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전영권 의원 발언
정해
서정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8회 임시회 기간 동안 실시하는 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의 성과와 금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 계획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업무보고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셔서 향후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는 유익한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경제복지국 업무보고에 앞서 조장호 경제복지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장호
조장호경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경제복지국장을 맡게 된 조장호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바라겠습니다. 평소 지역에 대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우리 집행부에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정해 경제복지위원장님, 박종희 부위원장님, 전영권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 노남옥 위원님을 모시고 새해 벽두에 201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고 또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금번의 2018년도 업무보고는 지금까지 다져온 민선6기 구정운영 방향의 큰 틀인 기본과 원칙을 기반으로 보다 나은 동구, 주민이 행복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 금년에 의욕적으로 펼치고자 하는 우리 경제복지국 소관 구정 주요 업무를 위원님들께상세히 보고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당부드리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일자리창출과 전통시장 활성화 및 사회적 기업 양성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고령화 사회의 요구에 맞는 지원체계구축,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계층의 복지인프라를 확고히 구축하여 나눔과 배려가 넘치는 행복하고 살맛 나는 동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생활환경으로 고품격 청정 동구를 실현하고 지역 대표음식 개발 보급과 함께 식품안전도시 구축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자세한 내용은 각 과장들이 해당 사업별로 상세히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고견과 질책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진일보한 행정을 펼치는데 밑거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며칠 남지 않은 설 명절 잘 보내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경 보건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태경
강태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태경입니다. 평소 구정현안에 대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보건업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정해 경제복지위원장님, 박종희 부위원장님, 전영권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 노남옥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8년도에도 저희 보건소에서는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예방중심의 감염병 관리,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조성과 의료 사각지대에 대한 해소를 위해 현장 중심의 보건행정이 되도록 보건소 전 직원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보건과장이 보고드릴 것입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은 적극 반영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변함 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올 한 해도 경제복지위원회의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창조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은 보고 준비하여 주시고 다른 과장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창조경제과장은 준비하여 주시고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닭똥집 페스티벌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8,000만원 이제 예전에는 시에서 해 가지고 주관을 했는데 구청으로 넘어온다 그거는 좋습니다. 그러면 7,000만원 플러스 1,000만원 하는데 치맥 뭐 진흥회인가 거기서는 돈이 안 나옵니까? 순수 시비에서 7,000만원 나오는 겁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뭐 닭똥집 진흥협회인가 거기서는 돈이 안 나옵니까? 거기서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시 농산, 하여튼 농산유통과에서 치맥 페스티벌 조직위원회로 돈이 전체적으로 가는 거로 이래 알고있습니다. 거기 가면 거기서는.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그래.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민간부분이니까 다른 데서 후원을 받아서 사업비를 더 플러스 알파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저희 평화시장 닭똥집 상우회하고 지난해 같으면 기획사 예일커뮤니티케이션 하는데 거기하고 공동으로 했는데 거기에 돈 7,000만원이 온 거예요.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이제 본 위원이 하는 거는 본 위원이 작년에도 5일 동안 계속 나가봤습니다.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매일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보니까 제일 혼자 느낀 문제점이라고 하면 너무 더워요. 그러이 치맥을 하면 치맥을 먹고 하는 거는 좋은데 날짜를 조금 당기고 조금 늦추고 약간 더위를 약간 피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거를 한번 고려할 수는 없습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전체적으로 우리 치맥 페스티벌 하는 시 전체 하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서 치맥 페스티벌 이 자체가 여름에 폭염 속에서 시원한 맥주 한 잔 하면서.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이제 그거는 그래 하고 그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 메모했다가 시에 회의 가면 이야기를 해 보세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하여튼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셔.
영권
전영권위원
제가 왜냐하면 지역 의원으로서 내가 매일 나가보고 그거를 느껴보고 매일 해 봤어요. 아침에 저녁에 가보고 저녁마다 권기완 동장님하고 저하고 저녁마다 나갔어요. 나가 가지고 했는데 내가 보니까 너무 더운데 뭐 치맥 한 잔 먹는 거도 좋지만 그거를 조금 피해가면 안 좋겠나 그런 이야기하고 방금 이야기한 두 번째는 7,000만원 시비고 구비가 1,000만원 오는데 진흥협회에서 거기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좀 어떻게 스폰서를 할 수 없나 그것도 한번 해 보시고. 매년 금복주는 고맙습니다. 모닝차를 한 대씩 주니까 그거는 뭐 지금까지 관례대로 금복주에 정말로 고마워요. 1년에 꼭 그거 하면 추첨한다고 모닝차가 그게 한 대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배로 넘어요. 그거를 한다니까 마지막날에는. 그리고 그 티켓을 받으려고 뭐 사람들 엄청나게 옵니다. 그 모닝차 때문에. 금복주는 고맙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래 하여튼 두 가지 그거를 했는데 다음에 시에 회의갈 때 지원 관계, 그리고 날짜 관계 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하여튼 그 부분 알겠습니다. 새겨 듣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쪽에 과장님 동구 목공예전시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동구 목공예전시장이 원래 취지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우리 지역 특산물 진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 제품을 널리 이렇게 동구제품 널리 알리고 원래하면 우리 동화사 주변에 목공예가 참 많았습니다. 그지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목탁이라든지 옛날에 등긁게, 지게 뭐 이런 부분 그런 어떤 특산물을 우리 동구제품으로써 이렇게 홍보를 해서 널리 알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 거 같고, 또 우리가 지원이 많이 부여되고 있고 이번에 조례 개정해서 또 자연재해 있으면 그것 또한 같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조례 또 개정을 했고 여러 가지 보면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좀 가지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과장님 또 가가 보셨지만 제품이 주로 어떤 제품들이 거기에 많이 있습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거기 식탁이나 이런 것도 있고 소소하게는 지압기 같은 이런 것도 있고 찻상 다양하게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목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남옥
노남옥위원
