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현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 김숙희 의원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청가원이 제출되었으며, 구충곤 군수님은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참석 출장으로 김경호 부군수님께서, 최기운 총무과장과 박용희 문화관광과장은 업무협의차 출장으로 서정국 기획감사실장이 각각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산림산업과, 안전건설과, 도시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산업과장 안동천입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 현황은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와 252쪽 위원회 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3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 요구사항 3건을 추진중으로 &“도원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신속추진&” 건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총 1.45km중 1차분 1.1km는 공사중에 있으나, 동절기 공사 중지중으로 해빙과 즉시 공사를 재개 6월말까지 완료하겠으며, 2차분 350m는 무등산국립공원측과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산불예방 홍보 철저&” 건은 산불취약지역 산림연접지역에서 영농부산물, 생활쓰레기, 논밭두렁 소각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적극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고, 반상회, 마을방송, 산불조심 캠페인, 소각금지 서명운동 등을 실시하여 대국민 산불 조심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54쪽, &“만연산 치유의 숲 적정 체험 수수료 산정 등 내실있는 운영체계 마련&” 건은 전국에서 운영중인 치유숲을 대상으로 체험수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을 분석하여 조례 제정 추진중에 있으며,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IOT 건강관리시스템을 완료하고, 시범운영중에 있으며, 산림치유지도사 3명을 6월까지 추가 배치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 만연산 치유의 숲 운영 및 보완 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산림 치유 프로그램 운영은 3월부터 11월까지 1일 2회씩 운영하겠으며, 산림치유지도사 3명을 확보하고 3월부터 6월말까지는 시범운영하여 프로그램 등 운영을 보완하겠으며, 7월부터는 정상 운영코자 합니다. 치유숲에 야생화단지 조성은 8억원을 투입, 2년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으로 올해는 1년차로 실시설계 및 기반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만연산 주차장 조성은 시설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치유숲에서 군민들이 건강을 증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8쪽, 조림사업 입니다. 경제수 일반조림 235ha 등 총 345ha에 2십4억6천4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제수 일반조림은 작년 5월 31일 우박으로 인한 피해지 중 회복이 불가능한 &“심&”지역을 벌채하고 큰나무 등을 식재, 경제림 단지를 조성하여 산림생태계 회복에 최우선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큰나무 공익조림은 가시지역 산록부, 경관조성 대상지에 경관조림을 추진하고, 특화조림은 호두나무, 밀원수종을 식재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59쪽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큰나무 가꾸기 등 5개사업 4,230ha에 대하여 사업비 5십2억9천8백만원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큰나무가꾸기와 어린나무가꾸기 사전 실시설계를 1월까지 완료하여 2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조림지 가꾸기 사업은 조림지 풀베기사업으로 6월부터 추진하겠으며, 산림경영계획 작성은 1,000ha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과 자원화사업단 40명을 선발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260쪽 도시숲 조성 및 관리 입니다. 가로수 조성 등 7개 사업의 사업비 1십4억 8천 5백만원으로 이양 쌍봉 저수지 축조로 새로운 도로구간에 기존 가로수와 연계해서 지역특색을 살릴 수 있는 가로수길을 조성하겠으며, 전남대의과대학 이전을 대비해서 화순전남대병원과 일심제 주변에 쉼터, 숲길 등을 조성 이용자 중심의 생활환경숲을 조성하겠습니다. 도로변 풀베기는 읍면에 사업비를 재배정 여름 휴가철, 추석전에 2회 실시하여 쾌적한 도로경관을 제공하겠으며, 숲속의 전남 만들기 주민참여숲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동면 오도미마을 경관숲 등 3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나무은행 운영은 개발지역에서 조경적으로 가치있는 수목을 수집, 이식하여 두었다가 경관조성에 필요한 지역에 활용하겠으며, 가로수, 도시숲, 경관림 사후관리로 전정, 지주정비, 고사목제거, 병해충 방제 등 시기별 맞춤형 사후관리를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산불방지 대책 입니다. 산불방지 기간은 봄철과 가을철로 나누어 본청 및 13개에 읍면에 산불방지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산불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봄철 산불방지 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 까지로 봄철대형산불 예방 및 초동진화를 위해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121명을 당초 계획보다 증원 선발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산불임차헬기는 보성, 고흥, 장흥군과 공동 임차하였으며, 공중예방활동 홍보 및 산불발생시 신속한 초동진화로 산림피해 최소화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 진화장비 구입 등은 완료하였으며, 적극적인 산불예방활동으로 산불발생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2쪽 산림경영 기반시설 및 재해 예방사업 입니다. 