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차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구의회 임시회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첫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기차게 펼쳐 주시기를 기대하며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1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월 25일 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월 2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4분 안건 1.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진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허승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기 바라며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실 올해 1월 2일자로 바뀐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옥두성 기획계장입니다. 김경한 감사계장입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7년 주요성과, 2018년 주요계획 순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차열 위원님.

실장님, 반갑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실질적으로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있고 이러는데 주민제안 같은 거는 접수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서는 연중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연중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접수를 받으면 우리 위원회는 수시로 개최가 되는 겁니까?

예산은 6월 달에 저희들이 최종 접수받은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각 부서의 검토를 거쳐서 적정 여부를 검토해서 반영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규모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한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준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예산 금액이라든가 사업,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한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그게 꼭 필요하다 싶으면 반영하는 걸로, 참여예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는 참여예산이 한 9억 1,700만 원 정도 반영된 것으로,

9억 1,700만 원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인적구성이 30명 정도 이렇게 구성을 할 걸로 지금 이렇게 계획이 잡혀있는데, 이게 청소년은 한 몇 명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청소년 없습니까? 청소년 없습니까?

이거는 지금 30명, 예, 청소년은 없습니다.

또 제외시켜놨습니까? 우리 구가 좀 특별한 게 아동 청소년에 대한 의견들을 접수한 게 거의 없습니다. 올해 청소년 의회도 곧, 올해는 기구가 설립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아동 청소년에 대한 거를 어른들이 자의적으로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고 집행해 버리면요, 실질적으로 필요로 느끼는 청소년 분야에 대해서 우리 성인들이 못 맞춰줍니다. 참여예산위원회 다른 시나 이렇게 보면, 정부나 시나 보면 청소년을 대거 참여시켜놨습니다. 한번 이것도 참고로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성인이 보는 눈하고 청소년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요구하는 바가 다릅니다. 우리 어른들은 굉장히 잘했다고 하는데 청소년은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예, 그래서 다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할 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가지고 반영이 가급적이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석희 위원님,