거기 이제 아양 우리 기찻길에 거기 찻집 나가고 그것도 전시를 해 놨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 제품이 100% 전부 목공예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나온 것도 있습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게, 못 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한번 이게 우리의 주민의 세금으로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 만큼 그런 관리도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대부분이 이 부분이 우리 목공예활성화 진흥하는 게 실제 좀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제가 예를 들어 시청에서 근무하다 동구로 왔을 때가 20여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우리 목공예하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경쟁력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 지역 목공예 우리 하시는 분들이나 이게 전부 다 수작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가격이 실제 외래 중국산이나 이런 데 가격 경쟁면에서 훨씬 비싸다 보니까 찾는 소비자들이 좀 적어가 실제 말은 진흥, 진흥 하지만 결코 수월한 그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 목공예전시장에 전시되어 있는 제품들은 대부분 다 우리 조합원들의 작품이고 생산한 제품인 거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제가 기회되면 한번 더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파악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주민들의 어떤 이야기에는 중국제품도 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우리 세금을 투자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아마 거기는 아마 우리 조합원들의 제품인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 혹여 그런 게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 세금으로 투자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우리 동구제품을 홍보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판매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요. 거기 사업이니까. 그렇지만 이런 제품 중국제품 이런 제품을 쓴다하면 이거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는 맞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또 34페이지에 닭똥집 명물거리 치맥 페스티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좀 어떻게 보면 우리 구 사정으로 봐서 타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도 싶어요. 근데 이게 뭐냐하면 우리가 작년에도 2017년도에도 우리 추진을 해서 페스티벌이라는 명분 하에 광범위하다 그래도 동구에서는 그래도 치맥 페스티벌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홍보, 먹자골목 이거 하면 동구에 닭똥집 골목 이거 진짜 유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거 3일 하면서 가보면 그러니까 기존 우리가 페스티벌 안 하고도 그런 형성된 곳에서 그냥 가서 먹고 즐기는 그 형태 밖에 안 돼요. 의미가 크게 없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우리가 구청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많잖아요? 그런 거를 좀 예산을 좀 짜서 일몰제가 거기에 형성됐는 곳에 지금 많이 좀 이렇게 지역적으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많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런 어떤 주차장 특별회계를 좀 이렇게 활용을 해서 또 시에도 보조 받고 이래서 일몰제 됐는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좀 해서 큰 주차장을 확보해서 며칠 동안이라도 나중에 우리 행사할 때는 그거를 다 걷어내고 그쪽에 행사 페스티벌 정말 멋지게 해서 동구에는 이런 거 우리 두류공원에 페스티벌을 하듯이 동구에도 이런 어떤 정도의 의미가 있어야지 페스티벌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어떤 대책 있는 앞으로의 행사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하여튼 효과 부분은 아마 이게 저는 조금은 생각을 달리 하고 싶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래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축제 이래 통해서 좀 더 아마 평소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찾아본다고 이래 봅니다. 보면 이래 한번 씩 왔다간 사람들이 또 이래 입소문을 통해서도 좀 더 홍보에 어떤 효과가 있지 않을까 또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예. 그리고 주차 문제는 이게 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 부분은 우리 교통과하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고견에 대해서는 교통과에 또 한번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페스티벌이라 하면 물론 두류공원처럼은 안 되지만 동구에서도 안지랑에 막창골목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사실은 진짜 굉장히 우리 동구보다는 확장성 있게 하거든요. 동구에도 대책 있는 앞으로의 페스티벌 행사가 좀 크게 형성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보면 중복사업으로 늘 이렇게 가지만 문제점이 많다라고 해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지요? 과장님. 문제점이 있다면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그것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 좀 드렸고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치맥 페스티벌 조직위원회로 가서 바로 기획사하고 상우회로 가던 거를 저희 구청으로 받아서 한번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 했을 때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더 반영이 될 수 있을 거 같고요. 근데 그게 가능할지 안 할지는 대구시하고 좀 더 협의과정에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올리고, 그리고 또 지난해는 우리 저희들 내적인 문제입니다만 지난해까지는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를 이 축제를 담당을 해 오다가 금년에 저희 창조경제과에서 추진하는데 금년에 저희들 직원들 좀 더 열정을 가지고 이 문제에 한번 우리 저희들이 직접하든 아니면 치맥 페스티벌 조직위원회에서 그쪽으로 지원을 해서 하든 적극적으로 치맥 페스티벌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동구에 하나밖에 없는 페스티벌 진짜 페스티벌답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2018년 주요 업무계획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저런 계획을 설명하셨는데요. 2018년 업무계획을 2017년 업무결산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렇게 계획을 들어본다는 의미에서 2017년 업무결산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릴게요. 7쪽에 보면 첫 번째 구인구직 일자리창출에 있어서 결산이라면 결산이지요?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는데요. 반면에 2017년 주요 업무계획에 보면요. 17년도 계획에 비추어서 결산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서 보면 2017년도 당시에 업무계획들이 구인구직 일자리창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라든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라든가, 청년드림 동구캠프 운영이라든가 그 계획에 대한 것이 지금 결산에 나와 있지 않아서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아까 잠시 청년드림 동구캠프에 관한 것은 대구대학교에서 캠프를 운영을 했고 특강을 했다는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더불어서 좀 더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주요 업무결산에 우리 박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에 대한 실적 이렇게 다 나열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함축시켜서 좀 중요한 부분만 이래 하다보니까 이래 됐는데 하여튼 그점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2017년도 업무계획을 갖고 있지 않아 갖고 제가 그거를 지금 말씀을 바로 드리기가 상당히 좀, 근데 기회 되면 제가 지난해 거를 하고 그 실적을 따로 아마 작성을 해도 드려도 될는지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소영
박소영위원