임도신설 등 8개 사업에 4십7억3천5백만원을 투입하여, 산림경영기반 구축 및 산림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임도신설 13km, 구조개량 4km, 임도보수 28km 등 총 45km를 추진하겠으며, 사방사업은 2017년 12월 28일 전라남도로부터 시ㆍ군으로 사무위임되어 올해부터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림유역관리 1개소, 사방댐 2개소, 계류보전 2개소 등을 적기에 추진하여 산림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3쪽, 산림병해충 방제 및 보호수 관리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등 8개 사업으로 산림병해충 발생 조기발견 및 방제를 적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산림병해충 사업은 예찰방제단 운영,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밤나무항공방제 약제지원, 갈색날개매미충 방제 등 적기에 추진, 방제효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보호수 관리는 보호수 및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관리로 보호수 70주에 대하여 외과수술, 수형조절, 생육환경조성 등을 추진하겠으며, 생활권 재해우려목 60주는 수간조절 등을 실시하여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산림소득사업 입니다. 산림소득작물 생산기반 지원 및 임산물생산 규모화ㆍ집단화로 농산촌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과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임산물 유통기반시설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등 14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및 사업추진능력 등을 현지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사업대상 적격자를 선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생태숲 및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생태숲은 시설물 운영관리, 산림교육관 지붕방수공사, 생태숲 단지주변 사후관리 등을 실시하고, 목재문화체험장은 진입로 포장, 제작실 및 천장 황토보수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체험 수요조사를 실시, 생태숲ㆍ목재문화체험장과 연계하여 목공예체험, 숲체험, 산림교육 등을 실시하겠으며, 성인을 대상으로 목공예 기능인 양성교육, 편백도마 만들기, 나만의 가구만들기 등 목공예 체험기회를 다양한 계층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자연과 함께하는 숲교육 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숲해설 서비스 위탁운영은 전라남도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군에서 계약체결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학생, 사회복지 취약계층 등 대상별 맞춤형 숲해설을 동구리 호수공원, 수만리 산림생태공원, 휴양림 모후산 생태숲 등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애인시설, 노인복지관, 요양병원 등 찾아가는 숲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유아숲 체험원 운영은 관내 79개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체험 협약을 체결, 한천자연휴양림 내 유아숲체험장에서 숲속 자연물을 이용한 오감체험을 통해서 유아들의 창의성,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67쪽, 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 입니다. 쾌적한 산림휴양 공간 제공 및 이용객 만족도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백아산 및 한천자연휴양림을 중심으로 총 사업비 13억8천2백만원을 투입하여 보완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백아산 자연휴양림은 20년 이상되어 안전성이 우려되는 숲속의집 철거 및 신축 3동, 친환경 목재놀이터 조성 등을 추진하고, 한천 자연휴양림은 숲속의집 신축 1동, 주차장 및 캠핑장 주변 조경공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휴양림 직원들의 친절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쾌적한 시설로 이용객들이 만족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등산환경 조성 및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은 관내 명산을 중심으로 훼손 등산로 노면 정비, 노후된 편익시설 등 보완사업을 실시하겠으며, 무돌길 정비사업은 총구간 51.8km중 우리군 구간은 17km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구간 정비와 노면유실 보수 등을 실시하여, 탐방객들에게 안전한 무돌길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등산로 풀베기 사업은 읍면에 사업비 배정하여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269쪽, 도원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입니다. 이서면 영평리 도원마을 주민 및 무등산 국립공원 이용객 편익도모를 위하여 진입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말까지 1차분 1.1km를 완료하여 도원마을 주민 및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하고, 2차분에 대해서는 무등산 국립공원관리소와 협의를 통해 추진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70쪽,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수만리 생태숲공원 내 사유토지 매입은 완료하였으며,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및 편익시설 설치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원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무등산권 통합지질관광 활성화 및 세계화 사업은 광주시ㆍ화순군ㆍ담양군과 2017년도 지역생활권 연계협력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3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절차 수행, 지오트레일러 개발, 지질공원 관광 활성화 용역 등을 전남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산업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네. 윤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작년이죠? 얼마전에 전남기술과학고등학교 진입로에 인도에 있었던 가로수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것을 제거하셨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저희들이 식재한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보도블럭… 보도 사람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있어가지고 이식했습니다.

