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권영호 의원 5분자유발언
권영호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보건소의 보건과, 남부통합보건지소와 도시환경국의 도시과, 건축과, 생태환경과, 안전위생과 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보건소(보건과, 남부통합보건지소), 나. 도시환경국(도시과, 건축과, 생태환경과, 안전위생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청취는 보건과와 남부통합보건지소 업무 보고를 순서대로 청취하신 뒤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우영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권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우리 보건소에서는 2018년도의 정책목표를 지역주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건강수명 연장과 다양한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건강 형평성 제고로 정하고 세부 추진방향으로 지역주민 건강 향상 맞춤형 보건서비스 강화, 생애주기별 예방중심 건강관리 지원 확대 및 지역사회 자원 회복을 통한 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으로 설정하여 군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역점시책으로는 대상자 중심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한 층 더 강화하고 적기에 적정한 예방접종과 해외유입 감염병의 상시 관리로 질병 확산을 근절하겠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강화를 통해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겠으며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등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는 등 더 행복한 울주, 더 건강한 군민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보건과장과 지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도 보건소가 계획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호부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보건과장께서 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보건과장 이영숙입니다. 존경하는 권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평소 보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따뜻한 배려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권영호부의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숙 남부통합보건지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남부통합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남부통합보건지소장
반갑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장 김동숙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평소 남부통합보건지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권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권영호부의장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과, 남부통합보건지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의원님.
조충제의원
반갑습니다. 조충제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뒤에 배석해 주신 진료소 소장님 업무보고 준비를 하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707페이지에 궁금한 점을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최고 건강울주 탐나는 홍보를 위해서 4,000만 원이네요. 그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조충제의원
4,000만 원을 가지고 KTX역 광장에다가, 대합실 내에 LED전광판 동영상을 준비한다는 말입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조충제의원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안에 콘텐츠는 저희들이 제공하고요. 1일 20초를 방영하고 하루에 100회를 계속 똑같은 거를 송출시켜 주는 거를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조충제의원
20초?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1일 20초 100회.
조충제의원
1일에 20초?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20초를 100회.
조충제의원
100회를 한다? 20초 같으면 잠시 하면 가버린다. 그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그래도 동영상 나가는 거는 제법……
조충제의원
1일에 20초 100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조충제의원
내용은……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건강생활 실천에 대해서 홍보할 것도 하고 저희들……
조충제의원
예를 들어서 금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조충제의원
저 밑에 울주 정명천년 울주8경이라고 있는데 이런 것도 다 들어갑니까? 불고기특구 이런 거.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울주군에서 만들어 놓은 것도 같이.
조충제의원
저희들이 KTX를 타고 가보면 특히, 울산KTX역 광장에 보면 다른 타 지역에서도 전국적으로 선전이 많이 나옵니다. 한 번씩 쳐다보면 우리 울주가 그런 게 부족하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거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걸 하면서 우리 울주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특히, 울주8경 하면 1일에 20초에 100회인데 이 아이디어를 잘 내서 우리 울주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울주8경 하면 어디어디가 8경입니까? 지난번에 울산광역시에서 울산 몇 경입니까? 거기에서 우리 울주……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12경……
조충제의원
12경에서? 빠지고 8경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8경은 어디어디입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이거는 문화관광과에서 만들어 놓은 거를 저희들이 건강생활 실천하고 동영상을 같이 돌려주는 그런 건데, 제가 알기로는 기획실 자체에도 예산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그래요? 이 기회에……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건강생활 쪽으로 많이 하고……
조충제의원
건강한 울주를 선전하고 특히나 살기 좋은 울주를 위해서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조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이걸 1일에 20초라 했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조충제의원
20초에 100회를 하는데 이 내용을 짤막하면서도 확실하게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잘 연구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조충제의원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박기선 의원님.
박기선의원
박기선 의원입니다. 우리 23만 울주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 직원들 2018년 한 해도 많이 좀 고생해주시고 건강 증진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박기선의원
설명서 703쪽에 보면 2018년도에 달라지는 행정환경 변화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500세대 아파트 등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시설 설치 및 미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이 뭡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옛날에는 500세대 이상에 대해서 자기들이 설치하라는 것이 법적으로 규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500세대 이상이 되면 위급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 아파트에서 관리비로 꼭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도록 법제화됐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설치하고 난 뒤에는 저희 보건소에 등록을 하도록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박기선의원
그러면 설치를 어디다가 하는 겁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자기들 관리사무실이거나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예산과 장소를 정해서, 단지 우리한테는 그거를 등록하는 시스템입니다.
박기선의원
대수하고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500세대 이상은 한 대는 기본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박기선의원
한 대는 기본으로.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박기선의원
그럼 그 이상 추가하는 거는 별도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자기들이 예산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 내에서의 결정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이건 법으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겁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박기선의원
그러면 이걸 미설치 했을 때는 과태료도 부과가 되는 걸로……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50만 원 부과하는 걸로.
박기선의원
50만 원씩?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박기선의원
그래요. 실질적으로 요즘 아파트 내에 노인 연령층도 많고 또 이런 충격기가 있음으로써 긴급상황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됐다고 평가가 되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 부분이 법적으로 실시가 되기 때문에 잘 지도·점검해서 빠뜨리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박기선의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06쪽에 보면 행복한 기업지킴이 치매안심센터 웅촌에 기존 CCTV통합관제센터를 리모델링해서 하고 있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박기선의원
지금 치매환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20여명의 직원들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박기선의원
그래서 올 상반기 때 리모델링을 실시해서……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5월 23일 준공할 계획입니다.
박기선의원
5월 23일에 준공하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박기선의원
그러면 치매환자를 실질적으로 치료는 언제 실시합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지금도 치매안심센터가 저희들이 치료를 하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예방대책을 하고 경미한 환자에 대해서 단기쉼터를 하고 검진을 해서 관리를 하는 거고 중증환자라든지 이런 거는 병원에서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기간제 6명을 뽑아서 보건소에서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더 정상적으로, 정말로 치매안심센터에 체계가 이루어져서 더 정밀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기선의원
그럼 개소 이후에 6월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실시를 한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박기선의원
그래요. 어쨌든간 현재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서 치매 조기예방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우리 울주군에서도, 이게 전국적으로 의무사항이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박기선의원
그래서 센터를 잘 구축해서 치매환자들이 와서 제대로 관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치매환자의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데이터를 뽑고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그게 조기검진이라든지 선별검사를 하게 되면 전산에 전부 다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력을 하게 되어 있어서 전산만 돌리면 지금 등록이 몇 명 됐고 그게……
박기선의원
아니, 등록 수는 있는데 전산 처리로 해서, 그 치매환자를 어떻게 판명을 하고 우리가……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선별검사를 일단……
박기선의원
예, 선별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선별검사를 해서 거기에 점수가 몇 점 이상이 된다면 저희들과 협약되어 있는 정신과나 신경과에 정밀검사하고 감별검사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관에서 검사를 해서 보내주는 사람은 국비로 8만 원을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치매환자로 판정이 되면 수준에 따라가지고 한 달에 진료비 3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그러면 울주군 관내에 노인층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도 하고 그분들이 와서 검진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박기선의원
그렇게 하면 알리는 부분과 그분들이 와서 판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어디서 합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보건소에서 다 홍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 개소하기 전에 6명 뽑아 놓은 사람이랑 또 모든 보건사업의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선별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 방문간호사가 그 업무를 하기도 하고요.