실장님, 하나 부탁드릴게요. 16페이지에 구정종합 기획·관리 및 구정역량 강화에 보면 사업별 부서지정, 단위 사업계획조서 중장기·단기 작성, 이렇게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2030비전과 전략을 한 절반 정도 읽었습니다. 시간은 많았는데 읽다보니 좀 지겹고 이래서 한 절반 정도 읽었는데 이 사업들이 부서별로 확연하게 다른 부분도 있고, 어느 정도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가 많다 아닙니까, 사업 자체가, 그럴 때는, 아니면 창조도시과 사업인데 건설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사업들이 많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주체되는 사업 부서를,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들을 저희들이 잘 모른다 말입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는 아는데, 아니,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는 아는데 시행하는 부서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구정종합 기획·관리 및 구정역량 강화할 때는, 사업별 부서 지정할 때는, 그리고 단위 사업계획조서 해 가지고 이렇게 할 때는 저희 위원들한테 이번에 우리가 2030비전과 전략에 의해서 여기서 사업을 만약에 30개면 30개 이렇게 시행할 때 저희 위원들한테도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전체적으로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좀 답답하더라고요. 이 부서 물어봤다가 저 부서 물어봤다가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이, 제가 지금 의정생활 하면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쉬운 예로 꽃마을에 재해 난 지역에 공동묘지 부분이라고요. 그게 가족행복과인데, 가족행복과에서 재해가 났는데 가족행복과에서 안전총괄과로 넘어가더라고요. 안전총괄과에서 다시 건설과로 넘기고, 저도 이렇게 몇 번,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관부서, 시행부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저희 위원들한테도 사업을 다르게 조사하고 이렇게 할 때는 이 사업계획조서 이거를 갖다가 저희 위원들한테도 이런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예산이 얼마, 이래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들한테 한번 알려주는 게 좀 좋겠다,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 사업을 하다보면 꼭 필요한 사업이 있고,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 것도 있다고요. 쉬운 예로 꽃마을에 꽃마을 플라워 카페 앞에 교통과에다가 주민들이 차들이 빨리 달리니까 과속방지턱을 놔달라고 했는데 과속방지턱을 그 당시에 몇 천만 원 주고 놨다 말입니다. 그런데 과속방지턱을 놔놓다 보니까, 또 지나가다가 차들이 빨리 지나가다 보면 덜커덕거릴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야간에 시끄럽다고 그거 철거해 달라는 거라, 그래서 설치하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철거를 해 버린 거예요. 이번에 실장님도 서대4동에 가봤지마는 서대4동 꽃마을에 우물 있는 데 거기도 과속방지턱을 놔달라고 하더라 아닙니까, 그쪽에 과속방지턱을 놔버리면 그 위에 있는 빌라에 있는 주민들이 또 시끄럽다고 철거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없지는 안 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주민들한테, 건의했던 주민들한테 위에 그러한 사례가 있다, 이게 꼭 과속방지턱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시설 같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런 거를 갖다가 이 사업별 부서하고, 단위 사업계획조서하고 저희 위원들이 각 과에 이런 식으로 또 건의도 할 수 있다고요. 필요 없는 사업, 예산 낭비되는 그런 사업도 건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좀, 부서 지정이라든지 단위 사업계획조서 할 때 저희 위원들한테 이 사업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간략적인 내용을 저희들한테 좀, 먼저 좀, 각 과에 부서별 지정해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정확한 통계조사로 신뢰 행정 구현 및 행정지도 제작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저번에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우리가 무슨 과에 물었는가는 하여튼, 총무과인가 하여튼 물었는데 우리 구에 100세 인구가 몇 명이냐,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를 달라 하니까 100세 인구가 90 몇 명인가 하여튼 그렇게 나온 거를 내가 자료를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 거라, 주민등록법상 물론 사망신고를 안 하고 그대로 놔두는 경우도 있겠지마는 조사 과정에서 좀 정확한 조사가 안 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통계조사 할 때는 좀 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정확한 통계 이게 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그때 제가 많이 가졌는데 이런 통계조사도 좀 정확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정확한 통계조사를 위해서, 또 이게 우리 서구의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안 됩니까, 그렇지요? 모든 것들이 이걸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도 짜고, 사업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통계조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두어 가지를 실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2030비전 전략은 저희들이 이게 실제로 9대 도약 과제하고 10개부 83개 사업인데 이게 방대합니다. 예산도 지금 그쪽에 보면 2030년까지 사업이라고 계산하니까 지금 한 1조 9천억 이 정도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이렇게 지금 계획은 나와 있는데 저도 이거를 세밀하게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9대 도약 과제라든가 큰 항목만 제가 한번 참고로 이렇게 봤는데, 하여튼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업별 부서 지정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저희들이 사업 부서를 정확히 지정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편성 시에 불용 예산이 발생 안 하도록 그런 부분은 우리가 편성 시에 예산계에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조례를 통해서 사업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통계자료를 보면 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확히 자료가 작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구정 구청장님과 주민과의 대표에 브리핑을 계속하셔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책의 양면성이나 또 예산 반영에 대해서 우선순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랑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의 요구랑 조금 차이가 난다라는 거를 많이 느꼈는데 이번에 기획실장님 바뀌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지금 주민과의 대화에서 제안됐던 건의사항들은 부서별로 다 이렇게 취합을 해서 보내시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나중에 기획실에서 다시 한 번 더 취합을 하십니까?

그게 주민과의 대화에 그 사항을 1차적으로 해당부서에 검토를 시켜서 그게 실행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 검토사항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검토를 시킵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추경이라든지 그 부분에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로 주민과의 대화에서 조금 중복적으로 도로 부분이라든지, 도로의 땜질처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 동에서 나온 것처럼 일단 기획실에서, 물론 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좀 더 꼼꼼하게 하겠지만 현장에서 실장님께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셨으니까 체감도는, 부서하고 실장님하고 느끼는 체감도는 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산 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나중에 시행되고 난 다음에 그런 처리 부분 이런 것들은 실장님께서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반영할 때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4페이지에 보면 인력은 이 기준이 언제입니까? 2017년도 12월자 기준의 인력입니까, 아니면 이게,

이 인력은 저희들이 정원 기준입니다.