거기는 가로수가 있었는데 반대로 가로수 때문에 인도가 잠식되어 가지고 길이 좁아지니까 학생들이 보행하는데 불편해서 없앴잖습니까? 그런데 유사한 사례들이 지금 화순 곳곳에 있죠? 그런 내용들이?

가로수가 크다 보니까 상가들에 대해서는 간판을 가린게 있고, 또 오래돼가지고 뿌리가 돌출부분이 있어 가지고 보도블럭이 올라온 부분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민원들은 항상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정지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업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삼천리 1구, 2구같은 경우 화순고등학교 앞에 보도블럭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뿌리가 이렇게 솟아가지고 느티나무가 식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느티나무 뿌리 때문에 10년전에 주민들이 식재하는 당시부터 시작해서 민원이 있었고, 또 10년이 지나면서 요즘 근래에는 그 뿌리가 너무 번성해 가지고 보도블럭으로 올라오고 집으로 이렇게 침투해 가지고 집 바닥을 뚫고 올라오고 이런 경우에 대한 민원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과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실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거기뿐만 아니고 시가지 안에 있는 전체 가로수들이 민원이 많고 그러는데, 그 때마다 저희들이 조치를 해 주고, 또 우리 가로수 관리요원이 순회하면서 미리서 전지작업도 해 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57주가 2008년도에 식재가 됐어요. 느티나무가 지금 교리구간하고 거기하고 심어졌는데 낙엽이 떨어져 가지고 지붕에 물이 막힌다, 또 가지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 또 뿌리가 돌출되어 가지고 보도블럭에 올라와서 통행에 불편하다 해가지고 수시로 저희들이 전지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가로수에 대한 효과를 우리 군민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러 가지 효과가 있거든요. 공기정화 기능도 있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해가지고 한 26%가 낮고, 또 이런 도시숲에 방풍 효과 바람효과도 50%정도 감소가 되고 또 온도조절효과, 또 열대야 같은 태양열 흡수하는 것도 평균 한 2.6도가 낮아 집니다. 그리고 소음도 조절해 주고, 또 보행할 ? 쾌적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또 여름철 그늘을 제공해 주고 여러 가지 도시미관상 좋은점이 많은데 아무래도 자기 집 주변에 있게 되면 그런 민원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가로수 무용론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로수는 분명히 있어야죠. 도시공간을 위해서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수종이라던지 오래된 식재에서 발생하고 있는 민원들에 대해서 수종갱신이 필요한 부분도 생길 수 있을 것이고, 또 새로운 식재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계획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 주민들 한 분이 얘기했다고 해서 바로 그 가로수를 다 뽑아버리고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중장기계획을 세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반대로 피해를 주는 그런 가로수들이 있다고 하면 그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사실 뭐 뿌리 때문에 걸려가지고 넘어가지고 사람이 다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향후적인 대책을 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세우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거든요.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광덕택지에 숨어진 은행나무도… 택지개발 공사인가요? 거기서 개발해 놓고 그 때 은행나무를 식재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을이면 또 이게 은행나무 낙엽이 떨어져가지고 냄새나고…

자, 우리가 너무 오랜시간 했으니까요.

또 낙엽이 떨어지면 또 그런 이야기가 많고, 또 어떤 한편으로는 가을에 단풍들면 미관상 좋기는 하는데, 종합적인 용역을 해 가지고 다른 지역과 틀린 우리 시대에 새로운 모델 가로수를 한 번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민원도 해결하고 향후적인 계획을 세워서 중장기적으로 가로수들이 수종도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꾸고, 또 미관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까지 해서 주민들과 잘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영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천 의원 거수) 최기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원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당초 사업기간이 금년 6월말까지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2017년도 업무추진 결과보고 때도 금년말까지 전 공정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서 1차분만 금년 6월말까지 완료하고, 2차분은 추후 추진계획을 세우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1차분에 대해서는 도원마을 입구까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1차 구간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완료를 하고, 2차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립공원측과 협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업무추진 결과보고 할 때도 2018년 6월까지 전 공정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어요. 그 때도 제가 지금 토지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내년 6월말까지 공사를 하겠냐, 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까지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해 놓고, 지금 2018년 업무 추진계획보고 할 때는 미룬단 말이에요.

그 때도 보고드릴 때에도 1차분도 마찬가지이고, 2차분도 협의해 가지고…

협의해서 6월말까지 한다고 그때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네.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랬죠?

네.

그런데 지금 2018년 돌아오니까 1차분만 6월말까지 완료하고, 2차분은 여기 지금 한 걸로 보면 12월달에 이렇게 추진 협의를 가진다 이 말씀입니까?

어디 쪽 입니까?

