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창민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무술년(戊戌年)새해를 맞이하여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며, 올 한해도 본 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제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김제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월 2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달 25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1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에 불일치하는 제명 정비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등 효율적인 공인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9조에서 준용 규정을 기존「사무관리규정」에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정비하였고 안 제2조에서 제13조에 걸쳐 전자공인 및 공인 관리자의 명칭 등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공인 인영부 날인을 연 1회에서 연 2회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는 공인 종류별 공인관리자를 명시하였고 안 제14조에 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에 따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안건은 상위법에 불일치하는 사항 정비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서의견 조회 및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그 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할게요. 경리관이 재무관으로 됐지요? 바꾼다는 것 아니에요?

예, 명칭을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변경한다고 하는데 재무회계규칙에 회계관직 지정이 있어요. 변경이 됐나요?

그쪽에서 별도로,

그쪽보다 빨리 하는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가 앞에 있어서 그러는지……, 정보통신과 서열이 제일 밑에 있는데,

그쪽은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했고 만요?

예.

예, 이상입니다.

(제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김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월 2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5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1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확대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3조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별표 15의2제10호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제4호와 제4조제4호를 신설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확대 및 확대에 따른 첨부서류를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도립공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부서의견 조회 및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방금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 주시고 이런 것을 보완 할 때는 규칙이 있잖아요. 규칙에 명시해서, 또 매표장소를 몇 군데로 해야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장소를 한 군데만 할 것이 아니라 후문도 있으니까 문이 있는 데는 매표소를 설치해야 할 것인지 차단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매표시간도 3월 1일부터 10월 30일 까지 여름철에는 8시가 돼도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규칙에 포함시켜서 시간을 조정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입장료를 김제 사람이 아닌 외지 사람들만 받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것은 맞는 것 같고, 다른 지역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또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규칙에 포함시켜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그러면 축제시 시민들은 면제라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확인해요?

시민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주민등록증이나 관계서류로,

언론에서 5일 동안 입장객수 파악한 것을 보면 100만명, 140만명 되는데 혼잡해서 주민등록증 확인 어떻게 다 하려고 해요? 밀려들면 혼잡 할 텐데 밀리고,

만약에 축제 때 입장료를 받게 된다면 매표 인원을 대폭 늘려서 편의를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가 아니라, 한 군데로 들어갑니다. 이쪽에서 들어오고 저쪽에서 들어와서 분산됐는데도 입구가 혼잡했는데 정문에서 입장권을 판매하고 줄을 서요. 어떻게 하려고 해요? 입장권 사고 확인하다 보면 저녁 돼버려요. 그런 생각을 안 들었어요? 그런 문제 잘 해결하시고, 여기 보면 제정이유가 지방재정 확충으로 관광지 운영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으로 되어 있어요. 일요일에 문 닫아놔요? 휴일에 문 닫아 놓고요?

월요일만 휴관입니다.

그렇다면 전부 전 직원이 나와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전부 매달려야겠네요?

토요일, 일요일도 직원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은 더 추가가 없어요.

매표하고 검표인원 4명 확충할 예정입니다.

4명을 확충하는데 좋아요. 생활문화동호회 3명 있어요. 거기 가봤어요? 거기도 무기계약이 됐는데 손님들이 없어요. 거기도 4명하면 무기계약 시켜줘야 할 것 아니에요. 4명하면 인건비가 1년에 얼마에요?

무기계약이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4명이면 8,000만원, 8,000만원 더 들어갈 거예요. 여기 수익이 얼마에요? 5,969만 5천원 이렇게 안 나올 거예요. 그냥 오픈시켜요. 청년실업 하려고 해요?

그것이 아니고요. 인사부서 하고 협의한 것으로는 직원을 신규채용 하는 것이 아니라 본청에 있는 직원들을 재배치하기로 했기 때문에 추가로 인건비가 소요되는 것은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말뿐이고, 그리고 몇 번 수차례 이영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왜 행정재산관리 안하는 거예요? 왜 내 재산을 갖다가, 이번에 감사원 나와서 볼 거예요. 왜 내 재산을 갖다가 관리를 못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1억 3,000만원이에요. 1억 3,000만원 정도 돼요. 그런 돈을 찾으려고 해야지 지방재정확충인데 축제를 통해서 관광지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30억원이라는 돈을 전부해 주고, 5,900만원 수익 나오는데 8,000만원으로 계약직하고 이런 발상을 하고, 축제 때 아무런 대책도 없고 아까 백창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앱 입장권 극장도 인터넷으로 판매해요. 다 해 놓고 가면 얼른 줘요. 그런데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하면 어려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미비사항을 제가 잘 못 챙겨서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고, 지방재정확충이니까 챙겨요. 잘해서 시로 들어오게 해요. 본의원이 꼭 이루려고 해요. 1억 3,000만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그러니까 제전위원회 사무국장 하는데 싸움이 붙어요. 싸움 붙은 것 알지요? 알아요?

언론에서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잘해서 응당 우리시에 들어와야 할 예산은 시로 들어오게, 의원들은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인심 써야 하니까 다음 표 얻어야 하니까, 그런데 반대로 됐어요. 의원들은 안 된다고 하고 공무원들은 막 하려고 하고, 과장님 의지가 있어야 돼요. 재산관리관,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숙 위원님.

지금 비용추계에 보니까 7,000만원이에요. 아까 매표소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매표소가 지금 두 군데에요.

정문 한군데입니다.

정문은 한군데고 이쪽 편에 문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쪽으로 돌아가면 사이사이에 둑으로 해서 들어 올 수 있는 공간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다 계산을 하고 이렇게 청구를 하셨나요?

저희가 매표를 하게 되면 모든 나머지 출구는 다 폐쇄하게 됩니다.

폐쇄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폐쇄를 할 건지 구체적으로 그 비용까지 다 들어간 금액인가요?

담장설치공사 완료해서 대문만 열어 놓고 있지 대문을 잠그면 완전히 폐쇄하게 되거든요. 공사는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벽골지문을 통해서만 관광객이 입장을 할 수 있게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계획안을 보면 구체적이지 않고요. 대충 대략 얼마 정도 될 것이다 하고 올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나중에 하다보면 비용을 더 추가하지 않을까 염려가 생겨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확실하게 관리하시고 계산을 하셔서 이렇게 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