예, 정원 기준에서 지금 이게 603명이 현원이라는 뜻입니까? 법정 정원이,

현원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죠?

총무과에서 예상하는, 나오는 수치가 현원이고 이거는 우리가,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은 정원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이게 법정 정원이 603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실 부서에서는 지금 이 현원에 대해서 대단히, 인력 부족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호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원은, 저희들이 직접 현원을 늘이고, 줄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정원 자체는 늘리고, 줄이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정원 늘이고, 줄일 사항은 아니고 정원에 맞춰서 현원이, 부서별로 현원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각 부서별로 지금 기술직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간호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결원이 생기면 결원에 대한 보충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 부분은, 현원 관리는 총무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그거를 파악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렬별로 이게 예를 들어서 기술 수요가 많다, 간호직 수요가 많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약간씩 조정은 합니다. 그런데 현원 관리는 실제로 보면 정원 외의 인력들도 많습니다. 시간외 근무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거는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물론 관리는 하지 않지만 일단 정원의 현원에 관해서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원 관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인원이 결원이 생겼을 때 이렇게 다시 보충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소 약간 소극적인 부분도 있지 않은가 해서 그런 부분은 꼼꼼히 좀, 예산을 배정하고 하실 때 좀 챙겨봐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총무과에서 저희 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문제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창의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올해도 이게 문서화 된 걸로 봐서는 시책 발굴에 대단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라는 의지로 보이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시책 발굴은 되지만 이게 정책 반영을 통해서 효과적인 시책은 되지 않고 있다, 라고 제가 지적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반기쯤 되면 하반기 업무계획 할 때 이때는 이 창의시책이 시책을 발굴하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이것을 정책으로 반영하는 이런 실질적인 것도 저희가 볼 수 있겠지요?

지금 현재 창의시책 중에서 직접적으로 바로 시행되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라든지 당장 실행이 조금 어려운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저번에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검토를 쭉 해서 이게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장기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좋은 시책들이 굉장히 많던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정책으로써의 실효성은 기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정책들은 예산 반영을 꼭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발의하시는 거 이번에 특히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서구의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이라든지 이런 조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집행부에서는 그냥 저희가 만드는 조례에 대해서 특별히 크게 검토를 하거나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예산을 반영한다, 라는 느낌이 안 들어서 위원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예산을 좀 반영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들은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꼭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조례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하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도 잘 검토하셔서 이것이 예산으로 반영되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좀 갈 수 있도록 예산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실장 온지가 얼마 안 되어서 위원님 발의 조례에 대해서 세밀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적극 챙겨 가지고 그 사업들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기대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향 위원님.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 16페이지에 보면 성과평가를 통한 재정지출에 대한 책임성 증대에 일몰제 적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공원 일몰제가 2020년까지 시행되죠?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우리 구에 해당되는 공원은 한 몇 군데 되죠?

제가 그거까지는 세밀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암남동에 장군산, 진정산에 등산로를 다 폐쇄를 하고 있거든요. 그 원인이 뭐냐하면 이 공원 일몰제에 따른 개인 사유화를 주장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에 따른 우리 구에서, 기감실에서 이에 따른 대책이나 그 다음에 난개발에 대한, 장기미집행에 대한 관련 제도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파악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지금 공원은 실제로 보면 원래 부산광역시장이 원래는 지정하고 관리하도록 권한이 되어 있는데, 위임되어서 보통 보면 공원관리를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몰제에 걸린 공원은 아마 시에서도 전반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일몰제 정책이 2020년이면 불과 2년도 안 남았거든요.

예.

그렇다면 우리 구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미리 파악을 하시고 그 파악에 따른 시와의 협의와 논의가 되어서 이 예산이나 그 다음에 재원 그 다음에 앞으로의 제도적인 문제들을 수반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 계획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도시계획 선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2020년 다 문제가 된다 말입니다. 예를 들면 남부민동이나 암남동에 지금 기존에 계획 선이 그여 있어서 도로가 진행을, 시행되지 않는 도로들이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우리 구에서 대안 계획들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2년도 안 남은 상황에서 이 계획을 수립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계획 수립하는데 5년은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제도적으로 우리 구에서 이미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시하고 협의를 했을 때 우리 구에 주장을 하나도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별도로 대책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실시한 내역이 따로 나와 있습니까?