추진계획에… 그 때까지 완료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 때 가서 추진협의를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2018년 12월까지요? 이게 도 국립공원과 협의해 가지고 12월까지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추진하겠단 이야기 입니까?

협의해 가지고…

협의해서 2018년 12월까지는 완료하겠다…

네.

그러면 추진계획에 1차분 공사 해지 17년 3월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동절기 때문에 공사가 중지되어 있어요. 그걸 해지를 한다는 그 소리죠. 추진을 한다, 그 소리입니다. 동절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시켜 놨습니다.

2017년 3월달이 무슨 말이냐고요.

아, 오타 나와서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말씀을 드린 것으로 봐서는 협의해서 2018년 말까지는 2차분까지 완료를 해 보겠다, 지금 그 말씀이죠?

네. 추진 협의해 가지고 될 수 있게…

물론 공기는 정해져 있지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연말 추진실적 보고때 하고 불과 1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수정된 상황을 그 때 오히려 이렇게 늦게까지 추진을 하겠다, 라고 보고를 해 주셨다면 제가 오늘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네.

한 달전에는 금년 6월말까지 2차분까지 완료를 하겠다 해 놓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연장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이 의아심이 들어서 말씀 드린 겁니다. 아무쪼록 이런 공사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몇 가지 말씀드려 볼께요. 오토캠핑장 설치 허가를 누가 내줍니까? 화순군에서 내줍니까? 누가 내줍니까?

우리 군에서 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순군에서 오토캠핑장 설치 허가를 내줍니까? 그러면 오토캠핑장 준공 났어요? 안났어요?

준공은 저희들이 안합니다.

준공 담당부서는 누가 한가요?

국립공원 자체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화순군에서 허가를 내 줬으면 화순군에 준공도 화순군에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여기 담당부서 어디신가요? 준공허가…

개발제한구역이라서 저희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도시과에서 준공허가 합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 준공은 안났죠?

네.

준공이 안난 사유가 뭐에요? 이미 이건 제가 알기로는 오토캠핑장 진즉 다 완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준공 안나는 이유가 뭐에요?

그건 제가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문제로 해서 어제 어떤 언론사에서 취재를 하고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왜 우리 화순군이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인지, 오해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지금 오토캠핑장이 완공된지가 언젠데, 지금 이 도로 하나가지고 지금 준공 자체를 못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런 부분들을 빨리 좀 매듭을 해 주시고, 특히 화순군은 그런 오해를 안 받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다른 것 하나 더 여쭤볼께요. 우리가 매년 조림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개인 사유지에 따르는 조림사업들도 하고 있고, 우리 군도 우리 군유지, 국유지 관련해서 지금 조림사업들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국유지나 군유지를 가지고 조림사업을 얼마정도 했습니까?

국유지는 저희들이 조림사업을 않고요.

군유지를 주로 합니까?

우리 군유지에 대해서 하고, 거의 다 사유림에 많이 하는데요. 얼마된지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군유지에 우리 군에서 식재했던 묘목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저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우리가 조림사업 관련해서 1년에 매년 수입억 예산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군유지를 가지고 20년 전부터 그 이전부터 대대적으로 고로쇠나무를 심은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지금 우리 군유지에다 심었다는 그런 어떤 경제수림 수종같은 경우는 우리군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우리 군에서 관리를 못하면 그 지역에서 마을에서 관리를 하게끔 하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던지, 혹시 우리 과장님 도암에 우치리에 우리 군에서 조성한 고로쇠단지 한 번 가 보셨어요?

우치리에요?

네. 그 자체 현황도 모르시죠. 20년 전에 어마어마하게 심어놨습니다.

지금 그 우치리는 우리 그 때 군유림이었는데 백아산휴양림을 국유림하고 교환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를 한 번…

국유지화 된 것 같은…

현황을 보시고 우리가 그 나무심은 목적이 뭡니까? 지금 20년이 경과되서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들도 관리도 대단히 중요하고, 이제는 나무가 그 정도 컸으면 뭔가 우리가 소득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군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저는 우리군이 고민을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우리 군유지를 보면은 산악지대, 경사가 급하고 또 오지에 있고 그러는데 저희 군에서도 군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고… 또 조림지를 갖다가 군유지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게 아니고, 조림할 수 있는 대상지가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벌채를 하고 조림을 하지…

저는 조림을 해 놓은 지역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조림은 지역도… 저희들이 조림지역은 관리도 했고, 지금 숲가꾸기도 풀베기를 진행하고…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숲가꾸기도 간벌도 대상지는 다 했습니다.