함축된 자료라고 본 위원도 알고는 있는데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지금 17년도 때 16년도 결산도 마찬가지고요. 17년도 결산도 함축된 자료로 이렇게 파악을 하다보니까 뭐가 제대로 된 것인지. 결산을 보는 이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다 그래서 결산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 때 많은 사업들에 대한 것을 다뤘지만 그래도 예산들이 적지 않게 이렇게 수반이 된다 말이에요. 투입이 되고.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창조경제과에 있어서 주요업무들이 많습니다만 일자리창출이야말로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만큼 이런 로드맵이 있었다면 결산도 좀 어느 만큼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또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방금 우리 박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특히 저희들이 일자리 부분 이 부분이 실제 요즘 화두입니다. 화두이고 또 민선6기 우리 강대식 청장님 취임을 하시면서 그때 당시에 일자리 부분에 공약도 예를 들어 고용보험 가입자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14년도에 4만 2,50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 이제 저희들 2018년도에, 그러이 매년 4개 년으로 해서 1년에 2,000명씩은 이상은 우야든지 고용보험이 가입자수가 그만큼 는다는 건 그만큼 취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2,000명씩 해서 4년에 8,000명해서 저희들이 목표를 5만 500명을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잡아가 저희들이 그간에 15년도, 16년도 이런 데 예를 들어 신세계라든가 우리 지역 큰 유통업체, 대형업체, 대백아울렛이나 이런 입점을 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또 취업알선을 위해서 노력을 한 결과 2016년도 말에 5만 7,000여명 정도, 5만 정확게 5만 6,749명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2018년도 목표치 5만명을 훨씬 넘어선 고용보험이 일자리가 알선이 되었고예. 이제 2017년도 말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집계가 안 됐습니다만 금년, 지난해 11월말로는 6만여명 이상이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렇게 저희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세하게는 다 못 했지만서도 일자리창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는 목표치보다도 훨씬 많은 성과가 있었다 하는 거를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말씀을 올립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네요. 수치상으로 민선6기 일자리 목표 100% 이상 조기 달성하셨는데요. 17년도에는 고용보험가입자수 1만명을 목표로 하셨잖아요? 우리 업무계획에 보니까 17년 한 해로만은 그 목표에 어느 만큼 달성이 됐습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그거.
소영
박소영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100% 이상 달성이 된 거로 되는데 17년도 한 해 목표가.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그게 지금 제가 계획서를 안 가져 있어 그런데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요. 취업에 있어서 우리가 숫자도 중요하지만 보통 보면 일자리 자체가 양질의 일자리가 좀 창출이 되어야 된다.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신세계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저희가 입점하기 전에 방문을 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좀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해 달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결과물이 나와있지 않아요. 아쉽기는 한데 일자리 수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100% 달성을 했지만 계속해서 노력해서 양질의 일자리창출에도 올해는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8쪽에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있는데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서 우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활동 친화성 조사를 하고 있지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우리는 어느 정도 지금 수준입니까? 우리 동구의 경우.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파악이 안 됐나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다른 지자체를 예를 들어서 보면 2016년도 같은 경우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국 8,6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체감도 조사를 한 바가 있어요. 보면 북구청의 경우에 공무원 우리 대구 북구청에요. 공무원 태도면에서 전국 228개, 당시 전국 228개 지자체 중에서 77위를 차지 했더라고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경제활동 친화성 조사를 조사가 공장설립이라든가 창업지원, 유통․물류 분야에서 또 S등급이 최우수 등급이라고요. S등급을 우리 가까운 대구 북구의 경우에 받았고, 음식점 일반음식점 분야에서도 C등급을 받아서 전국 89위 그러니까 지자체 228개 중에 89위라면 그래도 이제 좀 약간 상위등급이라고 그래도 볼 수 있지요? 그리고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1등을 차지했고요. 부산시 같은 경우도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구 동구에서도 이런 경제활동친화성 조사에서 분명 이렇게 등위가 228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등위를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성적을 받는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신경을 썼다는 거니까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하여튼 그 부분 진짜 좋은 고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실제 북구 같은 데는 3공단이나 이런 데가 또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시아에 산단 공단, 혁신도시 R&D 산단 이게 들어와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참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그런 쪽에 관심을 큰 관심을 못 가졌습니다. 못 가졌는데 우리 경제환경 친화성 조성 이 부분도 저희들 자료를 한번 받아 갖고 저희들이 좀 보완․발전시켜 나갈 부분, 기업하기 좀 좋은 환경 만드는데 어떤 방안이 있을지 타 구의 어떤 정책사례들도 좀 참고를 하고 이 자료를 먼저 한번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저희들 분석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게 조금 아쉬운 게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서 자료에 보면 좀 중요한 것들이 뭐든지 앞에 나오게 되잖아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중소기업 제품 등 공공구매 실적 이게 이거보다 저는 뒤에 공장 인․허가 법정 처리기간 단축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기업 투자기반 조성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 개선이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치법규 개정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세부 추진방안으로 다른 타 도시의 경우 논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한 사항들이 참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실적도 보면 여성제품의 경우에는 16년도에 비해서 17년도가 상당히 퍼센트가 다운이 됐어요. 16년도에 11%였는데 8.3% 다른 중소기업 제품이라든가 장애인기업 제품 같은 경우는 조금 논의할 대상은 아닌 거 같고요. 여성기업 제품 같은 경우가 좀 그래요. 법정 비율 같은 경우는 훨씬 넘어서고 있지만 그냥 자체적으로 전년도하고 비교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성기업 제품에 있어서도 조금 더 동일하게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그런 부분도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관심을 기울이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기업하기 좋은 그런 도시로 또 선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성이 기업하기 좋은 그런 도시요. 그리고 장애인기업 제품 같은 경우도 우리가 동구에서 전체적으로는 법정 비율을 훨씬 상회하고 있지만 전년도 우리 감사 때 복지정책과에서 자료를 낸 게 있는데요. 거기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해서 이렇게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 우리 동구청 내에 있는 부서들 있잖아요? 각 부서에서 구입한 구입금액으로 보면 극히 미미해요. 미미해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러한 거 같은 경우 장애인기업 제품 같은 경우는 그 어느 곳보다 우리 동구청 구 자체에서 좀 구매가 돼야 될 솔선수범을 좀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감사 때 그 자료를 보고 복지정책과자료를 보고 좀 아쉽게 생각을 했는데 창조경제과에서 또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다루는 사업인 만큼 우리 창조경제과 내뿐만 아니라 전 구청을 대상으로 해서 좀 이러한 면들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래서 좀 참고를 하시고 다른 지자체 보니까 벤치마킹을 할 만한 곳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17년도 같은 경우는 남양주시가 전국 또 1등을 했어요. 아, 16년도에 그랬네요. 16년도에 남양주시가 전국 1등 했기 때문에 1등한 그런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좀 벤치마킹을 하신다면 우리들이 좀 얻을 소재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감사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전통시장을 보면 우리 예산을 경영혁신파트에서 이렇게 예산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지원을 했는데 도 불구하고 그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지원을 해서 그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하다가 그게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시겠지만 동구시장의 폐백음식점 있지 않습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시지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이바지 음식말이지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예. 예산 지원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이게 동구시장하고 우리 동서시장 두 군데에.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예, 예산 지원이 그게 4억 얼마씩 된 거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지금 정확한 금액은.