박기선의원
대상은 전체이다, 그것의 역할을 보건소가 직접 하고 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60세 이상.
박기선의원
어쨌든간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치료, 관리함에 있어서 우리 어르신들이 노후에 생활하시는 데 또 살아가시는 데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치료되고 관리되고 하는 부분들의 중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과에서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의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권영호부의장
김민식 의원님.
김민식의원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경미한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상담을 하고 교육을 하고 그런 취지 아닙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러면 여기 장소 선정할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치매환자 같으면 어차피 보호자와 같이 동승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러면 거기 웅촌면에 갔을 때 동선 부분을 차량이라든지 이런 걸 개인이 오는 거는 오는 거지만 다른 별도의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운영비에서 버스 송영제라는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버스 두 대 정도를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는 다른 데 없는 지소진료소가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오늘은 어디 지소진료소를 가서 보호자하고 환자를 모시고 와가지고 저희들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선별검사를 해서 다시 그 지역에 내려주는 거를 예산에 잡아놨습니다.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셔틀버스 두 대를 운영할 겁니다.
김민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셔틀버스 운영 세부적인 계획은 다 섰을 거고. 그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김민식의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했잖아요. 그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김민식의원
이 프로그램에 전반적으로 관련된 운영 시스템에서 과연 치매환자로 판정이 되면 물론 큰 병원으로 옮겨야 될 분은 그렇게 조치를 할 거고. 그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러면 여기서의 단계가 초기증상에 대한 순수한 교육, 상담 이까지만 보면 됩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우리 지역 군민들한테 치매예방 교육이 최우선이고요. 그게 제일 먼저고 혹시 저희들이 예방교육을 하고 선별검사를 하다가 치매환자가 발생되면 저희들이 등록을 하고 지원도 하고,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치매안심센터가 생기면, 많은 서비스가 있는데 한 가지가 더 들어갑니다. 단기쉼터를 운영합니다. 가족들한테 잠깐이라도 시간적인 여유를 주기 위해서 쉼터를 운영해서 단기간 저희들이 돌볼 수 있는 그런 쉼터를 운영하는 게 다르고 현재까지 하는 거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러니까 1일 50명 정도로해서 이거를 운영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러면 쉼터 리모델링했을 때 다 구축이 되는 겁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그 안에 설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대표적인 게 뭐 있습니까? 쉼터에.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쉼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를 시켜놨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의원님들 다 아셔야 되니까 프로그램 자료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나중에……
김민식의원
부의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권영호부의장
예, 하세요.
김민식의원
뒷장에 공약사항인데 708페이지, 어린이전담 건강관리원 배치 해가지고 건강을 물들이다 해가지고 ‘꿈나무 튼튼e’인데, 이거는 어쨌든 공약사업으로 해서 대상을 보니까 거의 다 어린이 교육이나 체조 관련해서 교육을 시키는, 운영을 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계시네요. 그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김민식의원
여기에 보니까 다른 건강 프로그램 운영인데, 소장님이 이거 관련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계시겠지만 공약사업인 만큼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본래 목적은 아동기에 올바른 생활습관을 유도해서 애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금 유치원 50개, 어린이집 152개, 초등학교 32개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16개소에 380명이 생활하고 있는데 어린이들을 위해서 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체조교실을 운영하고 또 건강보건 연극에 참여하도록 지도를 하고 그리고 보건소 견학을 시켜서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일들을 보도록 하고 그리고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통합건강증진교육에 참여도 시키고 여러 가지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함으로써 어린이들을 더욱 더 건강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여기 특이한 게 아토피 질환자 등록·관리 해가지고 70명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이런 등록이 된 게 70명밖에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예.
김민식의원
70명을 산정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아토피 환자는 유병률이라고 해서 전국적인 표본감시체계에서 나오는 통계에 의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그정도 되겠다 하는 산출적인 그런 사항이지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목표를 두고 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럼 정확한 인적 그거는 아니다 이거죠?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의원
추정치로 보면 되겠네요.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추정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건소가 울주군의 건강권을 지켜내는 1차적인 중요한 조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들이 울주군의 건강권을 철저히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이동철 의원님.
이동철의원
이동철 의원입니다. 보건소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우리 보건진료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9군데 있습니다.
이동철의원
9군데?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이동철의원
인원이 지금 몇 명……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한 명씩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의원
안 열악합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정원직제가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원래 진료소 자체가 의료기관이 없는 오지에 간호사가 6개월 동안 일정 교육을 마치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명만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 어디나 똑같습니다.
이동철의원
같아요? 아니, 아레 현장에 일이 있어서 들려보니까 한 분이 앉아계시다가 업무도 봐야 되고, 내가 한참 찾으니까 뒤늦게 오시더라고요. 환자가 오거나 그러면 너무 열악하다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전국적으로 동일한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동철의원
다른 데 또 가보니까 동네주민하고 어울려서 하는 데도 있고, 진료소 성격상 좀 다르겠지만, 어떤 분은 또 자기 개성에 따라 혼자 있고 지역주민하고 어울려서 같이 하는 데는 보기가 좋은 것 같던데, 혼자 앉아 있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다른 방향은 없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저희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보건소별로 특화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거기 동아리도 결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지도자도 있고 해서 아마 지역주민들하고 연계는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의원
아까 이야기 같이 개성이 다른 분이 계시니까 혼자 앉아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데 가니까 주민들과 같이 앉아 있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정리 잘해주시고, 전체 프로그램 자체가 잘 짜여있다고는 보는데 그런 부분은 좀 취약하다 싶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70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보고 건강보고 알프스 생생장터’ 신규시책입니다. 여기에 대해 세부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이거는 시에 건강증진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3,000만 원 받으려고 이 프로젝트를 사실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시에서 5개 구·군 중에 한 군데만 지원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탈락한 거라서 저희들 예산으로 해서 이거를 했는데, 알프스 시장에 시장 상인들이 보건소에 접근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시장 상인들의 열악한 건강 증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가서 시장상인협의회하고 같이 해서 거기에 상주해서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이동철의원
공모해서 떨어진 결정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시에서 우리보다 더 급한 데가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동철의원
울주군 지역 상황을 보면 장터라는 게 ‘장보고 건강보고’ 하는 건데, 장터라는 건 재래시장 장터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알프스시장에, 언양시장에, 옛날 구언양시장.
이동철의원
그러니까 군에 이런 재래시장이 있지, 다른 데 재래시장이 많이 있어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이 프로젝트는 시장을 해서 건강증진 공모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건강증진 사업 전체적으로 다 받았는데 아마 이거보다는 북구 사업장에 준 것 같습니다.
이동철의원
북구가 됐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사업장에 건강증진 사업하는 데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의원
지금 이거 예를 들어서, 상인이 울주군민 말고도 혜택을 보겠네요? 상인들 위주로 하면.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그렇죠. 그런데 언양에 보니까 거의 주일마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계속 근무하던 상인이라서 거의 울주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양에 언양 상인이라서, 상주하는 상인이라서.