제가 숲가꾸기… 제가 드리는 말씀 의도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군이 관리를 하던지, 아니면 군이 관리를 못 하면 그 마을에서라도 관리를 해서 소득을 창출낼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계속 무방치로 놔두실 거예요?

방치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군유지에 대해서 조림대상지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한 번 해 보시고, 그에 대한 대책을 좀 수립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석현 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승진 축하 드립니다. 자축하고 축하하는 의미에서 지금 군민회관 올라가는 곳, 성당부근 말입니다. 그 도로면 좀 포장을 해 주십사…

네. 저희들이 유지관리보수 사업비에서 빠른 시일내에 동절기가 끝나야 하는게 좋습니다. 동절기 이전에 하면 다시 염화칼슘을 뿌리게 되면 포장파손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스콘 포장의 제일 위험요인이 염화칼슘 이거든요. 그래서 동절기가 끝나면 바로 조사해서 유지보수관리 사업비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간략하게 한 2-3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저수지에 제방을 높이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목적이… 하는 목적이 지금 무엇입니까? 제방을… 담수를 하기 위한다던가, 뭐 제방을 튼튼히 하고자 한다던가 이게 있을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 과에서 재해위험지구 저수지 사업에 대해서 아마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군 저수지는 보편적으로 60년도 경에 새마을사업 내지 그때 당시 만든 저수지입니다. 누수도 많고 담수면적이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림구역에 관개 용수량 부족현상이 있는 저수지에 그라우팅 사업과 담수면적을 늘려서 수량을 늘리기 위해 제방 숭상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담수 수량을 늘린다면은 여수도는 좀 놔두고 담수가 늘어납니까? 여수도까지 같이 하셔야지…

그 부분은 제가 현장방문을 아직… 사업장 현장방문을 안 해봐서 제가 어떤 관계인줄 모르니까요. 제가 설계도서를 보고 검토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다음에는 지금 농업용수가 부족한 곳에 정수장을 운영하는 곳 있죠? 관내에… 지금 조력을 받아도 좋습니다. 계장님… 농업용수가 부족한데에 현재 정수장에서 펌핑해서 지금 물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팀장님!

저희 팀장님도 이제 오셔가지고 아마 그 부분은…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고자 하냐면은 이게 지금 정수장을 운영하는데 전기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전기세가 필요하면은 그 사용을 하고 전기세를 당해연도에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작년에 전기세가 지금 부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원을 해 주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니까… 아마 추경같은 때 그런 목적으로 하는게 추경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당해연도에 이런걸 집행을 안하고, 이월해 가지고 다시 2018년 예산에 준다던가 그런 형태가 되면 안되지 않겠는가… 제가 개인적으로 2년전에 말씀드려가지고 해결된 걸로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구만요. 지금 과장님께서 다시 오셨으니까 그런 문제는 당해연도에 좀 집행을 해 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민원실장님 업무보고 때 강성리 산 36-1번지 혹시나 한 번 가보셨어요?

제가 가보진 못하고요. 저희가 위성사진으로 좀 판단을 해 봤는데요. 그 부분은 아마 강성리 들어가는 진입도로로 보여지는데요. 강성리 돈사 있는 부분… 그런데 그 쪽 부분 농업기반공사 구역으로 90년도에 그 때 농지개량조합이었죠. 농지개량조합에서 포장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하는데 지금 그 공부상이나 지목으로는 맹지거든요. 맹지지요?

