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안희열 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권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하중호 부위원장님, 최대석 위원님, 신종하 위원님, 최걸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안전도시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소관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 분야는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형재난발생과 안전취약계층 증가 그리고 높은 안전사고 사망률 등 대외적 불확실성에 따른 불안감 해소를 위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민관합동재난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는 등 구민안전사회를 구현해나가겠습니다. 도시분야는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천연기념물 원도동문화마을 조성사업 등 각종 현안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자연과 문화를 융합한 친환경 도시경관개선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품위 있는 도시를 조성하고 공원녹지분야는 기상대 기념공원조성 등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공원과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산림재해로부터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여 아름다운 산과 숲이 어우러지는 힐링녹색 동구건설에 힘쓰겠습니다. 건축주택분야는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으로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실현하고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명품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건설분야는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보행자 중심의 생활밀착형 맞춤형 생활도로를 개설하여 주민편의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하천환경과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재해예방은 물론 치수기능 회복으로 환경과 조화되는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교통분야는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축을 위해 교통정책패러다임을 차량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보행환경개선 및 혁신도시 공영주차장 조성 등 교통인프라 확충과 함께 건전한 교통문화를 확립하여 교통행정 선진화를 구현하고 토지정보분야는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로 부동산정책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적재조사 등을 통한 고품질 지적공부관리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토지이용가치를 증대시켜 주민편익이 우선되는 토지정보 기본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모든 일의 시작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여 구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동구건설을 위해 저를 비롯한 안전도시국 직원들은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주요 업무에 대한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새해에 희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안전총괄과, 도시과, 공원녹지과, 건설과에 대하여, 2월 5일은 교통과, 토지정보과, 건축주택과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보고를 준비해 주시고 국장님과 다른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께서는 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 최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 우리 과장님 지금 자연재해에 대해 가지고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 보면은 이 가뭄에 대해 가지고 대비한다 카는데 여기서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가뭄에 대비해 가지고 하는기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가뭄은 뭐 물론 이제 그 수돗물도 있고 또 농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저희 관내에서는 지금 현재는 이거 경제과에서 하는 그 저수지 관리, 농수용지 이게 가장 큰 기고,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금 수돗물까지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아니 그래 본 위원이 묻고 하는 거는.

예, 저희 과에서 직접 하는 거는 그 저 홍보하고 이렇게 총괄하는 기능이고 본 그 가뭄대책은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기 이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경제과에서 이 가뭄대책에 대해서 뭐 관정을 판다든지 그런 거 하는데 여기서 이제 가뭄대책에 대해서 나오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가물어 가지고 식수도 없고 지금 농촌에 지금 가뭄 뭐 가물어 가지고 무슨 작물이라든 지금 형편없거든 지금 가물 타 가지고. 그러이 여기 대안이 있는데 그래 물어보고 만약 이런 대안이 있는 거 같으면은 안전총괄과에서도 뭐 앞으로는 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가뭄대책에 그 지금 창조경제과에만 의존하는게 아니라 안전총괄과에도 그런 거를 할 방법이 없나 이래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 경제과에 그 관련 예산이 필요한 예산이 있나 확인 저희들이 그거 해 가지고 경제과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저수지 세 군데 금년 겨울을 이용해 가지고 정비하는 예산이 있고요. 또 저희들이 따로 이제 재난특교세나 뭐 이런 거를 이용해서 지원할 수 있는 중에 경제과에서 신청이 지금 관정 5개소하는 1억 5,000 지금 신청한 이런 상태입니다. 그거 이제 그 외에도 다른 거 지원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이거 뭐 자연재해 해 가지고 우리가 뭐 서류상에 이래 업무보고만 쭉 나갈게 아니라 지금 뭐 자연재해 어린이집하고 재래시장하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그지요?

예.

그라면 어린이집이 우리 동구에 관내에 어린이 몇 개 있으며 그라면은 이 안전점검도 그라면 부분적으로 해 가지고 뭐 분기별로 이래 그거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예산은 지금 확보되어가 있는기 없잖아 그지요? 확보됐는기 없지요?

