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문현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남구의회 임시회의 중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집행기관의 『2018년도 부서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도 어제와 동일하게 해당 부서장이 해당 업무계획을 먼저 설명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운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을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계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송순옥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 김정숙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계획 별책)

네, 최운태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운태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업무 보고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안전을 책임지는 총괄부서로서 안전문화운동 정착 및 안전도시 건설, 재난대응능력 및 예방활동 강화, 안전한 생활환경 기반 조성, 지역 민방위 역량강화를 목표로 행복하고 안전한 남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보니까, 소소심 익히기 체험교육 실시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위기대응 체험 교육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이 직접이 체험하고 느끼면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계획하신 대로 잘 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669쪽에 한 번 봐주시면, 주민이 참여하는 위기대응 체험 교육이 있어요. 여기 보면 관내 조직단체회원께서 대구시민 안전테마파크에서 안전체험을 하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안전테마파크 입장료가 있지 않습니까.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운영됩니까?

예, 맞습니다.

무료인데, 예약을 사전에 해야 하는군요. 아무쪼록 진행 잘 해주시길 바라고, 저도 한 번 가봤는데 체험해볼 만하더군요. 근데 아는 분들도 많지만 모르는 분들도 많고, 요새 화재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추진 계획을 잘 세우신 것 같고요. 이제 뉴스에 보니까 통합관제센터에서 역할로 인해서 여러 가지 범죄들이 초동대응이 되어서 범죄자도 많이 잡고 예방도 많이 되는 상황인데, 통합관제센터 CCTV가 화재도 감지해서 119에게 알려줘서 출동하도록 합니까?

범죄는 바로 경찰로 연결을 해서 출동을 하도록 하는데, 화재발생도 바로 연계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찰하고도 연계가 되고, 119하고도 연계가 다 되네요.

예, 맞습니다.

혹시 경찰을 통해서 119로 연결을 하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요번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밀양화재 관련해서 얼마 전에 큰 시설들 33개소에 3~4일간 5개 팀을 운용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한 결과 큰 문제는 없었고, 물건 적치 건이 몇 개 있었고, 국가안전대진단에서 나머지 점검하는 부분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제가 어제 위생과 하면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안전총괄과도 안전점검을 업소마다 하는 업무가 유사하게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에 불이 나고부터 자체적으로 화재예방을 하니까 개인이 소지하는 난로가 50개를 수거했데요. 전기 용량이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겨울에 춥다고 개인들이 난로를 가져와서 튼다면 원장들은 파악을 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한 두 개가 아니고 그 정도로 나왔을 때는 과부하에 의해서 불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점검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인지 못하는 업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인지할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리고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화재 예방에 보탬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안전총괄과가 처음 만들 때보다 업무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특수시책이 7건이나 올라왔는데, 올 한해도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남구 건설을 위하여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최운태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병용입니다. 16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송순옥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 김정숙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건축과에서 수립한 업무 계획이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해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계획 별책)

장병용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용 건축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비사업 현황에 보면 재개발이 9군데 재건축이 7군데로 되어있는데요. 철거할 때, 철거공법심의를 받습니까?

철거심의는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공사장에서 일어나는 민원이라든가,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철거현장이 남구에 신촌하고 용두지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해서 미비한 점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했고, 신촌지구 같은 경우에 조합장하고 철거업자를 불러서 교육도 하고 당부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철거할 때 펜스도 다 치죠?

펜스를 건축 공사장에는 높이 5미터를 설치하는데, 철거현장에는 3미터짜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없게 관리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695쪽에 보면 일반건축물 지도단속을 한다고 돼있는데,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 이행금만 계속 내고 있는데, 강제철거 대집행은 할 수 없습니까?

지금 건축법 상에서 이 이행 강제금 제도가 92년도 6월 1일부터 생겼는데, 그전에는 구청에 철거반이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했는데,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기고 나서 강제철거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이 관리시가표준액의 50퍼센트를 매년 2회를 부과하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기 때문에 자진 철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무허가 건축물 증축이나 개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잘 해주시길 바라고 의료시설이나 모텔, 스포츠센터 같은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증축이나 개축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697쪽에 공기업 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 한우 그랜드 맨션이 있잖아요. 지금 사업 참여 잠정보류라고 돼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가 작년에 주택공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택공사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사업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나왔습니다. 그 건물 1층에 보면 상가가 6개가 있는데, 그 상가에서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잠정보류가 됐습니다.

그러면 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명동에 있는 세종맨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2차 설명이 끝나고, 뒷부분에 주택까지 다 같이 해서 주민들의 한 90퍼센트 정도가 찬성을 해서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반도아파트는 타당성 검토 중인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반도아파트는 효성아파트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LH에서 한우 그랜드에 대해 난색을 표함에 따라서 늦게 이걸 보냈습니다. 지금 검토 중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지 확인 잘 하셔가지고 추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법건축물이 강제이행금을 몇 달 안내면 강제철거를 합니까?

강제철거는 없습니다.

이행금을 안내도요?

예, 이행금을 안내도 건축물을 철거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합니다.

강제이행금을 내든지 본인이 철거하든지 해야겠네요.

1년에 두 번씩 계속 반복해서 부과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498쪽에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적극 추진 부분 밑에 사업이 단계별로 정리가 돼있는데,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떨어지고 나면 이주비를 주고 시행이 되는 거죠?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면 거의 사업이 추진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뉴타운, 대명역 골안, 배나무골, 문화 이렇게는 거의 가능성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목표가 뉴타운은 관리처분 총회가 4월쯤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대명역 골안과 배나무골, 문화는 이번 달에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관리처분총회를 열어서 조합원 분양을 해가지고 관리처분까지 올해 안으로 끝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03쪽에 청사환경 개선 및 공공시설물 건립이 있는데, 대명이 6동이 빠져있고 뒤에 2017년의 주요업무 실적에도 빠져있어요. 아마 빠트린 거 같은데…….

대명 6동하고 어울림도서관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도시재생총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맞네요. 잘 알겠습니다. 먼지 나는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민원이 아주 많이 들어오는 부서에서 다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특수시책이 신규가 3개나 올라왔네요. 앞으로 추진한 실적 보고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계획대로 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잘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품격 있고 살고 싶은 주거문화 창출을 위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장병용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2개의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