이동철의원
상주하는 상인……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국민건강, 울주건강 연계시켜가지고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이동철의원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김영철 의원님.
김영철의원
김영철 의원입니다. 보건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727페이지 한번 보시면 신규시책사업이네요? 우리 마을 어르신 팔팔 청춘혈관 만들기.
동숙
김동숙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김영철의원
개요가 나와있습니다마는, 남부권의 경로당 2개소에서 40, 그러니까 마흔 분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네요. 그죠?
동숙
김동숙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김영철의원
잘 아시지만 이제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어서 노인분들한테는 신규시책사업인데 상당히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보니까 소장님 계시지만, 남부권에 경로당 2개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동숙
김동숙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김영철의원
그래서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 하시는 거니까 잘 해보시고, 이게 아마 노인분들한테 상당히 호응이 좋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좋은 시책사업이라고 봐지는데, 울주군 전역에 남부권은 당연하고 서부, 중부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울주군 전체적으로, 예산도 군비 들여가지고 4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국비라든가 시비 확보가 가능한지도 확인해보시고. 상당히 돋보이는 신규시책 사업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확대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아시겠죠?
동숙
김동숙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원
이어서 728페이지 한번 보시면 사상체질 한방으로 건강 찾기 이것도 군비 200만 원 해가지고 신규시책인데 상당히 눈에 띄는 신규시책 사업이라고 보아지는데, 같은 생각을 해보네요, 같은 맥락으로.
동숙
김동숙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맞습니다.
김영철의원
시범사업으로 잘 해보시고 확대해줬으면 참 좋겠다. 노인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아시겠죠?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의원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최길영 의원님.
최길영의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장님, 방금 동료의원이 질의하신 728페이지 사상체질한방으로 건강 찾기. 이거 중간에 있는 영어는 뭡니까?
동숙
김동숙남부통합보건지소장
한 번.
최길영의원
one이죠?
동숙
김동숙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최길영의원
one, two, three, four 숫자 개념이죠?
동숙
김동숙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최길영의원
그러면 의학으로 말하면 양의학, 한의학으로 분류할 수 있죠?
동숙
김동숙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최길영의원
그러면 여기 숫자가 영어로 one이 안 들어가야 될 건데 들어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물어봅니다. 그 뜻과 의미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현대의학 양의학하고, 한방으로 건강을 찾자 이런 뜻이지요? 취지가.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한의사를……
최길영의원
그러니까 한의사.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러니까 한의사, 한의학. 그런데 여기 one은 숫자개념이고 one, two, three 이러니까 one은 불필요하게 왜 들어가 있나, 이 말이에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두 가지의 의미를 같이 한 번에……
최길영의원
아니요. 그거는 한 번에 치료를 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한방은. 예를 들어서, 차나 요가나 이런 건 지속적으로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데 한 방으로 건강찾기라고 오해하기 쉽다, 이 말이에요.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남부통합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여기 보면 마을 어르신 팔팔 청춘혈관, 이 표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보건소하고 보건과, 남부통합보건지소가. 전부 다 문인들만 계시는지 몰라도 내가 업무보고서를 보고 나서는 정말 문장력이 좋은 분들이 아닌가. 감동을 주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의 치료법인데 사상체질 ‘한방으로 건강 찾기’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one이 들어가 있는 거는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한방으로 치료를 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동숙
김동숙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최길영의원
그러면 제 지적이 잘못된 건 아니죠?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수진
정수진의원
부의장님.
권영호부의장
예, 정수진 의원님.
수진
정수진의원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울주군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705페이지에 아까 생생장터 과장님, 시비를 못 받아서 못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을 그러면 못합니까, 아니면……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아닙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면?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원래 국비로 내려오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이 통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혹시 싶어서 하나 더 넣어봤거든요.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수진
정수진의원
그냥 국비랑 우리 군비……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기존 내려오는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추가로 더 확장해서 할 계획은 아니고 기존 사업비만 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원래 이 사업비를 이걸로 잡았었거든요. 사업 추진하는 데는 별 애로사항이 없고, 저희들 보건소 사업은 맨날 우수사례 같은 거를 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발굴해야 되고 또 거기에 성과를 내가지고 하면 나중에 우수보건소라든지 이런 평가 받을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계속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며칠 전 TV에 구미시장 건강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상인들은 앉아 있는 시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이 활동력이 없는데 꼭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그분들 시장이 한가한 시간, 구미는 보니까 3시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던데, 잠시 가서 광장이라든지 아니면 위에 자기들 공간 같은 곳에서 에어로빅을 한 30분만 하고 왔는데도 일주일동안 그분들 건강 테스트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건강이야 조금 좋아졌겠죠.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한 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좋아지셨던데, 일주일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분들이 활력이 돋아나니까 시장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친절한 부분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시장상인들 건강도 좋아지고 활력이 돋으면 재래시장을 찾는 분들이 훨씬 기분 좋게 장을 보시는 거를 제가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큰 예산을 들인다는 것보다도 보건소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예산을 들이거나 신경 쓰는 부분보다도 훨씬 큰 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소장님, 과장님 조금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 잘 한번 해보시고, 구미시장 혹시 안 보셨으면 사례를 한번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저희들 선진지 견학을, ‘생로병사의 비밀’ 거기에도 보면 강진시장이라든지 이런 걸 다 했고,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이미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와서 한 거고 며칠 전에 상주하고 있는 시장상인들 150명 사전검사를 끝냈습니다. 프로그램을 다 하고 난 뒤에 사후검사를 해서 정말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우리는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랑 연계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만족도가 벌써부터 너무 너무 좋고요. 상인협의회에서도 저희들 보고 고맙다고 하고 있고 협조를 잘해주세요. 그래서……
수진
정수진의원
다행이네요.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건강하고 활력을 찾음으로써 저희 재래시장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 잘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 잘 검토해서……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만족도가 지금 엄청 높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9분회의중지
11시1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하용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도시환경국장
반갑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우하용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군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권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군의회와 원활한 소통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민 만족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 487페이지입니다. 보고는 정책목표와 정책방향, 역점시책 그리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의 2018년도 정책목표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명품도시 건설이라는 슬로건 아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방향으로 도시환경과 자연경관이 조화된 미래지향적 도시 공간을 창출하고 삶이 여유롭고 머물고 싶은 아름다운 녹색생태도시를 조성하고 안전한 먹거리 문화 정착으로 군민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에 따른 역점시책으로는 사람 중심의 친환경적 도시기반을 조성하고 군민이 행복한 미래형 주거환경과 품격 있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일상생활 속의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생활 문화조성에 힘쓰겠으며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명품 음식문화를 조성하고 식생활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도 도시환경국 전 직원은 다 함께 잘 사는 도시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호부의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도시과 담당 입실) 정재문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정재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권영호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권영호부의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의원님.