그거는 이제 그 어린이집이나 민간시설은 1차적으로 이제 자체점검이 1차고 그 다음에.

그 자체점검 하라 카면 그 사람들 자체점검을 합니까? 안 하잖아.

그기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각 부서에서 그 점검했는 거를 점검을 하거든요. 하고 그 다음에 그 시설에서, 해당시설에서 이제 그거 뭐 좀 위험하다든지 좀 정밀점검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요청하면 저희들이 그 민간전문가 풀을 그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그런데요. 과장님.

예.

우리가 구청에서 이런 거는 뭐 본 위원이 카는 거는 앞으로 이렇게 자연재해에 대해서 이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가 구청에서 이제 그 전수조사를 해가 그래 하는기 타당성이 있는데 지금 함 보라고요. 화재 나 가지고 사망자 그만치 나왔는기 전부 다 지적하고 이래 해도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나고 인재가 그만치 일어났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라고 재래시장도 우리 그라면 저 동구지역에 재래시장이 몇 개다. 자 그라면은 점검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든다 카는 거를 이제 내년부터는 그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그 형식만 취하지 말고 실제 가 가지고 점검을 하고 이런 방법으로 좀 했으면 어떻겠나 카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 여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오늘 아침에도 그 국무총리 주관으로 해 가지고 전국 그 자치단체 영상회의를 했습니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3월 30일까지 매년 우리 저 하는 겁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이 기간을 이거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각 부서별로 지자체별로 다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하는데 저희들 관내에는 지금 1,215개소 이 시설에 대해서 다 일괄 점검을 하고 만약에 1차 점검에서 이상이 있거나 의심스럽다 이러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그거 아까 말씀대로 민간전문가 그거 풀을 저희들이 운영합니다. 또 그 분들한테 수당을 드릴 수 있는 예산도 지금 확보되어 있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이번에는 뭐 철두철미하게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예산이 없는 같으면 다음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런 그거 우리 구청에서 철저하게 관리하는기 안 맞겠나 카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우리 저 구청 건너편에 보니까 시내버스 승강장 옆에 추위 막는 그거 뭐고.

예, 추위쉼터.

예, 쉼터 우리 관내에 몇 개 설치했습니까?

지금 네 개소에 있습니다.

네 개소에?

예.

언제 설치했습니까?

그거 지난 그거 저 강추위 오기 바로 전날 했는데.

근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것도 좀 한번 설치를 좀 일찍 했으면, 초겨울에. 지난 겨울에는 초겨울에도 강추위가 왔거든요. 좀 늦게 설치한 느낌이 있고 그 설치했는 개수도 좀 작은 거 같고. 또 거기에 무슨 뭐 안내표시판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거 지금 추위쉼터라는 그 앞에 부분하고 측면에 대구 동구라 카는 거하고 두 가지 해놨습니다. 지금. 이제 설치는 지난번에 갑자기 시장님 지시로 해 가지고 대구시에서 일괄 설치했고 각 구에서 희망장소를 제출해 가지고.

그 시에서 그라면 일괄적으로 설치한 겁니까?

시에서 이제 재난기금으로 이렇게 했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설치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이제 당초 그 시공으로 몇 군데 이제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서울 성동구에 있는 저런 형태가, 저것도 지금 바람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지금.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 북구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검토를 하다가 최종단계에서 이렇게 이제 캔슬이 됐는 이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도 머뭇거리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시장님 지시받고 이제 시에서 지금, 교통과에서 지금 설치했습니다. 저희들이 했는게 아니고. 네 군데 지금 설치됐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아마 금년부터는 뭐 추위쉼터 저것도 마찬가지고 그늘막쉼터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거 좀 많이 확대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저희들 그렇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추위 막는 그거 쉼터는 지금 좀 늦게 설치하는 거 그런 감이 있고요. 조금 있으면 여름 되면 이제, 지난 여름에도 보면 폭염 저 그늘막 그것도 좀 늦게, 늦여름에 설치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늘막은 지금 저희들이 시에 예산을 그 뭐 가배정을 이렇게 받아 가지고 5월 말까지 하는 걸로, 설치하는 걸로 그래 지금 그 디자인하고 거기 협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아마 3월달쯤 되면은 그거 디자인하고 예산이 다 이거 결정되어 가지고 내려오지 싶습니다. 금년에는 이제 5월까지 하도록 좀 일찍 서두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종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역 예비군동대 운영비는 어떻게 지원하지요?

