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안희열 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권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하중호 부위원장님, 최대석 위원님, 신종하 위원님, 최걸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안전도시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소관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 분야는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형재난발생과 안전취약계층 증가 그리고 높은 안전사고 사망률 등 대외적 불확실성에 따른 불안감 해소를 위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민관합동재난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는 등 구민안전사회를 구현해나가겠습니다. 도시분야는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천연기념물 원도동문화마을 조성사업 등 각종 현안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자연과 문화를 융합한 친환경 도시경관개선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품위 있는 도시를 조성하고 공원녹지분야는 기상대 기념공원조성 등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공원과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산림재해로부터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여 아름다운 산과 숲이 어우러지는 힐링녹색 동구건설에 힘쓰겠습니다. 건축주택분야는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으로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실현하고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명품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건설분야는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보행자 중심의 생활밀착형 맞춤형 생활도로를 개설하여 주민편의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하천환경과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재해예방은 물론 치수기능 회복으로 환경과 조화되는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교통분야는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축을 위해 교통정책패러다임을 차량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보행환경개선 및 혁신도시 공영주차장 조성 등 교통인프라 확충과 함께 건전한 교통문화를 확립하여 교통행정 선진화를 구현하고 토지정보분야는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로 부동산정책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적재조사 등을 통한 고품질 지적공부관리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토지이용가치를 증대시켜 주민편익이 우선되는 토지정보 기본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모든 일의 시작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여 구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동구건설을 위해 저를 비롯한 안전도시국 직원들은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주요 업무에 대한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새해에 희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안전총괄과, 도시과, 공원녹지과, 건설과에 대하여, 2월 5일은 교통과, 토지정보과, 건축주택과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보고를 준비해 주시고 국장님과 다른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께서는 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 최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 예비군동대 운영비는 어떻게 지원하지요?

운영비는 그 동대별로 월 20만원?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월 10만원 해 가지고 저희 관내에 그 기동대까지 해 가지고 23개 대가 있습니다. 지역대에 되어서. 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라면 저 여단에는?

여단, 2대대에는 그 기본 시하고 이렇게 연계된, 국시비 연계된 그 예산 지원하고요. 그게 금년에는 별도로 구비로 따로 지원하는 예산이 아니고 작년에는 저 일부 보수보강하는 예산을 좀 지원한게 있습니다.

작년에 1억을 줬다 말이잖아요?

예.

올해는 전혀 없습니까?

금년에는 지금 저, 아니 그런데 이거는 기존에 있는 예산이고 따로 구비로 했는 거는, 따로 구비로 되어 있는 거는 금년에는 아직 편성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식당보수 그거를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을 할라고 그랬는데 우리 예산 아시다시피 예산사정이 좀 그래 가지고, 요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2대대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거 2대대에 야외교장 의자 같은 것도 이야기 안 합디까?

그러니까 그걸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반영을 못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연재해에 대해가는 충분하게 뭐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요즘 뭐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인재, 화재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뭐 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제천하고 밀양 저거 화재하고 이래서 1월 26일부터 대구시에서 지금 시 전체에 이제 요양병원이나 노인병원 이 요양원 특수시설에 대해서 487개소입니다. 대구시 전체에. 지금 점검 소방에서 지금 실시 중에 있고요.

그거는 소방서에서 하는 거고. 우리 구에서 하는 거 뭐 있습니까?

우리 구에도 이제 다음주부터 아까 말씀드린 국가안전대진단을 지금 그 3월 말까지 지금 시행하는데 그 기간에 지금 정비가 되어 있고요. 추가로 지금 그 위생과에서 지금 2월 말까지 추진하고 있는 거 다중이용업소 화재예방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5개소, 257개소 중에 150개소를 지금 점검완료 했고 나머지 점검 중에 있고요. 또 위생과에서 공중위생업소 화재예방 또 2월 말까지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주택과에서 설맞이 공사장 안전점검도 예식장이나 이런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건 잘 알겠는데 충분하게 하고 있다 카니 다행인데 이왕 점검을 하는 거 좀 진짜 사고가 안 나도록 예방을 확실히 좀 할 수 있도록 좀 심각하게 좀 점검을 해 달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폭염대비 그늘막이나 추위를 막는 안전천막이나 그거는 제때 좀 설치를 해 주시고예. 그거 안내표시판도 올해는 또 이 주민들이 잘 보이도록, 거 안내표시판도 지금 설치해 놨는 거 보니 안내표시판이 아주 조그마하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예, 예.