박기선의원
박기선 의원입니다. 우리 도시과 업무 보고한다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업무보고서 499쪽에 우리 울주가 올해 정명천년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1조 예산도 돌파하고 인구유입 30만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유입에 있어서 사실상 도시개발사업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인구 30만 대비 울주군에 도시개발사업 프레임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도시개발사업을 민간주도사업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한 것보다 인구유입을 더욱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관에서도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서 좋은 여건의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위해 이렇게 정명천년 울주 인구 30만 목표 개발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기선의원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계획을 잡아놓은 거는 있으십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아직까지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 용역을 통해서 대상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박기선의원
실질적으로 민간 주도에서 탈피해서 관이 주도해서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럴 때 적극적으로 인구유입에서 많은 부분들이 유입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박기선의원
용역을 실시하고 난 이후에 용역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도 있습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비밀사항에 대해서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릴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기선의원
아니, 의회에 보고하는 데 비밀사항이라는 표현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보안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이야기하면 이해가 되는데요.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아, 예.
박기선의원
우리 23만 군민들이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행정은. 알고 계시죠?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의원
그래서 그런 용어는 적절치 않습니다. 그리고 용역 결과가 있으면 그것은 장기플랜이기 때문에 또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고 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도 맞아요. 과장님 맞죠?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의원
그 부분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반드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508쪽에 ‘자연친화적인 개발행위 업무추진’이 있어서 지금 보면 해마다 전원주택 신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아닙니까. 바로 이 부분이, 울주군이 그만큼 자연환경이나 그다음에 친환경 이런 쪽에 천혜의 자연을 갖고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특히 울산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울주로 이전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의원
그러다 보면 집을 새로 짓고 뿐만 아니라 전원주택을 위해서 많이 들어오시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은 도시과에서 인허가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죠? 인허가 과정 속을 지금 보면, 일부 두동, 두서 이쪽으로 쭉 가보면 ‘아, 정말 저기에 전원주택이 들어와도 되는가?’ 라는 의문점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리고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화곡에 올라가다 보면 우측에 선바위골프연습장 산중턱에, 그게 어떻게 저런 위치에 허가가 났는가 이런 의문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제대로 살려서 그대로 보존하면서 가급적이면 도시개발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훼손하고 자연을 무분별하게 파괴하는 그런 개발행위가 왕왕 보이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쨌든 간 인구유입이나 도시기반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제도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서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저희들도 박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의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자연친화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선의원
그래요.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행위 자체에서 먼저 문제가 된 것들이 왕왕 있으니까 그 부분들도 잘 점검해주시고, 향후 우리 울주군의 지리적인 여건과 자연조건을 제대로 갖춘 제대로 된 전원단지 그다음에 산업단지 이것이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선의원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청취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회의중지
11시3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상민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최상민입니다. 항상 우리 군 발전과 저희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권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권영호부의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의원님.
수진
정수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은 상세히 잘 들어서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527페이지 보면 ‘금곡마을 활력 가득 사업’에서 국비 공모 사업으로 신청돼서 받은 모양입니다. 그렇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농업정책과에도 보면 금곡마을에 지원해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국비 지원받고 시비, 군비까지 해서 있는데 혹시 이중지원이나 같은 예산에 대해서 중복지원이 안 될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하고 잘 협의를 해보시고 지원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523페이지에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가 있는데, 올해는 선거가 있다 보니까 아마 불법광고물이 굉장히 많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작년에 보면 아이들 수능을 응원하는 현수막 문구를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선출직으로 나오실 분들이 무분별하게 불법광고물이 난립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선출직에 나오고 행정에 나오실 분들일수록 더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보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 박동구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사용료를 지불하고 지정게시대에다가 광고물을 했습니다. 그렇죠?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고 선출직에 나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바쁘시고 하지만 직원들하고 같이 읍·면 협의를 하셔서 불법광고물이 난립하고 또 일반 주민들이 그걸로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박기선 의원님.
박기선의원
박기선 의원입니다. 건축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전에 도시과도 얘기를 했지만 건축과도 아마 대부분 인허가 부서기 때문에 우리 울주군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민원 그리고 새로 건축행위 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말씀하셨고요. 또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도농복합도시로서 계획된 도시 그리고 어떨 때는 계획에 없는 무차별한 그런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다 보니 사실상 이웃 간에 여러 가지 분쟁의 소지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금 실례로 천상이나 또는 온양이나 이쪽에 민원 부분이 발생된 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 부분 잠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지금 박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온양 레미콘공장하고 아파트 앞에 있는 상가건물하고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온양의 레미콘공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업지역이기는 하지만 기반시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곳이라서 e편한세상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련부서의 협의사항으로는 관련법상은 문제가 없었지만 워낙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많고 또 현지에 확인해 본 결과 중장비차량 이동으로 인해서 안전사고 우려가 굉장히 많다고 판단돼서 불가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우리 울주군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사업자 측에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1월 중에 답변서가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천상 같은 경우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천상 지역에는 당초에는 아파트 16층이 신청됐었는데 그 뒤에 아파트에서 일조권 관계 등으로 인해서 반대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하고 협의해서 아파트는 사업을 포기하고 그 땅은 기 매입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 안 할 수는 없어서 근린생활시설 6층으로 규모를 낮춰서 허가는 처리됐고 착공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최소한 피해가 없도록 사업자 측하고 협의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선의원
잘 들었습니다. 온양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도심 속에 레미콘공장이 들어온다는 그 발상 자체가 좀 문제가 있고요. 거기에 안그래도 도로망이 좁아서 우리도 간절곶 쪽으로 행사 갈 적에 교통망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거기에 레미콘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소음, 분진뿐만 아니라 교통의 흐름에도 엄청난 지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에서 잘 판단해서 정리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천상도 역시 마찬가지로 천상에 탑마트 자리에 이전하면서 그 부지에 주상복합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했는데 그 인근의 아파트에서 조망권과 일조권 때문에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주체가 결국은 그것을 포기하고 사업변경을 한 거 아닙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일을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그 사업주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서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냥 법대로 있는 기준대로 한다면야 못할 게 뭐있습니까? 결국은 곧 주민의 피해로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협의하고 논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나가는 과정 속에 그 두 가지 실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기선의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주에는 사실상 아파트 조성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생활하면서 그 공간 속에 필요한 부분들, 미비된 부분들을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13년 동안 한 730개소의 아파트 공동지원을 해준 걸로 알고 있고, 맞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박기선의원
그래서 지금 이런 공동주택지원 사업이 실질적으로 아파트 주민들한테는 더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그리고 명품아파트 조성하는 부분도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면 결국은 명품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반반 아닙니까? 50대 50 그죠? 그런데 이렇게 지어짐으로 인해서 다시 탈바꿈함으로써 아파트의 부가가치도 높아지고 외관상에 그리고 주민의 편의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된다 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도 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가구수가 300세대 이상 이런 데도 공동주택지원도 있지만 그 이하의 지원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확대 좀 해야 된다고 판단되고요. 우리 건축과에서는 그런 부분들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최대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소규모 아파트를 최대한 배려하려 하고 있는데 공정하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될 수 있으면 소규모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이 뭐냐면 소규모 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라든지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약간 어려움이 있는데 최대한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회의라든지 각종 회의가 있을 때 신청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계속 홍보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그래요. 관내 20세대 이하의 소규모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더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특히 담당과에서 홍보뿐만 아니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선의원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김민식 의원님.
김민식의원
건축과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배석한 계장님 1년 살림살이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아까 천상 부분에 지하 몇 층이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지하 2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2층으로 맞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2층인가 3층인가 그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3층인가, 2층인가 그럴 겁니다.