운영비는 그 동대별로 월 20만원?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월 10만원 해 가지고 저희 관내에 그 기동대까지 해 가지고 23개 대가 있습니다. 지역대에 되어서. 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라면 저 여단에는?

여단, 2대대에는 그 기본 시하고 이렇게 연계된, 국시비 연계된 그 예산 지원하고요. 그게 금년에는 별도로 구비로 따로 지원하는 예산이 아니고 작년에는 저 일부 보수보강하는 예산을 좀 지원한게 있습니다.

작년에 1억을 줬다 말이잖아요?

예.

올해는 전혀 없습니까?

금년에는 지금 저, 아니 그런데 이거는 기존에 있는 예산이고 따로 구비로 했는 거는, 따로 구비로 되어 있는 거는 금년에는 아직 편성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식당보수 그거를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을 할라고 그랬는데 우리 예산 아시다시피 예산사정이 좀 그래 가지고, 요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2대대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거 2대대에 야외교장 의자 같은 것도 이야기 안 합디까?

그러니까 그걸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반영을 못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내용에 있어 가지고 주차장 폐지하고 도로폐지변경 이거는 언제 이기 지금 계획에 해 가지고 이거 폐지가 됐는 겁니까?

요거는, 저 수립은 2016년 9월에 수립을 했고예.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했는게 2016년 12월 28일이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재상정했는기 작년 4월 5일이고,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받았는기 작년 5월이고예.

자, 그라면 과장님 이거 요번에 그린벨트 저 해제되면서 도로하고 주차장하고 뭐 그 계획을 했던 걸 가지고 뭐 폐지했는 겁니까?

예.

일몰제에 해당이 되어가 폐지했는게 아니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아, 요거는 그 동구지역 전체를 말하는 거를 이야기하고예. 도시계획 그 GB하고는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다 말이지요?

예.

그라면 상동 이, 이거는 그라면 상동마을 그거 주차장폐지 카는 요거는 상동마을이 어뎁니까? 이거는.

상동마을은 저 해안초등입니까?

그 해안초등학교에 그린벨트 저 해제할 때 주차장설치 말고 그라면 이거는 언제 주차장 그거 저 계획을 해 가지고 했는데 이거 폐지가 됐는 겁니까?

예, 예.

이 중동마을 해제를 안 했습니까. 그지예?

예, 예.

앞으로 우리가 계획에 마을단위로 안 하고 일부 이래해 가지고 지역적으로 해제 뭐 시에 건의한다든지 이런 거는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예, 도시과는 과장님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뭐 도시과 업무가 아직 상세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는 모양인데 담당계장이 보고해야 될 때는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득한 후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대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 우리 과장님. 해맞이동산 진입로 개설 효목동에 말입니다.

예, 예.

뭐 물론 그거는 유원지가 하는 거는 좋은데 지금 현재 그 공원 뒤쪽에 그거 사유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사유지, 그거 보면은 그거 굉장히 우리 공원에 일반인들 와가 보기에 굉장히 흉한데 그거를 앞으로 우리 구청에 계획해 가지고 매입할 그럴 계획은 있습니까?

안 그라고도 시하고 계속적으로 저희들 시비 확보하고 국비 확보해서 매입계획을 계속 시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 이거 확보 되뿌면은 가격이 굉장히 상승할낀데.

예, 맞습니다.

그 전에 그거를 우예 시에 어떤 교섭을 해 가지고 매입을 해야 공원자체가 활성화되는데 그거 캐봐야 땅 그거 저 면적은 얼마 안 되지요? 지금 사유지가?