소영
박소영위원
상당한 예산들이 이렇게 우리 동서시장하고 동구시장, 방촌시장 이렇게 큰 전통시장에 투입이 되고 있는데 투입을 했으면 투입된 만큼의 어떤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굉장히 아쉬워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게 사실 얼만큼 유지가 안 되고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그러면 그리고 다르게 우리가 예산지원 했을 때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우리 지자체에서 어느 만큼의 이렇게 선을 그어주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참 좋은 취지에서 출발이 됐는데요. 유지하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그 부분 저희들 지난 사업에 한번 기완료 되어가 그거 한 사업입니다만 우리 동구시장에 우리 이바지 음식이라든지 우리 동서시장에 한방관련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이번 기회에 한번 확인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또 지속적으로 그대로 계속 그거를 활성화해야 되는 게 맞는지 그 부분도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그래 이쪽에 동서 이쪽에도 한방차나 이거를 하면서 각종 제품 개발이나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또 제가 알기로는 시장 안에 그때 당시에 그 사업비로 예를 들어 대형모니터 같은 거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에도 일부 좀 투입된 거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확인 작업도 필요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예산들이 우리가 대형마트라든가 백화점이 입점하면서 우리 죽어가는 전통시장을 회생시켜야 된다는 취지에서 하드, 소프트 엄청나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하고 있는 만큼 성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면도 있지만 그러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파악을 하셔서 좋은 것, 좋은 그런 아이템들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시고요. 참 아쉽더라고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잘 관리를 해 주시고요. 또 올 한 해 업무가 시작됐는데요. 우리가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 많은 예산들을 통과를 시켰잖아요? 그런 만큼 조기집행, 조기집행이 아니지요. 우선 집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어서 예산이 오랜 기간동안 사장되지 않도록 빨리 빨리 집행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이왕이면 빠른 어떤 창조경제과 관련한 사업들에 있어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한 해동안 또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하여튼 최대한 빨리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창출 부분에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코스트코 혁신도시점 언제 오픈하지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3월 초순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종희
박종희위원
3월중.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3월 한 7일?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3월 7일경 정도로 저희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거기 코스트코는 동구청하고 협약을 해서 동구 주민을.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50% 이상.
종희
박종희위원
50% 정도 우선 채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신청자가 참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협약을 했는 만큼 지금 기간이 좀 남았으니까 꼭 50% 정도가 이렇게 채용될 수 있도록 또 구청에서도 좀 많은 노력을 신경 써 갖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 각별히 또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 우선 정규직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70여 명을 먼저 이래 뽑는데 그중에 50명을 먼저 선발을 했습니다. 50명중에 예를 들어 단순 수치 같으면 50% 하면 25명이 우리 50명중에 34명이 저희 동구 주민이고예. 그리고 앞으로도 2, 30명의 정규직이 또 더 있습니다. 거기에도 가급적이면 최대한 우리 동구 지역 주민들이 좀 더 한 분이라도 더 취업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종희
박종희위원
예, 또 정규직 아니라도.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종희
박종희위원
비정규직도.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그 부분도 50%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지금 정규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4명 정도 우선 그래 되어 있고 아르바이트가 60%선 정도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 우리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저게 안 되도록 하여튼 최대한 많이 지역 주민들이 취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아무래도 관에서 신경을 쓰면 코스트코 측에서도 한 명이라도 아마 더 채용 안 하겠습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맞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끝까지 오픈하기 전에 과장님 한번 더 챙겨보고 몇 번 꼼꼼하게 챙겨서.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한 명이라도 더 취업할 수 있도록 하여튼 간에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작년 한 해도 고생하셨고 지금 전통시장에 소방차는 다 들어갈 수 있지요? 전통시장에.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동서시장 같은 경우는 혹시 여기 가운데 소방차 들어갈 수 있습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가운데 밑에 롤러가 달려가 긴급 상황 시는 바로 저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불로시장 같은 경우는 5일장이다 보니 평소에는 지금 다 차가 완전히 왕래를 다 합니다. 다 하고 근데 불로시장에서도 안 그래도 장기적으로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개가 그런데도 가운데 노점도 바퀴 달린 거 안 있습니까? 언제든지 비상시에는 옆으로 즉시 이동이 수월하도록 하여튼 그것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그런 화재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이 많고 또 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반야월시장 같은 경우에 어제 우리 본회의 끝나고 밥을 먹으러 가다보니까 5일장을 서버리니까 거기 보니까 소방서 소방차가 다닐 수 없는 환경이 딱 보이더라고 그지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 저건데 저희들 저희들이 말하는 저희 경제과에서 말하는 시장은 실제 그쪽 지역은 시장이 아닙니다. 동부프라자 안 있습니까? A동, B동 있는 그게 반야월시장인데 그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도 만에 하나 화재 났을 때 노점 부분 안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전총괄과하고 도시과에서도 그 부분에 한번 씩 훈련도 실시하고 있는 거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요즘 원캉 이래 불이 많이 나고 하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차가 지나가다가 하여튼 혼잡하고 엉켜가 막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과장님 있습디다. 