김민식의원
우리 담당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지하 3층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본 의원이 3층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본 의원이 지하 몇 층인지 묻느냐하면 그 아파트가 당초에 16층으로 계획했잖아요. 그때도 지하 3층 해놨어요. 그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래서 반대한 근본 이유가 거기 천상수변공원이 위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세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망권도 조망권이지만 그래서 지하 1층을 해달라 이런 여러 가지 요구조건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럼 최종 났는데 법적 기준치를 갖추어서 행정에 어차피 건축허가를 득하기 때문에 어쨌든 행정에서는 그 요건만 충족이 되면 사실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입장도 있는데 그 지역의 특성도 좀 고려해야 되고 주차문제, 여러 가지 도로 상의 문제, 안전상의 문제 이런 것도 고려해서 향후 그런 부분에 충분히 협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사전.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지금 현재는 이거 관련해서 본 의원도 파악하고 있지만 다른 문제점이 되는 건 없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크게 문제점 되는 건 없고 착공단계에 철거하면서 소음 분진 관계에 약간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우리가 행정지도를 했고 안전펜스라든지 이걸 철저히 하고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은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김민식의원
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김민식의원
참고할게요. 그리고 아까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상임위 소관이다 보니까 사실 늘 이야기한 거지만 확대를 좀 하는데 확대 규모가, 예산이 사실로 17억 정도가 잡혀있다 보니까 더 확대 여력은 없느냐, 이런 논란도 계속 우리가 지적을 하고 했지만 계속 그런 식으로 오는데 시비 있잖아요. 이게 안전점검 지원 관련해서 시비 2,000만 원을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안전 점검한 거는 실질적으로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안전점검을 했을 때 소규모 아닙니까? 여기에 성과나 이런 부분에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작년에 ’16년 예산이 이월돼서 8,000만 원 해가지고 16개 단지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었는데 다른 큰 문제점은 없었는데 한두 단지에 대해서 약간의 지반침하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고 조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했는데 구조적인 문제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침하라는 게 건물구조의 문제가 아니고 지반침하 관계라서 단차가 생기는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아니라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으면 아파트 공동주택지원 사업에 신청하라고 얘기는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포장 같은 걸해서 침하 부분에 대해서 보수가 될 수 있다면 신청을 하라고 안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고 그런 부분, 상세한 부분에 있어서 안전관리를 해주니까 아파트 측에서 상당히 감사한 뜻을 전달했습니다.
김민식의원
본 의원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4층만 잡혀있죠? 그럼 여기 울주군 전체로 확대해서 소규모 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근데 생각보다는 신청 단지가 크게 많지 않았습니다. 소규모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두 차례 상반기에 했었는데 신청하는 단지가 적어서 추가로 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한 4,000만 원하면 금년 예산은 충분히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민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수요를 보시고 시비 이런 거는 많이 받아내십시오. 아시겠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리고 선정하는 거 있죠. 명품아파트 선정 부분에서 지금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 다 알고 있고요. 그럼 이 선정을 좀 더 명확하게 해달라는, 어차피 본인들이 어떤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신청하고 싶은데 조금 미비한 곳도 있어요. 아파트 별로. 본인들의 의지가 없으면 안 되니까 선정 부분에 좀 더 권역별로 하더라도 매끄럽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주문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마지막으로 아까와 연계해서 말씀드립니다. 521페이지 보면 신규시책으로 상담실 운영인데 이게 보면 거의 건축허가, 읍·면 담당자 건축사 이게 편법 내지는 불법 이래 되는 게 사전에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오지 않습니까? 설계사무소가 오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물론 어떤 법적부분에 위배되는 건 안 되지만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쪽에 상담할 때 명확하게 이유를 확실히 주지시켜줘야지. 이게 건축물은 다 준공이 됐고 그 뒤에 편법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사전에 충분히 공감대 형성이나 상담실 운영을 통해서 제대로 인지가 되면 그런 이후에 이중삼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 운영은 한다고 해놨지만 이번에 보니까 읍·면 별로 2회를 계획하고 계시네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그래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읍·면별도 중요하지만 건축설계사무소가 더 필연적 아닙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이거는 민원실에 건축상담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세가 많다든지 안그러면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분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찾아가는 서비스기 때문에 건축사분들은 봉사 차원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님들하고는 이 업무하고는 별 연관성은 없습니다.
김민식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전체적 건축 인허가 부분에서 그런 설명들을 잘 해가지고 다 해놓고도 이중으로 뒤에 편법 내지 이런 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각인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여기에 또 한 가지 더 보면 셉테드 관련해서 온산에 시범사업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명품 안심마을 만들기하고 사업을 선정할 때 지역별 안배를 좀 하십시오. 지금 덕신 그것도 시범사업 하고 있죠? 명품 안심마을 만들기도 온산에 지금 보면 용창마을에도 있고 덕신마을 또 있어요. 이런 것도 사전에 읍·면에 읍 단위가 있으면 좀 안배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줄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지적이 있어가지고 안그래도 추가신청을 받아서 재검토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재검토를 합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럼 이거는 뭡니까? 여기 있는 거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아니, 이거는 하고 추가로 받아서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거 하고는.
김민식의원
3개소 말고 추가로 더 늘린다 말입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아닙니다. 3개소하고 추가로 받아서 한번 재검토할 생각입니다. 위치 선정에 대해서.
김민식의원
그런 거는 안배해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청취와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6분회의중지
14시0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훈환 생태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태환경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반갑습니다. 생태환경과장 이훈환입니다. 친환경 생태도시 울주 건설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협조해 주시는 권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태환경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생태환경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서
권영호부의장
생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의원님.
조충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540페이지 보니까 시원한 여름나기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그늘이 없는 횡단보도에 그늘막을 설치하는 거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접이식 파라솔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조충제의원
접이식 파라솔을 한다. 계획에 보니까 300만 원입니까? 3,000만 원?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3,000만 원입니다. 10개에 3,000만 원입니다.
조충제의원
한 개에.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300만 원입니다.
조충제의원
3,000만 원 예산으로 10개소 한다고 했는데 10개소 어디어디 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10개소 전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서읍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횡단보도, 장검교차로하고 구영 늘푸른정형외과 사거리, 온산읍은 온산읍사무소 앞에 그다음에 언양읍에 3개인데 구언양터미널 후문 쪽 하고 남천교 사거리, 언양읍사무소 교차로 쪽입니다. 그다음에 온양읍에는 온양2교 사거리, 청량면에는 신청사 인근, 그다음에 삼남면에는 메가마트 입구 사거리 쪽입니다. 이상 10개입니다.
조충제의원
주로 읍 단위는 다 들어가 있네요? 읍 단위 다 들어가 있고, 특히나 청사 주변 하나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삼남에 들어가 있고, 없는 읍·면이 있는데 없는 읍·면은 차후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작년에 1차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현장을 가봤는데 신청한 게 23개소였습니다.