그거 해맞이동산 쪽으로는 사유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약 한 3만에서 한 5만평 정도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아따 거기 평수가, 그러면은 일부 이쪽을 보면은 요번에 우리 그 해맞이 행사 뒤쪽으로 보니까 굉장히 그거 흉하더라고.

예, 맞습니다.

그래 그 부분이라도 우리가 좀 시에 교섭해가 매입해 가지고 이 도로를 내는 거는, 진입도로를 내는 거는 좋은데 그거를 그래 우리가 구청에서 계획해 가지고 뭐 금년 계획이 얼마다, 내년 계획이 얼마다 이래 해 가지고 매입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 저희들 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기 저 용암골하고 옻골하고, 소동골하고 이기 사업구간이 7km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도저히 연결상태가 어려운 사항인데 어떻게 이거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도시과에서 용암산 밑에 거 캠핑장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그거, 좌측으로는 용암산성 올라가는 그 숲길을 만들고 우측으로는 대암봉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3년 안에 연결시키고 그 다음 지금 옻골에 삼림욕장하고 있고예. 소동골하고 이제 능선을 연결해 가지고 그래 하면 한 7km 구간.

지금 능선을 연결한단 말입니까?

예, 능선으로 해서 이제 등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라면 용암산성에서 능선으로 해 가지고 대암.

대암봉으로 올라가고.

대암봉으로 해 가지고 그래가.

대암봉에서 지금 그 소동골까지 요령봉까지 연결되어 있으니까예.

그 옻골 뒤에 삼림욕장이 있는데 내 거기 공사장에 한번 가봤는데 그거 계획이 어떻게 되어가 있는지 나도 거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그라고 옻골 삼림욕장에서 거북바위로 올라가는 길을 저희들이 작년에 조성해 놨습니다. 그거는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참 이거 뭐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뭐 뭐 왕건 길 무슨 길, 무슨 길 계속 이래 만드는데 과연 그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겁니까?

여기가 저희들은 일단은 옻골이 또 내년부터 문화관광과에서 또 예산이 60억이 확보되어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아니 그거는 내가 알고 있는데.

예, 옻골을 테마를 해서 하면 아마 문화하고.

그라고 거 본 위원이 캤는데 그쪽에 그 뭐 식목일 날 그 옛날에 개간해 놨는 거 그거 원상복구 하는 거 그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거는 지금 저희들 식목일 행사 때는 안 하고예. 사업비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글쎄 사업비 확정되면 그거는 뭐 더 낫고 그기 안 되는 같으면은 식목일을 할 때 거기 가 가지고 식목을 해뿌는 같으면 돈이 하나도 안 드는 거 아닙니까?

이거 사업비가 나와있어 가지고 그 사업비로.

아 그라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이거는 통계치로 하기 때문에 지금 15년도 기준으로 해서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16, 17 꺼는 아직 안 나왔고요. 15년 말 기준으로 보면은 시 전체가 지금 우‧오수 분리율이 21.4%입니다. 우리 구는 18.3%고요.

시 전체에 비하면 우리 구가 좀.

좀 낮습니다.

낮네요?

근데 작년도에 이제 공산지역하고 해 놓은게 있기 때문에 2017년 말 기준으로 한다면은 뭐 거의 근사치에 가 있을 겁니다. 시 전체하고.

예, 알겠습니다. 최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 과장님 이 부동나들목 진입로 개설 카면서 또 이래 나오는데 본 위원이 이 명칭변경을 하라고 내가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이 지역은 상동인데 부동나들목 이래 해 가지고 어떻게 자꾸 이렇게 하, 도로공사 건의해 가지고 이 명칭변경을 해 줘야지요. 이거.

요 공사명칭은 저희가 어떻게 하는게 아니고 시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 명칭을 이렇게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아니 글쎄 그럼 계속 그라면은 부동나들목으로 할 겁니까?

그거는 도로과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래 이걸 그래 그 우리 구청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명칭변경은 해 줘야 되고.

알겠습니다.

이거 그라면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이거는?

올해 보상비가 있기 때문에 보상하고 공사는 아마 내년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한단 말이지요?