제가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일단은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알아보시고 그 내용이 있으시면 검토를 해주시고요. 아울러서 공원 일몰제에 관련된 내용도 검토를 하셔서 지금 암남공원도 마찬가지지만, 밑에 해안에 철제 계단으로 해서 통행로 되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송도해수욕장 풍림 서린엘마르에서 암남공원 해녀촌까지 가는 그 철계단 중간에도 개인 사유화 되어서 본인 걸로 해서 계획을 잡아서 수립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은 바다를 매립해서까지 자기 개인 사유지, 바다 부분까지도 자기 거 찾아가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천혜에 자연공원인 우리 암남공원뿐만 아니라 주민들, 관광객들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소송이나 이런 문제들이 결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검토를 하셔서 물론 암남동뿐만 아니라 우리 구덕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토를 같이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이번에 본예산에는 들어와 있지 않지만 이에 따른 용역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1차 추경 때 예산들을 좀 편성을 하셔서 준비를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한번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이 행정 지도같은 경우는 몇 년에 한 번씩 제작하게 되어있습니까?

이것은 특별한 제작, 행정 지도이기 때문에, 일반 지도이기 때문에,

예.

기한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3년 전에 한번 지도가 제작이 되었죠. 동별로 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 지도제작도 기감실에서 조금 계획을 수립하실 때 지금 우리 서구가 전반적으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지도도 변형이 많이 되지만 앞으로 향후 2, 3년 내에 한 2년 동안에 이런 지형들이 많이 바뀔 거라는 거죠. 그에 따른 계획을 좀 수립을 하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감사를 하시는데요. 시공 감사같은 경우 건설공사나 전기, 통신 공사같은 경우에 이 감사에 대한 내역들이 다 나와 있습니까?

예, 결과가 다 나와 있고 또 해당부서에서 그 결과를 조치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감사한 결과에 대한 결과지는 어떻게 됩니까? 또 시공감사 자재에 대한 시공감사도 다 이루어지시는 거죠?

그렇죠. 모든 부분이 다 이루어지는데, 그 시공감사 결과는 공사 중에 이루어지는 감사이기 때문에,

예.

바로 바로 시정 조치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에 감사를 하시고,

예.

거기에 따른 시정은 그때그때 이루어지고,

예.

그에 대한 결과는 언제쯤 나타납니까, 그러면?

그거는 바로 우리가 지적사항을 보내면,

예.

바로 그 결과에 대해서 조치를 바로 하고,

예.

감사실에 통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IT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노후되는 장비 도입으로 인해서 노후 장비를 계속 교체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과학기술처에서 아이시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주요발표를 하셨는데, 블랙체인 시범사업들을 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지금 블랙체인 시범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우리가 재난재해에 관련된 사업은 지금 시행하고 있죠?

예.

예, 향후에 보건소라든지 일반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걸 앞으로 계획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블록체인이 행정 전산망에 일부가 적용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하는 것은 전부 새올, 온나라, 재정, 세정, 건축 이런 분야는 전부 일반 공통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 구 독자적으로 당장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바꾸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전체적인 추세에 따라서 저희들도 같이 대응해 나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예탁사업으로 시행을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도 이번에 과기부에서 사업별로 4억에서 한 5억 정도, 최고 7억까지 사업비를 다 주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지금 노후 장비 교체 시점에 교체하시면서 이런 시스템도 같이 보완을 하시면 부분별로 한 2, 3개만이라도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올 때 시행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세밀하게 못 챙겨봤습니다. 그래서 과기부 지원사항도 제가 한번 알아보고,

예.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그거를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게 기술개발 하는 데는 한 백억 정도 들었고요. 시범사업으로 한 42억 정도를 2018년도에 확산을 한다고 하거든요, 과기부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을 때 우리 구비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과기부에서 예산 지원될 때 하는 것도 우리 구로서는 이득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장님께 한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구의회 상생협력 강화 및 국제교류 활성화라 되어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구의회와의 협력 의정의견 수렴, 의정활동 및 감사, 조사활동 지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3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 보면 일본과 중국은 직원상호 행정연수고 문화, 친선교류를 추진하고 있고 중국과는, 몽골같은 경우에는 문화, 친선교류와 기업인 경제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여기 3군데를 갔다 와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떤 책자나 여러 가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편안하게 이야기하세요.