안전총괄과도 있고, 우리 창조경제과도 있고, 도시과도 있고 하니까 좀 잘 하셔 가지고 대비해 주시고,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요즘 최저임금제 때문에 특히 대구 제조업이나 자영업자들 특히 식당 이런 사람들은 거의 하여튼 어려운 그런 겁니다. 과장님이 또 우리 동구에 과장님으로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도 올 한 해 좀 잘 하셔 가지고 우리 동구 다른 구나 모르겠지만 동구라도 과장님 선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위원장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안 그래도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저희 경제과에서 상당히 행정력을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특히 사흘토록 이게 영상회의를 개최를 하고 지금 실적 이런 거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일자리 안정자금이 최대한 많이 신청을 받고 또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저거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인근 업소에도 많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준비하여 주시고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설명 잘 들었고요.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16페이지예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 과장님 이 밑에 보면 투명하고 품격 있는 복지관 운영을 위한 지도 점검에서요. 시설안전점검이 2회 들어가가 있습니다. 요즘 밀양화재, 목욕탕화재로 인해 가지고 인명피해가 많고 또 특히나 안전점검에 대한 어떤 우리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복지관에 어떤 안전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들 사실 작년까지는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나가서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이렇게 나가서 어떤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했었습니다. 근데 노남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그게 저희들이 행정공무원만 사실 해서 건축쪽이나 소방쪽이나 이런 게 다 점검이 안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조금 저게 된다면 저희들이 전문가도 같이 참여하는 쪽으로 해서 안전점검을 좀 할까 합니다. 저희들 생각도 그렇고 지금 위에서도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에서는 이게 그냥 이때까지는 사실상 좀 체크식 이런 점검이 많았는데 하나하나 현장을 보면서 할 수 있도록 정말 긴급 시에 여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피나 이런 게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위험하게 또 목숨에 다 해당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안전불감증에 다 이렇게 놓여있는 현실이에요. 그렇지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또 나중에 뭐 질책을 당할 수 있는 소지도 될 수 있으니까 좀 더 이렇게 확실한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이 밑에 4쪽에 한번 볼까예? 이게 좀 의문스러워서. 특수임무수행자회 이거는 어떤 무엇을 하시는 분들인지.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옛날에 이게 특수임무수행자 해가 북파공작원 그게 되어 있다가 원래 북파공작원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HID로 바뀌었다가 이것도 좀 더 의미가 하다해서 특수임무수행자 했는데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북파공작원 그쪽에 관여하신 분들인가 싶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거기에 작년과 지원금도 차이가 너무 달라요. 그지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회원수가 좀 적습니다. 광복회하고.
남옥
노남옥위원
한국장애인 봉사협회에서는 그게 회원수가 굉장히 많은데 지원액이 제로예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영권
전영권위원
그거는 봉사하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봉사단체이고.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래서 그래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자기들이 예를 들어가 보조금을 주려고 해도 안 받는답니다. 그게 자기들은 순수하게 기부나 후원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자기들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안 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17쪽에는 또 보니까 과장님 여기에 우리가 민관협력 홍보물 제작은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작년에 없었던 거를 구비로 500만원 선정해 놓으셨고 홍보는 할수록 좋기는 좋지만 또 이게 보면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어떤 물론 선진지 견학 시켜주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갑자기 구비로 하는 건데 많이 예산 편성을 많이 하셨어요. 그것도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됐는 거겠지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아, 예. 저희들이 이게 사실상.
남옥
노남옥위원
좀 적기는 적었어요. 예전에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래 가지고 이게 또 민관협력사업으로 하고 민간에서 많이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게 또 홍보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 해서 홍보물품이 500만원인데 사실상 금액은 500만원 좀 큰데 막상 이래 홍보물품이라 해 보면 사실상 돈이 좀 모자라서 어떤 때는 우리가 포상금 받으면 이쪽으로 좀 더 지원도 하고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20페이지 이거 한번 볼게요. 보면 4페이지하고 연관된 그런 사업인데요.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보면 우리 국가유공자 예우차원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이면 다른 청에서 그러니까 다른 달서구라든지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 그러니까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긍지를 유공자들한테 어떤 자긍심을 좀 심어주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부탁 말씀 한번 드려 보려고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아까 우리 종량제봉투까지는 지원을 해 주는 거로 다 했고 이분들의 자긍심이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타 구 일부 구에서는 이게 시행을 했는데 국가유공자의 집이라고.
남옥
노남옥위원
패찰.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거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거는 마땅히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또 일시에 하면 예산 부담도 되고 해서 점진적으로 계획을 해서 할 거냐 그래 가지고 다음 2월달에 저희들이 보면 보훈단체, 안보보훈단체 협의희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저희들도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방향을 결정지어서.