건축물 위치는 맹지일지라도 그 도로포장 부분은 그 때 당시에 농업기반공사에서 포장을 하면서 아마 소유주 동의를 들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희 군에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그 때 농지개량조합에서 하면서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는 저희들이 판단할 수가 없어서 문의를 해 봤는데, 그 쪽에서도 확실한 답변을 못 해 주시고 서류만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상식적으로 한 번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맹지인데 그 소유주께서 &‘나 이거 철거를 해 다오&’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현황도로라고 해서 철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분이 판단을… 법원의 판결을 받으셔가지고, 주민(사람)… 차량통행 제한은 가능할는지는 몰라도 사람은 통행을 막아서는 안되거든요. 법상… 그러니까 그 분의 소유권자의 판단으로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요. 과장님 도로란게 물론 공익, 공공성을 우선으로 해야 되겠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사는 곳에 승용차나 이런거 못다니게 하면 되겠습니까? 90년도에 했다면 20년이 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곳은 아마 사적인 일이랄까,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나는 공공성이 결여된 것 아니냐, 그 부분을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그 분들이 그 마을은 한 300여분 넘을 겁니다. 한 4개 마을 주민 거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 민원을 제기할 뿐만 아니고, 억울함을 또 호소하고 저한테도… 그러면은 의원이라는 것이 뒷짐지고 목에 힘주고 다니는 것이 의원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당신, 우리가 뽑아준 의원 아니냐&’ 이런 형태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민원해결의 차원에서 정말로 이렇게… 저 사실 그렇습니다. 민원관계도 같이 지역에 살면서 부대끼고 살면서 조금씩 양보하고 좀 그러면 좋겠다, 현재 그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간략하게 지금 재무과장님! 재무과장님 지금 한 5년전에요. 사업주에게 군유지가 매각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 중에서 그 쪽은 매각이 되는데, 강성리 산 36-1 부근에 &‘내가 그것을 좀 필요로 해서 매수를 하고자 하는데, 나는 매각을 안 해주더라&’ 이런 지금 저한테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했거든요. 그 분이 정식으로 나 이거 매각요청을 하면 매각을 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매각요청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등을 통해서 민원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것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좀… 다소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들을 위하는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주민편익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조유송 의원님의 고언을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금 보면 청년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행복주택 공급사업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진행하시는 이유가 젊은 세대들에게 주거공간을 만들어 줌으로써 인구를 부양하는 정책을 또 출산을 증가하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시작하는 정책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화순에는 부영아파트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주택이 12,000세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4,400세대 정도를 부영아파트가 차지하고 있죠?

네.

그러면 화순군민의 15%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 공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20년 넘은 오래된 아파트이기도 하죠?

네.

그런데 우리 화순군에서는 조례를 정비하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하면서도 그 공동주택이 부영아파트가 민간사업자가 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매년 많은 것들이 배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을 가지고 있는 부영아파트가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한다던지, 추가로 이렇게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바꾼다던지,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굉장히 드물어요. 그리고 그런 비용들이 나오면 그 공간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에게 전가를 합니다. 그래서 화순군에서도 군수 이하 여러 사람들이 노력하셔 가지고 그 공간에 대해서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이런 것들을 행정적으로 좀 이렇게 강하게 억제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제동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근래?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혼살림들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부영아파트가 월세를 받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본인이 원해서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로 계약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방금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회사에서는 월세를… 임대를 할 때 월세를 하는 것을 좀 권장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회사에서는 금리가 낮다 보니까 월세로 받는게 훨씬 이익이라서…

그래서 저금리시대에 부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고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월세를 계속 선호하고 주민들에게 그렇게 몰아가거든요? 사실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월세로 전환하고 새로 들어갈 때는 그렇게 계약을 하는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혼주택을 차릴려고 하는 사람들이 월세까지 내면서 신혼집 차릴려고 하지 않잖습니까? 부영아파트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월세도 좀 지양해라, 월세를 좀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좀 부당거래를 하지 말어라고 권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필요에 의하면 희망자에 한해서 이제는 부영아파트가 분양전환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답변 드릴까요? 부영아파트측에 지금 임대료 인상문제는 작년에 또 우리 주택법이 개정돼서 5%의 범위내에서 인상을 자기들이 하고, 2개월 안에 저희들한테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부분이 좀 많다, 해서 권고를 하는 수준이었는데, 이제 법이 권고하는 사항까지 삭제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인상하고, 저희들한테 통보만 하는 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냥 &‘그리 아십시오&’ 하는 식으로 그래서 저희 자치단체에서 권고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져 버렸다,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사업 문제도 저희들이 분양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매달 관리비를 내면서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미래를 위한 그 아파트를 어떻게 수리를 하고 또 대비를 할 것인가, 목돈 들어갈 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계속 적립을 합니다. 물론 임대아파트는 특별수선충당금이라고 그걸 적립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부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법이 생기기 이전에 지어져 가지고, 그 부분마저 법으로 제재할 수 없는 사항이 되었으며, 두 번째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임대아파트에서는 지금 임차인 대표의 구성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고… 왜… 임차인 대표에서도 부영측에다 요구할 수 있거든요. 보여달라, 결산문제도…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안되고 있고, 우리 부영2차에서 소송중에 있는 분양취소 청구소송 그것은 좀 시간이 좀 더 가야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듯이 그만큼 많은 공간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또 이렇게 정말 쾌적한 주거환경을 못 만들고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 화순군에서 방금 말씀하신것 같이 행정력으로 법으로 구속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그런다고 해서 저희가 손 놓고 있을 내용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이건 화순군민의 대다수, 굉장히 많은 수의 군민이 속해 있는 주거공간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그런 방법들을 강구하시고 또 이렇게 실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하여 반영하는 데 충분히 성심껏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소리 안들림) 확대 추가할 계획 없으십니까?