안내표시판도 좀 잘 보이도록 올해는 그렇게 좀 설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창조밸리 3차 공사가 내용이 뭡니까?

예, 3차 공사는 가남지 수변공원 조성과 그 다음에 신서테마거리 조성, 그 다음에 그 주차장 부지 안에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요게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8억 7,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그 전기공사하고 폐기물 부대비 처리비용이 또 지금 같이 병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라고 창조밸리 공영주차장 그 보상이 지금 몇% 정도 되었죠?

지금 저희가 보상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협의 중에 지금 현재 그 보상완료가 토지가 22필지, 지장물이 10건이 되겠습니다.

프로테이지로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거 전체 보상 토지 몇 필지 됩니까?

지금 대상이 요거 22필지하고 지장물 10건 요게 저희들 대상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라고 지금 그 중토위에 이제 이의재결 신청이 드갔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드간 거는 토지가 11필지, 신청하신 분이 열두 분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의신청이 열두 분 들어왔고?

예, 예.

신서테마거리는 지금 당초에 그거 계획했던 대로 지금 거 하수도 뭐고, 하천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천부지.

신서테마거리 조성 하천부지관련해서.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아 이거 원래 그거 제일 먼저 1차 사업으로 할라 카는 거를 그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현장 나가고 막 이래 가지고 거 아파트가 한 1,000세대 들어오는데 거 1차 사업으로 거 뭐 공원 만들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최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거 4페이지에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공업지역이 지금 0.85킬로평방미터인데 여기가 어딥니까?

요거는 저희들 그 지금 반야월뉴타운입니까? 뉴타운 있는 그쪽 지역에 과거 저 일반공업지역 되어 있는 그쪽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신라섬유 있는데 그쪽에 아닙니까?

예, 그랬을 겁니다. 지금 자동차 뭐 매매단지.

예, 예. 근데 이걸 저 본 위원이 누차로, 누차 지적을 하고 이기 좀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금방 방금 우리 최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GB지역도 지난 연말에 분명히 정부에서 수십만호 짓는다고 GB지역 뭐 해제한다고, 해제할 수 있는데 한다고 말씀 거 있었죠? 지시가, 한번.

예.

거 임당도, 임당도 거 11개, 전국에 11개인가 뭐 지정이 됐는데 임당도 해당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우리 지역, 우리 동구청 같은 경우도 그런 거 우리 서호지구나 그런데 얼마든지 그 우리가 요구를 하면 가능할 걸로 생각되는데 본 위원은.

예.

그거도 GB도 마찬가지고, 여기 공업지역도.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그 이기 아스콘이, 아스콘 공장이 들어온다고 지금 난리 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재판중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거를 빨리 그 첨단공업도 이제 용도로 바꾸든지 안 그면 준 주거로 바꿋든지 그 공해공장이 못 들어오도록 우리 구에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무조건 위에서 방침이 내려오도록 기다린다는 건, 지금 조금 전에 최대석 위원님 하신 말씀도 지금 좋은 아까 그 GB지역 같은 거는 좋은 예가 안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왜 그런 사업을 우리 지역에서 안 받습니까?

그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그쪽에 그 삼덕아스콘 이전지역 관련해서 그 저가 환경자원과장을 했을 때 저희들 그 소송관련, 건축과가 물론 수행을 하고 저희가 같이 수행을 했습니다마는 1심에서 저희가 이겼습니다.

1심 이긴 거 알고 있어요.