남옥
노남옥위원
타 구에는 만약에 본 위원이 불로동에 살다가 어떻게 신암동에 이사 왔다 이러면 바로 와서 패찰을 또 해 주시고 이게 기분이 굉장히 또.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한번 정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한번 점검하셔서.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더불어 가지고 지난번에.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상기 시겨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23페이지 한번 부탁 말씀. 우리가 늘 이렇게 보면 중복사업에 변화를 좀 진취적으로 어렵지만 좋은 내용으로 갔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내용을 해서 부탁 말씀 한번 드려 볼까 싶은 내용입니다. 중고생 교복나눔 지원사업에서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보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녀들에게 신입생 자녀들에게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어떤 교복나눔 이런 어떤 맥락입니다. 그지예?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이게 조례상으로 이렇게 엮어 보면 들어가 보면 지원조례에서 이게 다 조례로 묶어서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어떤 구가 참 많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늘 물론 우리가 하는 사업도 참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좋습니다. 좋지만 우리 조례를 한번 이렇게 제정을 해서 좀 이제 물론 자녀들 교육 공부시키고 굉장히 지금 경제적으로도 안 돌아가고 이럴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교복을 중고등학생들한테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은 물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진취적인 내용으로 좀 이제 중복사업도 좀 이렇게 앞서 가는 좀 더 발달시키고 앞서 나가는 제도를 좀 해 봤으면 하는 내용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어렵기는 많이 어렵겠지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 교복나눔사업은 헌 교복을 학생들 재학생들이 입었던 교복을 받아와서 다려 가지고 이거를 별도 구매해 가는 쪽이 있습니다. 조금 경제적으로 5,000원, 1만원, 2만원 이렇게 해서 구매해 가는 쪽이 있고 그거를 팔아 가지고 저희들이 저소득한테는 지금 교복을 사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아주 저소득한테는 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기부나 후원으로 해서 전에는 모 기부자가 있어 가지고 1년에 몇 명씩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그거는 기부가 없어지면 못 하고 지금 현재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해 왔는데 사실상 이게 교복나눔사업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접근을 해 보니까 원래 이게 학교에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그지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근데 이제 교육청에서는 손을 놓고 있어 가지고 우리 지자체 저소득 그거를 저희들이 하는 거 하니까 저희들이 해 왔는데 이거는 노남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거는 조례 제정이라든지 예산 수반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서.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법제처에 들어가 보니까 그게 타 구에는 하는 구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사정이지만 좀 변화를 주는 것도 그런 내용으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수고하십니다. 32쪽에 한번 봅시다. 과장님. 장애인의 날 주간 행사 실시라고 하는데 18년 4월 16일부터 4월 20일까지 원래 장애인의 날이 4월 20일날입니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4월 20일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4월 20일. 지금 우리 구청에서 주로 뭐 합니까? 그럼 이날. 우리도 장애인들이 뭐 등록된 장애인들이 2,000명 이상 되고 비등록하면 2만명 이상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합니까? 우리, 우리는 동구에서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하는 연금지원부터 활동지원까지 쭉 있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텃밭이라든지 이런 거를 장애인한테 운영 해 주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각종 홍보물을 상영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물품 이런 거를 구매를 촉진하고 있고 사실 그런 쪽에 하지만.
영권
전영권위원
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뚜렷한 그게 없는 거 같습니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몇년전부터 그거를 추진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올 3월달에 추경이 있다니까 4월달에 행사이니까 지금 다른 타 시도, 그때 본 위원이 성남인가 하여튼 몇 군데 보니까 돈 1,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날 당일 날 해 가지고 우리 같으면 아양아트센터를 빌려 가지고 그날 1,000명이 오면 빵도 주고, 내가 그때 그 자료를 지금 어디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때 추진을 해 봤어요. 그래가 그때 국장들하고 상의를 해 봤는데 결국은 안 되고 못하고 이런 데를 갔는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장애인의 날 행사해 가지고 그날 아양아트센터에 객석에 1,000석 이상 되니까 전부 다 오시라 해 가지고 공연도 좀 하고 그날 그런 것도 좀 하고 빵도 좀 주고 좀 해가 그래 하니까 돈 1,000만원 들더라고예. 그래 한번 그거를 무슨 말인가 아시겠지요? 한번 다시 한번 장애의 날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장애의 날인데 우리가 임의보조금을 주는 데 네 군데가 있습니다. 지체, 시각, 농아, 장애인공동체 네 군데 있지만 지금 여기에 동구청 현관 로비에서 하는 거도 아양아트센터에서 하면 그런 거도 로비도, 현관에서 로비를 해 가지고 작품도 더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무슨 내용인가 아시겠지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한 개 더는 지금 시각장애인회장 바뀌었지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조경호 회장에서 박선애 회장이 다시 왔지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같이,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우리가 임의보조금을 주는 단체가 45군데가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 임의보조금을 구청에 여기 다 임의보조금을 타는 단체인데 그 45명 단체 중에 우리 박선애 회장님은 앞이 안 보이는 시각 1급입니다. 사실 그분이 조금은 보이지만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그래 이번에 회장이 됐는데 그분 성격을 아시잖아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잘 그거를 해 가지고 조경호 회장님 계실 때는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없고 도출해낼 문제가 없습니다. 그분은 상당히 사람이 원만하신 분이고 해가 그런데 박선애 회장님이 왔는데 우리 계장님도 상당히 지금 상당히 지금 그런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잘 좀 그거 해 가지고 어차피 회장으로 당선됐으니까 뭐 자체에서 당선돼 가지고 됐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라할 수도 없고 우리는 그쪽에 따라야 될 입장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서 잘 슬기롭게 잘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10월달에도 얘기를 했는데 보훈회관 관계 지금 제가 어제도 서울에 이언주 의원 국회의원 사무실에 이야기를 하니까 개발제한구역에서 한 국회통과가 안 됐습니다. 올해 분명히 통과가 되니까 담당계장님 해 가지고 만약에 통과됐다 하면 바로 모든 거를 추진할 수 있도록 되든 안 되든 열심히 해 가지고 자산공사 쪽에 하고도,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자산공사 쪽에 자료 달라 하니 안 줍니다. 그러이 그래 해 가지고 우리가 퍼뜩 자료 만들어가 국회의원님이 자산공사사장한테 자료를 달라 하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래 그것도 연말에 말씀을 드렸지만 만반의 준비를 가져 가지고 만약에 개발제한구역에 된다면 퍼뜩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땅을 전부 다 찾아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 볼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쪽 질의 해 보겠습니다. 행복장애인 텃밭 가꾸기 사업 말입니다. 동구 부동 368-1번지 이분이 지금 장애인이잖아 그지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그분은 제가 가봤을 때 장애인은 아니었던 거.
종희
박종희위원
아, 이게 올해 바뀌었습니까? 지난해에 하던 데 아닙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지난해 하던 데 맞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맞지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500평 하는데.