지금 확대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확대도 좋고, 또한 현재 500m로 지금 기준이 500m죠?

네.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마을회관까지 500m입니다.

그거 한 300m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없겠습니까?

이것도 지금 1,000m에서 500m로…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한 번 또 여론을 들어봐서 군민들에게 드리는 혜택이니까 한 번 적극적으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갈수록 고령화 되어 가지고 버스 타는데 상당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가 분석을 했네요?

네?

효도택시 운영에 따른 평가분석…

네.

그거 지금 제게 하나 좀 보내 주시렵니까?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거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번에 우리 221회 임시회 때 현장방문 했고, 거기에서 현장설명을 듣고 보고받았던 수만리 중지마을 우회도로 개설사업…

네.

그 때 제가 기억으로는 1안부터 4안까지 있었죠?

네.

결정난 사항 있습니까?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

설계도 아직 설계중입니까?

아니 설계는 해 가지고 지금…

1안에서부터 4안까지?

1안에서부터 4안까지 그 안 중에서 저희들이 군수님 모시고 현장에 가서 한 번 설명 드리고…

저희들이 그 때 산건위 위원님들 말씀은 1안으로 하는 게 낫겠다, 현장에서 그렇게 모았던 의견이고, 그러면 착공시기도 아직 안 나왔고 아무것도 안 나왔네요?

그 안이 결정되면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 번 또 해서, 최근에 좀 유언비어로 들리기에는 무등산국립공원 측에서 결정이 됐다고 저희들이 오히려 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문가들이 1안이 제일 더 전문적으로 필요하다… 2안, 3안, 4안으로 갈수록 좀 멀어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전문가 의견을 존중해서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우리 도시계획…

그러니까 1안하고 2안하고는 사업비가 차이가 엄청 나잖습니까? 지금 몇십억씩 차이가 나죠.

맞습니다. 4안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밖에서 여론들이 금방도 말씀했다시피 유언비어가 없이 안돌게끔 그야말로 보도자료라도 내던지, 결정된 사항이 없으면요? 그리고 차후 착공시기, 사업계획 있으시면 그런 것까지 더불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담당부서에서… 이상입니다.

네. 우리 부군수님이 군수님께 계속 지금 말씀도 드렸고, 다음주 월요일날은 저희 팀장하고 별도로 군수님 만나서 말씀드리고, 현장을 조속히 방문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윤석현 총무위원장하고 윤영민 의원이 말씀하신 공동체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매년 한 2억 정도 그 정도 선에서만 계속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화순읍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2,000세대의 아파트가 존재하고, 또 화순군 인구의 62%가 차지하는 화순읍입니다. 거대한 도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한 지원 사업비가 2억이면 태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제가 한 4개월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택팀장을 하면서부터 우리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조금 제가 아쉽게 못하고… 이루지 못하고 했던 부분, 좀 아쉬움이 있다면 공동주택에 있는 보안등입니다. 우리가 시골 마을에 가면 몇 집 안살아도 그 가는 길까지 밤새 불을 켜줍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주택에서는 우리 화순군의 인구를 대다수 차지하지만, 그 분들이 다 공동 가로등 전기세를 내거든요. 그래서 순천시나 다른 자치단체에 맞춰서 우리도 보안등 전기료 정도는 지원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것을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그 부분까지는 지금 파악을 해 보지 못해가지고 세대별로 얼마씩 들어가는가, 그것을 좀 못해서 아쉬움을 좀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안등 전기료까지 지원해 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화순읍은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관련 도로들이 지금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 재정비가 올 연말로 준비가 되겠지마는 현실적으로 보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화순군 도시계획도로가 어디어디가 시급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우리 화순… 넓은 차원에서 군 전체를 봐야겠습니다만, 저는 주로 주말이면 만연산 전망대 쪽으로 등산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화순읍 만연산에서 우리 화순읍을 내려다보고 있으면 한 눈에 들어 옵니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위에서 보는게 아니라 도면으로 놓고 펴놓고 도시계획을 합니다마는, 저는 화순이 고향이기 때문에 산 위에 올라가서 우리 읍 전체적으로 보고 제 나름대로 계획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화순은 다른 시군에 장성이나 인접 시군에 비해서 보면 폐광기금이 매년 100억 가까이 오고, 또 운이 좋게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되어서 상당히 낙후 구도심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개설이 됐고, 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향청리 쪽이 저희 초등학교 때나 지금이나 보면 경찰서 뒤쪽으로 보면 길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도 &‘우 리동네 살리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도시재생사업, 작년 11월에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용역 결과가 아마 2개소 중에 이달중으로는 1군데로 결정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때는 우리 구도심 향청리, 향청리도 양쪽으로 우리 신협주차장 뒤쪽하고, 경찰서 뒤쪽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또 저도 광덕리 1구에서 1리에서 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하천 우측으로 해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도시계획 도로가 나고 정비가 잘 됐습니다. 허나 하천 넘어 쪽으로 택지방향 쪽으로는 상당히 천당과 지옥차이가 나듯이 사실 불이 나도 소방차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도시계획은 그래도 우리 화순군은 폐광기금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많이 좋아졌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5개년간 또 5조원을 들여서 우리 전국에 500개소를 지금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화순군도 아마 2개, 3개 정도는 기본으로 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구도심이 좀 많이 변화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 생각은 화순온천에서 한국아파트, 광신아파트 나가는 그 도로가 굉장히 불편하고, 또 인도를 지금 설치를 해 놨지만, 물론 걸어다니는 주민들은 편하겠지만 굉장히 그 도로망이 굉장히 불편함을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호소하고 계시는 지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대자동차 영업소에서 삼천리 가는 외곽도로, 진입도로 그 쪽으로도 보상이 거의 다 됐잖습니까?