조충제의원
신청 받아서 하는 겁니까? 들어오지 않은 면들은 신청이 없었네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현장에 가 보니까 타당성이 없는 데하고, 우선 급하게 10개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추후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조충제의원
요즘 안그래도 기온 온난화 현상 때문에 여름이 되면 폭염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더위가 많이 오는데 이런 사업들은 좋은 사업이라고 여겨집니다. 차후에 시범사업을 해보고 또 다른 읍·면에도 필요한 데가 있으면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조충제의원
올 한 해 이 사업이 순조롭게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정수진 의원님.
수진
정수진의원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생태환경과는 올해 2018년도 달라지는 행정환경변화해서 폐기물처분 부담금제 도입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수진
정수진의원
이 부분이 소각, 매립하는 비용이 재활용 비용보다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받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런 제도가 시행된 것 같은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울주군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1년에, 전년도 대비로 봤을 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주로 재활용이나 소각이 가능한 폐기물 이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서 그 비용만큼 시에서 부담하고, 시에서 받고 우리 군에서 부담하고 나중에 3월 매 분기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정산해서 가감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들입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저희들 부담할 예정액이 1년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되나요? 다른 지역은 30∼40억씩 되던데.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구체적인 금액을 예상하기는 처음이라 예상이 쉽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10%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여쭤보느냐면 주민들도 물론 분리수거를 잘 해야 되겠지만 이런 제도가 생김으로 인해서, 제도로 인한 부담이 주민에게 돌아올 확률이 많거든요. 그런 부담을 줄여야 되는데 저희들이 과연, 국가적인 제도이긴 때문에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부담이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라도 이 비용이 부담되면 종량제 부담비율이라든지 쓰레기봉투 값이라든지 상승요인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주민 부담률이 울주군 같은 경우 약 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울산 중구 같은 경우 거의 100%입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 사항들인데 일단 어떻게 하든……
수진
정수진의원
종량제 봉투 가격이 동일한데도 그런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래서 주민들한테 홍보라든지 계도를 마련해가지고 주민부담률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만약 그렇게 되면 재활용품목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면 재활용 선별장이나 이런 부분을 확대해야 되거나 그렇게 되어야 될 계획은 없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재활용 선별장에 대해서는 28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물량이 늘었다든지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런 것들을 즉각즉각 변동사항을 잘 확인해야지, 안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부담이라든지 업무과중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시기적절하게 자주 봐주시고, 만약 그렇게 되면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사업장폐기물하고 생활폐기물만 되는데 건설폐기물 자체도 사업장폐기물 일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게 섞이면 안 좋지 않은가요? 제가 상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폐기물하고 같이 건설폐기물이 섞여가는 경우도, 그런 것들도 환경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우리 과에서 하는데 건설폐기물 중에서 1일 5t 미만은 생활폐기물 쪽으로 같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폐기물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하는 용역을 위탁주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가져가는 양에 따라서 시로 그 부분을 부담해야 되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면 나중에 70%를 돌려받는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낸 수수료 금액 전체의 70%를 돌려받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거를 일부 공제하고 돌려받는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일단 70%라는 게 폐기물처리시설을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지금 폐기물처리시설은 소각도 있고 매립도 있는데 소각장이나 매립장 물량이 계속 늘어나면 울산광역시에서 추가로 확보해야 될 부담이 있습니다. 그거를 정산하고 난 이후에 비용 일부를 돌려받는 걸로 되어있는데 대략 현재 상황에서는 약 30% 정도 돌려받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저희들이 낸 부분의 70%가 아니고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네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수진
정수진의원
그럼 총 낸 금액의 30% 된다는 말씀이시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566페이지, 567페이지도 음식물 폐기름 줄이기 활성화, 재활용 생활화로 자원순화 활성화 이런 추진이 있는데, 일반 가정도 마찬가지겠지만 식당이나 영업장에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저희들이 내는 부담분도 줄어들고 주민들의 경우 부담금이 많지 않도록 홍보를 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최길영 의원님.
최길영의원
환경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65페이지 ‘슬레이트 없는 쾌적한 천년 울주를 만들어요.’ 추진개요를 보니까 2018년 2월부터 11월까지 약 100가구 대상으로 일반가구 90가구, 취약계층 10가구 해서, 지난해는 65가구 했네요? 이래서 천년 울주를 어떻게 만들겠어요? 100가구씩 해서 천년 걸려야 정리 안 되겠어요? 거기 맞춰서 한 겁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제목을 이렇게 슬레이트 없는 깨끗한 천년 울주 만들어요. 이 사업으로 해서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걸……
최길영의원
아니, 지금까지 천년 동안 슬레이트가 있었잖아요. 앞으로 천년은 없앤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최길영의원
정명천년이니까 그동안 계속 산업 발달로 하여금 슬레이트가 쓰여졌잖아요. 앞으로 천년 동안 슬레이트를 없앤다, 이 말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까지 울주 천년이 됐는데 울주 천년 된 그 사업과 연계해서 깨끗하게 처리하겠다는……
최길영의원
그런 게 아니고, 100가구씩 해서 어느천년에 없애겠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최길영의원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질의하는 내용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지난해는 65가구 했잖아요. 그 지난해는 더 적게 했잖아요. 현재 울주군에 석면 슬레이트나 주택이나 공장이나 조사 된 자료 있습니까? 엄청 많던데, 어느 정도 수요조사 되어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울주군에는 약 6,900동 정도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주택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주택은 3,700동 정도 됩니다.
최길영의원
공장, 창고 다 포함해서.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창고가 550동 정도 되고 공장이 280동 정도 그다음에 축사가 1,330동 정도 됩니다.
최길영의원
합계가?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합계가 6,940동 정도 됩니다.
최길영의원
약 7,000동 잡고 1년에 100동씩 하면 몇 년 걸립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수치상으로 보면 70년.
최길영의원
70년 동안 과장님 계십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이거는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환경부하고 시비하고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최길영의원
제 이야기 질의를 단디 듣고 말씀해 주세요. 급하게 자꾸 하지 말고. 환경부에서 내려왔더라도 산업발달로 해서 슬레이트 지붕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도 건축과에서 슬레이트 지붕하면 건축허가 안 납니까? 나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지금 쓰는 석면하고 과거에 쓴 석면하고 품질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최길영의원
그래서 이런 것도 천년 울주를 만들려면 청사진이 있어야 돼요. 국비만 준다고 그거 받아가지고 다 치우려 하면, 1년에 100가구씩 해도 70년 걸리는데, 또 있던 게 늘어나고 허가가 나기 때문에 슬레이트 없는 집은 슬레이트 천장 합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획기적으로 단축시켜서 하는 군비도 투입하고, 제일 환경주범이 뭡니까? 인체에 바로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데 이걸 들어내는데 그렇게 게을리 해서 되겠나,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 사업이 잘못된 게 아니고 더 크게, 멋지게 빨리 속도전을 갖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국비는 물론 국·시비를 지원받아 하는 사업도 있고 과거에 정수진 의원님이 그때 당시에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별도로 우리 군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해마다 약 20∼30가구씩 철거하는 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여튼, 합계 100가구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비고 뭐고, 왜냐하면 현실성이 없는 게 슬레이트 치우려면 아무데나 못 치웁니다. 처리장에 가서 영수증 확인받아야 되잖아요. 일반 가구에 보니까 336만 원, 그다음에 취약계층에는 836만 원 이렇습니다. 그렇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의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거는 면적당 합니까, 기준이 뭡니까? 무게를 달아서 t당으로 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336만 원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일반가구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836만 원은 취약계층.