종희
박종희위원
아, 그게 500평입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500평입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이분이 장애인입니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아, 그래요? 제가 이게.
종희
박종희위원
예, 장애인인데 여기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도 보니까 예산이 500만원 잡혀 있는데 거기는 임대료는 300만원 주지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300만원 주고 그러면 나머지 200만원으로 모종, 비료, 농기구를 구입하는 겁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지예. 그러니까 우리 거기가 지금 50분이 참여를 하는데 40분은 지체장애인의 회원이고요. 10분은 농아인 거기에 회원분들인데 거기에 필요한 부대비용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임대료 빼고는 거기에 지원을 합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아, 그러면 그냥 개인 지원하는 게 아니고.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아니고예. 예, 전체적으로 하지요. 거기 500만원을 지체장애인협회에 주면 사람을 뽑는 거는 지체장애인협회에 40분, 그 다음에 농아인에 10분 해서 50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임대료 주고 나머지는 씨앗이라든지 그 전체적으로 좀 할 거도 안 있습니까? 그런 쪽으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렇게 운영합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개인한테 주는 거는 아닙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아, 이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임대, 500평에 임대료를 300만원 받는데 그냥 단순히 500평만 내놓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이분이 다해야 되는, 다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지원을 좀 애를 많이 써주시더라고요. 이게 원래 한 사람 당 10평해서 500여평으로 하는데 아마 땅도 500평보다는 더 나오는 거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래 가지고 500평 농사 그냥 내가 땅만 제공하고 300만원 받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이분도 장애인인데 다리가 많이 불편해요. 몇 급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랬는데 300만원을 받고 자기가 농기계로 경운기 로타리 쳐야 된다 하나? 거름을 넣고 이래 다 해 가지고 완전히 이분들이 또 장애인이다 보니까 농사를 다 짓도록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내가 농사짓는 거보다도 못하다고 안 하려고 하더라고.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아, 그렇습니까?
종희
박종희위원
그래 가지고 저번에도 안 하겠다 하면서 이캤는데 보니까 주소가 부동이니까 여기 맞는 거 같은데.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내용파악을 좀 더해 가지고 이분한테 이분의 땅만 저희들 그쪽에서.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니까 땅만 임대료를 300만원 받으면 괜찮은데.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받으면 괜찮은데.
종희
박종희위원
그 부대로 그거를 농사 짓도록 하자면 텃밭을 일구도록 하자면 자기가 또 수고했는 그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그래요?
종희
박종희위원
계속 물 주고 신경은 다 쓰는데 너무 없어가 이 부분 하여튼 꼼꼼히 한번 챙겨봐주시기 바라고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리고 장애인생산품에 대해서 하는데 지난해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각 실․과에서도 너무 이렇게 구입을 안 했습니다. 어떤 동 얘기하기는 그런데 2년 연속 저번에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0원인 경우도 있고 이런데 올해는 과장님 정말 신경 좀 많이 쓰셔 가지고 이 부분 각 과에 한 과도 빠짐없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구입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좀 제외하고 보면 2017년도 업무결산을 보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결산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아서 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지난번에도 좀 언급을 하려다가 못 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있지 않습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보면 협의체에서 취지가 있잖아 요? 취지를 좀 약간 설명을 해 줘보세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그 취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급여법에 명시가 된 법적 단체입니다. 반드시 구성을 해야 되고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게 생긴 이유가 뭔가 하면 지역사회 현안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가장 잘 압니다. 인근에 누가 살고 누가 어렵고 누가 어떻고 뭐 이런 쪽에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게 위원들이 원래 활동을 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가 발굴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하도록끔 지역현안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거를 운영하면 좋겠다 해서 이게 조직이 생겨난 첫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가장 문제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다른 지자체하고 다르게 민간사회안전망이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이게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역할분담을 해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 또 민안망은 지금 조직에 돈도 많고 전체 20개 동 하면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기적금도 들어가 있는 데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일을 하도록 하세요 하는데 돈은 지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돈 예산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보조금은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조금 아예 저게 없어서 못 주는데 이게 자생 쪽으로 본 위원님들이 회비를 내서 이렇게 하기에는 이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해 냈는 게 착착착 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이쪽에 주민 분들이 예를 들어가 착한 시민해서 3,000원씩 기부를 하게 되면 이 돈이 그대로 예를 들어가 효목1동에 주민이 내면 효목1동으로 와서 쓸 수가 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어데 연합회처럼 사무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간사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안심1동이나 안심3, 4동 이런 데는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안심1동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000만원 정도가 그게 착착착으로 해서 돈이 들어와서 이거를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쓸 수 있도록끔 그래 되어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취지가 굉장히 좋고 기관에서 하지 못 하는 그런 어떤 누수된 그런 부분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민관 같이 협력해서 취약계층도 발굴하자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직접적으로 금액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기도 하는데 잘 되는 곳은 안심1, 2동?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1동.
소영
박소영위원
1동이고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3, 4동.