예, 이겼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이제 바꿔돌라는 건의를 대구시에 현재까지 두 번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그 노력이 좀 부족한 걸로 보고 앞으로 계속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도 그렇고 아까 거 GB지역 같은 경우도 왜 저 서호지구 거기 지금 우성주유소 밑에 거 좀 풀 수 있는 강동어르신마을 동쪽에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왜 구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 합니까? 거 시에서 방침 내려오도록 기다려 가지고 그거 뭐 언제 되겠습니까? 그런게. 아까 금방 뭐 적극,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여기 GB지역 말하는 겁니다. 그 앞에 그거는.

예, 예. 그거 국비가 안 내려온 관계로 저희.

아이 국비 안 내려왔어요?

예.

그라고 여기 뭐 지금 수상 정자가 있는데 이거 말로는 뭐 철구조물로 한다는 말도 듣기고 뭐 이렇든데 어느 걸로 합니까?

지금 아직 실시설계에 착수 전이라서.

여기는 왜 수상 정자라고 들어 와가 있죠?

아, 예. 그거는 잠깐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지금 현재에 그, 저희들 그 뭐 지금 추진에 착수, 본격적인 착수는 안 했습니다만 구상 중인게 이제 그 서편 상가 측에서 나불지 출입이 원활하게 하는 목계단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남편 그 제방에 황토 콘크리트포장하고 식생매트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측에 완충녹지지역을 활용한 주차장 건립을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그 수상쉼터 카는게 요게 수상 정자를 말하는 걸로 그래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거는 저희들 그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수시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가남지나 저 예산 보니까 올해 점새늪에 야간 저 뭐고, 연꽃산책길 야간 경관조성 3.7km 사업이 있는데 올해 사업이 끝나는 겁니까? 경관조명 사업요.

예, 경관조명사업 그 점새늪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거기는 올해 중으로 끝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야간에 주민안전에 대해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 그 안심창조밸리 그 점새늪 위주로 해서 기간제근로자 2명을 이제 채용했습니다. 채용해서 거기에 이제 근무하면서 저희들 그 잡초제거라든지 또 시설물 관리라든지 상시순찰을 하고 있으며 저희들 그 야간에 어떤 안전에 대한 문제는 한번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완 계속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미리 저 과장님이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또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할 같으면 이 예산도 반영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채용을 했습니다. 두 명.

2명 채용했으면 주간에 주로 잡초제거하고 뭐 이렇게 주간만 근무하는 형태 아닙니까? 지금은요.

예, 그렇죠. 야간 근무는 뭐 사실은, 야간지역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또 별도로 한번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그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기 우리 구에서 조성하는 진입도로 말고 송정삼거리에서 왜 주차장으로 드가는 큰 길 있지요? 그거는 지금 시하고 지금 우예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요거는 아직 지금 시에서 구체적으로 뭐 사업 착수한다든지 사업비 확보라든지 그런기 안 되어 있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요런 거도 좀 강력하게 좀 건의를 좀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좀 매달려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니 이거 작년에부터도 내 한다한다 카는기 계속 미뤄지고 있거든요. 그거 좀 자꾸 건의를 해 가지고 좀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부탁,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 위원님. 일반현황과 2017년도 주요 업무결산과 2018년도 업무여건과 목표는 생략하고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받을 예정인데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면.

예,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최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 우리 지금 창조밸리에 주차장진입로 하고 있지요?

예.

지금 우리 그 송정삼거리에서, 그 시에서 계획되어 있는 돈은 그면 지금 우예 되어가 있습니까?

그거는 시에서 건설본부에 돈을 줘가 올해 실시설계를 할라 캅니다.

올해 지금 실시설계를 합니까?

예, 예.

올해 설계하면은 내년에 착공 드갈 수 있습니까?

착공이 아니고 보상이 들어가겠죠.

아, 그래 보상. 아, 내년쯤 보상 드간다?

예, 예.

아, 그거 확실하죠?

예, 예.

이기 내 하도 궁금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7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