예.

그라고 우리 공유재산 이 실태조사 추진이라 카는 거 이거 말입니다. 우리가 건설과에 소속되는 국토교통부 소속 아닙니까? 그지요?

예, 예.

이런 거는 보통 보면은 그 땅도 뭐 별로 저 크도 안 하고 이런데 이거를 매각처분 할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그 용도폐지나 매각신청이 들어오면은 웬만한 거는 지금 용도폐지해서 불하하고 있습니다.

그러이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해 주는데 그 대지도 뭐 용도폐지 해 가지고 그거를 해도 지금 공무원들이 안 해 주고 있다고요. 그거 왜 그래 쥐고 있습니까? 그거를.

제가 와서 안 해 준 거 없는데요. 신청 들어오는 거 거의 다 해 줬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왜 그러나 하면은 이제 그 우리 지역에 보면은 하천부지고 뭐 도로고 이런기 이제 구유지, 저 국가재산이 많이 있다고요. 이런 거는 뭐 우리가 거 관리하는 거하고 또 실태조사를 할라 캐도 예산이 들고 그렇잖아 그지요?

예, 맞습니다.

아 이런 거는 매각해 가지고 정리를 하는게 안 좋겠나 생각해 가지고 금년에 한번 그거를 한번 연구를 해 보이소.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라고 그거 도로보수 말입니다. 이거 우리가 도로보수 해 가지고 상수도하고 하는 거는 그 입찰 봐가 합니까? 어데 고정된 그 사업자가 합니까?

전체를 총괄해서 1년에 한번 단가계약을 합니다.

단가계약을 해가 하지요?

예, 예.

그라면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분들은 계속 지금 단가계약을 맺어가 하고 있지요? 변경됐는기 있습니까?

매년 바뀝니다.

바뀌요?

예, 입찰 받아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 바뀌는데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나하면 상수도 이래 해 가지고 덧포장을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도 다져 가지고 1차 하고, 2차 하고 해야될 거 아닙니까? 그지예?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이 뭐 더 들더라도 그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그거 상수도 그거 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확인을 하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늘 해도 이야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그게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굴착한 자리만 복구하게 되면은 그 주변에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번 보수할라고 간접복구비를 받는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침하될 때까지 놔 놨다가 우리가 다시 한번 복구를 해 줍니다. 그거는. 예산을 받아놨기 때문에, 미리. 그런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보통 보면은 뭐 임시포장 해 가지고 그거는 또 예의가 바르다고요. 뭐 포장을 요래 해 가지고 임시포장 해 가지고 요래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뭐 재차 내려앉았을 때는 또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괜찮은데 그것도 이래 보면은 임시포장 해가 몇 군데 이래 하지만 또 그거 안 하더라고요. 그래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공자한테 해 가지고 그기 제대로 안 되는 같으면은 중간에 우리가 뭐 계약을 해지하고 그런 거는 또 안 되지요?

예.

그거는 안 되니 또 그면.

관리 잘 하겠습니다.

그러이 이제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카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예.

그 다음에 그거 우리 고향의 강 저거 맨날 예산만 올라오고 그거 뭐 그라면 예산만 올라오고 공사는 그면 어디서 합니까?

지금 밑에 부분 하고 있습니다. 하류지역에.

그라면 뭐 그거 저 고향의 강 방촌천을 하지말고 그면 저 불로천이나 하든지 그래 하지 왜 그거 그래 놓고.

이 국토부에서 예산을 많이 안 줘 가지고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예산 270억 중에 지금 40%나 받았나? 그 정도 되어 있어요. 예산이 자주 안 내려오기 때문에 좀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그거는 이 방촌천 이거는 참, 위에 그거 뭐 손 좀 댔다가 그냥 방치하고 밑에부터 또 하잖아 그지요?

예.

그러면 처음부터 그거 위에 하지말고 뭐 밑에부터 한다든지 이래야 될 낀데.

하여튼 내년까지는 다 합니다. 전 구간.

예, 이상입니다.

최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