해외연수는 반드시 결과보고서를 쓰기 때문에 결과보고서는 있습니다.

결과보고서가 있습니까? 그러면 4년 동안 여기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위원님들이 혹시 몇 분이나 3개국에 갔다 오셨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거까지 정확히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계획일 뿐이다, 제가 앉아서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3개국을 이렇게 우호교류도시로 지정을 해놓고 지금 현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한 번도 안 갔다 오신분도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현재 우리 의원들이 9명입니다, 그죠? 갈 때마다 2, 3명씩은 갔다 오면 어느 정도 될 건데, 제가 알기로는 중국같은 경우에는 4년 동안 이번에 하면서 한 번도 안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갔다 왔습니까?

중국 장하시하고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동안 교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없죠?

예.

그러면 그 자매 맺은 도시하고 서로 지금 현재 문서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는 교류는 있습니까?

지금 일본 사세보나 몽골 바양주르흐구같은 경우는 작년에 5회 정도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우리 의원님들은 몇 분 갔습니까, 사세보시갈 때?

갑자기 의원님들 몇 분 가셨는가,

바뀌니깐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세보시를 갈 때도 직원들은 수시로 연 몇 회를 가는데 의원님들은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 때에 의회에다가 이런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까?

작년까지는 어떻게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올해부터는 만약 정식 교류가 있을 때 의원님들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 의원님들이 가고 싶어도 내일 모레 닥쳐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제가 여기 있으면서 보니 교류도시에 제대로 가지 않고 있더라,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행정소송 전문성 및 생활속 법률서비스 접근성 강화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 보면 직원 법무역량 강화, 소송 수행부서 및 고문변호사와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직원 법무역량 강화라는 것은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법무 담당 직원은 전문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관 제도로 들어와 있습니까?

예, 담당직원은 전문관으로.

담당직원이 전문가다,

예.

그러면 법률에 대한 어떤 부분은 확실하겠다, 그죠?

예,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전문관은 어느 일정기간 그 업무에 지속적으로 종사를 해야 되고, 업무추진을 해야 되고,

그 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법무교육은 지방행정연수원, 사이버교육이라든지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은 저희들이 수료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을 뽑을 때는 전문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직원을 뽑고 있다.

예.

그럼 앞으로 우리가 행정소송에 휘말린다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패소하는 경우는 별로 잘 없겠다, 그죠?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적극 승소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일로서 법적소송을 합니다만, 이런 일에 대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소송에 휘말리지 않고 했으면 더욱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가져봅니다.

예.

물론 창조도시과에서 계시다가 지금 현재 기획실장님으로 오셔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제가 질문에 대한 어떤 부분은 명확하지는 못하지만 일단 제가 물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 위원과 여기 계신 행정부에 집행부에 있는 직원 법무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더 교육과 제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병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정회

반갑습니다. 2018년 1월 1일자로 가족행복과에서 보건소로 발령받은 보건행정계장 신차범입니다. 먼저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허승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은 날 발령받은 서대신3동 사무장에서 보건소로 온 손병순 건강증진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보건소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먼저 40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연말성과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회 부산시 보건행정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 평가에서도 최우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에서 우수, 모자보건사업 평가에서 우수, 보건 역량평가 대회에서 동상, 결핵 분야에서 장려, 시 통합건강증진사업 분야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이 결과는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직원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201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예, 소장님, 치매안심센터가 임시로 개소했죠?

예, 일단 임시 개소를 남부민1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 개소했습니다.

다음에 가족센터가 건립이 되면 거기로 옮길 예정이고요?

예.

치매라는 것이 과거의 경험이나 기억을 잊어버리는 망각 증상을 말하는데 거기서 지금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 일이 지금 무엇, 무엇이죠?