최길영의원
그건 내가 이야기 했잖아요. 그 설명 말고, 이래 주고 슬레이트 집을 들어내려고 하면 어느천년에 하겠냐, 슬레이트 집 한 동 들어내려면 처리비가 평균적으로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많이 듭니다. 안 그래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우리가 이거 처리하는데, 읍·면별로 해마다 접수를 받아가지고 처리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신청하는 가구가 대략 100가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해마다 보면. 그래서 하다 보니까 100가구 이상 물량을……
최길영의원
지원을 적게 하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지원을 1,000만 원씩 이상 줘보세요. 서로 신청하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거는 환경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임의로 올린다면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지침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최길영의원
환경부 지침에 330만 원씩 주라 해놨어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렇게 명시가 내려왔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럼 군에서 보탠 돈은 얼마인데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붕개량비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최길영의원
그건 830만 원이라고 내가 이야기 했잖아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836만 원에서 500만 원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붕개량비까지 같이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그렇게 해 놨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현실성 없는 걸 이렇게 하면 울주군에서도 이렇게 지원이 적으니까 빨리 있을 때 집을 철거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하는 데 문제가 있다 하면 담당부서에서 빨리 치우려면 예산을 높여주라, 500만 원 지원하자든가 1,000만 원 지원하자든가 이런 걸 건의해 본적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우리가 환경부 회의 할 때 전국 지자체별로 많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어차피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려오는 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내려오는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예산에 대해서 증액요구한 적이 있냐, 이 말입니다. 말 말고 문서로.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공문 상으로는 없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렇죠? 내 말이 그 말입니다.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말로 한 건 아무 필요 없어요. 지침이나 문서갖고 하잖아요. 그렇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의원
이런 것도 현실성 맞게 지원해 주라 해서, 과장 자리에 있으면서 그런 거 해서 찍힌다 걱정하지 말고 소신껏 업무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울주군에 슬레이트 한 가구도 없다고 생각하면 환경적으로 대통령상뿐 아니라 UN사무총장 상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걸 하려면 과감하게 액션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 갑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소신껏 해보세요. 이 사업이 부적절한 사업이 아니고 정말 권장하고 빨리 속도전을 갖고 빨리 없애서, 슬레이트 때문에 폐 질환하고 직접적으로 치명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올해는 공문을 보내보세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부의장
박기선 의원님.
박기선의원
박기선 의원입니다. 생태환경과 2018년 주요업무보고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보고서 556쪽 맑고 상쾌한 명품 대기질 조성.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질의한 부분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대기오염 주범이 미세먼지로부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특히 울주는 국가석유화학산업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이 부분은 사실상 심각한 정도입니다. 알고 계시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박기선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과 점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미연에 방지하고, 사전에 이것을 측량하고, 사전에 대기오염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시설 이런 것까지도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군비를 가지고 하기는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국가 예산을 신청할 당위성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우리 지역 내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단지를 조성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본 사례가 있습니까? 요청해 본 사례가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종합적으로 대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하고 환경부하고 지난해에 두 차례 방문했습니다. 방문하고 이런 사항도 건의하고 시 환경보전과에 가서도 시스템 구축이 꼭 필요하다고 건의했고, 일단은 이번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시스템 쪽으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이거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하고 협의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의원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도 미리 국가예산을 신청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확보 안 됐었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의원
다시 한 번 준비해서, 이번에 행안위에 이 예산신청을 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했습니다.
박기선의원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는데 3월 중에 검토하는 걸로 실무자들하고 확인이 됐습니다.
박기선의원
3월 중에. 과장님이 담당과에서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요청했겠지만, 일단은 울주군민들 또한 울산시민 전체가 국가산업단지로 인해서 대기오염을 심각하게 받고 있다는 부분들은 뉴스를 통해서나 언론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 됐었고, 특히 작년에 대한유화입니까? 불기둥 이런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석유화학단지에서는 언제든지 재발,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야 됩니다. 결국 그 확보가 우리 시설물이랑 안전관리점검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을 때 우리 군민의 안전성이보장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의원
어쨌든, 과장님 그동안 수차례 행안위도 갔다 오시고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차원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유감을 표명하고, 국가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수반해서, 지역에 석유단지가 있으니까 해야 된다고 판단되어지고, 행정과 연계해서 만약에 이것이 정치권이나 이런 부분에서 힘이 된다면 요청하세요. 해서 각 정당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도 국회를 통해서 압력도 가할 수 있게 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 예산은 확보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어집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선의원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민식 의원님.
김민식의원
과장님,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어쨌든 생태환경과에서 의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은 신규사업이 13건입니다. 맞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의원
신규사업 전체로 봤을 때 앞서 하는 것 같지만 다소 늦은 부분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있는 것 같습니다. 546페이지 미세먼저 저감용 전기이륜차 보급, 그다음에 수질오염 소하천 관리체계 구축, 청소차량 선진화 이건 예산심의 할 때 다 한 부분이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GPS 부착 관련, 뒤에 보면 상당히 좋은 것도 많이 있어요. 분진 흡입 청소차도 확대운영 하는 거고. 이 사업들을 봤을 때 13건이나 되는데 기존 사업들도 있고 올해 야심차게 준비하셨는데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전기이륜차 3대죠? 전기이륜차 보급.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김민식의원
이거 간략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이거는 대통령 공략사업 중에서 국내 미세먼지 30% 감축하는 사업인데, 국·시비를 포함해서 시범적으로 전기이륜차 3대를 확보해서 읍·면에 배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계획은 상북면에 1대, 온양읍에 2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시범사업이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의원
이것도 해보시고 보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환경미화 청소차량 있잖아요. 심의할 때 충분히 이야기 했었는데, 이걸 차량구입해서 차량개조하고 따로 예산잡혀 있잖아요. 그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래서 4억 5,500만 원인데, 이거 6월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구입은 언제 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구입하고 적재함 설치를 6월 말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이건 추진을 하루라도 빨리 하십시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어차피 이건 청소차량이기 때문에 빨리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분진 흡입 청소차 있죠? 4억 8,000만 원 이것도 국·시비를 포함해서 되어 있는데, 운전직도 2명 증원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회계정보과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이래 하면 분진 흡입차 읍·면에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까? 거의 다 읍·면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읍 단위 쪽으로.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5대가 되면 주로 권역으로 나눠서 서부권, 중부권, 남부권 하고 온산국가 산단, 그다음에 주요 민원지역 발생할 때마다 배차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이것도 보니까 어차피 2 대 확대운영인데 이것도 6월까지 갈 필요가 있습니까? 다 6월까지 해놨는데.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이거를 구입하려면 제작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제작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당긴 게 6월입니다. 가능하면 6월까지 모든 걸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의원
어차피 예산투입해서 하는 거 발 빠르게 해서, 이런 차량들은 빨리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챙겨가지고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마지막으로 환경과에서 청사 관련해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해가지고 베이크아웃 부분을 하고 있지만, 본 의원도 왜 자꾸 지적하는가 하면 공기질 관리법에 의해가지고 자료를 다 뽑아봤어요. 뽑아보니까, 우리 군에 조사한 것 없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우리 군 신청사 자체는 아직까지 한 적 없습니다.