네. 그 부분도 90% 이상 저희 군에서 매입을 했습니다마는, 그 도로를 먼저 개설을 해 버리면 우리군 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을 먼저 해 가지고 도로를 내야지, 하기 전에 먼저 도로를 내 버리면 건축허가나 다른 허가를 내서 무질서하게 개발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다소 불편하겠지만 금년에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을 그에 맞춰서 정비를 해서 어느 지역은 아파트, 어느 지역은 일반 단독주택 이런 부지를 정해서… 정해 놓은 다음에 도로를 내면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90% 정도가 보상관계가 된지가 수년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정리할 때는 과감하게 해 줘야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정명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린벨트 중지마을 우회도로 그런 부분이라든가, 자동차 캠핑장 그런 관련된 부분은 또 도시과라던가 주무부서에서 일처리를 좀 정확히, 빨리 해 줬다면 무슨 어떤 여론이나 이런 것이 들끓지 않을텐데, 자꾸 미루고 뭔가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과장님들도 좀 실과에 좀 소통을 잘 하셔 가지고, 업무처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의원님들이 여쭤봐 주실 줄 알았드만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화순읍은 나름대로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는 폐광… 어쨌든 우리 화순은 폐광기금을 중심으로 그렇게 저는 그런 개발들을 해 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을 보면서 우리 지금… 지금까지 폐광기금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이런 일들을 계속 추진해 왔는데, 언젠가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폐광기금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라고 저는 보고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오늘 지금 설명이 없으시길래 한 번 제가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안 그래도 저도 폐광기금에 대해서 왜 오늘 질문이 없으실까, 하고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을 거에요. 지금까지는 폐광… 우리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으면 폐광진흥지구라고 들어가기만 하면, 그 부분에다 폐광기금을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허나 작년에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합이 되어서 이제는 지역개발사업 계획을 중장기계획을 해 가지고 그 안에 포함이 되야만 사업을 할 수 있게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용역을 해 가지고 우리 전라남도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용역을 해서 도에 올라가서 중앙부처까지 가는 동안에는 상당히 저희들 우리 군에서는 관심이 좀 덜했던거 같애요. 제가 봤을때는… 그래서 최근에 그 때 미처 못들어간 부분, 쉽게 말해서 한천 DSC 같은 경우라던지 이런 부분은 추가 용역을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개발계획에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폐광기금이 시급하다고 된 부분은 용역을 별도로 해서 발전 중장기계획에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중장기계획에 일단 포함이 되어야지만이 폐광기금을 쓸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미처 못 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라도 그 부분에 포함을 해서 부분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그게 성립된 뒤에 집행해서 써야 절차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화순읍에 대한 발전에 대한 나름대로 구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화순에 대한 폐광기금은 대단히 중요한 기금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년도처럼 이런 중요한 기금이 농로포장이나 이런 쪽에 활용이 안되게끔 그런 계획을 철저히 좀 세우셔서 그런 낭비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좀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소외받는 진짜 광산이 있었던… 광산이 있었던 그 부분은 소외받는 그 지역, 그 쪽 부분에도 앞으로 용역하는데 소외감이 없도록 충분히 반영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