일단 지금 일차적으로는 치매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치매는 일단 조기발견을 하면 약을 통해서 진행을 많이 늦출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빨리 발견을 할 수 있는 것이 저희의 제1 목표라서 치매안심센터가 개소되기 전부터 저희 치매 관리사업으로 선별검진을 하고 있었는데 좀 더 본격적으로 치매안심센터가 들어가면서 하고 있고, 아직 지금 임시개소를 한 지가, 12월에 임시 개소를 하고 아직 장소에서는 지금 검진 정도 하고 있으며, 구의 여러 지역의 경로당이라든지 어르신들이 있을만한 곳으로 가서 저희가 홍보하고 또 나가서 검진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치매 위험성이 있는 분들에게 치매에 걸리지 않게끔 예방하는 작업 치료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생각인데 아직은 그 프로그램 운영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프로그램 운영은 아직 안 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 만 60세 이상은 그분들이 찾아오면 진단을 해 준다든지 할 수 있는가요?

예, 만 60세 이상이면 매년 한 번씩은 검진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다하더라도 1년 뒤에 또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검진을 하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일단 일차적으로 선별검진을 하게 되고, 이 선별검진에서 이상소견이 보이게 되면 그다음에는 저희 협력병원을 통해서 MRI까지 포함한 정밀검진을 하게 됩니다.

각 경로당마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해 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치매안심센터를 찾아오기도 좀 힘들 수도 있고 하니까 각 경로당마다 찾아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그거는 참 좋다고 생각하고요.

경로당, 복지관 모두 하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이 지금 4명이던데, 너무 적지 않나요?

저희가 지금 일단 2명을 더 채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간호사 두 분하고, 사회복지사 두 분,

사회복지사 2명이고,

그러면 또 더 채용하면 어떤 분야의 사람을 채용할 예정입니까?

작업치료사 1명을 채용할 생각,

어디요?

작업치료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작업치료사 1명하고 그리고 1명은 간호사를 1명 더 추가할 생각입니다.

인구 고령화가 되면서 치매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어지고 있는데 건강한 서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해서 치매에는 특히 신경을 많이 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흡연단속 있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금연구역, 식당 같은 데는 모두 금연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금연지도원들이 계속 다니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원들이 흡연자를 발견하게 되면 일단은 지도원 입장에서는 일단은 흡연을 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금연단속 인원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인원에게 연결해서, 사실 흡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작년에도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그런 거를 하고, 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라든지 위원님들이 보실 때 저희가 동시에 모든 구역을 하지 못하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식당 같은 데는 단속하는 게 안 보이던데, 물론 자발적으로 식당 주인들이 하겠죠. 하겠지마는 식당 같은 데는 이렇게 보니까, 가끔 보니까 피우는 분이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주인이 말을 하기는 하더라마는 그래도 자발적으로 그분들이 하셔야 될 건데, 작년에 보니까 단속에, 물론 어디서 단속을 했는가는 모르겠지마는 한 530여 만 원의 과태료를 물렸더라고요.

저희가 다니면서도 하지만 사실 신고가 들어오는 것도 많이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특히 이렇게 어떤 큰 건물에, 앞에 아직 금연을 해야 되는 곳에 나와 가지고, 흡연자들이 건물 안에서 못하니까 조금 밖에서 나와서 하는데 그게 금연구역인 경우 그런 경우에 단속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식당도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는데 주인들의 의지도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건소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기는 사실 여력이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주인이 일단은 못하게 하는 일차적인 그런 지도도 좀, 주민들의 그런 협조도 좀 사실 저희들이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단속의 어려움은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성과도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소장님, 올해 업무계획 중에 보건소 청사 환경개선 사업을 하신다고 나와 있네요. 내용을 보면 조명교체, 방수공사, 펌프수리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우리 서구의회도 마찬가지로 직원 휴게실이 없습니다. 보건소에는 여성분들이 지금 총 현재 현원이 39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성분이 한 절반 이상 되죠? 그런데 여성 친화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은 보건소에는 갖추어져 있습니까? 휴게실이라고 별도로 있습니까? 탈의실,

여성휴게실은 사실 저희 보건소에는 현재 없습니다.

탈의실은, 탈의실도 없고,

예?