김민식의원
없죠? 그러면 위탁 준다든지 그 부분에 조사한 것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자유발언을 통해서 왜 이야기하냐면, 우리 당장 근무하는 것도 청사 옮겨서 건강권 측면에서 환경과에서 발 빠르게 하든지, 위탁을 줘서 하든지, 업체를 해서 발 빠르게 대처해 줘야지,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생활권이 먼저 안정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계획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거는 원칙적으로 관리주체가 청 내에서도 주관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주관부서가 있는데……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주관부서가 있지만 우리 과에서는 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2월 중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2월 중으로요? 그러면 업체는 어디로 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공공기관하고 자체 간이측정기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민식의원
발 빠르게 2월 말 안에 한다고 하셨으니까 해서 그 결과치를 의원님께 다 돌려주십시오. 다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한다고 해서 공식적으로 표면화시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식의원
그러면 국장님, 이 건 관련해서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조사할 것 아닙니까? 하고 나면 그 결과치를 협의하셔가지고 의원님께 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도시환경국장
청사를 관리하는 회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김민식의원
회계과하고 다 연계되는데, 협의해서 결과치를 주십시오. 아시겠죠?
하용
우하용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최길영 의원님.
최길영의원
과장님, 557페이지 보면 소음, 먼지 등 생활환경 오염원 관리 강화에 대해서인데, 책자 내용보다는 현실적으로 온양읍에 가면 현대아파트 아시죠? 소골과선교 개통한 곳에 보면 좌우로 소음방지막이 없습니다. 그 소음이 4차선이 되다 보니까 차가 지나가면서 양쪽으로 건물이 있다 보니 엄청나게 소음이 있는데, 시에서 측정했다고 하는데 기준치 미달로 해서 방음벽 설치를 안 한대요. 그래서 민원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소음측정 할 수 있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측정할 수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주민들도 “못 믿겠다. 이래 시끄러운데도 기준치 미달이라니까, 그러면 천둥, 벼락이 쳐야 되는가?”하고 의문으로 가득차 있기 때문에, 수고스럽지만 환경과에서 한번 가서 소음측정을 해주셨으면 싶어서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주민들 입회 하에 측정하겠습니다. 원하는 시간에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이장한테 전화를 해놓을 테니까 그래 수고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소골과선교에 차가 올라와서 내리막길이거든요. 양쪽에 올라와서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니까, 그런 데도 이렇게 안 하고. 그래서 방지시설을 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안 하려고 하는지, 올해 예산에도 편성 안 되어 있고. 당초에는 소음 측정 후에 경과를 보고 한다 했는데 안 하고 해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다음 주 중으로 제가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생태환경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생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44분회의중지
14시5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성보 안전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위생과장 심성보입니다. 23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권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그럼 안전위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권영호부의장
안전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의원님.
수진
정수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위생과는 먹거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과라고 생각하고 직원분들이 많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88페이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식품제조가공업소가 109개소, 가공업은 96개소고 식품첨가물업소가 13군데 있네요. 이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속에 가장 영세상인이라고 봐도 됩니까? 제조 가공을 하시는 분들이.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식품 제조 가공업소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지금 식품 제조 가공하는 96개소 중에 주품목이 따로 되어 있나요? 다양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다양한 품목이 있는데 건강보조식품이라든지 메주공장, 두부공장, 부각 굽는 공장이 있는데 대부분 제품 홍보 부족으로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으면 생산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관에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다음 589페이지도 마찬가지이지만 예산은 굉장히 적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기업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는 주부이다 보니까 먹거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지역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식품 제조가공이라든지 먹거리하는 업소가 활성화 되고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더 경기가 살아나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고, 안전위생과에 있는 식품 제조하는 것들이 관내 농업정책과에 있는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래서 농업정책과와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연계는 하고 있습니까?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업소에서 나름대로, 만약에 김치공장 같으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배추나 부추를 원료로 해서 사용한다든지 이런 거는 업소 자체적으로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도 업소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업체에서는 당연히 하겠지만 행정적으로 봤을 때 농업정책과와 안전위생과를 연계하셔서 관내에 있는 농산물이, 어차피 농산물을 쓴다면 제조하는 분들도 관내에 있는 제품을 썼으면 좋겠고, 지금 식품 제조하시는 분들이 홍보나 이런 게 굉장히 열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명품울주팜이라는 전자상거래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예.
수진
정수진의원
거기 안에 식품 제조하시는 분들이 등록되어 있습니까?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안에 일부는 등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수진
정수진의원
알로에나 몇 가지 품목은 되어 있는데 작은 것들은 등록이 안 되어 있거든요.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아직까지 이분들이 정보에 어둡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모르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영세기업하시는 분들은 정보도 없으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행정이 나서서, 홈페이지가 없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기왕에 있는 거면 작은 제품이라도 한번 올려놓으면 선택은 소비자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계하셔서 농업정책과와 의논을 해보시고 그런 부분에 활성화를, 기왕에 홍보도 하고 마케팅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왕 있는 걸 활용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하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은데 실지로 식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보다, 그분들이 공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거는 뛰어나다고 생각하거든요. 판매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마케팅 관련해서 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박기선 의원님.
박기선의원
박기선 의원입니다. 안전위생과 2018년 주요업무보고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보고서 577쪽 2018년도에 달라지는 행정환경 변화에 있어서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가입자 과태료 부과인데요, 재난취약시설 대상을 어디로 하는 겁니까?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전체 숙박업소와 1층에 100㎡ 이상의 휴게나 일반음식점이 되겠습니다.
박기선의원
숙박업과 일반음식점.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예, 휴게음식점.
박기선의원
밑에 보험을 보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다중이용 업소, 특수건물은 제외다’ 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무슨 내용입니까?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보험에 가입을 권유하면 이분들이 화재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보험은 화재보험과 별개로 되어있기 때문에 화재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재난배상책임은 따로 가입해야 됩니다.
박기선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올해 들어서 큰 화재가 많이 일어나서 고귀한 생명을 많이 잃었고요, 그 시설들이 다중이용시설이고, 뿐만 아니라 재래시장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큰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미연에 방지차원, 보상차원에서도 반드시 의무보험은 가입돼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적극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안전점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점검도 합니까?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밀양사고가 있고 난 이후에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해서 어제도 저녁 9시 30분까지 시설점검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국가안전대진단이라고 해서 3월 말까지 하고 있는데, 우선은 규모가 큰 사업장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소규모 업소에도 3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박기선의원
지금 밀양화재사건도 그렇고요, 어쨌든 곧 설이 돌아옵니다. 그러다 보면 재래시장에 제수용품 구입하려고 많은 분들이 찾아갈 것이고, 친지와 가족을 찾기 위해서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할 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철저한 지도·점검이 필요한 시기이고, 뿐만 아니라 다시는, 우리나라 전 지역이겠지만 특히 우리 지역에 이런 일들이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거 담당 과에서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안전위생과는 음식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안전한 먹거리 위생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지금 식단이라든지 음식점에서 선진음식 문화에 대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호부의장
안전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