적으로 대구시와 협의도 되어야 되고 하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거는 뭐 여담입니다마는 여기 공무원들은 보니까 퇴직하면 연수 다 보내주네?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보내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근데 우리 의회에 의원들은 퇴직하면 왜 연수 안 보내줍니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그것도 뭐 사실 뭐.
진구

허진구위원

불공평하잖아.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그거는 뭐 의원님들이 그거는 저, 뭐 제가 알기로는 재임 중에 또 뭐 해외도 다니시고 하는데 의원님들이 퇴직하는 거는 조금 그렇고 다음에 또 들어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공무원들 퇴직금도 주고 연수도 보내주고 뭐 다 하는데 왜 의회는 왜 그렇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뭐 이래 뭐.
진구

허진구위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도 이제 퇴직하거든요.

웃음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나는 안 가더라도 다음 후임자들은 가야 될 거 아니가 이 말이라. 아, 예. 그런 대로 말씀드리고 여하튼 방촌 거 세부적으로 세워서 빨리 좀 해 주세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우리 이재숙 위원장님 때문에 내가 좀 참았다니까.

웃음

진구

허진구위원

예, 수고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김원재 위원님.
원재

김원재위원

간단하게 그거 저 우리 이제 안심지역 그 행정구역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동시에 우리 동구 전체를 혹시 뭐 인구 최소단위라든지 뭐 이제 또 뭐 면적단위 이거 검토하고, 또 새로운 길이 났는데 이제 혹시 새길 따라 혹시 과거 옛날 길 말고 요것도 폭넓게 한번 검토는 해 봤으면 카는 건데 뭐 개인적 그 의견인데 한번 참조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뭐 저도 십분 이해하지마는 지금 거 길이 나고 이래 가지고 뭐 이래 갈린 데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위원님들 일이 정치적 이래 이해관계도 충돌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거기까지 이제 확대하긴 좀 어렵고 나중에 하여튼 저기 전반적으로 뭐 좀 팽창되고 이래 하면 신암지역 여기도 뭐 저희들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

그거뿐만 아니고, 신암지역 뿐만 아니고 이제 이왕 하는 김에 이거 법으로 상당히 어렵던데 하는 김에 이왕 동구 행정 전체를 이왕 한 동네가 느니까 지난번에 한번 할라 카니까 동이 주니까 이제 아마도 직원도 관계도 있고 뭐 동장 관계도 있는데 지금 한 개 더 늘 형편이 됐으니까 잘 조정하면 맨 20개 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모르니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안심지역은 일단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다 하는데 다른 지역도 혹시 그렇게 되어가 인구가 조금 이래 조정이 가능하면 저희들이 그걸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

예, 그거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과장님 저희들 국민운동단체 그 선거 있었잖아요? 그 회장님들 바뀌었죠?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거 2018년도부터 바뀐 거죠? 따로 임기 있, 맞죠?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2018년부터 바뀝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그러면 우리 27쪽에 국민운동단체 운영에 이제 현황 보조금내역에 그 예전에 회장님, 이제 2017년도면 상관없는데 이제 2018년도로 바뀌니까 회장님 성함이 바뀐 분으로 기재해 줘야 맞지 않을까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그거는예. 1월 1일자 이제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새마을하고 이제 부녀회하고, 부녀회는 연임 됐고예. 새마을 이제 남자만 지금 현재 바뀌었는데 그거 아마 2월달 총회를 거쳐야 정식적으로 그게 이제 되거든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물었잖아요. 2월달 총회가 따로 그 별도로 아직 안하고 그냥 임기 뽑기만 하고 총회는 아직 안 했다는 얘기죠?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4쪽에 특수시책 이거 혹시 다른, 대구시에 다른 구에 하는데 있어요?
기일

김기일홍보전산과장

현재로서 구청민원실에 설치한 거는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처음 입니까?
기일

김기일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거 뭐 작년에 이 관련해서 많은 설명을 듣긴 들었어요. 들었는데 본 위원이 물어본 거는 혹여나 다른 구에 하고 있는 선례가 또 있나 싶어서 한데 또 이게 뭐 안내시스템이나 이거 뭐 주민들 위해서 좋은 시스템이긴 해요. 하지만은 이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이용될 지가 본 위원 솔직히 궁금, 조금 의아하기도 합니다. 하셔 가지고 홍보 많이 하셔 가지고 특수시책인 만큼 주민들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
기일

김기일홍보전산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본 위원이 감사 때 한번 지적한 내용인데요. 이게 우리가 행사적인 내용 이래 사진에 많이, 신문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기일

김기일홍보전산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이께 뭐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보도자료를 줄 때도 있고 뭐 해당 신문사 기자가 와서 찍어서 자료를 낼 수도 있는데 그 부분 과장님 좀 기자들한테나 어떤 사진이 더 효율적인지를 좀 잘 소통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기일

김기일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꼭 챙기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김원재 위원님.
원재

김원재위원

이왕 그 민원실 내에 홍보도 중요하지만 동사무소도 혹시 할 계획은 없지요?
기일

김기일홍보전산과장

현재로서는 계획은 없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차츰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

차차 검토하도록요.
기일

김기일홍보전산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7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