탈의실,

탈의실을 따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옷을 다 고쳐 입습니까? 옷 안 고쳐 입어도 됩니까?

저희가 옷을 완전히 갈아입는 경우는 별로 없고 겉옷을 벗고 가운을 위에 입기 때문에,

가운, 그렇죠.

완전히 옷을 완전히 탈의하고 이러지는 않고 오히려 이렇게 방역하시는 분들이, 방역요원들은 숙직실하고 방역요원들 휴게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옷을 갈아입을 수는 있는데 거기는 여성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별도의 시설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고,

단순한 편리, 편의 이런 거를 떠나서 방금 말씀하셨지마는 방역작업을 하고 오시거나 하면 별도의 지정된 공간에서 경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역작업하시는 분들은 따로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휴게실 겸 탈의실, 그것도 적당하지 못하다, 그렇죠?

지금 우리 서구 보건소는 말씀하신 여성휴게소 이런 것들도 정말 중요하고 전체적으로, 그 외에도 보건소 전체적으로 지금 환경이 많이 나쁜 상태입니다.

그렇죠.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공간도 많이 좁아서 움직이기가 어렵고 제가 근무하면서도 보건소에 환경개선을 정말 많이 좀 하고 싶습니다만, 일단 1차적으로 올해는 이 부분이라도 먼저 하고 좀 더 점차적으로 할 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로 허용하고 있거나 또는 강재하고 있거나 그런 시설을 우리가 다 충족시키려고 하니 건물이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예.

어떤 특단의 대책이 꼭 필요하다, 그죠?

예, 건물이 기본적으로 면적이 너무 좁아서 저희가 사용하기에도 사실 많이 좁고 많이 불편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우리 서구의회, 서구청, 보건소 다 똑같은 실정입니다. 너무 등한시 하지 않나, 직원들 복지에 대해서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감염병 예방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라도 특정한 장소가 별도로 마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항상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여건이 어려우니까 말씀을 안 하시는 거 같은데, 여건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재정이 넉넉해서 작년에 부채를 다 탕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머릿속에 맴도는 게 해안시장 방역작업이라든가 위생상태 점검이라든가 항상 우려가 되는데, 우리 해안시장 위생 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위생이 엄청 불량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동별로 방역을 하고 있는데 특히 환경이 안 좋은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서 방역하고 있고, 해안시장 말고 연안 항구 있는 쪽에 연안방역을 또 하고 있는데, 위생 점검 자체는 보건소 소관이 아니고 환경위생과 소관이라 저희가 그쪽 점검을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안하고 계시고, 해안방역만 별도로 하시고.

예, 저희가 방역 소독이랑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로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해안시장이 방역작업만 해 가지고 위생상태가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인 환경개선이랑 방역, 모든 위생 개선 모든 분야가 같이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많이 낙후되어있고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차열 위원님.

반갑습니다, 소장님. 방금 전에 류차열 전 의장님 질의하신 건에 추가 질의 좀 하겠는데요. 지금 요양병원에 어르신들을 병원에 가보면 손으로 묶어두는 곳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묶어두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인권에서 문제가 되죠?

본인이 자해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있고, 사실은 이번 밀양병원에 묶어져 있으면 더욱더 대피에 재난에 위험해지니까 그것들을 못하는 쪽을 확인했는데 실제로 본인이 자해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그 환자라든지 그 옆에 다른 환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최대한 묶어둔다든지 이런 문제를 하지 않도록 저희가 교육을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수시로 좀 점검을 해주시고요. 요양병원뿐만 아니라 사실 대학병원 같은 경우도 저희들 가보면 출·입구 찾기 정말 힘들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아까 류차열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수시로 정 안되면 1년에 2번 정도라도 환자분들을 이송하는 소방훈련,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부서 간에 협의를 이뤄서 진행이 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수시로 이게 진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갑자기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때만 반짝하고 말 것이 아니라 수시로 계속해서 이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보건 9페이지에 보면 405페이지입니다. 청년 평생건강 지킴이 건강검진이 있는데 대상이 청년 90명으로 대상을 하셨는데 이게 90만 원입니까?

아니, 시비가 100%로 해서,

예.