소영
박소영위원
3, 4동. 그런데 업무결산에서 보면 좀 뭔가가 실적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실적이. 그런데 16년도 업무결산서에도 보면 실적이랄 만한 것들이 없어요. 단순히 어디에 견학을 했고 또 특강을 했고 이러한 것들이 실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 같아요. 아까 안심1동에 착착착 같은 사례 같은 경우는 좀 모범적이기 때문에 결산서에 나와줘야 될 거 같고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아,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이게 저희들 만들어지고 이게 작년도에는 첫해였습니다. 그래서 해서 이게 기금 모금회 이게 어떤 예산 지원도 없고 하니까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시행 첫해거든요.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박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각 동별로 해서 어떤 집계를 낸다든지 이런 게 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성과는 어떤 게 있었고 실적은 어떻고 이런 거를 좀 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습니다. 16년도, 17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좀 증액이 많이 됐어요. 홍보물품도 16년도에는 없었는데 또 홍보물품도 제작하시겠다고 하셨고 복지 한마당 개최하는 행사비도 조금 소폭 증액이 됐어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40% 정도 증액이 됐는데 보면 예산을 보면 홍보물품 제작을 하고 복지 한마당을 개최하고 워크숍을 개최하고 그런 식의 선진지를 견학하고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행사성 경비가 좀 많지 않은가? 그러나 이런 것들을,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뭔가 실질적인 것들을 좀 도출 해내고요. 그래서 그런 행사를 한 이후에 어떤 평가를 하는 평가툴을 구축해서 어떤 적절한 결과물을 도축하는 그런 피드백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분명히 내년도에 18년도 주요 결산에서는 결과물이 좀 나와줘야 된다 그렇게 보고요. 제가 보니까 영주시 같은 경우는 우리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종합사회복지회관이 업무협약을 맺었더라고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우리도 보면 민에서 어떤 한계가 있잖아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소영
박소영위원
민에서 파악하지 못 하는 전체적인 어떤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 같은 것들도 공유를 해서 연계 협조를 하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발굴, 주요 발굴이나 기타 등등 그러한 것들을 민에서 하지 못 하는 것들을 기관에서 이렇게 얻어서 공유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중복적으로 독거노인 하면 독거노인에 대한 케어를 우리 관에서도 하지만 또 민에서도 하고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하고 있고 각종 또 이렇게 기부를 통한 그런 것들로써 또 서비스 연계를 해서 또 독거노인을 돌봐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하고 있잖아 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지역사회협의체는 어떻게 보면 개인들의 집합인데 기관에서 원스톱 지원센터 같은 곳에서도 독거노인을 생활관리사를 통해서 케어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원스톱 지원센터에 독거노인들의 정보 같은 것도 받고, 그리고 특히나 이 안에는 통장님들이라든가 여러 분들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야말로 소외계층을 발굴하는 거 그거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데도 좀 주안점을 두셔서 2018년도에는 왕성하게 좀 활동을 하시고, 또 우리보다 잘 되는 곳 그런 데 벤치마킹도 하시고 지난번에 우리 발대식하면서 보니까 강사 분 있잖아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또 자문도 구하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박기용이라는 저자가 계신데 그분이 학술지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현황과 개선방향, 개선방향 참 중요하잖아요? 내용이. 그런 학술지도 좀 한번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그래서 개선점을 찾아서 우리가 발대식을 한 게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계속해서 보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동을 이렇게 살찌우는 그런 또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좀 의문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잠깐만요. 우리 업무보고서 7쪽에 보면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있잖아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근데 집행률이 아동청소년 뇌기능 통합운동서비스하고 노인맞춤형 운동서비스하고 그 다음에 7% 되는 소중한 가족․통하는 가족 집행률이 50% 이상, 이하 되는 거만 제가 짚으면 정신건강코칭서비스는 4가지 유형은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전년도에 비해서도 아동청소년 뇌기능 통합서비스 같은 62%였는데 4%에 한했고, 노인맞춤형 운동서비스도 65%에서 33%예요. 그리고 소중한 가족․통하는 가족하고 정신건강코칭서비스는 신설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7%, 45%의 집행률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거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15개 유형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저희들이 이게 구에서만 구민들에서만 한정되어 있는 게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하고 정신건강코칭서비스입니다. 그 2개만 지금 구 사업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대구시민이면 언제든지 여기 와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열려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물론 홍보가 부족하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 이용자가 감소되거나 그런 거는 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 그런 게 사실 있는 거 같습디다. 사실 위원님 지적대로 집행률이 굉장히 낮거나 이게 또 높은 거 있는 반면에 이런 데 편차가 좀 있는데 이런 점은 저희들이 앞으로 좀 뭔가 저희들이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고 뭐 때문에 그런 건지 해서 나중에 이게 그 다음에 또 이게 G2 사업을 할 때 아마 반영이 되지 싶은데 이런 거는 제가 집행률이 뭐 때문에 낮다. 이게 프로그램이 대상 이용자가 어떤 폭이 좁아서 그런 건지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인기가 없어서 그런 건지 그런 거는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좀 잘 되는 쪽으로 어차피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다면 잘 좀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렇게 시책도 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반면에 약물․도박중독가정 기능회복 토탈케어서비스는 집행률 113%에서 403%로 급증을 했어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뿐만 아니고 대구시내에 다 열려 있으니까 이쪽에 있는 분들한테 많이 오면 또 이런 거는 저희들 우리 정신건강코칭,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이런 게 또 연계가 돼서 아마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는 거 같습니다. 예, 하여튼.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도 엄청 증폭이 됐는데 그리고 그런데 이렇게 공히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그 유형들이 18년도에도 계속된다 말이에요. 그 사업이. 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뭔가가 그 문제점을 발견하시고 이번에 사업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산에 있어서도 조금 의문이 가는데요. 그거는 또 다음 기회에 시간상 그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업무 이거는 나중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또 그렇게 고견을 줄 수 있으니까 그때 우리 위원님들 할 때 많이 참조를 해 주셔 가지고 올 한 해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해
서정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정해 위원장, 박종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대구광역시동구부부의날기념에관한조례안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종희
박종희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서정해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서정해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해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
서정해의원
경제복지위원회 서정해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의를 확산시켜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 형성과 건전한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는 부부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등 건강한 가정형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부부의 날 기념 행사 등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부부가 근간이 되는 행복한 가정을 기반으로 모든 방면에서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희
박종희위원장대리
서정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희 부위원장, 서정해 위원장과 사회교대) 3. 대구광역시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정해
서정해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노남옥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노남옥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남옥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의원
경제복지위원회 노남옥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신질환 예방 및 관리, 재활․사회복귀서비스를 제공하여 동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2조에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 안 제5조에서는 수행해야 할 임무를,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센터의 업무위탁과 수탁자의 의무를, 안 제11조는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안 제13조는 센터운영 예산의 지원 규정을,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센터이용제한, 지도․감독․수탁자의 보고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련 부서와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으므로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노남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