작년부터 시작되는 사업인데,

예.

청년에게 돈을 직접 주는 게 아니고 거기 적혀있는 혈액검사라든지 이런 검사들을 하는 검사 재료비용으로,

예.

1인당 직장에 대해서,

1인당 그렇게 들어가는 비용이다.

책정이 되어서 90명에 대해서 할 때 저희 구로 시비가 9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1인당 얼마란 말입니까?

1만 원.

만 원 가지고 검사가 다 이뤄집니까?

거기 있는 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 촬영 재료에 대한 비용이라고,

부담만 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부담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들이 지금 현재 총 인원은 청년들이 딱 90명 말고도 더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이분들은 대상이 아예 안 되는 겁니까?

이 분들이 사실은 일반적인 검진은 의료보험이라든지 건강보험이라든지 급여가 될 수 있는데 건강검진을 해야 될 나이가 되면 그분들은 국가 의무적으로 검진을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18세부터 34세까지는 사실 의무적인 검진에 들어 있지 않고 실제로 직장을 가게 되면 직장보험에 들어가게 되면 또 여기에서 빠져 나가고 직장검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정확한 데이터 수치는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수치는 그렇게 나온 건 아니고 시에서 시비로 작년에 사업을 하면서 각 구별로 일방적으로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90만 원이라는 돈으로 한 사람 앞에 1만원씩 하는데 여기 대상자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3가지에 해당되는 분들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서 이 수급자 대상들이 몇 명이고 그 몇 명 중에 직장에 있는 분들은 몇 분이고 해당되는 사람이 90명이다. 아니면 기타 그 이상이 되는데 시에서 지원이 90만 원밖에 안 된다. 이러한 내용들이 구비가 되면 우리가 시에다가 우리 구에는 사실 200명이다. 200명이니까 90명 가지고는 안 된다. 추가로 시비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한 데이터를 구성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인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예, 데이터를 부탁드리고요. 보건 13페이지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조금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지금 가정방문 물리치료실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등록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60분이시거든요. 60분이 210회를 하신다고 되어있는데 사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재활 매일해도 힘들거든요. 매일 해도 부족하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몸이 안 좋아서 재활을 받아보면 아침에 받았을 때 오후에 받았을 때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데이터들을 좀 내셔서 같이 좀 앞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그때그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좀 만들어내시고 시비도 지원을 받으시고 안 되면 국가에도 손을 내밀어야죠.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보완을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 부분을 제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배은주 위원님.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거 하나 여쭤 볼게요. 412페이지에 불용 폐의약품 관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는 안내 표지판 배포가 20개 제작되어 있는데 배포는 이번에 어디에 하실 계획이십니까?

일단 저희가 불용 폐의약품을 동사무소는 다 만들어서 해뒀고, 약국하고 보건소는 만들어 졌는데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필요로 하는 곳을 저희가 찾아서 만들어진 것들을 추가로 만든 것을 배포를 하겠습니다.

그럼 아직 장소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예, 그걸 미리 정해놓은 상태는 아닙니다.

필요한 곳을 선정하신 다는 거네요. 지금 그때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게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지금 교육하고 주민홍보에 대한 부분도 나와 계신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불용 의약품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주민들 모으는 일이 있다든지 그럴 때 굉장히 길게 교육을 할 게 아니고 불용 의약품이 있을 때는 약국이나 동사무소에 와서 폐기를 하시면 됩니다라고 이 부분은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아직 모르는 분들은 약이 오래되면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그러지 말고 이쪽에 오셔서 버려서 소각처리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국에 있는 약사님들한테도 그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게끔 안내를 하고, 약사를 통해서도 하고 저희가 관내에 주민들을 모으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그럴 때 같이 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라든지 통장회의라든지 저희가 자료를 보내 가지고 거기서 홍보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고요.

방문활동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방문활동을 할 때 거기에서 간호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홍보가 제일 효과가 있으니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십사 부탁드렸습니다.

방문할 때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수경 보건소장님, 신차범 보건행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2분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정병진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병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동입니다. 의안번호 제320호 부산광역시 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월 5일 월요일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 (보고사항) ◯ 2018년도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